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기획예산실과미래전략사업단,문화복지국소속부서순으로예산안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번예산안심사는총괄적인제안설명이제1차본회의에서보고된사항이므로본위원회에서는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부서장으로부터개요설명을간단히들은후질의·답변하는것으로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금번예산안에대한본위원회에서의심사는전문위원의총괄적인검토보고를듣고부서별로개요설명을들은후위원님들의질의및답변,그리고최종적으로우리위원회소관사항전체에대한토론과계수조정을거쳐심사한결과를우리위원회에서의결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전문위원님나오셔서우리위원회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총괄적인검토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실장님,고생많습니다. 실장님,우리지금추경이전체예산부분은어차피기획예산실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하니까,202억원이증대되었지요?202억원중에보면국시비보조금이68억원이고그리고부동산교부세20억원증액은한2년간은30억원씩증액됐는데이번만교부세가증액된거예요?보통부동산교부세는국가에서매년12월16일에서12월31일까지교부세를배부를하고예산허용범위안에서는그전에배부하는데이건그날짜를넘겨서나온거예요,20억원추가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번같은경우는그런사유가있어서요.예산조기집행이라든가그런사유가있어서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어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신속집행사항그런것도있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이게정확한금액이아니라추정치로내려온사항이기때문에요.
장해윤위원
맞지요,추정치이죠?제가볼때는이거추정치같아서그거질문드리고싶고. 그외수입에서지금보면16억원정도그외수입이협력사업비가12억5천만원이고나머지기타수입같아요.전체수입되는부분에서는금액이나오는부분이200여억원중에전체반정도되고,지금순세계잉여금있지요?우리가추정치로2019년도에610억원을잡았습니다.특별회계포함하면868억원이고,그렇지요?이번에100억원을더증액했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2018년도회계결산은6월에나오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5-6월정도.
장해윤위원
지금순세계잉여금을얼마정도예상하고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890억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잉여금부분은만에하나,제가볼때는잉여금부분은남을것같아요.공시지가9.42%인상되고재산세소득이라든지불로소득때문에남을것같은데이부분을잉여금까지100억원을더잡아서추경에이렇게200억원의예산을배정한게퀘스천마크가들고요. 참고로2018년도추경에올라온예산이1회추경에65억원,2회추경에416억원,416억원부분중에302억원이예비비입니다.실질적으로2회추경에는114억원,3회추경에는143억원,토탈302억원예비비를빼면2018년연간추경예산액은322억원으로추경예산에올라왔습니다.그런데이번2019년1회추경에전년도1년토탈해서322억원추경예산이산정이되어있는데1회추경에200억원세우고나면작년보다배정도예산을사용한다는,하여튼물론예산쓰는데는항목이다있겠지요,이유도있고.그래서그부분은한번더면밀하게보셔야될것같습니다.그걸하나말씀드리고싶고요. 지금기획예산실2018년도예산은372억원이지요?2019년도277억원으로예산이줄었는데이부분은내용아시지요?예비비가185억원이줄었습니다.결과적으로41억원예산이증대된겁니다.그내용아시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예산실소속질문을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32쪽,자체평가운영에서금액은크지않습니다.예산실에금액이크지않은데기정액이5,300만원인데,일반수용비가770만원,포상비가3,200만원,운영수당이1,100-5,300만원이고.1,900만원이증대됐는데이내용이뭐예요?내용을찾지못하겠더라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페이지를말씀해주시겠어요?
장해윤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32쪽입니다.기정액은5,353만원인데그항목은알겠던데증감되는1,905만원부분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게포상금으로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포상금이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군구평가에서우수기관표창선정이됐기때문에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포상금을그러면추경예산으로자체평가에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세입에서잡고그걸다시세출에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포상금을거둔다는거예요?이거세입으로잡아야되는거아닌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세입으로잡았고요.그걸다시세출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포상금이그러면3,270만원산정됐는데1,900만원더해서5,100만원포상금으로사용한다는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5,200만원.
장해윤위원
그러면포상금으로1,900만원을늘린다는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2018년도는포상금이얼마였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3천여만원정도.
장해윤위원
제가볼때는2,900만원으로알고있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그러면포상금이대폭적으로많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아까설명드린대로저희가우수기관선정이됨에따라서중앙에서내려온포상금이기때문에요.
장해윤위원
그런데포상금을1회추경에굳이이렇게상정할필요가있을까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추경에늘린게아니고요.포상금을받았기때문에그걸저희가세입세출에반영한사항이되겠고요.이건고생한직원들에대한인센티브차원이기때문에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34쪽,주민만족행정추진에서이건38개단체이지요?38개단체행복실현도시해서연우리가내는게700만원이고,행복지표개발연구용역비가2천만원올라왔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이게효과성이있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이걸하게된배경은요.일괄적으로지표를선정해서하는것보다는그지역특색에맞게맞춤형으로지표를개발해서조사하고싶다해서그결과로하는게주민들한테만족도얻고정확한자료가될수있다판단했기때문에,공동지표야다똑같이하겠지만연수구자체에맞는지표를개발해서조사를통해향후저희가시책개발이라든지사업할때참고하려고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우리연수구가행복추구실현도시,제가알기로도시가한7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얼마전아이낳기좋은도시,탄소중립도시까지추경에올라오고,교육혁신지구해서쭉한7개있습니다.정확한프레임은모르겠더라고.어느도시인지,이것도마찬가지로.우리추경이라는것은순수한고유,예산실에서전체컨트롤하니까전체200여억원이올라온부분에,이추가경정예산이라면제가아는범위에서는용도에맞게정해진예산이이미실행단계에들어간뒤에부득이하게필요한경비가발생했을때보통추가경정예산안을투입합니다.여기보시면신규사업이한60%가됩니다.그래서그추가경정예산의의미를잘접목해서기획예산실에서예산을편성하셔야될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그에따르는시기의적절성이라든지효과성이라든지사업의정확한산출근거여러가지를검토하시고이걸하셨는지제가그것도상당히퀘스천마크가많이듭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부분같은경우에저희행복실현을말씀드리면...
장해윤위원
아니,이부분말고전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난임시회때의원님들이동의해주셔서올린사항이되겠고요.그때본예산에못담은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행복실현은큰금액은아닙니다.그건궁금해서물었고.전체컨트롤타워를기획예산실에서하시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걸잘좀하셨는지여러가지많은의문이듭니다.하여튼잘알겠습니다.이건추후각과별로질의할내용이있으니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제가말씀을드리면팀장님들께서답변을대신하실때는마이크를사용하셔서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답을주시기바라고요.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해당자료페이지수까지같이말씀해주시면동료위원들이나집행부에서같이참조해서볼수있을것같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지금본예산성립기점을언제로봐요?본예산통과하는시점으로보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그런데저희가준비는아마9월정도부터준비를하고요.최종은의회에승인난그때부터보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한12월15일,제가보니까계획은한9월부터세워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내년도예산잡으려고하면요.그전부터준비는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근래들어서보니까이추경이라는제도가되게많이퇴색되고있다는생각이되는게특히이번같은경우는보니까요.부서별주요예산사업중에한40%가신규사업이에요.작년10월정도마감을하지요,본예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0월정도마감하고책자만들고하잖아요.그러면지금추경관련해서사업들도제가볼때는저희가지금3월에하고있으니까대충2월에는마감이됐을것같은데.보통그기간에신규사업들을발굴을해요,추경을위해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추경을위해서발굴을하는게아니고요.그사업에구민들이어떤것을요구를하고있는지판단을해서맞는사업을발굴하는사항이되겠고요.추경이라는게,위원님충분히이해는합니다.뭐냐면이번같은경우는연수구뿐만아니라정부에서너무경기가침체되어있고활력좀시키자는차원에서하기때문에,우리구뿐만아니라남동구같은경우도3.9%,우리가3.47%증액된사항인데계양구같은경우는9.3%가증액이되었고요.강화같은경우는12.1%증액이되었어요.그러니까이게전국적인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타구를얘기하셨는데저희작년본예산증가율이몇퍼센트인지는아시죠?기억나시죠?아무도모르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정확히는기억이안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충몇퍼센트인지아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10%좀넘은것으로알고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본예산때도근래에한5년?5년넘어서도마찬가지일거예요.가장본예산편성금액으로는획기적으로많이증액이됐어요.그래서그때도새롭게지방선거도있고해서계획했던일들을하는차원으로예산을세웠다고긍정적으로바라본부분이있었다고보는데,사실은기한을너무좁게두고이런신규사업들이물밀듯이올라오니까.저희가볼때는이건추경예산이라고하기보다는작은본예산같은느낌이든다이런생각이드니까요.이번에저희가부서별로심도있는심의를하겠지만그래도우리헤드부서라고하는데에서이런신규사업같은경우는...본취지에항상얘기하잖아요,추경부분에대해서.그러면진짜불요불급한그런사항들을제외하고는어느정도해줘야되는데진짜우리가급하다고하는것들은부서에서는돈핑계대고잘라버리고그렇지않은말도안되는예산은몇십억원씩세워주고그러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반드시그런건아니고요.도시가또팽창하고그러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편성자체이번에올라온게그렇다는겁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만큼사업도많아지고구민의욕구가다양해지다보니까사업이많이늘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욕구가없는예산들이왜이렇게올라오냐고요.주민의견하고반하는예산들이왜이렇게올라오냐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주민들도다양한의견이있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양하게받아본거있으세요?예산편성하실때의견수렴받아서하는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다실과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그지표가있냐고요.좋아요.그러면얘기나온김에이번에주요사업들중에1억원이상예산세운것중에주민여론반영한자료들데이터좀한번,자료요청정식으로할테니까다받아주세요.어떻게주민요구가다반영이됐는지. 그다음에예산실주요사업중에요.풀성경비있지않습니까.풀성경비가늘었어요.거의2배로늘었는데본예산때이예산좀깎였어요,혹시?깎인거없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깎인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지금세운이유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당초에세워놨던예산을조직이개편됨에따라서신설부서에대한집기구입비라든지일반적인것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신설부서들이먼저쓴거예요,그러니까결국은?기존에있는1천만원예산세운것을다써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번에새로사무실이전하고하면서집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미리써버렸으니까,돈없으니까추경에좀더채우려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부분같은경우에그래요.어차피제가알기로는조직개편이작년부터계획이있었잖아요.그러면조직개편에준하는풀성경비도세우는게맞다,본예산때.그런부분들은우리부서에서놓치지마시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은별거아닌데.그때조직개편에의해서풀성경비를세운다고하는데의원들이부서늘어나는데그걸안세워줄일은없고. 그리고아까집기라든가이런것은부서가없다보니까예산을못세웠다는거아니에요?그러니까여기에담았다는거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가이번에몇개늘어났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4개.송도관리단하고,마을자치과...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쪼개지는것말고완전신규는몇개나돼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그게쪼개지면서새로생긴거지요.송도관리단,마을자치과,출산보육과,토지정보과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생각보다늘어난부서에비해서기존에있는집기라든가이런걸가져가고추가로사는부분이기때문에돈이별로안들었다는거군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신설팀에대해서만하는거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캐비넷,의자,책상이런것은쓰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조직이늘어나다보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하여간이런것은웬만하면,그러니까추경때는건수를많이안늘렸으면좋겠다는거예요.최대한본예산때반영해서그때일하겠다고연간계획잡아서하면서로가좋은데추경때이것저것계속해서올라오니까얘기들이되는것같고. 마지막으로세입세출예산서136쪽,예비비있지않습니까.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11억원.이게어디로간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이번에삭감된예산이11억원정도되는데그게사업예산에다반영이된겁니다,추경예산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전체예산에몇%이런기준이없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것은없습니다.일반예비비는1%이내이렇게되어있는데재난목적예비비는그런사항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세웠다가일반본예산사업비로다시삭감해서거기로보냈다는얘기인데그러면이런유사성격의사업으로가는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꼭반드시그렇지는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사용에대한규정이런게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것은지금없고요.재난재해같은경우는재난재해기금이있기때문에그걸많이사용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저번에보니까타부서에서미세먼지관련해서재난예비비로일부사용하겠다그런얘기를제가들은것같은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재난기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기금?이거하고는상관없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같은경우는거의쓸일이없는거예요?그냥예비비로만재워놨다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당연히활용은할수있지요,예비비에대해서는요.저희가아까얘기한대로추경반영해서쓸수도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큰틀은예비비인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비비가일반예비비,재난목적예비비이렇게있는데그중에서일반예비비는아시다시피그런데사용하는것이고,재난목적예비비는특별하게금액적으로제한되어있는것은아니지만그런게있는것이고내부유보금같은경우는의회에서하시다가삭감된예산그런것을보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아니목적있게예산을편성해놨는데작년에도거의그러면,이자체에서예비비로만쓰는비용이아니다보니까그런거구나.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매년재난목적예비비를세울때,그러면올해만약에이걸로정리가된다고가정하면지금남아있는게34억8천만원정도되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내년에는이게그대로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넘어가지요,내년에는.그러니까그런것을최소화하기위해서저희가예산을효율적으로짜려고노력을하는것이지요.예비비도줄이고순세계잉여금도많이줄이려고사업업무를검토하는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여기에서빠져서그냥순세계잉여금으로넘길수도있고그런거네요,결국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순세계잉여금이총세입에서지출뺀금액이기때문에요.남은금액은다넘어가는게되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비비같은경우는일단지출목적으로예비비라고잡아놓은거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말그대로예비비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세출로만잡아놓은거지.그런데집행할특별한건없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있을때를대비해서세우는거지요.발생할것을예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다른것은재난재해목적기금으로쓴다면서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사업에대해서는기금이있지않습니까?그런사항에서는기금을사용하는것이고,이건별도로재난목적예비비로분류를해놔서신규사업이나추경이럴때반영해서예비비를마련하는사항이되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렇게재난이나이런거났을때세우는예비비는아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반드시그렇지는않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또쓸수도있고?예를들어서태풍이나이런거있을때는이걸로지정해서,그때도옮겨쓰는거네요?이걸직접쓰는건아니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세부사업설명서34쪽,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참여한지자체들끼리모여서행복지표를공동개발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그래서저희가금액이조금,다른과연구용역비에비해서줄은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다협의해서공동으로할것은공동으로하고,또지역특색에맞는것은이게인천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시도별로구별로특별한것은맞게끔맞춤형으로개발하기때문에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우리연수구특성에맞는행복지표가개발이된다고하면여기에대한활용계획같은것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그지표가개발이되면저희가매년만족도조사를통해서주민들의만족도가떨어지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보완할수있는,개선할수있는시책이라든지사업발굴을추진할계획에있는것이지요.
김정태위원
그러면이행복지표같은경우는,조사기간같은경우는이게개발이돼서우리가연수구에맞게주민들한테행복지표를조사하게된다면조사시기는기간으로끝나요,아니면사업별로해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올해하면,저희가9개월정도잡고있습니다.연말까지나오면저희가그걸근거로해서조사를하고그나온결과를바탕으로해서예산에,사업에반영할계획에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그반영하는기간이계속조사하면서반영하고하시잖아요.그게사업단위별로반영을하시는것이지,아니면기간별로?그러니까1년에1번,아니면2번?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1년에1번.
김정태위원
그러면각동별이라든지계층별로행복지표데이터가다되는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세분화해서나갈계획이있습니다.지역별,계층별,성별다해서나갈계획에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특성에맞게정책을집행하시는지표로활용하시겠다는그런의도이신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아까질문한거하나만더여쭤볼게요.우리2018년도예산이5,116억원이지요?2019년도는추경빼고정확하게14.01%증대됐어요.그런데타구는8-9%입니다.우리가한거의5%정도더증액됐습니다,2019년예산에.아까동료위원님이질문하신거말씀드리고.우리연수구가2015년에서2016년넘어가면서11%,2016년에서2017년도가면서10.9%,거의한10%트렌드로본예산은증대가됐어요.그런데전년도대비원래는14%,약한4%더증대된내용입니다.그리고우리2019년인건비가2018년도는565억원이었는데2019년인건비는얼마정도돼요?지난번에공무원정원전에제가알기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650여억원정도로.
