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 심사결과 6건 모두 부결 처리 되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과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인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종합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는 조민경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연수구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고남석 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연수구 일부 부서에 계획성 없는 추경예산과 관련해 졸속적이고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으로 인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바른 방향으로 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한 부분입니다. 우리 유네스코 러닝센터 및 연수 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초기 계획과 다른 방향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집행부와 여야 의원 간 합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이루어준 부분에 관하여는 우리 구청장님과 의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되기는 하였으나 연수구 출산장려금 30억원 증액 편성 부분입니다. 연수구 출산장려금 30억원 증액 편성은 지난해 말 편성되어 의결 성립된 2019년 본예산 출산장려금 12억 7천만원을 150% 이상 상회한 예산편성입니다. 출산정책이 이렇게 단기간에 졸속으로 처리돼서야 되겠습니까? 본예산 때는 18억 7천만원 충분하다 했는데 세 달 만에 이런 예산을 세운 집행부, 정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100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에 맞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또 어떻습니까. 현재 연수구의 출산장려금은 이웃 구들과 비교해 넉넉합니다. 비슷한 재정규모인 계양구보다 70%, 재정규모가 큰 남동구보다는 50%, 접경지인 미추홀구보다 700%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천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서구는 돈 10원 안 쓰고도 지난해 연수구보다 1,500여명이 태어났습니다. 검단신도시와 청라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연수구 또한 송도국제도시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출산율 증가이지,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출산은 주거환경과 보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인한 증가이지, 인천 전체로 보면 국가의 출산율과 같이 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임기 연령인 분들에게 출산에 관해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출산으로 인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출산하면 직장 단절에 대한 부담이 아이 낳기 꺼리는 주요 원인인데 그거 받으려고 첫째 낳고, 둘째, 셋째,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출산장려금으로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저출산 위기로 출산장려금을 주기는 했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최근에는 모두 없애는 추세라고 합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출산장려금 정책이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또다시 출산장려금 인상은 무리라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저출산정책은 실패했으며 특히 출산장려금 등 예산 퍼주기식 대책은 더 그렇다는 결과를 최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연수구의 이번 인상계획이 지자체 간 주민 불만과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 안에서도 장려금이 아예 없는 곳과 지원금이 많은 곳에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출산장려금 확대에 반대하며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거 받자고 애를 더 낳겠습니까?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 “어린이집에서 퇴근시간까지 봐주지도 않은데 저거 받고 낳기만 하라고요?”, “출산해서 아이 낳았는데 직장 때문에 국공립 못 보내니 둘째 엄두가 안 납니다.”, “유치원 보낼 곳이 없어 통원차 타고 몇 십 분씩 등원하는 아이를 보면 둘째 낳을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이 낳으면 회사 관두라고 할까봐 애 못 갖습니다.” 모든 아이 국공립 보내주고 저학년 아이들 100% 돌봄지원 해 달라고 합니다. 정부는 큰 틀에서 출산세대를 위한 일자리정책, 주거정책 제도마련을, 우리 연수구는 국공립보육환경 확대, 주민자치센터 활용한 초등돌봄지원, 그리고 마음 편히 일하면서 육아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주민을 대신해 우려하는 민심을 전달하는 언론과 의원들의 비판의 쓴 소리에 귀기울여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수구만큼이라도 출산정책에 관하여서는 인기영합에 급급한 선심성예산정책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출산정책 함께 만듭시다. 작은 대한민국 안에서, 그리고 인천 안에서 이런 정책들로 차별받는 나라, 차별받는 국민,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연수구 마을 머슴 김정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옥련2동에 옥골지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거지구가 형성됩니다. 오랜 기간 마을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마을의 구심점이 되었던 옥골경로당은 철거됩니다. 그동안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식구들처럼 오순도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뿔뿔이 헤어지실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옥골경로당 회장님과 회원 어르신들께서는 박찬대 국회의원 사무실과 지역사회 단체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존속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고남석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옥련2동장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을 통해 옥골경로당 어르신들과 옥골지역 재개발 조합 측의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이 때 나온 해결방안이 옥골지역 재개발이 완료되고 해당 지역의 경로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옥골경로당 어르신들이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측이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어르신들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여 이사하면, 연수구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경로당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노고가 보태졌고, 무엇보다도 옥골경로당 어르신들의 단합과 재개발조합과의 화합이 제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지난 3월 7일 옥골경로당 임시 이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저는 일련의 과정들이 도시 재개발과 재생으로 인해 일어나는 공동체 해체 문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발이익보다 더 소중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느끼는 소속감과 유대감, 그리고 안정감일 것입니다. 청학동 안골마을과 연수1동 함박마을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기존에 살고 계시던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안심하시고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사셨으면 합니다. 걷다가 마주치는 이웃끼리 웃으며 다정한 인사를 건넬 수 있으면 합니다. 공동체의 강한을 결속력이 개발추진 단체의 배려, 지역사회의 관심과 행정기관의 지원을 이끌어 내어 옥골경로당 공동체의 붕괴를 막아낸 것처럼 청학동 안골마을과 연수1동 함박마을에 건강한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숙경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숙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기에 의회 차원에서 모두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결은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222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 긴급한 정책을 당초 2019년 5월 말에 개관 예정인 영어체험 센터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이 큽니다. 그로 인해 부결된 여러 가지 예산안과 위탁동의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모 의원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폭력을 휘두른 예천군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의원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여가시설 이름 하나 바꾸는 조례안조차 보복 정치로 부결시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구의원으로써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서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정상적인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정책결정권을 가집니다. 의결권입니다. 조례 제정,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 등입니다. 또한 행정감시권으로써 집행기관의 활동에 대해 감시하거나 조사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고충을 해소시키기 위한 청원 기능입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구민 여러분들이 뽑아주셨습니다. 지방의회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52년부터 총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써 일정한 지역, 신분,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구민의 전체적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연수구 모든 구민을 위해 일을 하는 의원들입니다. 