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연수구영어체험센터의 바른 운영을 위한 청원의 건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의원입니다. 연수구영어체험센터의 바른 운영을 위한 청원서에 대한 청원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원의 요지를 따로 하는 것과 더불어서 청원인들의 청원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연수구영어체험센터의 바른 운영을 바라는 연수구 주민입니다. 지난 수년간 연수구의 주요 정책인 영어체험센터에 대해 매우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되는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연수구영어체험센터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래와 같아서 청원합니다. 첫째, 연수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공익목적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사회배분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연수영어체험센터는 비영리법인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연수구교육특구의 핵심정책인 영어체험센터가 개인이나 영리법인에 위탁된다면 그들의 수익추구의 도구나 브랜드 홍보수단으로 전락되어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연수구의 좋은 정책이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연수영어체험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 일 것이니 부디 이 간곡한 내용을 구정과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있었고요. 본 의원은 이 청원의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소개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연수영어체험센터의 운영은 공익목적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연수영어체험센터는 비영리법인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청원 요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과로부터 해당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담당 팀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진 저는 연수구 동춘동 대우3차아파트에 살고 있는 강원진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영리법인이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지식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교육이 아니고 영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영리를 찾아보면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8년 10월 8일 한국경제신문을 봤더니 영어마을의 실패원인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패했다. 둘째, 원어민 강사의 자질이 부족했다. 일부는 무자격자 강사를 채용했다. 세 번째, 교육 철학의 부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맞는다면 교육철학이 뚝 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영리보다는 덜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경인일보를 한번 봤더니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산화정마을 예를 들었어요. “안산화정마을이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느냐? 영리를 추구하느라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이 운영할 때는 2,4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로 바꿨더니 5,170명. 2,420명에서 5,17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흑자가 나서 이 흑자를 다시 비영리니까 반환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인천 서구 영어마을.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영리법인으로 운영하다가 비영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청 여러 직원이 조사한 것처럼 많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천 주변의 영어마을 위탁현황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알아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정확히 알아본다고는 했습니다. 인천영어마을 비영리법인, 아까 말씀드린 서구영어마을 비영리법인, 양평영어마을 비영리법인, 안산화정마을 비영리법인, 이천영어마을 비영리법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체험센터 부근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의견을 좀 듣자고 안건을 구두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이신 입주자대표분들 전원이 “그럴 수가 있느냐, 당연히 비영리로 해야지 구청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왜 영리로 하느냐, 학원 배불려줄 일 있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교육자도 아닌 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깊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는 데 아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한두 개 학교가 아니라 여러 학교의 학부모님들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학교 선생들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서해그랑블에서 기부 채납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해그랑블 입주자대표회의를 제가 찾아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 하나였습니다. 단 1명도 영리법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가 비영리로 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 사전에 뭐 비영리를 부추기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단순히 그냥 물어봤거든요. 물론 조금 설명을 하기는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영리, 비영리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알아보셨을 겁니다. 위원님들 가족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친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영리로 하자는 사람 단 1명이라도 있나. 아마 저는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있다면 학원 관계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가 구청장님 면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직접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가.”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영리든 비영리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리로 하는 것보다는 비영리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성공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공확률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영리법인에게 만일 위탁을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혼자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는 못하고 간단히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저번에 방송을 보니까 영리와 비영리의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허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게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리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입찰을 따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 연속극 같은 거 봐도 입찰서류 하나를 따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온 회사가 동원하고 합니까? 아마 이렇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할 때는 입찰서류는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죠. 낙찰을 딱 받고 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입찰서류처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느냐. 