장해윤위원
656억원정도되지요?이번정원다되어있는인건비포함이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한100억원정도인건비가증액됐습니다.하여튼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일단기획예산실에주문드리고싶은것은여기조례나예산등관련된자료를집행부의어려움은충분히이해는하겠지만저희위원들이검토하거나이러기에는충분치못한시간이에요.그래서최대한으로예산이나조례관련돼서근거자료들은서둘러제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이번예산을검토하는과정에서본것은예산관리가제대로안되는측면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어요.뭐냐면담당자들이나집행부에서예산에반영해야될그런항목들을놓치고있다가추경에반영시키는경우들이좀있었다는거고.그다음에항목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잘못인지하고있다가재편성하는경우들이좀있었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잘관리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이번예산이예산절감10%방침으로해서사무비라든지이런데서10%절감을하셨는데그금액이저희가조사해보니까3억8,700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이것은이렇게그냥10%절감하자고그러면아무문제없이절감이되는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아무문제가없다기보다,저희가아까위원장님께말씀드렸듯이절감차원이기때문에예산을절감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지요.반드시그런게아니라줄여서절약해서한다는표현이...
형서
기형서위원장
한가지예를먼저들어볼게요.기획예산실에서세입세출예산서133쪽,외국인내방및외국방문에따른통역비가200만원에서180만원으로20만원이삭감이되었어요.그러면이것은어떻게우리가결과를봐야될까요?20만원어치통역이좀,부실하게이루어지는건아닌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그걸저희가운영의묘를살려서금액적으로딱떨어져서하는게아니라저희가운영을새로잘,절감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이게억지스럽게강제절감이되었다는부분도각부서별로진행되면서제가한번확인을할사항들이있을것같긴한데.그걸로인해서서비스라든지업무가축소되는이런일이벌어지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고요.또하나는이예산에보통10%이상의자체예비비적성격을가지고예산편성하는것이아닌가라는의구심이들어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향후에우리위원들이조금더적극적으로이런부분은강제삭감을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을해봤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연례적으로이렇게하시는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연례적이라기보다는그런사유가발생했을때는우리구뿐만아니라다그렇게10%경상적경비절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무튼이번예산에관련돼서추경202억원증액된것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그자료검토를충분히하셨던거라고저는인식하고있고요.그다음에집행부서입장에서도정부방침이나지방경제활력제고를위해서지방재정운영을통해서이런예산을편성할수밖에없었다는것은인식하면서.아무튼지금경기가어려워서예산을SOC사업이나지역일자리관련된경제를살릴수있는예산은조기집행하라는지침때문에이루어진예산인것같은데그것이철저하게잘집행될수있도록관리감독을잘해주시길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미래전략사업단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단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새로오셨는데작년본예산때는안계셨으니까그래도내용은아셔야될것같아서.저희가작년에항만물류정책관이라고가급인가뽑겠다고예산을올렸어요.그때한4천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이4천만원이1년치였나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게10개월치인가정확히는모르겠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채용계획이몇월이었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2월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채용은됐고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아직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은어떻게돼요?정책관아직못구했고.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아직은보류상태로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류상태요?단장님,이사업이작년에사실본예산때상임위에서논쟁이있었던거예요.과연이사업이우리주사업이냐,그리고우리가사람을뽑아서까지이업무를봐야되냐라고해서그때사실은논쟁이있었는데결국은통과가되었습니다.잘해보라고,결국은.반대하는측에서는계속반대를했고.그런데결과적으로그때는사업을하겠다고했고지금은보류상태라고하고,그런데예산은왜그대로있는거예요?이번에삭감하지않았습니까?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아직...
강구
이강구위원
놔두는거예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조금더봐서하반기때추경하게되면그때최종적으로해서완전히채용안하는것으로하면삭감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에서진짜이게현실적으로아쉬웠던게그런거입니다.이게분명히문제가있을거라고저희가지적을했던사항이고.그렇다고하면진짜그때집행부에서이런사업들이필요하다고했으면정상적으로추진을해야되는데그렇지못하고의회를맞으면서로낯뜨겁다는거예요.앞으로단장님새로오셨으니까이런부분들은면밀히검토하셔서,우리가볼때진짜아닌것을억지로해서통과만무조건시켜달라고다하겠다고할때가있었다는거예요.그런데불과몇개월지나지도않았는데결국은밀어붙이기식으로해서우리의회에서도제대로심사못한위원들도이런부분에서는각성해야겠다는생각을하고있으니까요.이런부분에서는잘고민해서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정책자문관관련해서.단장님,그러면지금추진을안하는건가요?자문관안뽑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지금현재상태는아까도보류라고했는데계획은아직확실하게없는것으로...
최숙경위원
아니,그때그당시에정책자문관뽑아야된다고그리고거기에관련해서굉장히저기했는데갑자기이렇게보류상태라고하면이게어떻게된거예요?이유가있었나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작년같은경우에는,이번에크루즈선하고올연말에여객터미널도준공되니까업무를심도있게하려고했는데,그래서작년예산에그렇게세웠는데올해진행하면서좀그런일이있어서보류된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정책자문관,저도질의를드릴게요.지난번상임위에서그부분때문에우리한국당위원들이절대안된다고하고예결위를하면서결국은퇴장했는데민주당다수공동으로그걸밀어붙였어요.집행부에서하니까.결국은이부분에지원자가없는거지요?제가알기로지원을했는데결격사유가많고.맞지요?어떻습니까?지금지원자가없고결격사유가있는거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거기까지에대해서는아직,그분이결격사유가있고그런것까지는제가...
장해윤위원
아니,결격사유가있어서지난번에한사람지원했는데제가알기로탈락이됐다그러더라고요.그다음에는지원자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우리집행부뿐만아니라여기계신위원님들도각성해야될거에요.제가상당히반대를했습니다,이정책자문관은.안되고지원자도없을뿐더러이건그냥밀어붙이기식예산이다.그래서그부분은우리단장님께서안될것같으면빨리2회추경감안해서취소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그리고나온김에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크루즈관광객쿠폰북은지금26일에하는데거의나오고있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3월15일정도에초안이돼서조금있으면그때저희가받아볼수있을것같습니다.시안만.
장해윤위원
빨리나와야되는거아닌가요?26일에개항인데.지금3월중순한달남았는데홍보라든가이런부분에서.원래쿠폰북이제가알기로3월20일경에나오는것으로지난번에업무보고에있었거든요.그당시에는단장님아니셨지만이거지연되면의미도없을것같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런데26일은저희가모항으로해서따라가시는분들이고요.쿠폰북같은것은기항으로해서여기연수구에오시는분들에대해서...
장해윤위원
예산이5천만원이잖아요.5천만원짜리예산을해서4월26일이면한달겨우남았는데.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쿠폰북같은경우에는기항으로해서연수구에오시는,외국이나이런데서오시는분들을대상으로가이드해드리려고제작하는거기때문에요.
장해윤위원
지난번에도얘기했는데쿠폰북을하면,예를들어그저께우리가크루즈가니까예약인원이3천명정도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면예약인원명단이있을거아니에요.그러면그쿠폰북을찍어서우리구를홍보하든지그런부분이,제가볼때는문자발송이라든지그런부분미리조치가돼야될것같은데.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분들한테도홍보로드릴수있지만저희가제작한것은오시는분관광객을위해서주로제작하는거기때문에요.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예산은편성됐으니까속히서둘러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잘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중지한후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5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세입세출예산서145쪽,제주국제관악제있잖아요.우리연수구립관악단이언제부터생긴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2002년부터생겼습니다.
최숙경위원
2002년부터생겼는데지금여기보니까제주국제관악단참가하는비용으로2천만원이랑공연용음향장비,의자이렇게되어있는데.음향장비나이런의자같은것도이번에같이해서들어가는거예요,아니면이번에참가하는데이음향기계나장비가필요한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제주국제관악제대회2천만원은숙식비,여비,항공료가편성된거고요.그리고음향장비800만원하고의자구입비는,음향장비라는게야외에서음악을할때스피커나마이크이런게같이있어야되잖아요.그런음향장비는국제관악제와는별도로연수구에서공연할때필요한사항이고요.의자도야외에서같이공연할때앉을수있는의자가없었습니다.그사항은인근동사무소에서지원을하거나,아니면구청에있는의자를동원했기때문에연수구관내야외활동에서필요한그런음향장비와의자가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2002년에생겼는데그걸아직까지하나도안하고서지금하는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2002년부터2016년까지는참가를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참가한게아니라제가공연용음향장비하고의자구입하는것과관련해서.하나도없었어요?이거지금처음장비구입하는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제가알기로처음구입하는겁니다.왜냐면인근에있던것은,그동안에이용했던것은다른단체에서우리문화체육과직원들이가지고와서설비를하고그랬던거지자체내에관악단에있는것은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세입세출예산서147쪽,능허대스토리텔링문화콘텐츠제작하는추진경위좀설명부탁드릴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우리가축제와연계를해서능허대라는,우리시지정기념물에대한스토리텔링을제작을해서축제에같이반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스토리텔링사업은그동안의시비보조금을받았고요.그다음에구도일부매칭을해서사업을하는건데요.금년도에는1억6천만원예산가운데1억1,200만원의시비보조금을받았고저희는여기에4,800만원정도를매칭사업으로해서이루어지는건데요.보통저희가하는사업이금년에는창작뮤지컬,창작웹툰,미디어강좌,전통연희극,인형극이런식으로운영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면연구개발비용역주는거있잖아요.이용역주는건언제부터,시기가어떻게되는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했었고요.작년에는설문조사위주로이루어졌는데작년에는1천만원이있었습니다.금년에는설문조사에성과평가,여기에능허대축제에관한정책재원까지포함을시키려고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세입세출예산서149쪽,생활체육대회지원하는거우리가증액이9천만원이들어와있는데이종목별생활체육대회에지원하는거라고나와있잖아요.먼저는이렇게정했는데9천만원씩된사유가뭐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예산은1억6,700만원이구청장배대회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여태까지종목별협회장배대회는자부담으로실시를했어요.그런데체육의진흥을위해서는사실대회가많이개최돼야그런실력도향상되는사항인데1년에구청장배대회를1번만하고,종목별협회장배는자부담으로시키다보니까.전체27개정도연합회가있어요,종목별연합회가.거기에서열몇개만개최되는,왜냐면자부담성격이다보니까사실체육동호회에있는분들이본인들이같은연합회지만회비를낸다고해도본인들경기끝나고식사하는정도밖에안되잖아요.그러면대회를치를수있는여건이안되다보니까상대적으로생활체육이낙후되는사항이계속이어져왔어요.타구를예를들면계양구같은데서도금년도에지원을합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연수구가체육명문도시인데,생활체육을활성화하는방법은대회수를많이늘려야실력도향상된다는그런판단이있었기때문에금년부터약9천만원,구청장배대회는1년에한500만원씩지원을합니다.종목별연합회장배는한300만원정도씩지원을해서시범으로경기를해본다음에활성화되는차원에서정착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몇군데생활체육에가입되어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27개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여기27개가거의다협회나이런데가되어있잖아요.되어있으면다지원을해준다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사업계획서가들어오고협회장배를개최하겠다는그런종목이있으면지원을해줘야지요.
최숙경위원
그것도신청에한해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최숙경위원
세입세출예산서151쪽,공원내체육시설전기요금지원하는거있잖아요.거기가어디체육시설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대학공원입니다.배드민턴장.
최숙경위원
그러면기존에는어떻게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그동안공원내체육시설이라고해서거기에서전기요금을냈었어요.그런데1월18일에관리권이공원녹지과에서문화체육과로이관이됐습니다.그래서3월까지는공원녹지과에서전기요금을부담했는데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문화체육과에서부담이되는사항이라이번에전기요금을계상하게된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세입세출예산서152쪽,연수체육공원내배드민턴장정비공사하잖아요.지금어디까지진행중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실시설계용역적격업체선정을했고요.그설계가3월에끝나게됩니다.그러면그이후에설계상에나오면6월정도에착공을해서한11월중에완공시킬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거기보니까직장운동경비부운영하는데있어서침대구입한다고되어있는데침대구입에504만3천원으로나와있는데,이게뭐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씨름단숙소에침대가들어가는사항인데요.저도깜짝놀랐습니다.저도2004년에체육팀장을했었는데그때이후로여태까지동일숙소에서숙식을하고있더라고요.그때에비해서씨름단정원이늘어난사항이고요.그다음에몸집이있잖아요.거기가가보시면아시겠지만방이4개정도인데방이좁아요.옥련동에있는숙소인데,보통큰친구들이자더라도한방에2명정도밖에잘수가없어요.좁으니까오히려거실에나와서잔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런좁은공간이기때문에2층침대로방에설치를해줘서잠을편히자야운동실력도늘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거주공간마련차2층침대구입비입니다.
최숙경위원
유네스코에씨름이등재되었다는얘기를들었기때문에어쨌든우리연수구가유일하게씨름단이있으니까많이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다시한번문화체육과부임을축하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문화체육과금년도예산이99억원이맞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
157억원아닙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55억원이었지요.155억원이었던게99억원이된거지요.
장해윤위원
뭐때문에그렇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송도체육센터,어제가보셨잖아요.그사항에대한예산이문화체육과로편성이되었다가재무회계과에서그걸건립을하잖아요.
장해윤위원
그게얼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37억원정도.당초에편성되었던게37억7천만원정도됐을겁니다.이게1월에재무회계과로이체가됐고요.그다음에10월정도에또55억원정도가있었습니다.합이93억원정도되는데그사항도우리예산으로있다가재무회계과로가는바람에총예산이달라진거지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오셔서2018년도에문화체육과행사운영비로지출된금액혹시아세요?제가알기로17억원입니다.금년도는28억원입니다,행사운영비만28억원.한11억2천만원정도증대됩니다.거기에여러가지행사운영비,크루즈뿐만아니고하여튼많습니다.그부분이있고. 그리고관광관악단.관악단이지금40명이지요?2002년도창립해서,지금구립예술단운영비가2018년에7억8,600만원이고,2019년도에10억8,100만원입니다.이게지금관악단,제가알기로제주도활동지원하는부분은전년도해당상임위에서이건참가를안했으면좋겠다하면서부결된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추경에두달만에다시올라온것같아요,과가바뀌면서.그내용맞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설명을드릴까요?
장해윤위원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제가자치도시위원회에있을때당시위원님들의질의사항을2번에걸쳐서속기록을봤었는데요.당초예산에관악단,합창단,전통예술단같이예산을올렸더라고요.관악단2천만원,합창단1천만원,전통예술단1천만원.거기에대해서위원님들이같이얘기를하시고그러다가합창단이나예술단에대한참가대회이런것을묻다가,제주국제관악단제는전통있는데입니다.합창단이나전통예술단에대한대회참가여부를묻다가그성격이맞지않으니까같이일괄적으로삭감된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봤을때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한15-16년동안...
장해윤위원
아니,제가아는범위내에서는제주도로가는게너무소모성경비가아닌가해서해당상임위에서삭감을했는데두달만에다시상임위가바뀌니까이상해서.그당시에삭감한그내용을봤습니다.회의록도봤고.알겠습니다.하여튼그거지적드리고싶고요. 세입세출예산서147쪽,아트플랫폼이요.지금우리아트플랫폼이인천아트플랫폼이라고있지요?인천시중구에.거기는쉽게얘기해서일제시대창고,주택이자체를개조해서플랫폼을만들었습니다.하여튼호응도는시에서는좋습니다.장소라든지취지도맞고.과장님,그플랫폼이라는순수고유단어가공급자하고수요자복수의그룹이참여해서각그룹이하고자하는가치,그리고공정한거래를통해서그걸활동하는환경을플랫폼이라고하는사전적의미가있거든요.그런데이장소가,플랫폼하는부분은제가반대를안합니다.어차피이부분은내년도4차산업혁명으로가기위해서는어쨌든전체적으로봤을때는할수있는데이장소가그저께갔을때는1층에서4층,원래는지하에하기로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지하에있을때월유지비가임대료포함해서월들어가는게약한4,600만원이들어갑니다.그리고연간5억5천만원,시설비가15억4천만원.그런데지금1층에서4층하는것은어떻게진행이돼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저께말씀드렸듯이지금도시공사에서건물에대한임대를어떻게산출하고어디까지줄것이냐이거에대한용역이발주가됐습니다.한10일정도된것같아요.10일전에발주가됐고.그렇게되면지금3개동,꼭우리가원하는비전동이외에3개동이있잖아요.그3개동에대한전체면적에대한임대,그거에대한용역결과에따라서나오게되는데예상되는게지하는지금판매시설로되어있어요.비전동은문화및집회시설로되어있고.그러니까만약에용역에서나오는,예상되는결과가지하에있는판매시설은엄청나게비쌀것이다.
