김두환 의원 발언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13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목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대상지는 장목면 전 지역이고 총사업비는 133억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2억원이고 관로매설 10㎞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 말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운망치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관광성수기 시에 일운 및 동부지역의 용수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치학동정수장을 배수지로 전환해서 구천정수장 정수를 수수해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구천삼거리에서 망치정수장간 1.2㎞, 연담삼거리에서 학동정수장 2.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9,500만원이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1월에 발주해서 6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도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육상관로 1.8㎞, 해저관로 1.56㎞고 총사업비는 6억9,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4억1,500만원으로 해저관로 1.56㎞를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10월에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남부계통 상수관로 매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로 복선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동부면 학동리하고 남부면 저구리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우선 10억원을 확보해서 학동 삼거리에서 학동배수조절시까지 3.5㎞ 관로매설을 하고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저구삼거리에서 대포마을까지 3㎞ 관로를 추가로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내년 1월에 발주해서 10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하게 진행을 하겠고 유지관리 위탁용역도 대상은 전체 소규모수도시설 127개소와 약수터 8개소 포함해서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상수도사업 위·수탁운영입니다. 내년도 목표 유수율은 74%가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투자비는 89억, 우리가 지급할 위탁대가는 6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 노후관 개량 20㎞ 등 6개 분야에 34억원을 투입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하수도분야 전략적 국비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입니다. 2012년도 4대강 수질개선사업 마무리에 따라서 환경부의 투자방향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수계지역에서 제외된 우리시의 하수처리시설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략으로는 중앙정부 예산편성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기재부, 환경부, 낙동강유역청, 경남도에 인적자원을 지속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 지속확보와 더불어서 농어촌지역 신규사업 반영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일 하단부에 2013년 신규사업은 사등 면단위사업과 농어촌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원이고 현 공정은 85%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16억원이고 내년 7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청면 하수지선관거 정비사업 사업비는 1,092억원이고 현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구별 배수설비 공사에 착수해서 1월부터 시운전 하고 8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원이고 현 공정은 10%입니다. 이것 문제점은 당초사업비 67억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게 238억원이었고 승인액은 133억에서 95억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도 국비 31억원을 신청했는데 확보한 게 6억2천만원입니다. 25억이 부족한데 이 2건에 대해서 내년도 중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낙동강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운면 하수지선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원이고 내년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이 역시 신청액이 78억원이고 반영액이 63억원, 부족액 15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거제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만5천톤 증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0억원이고 현재 공정은 5%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전체 293억원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 전체가 확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9월까지 공법사를 포함한 기자재설치를 완료해서 내년 12월부터 우선 처리장 시운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 중앙 하수지선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원이고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달부터 삼거동지역부터 하수지선관거 매설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덕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300톤이고 총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처리시설 편입부지 보상가격 과다요구에 따라서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포지역민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지양하고 관거공사를 해서 옥포로 압송을 해서 장승포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검토 중에 있고 시공성이나 경제성, 운영 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86억원이고 잘 아시다시피 장승포중계펌프장이 지연되어서 현재 장승포, 마전, 능포지역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 중지가 됐는데 주민들하고 상당 부분 협의가 되어서 지난 7월에 중계펌프장을 지상에서 지중화하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이달 중에 재 착공해서 내년 10월경에 사업을 준공해서 장승포지역의 하수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부족한 사업비 30억원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곡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사업목적은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처리시설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이고 지난 8월 달에 착공을 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2013년 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환경부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구 신현읍 지역 중에서 고현동, 장평동, 중곡동 시가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38억원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8억2천만원이고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이달부터 설계 경제성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 대형공사 사전감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거제/학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역시 내년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원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약 7억원입니다. 역시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재원협의 및 기술검토를 거쳐서 내년 4월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차집관로 이설공사입니다. 총 관로이설은 압송관, 방류관 합쳐서 4㎞이고 공사비는 12억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25%이고 이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일운-아주간 현장과 연계해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10억원을 투입해서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관거조사용역 및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우시 우수 유입으로 인해서 시설용량 초과 및 만조시 해수유입으로 염분농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시설물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거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용역 중에 있고 용역대상은 와현, 가배, 탑포 등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7,600만원이고 과업량은 배수설비 727가구, CCTV 조사 8㎞키로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조사설계를 완료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관거정비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37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 초기단계인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바일기기를 이용 현장에서 요금징수를 함으로써 징수율제고 및 고객납부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00억원이고 내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작년 7월에 신용카드 납부를 위하여 조례개정을 완료했고 지난 9월에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모바일카드결제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상하수도요금 징수 및 납부편의 제공으로 납부율 증대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마을)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요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2010년말 하수도 사용현황을 보시면 하수전수는 총 8,600전, 부과액이 연간 43억원, 평균요금이 톤당 287원이고 원가는 898원으로 현실화율은 약 32%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30개소로서 처리용량은 약 2,300톤이고 예상 하수전수는 2,500전이고 연간 사용료수입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작년 1월 달에 하수도 사용개시공고를 했고 내년 3월까지 부과대상을 조사해서 5월까지 주민홍보 및 여론을 수렴한 후에 하반기에 요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련법규에 따른 부과절차는 이행을 했으나 신규로 사용료 부과시에 해당주민들의 가계부담 가중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중앙, 장승포, 거제, 장목처리구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함과 아울러서 하수도경영수질을 개선해서 사용료 인상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3페이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관거조사 및 정비사업에 사업개요를 보면 7개 마을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남부권 마을이 와현이 별도로 6개에서 7개 된 사유가 있습니까?