당리당략이 왜 필요합니까? 의결을 하다 보면, 조례안 모두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의 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보고인지, 행정감사인지, 행정사무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와 자기 말만 하는 의원, 자기가 발의한 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의원,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구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제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맙시다. 구민들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 구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했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복지문제, 그로 인한 건강문제, 저출산, 고령사회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대안을 내놓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데도 당리당략이 필요합니까. 풀뿌리 지역 정치가 싹틀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 반성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제정,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집행부의 철저한 감시로 구민복지와 행복이 증진되는데 보다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번 1차 기획복지위원회의 결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해 조례안, 예산안 하나하나가 허투루 집행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 뜻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5분 발언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지난 3월 7일과 3월 12일에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중 취약시설의 정의에서 미세먼지법 제2조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삭제·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삭제·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중의 “학생”을 “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하고, 제6조 “연수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수구와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라는 비용부담의 조항을 삽입하고,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의 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과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청학동 안골마을,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2월 25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은 새로운 비목 항목을 증액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연수구 도시경관 디자인계획수립용역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구창님께서는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 고남석입니다. 본 동의에 앞서 5분 발언과 많은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심의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받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표력할 기회가 없어 이 기회를 빌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상균 의원님께서 영어체험마을센터와 관련해서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유상균 의원님께서도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민간위탁을 줍니다. 민간이 진행을 합니다. 또한, 제반 복지시설이나 다양한 형태의 민간위탁은 진행됩니다. 아까 보도내용과 같이 저희가 예산을 상관없이 주거나,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와서 사용료를, 아니면 주민에게 부담되는 이용료를 임의로 적용시키거나 마음대로 영리활동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목적된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심사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법인이 들어왔는지, 실제 가장 최적으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판단해서, 그것도 우리 집행부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두거나 적정하게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들어와서 어떠한 제재나 어떠한 목적을 벗어나는 일탈행위를 해도 제재수단이 없는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매우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도 전국에 민간위탁을 배제한 형태에서 비영리로 봤을 경우에 비영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포기하고 가라고 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달이 늦어질수록 이 시설운영비에만 700만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또 이 과정을 거쳐서 이미 다 준비되어진 영어체험센터가 주민에게 편익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낭비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있지도 않은 특별한 단체에게 목적사업의 형태로 이 문제를 주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수용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논의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앞서 얘기했듯이 언론과 TV, 어떤 수단이든 간에 주민 전체가 다 참여하는 형태로써 이 과정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토론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번 예산에서 출산지원에 관한 말씀이 나왔는데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토론해야 된다는 여지,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육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수구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보육하기 좋은 도시로 연수구를 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보육과 관련한 예산에 있어서도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그리고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효과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셨던 부분도 기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육은 내팽개치고 출산지원금만 예산에 편입했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가치판단에 있어서의 공평, 공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그런 부분을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옳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액동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세출 예산안의 증액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민 여러분. 송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연수구의회 의원 조민경입니다. 우선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중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공동 발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김성해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도 LNG기지 안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언론보도 전까지 주민들은 물론 인천시청과 연수구청 관련부서에서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동구는 이미 법적인 절차가 거의 끝난 사항이라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의 반대요구에도 결과가 바뀌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주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우선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송도 내 중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 송도 LNG기지 안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전준비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는 신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연료전지사업 개발을 위해 2018년 8월 가칭, 서해그린에너지 연료전지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8년 12월 예비사업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2019년 4월에 예비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은 2019년 9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2019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 2019년 12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완료되면, 2020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 공사계획 인가 신청 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안에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청, 송도주민들에게 사업설명 및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3월 4일 한 언론매체가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추진 계획을 보도하기 전까지 인천광역시청과 연수구청의 해당 부서에서는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연수구의회 의원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 송도 LNG기지의 잦은 사고와 LNG기지 증설로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성에 대해 불신과 불안감이 팽배해있다. 