장해윤위원
하여튼제가궁금한게많아서.지금투모로우시티그건물자체가환승센터이지요.제가알기로전,전시장이있을때국제도시로오는모든관광객을투모로우시티환승센터를거쳐서가기로했는데지금여러가지로엇박자가나서한10년동안방치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SK건설이약1,400억원들여서투모로우시티를지으면서옆에땅을두필지정도받기로하고기부채납하는쪽으로건설을했나봐요.그두필지중에한필지는SK가매각을했더라고요.물론그당시에SK가도시공사인천시와할때는땅값이비쌌겠지요,예를들어1천억원이면.그런데이게하다보니까땅값이다운이되는거예요.제가알기로3분의2정도떨어지니까SK에서시를상대로소송을했지요.소송해서이거너무비싸니까시에서보전을해달라고해서3년,대법원까지가서결국은도시공사손을들어주고끝난판결인데,여기계약기간을우리는2년으로했는데제가볼때는2년이상계약을안해줄것같습니다.지난번에과장님은5년말씀하셨는데,이도시공사가첫째,지금우리는지하인지지상인지명확하게기준을안잡으셨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말씀을드리는게1-4층을저희가사용하려고하는계획입니다.
장해윤위원
우선지금1층이실평수가200평이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층은좀넓지요.한490평정도됩니다.
장해윤위원
아니,분양평수가450평이고,실평수는200평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실평수가490평정도.어제보셨잖아요,디지털전시관까지.
장해윤위원
지하말고1층이490평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아무튼우리가임대료를그당시에1층에서4층까지3천만원정도예상을하신다고하셨잖아요.그런데배보다배꼽이큰게유지비를한번계산해보십시오,그러면더나올것같은데.지금송도현대아울렛경우에분양가기준평당유지비가4만원입니다.그런데여기는우리가들어갔을때우리밖에없고다른입주자가없어요.그러면제가볼때는유지비가더오를수밖에없습니다.엘리베이터도단독쓰고전체적으로청소도다해야하고.그러면450평이면더큰금액이나오겠네.3-4개층을쓴다고가정할때평당유지비를산정하면한7-8천만원나옵니다.과장님,계산안해보셨어요?그인근에싼유지비가2만원입니다.인근에제일싼건물,송도에.제가볼때는최소한,그임대료가싸다고해서무조건우리가할부분이아니라는거지요.유지비가제가볼때는최소한6천만원은들어갈거예요.많게는9천만원까지도갈수있습니다.그부분은도시공사하고별도로계약을해야되겠지요.도시공사에서5천만원이하유지비를했을때타산이안나옵니다,이건물자체가.관리인력도부담을해야되고.그리고임대조건을도시공사에서는2년이상은꺼려할거예요.왜?향후에기업이라든지유치를위해서여러가지로해서연수구에,제가알기로5년계약은쉽지않을겁니다.그래서유지비플러스임대료하면금액이한9천만원이에요.오히려이게더비쌀수있어요.임대료가싸지만유지비를잘검토해보시라는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말씀을드릴까요?
장해윤위원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어떻게추계를하셨는지는잘모르겠고요.임대라는개념이그렇습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전체를전기나이런것을돌려야하는것은맞다고봅니다.하지만지금용역을제가진행중이라고했잖아요,도시공사에서.그도시공사에서는방금말씀하신그런우려사항때문에그런내용까지도포함이되고있어요.그래서임대를하게되면그임대시설에들어오는기업이나관공서가같이완점이됐을때임대가나가게되는겁니다.어느한개층을써서거기에있는전체관리비를낼수는없지요.방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되면관리비가엄청나지요.그건배보다배꼽이맞습니다.하지만공사에서는그렇게생각하고있지않습니다.다완점이됐을때같이.
장해윤위원
완점이지금안되고있잖아요.안되고우리들어가는게러닝센터들어가하는거하고우리밖에없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우리계획이고.
장해윤위원
아니,그전에10년간도안되었는데완점이나된다고보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0년동안은재산권행사를할수가없었지요,작년에받은거니까.그렇지요?
장해윤위원
아니,재산권행사전에그전에는했어요.했는데들어올사람이없었다니까.소송기간은3년이었다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소송에진다음에...
장해윤위원
아니,그이전부터없었다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전에내용은모르겠습니다.하지만우리가시발점이있잖아요.상부층도포레스트무슨회사라는이런데에서이용할계획이있어요.
장해윤위원
제가우려되는게15억4천만원시설비가들어갑니다.들어가면도시공사에서2년있다가어느업체든지기업체한테매각을했다,그러면나가라고했을때누가책임을지냐이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물을매각을했을때요?
장해윤위원
예,누가책임을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도시공사에서현물투자받은,매각할수있는...
장해윤위원
도시공사에서통으로매각하는것을도시공사1안으로가지고있다니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계획은들어보지못했습니다.
장해윤위원
1안으로쪼개기식으로이렇게하는것보다는전체를매각하는것을도시공사에는그안을가지고있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전체를임대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임대플러스매각.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사항은들어본적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통으로임대하는부분을갖고있다고.모르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지금용역중인게그거라니까요.용역하는사항이매각이아니라임대로.
장해윤위원
그렇지요.임대하고,최종적으로매각자가나오면매각을한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글쎄요,그건위원님께서어디에서들으셨는지...
장해윤위원
그런데저는우려되는게15억4천만원이라는비용을시설비투자하고도시공사하고2년했다가나중에잘못하면예산은예산대로들어가고과다한유지비가들어가는데.결론은제가말씀드리면그장소보다송도로굳이장소를할필요없이우리문화의집이있지요?이마트옆에.이번에계약체결하고2층에700평을제가받기로한것을알고있어요.여기는480평아트플랫폼인데,그러면차라리거기는어차피연수구에서700평을받기로했으니까그장소에아트플랫폼을설치하는것은어떠신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660평정도되는데요.일단성격이다릅니다.아트플러그하고투모로우시티내에들어가는아트플랫폼과평생교육과에유네스코러닝센터성격하고아트플러그에있는문화적인내용은확실히다릅니다.만약에우리가생각하는청년창업에대한그런시설물을문화의집으로들어왔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그러면기존에있었던연수동이나동춘동쪽에문화작업을했던분들은상실감이일단생길거고요.왜냐면사업의성격이다르니까.그리고우리가생각하는투모로우시티라는네임에걸맞게추진하는미래지향적인사업하고는원도심으로오게되면그성격자체가안맞고.그다음에공간자체가우리평생교육과에서필요로하는면적은900평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
거기사업취지를과장님보시면큰틀에서예술인들이창작활동을하기위해서대여해주는무상공간이잖아요.다른것은아무것도없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단지그런사항이아니고요.지금위원님께서...
장해윤위원
여기보면그거밖에없어요.거기에15개실내에서오피스텔개념으로해서예술인들이24시간거주하게하고,하여튼뭐있더라고요.그거공간대여밖에없지여기연수구에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게생각하시니까제가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위원님은그냥일반청년예술인공간주고그사람들,그런게아니고.
장해윤위원
그런데이비용이구에서아무리많다한들,과장님제가지적드리고싶은것은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부분에이걸굳이15억4천만원,시설비플러스관리비유지비전체해서막대한금액,제가볼때는1층지상에도...저하고내기한번합시다,그금액이얼마가나오는지.제가볼때는최소월5-6천만원나옵니다.그렇게해서아트플랫폼을거기에굳이하는게맞는지,그부분을1회추경에조금더면밀하게해서이번연도는더검증을하고,지금지자체에서아트플랫폼하는게우리연수구말고시작하는데가없더라고요.현재다른구는없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이번연도는여러가지도시공사라든지전체적으로다른장소도알아보시고진행하는게맞지1회추경에는상당히너무과다한비용소요가우려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저는아트플랫폼은한템포쉬어가고,일단좋은것부터.좋은사업이라고생각되는거응원해주고지적도할게요. 우리능허대스토리텔링사업이지금처음하는건아니잖아요.계속연결되는사업이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시작한지가3년됐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시작을했습니다.시비공모사업이라.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문화체육과에서하는사업중에기존에일단문화관련,공연하고체육이런거관리하고하는것플러스이렇게스토리텔링을입혀서우리지역의역사적인거하고연결된사업이라서이게앞으로관리잘해서문화체육과의상징적인그런사업이될수있도록키워가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잘관리를해서처음에할때만하고계속유지관리하는게어렵다고그러더라고요.처음에시작은시설물설치하고만들고그게끝이아니라계속연계해서,저번에보니까인형극같은거있잖아요.이런거같은경우도기본을토대로해서새롭게만들어내고하는것들도큰자산이라고생각되니까이런부분들은앞으로도조금.여기추진일지에보면이런것들이결국은차별화된관광상품이거든요.우리연수구가신도심하고원도심하고섞여있잖아요.그런데신도심은사실은이런거하고는안맞잖아요,역사가없으니까.그러면앞으로관광적인요소,쇼핑적인요소그런거라고하면이원도심은이렇게스토리가있는부분에투자를해야된다고생각하니까계속관심가지고비용이조금들더라도이런부분은투자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 그뒤쪽에보니까요.전수조사하는식으로쭉왔어요.보니까크루즈터미널개장에따른관광콘텐츠했는데이것들은혹시어디에서가지고오신거예요,참고자료?여기보니까참고1부터시작해서관광관련해서실태조사로가져왔는데이게각기관에서우리가받아온거예요?예를들어서그런거지요.주요여행방문지순이라든가어디하나짚어서얘기하는게아니라이런사업계획을할때사람들의성향이라든가이런거조사한건수가자체적으로조사한것은아닌것같은데이건어디에서따로받아온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건관광공사에서실태조사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광공사에서우리인천것을전수조사한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크루즈에관한사항을속초라든지부산이라든지이런데서기항지중심으로했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어느항보다사실인천같은경우는그런역사성하고연관이많이되니까잘좀하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보니까이게항상그동안은개별공연은몇달에한번씩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어떤공연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스토리공연이런거있잖아요.창작극,저번에도만들어서.이거하기전에도창작극같은경우는했던것으로알고있었는데이거하고같이연계된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창작극이작년에미진한부분이있어서보완해서실시를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사업들관심을갖고키워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두번째,우리아까체육회에협회장기도저희가지원해준다고하셨잖아요.기존에구청장기지원금이,그거할때자부담이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자부담어떻게돼요?똑같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까제가금액을말씀드렸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500만원이었고이번에300만원정도생각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왜냐면대회를...
강구
이강구위원
똑같지는않을것같은데?규모면이다른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같은경우에는규모는거의비슷합니다.왜냐면그동호인의수가있고대회성격이거의비슷하기때문에대회규모는비슷하다고볼수있는데단지이번에구청장배는1억6,700만원이편성이되어있잖아요.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게시범삼아서300만원정도만지원을해서대회치르는상황을보고,또저희도보조금을주면그에대한성과가나와야되잖아요.그걸보고일단대회를많이치르게되면그만큼체육은활성화되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왜그러냐면이건긍정적으로바라보는거먼저얘기하는거니까.지원을해주지말라는게아니고지원을해주는데저는다만이게생활체육회도동호인수가,예를들어서축구팀이몇개참여하는팀이있잖아요.조기축구회라든가이런팀이참여해서인원이예를들어서500명이참여하는거하고어디생활체육회를갔더니한50명이참여하는데하고,예를들어서볼링장에같이있는벽치는거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스쿼시.
강구
이강구위원
스쿼시하고.종류가30개정도되는것같은데,이종류별로지원금액이그동안도똑같았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N분의1사항이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지요?평균치얘기하셨던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편차가있지요.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평균치라고말씀드렸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일단지원해주시고.다만,한가지우려가있던건제가지난해에,그동안은생활체육회구청장기나협회장기이런대회에참가했었을때협회장이라든가이런사람들이좀지혜롭게,예를들어서구청장을띄어주고지원해주니까감사하지요.그런것은어느정도는이해가가는데이걸노골적으로표현하는단체가있어요.과장도새로오셨으니까제가그래서깜짝놀랐어요.무슨이런저기가있나,그래서이런부분들은제가여기에서공개적으로는얘기하지않을게요.나중에사석에서따로얘기해드릴테니까그런생활체육회장들한테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필시교육을하고.거기에는분명히우리민주당의원들도참석하지만한국당의원들도같이참석하잖아요.그런데그게정당개념으로행사하는게아니라는거예요.그런데그런거에대한발언이협회장입에서마이크를통해서공개적인자리에서그렇게한다는것자체는지원대상이될수없다고나는이렇게보는사람이거든요.그러니까한번은그분이지방선거끝나고흥분해서그랬다고하면추후에는그런일이전혀없도록해야되고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행정감사때나이런거에그런것은강력히얘기를할거니까이런부분에서는관리감독하는측면에서는세심하게관리를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아까관악제있지않습니까.관악제가아까전통있는대회라고하셨잖아요.그동안우리가참여해왔던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한15년동안참여를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성과가뭐예요?여기에참여하면얻는게뭐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대회에참가하는나라가우리나라뿐이아닙니다.외국에서도한15개국정도가오고아시아권부터해서미주까지,우리나라까지하면한76개.금년에는예정이니까말씀못드리고작년기준으로봤을때는한76개정도되고나라수로따지면한16개나라가참가를하는데.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데가우리뿐이고거기에군악대도있고,외국으로따지면심포지엄이나이런데속하는나라들도많을거아니에요.그렇게되면참가하면서소리의성향이런게있잖아요.확실하게는제가잘모르지만음률에관한국제적인감각을느낄수가있다고해요.국제적감각을느낄수있는이런대회는참가를해서우리관악단의수준높은향상도올릴수있는이런계기가되는거지요,대회에참가함으로써.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그동안은계속참여해왔고.좋아요.교류를통해서그런질적이런것도좀배우고그렇다는거지요.그리고또단원들의사기진작부분도어느정도포함이되겠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일단은긍정적인부분은여기까지하고시간이됐으니까쉬었다가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67쪽,송도역사복원사업하는거있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추진하고있는거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과정이지금어느정도어떻게추진이되고있는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2월28일에송도역사복원사업추진위원회를개최했습니다.제일먼저처음시작된거지요.이사항은국비를신청해야되는사항인데요.저희가4월중에국비공모사업에신청을할예정입니다.그래서추진위원회에서결정을했고역사에대한움직일수있는그런기본방향에대해서일단토론을마친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여기추진위원은몇명이나돼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교수님포함해서7명.당연직위원지금구청공무원들빼고7명에서합이15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이구성인원중에서옛날부터이지역에원주민이라든가이쪽지역을많이아시는분들도같이포함을시켰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포함이안됐고요.나중에그런분에대해서도포함시키자는의견은있었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추진중이신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정태숙위원
왜냐면이송도역사가그전부터협객열차라든가이런것때문에역사성이있는거거든요.그래서그전에협객열차도폐쇄되고이래서좀안타까운부분이있었어요.그런데다시이걸복원을한다니까기대를가지고바라보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리고제가지금세부사업설명서로얘기를하거든요.그거참고하시고요.세부사업설명서79쪽,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라고있는데관내노인시설25개소라고되어있잖아요.그런데여기지도자가4명이에요.그러면이4명이25개소를방문해서생활체육지도를하는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체육회안에총7명이있는데요.7명이일반생활체육지도자로활동을하고고정으로4명이어르신들을위한프로그램에참여하는그런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노인시설이라고하면신청을하는노인시설을얘기하는건가요?경로당이나이런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신청도받고,연수구체육회자체적으로프로그램화해서거기하고컨텍해서나가게되는거지요.
정태숙위원
그러면경로당이라든가,아니면노인복지관이라든가요구에의해서그쪽에서신청을한다든가이러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요구도하고찾아가기도하고요.
정태숙위원
그러면뒤에있는스포츠강좌이용여비도,구체적으로이게어떤스포츠에요?수영이라든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을말씀하시는건가요?
정태숙위원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은모든체육시설을말한다고보면됩니다.그래서일정금액이있잖아요.스포츠강좌이용권은1인당매월8만원범위내에서스포츠강좌수강료를지원한다고되어있거든요.
정태숙위원
차상위계층장애,자활대상자가그렇게되어있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정태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84쪽,공공체육시설관리.청사안에있는체육시설이헬스장하고탁구하는거몇개가있어요?청사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우리구청내에있는거말씀하시는건가요?