와현해수욕장이 있어서 여름철에 용량이 초과되고 강우가 없는 시기에 초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내용을 잘 알고 학동하고 와현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현장검증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가족호텔도 들어서고 자체에 하수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제가 건축과에서 틀림없이 본과에 협의가 들어갈건데 그것을 위에 관거를 일반 도로변에 있는 거기다 올려서 내려 보냈다, 어차피 바다로 내려오는데 주민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기준치가 넘어섰을 경우에 가족호텔이나 대형 펜션 단지입니다. 물론 개인의 부분을 240㎡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농어촌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형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6개 마을 같으면 마을주민의 생활하수에 있는 부분에는 양이 일정할 것이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계속 펜션이 들어서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만약 문제가 되어 지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관계부분을 볼 때는 주택의 신규가 들어왔고 상하수도과에 이런 부분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획은 이렇게 세워가는데 갑자기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관광객들이 급증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피서철에 나중에 여기 관로에 넣어줘야 될 형편이 되어 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그런 부분도 저희들하고 실제 운영하는 하수처리과에서 대용량을 발생시키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협의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고 일반 펜션은 받아주는데 말씀하시는 규모가 있는 시설물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 되고 한 쪽에는 내주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향후 4-5년의 계획을 잡아서 해놓으면 또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할 때 좀 풍부하게 대비를 하는 정책이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관광지 쪽에는 용량 기본계획을 키워서.

아예 그래 줬으면 와현도 증설했는데 지금 또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할 때 기본계획에 펜션이 들어섰다는 가정 하에 그것을 확보해 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가배, 탑포, 저구, 다대, 다포까지 6개 마을 주민들의 생활하수 관계부분이 다 있는 부분이고 일정량이 예측이 되는 양이거든요. 거기는 펜션단지들이 많이 들어설 지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명사 쪽에 일부나 있을까 다른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수나 만조시에 해수 이런 경우에 특히 염분이 어느 정도 농노가 높아지면 많은 미생물이 배설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예상되는 지역, 지금 현재 발전가능성이나 펜션이 들어설 가능성이 아닌 지역들이 대다수거든요. 지금 현재 망치나 망향마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많이 들어섰었고 거제 펜션의 문화에 제일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거기 여름에 가면 너무 악취가 많이 나요. 그냥 소규모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놓으니까 지금 현재 정비사업의 계획마저도 망치, 망향마을이 내년도 사업에서 빠져 있으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19페이지 보시면 2013년.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당길 수 없느냐 이 말 아닙니까?

19페이지 보고 드린 2013년 국비확보로 인한 예정액 중에 망치, 망향 포함 12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를 하면서 2013년 사업시행을 요구할 겁니다.

시기적으로 망치, 망향마을은 늦은 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빨리 당길 수 없는가?

지금 현재는 2013년 이전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내년 사업은 확정된 거고요. 빠르면 2013년도부터.

2013년도에는 몇 개 마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보고 드린 게 소규모 12개소.

2013년 12개소 안에는 망치, 망향마을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하수관거 정비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 신현읍 지역에 하수관거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전에 사실은 중앙처리장 용량이 하루에 1만5천톤인데 사실 평소에도 그것을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고 비가 오면 2만톤이 넘어가는 현실인데 당초에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처리장이 애당초에 시설을 시작할 때는 합류식이었습니다. 우수, 오수를 같이 받아서 고현중계펌프장 용량도 거의 6만에 가깝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안 되겠다 싶어 환경부 정책이 바뀌어서 초기에 분류식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류식이라는 것은 우수관, 오수관 접합이 되거든요. 상당부분 진행되다가 분류식으로 가니까 이미 땅속에 매설된 부분은 비만 보면 우수가 오수관을 타고 중앙처리장으로 가고 때로는 해수가 거꾸로 들어오고 또 오수가 우수관으로 가서 고현천이나 고현만으로 빠지고 정비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갈 수는 없고 해서 어차피 우리시는 분류식으로 가겠다, 전체적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괄정비하는 시간이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설계를 마쳐가지고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총 사업이 138억원입니다. 이것을 2014년까지 계획으로.

상문동 저쪽부분도 해결되고?

다 같이 됩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지금 고현천 생태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30억을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을 잡는데 이 오수부분이 자꾸 하천에 유입된다는 거지. 아까 말하는 합류식, 분류식 이래서 관거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고현천이 저렇게 사장화 되어졌던 것은 이런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적인 수질을 깨끗이 안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 이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생태한다고 해봐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문동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증설 하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저 사업에 포함이 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저것은 2013년 말까지 마치고.

우리가 생태하천 하는 부분이 내년부터 2016년 까지니까,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 안 되면 이게 제일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적인 부분하고 같이 되어져서 제대로 된 물이 하천에 흘려서 사람들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면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 신현읍지역의 모든 오수는 저리 다 가죠?

중앙처리장으로.

빠지는 곳 없이?

신현하수관거정비가 완료되면 10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계룡중학교 앞쪽으로 노선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중학교 위에 집들이 계속 늘어서는데 그런 부분하고 병행하셔서 어쨌든 오수는 다 빼가야만 하천이 삽니다.

결국은 2008년부터 한 옥포, 아주, 완벽한 분류식으로 국비를 100억 넘게 들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하시면서 좀 더 야무지게 챙겨서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어디어디까지에요?