물론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대다수 업체는 아마 부실하게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일단 이익을 챙겨야 하는데 자기들이 이익 하나도 안 챙기고 무보수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거 삼척동자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경쟁을 통한다?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다음에 주간에는 강사들 센터에서 운영하라고 근무를 시키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자기 학원에서 강사를, 그 강사를 그대로 강의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학원에서 줘야할 돈을 센터에서 센터 강의료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지급하는 방법은 또 다른 편법을 쓰겠지요. 강사료를 높게 책정해서 많이 준다거나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묘한 방법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A급 강사를 설령 채용했다고 가정 합시다, 구청에서 감독을 할 거니까. 제가 알기로만 사범대학 졸업하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 그다음에 사범대학 교원자격증이 없으면서 대학졸업한 사람이 2, 그다음에 고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로, 제가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때 그런 식으로 알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강사를 채용했다손 치더라도 A급 강사를 채용해 놓고 처음에만 몇 시간 하고는 그 사람이 아프다 병가를 내고 또 아니면 보강이다,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강사는 아무 말 없이 본국으로 가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체강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때 대체강사를 쓰는데 무자격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신문에서도 봤듯이 무자격 강사를 썼다고 하는 데 그쪽은 감독자가 없었을까요? 감독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무자격자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심한 경우에는 무자격 강사를 A급 강사로 둔갑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기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원어민 강사 채용을 출입국관리소 또 미국이면 미국 본 대학 이쪽으로 전부 확인을 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 영리업체에서 과연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할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학원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로 학원을 부실운영 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를 부실운영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학원 강의나 센터 강의나 질이 똑같다면 센터는 분명히 가격이 저렴할 거고 학원은 비싼데, 그런데 질이 똑같으면 학원을 가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학원 원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학원이 센터보다 강의를 잘한다. 이걸 보여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로 부실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우리 학원이 훌륭하고 잘 강의를 하니까 우리 학원으로 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결국에 센터를 학원생 유치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건 정말 생각하기 싫습니다만 확률이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중장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중장부를 만들면 그걸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중장부 내놓으시오.’ 하면 그분들이 내놓을까요?” 그러니까 수강료를 무료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저는 들었습니다. 수강료를 무료로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피해 안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열거한 내용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수강료를 학생들한테 안 받아도 결국에 그 돈을 우리 세금으로 구청에서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들어오면 연간 6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억원을 투입하면 그중에 과연 4억원을 투자할지, 3억원을 투자할지, 6억원 다 투자할지. 영리법인은 저는 6억원 다 100% 그대로 투자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 일부 어느 금액을 자기들이 영리를 취할지는 모르지만, 취한 만큼 학생들은 결국에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구청에서 감독할 수 없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실패확률이 더 높은 영리법인을 굳이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그 의도는 참 좋습니다. 저는 경쟁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 경쟁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리법인을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가네요. 그래서 저희는 단지 이런 부정적인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뜻입니다. 제가 영리법인하고 뭐 원수가 진 것도 아니고 영리법인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을 왜 제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교육을 위해서는 비영리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 위원님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연수구 주민 중에서 1,1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약 1,100명 내지 1,200명, 어쨌든 천명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단순 서명이 아닙니다. 거기에 자기 전화번호를 쓰라고 했어요. 막말로 저도 누가 내 전화번호를 쓰라고 하면 선뜻 쓰지 않습니다. 왜? 내 정보이고 신상에 관한 건데. 하물며 그 소중한 정보인 자기 전화번호까지 쓰면서 서명을 했습니다. 비영리가 맡아야 된다고 영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저도 서명 여러 군데 해봤습니다마는 서명하려고 하다가 내 전화번호 쓰라고 하면 볼펜 놓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화번호까지 쓰면서 비영리가 해야 된다고 서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통 뜻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천명과 대다수 비영리법인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연수구 주민들이 만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영리법인이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과연 잘했다고 할까요? 제가 살다보니까 사실 천명 모인 가운데서 자기가 대표되기도 무척 힘듭니다. 아마 백 명 중에서도 자기가 대표되기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35만의 대표입니다. 3,500도 아니고 3만 5천도 아니고 35만 대표로 뽑혔어요. 그런 위원님들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천명 대표도 힘든데, 35만의 대표가 되신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 위원님들은 정말로 우리 연수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서 판단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청원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예정에 없던 건데, 혹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을 때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답변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거부를 할 권리가 있으세요. 이건 예정에 없던 거니까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하면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강원진 예.

이인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