정태숙위원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거기는일반생활체육교실도운영을계속하고있고요.두군데로이렇게나눠져있잖아요.밑에지하탁구장까지하면세군데로나눠져있는데들어가서1층에보면오른쪽에헬스장이있고,왼쪽에는생활체육시설로따로되어있어요.그리고지하에개방한지얼마안된탁구장이용을하고있고요.일반체육시설에서는요가,에어로빅,댄스그런프로그램이많이운영되고있지요.
정태숙위원
그러면체육시설관리는헬스장관리이것만하는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관리가그사항은아니고요.예산으로말씀을드릴까요?
정태숙위원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세입세출예산서150-152쪽상단부까지보시면여기에서나오는공공체육시설관리는아까최숙경위원님이질의하셨던공원내체육시설전기요금이라든지,아니면공단사업비이런사항을두루두루말씀드리는사항이에요.그리고체육공원내배드민턴정비공사도포함이되어있지요.금년도에착공하고준공하고이사항을말씀드리는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공공체육시설관리라는게공공체육...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안에있는게아니고청사에.
정태숙위원
바깥에있는청사에있는것도전체를다포함해서한다는거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정태숙위원
그러면선학체육관관리운영에대해서는,그전에보니까선학체육관에편의점이라든가커피숍이라든가이런게있는데그것도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해서하는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편의점말씀하시는거예요?임대시설물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서는위탁으로하는게그냥청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물자체는인천시체육회에서관리하고있어요.
정태숙위원
그러면여기판매시설임대기간만료돼서다시들어오고하는것을연수구에서관여한다는얘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임대기간은언제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내년6월까지입니다.
정태숙위원
몇년기한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보통2년정도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안에시설물같은것은연수구에서다지원이된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저희가처음임대시설로만든거지요.
정태숙위원
만들었다가임대기간이끝나면그대로몸만나가면다음에다른분이들어오는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식으로운영이되고있는거지요.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저는연수아트플랫폼설치관련해서여쭤보겠는데요.중구청에앞에있는아트플랫폼이인천에서는도시재생사업중에서는가장우수한사례로손꼽히고있는데그것과관련돼서비교해볼때연수아트플랫폼경우가어떤차별점이있고,만약에인천아트플랫폼운영결과를봤을때우리가어떤효과를누릴수있는지.거기같은경우는사전에연구가있으신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인천아트플랫폼은예술창착이라는면에서는대동소이합니다.하지만인천아트플랫폼은일정기간동안거주를하면서전시도하고,예술창작도하고,어떻게보면레지던스라고거주목적을하면서일정기간하는문화시설에비해서우리구가추진하는그런연수아트플랫폼은청년이라는특정주제가있습니다.청년예술가가일반주민하고어우러지는,공공성을띄는시설로해서청년이들어와서문화창업을하면서문화도만들고예술품도만들고이런사항에대한,일반주민들이와서그사항에대한공연도볼수있고전시품도볼수있고또그청년창업자들이일반주민에게교육도시킬수있고.그다음에앞으로미래시작되는아이들이그런예술작품을처음부터보고즐길수있는그런공공시설면에서인천아트플랫폼하고는성질이다르다고볼수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인천아트플랫폼같은경우는북성동에있는차이나타운이라든지중구청앞에근대문화거리같은경우와연계돼서어느정도유동인구는확보가되어있는상태인데요.만약에송도투모로우시티같은경우는비교했을때입지조건같은경우는어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는공항이라는특수성이있고이번에말씀드리면신항이있고송도에국제적인외국인들도있잖아요.그리고다문화가정도있고.그다음에우리원도심에서도볼수있는그런사항도있고,송도에는문화시설이없잖아요.이런여러가지를봤을때인천아트플랫폼에약간제한된공간보다는입지조건에서보면투모로우시티라는이름에부합되게가장적지의장소는맞는거지요.
김정태위원
지금송도신도시같은경우는상대적으로문화시설이취약하다고하셨는데요.이렇게되면운영같은경우는청년예술가에초점을맞춘게아니고공공성을같은경우를확보를하시겠다는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그러니까이번에유네스코러닝센터가같이들어가는목적도주민에대한교육공간이들어가는겁니다.그런프로그램을일반화시켜서주민들에게도교육을시키고알리는그런공공시설물성격이가장크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일단성공모델같은경우는인천아트플랫폼인데연수아트플랫폼같은경우는연수구,특히송도신도시만의특징을살리고입지조건도비교해봤을때그렇게뒤쳐지지않는다.더군다나부수적인효과로서송도지역에상대적으로취약한문화적인공공성을확보할수있다이런목적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시는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지금많이들걱정하시는게임대관련문제인데요.임대관련MOU체결같은경우는문제없이진행이되고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지금순차적으로진행이되고있고요.아까장해윤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서제가더말씀을드리면판매시설과의문화집회시설은엄청나게임대료차이가많이납니다.그런데산출하신산출기초가안맞는게저희가봤을때는월한2천만원정도인데어떻게6-7천만원이나오셨는지그계산법도안맞는것같고요.아직용역결과도나오지않은상태에서지금말씀하신사항은저희는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계속이어서할게요.용역결과를봐야된다고하셨잖아요.그러면지금예산심의를하고있는데용역결과에따라서예산도변경소지가있지요,분명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정하지요,그거는?좋아요.이런생각이들어요.제가이사업에대해서는꼼꼼하게,우리과장님께서송도에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해서설명을해주셔서제가보니까내용의측면에서너무좋아요.사업의방향성은좋고사업의성공을위해서도송도가맞다,송도는대학,젊음이많은도시,기업글로벌도시아까얘기하신것처럼그런연수아트플랫폼이갖고있는방향성하고너무맞아서저는사업에대해서는100%공감해요.했으면좋겠어요.다만,우리과장님,결국은뭐냐면이게꼭투모로우시티공간이어야되냐이거예요.이게뭐냐면이번에올라온예산을보니까인테리어비용이14억7천만원그리고연간임대료가여기기준으로,지하로계획을잡았는데실제로지하는이거보다훨씬비싸다고하셨으니까일단은이걸로만,이게되게보수적으로잡혔어요.평당잡힌게5만4천원정도잡혀있잖아요.㎡당1만8천원이니까.이렇게하면되게보수적으로잡혔다,이거로만근거한다고하더라도지금임대료가연간3억4천만원정도돼요.그리고관리비는우리가어디를가도내는거니까그건제외하고.우리것만이래요.그런데보니까사업을추진할때평생교육과에서하고있는평생학습공간마련차원에서본다고하면거기돈을합쳐보니까연간임대료가양쪽에합쳐서일단6억원이들어가요,제가관리비는뺄게요.이사업5년하고안할거아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속적으로가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요.그렇다고하면지금초기비용들어가는비용하고5년만잡아도금액이대충인테리어비용하고이게나오니까한60억원정도가들어가요.그렇게하고나중에투모로우시티가,제가그랬어요.엊그제가서보고지리위치적으로너무좋으나,사실은아까도시공사도3천억원짜리를우리한테,사실이8억원이돈이겠습니까?그렇지요?임대료이거8-10억원받아서그쪽입장에서는간에기별도안가고계속적자개념으로되는공간이에요.그래서제가관계자에게물어봤더니가장좋은수는,민간사업자가만나서현재용적율이60%밖에안되는것을300%까지가능한공간이니이걸해서하는것은가장이상적인데과연언제나타날지가의문이다라는얘기는했어요.결국은올해GTX이런게발표가된다고하면,시장님얘기로는올해무조건된다고하니까발표가된다고하면분명히메리트가있는공간이어서제가볼때는도시공사에서는이3천억원짜리를어떻게든처분하려고할거란말이에요.그러면우리가이렇게들어간다고하더라도최대한이런것들이같이병행이되면단기간성격이될수있어서저는우려하는거예요.그리고우리가관에서1년에이공간을한3억5천만원씩임대료만을내면서하는전례도사실없었던것같고.그러니까저는지금용역결과도나와봐야한다고하니이사업을반대차원에서접근할게아니라우리부서에서는연수아트플랫폼사업을장기적으로해서우리의비전사업으로본다고하면돈을더들여서라도공간을마련하자는거예요,차라리우리만의공간으로.그래서10-20년쓸수있는공간을,사실여기보면인테리어15억원이라는돈이적은돈이아닌데.제가보니까해돋이도서관있잖아요.해돋이도서관을비교해보면해돋이도서관건축비가40억원이래요.그렇다고하면제가볼때는한80억원정도들여서,공간같은경우는협약에필요한사항이겠지만.그러면평생학습공간하고이거하고같이도들어갈수있겠다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장기적으로보면.그러면우리가매년양쪽합쳐서6억원씩임대료안내도되고장기적으로20년본다고하면건물도생기고이런부분이있는데.여기서는단기간,예를들어서5년을해준다고해도5년쓰고이거다허물고나오기에는초기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고또대안을만들어야된다고하면그런부분에우리부서에서생각을해주시면좋겠다이런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좋은말씀하셨는데요.방금다른곳으로이전해서건립해서운영한다는말씀은굉장히좋은취지입니다.하지만지금송도에있는땅값부터시작해서거기에대한토지매입비이런것은지금말씀을안하신사항이잖아요.그러면거기에1천평정도를우리가만약에토지매입만하더라도,거기가보통평당1천만원이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상업부지는이번에도서관매입하시는것처럼관공서라든가이런부지로사시면원가비용이,지금우리이번에산것도300정도에산것으로알고있어요,도서관부지가.제가그래서이걸얘기하는게비용이들지요.그런데결국은이사업이초기비용이양쪽에합쳐서33억원정도들여서임대성으로들어갈사업규모는아니라는거예요.사실이정도에돈을들여서할거라고하면뭔가어느정도의가이드라인설정을통해서사업을구상을해야되고.만약에제가대안으로,하지말라는게아니었으니까생각해봤던게뭐였냐면여기는너무비싸니까만약에장기적으로우리가임대가가능하다고하면글로벌캠퍼스대학있지않습니까?거기에공간이남아있는공간들이많더라고요,저번에보니까.지금제가협의는안해봤지만그런부분도대안이될수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그런데모든시설의목적상그사업은적정성이있는데가필요하다고판단을해요.단지임대료가어느정도타지역보다더나간다고해서그사항을다른쪽으로옮겨서해라이런구상보다는어느정도관에서진짜청년예술인들을위한적지를공급하면서그사업의효과를봐야지,단지인테리어비용이다른데보다조금더들어가고임대료가다른데보다조금더비싸다고해서그위치선정을싼데로해라저렴한데로해라이런것은사업성격하고안맞는다고판단을합니다.그리고말씀하신건립사항은처음에우리가그프로그램운영을하다가방금말씀하신건립자체를장기적으로봐야될사항이지운영도안하고건립부터해서운영하는것보다,먼저사업을시작하고그다음에그효과를보면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시설을건립하는게순서가아닌가이렇게판단이되네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생각잘들었고.단기로,결국은그런거예요.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여기가우리가진짜10-20년쓸수있는공간이라고하면어느정도과장님하고그런부분에서고민할수가있겠다는거예요.그런데위치자체가,제가볼때는중장기적으로쓸수있는공간이아니라는것은우리가서로알잖아요.도시공사에서도일단전체매각이제대로된게맞고,그리고일단도시공사가어떤데입니까?걔네는사업하는부서잖아요.돈마련하는데고,부채도많은데고,이3천억원짜리깔고앉을수있는기관이사실아니잖아요.그래서임자만나타나면무조건팔아야되는입장인거거든요.그런데우리구에서거기에끼여서하는것은,사실민간에서수익성사업이나이런거들어가서한다고월세많이내고하면걔네야할수있다고치더라도우리관에서는최대한월세이정도내고서,아까사업의취지는분명히맞는데사업의취지에맞게끔비용이라든가이런것들을분명히우리는고려를해야된다는거예요.그래서그런쪽으로우리가심도있는고민을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니까같이고민을해봤으면좋겠고.그리고아까처음에제가서두에던진용역결과,사실은제가볼때는이예산이용역결과에기반한,그리고결국은뭐냐면도시공사에서도최종적으로어디를어떻게주겠다이런것도안나왔다는거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용역은결과가나와야되는사항이지만,정확한산출기초가나오겠지요.하지만시작을했고그시작을하는가운데서우리한테알려준사항이한이정도될것이다,지하판매시설은아니고지상층의임대료는이정도될것이다알려줬기때문에이비용을산출을한거지요.이범위를넘지는않을거라고얘기를들었기때문에일단예산안을제출하게된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여기까지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우리지하임차료는1,700만원이었지요?원래하기로한지하임차료가6개월에1억7천만원해서2,833만원.그렇지요?월2,800만원정도.지상1층에서4층까지는3천만원말씀하셨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지하했을때월유지비가1,740만원이나와요,지난번업무계획에는.지하가480평입니다.모든건물은유지비가,쉽게얘기해서층별로차이는있을수있지만대동소이합니다.그래서1,740만원이지하월유지비입니다.그리고지상은4개층을쓴다고가정할때총평수가450평이라면1,800평입니다.지하유지비가평당3만6,500원이산정이됐습니다.맞지요?그런데아까제이야기가터무니없다니까제가반론을드리는거예요.1,700평에지하가3만6,500원인데지상은3만원으로잡더라도...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평수자체가지금위원님생각하는거하고.
장해윤위원
아니,평수로유지관리비가나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평수가1,700평이어떻게나왔는지도모르겠다니까요.1-4층하면1,350평정도가나오는데왜1,700평이나오는지모르겠어요.
장해윤위원
평당450평이라면서요,한층당.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층별로면적이다르다고말씀드렸잖아요.
장해윤위원
그건좋아요.몇평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데자꾸평수도많이늘어나고.
장해윤위원
몇평이에요?1-4층까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4층까지하면1,350평정도됩니다.
장해윤위원
1,350평곱하기3만원씩잡더라도4천만원입니다.4,050만원.3만원씩잡더라도,월유지비가.월4천만원유지비가들어갑니다.지하는3만6,500원잡았는데,그리고아까제가예를들어서송도현대아울렛같은데전체세입자가다찼는데도불구하고평당유지비가4만원이라고이야기했습니다.제가3만원산정하는것도아주낮습니다.제가볼때는최소도시공사에서4-5만원은받을겁니다.3만원씩잡더라도4,050만원입니다.그리고임대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말씀을하시면제가답변할게없잖아요.
장해윤위원
제얘기를듣고답변이후에들을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현대아울렛이라는시설물에국한돼서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런데우리가전에예산편성을할때는광주에빛고을아트스페이스라는유사한성격의건물이있어요.
장해윤위원
아니,주변유지비라는건주변환경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주변을따지기때문에현대아울렛이라는그런판매시설에대한...
장해윤위원
아니,판매가아니고보편적인건물의관리유지비를이야기하는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지금비교하신데는...
장해윤위원
송도에관리유지비가2만원이하가없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비슷한건물에문화및집회시설에...
장해윤위원
아니,제계산으로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거기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잖아요.거기에유사하게끔책정을했다고...
장해윤위원
아니,유지비를광주시하고어떻게비교해요.유지비를지금얘기드리는거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인천광역시하고광주광역시하고비교못할것은없지요.
장해윤위원
송도랑원도심하고도관리비유지비차이가엄청나게나는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백화점하고비교하시는게조금안맞는다는거지요.
장해윤위원
그건그인접상가를제가비교를드렸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상가가아니라고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
장해윤위원
그러면한번물어봅시다.평당유지비를얼마로생각하고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게제가말씀드렸잖아요.여기예산서에있잖아요.1만1천원곱하기1,580㎡.아까말씀하신480평이아니라479평.
장해윤위원
1만1천원으로예상을하고계신다는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예산서에그렇게올라와있잖아요.
장해윤위원
1만1천원으로?팀장님,맞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평방미터당.평당이아니고.
장해윤위원
아니,곱하기3.3을해야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3.3해서나온게이거에요.
장해윤위원
제곱미터아니에요.그러면평당3만3천원이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그정도로되지요.
장해윤위원
제가3만원으로산정했잖아요.3만3천원은4천만원이더넘는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6개월에1,500-1,800만원정도되는거예요.저희산출기초보세요.1만1천원곱하기1,580㎡곱하기6개월해서1억400만원이올라가있잖아요.