연초는 연초 소재지하고 죽토마을 하고 죽전인가 하청 쪽에 약간 방향 다리건너 그까지 들어가고 양정 다 포함되고 이쪽 상문동하고 삼거리까지 포함이 다 되겠습니다.

연초면 한내는?

한내는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내는 어떻게 해요?

차후에 다시, 한내 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비 중촌하고 오비 쪽에는?

중촌오비는 이번에 들어가 있고요. 한내쪽에는 지금 2단계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하수도기본계획상에 20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증설해 놓으면 중앙처리장에 현재 1만5천톤에서 1만5천톤 증설해서 3만톤이 되면 나중에 한내까지 받는데 문제가 없고 다만 이 사업과 별개로 해서 한내에 오수관로를 매설해서 중앙으로 잇는 작업은 3단계니까 2020년까지 기본계획 상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면 송정하고 야부하고 이런 쪽에는?

(담당계장에게 물음) 야부 송정까지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예, 야부까지.

2단계 사업에 거기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야부는 지금 들어가 있고요.

송정까지 다?

예.

연초천 지류에서 형성되는 거기는 2단계가 되면 하수가 다 그쪽으로 유입된다고 봐야 됩니까?

다곡 안쪽을 빼고는 요.

이번에 도시계획이 일부 상동지역에 2종으로 바꿨잖아요. 그 부분도 들어갑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구 신현읍에 있는 쪽은 다 포함되고?

거의 100%.

연초는 한내 빼고 다 포함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공은? 연초천이 또 일부 지류에서 하수가 들어오잖아요.

잠시 만요.

다공, 덕치는 왜 안 들어갔어요?

자연마을 가구 수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증설사업을 하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연초천 자체에 위에서 또 생활하수가 들어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가구수가 얼마 안 되니까 오염의 정도가 낮다고 보고, 그렇다고 처리구역을 하면서 전 구역을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 하면서 일부 구역을 빼버리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듯이 우리 신현천도 말 그대로 하면서 상동지구를 안 잡아 놓으니까 신현천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일부 하수가 들어오면서. 연초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하면서 거기도 안 잡아넣어서 하천이 망가진다고.

일단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가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에는 문제가 없어요?

용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용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는데 신현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분류식화 되면 용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한 세대당 1인당 210을 기준합니까? 220을 합니까? 얼마입니까?

265정도.

실제 그것보다 더 쓴다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물을 쓰는 것은 환경부 자료에 보니까 1인이 410리터 되어 있던데.

그것은 실제 사용량에 공급량이거든요. 공급량은 유수율에 따라서 달라지고 누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 1,000리터를 공급해도 쓰는 양은 같은데 공급량만 많아지는 거죠.

환경부자료는 사용량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토해양부 자료하고 환경부자료하고 통계가 틀리더라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실제 상수도 조절량을 보면 공급량의 70%, 나머지는 누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용량이 제대로 수반이 안 되면 도시계획을 어떻게 보면 바꿔서 인구유입이 안 되도록 만들어 내야 된다. 기껏 시설해 놓고 또 여기 다 집중해서 집어넣으면 기반시설이 못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수처리장을 지금부터 알선을 해서 미리 만들든지.

그쪽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지금 당장 그쪽 덕치, 다공 쪽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리기는 어렵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증설하는 것보다는 처리장을 새롭게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된다고 해서 증설을 추진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상에 주거지로 확정되고 내지는 도시구역이라 하는 지역에는 집을 안 짓고 거의 자연녹지에 집을 지어서 한다는 말이지. 남아 있는 주거지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집이 만약 들어선다면 먼저 있는 용량까지 담을 거 아니에요?

추가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처리장이 현재 1만5천톤에서 1만5천톤 증설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마지막 2025년까지 하수도기본계획상 목표 연도가면 4만5천톤까지 갑니다. 또 1만5천톤 추가로 증설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지 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지 내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덕치 쪽에 시가지 확장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다시 4만5천톤까지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지고 4만5천까지 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저희들이 원래는 3만톤이었는데 아시겠지만 현재 공법이 HBR2 공법이고 지금 맞공법으로 가면서 부지를 차지하는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4만5천톤까지는 그 안에서 처리시설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구가 신현에 불어도 4만5천톤까지 처리하니까 현재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 이거죠?

말씀하신 한내, 연초나 필요하면 추가로 해서 용량을.

4만5천톤 정도 하려면 인구가 20만 정도 이상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잖아요?

저희들이 모든 것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후에 시설을 지금 이 단계에 할 수는 없거든요. 단계별로 필요하면 그때 검토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신현읍 연초면이 인구를 보태서 20만이 되어도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부지 확보한 걸로 가면?

4만5천톤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포 부분에서 인구는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내년 6월까지 덕포 메인 도로를 포장을 다 하고 정비를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올 6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내년까지 넘어갔는데 결국 덕포하수처리장을 지으면 관로공사를 해서 도로를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최종 확·포장하기 전에 관로매설이 되어야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불편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덕포가 올해 확보된 사업비가 약 7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단 처리장보다는 옥포로 압송하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먼저 관로를 매설해서 포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는 우수가 있습니다. 소방우수나 여러 가지 일반 우수. 저희들 현재 누수율은 26%, 이것은 내년도 목표치입니다. 현재 유수율은 70%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노후관 개량이나 예산들이 시설개선비가 다 이런 예산들 아닙니까?

예.