그런데도 연료전지사업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청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사업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와의 협의와 수용과정을 빠뜨린 것이다. 사업주체는 사업진행의 모든 과정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연수구의회에 처음부터 투명하게 낱낱이 밝히지 않은 것은 우리 연수구민을 무시한 행태이다. 한국가스공사 인천지부는 지역사회 일원과 연수구의회 의원까지 포함하는 안전협의체를 만들어서 소통의 창구로 이미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통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이처럼 중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게 했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설령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에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주민의 허락 없이는 단 한걸음의 사업추진도 해서는 안 된다. 송도 주민들은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부터 진행, 인가까지 완료해놓고,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인 통보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 가스공사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중대한 문제를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 어떠한 설명이나 보고도 없이 일을 진행한 점, 그 가장 중요한 절차의 부재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미래엔인천에너지는 주민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된 상황에 대해 주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예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하나, 관련 기관은 해당 사업의 모든 진행상황을 일체 중단하라. 2019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김성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구민들의 최대 걱정인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집행부의 대승적인 협치와 연수구청의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심장과 호흡기 피해가 황사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중금속, 유해물질, 발암물질 등이 결합한 상태에서 체외 배출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원지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해 볼 때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에서도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70%에 이르는 화력발전소를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계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고 강제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기에 그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6가지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를 설립하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께 위원장직을 공식 요청한 바 위원장직을 수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예산을 정부는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인천시의회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조례제정을 앞두고 있는 등 모든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지난 7일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날림먼지 사업장 관리 강화와 마스크 공기청정기 보급 등 긴급 추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살수차와 노면진공차를 동원한 도로 물청소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와 초등학교 미세먼지 신호등의 보급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불안과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학교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의 공기질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대응책 외에 구청장께서 구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산림청에서는 1ha의 숲이 연간 168kg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것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도심의 숲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을 비롯한 다양한 공원 공간에 접목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게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의지와 우리 의회의 협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종합대책에 입각한 계획을 만들어온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협치 정신과 구민을 위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빠르게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미세먼지 포비아와 미세먼지 난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식물원 카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공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진중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조민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1명의 의원 전원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드리고 저희 구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의 동의 없는 어떠한 형태, 진행도 결사 저지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충분히 의회와 함께 동일한 뜻을 갖고 이 부분이 주민의 뜻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대책이 참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공강우를 통해서도 해 보고, 다양한 형태의 물을 뿌려서 진행하는 것도 해 보지만, 심지어는 중국 시안 같은 경우에는 100m 높이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설까지 해서 진행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대체로의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또 국가 수준의 재앙이라고 얘기되는 이 환경재앙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위험성을 감안해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였고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발령조건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 6회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019년 3월까지 15회나 발령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포로 매일같이 외출 전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불안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발전ㆍ정유사 등의 미세먼지 저감과 공항, 항만 등 협조를 받아 대기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저공해 차량보급과 도로 재비산먼지 억제, 취약계층 보호조치 등을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미세먼지 피해예방이라는 2가지 방향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확대하고 미세먼지 피해대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어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3월 7일 미세먼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준비하였으며,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 2,061만원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33,250개, 보건소 보유 마스크 14,448개 등 총 47,698개를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231개소와 경로당 143개소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시설 8개소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완벽하게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어집니다. 