장해윤위원
아무튼제가볼때는,하여튼다른분들질문해야되니까.이부분은15억4천만원비용을투자해서시설을해서,이부분은하여튼아까다른장소말씀드린그부분이라든지700평짜리해서잘심사숙고하십시오.이부분은도시공사하고정확한합의가된다음에2회추경에하셔도늦지않을거같은생각이됩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3시30분까지잠시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4분 잠시중지
13시3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세입세출예산서158쪽,앞서말씀하셨던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및지원에서6천만원삭감이되었고,또종합복지관기능보강에3,100만원삭감되었는데이삭감되면어떻게할수있을까요?이사업자체가이렇게많이삭감이되는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이삭감된내역을보면작년12월말가내시가내려온상태에서전년도대비5%인상된금액을2019년도에요구했었는데그중에서삭감된내용입니다.참고로종합복지관에대해서지원되는사항자체는운영비,프로그램운영비,사회복지관거점복지공동체사업비하고인건비는전액시비이고요.기능보강비중에서석면보수라든가화장실보수는시설개보수부분하고,냉난방비구입하는부분자체는50대50매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기존프로그램운영이나사회복지거점운영비관련해서는전년대비400만원이나420만원정도가삭감이되었는데총금액관련해서는큰게없고다만인건비부분자체는인상이됐고요.그다음에기능사업비부분에있어서는시에서하나의종합사회복지관지원을함에있어서석면요구라든가화장실개보수관련해서는계속적으로50대50으로지원할계획이있는데냉난방기라든가컴퓨터라든가장비구입비에대해서는향후이건해당운영지자체에서부담하는게낫지않냐는그런쪽으로방향이흘러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당초에는이부족분에대해서,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복지공동체사업비자체는운영하는데큰어려움은없는데냉난방같은경우는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이나이용자들의편의제공을위해서필요한부분입니다.실질적으로냉난방기같은경우는내구연한이9년인데3개복지관에서는이게기준적으로보면2001-2005년해서한14-15년이상이됐어요.그래서이거자체는우리구만의문제가아니고다른구에서도기능보강매칭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해줘야된다는요구사항이있었고,그런데시에서는1회추경을했었는데그게반영이안됐어요.그래서시에2회추경이있지만다시한번저희가지속적으로매칭지원해주실것을건의하면서안됐을시에는저희2회추경이5-6월에있으니까그때구비로매칭을해서는복지관종사자들이나이용자들의편의제공을위해서그렇게조치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예,그리고보니까우리복지정책과가행정운영경비가타부서보다도굉장히많이굉장히많이삭감률이높은것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거자체는기존복지경제국에서주무과이다보니까그주무과가문화체육과로옮겨가면서,부속실운영비라든가부속실운영요원에대한수당관련해서문화체육과로이관된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우리복지정책과금년도예산액이114억원으로되어있는데이거121억원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
장해윤위원
아니,지금현재기정액이114억2,300만원으로되어있는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거기에서이번에일부삭감이되어서최종113억5,621만2천원이되는겁니다,1회추경을통해서.
장해윤위원
아니,삭감된것빼고.기존기정액이121억700만원으로제가알고있는데차이가한6억8천만원정도나더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제가알기로119억원으로알고있는데...아,그중에서금년도2월에자원봉사센터운영비자체가6억원정도됐는데업무이관이이번에총무과로되어있어요,조직개편과동시에.
장해윤위원
2018년도는113억원이고요.그러면빠진게국비랑구비,국비1억원정도,구비한6억원빠졌고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그정도될겁니다.총무과로서자원봉사센터가이관이됐습니다.
장해윤위원
국비15억원,114억원중에국가균형발전회계보조금이14억원이고,그게빠졌고만.알겠습니다. 그리고세입세출예산서158쪽,종합사회복지관에냉난방기가추경으로,내구연한이다된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래서바꾸는건데이런부분은전체금액이3,390만원한3,400만원밖에안되는데제가볼때는시비가전체1,500만원이다깎이니까구비도같이그렇게되는데,이런부분은2회추경까지는갈필요는없고성립전으로집행해도괜찮을것같은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성립전경비는통상적으로국시비내려오는부분에대해서쓰는거고요.
장해윤위원
어차피시비는안내려올거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시비가이번에삭감이되었으니까.그래서아까제안설명드릴때말씀을드렸습니다만...
장해윤위원
2회추경까지갈필요없고.곧있으면더위가시작되는데성립전으로쓰시는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우리구만의문제가아니고향후,인천시전체에20여개복지관이있는데구별로매칭50%해주려던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해달라는건의가있었고아마타구에서도그런행동을보일것입니다.그래서그추이를보다가시에서1회추경때반영이안됐어요.그래서이걸저희는5-6월에2회추경이있으니까그때산입해서하면6월말부터복지관종사자들이근무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조치할계획입니다.
장해윤위원
여름이다갈것같습니다.하여튼가능하면성립전으로편성해서쓰는방법도고려해보시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니,성립전이국시비가내려올때...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십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서163쪽,지금양곡할인으로차상위계층이랑기초생활수급자가삭감이6억6,800만원이됐는데이게어떻게된거지요?이유가?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업무가보건복지부에서농림축산식품부로이관이되었습니다.그래서농림부는정부양곡을자기돈들여사들인거아니에요?예전에는그걸갖다가다시보건복지부에서사서준사항이되는데자기들이사놓은것을그냥주니까정부양곡비용은국가에서지원한부분은안받고단지택배운송해주는그비용만이번에세워서그것만8천만원세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그건그렇게돼서삭감이된거고,정부양곡할인지원은우리가어쨌든택배비만큼은지원을해줘야되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생계급여에서국비,시비가감소되었는데이게감소됨으로써우리사업하는데있어서어떻게문제는안되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게2018년도에최종집행된내역이27억원정도집행이되었거든요.보건복지부에서우리사회보장과국시비에대한부분은이들이처음에는우리가본예산세울때내시액을보통해줘요,어느정도선을잡아서.그리고그동안의변동된부분을확인해서쓰고.그리고최종적으로확정이되니까바뀌어버리는겁니다.그래서충분한예산은주는데혹시라도조금부족한부분은계속추가로조정이가능해서요.모자란부분은없고요.현재2018년도지출된거하고대비해서는현재로써는모자라지는않은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가내시내려온상태에서잡아놨다가이렇게정리가되는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세입세출예산서164쪽,자활사업에서아까말씀하셨던부분이인건비가상승해서많이올라갔다는얘기하신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맞습니다.한27%정도늘어났습니다.그래서단가가한3만8,900원에서4만9천원정도.
최숙경위원
그상승분에관련된인건비를세운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세입세출예산서166쪽,지역자활센터종사자복지점수도이번에해서,복지포인트얘기하는거지요?그거지원하는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사회보장과가2018년도예산이314억원인데지금339억원에서25억8,800만원증대된거지요?그래서6억2,300만원이감소돼서이제330억원인데,중간에163쪽을보시면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있지요?이게2019년도부터보건복지부에서농림축산식품부로이관이되었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6억2,300만원이빠지는부분이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게맞는것같은데한번질문드렸고요. 그다음장이요.생계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지금2018년도는같은인원같은데256억원예산이소요됐습니다.2019년도예산은282억원중에4억5천만원정도감소해서278억원편성했습니다.전체대상인원이생계급여수급자가6,700명중에4,200명인데인원이줄은거예요,뭐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지금세부사업설명서에는지금그인원수가약간,실제적으로지급해주는부분하고는약간차이가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차이가좀많이나는것같은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실제줄때는그거보다더주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거4,200명계산하면이렇게안나옵니다.차이가좀많이나더라고요.차이나는게무려약4억6천만원정도까지차이가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그인원으로따지면그렇게되지요.
장해윤위원
예,하여튼차이납니다.그거잘검토하시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하단에보시면자활근로쪽에사회보장적수혜금도있는데제가여기서지적드리고싶은것은국비가3억1,700만원증가됐습니다.이게물론국비가증가되다보니까,지금2017년도기준으로자활근로쪽에사회보장적수혜금불용액이2,300만원발생했습니다.그리고자활근로,사회복지사보조쪽에7,800만원불용액이발생했어요.2개합쳐서1억1천만원정도불용액이발생했습니다.2018년도는불용액이한얼마정도돼요?혹시그게나왔어요?제가볼때는불용액이많이나올것같은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정확한숫자는갖고오지않았는데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왜냐면이게최종정리추경까지가면보건복지부에서저희에게올리는혜택에줄여서계속내려오기때문에그렇게큰차이가안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왜냐면국비가3억1,700만원추가로들어왔단말이에요.그런데그부분이,원래도제가볼때는금년도에도불용액이많이발생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내심조금듭니다.물론2,3회추경때그걸미리미리감안하실수는있겠지만그거한번잘검토하시기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아무튼고생많으십니다.이상입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서170쪽,아까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해서전체5억6,764만5천원이늘었잖아요.아까설명을해주셨던것같은데기존에내시내려온금액이변경돼서이렇게금액이된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사업부분이좀확대되었고요.그다음에장애인활동사업지원사업비가많이내려왔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세입세출예산서172쪽,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임차료에서9월부터월세로전환해서된다고하는데이게지금선학동에발달장애인센터생김으로써이렇게되는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지요.현재있는구립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9월22일이전세2년만기거든요.그런데그이후로계속전세로두면장애인복지시설신축하고맞물리지않기때문에소유주와협의해서월세로전환하기로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노인여가문화운영지원에서여기연수구노인복지관환경개선사업에서시비가4,500만원예산이확보가되었나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거관련해서시설이그러면어떻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기존예산에7억8천만원이기능보강에세웠는데이번에시비가4,500만원내시돼서요.이부분은경로식당에주방전기선로가긴급하게교체해야될사항에있고요.그다음에강당의무대가좁다는민원들이있어서강당의무대를확장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기존에우리가사업계획을했을때과장님말씀하셨던그게들어가있지않은상태에서했었던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기존에할때는경로식당주방전기선로가그렇게큰문제가없었는데저희가예산이확보되고나서이후에1월말인가2월쯤에그사항들을점검하다보니까나타나게된사항이라그부분을긴급하게시비예산보조된것으로사용하기로결정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것도그렇고어쨌든이런환경개선할때그무대나이런데가그당시에는같이포함된것으로알고있었는데또이런사업으로해서또했다는자체가먼저예산을잘못...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당시에는무대확장은들어가있지않은상태였어요.그이후에무대확장부분의민원이들어오고어르신들이좁은무대에서본인들의장기나재능을발휘하려다보니까좁다는의견들을많이저희에게주었어요.그래서그부분을더추가해서이번시비사업으로추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시비가확보가돼서해야된다는것은일리가있지만같은노인복지회관에서이런환경개선이전체적으로크게예산이반면에추경보다는어쨌든예산에서먼저했어야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세입세출예산서176쪽,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해서굉장히많이늘었어요.늘어난사업이어르신들이늘어난건가요,아니면사업자체가늘어난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번정부에일자리확충사업에발맞춰서노인일자리사업도국시비가더확대돼서지원된사업입니다.이부분은기존에노인일자리사업확대된부분을반영한거고요.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경로당에안마임대하는거있잖아요.지금보니까또증액으로2,432만5천원이증액이되었는데노후한것교체해서,그러면먼저예산했을때반영을안하고한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추가로35개소경로당에서안마의자가가죽이벗겨졌거나고장이나서못사용하겠다라고계속저희한테안마의자보급얘기를하니까,많이들요구를하세요.새것에대한소망이있으셔서.그래서다시한번점검을하니까2014-2016년사이에보급한안마의자중에서실질적으로사용이불가한35개정도를이번임대료에같이추가해서지원하고자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저희경로당에,146개경로당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51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
151개로늘었지요.그러면거기에관련돼서는안마의자가지금다확충이돼서사용할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지요.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우리노인장애인과국비가11억1천만원정도늘었지요,이번추경에?시비는3억4천만원정도.국시비가거의14억원정도늘어난것같더라고요.맞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세입세출예산서170쪽,거기증액되는부분에장애인활동보조지원금관련해서89억원.여기에늘어난게국비가3억9,300만원,시비가8,400만원해서국시비증액전체4억8천만원정도늘었더라고요.이게만6세에서65세미만1-3급장애인대상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이건장애인수가늘어난거예요,아니면국가에서국시비가이렇게증액돼서국가정책으로내려오는증액금액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보통중앙에서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주로일자리사업하고도연관이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사업부분에많이치중을해서국시비를내려주고있는사항이고요.그렇게이해하시면편하실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세입세출예산서175쪽,노인복지관에기정액7억4,800만원에서이게냉난방기교체,소방시설,노후시설수리한다고해서그때7억4,800만원예산을잡았습니다.그런데추경으로4,500만원더증액해서,전체7억9,300만원인데1월에입찰하고2월에공사착공인데,이건공사착공이다들어간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설계중입니다.
장해윤위원
설계중이에요?그러면설계하다보니까4,500만원이더소요되는부분이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4,500만원은저희가본예산편성할때시에서내려오지않은상태였기때문에저희가7억4,800만원을가지고설계를의뢰하였고그다음에이후에4,500만원내려온부분은별도긴급한보수사항하고그동안어르신들의염원이었던무대확장공사를하게된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경로당지원에월임대료가6만9,500만원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안마의자말씀하시는거지요?6만9,500만원입니다.
장해윤위원
원래는110개소하기로했는데아까얘기들으니까35개증가해서145개소한다는그런내용이지요?연간해서약한2,400만원이더소요된다는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러면전체안마의자는145개를임대하시는거네요.그렇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임대는.
장해윤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안마의자임대료월얼마?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6만9,50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지금1억5,400만원이다임대료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렌탈비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게연으로하니까일단100만원넘는거지요,한군데당?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연으로얘기하시는건가요?연으로얘기하면100만원좀안되지요.한개소에100만원이안된다는말씀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몇개냐고요.145개소라면서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45개소이면...글쎄,계산을제가해봐야될것같은데.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단순계산만해도1억5,400만원이니까100만원이넘잖아요.100만원하면1억4,500만원이니까.100만원이넘는데그기계를,기계가얼마짜리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기계는지금300-400만원되지요.저희가입찰을의뢰했는데제조된지1년이내것으로,기존에입찰할조건으로는제조6개월이내것으로했었는데응찰자가없었어요.그래서다시한번재입찰을할예정인데1년으로풀어서할입찰을할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건그렇다치고.신제품이니까.1월에나오나11월에나오나차이가있으니까.그러면우리가제품을이거하려고하는취지가자주고장나고이런것들때문에사실임대하려는건데,그러면임대계약을할때그제품가지고몇년을써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3년이상이면고장이슬슬난다고들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임대로해도?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가로쓰면더빠르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경로당같은경우는특수한경우니까보통집에서쓰시더라도3년이상쓰면고장이나기시작하는거라아마경로당그보다더수명이짧지않을까생각은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임대로하는거잖아요,우리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유지관리보수도하고.그래서만약에3년으로하면36개월인데3년계약으로해서그때바꿔달라고하면,계약조건에그런걸달수있냐이거지.3년하고제품을,그러면우리가3년으로만계약을하면되겠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3년으로계약하고그다음에재계약하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서새공모해서이거다가져가고,그런식으로하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렌탈의이점을저희는활용하는거기요.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는3년에1대꼴사준다는개념으로해서관리가되는건데그게월로따지면7만원정도씩지원해주는.100만원이넘으면7만원이더되겠는데?한9만원정도되는구나.하여간단가금액은우리가산정은해놓은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이거같은경우는한번시작을하면어떻게보면계속임대료해줘야되는상황이니까최대한우리가좋은제품으로하고단가조정이나이런걸통해서효율적으로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개수가늘어나서금액이늘어난사항이라는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알겠고. 세입세출예산서175쪽,위에보면시비,구비매칭으로해서공기청정기지원해주는거,이건이번에몇대에요?노인여가시설이라는것은?이건경로당은아닌것같은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여가시설이라고하면노인복지관,그리고...