누수율을 낮추는 방안을 하면서 이 배관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스케일도 끼고 녹이 쓸면서 사실상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때 스케일부스터라고 한번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을 했잖아요. 그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담당계장이 2박 3일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정리되는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정보들을 많이 파악하시고 박람회나 이런데 있을 때 마다 참석하셔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런 것들은 자꾸 구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장목하고 하청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목은 준공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에 제가 보고 듣기로는 송진포마을의 일부 가구수가 현재 처리 안 된 부분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거기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입구에 성함까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입구에 토지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어서 13가구인가 배수설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우리 하청 것 하면서 언제라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회로 할 수는 없어요?

우회로는 하천바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장여건상 우회 할 곳은 없습니다.

한집에서 길을 안 내주려고 하는 겁니까?

입구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방류관 시설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다 아닙니까? 송진포 쪽으로 빼는 부분을. 저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물은 굉장히 맑게 배출이 되던데 지금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방류가 배출되는 부분이 조류에 의해서 송진포 마을 앞을 돌아서 흘러나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방류관을 무슨 바위죠? 장목지선 쪽에?

바위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빼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왔는데 못하는 이유가 결국 사업비 부분의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산하고 자연유화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시 펌프를 설치해서 압송해서 방류해야 되는 부차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과장님, 전에 마을주민들하고 준공 이후에 해준다고 약속을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다고, 대화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하청도 내년에 준공을 할 건데 제가 듣기로는 방류관이 공설운동장 시설 바로 앞으로 방류처리를 한다고 했죠? 그것도 주민들 생각에 방파제 밖으로 빼줬으면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것은 일단 현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두 군데 장목, 하청 쪽에도 방류시설을 지선 밖으로 빼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하수처리인데 외포 마을 옆에 상포인데 상포는 소규모처리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외포마을 하수처리 작은 게 있습니다.

외포 것이 아니고 상포만 해당되는 부분이라. 외포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안 합니까? 오히려 외포가 가구수가 훨씬 많은데.

지금 외포는 지난번 하수도기본계획 재수립할 때 반영을 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7개 마을로 내년에 사업하는 걸로 반영되어 있던데 외포는 지금 현재 작년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유입되고 마을단위로서는 규모가 큰 동네인데 상포에 되어 있는 처리시설지 하고 외포마을 것을 증설해서 연결해서 갈 수는 없습니까?

증설을 하게 되면 처리장 위치도 좀 옮겨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자연유화식으로 받으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현재 용량가지고 외포를 받을 만큼 시설용량이 안 됩니다.

외간 뒤에 있는 거기 다 증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맨홀 펌프하면 되는데 현재 용량 가지고는 증설이 수반되지 않으면 유입할 수 없습니다.

외포부분이 지금 가구수가 상당히 많고 앞으로 외포항 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될 건데 같이 연계해서 외포도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동리마을에 맨홀펌프장 설치되어서 민원 하나 접수된 거 있죠. 위치이동 해달라는 거 검토를 했습니까?

이것은 결정을 냈습니다.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지금 19페이지 보고 드린 2013년 국비는 이미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

하수처리과장 김재식입니다. 15페이지, 거제중앙 및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목적은 방류수질 기준 준수로서 총 수질항목이 BOD 외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기준에 맞게끔 적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통해서 적정방류수질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처리시설 단위 공정별 감시기능 강화 여기는 통합관리시스템업그레이드 및 각종 계측기 적기교체, 각 공정별 수질분석 및 방류수 성분검사 강화로 슬러지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효율향상을 위한 처리시설개선사업으로 19건에 15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외 8건에 5억4,600만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11건에 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주기적인 하수슬러지 수거 및 준수를 반기별, 분기별로 준설,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많은 이유는 우리 관리업소에 300여개 이상의 수중모터가 관리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염분이나 기타 가스 등으로 인해서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수선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수처리시설 공정개선 및 감시기능 강화로 처리효율을 향상하고 노후·고장 등 문제시설을 적기에 보강해서 하수처리 및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목적은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거제면은 2003년 5월 28일날 준공이 되었고 장목면은 올해 6월 30일날 준공되어서 하수처리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수질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거제면하수처리시설 탈수기정비 외 6건에 8천만원, 장목면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효율 향상대책으로서 고농도 유입수 처리에 대한 적합한 운영방식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목면하수처리시설 하수량 변화에 따른 계절별 2계열로 운전토록 하겠습니다. 장목면하수처리시설 슬러지를 하루 1일 발생량이 3톤 되는데 주2회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청면하수처리시설이 내년도 6월 준공에 따른 합동시운전이 4월부터 6월 3개월간 실시 후에 인수해서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하수관리과에서 마을하수가 학동마을 등 총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술진단은 5년 마다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6개소에 6,6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10년 이상된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개선공사 추진 8건에 3억2백만원, 하수슬러지 처리 4회 2천만원, 처리장준설 2회 5,100만원, 피서철 행락지 인근 처리장 협잡물 위탁처리 6개소에 1천만원, 자동스크린 설치 2개소에 6천만원, 주2회 이상 시설물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개선 및 방향을 설정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항목별 지원기준이 강화됩니다. BOD, SS는 50% 이상 강화되고 총질소, 총인, 대장균은 기준이 없던 것이 기준이 설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오수처리시설이 43개, 아파트가 대형아파트로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서 적정처리되도록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지도점검을 해서 처리용량 50톤 이상 43개소를 연2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민원발생, 갈수기 및 취약지역, 피서철 등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관리는 정기점검은 연 1, 2회 허가 및 신고대상,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환경오염취약시기 및 취약지역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뇨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분뇨처리장 시설개선 공사에 2억3,6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수집 처리수수료 원가산정용역입니다. 이것은 거제시가 2009년 3월 5일날 인상한 이후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어서 지금은 도내 최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최고가 김해로서 2만8천원, 우리가 1만9천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원가산정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한 수질환경을 보존하고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구,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 및 현실화를 통한 대민 서비스 향상 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은 동의안심사 시에 이미 보고했습니다만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009년 7월 10일날 되었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상 최종 공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수집운반에 부숙토로 자원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이 2011년 7월부터 정상가동되고 있어서 민간위탁 하여 운영효율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위탁운영동의안 제출로 위탁비가 연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의 처리효율향상 및 악취발생억제를 위한 시설기준 방안을 지속토록 강구해서 지금 악취가 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12월 20일까지 시공사에서 시설보완토록 약속을 해놔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시책 23페이지입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증설 및 탈취설비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서 인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를 억제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장승포지역은 고농도의 하수가 유입되므로 설계대비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2배 이상 배출됨에 따른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도 장승포하수중계펌프장이 설치됨에 따라서 하수유입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로서 탈취설비 및 슬러지 탈수기 증설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시책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마지막 날에 새로운시책들을 보니까 빠진 내용을 보완자료 비슷하게, 이게 새로운시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다 아닙니까? 계속 해오던 일을 이 앞에 빠진 내용을 약간 보강하는 이게 새로운 시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마다 다 그래요.