우리 구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도로 재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기존 1회 실시하던 도로살수를 4회로 강화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에게 비산먼지 발생공정의 작업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 187개소에 실내공기를 적절히 유지 관리토록 점검하였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 규제대상 51개소에 대하여도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 서비스를 계속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수구만의 특화사업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노인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고농도미세먼지의 실내유입을 막아줄 수 있는 미세먼지 방진망을 시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입증되면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및 냉ㆍ온풍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뿐 아니라 한파, 폭염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청정휴게공간의 버스승강장을 설치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천시 미세먼지 관련 특별교부금 4억 2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수구만의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 위험을 계기로 이달 안으로 생활주변, 교통분야, 취약계층 안전대책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연수구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특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근 녹지가 풍부한 곳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부족한 도심 내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 미세먼지와 폭염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바람길숲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여 선학동 149-1번지 일원에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유휴부지에 텃밭을 점차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관내 공원 및 녹지대에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옥상, 텃밭이나 또 건축물에 수직정원을 보다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실천하는 모든 노력들이 연수구의 미세먼지 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의 건강피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 있는 모든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모든 사업들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하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연수구 민원 도우미 김정태입니다. 항상 정시에 퇴근 못하시고 연장 근무에 철야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는 고남석 연수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께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인구고령화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복지 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중장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연수구 원도심, 특히 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청학노인문화센터는 연수노인복지관과 더불어 원도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에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07년 10월 30일 청학동 539-2번지에 대지 797㎡, 건평 394.11㎡, 연면적 1,128.24㎡의 청학노인문화센터가 개관되었습니다. 개관 초기 142명의 회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3개에 불과하던 시설이 10년을 훌쩍 넘긴 세월동안 2019년 2월 28일 기준으로 등록회원 1,754명,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노인문화복지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연인원 83,931명의 어르신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시면서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인 만큼 개관 초기에 비해 현재는 인원에 비해 시설 규모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령연령대에 진입하고 있어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수요에 비해 수용인원이 적은 청학노인문화센터는 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까지의 연수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청학노인문화센터에 관련된 특별한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신지요? 아울러 접근 편의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학노인문화센터 주변의 대중교통은 열악합니다. 연수구 노인복지관에서 청학노인문화센터를 경유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골목길로의 진입이 여의치 않아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시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게 청학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학노인문화센터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청학동과 관련해서는 남다르게 우리 전통적으로도 중심 동이기도 하고 많은 부분이 옛것이 그대로 잘 보전되어 있는 측면도 있어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 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요. 또 앞으로 외국인 묘지가 나가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고, 또 화학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작업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청학문화원도 들어와 있고, 청소년문화센터까지 포함되어 있고. 한 동의 단위로 본다면 사실 시설의 형태가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은데,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도 상당 부분 노후화된 형태이고 규모 자체가 실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기에는 매우 협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시설노후화 부분의 형태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새로운 계획과 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형태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거냐 하는 전체적인 문제들이 고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연수문화원이나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골이나 그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실제 자신들이 사용하는 체육센터라든가 그런 다양한 형태가, 실질적인 복지가 개선될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매우 자신의 시설 같지 않은 이런 어려움에서 오는 청학동 내의 고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이 진행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차제에 이런 부분과 관련한 새로운 대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청학동의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문화복지와 관련한 시설들과 도심재생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재생사업도 최근에 안골마을과 함박마을 두 군데에 대한 부분이 이미 프레젠테이션 다 끝났고 사업평가도 이미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번에 되고 한 군데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 곳이 어디든 간에 하반기 사업에 연계해서 진행을 시켜서 실제 새로운 거대한 변화를, 그러나 전통과 옛 것은 잘 지켜나가면서 역시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청학동을 잘 유지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청학노인문화센터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청학노인문화센터은 약 1,800여명 정도의 어르신들께서 참여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2007년에 만들 때 이 노인복지관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형태의 시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의 경로당보다는 큰데 노인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확정을 하기에는 확장성이 떨어지는 규모로 애시 당초 설계되었던 게 지금 현재 문제를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경로당보다 다양한 형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센터든 복지관이든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인근에 있는 곳에서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있는 우리 노인복지관보다 청학노인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의 서비스가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례가 송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새 굉장히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현 부지에서 증축하거나 주차공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완성시켜서 어르신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 하고, 찾는 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생겨날 때 갖는 한계로 인해서 확장성도 굉장히 어렵고 또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 내기에도 그 주변에 있어서의 도로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서비스 조건에 만족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태 의원님께서도 바로 그런 딜레마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새로운 신규제안보다는 우리 김정태 의원님이나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다른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공론의 장을 한번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답을 하는 게 맞지, 여기서 부분수선이나 지금 당장 얘기되는 일련의 증축만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렇게 가기 전까지 그런 공론화돼서 완성되고 사업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 사이까지 오는 증축의 문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몇 가지 요구된 사항들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공론화작업을 우리 장해윤 의원님이나 김정태 의원님, 시 의원님들 다 함께 포함해서 청학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토론이 진행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