강구
이강구위원
경로당포함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지금다설치가되어있고요.8개소만설치가안돼서이부분은재난기금으로이번에설치완료하도록했고요.지금예산서에있는부분은연수구노인복지관,청학노인복지관,송도노인복지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관당하나해주는건아니고실별로하나씩해주겠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요즘실내공기나미세먼지관련돼서해주는거같으니까이왕이면신속하게하면좋겠다는생각이드니까혹시라도빠지는데없는지챙겨봐주시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추경이완료되면곧바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바로바로챙겨서해주시고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아동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여기보니까예산이많이늘었는데아까말씀하셨던것과마찬가지로국시비내시확정분이이렇게많이늘어난거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세입세출예산서182쪽,폭력피해여성의보호및지원.신규사업이지요?금액은크지않은데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교정치료사업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여기관련해서우리가위탁을줘서이교육을실시하는건가요?이사업자체가어떻게되는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사업은저희연수구에2018년도에가정법률상담소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정식명칭은‘한국가정법률상담소송도지부부설송도가족상담소’입니다.여기이상담소가가족상담소로인정을받았기때문에국시비보조금600만원을저희가지원을받게된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구비는없고국비와시비만해당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가정정책과에서우리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분리가되었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위원
가정정책과전체금년예산이1,166억원중에우리여성아동과로편재된예산은얼마에요?제가알기로308억원정도되는데.전체로볼때두과가편재되면서여성아동과로26%,나머지74%,약857억원은출산보육과로예산이이렇게편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위원
26대74이고요. 세입세출예산서181쪽,폭력예방토크콘서트라고350만원.금액은크지않습니다.이게올7월중에구민관계종사자300명을대상으로해서토크콘서트를하는가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게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한다는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동안에가정폭력과젠더폭력에대해서는교육을약간일반적인강연식으로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현대에살고있는그런사람들에대해서영향력파급이작아졌습니다.그래서저희가새롭게어떤방법을모색하면이가정폭력예방교육이실효성이있을까라는여러직원들과토의를한결과강연자와사회자랑같이해서이교육에참석하신분과소통하면서하는교육을하면어떨까하는그런것을준비하게되었습니다.
장해윤위원
예,제가질문드린게가정폭력관련해서정부에서약한18-20분짜리홍보물이있습니다.그거보셨는지모르겠지만그부분을우리홍보미디어실하고커뮤니케이션해서한번상영하는방법도고려해보십시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세입세출예산서184쪽,보조사업중에가족역량강화사업에6천만원인데시비3천만원,구비3천만원해서이거기준중에서도71%이하자녀를둔취약가족대상이지요?그리고긴급한가족대상?두가지항목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대상가구수가몇가구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건저희가직접실시하는것이아니라건강가정지원센터에주는위탁사업입니다.그래서2019년신규사업으로서6천만원을받게되었습니다.
장해윤위원
대상가구수가혹?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대상가구는지금나와있는것은아직없고요.저희가조속가족,미혼모(부)자가족등을저희가교육하는그런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나중에가구수좀알려주십시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대상가구수전년도도제가자료를못찾겠더라고요.나중에알려주십시오. 그리고세입세출예산서185쪽,지금만0-5세아동수당주는거있지요.아동수당이27억9천만원증액해서182억원예산이나왔습니다.지금아동수당을정부에서금년1월에바뀌었잖아요.작년에만6세에기준하위소득90%기준으로줬는데금년1월부터는소득에상관없이다주는거거든요.9월부터또바뀌는거알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만7세까지72개월줍니다.
장해윤위원
단계별로계속바뀝니다.그런데지금OECD35개국가중에아동수당주는국가가32개이고,안주는국가가3개가있어요.그중에대표적으로미국,특히멕시코입니다.그래도우린저출산하고연계되니까이런부분인데,예를들어서1월부터주는부분은이추경이통과되면소급해서줄거아니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이게소급한추경예산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니요.이건올1년동안할것에대해서지금나온거고현재2월까지는아동수당지급대상자가1만6,250명지원했습니다.그래서4월부터는만6세,4월1일에아동수당법이개정돼서4월1일부터1월부터4월까지소급하게됩니다.
장해윤위원
그렇지요?소급을다한다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래서이1년치예산을지금인천시에서내시를해준것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9월1일부터는6세인데7세로더증가되면,7세는지금1만9,020명을예상했는데9월1일부터그러면얼마정도인원이되는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아동인구가1만8천여명입니다.
장해윤위원
7세로기준했을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아동인구가1만8천여명이어서지금예산으로서도될것같고.이게만7세로확대된다고해도만7세까지다주는게아니라최대72개월까지만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왜냐면지금6세까지1만9,020명입니다.작년에태어난우리신생아연수구인원이2,522명이에요.그러면전체약7세까지봤을때2,150명됩니다.그부분에서10만원씩계산을하면이게다음추경에도예산을추가로더반영을해야될예산일거예요.한번금액을잘계산해보십시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9월1일기준으로해서,제가볼때는추경에한2번정도돌리셔야될것같더라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건비율에따라서인천시에서...
장해윤위원
국시비부분은맞춰가는것같은데.금액전체한번시뮬레이션잘해보십시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세입세출예산서183쪽,시설아이돌봄서비스지원에관한거요.예산이줄었는데지금보니까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푸르매하고모니카의집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그시설이두군데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동복지시설,아이돌봄얘기를하시는건가요?
정태숙위원
예.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두군데이고보조금이감액된것은이보조금을산정을했었을때는2017년입소자를기준으로산정을했다고합니다.2017년도보다지금2019년현재가조금인원이적기때문에다시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가와서저희가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입소대상인원이줄었다는얘기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2017년도보다입소가중이적은상태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보통입소대상자인원이몇명이나돼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푸르매같은경우는17세대44명이지금입소하고있고,모니카의집은6세대에12명이입소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입세출예산서181쪽,폭력예방토크콘서트있지요.이폭력예방이가정폭력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폭력은네가지가있습니다.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을전반적으로다아울러서저희가폭력예방이라고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성인대상?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성인대상이고저희가학교로찾아다니는예방교육도지금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학교폭력은교육청에서하지않아요?학교까지우리가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을했더라고요.그래서그건작년에했기때문에추후저희가조정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중복되지않은예산이되길바라고요.이게처음실시하는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폭력예방콘서트는처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실있게했으면좋겠어요.그냥단순하게이런경험있는연예인1명데려다가할그런사업은아닌것같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게하지는...
강구
이강구위원
예방하고방어할수있는교육형태도되고.보니까단발성으로할것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올해는저희도처음이라서일단해보고내년도실효성이있으면저희가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게그런것같아요.토크콘서트라고하면보통사람들모으려고인지도있는사람부르면이게한번이되는거고,영양가있게내용적으로진짜들을사람만가려서한다고하면이게10번이될수도있고5번이될수도있는거라고보여지니까그런부분은내실화를기해서실효성있는토크콘서트가되도록,일반문화콘서트하고는다르다는것을아시고했으면좋겠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세입세출예산서182쪽,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했던가족폭력가해자,한국가정법률,제가알기로는G타워에서문을연것으로알고있는데.그쪽에서국비로신청해서우리를통해서주는건데.이게보니까가정폭력가해자만,제가알기로저번에보니까이지원사업없을때도보니까저희한테홍보하러왔었던게가정폭력관련해서다양하게상담도해주던데이게가해자라고딱이름을신청,목적사업이정해져있어요,혹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건정해져있어서이사업에맞게끔보조금을신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구에는별도로가해자명목으로말고그냥가정을폭력관련해서상담지원이라든가이런거에대한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요청한건없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건없고요.지금이건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사업이라고이름이정해져있어서그대로하고저희는돈만지원하는그런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이게보니까그기구자체가제가알기로구기구가아니에요.시기구,시성향이라고.인천에하나있는거더라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인천에하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국비시비면지금타구도이사업이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건저희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확인한번할필요가있어요.왜냐면이런한국가정법률사무소라고하는데가제가알기로는시를대상으로활동을하는데연수구에G타워인가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하여간연계해서제가보니까저희가가정폭력상담전문으로해서여기보니까교수진이라든가전문인력들이같이자원봉사이런식으로많이활동을하는것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지역에있는기구이기도하기때문에,요즘은가정폭력도늘어나고있는부분이기도하니까연계해서우리구가큰돈들이지않고,국시비가600만원이면우리도어느정도서에서할수있다고하면프로그램사업을개발할필요가있겠다이런생각이드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요. 세입세출예산서187쪽,다함께돌봄사업있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방과후지역아동센터이런데에주는것같은데.이게왜국비가,다삭감되었는데이게어떤내용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구에서구비로방과후교실을하고있습니다.방과후교실을별도로하고있고국가에서하는방과후교실이다함께돌봄이라고명칭해서내려왔습니다.그런데작년에예산을편성했었을때이게별개단위사업으로나뉘었어야되는데국가사업다함께돌봄사업이구비방과후교실에들어가있어서이번에단위사업으로이렇게꺼내놓는그런예산작업을하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186쪽맨아래방과후교실거기에포함되어있다는얘기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니지요.187쪽,하단에보면다함께돌봄사업운영이있습니다,5억3,111만원.그게방과후교실운영비입니다.그리고위에상단에있는것이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리모델링비,기자재비가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함께돌봄사업운영이,이명칭이바뀐다는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바뀌는것으로안하고기존에있는것으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게예산도올해있었고,그래서올해바뀌는작업을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기존에,전년도까지는방과후교실로구비로만해왔다고조금아까말씀하셨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것만남는거라는거네.구비만딱남는거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밑에있고상단에는국고보조금이따로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설치비지원하고.그러면인건비는없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인건비가1억6,456만원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위에있구나.이거하고센터설치도해주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는방과후돌봄을마을학교에서운영하는이런돌봄도몇군데있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4군데있습니다.3개복지관하고마을과이웃에서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그대로구사업으로하고시사업으로는다함께돌봄센터로만들어서지원받아서하겠다는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이방과후교실이저희구만지금실시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구비로하는방과후교실을국비지원사업을받기위해서다함께돌봄센터로전환을계획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개를관리하는돌봄센터가되는거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따로센터가생기는건아니고?그러니까통합사무실같은거는생기는게있네.그러면센터장도생기고이러겠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이아동복지법이지금4월16일개정이돼서방과후교실을하나의시설로인정하게됩니다.그래서준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았고요.좋아요.방과후돌봄,현재취약계층만하는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취약계층인데다함께돌봄으로하면일반아동까지모두포함하게되는다함께돌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이게지금국책사업으로정해져서내려오는거잖아요.결국은아이키우기좋은환경만들기정책이라고봐야겠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원도심같은경우는원도심뿐만아니라신도심다하겠지요,구에서하는거니까.그러면이거에대한수요,앞으로이런거에일반가정도참여하겠다고하면다받아준다는거아니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일단저희가4개소에방과후교실은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여기안에는일반아동이들어오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저희가40명이정원이기때문에1개소마다40명이거의차있었습니다.그래서일반세대,타지역에있는어린이들이오기는좀어렵고기존에있는복지관과마을과이웃에서하는방과후교실을그대로다함께돌봄으로저희가명칭을바꾸고시설을바꿔서운영을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그리고만약에따로...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다함께돌봄인데제한된다함께돌봄이라는거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저희구는지금제한된것으로운영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아동이라고하면보통영유아까지가출산보육과에서관리하는거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뭐냐면출산하고아이,출산보육과에서아이낳고키우기이게출산보육과만의문제는아니라고저는보거든요.최소한키운다는것은제가볼때는초등학교까지는해당이된다고봐요.그래서결국은이게저출산하고다연계된건데결국은보육기관에대한문제까지만아니고초등학교때까지가문제라고다들부모님들이얘기하시거든요.이초등돌봄있잖아요.초등학교아이들까지그연령대가포함된돌봄확대가필요하다는게맞벌이부부들이나이런분들이사실요구하는거거든요.아이키울수있게끔해달라는게그런사항이니까조금제한된그런부분에서우리구가,사실그런데에돈쓰라는거거든요.그냥아이하나낳으면얼마주고,얼마주고이렇게금방소멸되고이런거보다그런환경을우리가만들어놓고아이도낳고,아이들에게좋은환경을만들어준다는개념이되는거니까.일단은국가에서시범적으로해서이거제한적으로하고있지만여하튼우리가저소득층한테는방과후돌봄을우선적으로하고있다는얘기잖아요,타구에비해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방과후돌봄에서더확장해서,결국은사실돈문제잖아요.돈이있으면하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의지있으면하는거고.어쨌든이부서에서,복지파트에서일을오래하셨으니까우리과장님께서그런얘기들은저보다더많이들었을거라고생각을하니까요.하여간다함께돌봄이제한된다함께돌봄이아니고진짜말그대로다함께돌봄,누구나다대한민국국민이면맞벌이부부들이면할수있는그런다함께돌봄이될수있도록고민을해봐주셨으면좋을것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급하게는아니더라도차근차근,그래서좋은효과를내면이렇게늘어나는거아니겠어요?필요하다고생각되어지니까하시고. 끝으로청소년관련해서,이번에예산국시비68억원하고우리구비매칭해서200억원정도의예산이세워졌는데지금청소년프로그램으로해서,지적하지않고넘어갈수없는게제가작년에청소년수련관에서우리청소년들자유학년제관련해서연수구에있는중학교1학년대상으로그프로그램신청했다가본예산에반영이안돼서본예산때지적을해서추경때세워주겠다라고해서다세워줬다고그쪽에서도얘기했었는데결국은보니까예산실에서잘린모양이에요?3천만원중에1천만원?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것은그런거예요.부서에서좋은프로그램이다해서다들긍정적으로해서받아들였어,부서에서도받아들이고.본예산심사할때증액해주려고하다가어차피새학기도있고하니까,방학시즌도있고하니까추경때하겠다지금하겠다고해서그러자라고합의를봤는데,결국은이번에보니까1천만원올렸다고제가얘기를들었어요.그러면사실은우리위원들이선심성으로하자는것도아니고,사실저희가중학교1학년아이들한테선심써가지고무슨이득을보겠습니까?한창사춘기청소년들한테우리가청소년프로그램들을제공해줘서아이들한테그런환경을조성해주자는취지로한거니까최소한우리부서에서,팀장님들다바뀌셨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기다려보고,그때도증액하려고하니까추경에해준다고그랬으니까이번에또설명들어보니까다음추경얘기하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처음사업계획서를보니까3천만원을신청한것으로확인했습니다.이번추경에1천만원이산정이되어있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3천만원올렸다면서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3천만원올렸는데1천만원만돼서저희가처음에는진료지원센터에서30회기를저희한테요청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모든그런말씀이맞고,지금자유학기제가16개교에서올해부터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인송중학교는자유학기제가아니라자유학년제를하는것으로알고있어서저희가청소년들이참여할수있는직업체험에대해서많이노력하고,저희가이번에1천만원을했더니6회기정도로산정이될것같습니다.저희가실시해보고조금더적극적으로다음에더마련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안되면6회해당되는아이들만받고나머지는안되는거예요?그러니까사업이좋은사업이라고부서에서인정을했다고하면최소한우리의회에서해준다고했었을때받던지,아니면자체적으로하겠다고했으면예산실을설득을시켜서라도예산이반영이돼야하는데우리가해준다고했었을때는안받고,그리고부서에서하라고했더니이걸못한다고하면...우리가저번에도속았는데이번에또기다렸다가하라고해서그때안되면그때는그냥“올해다지나갔으니까1학년아이들한테는해주지말고내년에해주십시오”이런얘기가나올까봐.하여간이부분은내부적으로위원들이검토를해서이번에반영해달라고하면검토좀해주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만여쭤보고회의종결을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190쪽,방과후아카데미운영있잖아요.그게2,200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국시비증액대비구비증액이과다하게책정된이유가뭘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방과후아카데미가원래는청소년수련관1개소만운영이되어있다가청소년문화의집이추가로방과후아카데미지원에이번에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하는비용이많이적었습니다.특히수련관같은경우에는아이들데리고오는셔틀비용도이미본예산에들어가있는데이청소년문화의집에는방과후에필요한아이들간식비라든가임차료이런것들이전혀산정이되어있지않은상황이어서이번추경에편성한것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국시비에변화가없더라도자체적으로증액이필요했던부분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청소년수련관도그렇게운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이게본예산에서잡혔던부분하고지금추경에이만큼추가돼야하는그시점의차이는어떤이유가있었습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보조금확정내시가2018년도12월14일자로통보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본예산에는산정하지못했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41분 잠시중지
14시4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해당팀장님들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께서답변하실때는마이크를사용하시고,직위및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답변부탁드겠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팀장님,이번에신규사업관련해서3건을제가보고있는데어린이집학대(의심)피해아동심리치료지원금,어린이집보육교직원워크숍비용,보육교직원인적성검사비지원이있는데이거같은경우궁극적인목표는간혹우리구에서발생된아동학대피해사례사전적,사후적예방조치로써그렇게편성한예산으로보면되나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같은경우는심리치료지원이나인적성검사같은경우는예방과사후대책같은데어린이집보육교직원워크숍같은경우는어느정도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해서편성을하신건지,단지친목도모만을위해서편성한금액은아닌것같은데이예산설명좀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해당팀장이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보육지원팀장안세주입니다. 저희가이번에워크숍을계획한이유는그동안보육교직원과원장님들면담을통해서이런기회가저희연수구에는주어지지않았고기회가되면힐링프로그램을통해본인들의직무스트레스를경감할수있다는요구와민원이발생했었습니다.인천에있는타구에경우도두차례개최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원장님대상으로하기도하고교직원대상으로하기도하고.그래서저희도처음으로편성해봤습니다.