사실은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수처리 하는데 따라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현재하는 공법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시책으로 반영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부분이 나와야지 내나 구태연한 똑같은 내용인데.

탈취설비 및 포집시설설치 시설보강 이런 것은 상당히 연구해서 한 내용입니다.

새로운시책이라는 것이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는 관리하는 입장에 해보니까 관리하는 운영방법이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은 해 주면 공무원들이 수고하는데 뒤에 시간 외로 부분을 반영하면 좀 더 이런 부분에 효과가 안 일어나겠나, 이런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야지. 사업소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과장님이 그냥 거제시 전체 보고서 내용 자체를 덤터기를 섰다고 이해하세요. 새로운시책이 별로 없던데.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향후에 간이하수처리장 마을단위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처리가 현재 발생되는 것 하고 향후에 발생된 양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추계를 해 봤습니까?

사실 그 관계는 하수처리 신설, 증설 담당인 상하수도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하고 향후에 예측되는 양이 나와야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건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정책입안이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단변만 보고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다보니까 처리정책들이 이원화되고 필요 없는 돈이 낭비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결국 슬러지라는 게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발생될 테고 분뇨를 처리하면 슬러지가 발생될 테고 가축분뇨는 다 비료로 하니까 이것도 처리를 합니까?

액비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러지가 발생 안 합니까?

쓰레기는 발생하지 않고 다 비료화 되고 나머지 액비화 된 것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양투기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슬러지 하고 같이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걸로 봐지거든요.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게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증설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원순환과 제가 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종합적인 정책을 위원회에서 관리효율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 시키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시설을 운영하는 우리 하수처리과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거라고 봐지는데 시설을 각각해서 시설관리는 너희가 하라고 맡겨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 기계 내지는 그 장비에 대해서 정확한 사양도 모르고 관리하는 기술도 없고 하다보니까 어제도 이야기되었던 민간위탁 이야기가 나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장님이 파악해서 나중에 자원순환과 할 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추계가 안 나오니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새로운시책에 보면 탈취기하고 포집시설, 슬러지탈수기 해서 약 7억2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김천식계장님한테 제가 어제 이 냄새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국내에서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진 박사님을 오늘 오전에 제가 만나라고 했거든요. 연결을 시켜 줬는데 돈을 작게 들이고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한테 그 사람을 아침에 내가 인계를 해줬어요.

알겠습니다.

자주 갑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애로점이 많으실 건데 장승포하수처리시설에 여러 가지 보강설비를 한다고 7억이라는 돈이 안 잡혀 있습니까? 처음에 공법을 선정하고 나름대로 시설물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이러한 공법을 통해서 필요한 하수처리를 할 것이고 처리를 한다라고 다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결국 조금 있다 돌아서서 악취라는 부분이문제가 생기니까 그 시작할 때부터 설계가 되었던 공법에서 그 필요한 용량의 내용을 처리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발생되는 악취부분도 그 기준치 이하의 자리가 된다고 한 게 정상가동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돌아서자마자 전부 다 악취에 대한 내용을 각 시설물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스가 많이 차고 하기 때문에 장승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냄새가 덜했는데 시일이 갈수록 가스에 노후 되고 부식이 되고 하다보니까.

한 시설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2008년도 같으면 이제 3년입니다. 돈을 몇 백억 들여서 3년된 시설물이 벌써 본래의 용도를 벗어난 자리라고 하면 시설이 잘못된 거죠.

실제 옥위원님도 와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침전지에서 모터를 건져서 보시게 되면 수긍을 하실 겁니다.

모터가 문제가 있다,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공법이라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할 때는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되고 냄새 또한 이런 정도의 기준치 이하에 난다라고 해서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물건들이 전부다 검사받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냄새나는 게 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3년 되었으면 신식 설비인데 이게 돌아서서 근원적인 자리에 다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설계 당시에는 완벽하다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시공해서 운전을 해보니까 어떤 설계대로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악취부분인데 이 악취부분은 사실 우리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배출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데 특정한 배출구 없이 일반적으로 나가는 악취는 전국적으로 사실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 시민들이 위원들이 해외를 갔니, 선진지 견학이니, 놀고 왔니 욕을 듣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까운 일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을 갔었고 호주쪽으로 갔을 때 견학을 안 했습니까? 같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냄새가 납니까? 안 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선진공법이 되었든, 어떤 공법이 되었든 다른데서는 똑같은 시설물을 공법이야 차이는 있겠지만 냄새가 안 나서 동네 안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렇게 쉽고 편하게 쓰고 있는데 왜 우리는 돈은 돈대로 들이고 이런 일을 계속 되풀이 하냐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습생부터 틀리고 음식물 나오는 것도 틀리고 음식물이 다르다 보니까 배출되는 성분이 틀립니다.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악취의 성분이 똑같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구쪽 같으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우리 동남아권은 먹는 식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도 염분이 우리처럼 많을 것이고 그런데도 동네 가운데 그게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가도 냄새가 안 나고 그런 게 선진공법이든 뭐가 되었든 이 글로벌시대라고 하니까 다른 것은 잘 된 걸 도입해서 하면서 지금 전국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어디서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시설용량에 따른 차이도 날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야 우리 인구 대비해서 늘어날 양을 계산해서 그런 시설물을 지었을 것인데.

일본의 마을 인구가 우리 23만 정도 수준이 되는 정도로 맞췄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대비 해서 처리하는 용량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특정하게 놓고 그 시설을 도입하면 될 것인데 우리는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 하시면 저도 사실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지금 우리 공법하고 똑같은 공법으로 했던 게 칠곡에 있다. 그분들도 얼마 전에 한 건데 똑같이 냄새가 난다. 우리보다 먼저 되었던 자리고 아마 비슷한 시기에 지었겠네. 이게 전국에 똑같이 그렇다 는 거지. 엇비슷한 공법을 가지고 똑같이 냄새나는 걸 반복해서 자꾸 보강해서 돈만 갖다 댄다는 거죠. 우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도 지금 준공되고 2년이 지나서 들어간 비용이 아까 듣기로 보강하고 챙겨내는데만 10 몇 억이 들어갔다. 그런데도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칠곡 가서 1억2천 들이는 보강을 하면 냄새는 잡겠다. 그 이야기가 나중에 그 부분 넘어갔습니다만 이런 게 자꾸 되풀이되는 게 어디에서 문제인가 나는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과장님에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고?