김정태위원
타구같은경우에는교육프로그램이따로있나요?단순워크숍같은경우는아동학대관련예방교육이라든지그런프로그램을같이끼어놓고서들어가는,어떻게보면교육적인워크숍으로보는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타구워크숍의주요내용은힐링입니다.저희처럼스트레스감소와그런것을목적으로하고있고요.아동학대예방교육과직무교육등은이미저희육아정보지원센터를통해서교직원과원장님들을교육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단순히스트레스해소를위해서워크숍비용은산정이된거고요?여기프로그램같은경우는계획이힐링위주로만계획이되어있는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저희추진계획은일단은그렇게,필요하면소통의기술이라든가자기의행복한삶을위한강의도준비해놓았고요.힐링프로그램도준비해놨습니다.
김정태위원
물론타구의성공사례라든지그런사례를다참조하신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맞습니다.
김정태위원
나중에이거같은경우는사업성과보고를따로할텐데평가항목같은경우는어떻게설정을하셨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현재는워크숍에참석한분들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참가하신분들만대상으로한정하고확장은하지않는다는말씀이시죠?그러니까평가지표에있어서는이시점을기준으로해서아동학대가얼마나줄어들었는지증가됐는지그런데이터를따로수집할계획은없으신거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현재로서는워크숍에참석한분들위주로만족도조사를할계획이고요.그효과가있다고하면위원님말씀하시는사항을같이첨부하여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팀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서198쪽,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가5,700만원이삭감이되었는데이유가뭐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답변드리겠습니다.이건변경내시가내려온사항으로총사업비가9억9천만원으로변경된사항이고요.내시변경된사항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내시돼서내려온확정된예산인가봐요? 세입세출예산서200쪽,민간·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하는거있잖아요.지금우리가민간어린이집이랑가정어린이집이몇개소나되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민간어린이집은68개소이고요.가정어린이집은161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민간·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해주는5천만원관련해서어떻게지원을하시려고그러는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일단전체숫자로한꺼번에다지원을해드리기는어렵고요.민간어린이집중에서공공형어린이집과인천형어린이집토탈31개소는따로환경개선비가마련되어있고요.나머지190여개소는저희가신청을받아서선정을,위험요소가있는안전시설에문제가있는시급한곳을먼저지원을해드리고내년에또진행을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환경개선지원이본인어린이집에서신청이들어와야지되는건데그중에서도,차등을어떻게두는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저희가계획서상에심사표,기준표를마련해봤습니다.첫번째로개보수의시급성이라든지,최근지도점검결과라든지,건물자체가얼마나노후되었는지등등그런사항한10가지지표를마련해서점수를부과해서선정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정원별인원에따라서도차등지급되는거맞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환경개선으로인해서부모님들이아이들을믿고맡길수있는안전한쾌적한어린이집이되도록힘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세입세출예산서201쪽,어린이집환경개선개보수라고해서1억3,200만원이나와있는데이거관련해서설명해주세요.
그럼2,200만원이증감이됐는데이자체가여성어린이집에대해서리모델링비로추가로...
그런데이거어떤걸로하는데2,200만원이드나요?
그러니까지금우리가뜨거운물,찬물관련해서공사하는거라고했잖아요.그런데과다하게책정이된게아닌가그것도신중히다시한번검토해주시고요. 세입세출예산서202쪽,국공립선학어린이집긴급보수보강.시비로해서보수보강공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지금7억1,398만원상당의보수비용이잖아요.전체를어떻게다허물고다시짓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세입세출예산서203쪽,임산부마더박스지원하는거있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최숙경위원
이것도설명좀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이부분은기존에주민센터나이런데서보면사회보장협의체나주민자치위원회에서출생신고하면미역선물하고이런부분이있었지않습니까.저희는출산하기전에신생아용품준비하기전에보건소에임산부등록된대상으로출산물품을지원하는사항인데요.이건저희가한3세트정도기본세트,외출세트,예를들어소모품세트해서저희가출산하기전에출산물품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시점이임산부가된시점에보건소에등록할때부터지원해주는사업인가봐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대부분이출생신고할때지급을하는경우가있는데이미출생신고를할때하면이미부모님들이준비한가정이많기때문에저희는출산하기전에등록시점에서지원하는게맞다고생각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출산과관련해서여러가지사항들이많은데출산장려금지원하는거관련해서조금있으면위원님들이말씀많을것같은데,저는여기서마감을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팀장님,과장님이부재중이셔서고생이많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198쪽,우리공공형어린이집이현재민간7개,가정5개총12개가있지요?금년10월에추가선정을더하기로했거든요.몇개더해요?
2018년도예산이6억4,900만원이었어요.금년도는15억5천만원에한5,700만원정도마련이돼서19개하면,2회추경에이것도보조금을더받을수가있나요?제가볼때는추가로7개더선정하는부분을수정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그래요,이질문을드린게.어때요?
그걸올렸는데도이렇게예산이줄었어요?
질문이많아서,알겠습니다. 그밑에부분에공공형어린이집지원해서8억3,100만원.여기지금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지원1억6,200만원이빠진것같은데.그렇지요?계산이좀안맞더라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맞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은국비,시비포함된그예산만.
장해윤위원
나중에기재좀하십시오.그리고지금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에서요.추가로10억원증액이되었는데이인건비지원은최저인건비상승으로인건비지원이상승되는거예요?뭐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매년1월에...
장해윤위원
최저임금상승분인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인건비가이드라인이복지부에서발표되는것으로그걸로다시반영된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아니,이번2019년도최저임금이8,350원이잖아요.전년도7,530원에10.8%입니다.참고로2017년6,470원16.8%이고,지금10.8%로산정한게맞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맞습니다.인건비가올라가면서이것도같이올라간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렇게한것같은데이걸보시면2018년도61억9,600만원연초예산이었어요.그런데실제집행은57억1,400만원.약4억8천만원정도불용액으로남습니다.그래서5억7,400만원그대로산정해서제가볼때10.8%를가상할때67억2천만원이아니고62억8,600만원이나옵니다.약5억7,200만원이차이가나게되어있어요.맞지요?그래서결국은이렇게가다보면보육교직원인원은그대로일거아니에요.인원변동이있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저희가하반기에국공립어린이집개원할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5억7,200만원은인원감안한건가?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30명정도더채용할예정이어서요.
장해윤위원
아니,금년도에4억8천만원남고2019년도도이부분이금액이좀많이남을것같아서그래서말씀드리고싶고요.한번나중에보십시오. 출산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우리팀장님,2018년도에전년도출산한신생아수가2,562명이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2,512명입니다.
장해윤위원
한50명차이나네요.첫째아1,307명,이게작년거아닌가?972명,263명,16명다섯째아이해서2,562명이나오더라고요.우리전전년도는몇명이에요,신생아출생아수가?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2017년도는2,430명태어났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증가는몇명이에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82명정도증가됐습니다.
장해윤위원
약한80명증가했는데이게정책때문에늘어났다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우리인구유입으로늘어났다고생각하세요?참고로인구가늘어난게약2만8천명이늘었습니다,2017년도대비2018년.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인구유입이라생각하실수도있겠고요.어떻게생각하면연수구가아이키우기좋은도시다,아무래도그러다보니까이쪽으로이사를많이오지않을까싶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이정책을보면인천시에도첫째아100만원을주잖아요.우리전체9개군구중에첫째,둘째,물론자료도있지만중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는첫째,둘째출산정책이아예없습니다.제가잘됐다고이야기하는것은남동구는둘째아100만원,계양구는첫째아30만원,강화는좀특이합니다.젊은사람이없기때문에200만원.강화,옹진은섬이기때문에이해가가는데우리연수구만첫째아100만원,둘째아는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늘리고셋째아는240만원에서260만원증액해서500만원,넷째,다섯째는동일하게1천만원,3천만원인데이정책으로출산율이증가할까요?팀장님,생각에?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일부타지자체의발표자료를보면증가를하다가요즘추세가많이안낳는추세이다보니까조금감소하는추세인데요.꼭출산율이높아진다고저희가단정짓기는어렵지만저출산이런사안은국가의책임이라고해야될까요?그런것을위해서는어쨌든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
제가외람되지만이출산율이라는것은이벤트성으로해서는안됩니다,제생각에는.지금쉽게얘기하면출산율정책한지가2달됐어요.2달밖에안됐어,이거발표한지가.추경에더군다나이막대한금액을1회에더군다나올린다는게상당히퀘스천마크가많이듭니다.이건속되게누가보든타구에서봤을때도반발할수있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사실은본예산에올려야되는게마땅한데요.저희가사회보장제도랑관련이있는것은보건복지부와협의사항입니다.그협의가올1월에완료가됐습니다.그런바람에추경에부득이하게반영을하게되었습니다.
장해윤위원
아까마더박스보면2,800명정도출산할것이라고예상을했더라고요.한출생아당15만원정도.이마더박스라는정책알지요?이건핀란드에서출산장려정책으로처음시행한것입니다.마더박스는체온계,아이들신발,모자이런거15만원정도사서미리준다는거아니에요?이정책은좋아요.이게추경에올라오는것은나름대로아이디어는좋다고생각해요.그런데출산장려금제도중에출생아에따라서현금주는정책은,이복지라는것은한번주고나면걷을수없습니다.이번에100만원하면내년도에는더해야돼.물론우리연수구는재정자립도가30%넘어서그런부분도있지만다른지자체와형평성도고려하고,우리중구에공로수당얘기들어보셨지요?뉴스에나오고있잖아요.노인65세이상중구에서다주니까옆에성북구에서난리가났습니다,57억원을주니까.그래서지금예산을깎겠다,제가우려되는게이런정책을하고다른지자체,인천에서다른구에서,그러면결과적으로국비가깎일가능성도있어요.그거한번고민해보셨어요,국장님?이게쉽게보실문제는아니라는거지.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위원님말씀도이해가는데요.출산장려금지급하는기본적인근거는출산율보다도출산하는사람에지원,경제적인부담을경감하는차원에서우리가진행하는것이지요.
장해윤위원
그내용은다아는사항인데이렇게금액적으로...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또지원을하게되면첫째아부터지원해야지둘째아부터지원하면보편성에맞지않아서.
장해윤위원
다자녀로정부에서세자녀하다가워낙출산율이떨어지니까두자녀로낮추는경우도있는데,모르겠습니다.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주다보니까둘째아가올라가게되는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니까결국은첫째아주다보니까둘째아도늘어난거야.이게같이따라늘어난다니까.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여러가지정책이있지만우리구에서는이출산장려금정책을적극강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첫째아기준으로하면13억5천만원입니다.예를들어둘째아부터500만원늘리는것은저는이해는가요.그러면우리추경에들어올게9억7,200만원,셋째아늘어난다고가정하면전년도기준6억7,600만원,약16억원정도추경에소요됩니다.그부분은제가어느정도이해가된다고요.그런데첫째아에1,307명,전년도에첫째아탄생을했는데이건인천시에서100만원준단말이에요.이런부분에서는굳이추경에서이내용을다룰문제인가하는것은아주심도있게검토할부분이있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것을일단반정도해주셨으니까,제가이어서할게요. 팀장님,오늘보니까기자가관련돼서기사를써주셨는데여기그런문구가와닿아요.보니까우리문재인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위원회재구조화비전팀은‘지난저출산정책은실패했으며,특히출산장려금등예산퍼주기식대책은더그렇다’그런결과를발표한적이있어요.이런기사를가지고,누가이기사가났으니까봤겠지요.그래서저한테보내준댓글을한번모아봤어요.제가왜얘기하냐면아까동료위원님께서마더박스하는것은저도긍정적으로생각해요.그런데지금얘기들이뭐냐면우리나라출산정책은국민들은다알고있어요,잘못되었다는것을.그런데내가봤을때공무원만몰라.중요한건공무원들은선출직정치인들이시키니까하다보니까이런사태가발생된거라고생각하고.내용이뭐냐면‘저거몇푼받자고애를더낳겠냐,너같으면’키우면서돈이얼마가드는데애를단순하게100만원주고200만원주고이런게아니라는거.‘당장어린이집만해도직장맘퇴근시간까지아이를봐주지도않으면서꼴랑얼마주고낳으라니’,‘출산에만관심있고이후양육에는관심없는정책’이렇게다양하게나왔어요.‘돈200만원받겠다고누가애를더낳아요’부터시작해서나중에한번보내드릴게요,참고하시고.결국은그런거예요.제가요즘이것때문에하도고민해서만나는엄마들마다다물어봐요,도대체대안이뭐냐했더니답은있더라고요.결국은뭐냐면아이를낳았을때직장맘이든주부이든,지금보육을안하고집에서다할수없으니,맞벌이가.누가그래요.내가맞벌이인데애하나이다보니까민간밖에못보내요,그런데민간에서는시간은18시까지봐준다고하지만눈치가보여서16시에데려가야되다보니까할머니를시키든지보육도우미를시켜서이런걸해야되다보니까,그리고맞벌이면누구나다국공립을보내고싶은거예요.그런데지금상황이하나를못보내.보니까하나는나름대로기여를한거예요,0.96명이라고하면1명은대한민국출산에기여를한거야.그런데그런사람들이과연하나도못보내고있다가하나에진이빠질거아니에요,특히맞벌이같은경우는.맞벌이같은경우는거의아이낳는속도가연달아안낳고,일을해야되니까.아니면아이를키울수있을만큼키우고다시직장을갈수있게끔해준다든가다양한의견들이있어요.결국은뭐냐면아이낳는환경이중요한게아니고키우는환경이중요하다는거예요.키우는환경이좋으면아이안낳고싶은사람이어딨냐이거야.그래서그런쪽에정책을맡는것은좋다는거예요.그런데그게보니까우리출산에같은과에있더라는거예요.다양하게국공립이런거하잖아요.이거는절대안됩니다.이거왜안되냐면나는더아이러니한게맨날공정한세상,공정한세상외치는양반들이옆에구는어려워서30%씩줄어요,돈을안주니까.우리구가돈많이줘서낳는다이런게아니라는거예요.돈줘서낳는게아니라,아까얘기잘하셨어요.환경이좋아요,연수구가.이10개군구에서제가볼때는제일좋아.어린이집이라든가국공립같은경우도늘어나는속도,이런부분에서분명히기여하고있어요.그러니까이런것을계속더확대해주시고.그리고지금송도에보면유치원이부족하대요.그또래아이들이많은데유치원을갈데가없어.그러면결국은뭐냐면우리가유치원못만들어주지요?방법은뭐냐,5-7세전용어린이집만들어달라는거예요,국공립.아파트단지내에서국한되지마시고.지금은우리가아파트에신청하면다해주게되어있는데한아파트단지에워낙세대가많으니까.지금보세요.인구지표보니까인구는원도심이7만명이더많은데송도같은경우는7만명이적은데도불구하고아이들은더많아,영유아가.그러면그만한수요가있다고하면우리가그런환경을조성해주라는거예요.그래서대안으로보니까가정에국공립을만들어주겠다,영아이런것들은잘생각해보실게,그러니까소리를잘들어야된다는거예요.지금영아이런경우는엄마들이보기도하고가정어린이집이나이런데는어느정도수요가있어요,아파트마다가정이많으니까.결국은뭐냐면가장시급한게5세,6세,7세라는거예요.그아이들이차타고40분돌고돌아서원도심까지유치원을다닌다는거예요,송도에없으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을기반해서정책을세워주시길바라고.나타났잖아요.지표잘갖다주셨는데우리연수구가그동안18억원쓰고,지금보니까인구가딱4개구가늘었어요.강화하고옹진은뺄게요,여기는비교대상이아니니까.결국늘어난구는신도시가있는데가늘어났어요.결국은아이낳기좋은환경을가진데는신도시위주로국공립이많이생기는현상이고그리고신혼부부들이결혼하면신혼집을다깨끗한아파트,이왕이면.그런구들이에요.신도시를하나씩다끼고있는구들은돈을쓰고안쓰고다늘어.결국은출산장려금준다고출산정책이될수는없다,다만출산정책이결국은아이키우는정책으로우리가만들어야만하나를낳던사람들도알아서초등학교돌봄까지해주면키울수있는여건이되면낳는다이런얘기들이우리국민들,구민들얘기니까.실제로해당하는사람들도이런얘기이고.나이드신40-50대들도욕해요.지금주민들이잘몰라서그렇지이거맨날우리가잘못했다퍼다나를수도없고.정책하나만드는데심혈을기울여주시고요.하실말씀있으세요?없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위원님말씀다맞는말씀이시고요.저희는어쨌든보육여건환경이개선돼야아이키우기좋은도시는맞습니다.저희는그걸위해서어쨌든노력을많이하고있고요.그거와더불어조금더지원을해주자는그런차원에서올린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보니까매년30억원씩들어간다고가정하면요.국공립한꺼번에몇개씩,지금40명어린이집1년운영비가한5억원되지요?그러면몇개에요,일단?국공립매년6개씩생길수있는돈이잖아요.그만큼실제로원하는것은그런걸원하고있는데우리가지금,뭡니까이게.개인한테100만원현금나눠줘서,당연히받는사람들은좋겠지요.그렇지만나머지99.9%는절대정책이맞지않은정책이라고나왔잖아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출산장려금지급하는게어긋났다는게아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그러면따져보시지그래요?보육지원부에왜그런발표를했냐고.그러면출산장려금을적극적으로정부에서주라고하는것도아닌데.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다다른데도한거지장려금을주는건없잖아요,국가에서.지방에서주는거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은정부에서,제가저번에확인해달라고했는데그법안은제출된상태인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그게제출됐다가예결위에서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봐,정부에서도첫째아전국적으로공통적으로250만원을주려다가...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게좋은제도니까주려고그랬던거아닙니까?그런데그건좀보류하자이런사항이에요.그러니까출산장려금지급하는게...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고제얘기는뭐냐면주려면정부차원에서대한민국의아이들이부모들이다똑같은상황에서되게끔해야지.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정부에서지원해주면지방에서는좋지요.그런데지원이안되고그러니까지방나름대로책무가있는거아닙니까.그책무를지키기위해서하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뭐가좋은지국장님얘기해보세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국공립어린이집다하고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더확대하시라는거예요,여기에쓸30억원이면.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건점차적으로확대하는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점차적이라고하지마시고이30억원이면더앞서갈수있잖아요.점차적으로가는것을더속도를낼수있지않냐이거예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30억원갖고건물사고땅사고그러려면안되지요.지원금만5-6억원들어가는거지그거조성하고센터를만들려면금액이많이들어가는사항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기존에있는민간다바꾸시면되겠네요,그러면.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런차원으로가면되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반해서최대한...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런정책하고출산장려금정책하고는별개로봐주셔야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거기에써서효과없는정책을쓸거면효과있는데로가자는거예요,제얘기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효과가전혀없다고볼수는없는거지요,그것도.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지금수치상으로나왔잖아요.보세요.그러면서구는돈10원도안썼는데여기는8%늘었고우리는20억원이나썼는데3%밖에안늘어난것은이건무슨효과예요.어떻게설명하실거예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출산기본법에...