사실은 이게 공무원들한테 큰 짐을 지우는 그런 사항인데 공무원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큰 시설이 들어와 아무리 분석을 하더라고 해도 약간의 착오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용역이라는 자리를 돈을 들여서 안 씁니까?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보고 판단해서 했는데도 똑같다는 것은 용역에서 잘못한 겁니까? 그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걸 예견하고 준비되어져서 이런, 이런 문제가 이때까지 반복이 되어 졌고 그것을 줄여야 될 사람들이 참여해서 한 게 똑같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칠곡에서 실패를 했으면 안해야 될 사항인데 이러한 공법을 다르게 해서 실패한 것을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온다면 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 쪽에 내용을 보면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들어가야 될 돈인가, 말아야 될 돈인가 구분이 안 생길 정도로 돈이 자꾸 들어간다는 거지. 과장님도 갑갑하시겠지만 이 말을 하는 저도 지금 답답하고 왜 이런 세상에서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제대로 안 가지는가 싶어서 10년 동안 우리 거제가 이 문제를 해매고 안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악취가 계속 나는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주양운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생활폐기물발생 및 처리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1일 평균발생현황은 생활폐기물 중 일반 생활폐기물이 153톤, 음식물폐기물이 73톤, 재활용폐기물이 16톤 해서 도합 240톤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56억2,1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6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행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개 대행업체에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과 수거지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도 대행업체의 신속한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로 제정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견학 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 주부 및 시민단체, 면·동장이 추천하는 직능단체, 이·통반장,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하여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 20회 정도 2천여명의 인원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장소는 새로이 준공되는 신규 쓰레기소각장 홍보관을 이용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의 필요성 등에 대한 DVD 시청과 재활용선별장 분리방법 교육 및 현장체험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본 과정시설 운영홍보방안으로는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 면·동의 각종 행사시 순회하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용 DVD를 2천매정도 제작하고 교육용책자를 1만부정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 환경학교 운영계획입니다. 거제교육지원청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관내 35개 초등학교 학생 한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내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연 2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들 역시도 신규 소각장의 홍보관과 자원재활용선별장 등을 활용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영상물 시청과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의 필요성 등 방법을 교육하고 필요시에는 자원재활용선별장, 폐기물매립장, 소각장 등도 같이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참여 학생에게는 수료기념 수료증과 어린이 환경수첩을 제작하여 증정하고 봉사활동시간 4시간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조기 환경교육을 통한 학부모들의 환경의식 개선효과와 자원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거제시 연초면 한내 8길 95번지에 금년 12월에 준공되는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을 당초 시공사인 GS건설 외 3개사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시 시설관리공단 인력 7명 정도를 파견하여 이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사전운영방법 등도 동시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시설 운영계획으로는 운영인력으로는 소각시설과 선별시설에 각각 42명과 22명 한 64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39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운영 중 예상되는 수입은 소각시설에서 매점과 고철판매 등으로 6억1천만원 하고 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판매에서 8억5천만원 정도해서 14억6,700만원 정도를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가 지원해야 될 운영비는 두 시설을 합해서 24억5,3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이 같이 이원화된 조직으로 운영할 시에 어떤 시설물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수탁업체와 계약체결시 명확히 규정을 하여 서로 간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청면 석포리 산69번지 일원에 2010년 4월 19일부터 내년 8월 5일 준공예정인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은 51%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올 말에는 전체 목표공정률의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2년 8월 공사가 준공되면 이후 25년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000년 11월 매립장신설시 체결된 주민협약사항 이행 등을 위하여 페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 조례에 의하여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실적을 보면 기 협약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9억6,900만원, 그리고 봉투판매 및 반입수수료 계속사업으로 24억8,40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사업에 30억해서 도합 84억5,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설치 중에 있는 소각장 설치사업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중 29억8천만원을 기금으로 전환하고 이 돈을 포함해서 일부 잔여금 47억3,500만원으로 한내마을 농어촌민박 임대주택 건립사업과 석포마을 황토찜질휴게실 건립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지원으로는 내년도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2억7,100만원으로 한내마을 소류지 체육공원조성공사와 석포마을 공원조성공사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10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9일 기술제안서 2차 평가회의 개최이후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평가의혹보도 등으로 인해 사실확인 및 내부검증 절차 등을 위하여 잠정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이후 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경진대회 실시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 부터 자체감량 시책으로 전환하여 음식물쓰레기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본 감량경진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최초 도입한 이후 내년에도 본 경진대회를 종전과 같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하절기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6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감량실적 및 주민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주택에 대한 포상과 우수사례 등을 전 면·동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시행으로 공동주택간 경쟁에 의한 음식물감량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실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리모델링 및 보수계획입니다. 내년에도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시 전역 10개소 정도에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하고 또한 시설이 노후된 구 거제대교 주차장 화장실과 장목 대계마을 화장실 등 2개소에는 2억260만원의 예산으로 일부 리모델링과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 관내 16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3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4개소의 민간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여 월 2만원 상당히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공중화장실의 청소상태 등은 별도 점검반을 편성 수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상습 투기지역에 10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동 순찰반 편성을 하여 수시 순찰 및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기물 적정배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위하여 19개 면·동에 200명으로 구성된 명예환경감시원제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을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지역신문, 무단투기 경고 현수막 또는 표지판 설치, 마을 엠프방송 활용 등으로 수시 홍보를 해나가겠으며 20만매의 배출요령 안내문을 제작하여 전 가정과 상가 등에 집중적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민참여 국토 대청소 운동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정화활동 참여를 통해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코자 연중 매월 첫째 수요일을 국토 대청소의 날로 지정 정례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는 52개 기관단체 1,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Clean Road 만들기」 도로책임구역 관리제 운영으로 참여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관 주도형 환경정비 운동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직접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환경정화 운동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한 시가지 가로변 환경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근로능력은 왕성하나 적정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참여를 통하여 시가지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부터 9월 비교적 날씨도 좋은 시기를 택해서 10개 동지역으로 구성을 하여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 15명 정도를 채용해서 시가지 환경정비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령자 채용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등이 일부 우려가 예상되기는 하나 근무시간 조정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인력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 등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앞전에 이와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별도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음식물류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 아직까지 왜 안 줬어요?

내가 받았는데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것만 되어 있어서 내가 전화를 한번, 왜 비슷한 것만 골라서 보냈어요? 내가 이 말을 썼거든. 같이 보라고 줬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사실은 제가 하나 받아서 책상에 본 게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했던 제안서하고 표준점수 매기는 평점 이런 것들이 유사했습니까?

엇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슷한 것만 뽑아왔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은평구 것을 제가 봤는데 한마디로 우리 거제시하고 수준차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혼자 봐서 객관적이지 못한 가 주관적으로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 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자료를 받지 못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이 앞전 업무보고에서도 문제가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앞전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이 향후에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은평구를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게 똑같은 공무원인데 구청 공무원과 시청 공무원의 차이가 나서 그런지 오히려 구청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이 제가 보기로는 훨씬 나았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드릴 게요. 여기 가져왔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평가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용역회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독자적인 것을 만들어서 우리 거니까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이번과 같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발견해서 보완조치를 하든지, 그 업체들한테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근본원인이 생겼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문도 보내고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집계를 하면서 잘못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내지는 2차 평가도 지금 보니까 평가위원 8분 중에서 0.9점이 어디 날아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0.9점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번에 제가 쭉 지켜보면서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니까 0.3점 차이로 업체순위가 바뀌는, 선정업체가 바뀌는 그 정도로 민감한 점수입니다. 0.9점이 날아간 것 하고 집계를 잘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자고 공식 공문도 보내고 5분발언도 했는데 행정의 조치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더 했었습니다. 물론 언론에 우리가 당시에 4회의 검증을 했는데 더 이상 무슨 에러가 나오겠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1차 평가에서 0.6점의 상향 조정된 2군데 업체가 있었습니다. 0.6점이었고 그 다음 우리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차 평가에서 교수 한분의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0.9점이 누락이 됐었던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순위에 반영을 해본결과 선순위에 크게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크게 순위조정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평가를 하고 거기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감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감점은 1차 평가에서 다 줬다는 말이죠. 감점을 주고 난 이후에 2차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감점이 주어 져야 되는데 그 이후에 발견됐던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점을 그 룰에 의해서 적용을 해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평가시 기 감점을 줘버려서 감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 이후에 발견된 감점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종합해서 아까 집계 잘못한 거, 감점을 줄 수 있는데 감점을 안 준 부분, 그것은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이미 평가를 다 하고 난 뒤에 발견이 된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위원들 전체 합의 하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 안 할 것은 인정해서 그것을 다시 집계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 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과감하게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평점을 다시 매기자고 했거든요. 그런 의사는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우리 11월 중에 환경부에 감사를 수감하도록 일정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감사수감 결과에 따라서 정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과오가 있다,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될 정도로 판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더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에 상부부서의 감사는 중요하고 우리 지방의회의 지시나 이를 테면 평가해서 하는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의회에서 이행규위원님이나 언론에서 주장하는 부분 하나하고 우리시에서 해왔던 부분 두 가지가 지금 어떤 결론을 못 내고 똑같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개중에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옳다고 하면 나는 이게 결론이 안 나리라고 봅니다. 평행선을 똑같이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행정이 주장하는 것 하고 심의위원 중에 한분이 주장하는 것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종합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자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했던 일은 어디에서 받든지 감사원에서 받든지, 상급기관에 받든지, 도에 받든지, 나중에 다 확인감사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 정부합동감사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챙겨주신다 하니까 그때 한번 받아보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많으면 그때 다시 어떤 방법을 택할지 의논하지 자꾸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오기 전에 서로가 옳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나 의회가 낭비요소 밖에 더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자료 자체도 지금 내주지 않고 있잖아요?

자료는 드렸다고 안 했습니까?

자료를 언제 드렸어요? 심사위원들 8명 이름 가리고 달라는 거 줬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 자료가 안 나갔습니까?

종합점수만 나왔지. 항목별 점수는 어떻게? 참 답답하네, 이 어른들이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해도 올바른 기초자료가 없으니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점수 배점한 거.

그게 없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맞는가, 안 맞는가 집계표 자체도 틀리잖아요. 뭘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름 가리고 달라는 말이에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니까 이름 가리고 달라는 말입니다.

물론 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름을 공개해서 문제가 되면 내가 처벌받을 거 아니에요? 비공개대상인데 내가 공개를 해서 문제가 되면 내가 처벌 받을 거 아니에요?

전들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공개한 적 있습니까?

언론에 그대로 노출이 다 안 되었습니까?

언론에 그 사람이 취재해서 한 걸.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같이 있는데 와서 보이소. 우리가 열람해 드릴 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에 감사기관에는 보여 줍니까?

그것은 볼 수 있죠.

지방단체장은 의회 수감하는 수감 그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복사해서 언론에 노출을 시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세요.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분인지 좀 명확히 꼬집어 주시면.

제가 공문을 보내잖아요. 산식해서 이미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별첨표를 붙여놨고 공문에도 그렇게 보냈어요.

담당 계장한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공문을 안 보셨어요?

보기는 봤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일일이 다 안 나서.

안 준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 같이 앉아서 한번 논해 본다든지.

그 부분들은 지금 여러 차례 우리가 앉아서 의논을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몇 번 설명을 드리고 고현동에 가서도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서로 간에 주장이 달리 나가는 부분은 제가 자꾸 하는 말씀입니다만 어느 한쪽이 서로 옳다고 하니까 합의점이 안 찾아진다는 말씀이죠.

서로 옳다고 한다는 것은 어디 물 타기요? 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 놓은 것을 확인하는데 위원님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한 예를 듭시다. 기준에 신용평가서를 공익용으로 제출하도록 여기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술제안에 공익용, 민간용 구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증서를 발행한 공익기관에서 이 증서는 공익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해놨어요. 그 증서자체를 공익용으로 인정 안 하는 증서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 고현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옥영문위원님 하고 이행규위원님하고 저희들이 한번 논란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평가를 하는데 이를 테면 감점요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가 민간용에 나가는 등급하고 공공용에 나가는 등급이 각기 다를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지만 똑같은 등급을 가지고 냈을 때는 공공기관에 민간용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이 왔습니다.

점수는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정상점수를 주는데 감점에 있어서는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감점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정해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준 것 중에서 정상가동 실적이나 공사비, 운영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60톤을 이를 테면 공공시설에 납품을 했느냐, 민간시설에 납품했느냐, 기술을 몇 개를 납품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산술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식이 있습니다.

그 식이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점수를 매겨놓은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부분 0.6점이 2개 회사에 점수가 더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방금 말씀한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행규위원님께서는 2개 뿐 아니고 여러 업체가 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들이 한번 더 확인해서 된 게 0.6점 업체가 2개.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앉아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확인을 했어요. 4개 업체가 틀리더라고.

예.

그럼 결론적으로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 이 문제를 좀 전에 답이 상부 부서에서 감사결과를 가지고 할 거라고 하는데 감사결과를 떠나서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할 방침이에요? 다른 대안이 있어요?

주변이 시끄럽고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 정부 예산도 저희들 연락 오기로 자꾸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다른 지자체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는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검토만 할 겁니까?

검토라는 게 시간이 원래 좀 걸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검토가 되는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엊그제는 바빠서 빨리 안 하면 엄청 위험이라도 닥칠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빨리 심의를 했노? 하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없었으면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어 놓으니까 일시중지 상태에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보상태에 있어서 빨리 검토를 안 하고 있어도 까딱없는 거예요? 고무줄입니까? 왔다 갔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만 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는 급해서 죽겠다고 하다가.

급한 것은 지금도 사실 시급한 사항입니다.

시급하게 무슨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고무줄이에요?

시급하게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