강구
이강구위원
서구하고연수구하고예산규모로어떻게대비하실거냐고.비용대비잖아요,이거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여건이다르면줄수도있고안줄수도있는건데우리구에서는여건이되니까주는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서구가여건이안됩니까?서구가우리보다예산이적습니까?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아니,그건모르겠고요.아무튼...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서구는돈을안쓰고도출산율이늘어났는데우리는돈을쓰고도출산율이얘네보다못하다그러면결국은효과가없다는게나온거잖아요.다른데가돈을안써서준것도아니잖아요.돈을안썼는데도늘어나잖아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출산장려금을지원을함으로인해서출산율이늘어났다,줄었다이것으로판단할수없는사항입니다.제가볼때는그렇게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국장님께서는100만원주면아이낳을수있다는거예요,본인입장에서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지금둘째아부터주고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낳겠다이런거냐고요.사실공무원한테제가물어보니까1천만원줘도안낳고2억원주면낳는다고하더라고요,현실적으로.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경제적인부담을경감해주자는차원이지.
강구
이강구위원
최소한,애를다키워주던지그러면.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100만원,200만원준다고해서애를낳는것은아니라는거니까요.그러니까낳은사람에대해서부담을덜어주자는차원으로주는거지.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세울때이거주민의견수렴좀하셨어요,국장님?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다의견수렴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하셨어요?의견수렴한자료좀갖다줘보세요. 제가의견수렴한거받아서팀장님한테문자로보내드릴테니까요.한번어떻게주면좋겠다더라이런의견나온거있는지한번줘보세요.좀쉬었다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지금저출산장려금에관련해서저출산실태를보면60-70년대개발시대때보면아들,딸구별말고둘만낳아잘기르자라는낯익은말들이있어요.그때그당시에는아이를낳지않거나적게낳는것이굉장히미덕이라고생각을했었거든요.그런데그만큼아이셋만데리고다녀도손가락질을받을그럴때였어요.그리고그당시에셋방살이를하는사람들이하루는두식구만왔다가그다음날은한식구를또데리고오고,그다음해는한식구를또데리고와서집안식구가계속늘어나는현상이일어났던때가있었는데어쨌든불과30년이지나서우리나라가세계최고의저출산국가가되었습니다.시골같은경우에도울음소리는옛날부터끊긴지오래되었고요.농어촌초등학교이런데는폐교된학교들이많고,우리관내의연수초등학교같은경우도1학년이안들어왔다는입학을안했다고그런얘기도있는데.어쨌든그런거와관련해서지금출산문제가굉장히시급한상황에서우리연수구가아이낳기좋은환경을만들기위해서선제적으로이런여러가지출산관련해서이런장려금을준다든가환경을조성해준다든가이런것은먼저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어쨌든저출산관련해서집행부에서여러가지사업들을진행하는데있어서는저는어쨌든뭐든지해서,어떤거라도해서저출산이해결될수있다면여러가지를선제적으로우리연수구가해야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지원금100만원을주면아이를출산할사항이라면얼마나좋겠습니까?그런데지금그100만원을받아서아이를낳는다?이건진짜말도안되는얘기에요.왜냐면저도주변에있는아이하나낳은분들이런분들한테도물어봐도“아니,아이를낳아서지금아이하나한테들어가는,대학까지졸업하는비용이100만원가지고는웃기는얘기”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러면서이건분명히저출산대책으로100만원,200만원선심성으로준다는것은이건진짜웃긴다고주변에서얘기를많이하고요.일단출산장려금이정책에관해서는저는현시점에서지원금인상에대해서는실효성이없다고보고있어요.그러니까선심성으로가는분위기로하지말고구체적으로체계적으로아까이강구위원님이얘기했듯이국공립어린이집을늘린다든가다른방안으로해서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지이게사탕발림으로그냥얼마씩줘서저출산이해결된다고저는보지않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아이들이젊은부모들이결혼한부부들이아이를안낳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제일문제는아까말씀하셨듯이보육여건이수월하지않으니까그게제일큰문제라고생각은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결혼을늦게하니까아이를늦게낳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애를왜안낳는거라고생각하세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보육이라든가출산그런관계에서어렵고양육같은게어려우니까애를안낳는거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알잖아요.보육여건이안좋아,자녀양육비돈많이들어,자녀양육이나교육에돈이너무많이든다는건다알잖아요.젊은세대들이요즘일자리도없고이러다보니까복합적인건데.결국은그거예요.사실지금답나온것안에서우리가대책을만들어달라는거예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글쎄요.저희들도지금그방법을하고있는거아닙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하고있는데그런데도부족하다고하잖아요,주민들이.국공립부족하다고하잖아요.다못갔다고.예를들어서이번에그시설안에...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어느것만좋다고할수없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국공립은지금버스운행합니까,안합니까?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안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안하잖아요.그러면어떡해요.예를들어서그런거에대한문제도뉴스에하도많이나오더라고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그런것도앞으로보완해서해야되겠지만출산장려금은새로운사업도아니고기존에주던사업아닙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보세요.인천시가작년에처음으로100만원씩줬지요?첫째아를줬어요.이게첫째아는아닌것같고아이낳기만하면주는건가보다.그렇지요?전체태어난인원수가출생아수대비해서100만원씩준거보니까시에서는하나를낳던지둘째를낳던지낳을때마다계속100만원을주고있어요.이거같은경우는인천시차원에서전반적으로하는거예요.시작을했는데,결국보세요.인천시가300만도시로해서인구가늘었어요.인천시하나만봐서첫째아,둘째아낳는대로100만원주고있는데도인구는줄어요.시차원에서도줄어.그러면결국은뭐냐,인천차원에서는도심안에서는인구가계속아까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인구가줄고있다는것은이런돈으로주는정책은,그래서제가다른거하지말라는게아니잖아요.출산정책을쓰는데장려금,출산하는데돈을주는것을하지마라.이건실패한정책이다.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장려금정책이저출산의일부분이지,큰정책은아니지않습니까.그거하나갖고어떻게출산율이높아질수가있겠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세요,지금우리연수구가돈을안쓰는게아니잖아요.중구가3억4천만원써요.동구는비교대상이아니고그리고미추홀구가2억6천만원.얘네가줄었는데도2,690명이태어납니다,인구가많으니까.남동구가13억원쓰고도우리보다1,300명이더태어나.이걸왜얘기하겠어요,제가.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아니,증감률을보셔야지.우리연수구는3%증감된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타구는1%...
강구
이강구위원
얘기잘하셨네.그러면한번비교해보시자고요.서구는왜돈10원하나안쓰는데19억원쓰는데하고비율이왜높은거예요?8%하고3%?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거기는신도시가조성되니까늘어난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결국은뭐냐면아이낳는것은기본적으로사람들이낳는것에대해서,생각을가지고있는사람은낳아요.그렇지만이런여건이안된사람들은안낳기때문에.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이제도가애낳는사람에대해서경제적부담을덜어주자는차원에서지급하는장려금이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단순하게생각할게아니라는거예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법에도나와있어요.출산보육법에나와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지말라는게아니라지금선에서만주라는거예요.지금것도과다하잖아요.과다한게지금예산편성으로나오니까여기에본예산18억원보다,이게몇%야,30억원을늘린다는것은.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아니,그러니까우리구에는둘째아부터주게되어있는데첫째부터줘야원칙이라는얘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누가세운원칙인거냐고요.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아니,우리가판단할때그렇게생각해요.
강구
이강구위원
왜더주시지그래요?한1천만원씩주시지그래.
중현
조중현문화복지국장
그건아니고.보니까주려면첫째아부터줘야둘째아도낳는거기때문에둘째아부터주는것은잘못됐다이렇게판단을하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서왜둘째아부터주는것은거기에다업시켜놨습니까?누구받은사람들한테기분좋으라고그렇게하셨습니까?지금말씀하시는건첫째아안주면,첫째아를상징적으로동구가50만원주고계양구가30만원주니까그정도선에서첫째아만늘리자고차라리하면구하고형평성문제라고그렇게고민이라도하지요.그러면첫째아는왕창100만원으로다른데보다늘리고둘째,셋째계속늘리면서지금첫째아얘기만하면이게맞는얘기냐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의견을정리좀해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정리할게뭐있습니까.이건됐고요.고민을깊게하고해달라는거예요.구민의생각들하고다른생각쪽으로예산을세우지마시고. 그리고세입세출예산서200쪽,어린이집학대피해아동심리치료지원비용있지않습니까.이게몇명정도수용생각을하는거예요?이게아무래도면담을하게되면이런게있을텐데,기준이있어요?어떻게해서나온수치인가요?
이번에국공립에서이거심리치료해달라고한사람이몇명이에요?수요파악됐어요?
올해3건발생됐다그랬지요?
보통그래요.예산도참아쉬운게보통예산세울때작년정도예상을하고우리가보잖아요.늘어나면비율로해서좀늘린다든가.결국은그렇더라는거예요.저번에한번제가사건난데를가보니까일단반아이들은다해달래요.반아이가그때한20명됐지요,그국공립이?그러면거기아이들에,그옆에어머니들은또뭐라고그러냐면같은원안에있었기때문에그런걸보고바라봤기때문에우리아이가영향이있을거다,같은무리안에있으면당연한거고,옆방에있는아이들도그런것을한번이라도본아이들은영향이있을거라는게부모들의생각이에요.그렇다고하면,지금30명이라고하셨으면지금우리세군데발생했다고했잖아요.그러면이런예산들도어느정도,이심리치료해주는데있어서사고가난다는전제하에예산을세우는거면예산도조금,이거나중에또생기면추경에또세울거아니에요.이런것은정책적으로세워달라는거예요.이게지금처음예산세운거지요?
2017년에도사고는있었고2018년에도사고는있었는데우리가이번에는전문적으로,적극적으로피해받은부모님주변분들이이걸요청해서세운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이런것은계속일어나는사항이라고하면최소한우리구가선제적대응이필요하고이런거같은경우는작년에그반,최소한이건무조건1명피해받으면그반은무조건받는거예요.그러면우리가작년에7-8건있었다고하면그거에준하는예산세워야된다고요.
어떻게하실거예요?그러면다음추경에수요나오면이거이번에1,440만원세우고조금더수요가있을거라고생각하면추경에또세우실건가요?
마지막으로마더박스있잖아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기존에저희가출산하면,출산지원금을18억원씩썼던거고,출산하면우리가지금까지출산축하이런개념으로는하나도없었던건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구에서직접적으로지원하는것은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는있었나보세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그건아직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비교표에보니까다양하게있어요.하여간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아이를낳는것에대한그런개념보다앞으로아이를키우는데있어서이런목적으로딱구체화시키는부분에대해서는누가뭐라하겠습니까?그렇게해주고,다만보니까출산보육과뿐만아니라보건소관련된과에서도출산하고나면,사실여기는없지만다양한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게있잖아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제가알기로는거기자체에서도출산하면약주고이런게출산정책에들어간다고보여지니까그런부분들은...사실은어느구만대상은아니었던것으로알고있어요.보건소에서만하는것은거의국책사업위주로해서내려오는게많잖아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부분들은발굴하는것은긍정적으로보니까요.하여간앞으로진짜당부하고싶은것은예산많잖아요,과자체가일도많고.정말효과가있다고보여지는그런부분들을추진하시기를당부할게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만확인해보고질의종결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203쪽,I-Mom출산축하지원금있잖아요.3,500만원이줄었는데이것은전년대비실적으로인해서지원이준건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그렇다고보시면됩니다.시에서그렇게변동이내려왔습니다,변경내시기가.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이렇게줄었을때우리가지원을,이게출산하신분한테지원해주는금액이고이런거잖아요.그랬을때문제가없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피영미 문제는없습니다.저희가당초에인원을2,435명을잡았다가2,400명으로잡은사업량이조정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마지막으로제가보니까토요보육교사격려수당주는거있잖아요.이번에새로생긴거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맞습니다.신규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내용이어떤거지요?왜토요일에어린이집이나이런데,그전에는어떻게했어요,지금이사업자체가?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현재토요보육은어린이집운영위원회결정사항으로수요가있으면운영을하고있었는데요.현재6개소가운영하고있고,이전에는선생님들이순번을정해서특별한보수가없거나혹은원장님의지원을조금씩받아서운영을하고계셨었는데저희가주5일근무확산이라든지주40시간근무사회적분위기와맞물려서토요일근무하는어린이집선생님들이이업무를기피하고계셔서,그러나토요일에보육이필요한수요자는여전히다양하게존재하고있어서그분들을격려하고자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토요일에보육하는어린이집이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현재6개소가있고요.저희가사전수요조사를했을때추가로4개소가더운영을할수도있을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6개소에서하고있는데대부분어떤이유로토요일에맡기는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부모가토요일휴일에근로를하기때문에.
최숙경위원
토요일에?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서비스직종은토요일에도근무하는경우가종종있어서.
최숙경위원
그러면그자료좀한번부탁할게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제7차기획복지위원회는2019년3월14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