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존치까지로 보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검토결과, 그리고 실무판단에서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인 동심교회 측에서 그동안은 재정여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못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되다보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유상균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시설 동춘동 산 55-20번지 일원에 대해서 공문 접수된 것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했는데 직접 만나보셨고, 미팅을 통해서 의견도 개진하셨고, 또 들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그쪽 관계자분들이 연락이 우연찮게 만나서 지난주 여성의 광장 주변에서 다른 행사 때문에 잠깐 만나서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하신대로 존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이 부지가 현재는 시에서 봤을 때는 장기미집행 공원 주변에 인접한 공원, 지금 계획이 있는 시설에 같이 편입이 되어 있지요?

공원부지에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어서 시에서는 만약에 공원으로 하게 되면 거기를 예를 들어서 매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방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존치냐 해제냐 이런 것들을 이번 회기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추후로 미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총 5개 중에서 4건은 해제 쪽으로 저희는 설명을 드린 거고, 이 1건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편입을 시킬 거냐 아니면 위치 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에서 사업을 진짜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여부를 종합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비교검토를 해 봐야 할 성격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못됐다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 시설이 예전에 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다년간 준비를 했다는데, 혹시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러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구체적인 금액도 외적으로 나왔던 거 같은데 여기 시설에서는 지금 여기의 자산 가치가 정확하지 않지만 한 30억원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을 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이 타당한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으나 해당 부서에서 팀장님들이 미팅하셨을 때 그런 의지를 보이셨는지 모르지만 이 시설을 본인들이 사회복지시설로 할 의지가 있다는 거에 대서는 맞는 거 같고요. 다만 이분들이 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심원 주변에 공원으로 묶여 있는 현재 동심교회 부지가 일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바로 동심원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일부 소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공원에 포함됩니다.

거기도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들어가는 연수가 되면 우리가 공원을 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교회 측에서는 말씀한 그대로 말씀드리면 의지는 기존에 사회복지시설도 할 의지가 있지만 기존에 옆에 있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현재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본인들이 기존에 있는 공원 부분에 지금 여기 첫 장에 보면 10년 미만의 시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원부분을 그쪽에서 동심교회에서 원하는 대로해서 일종의 변경을 통해서 공원 부지를 교회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아니면 다른 걸로 변경이 가능한지 부분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현재 나와 있는 시설은 연수구에 기부채납의 의지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피력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혹시 가능한 부분인지 일부 특혜 부분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이 듣고 싶은데 혹시 말씀 좀 가능하실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부지가 거기는 동심원 뒤편이 되겠고요. 지금 소유의 토지인 공원에 포함된 것은 동심원 우측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교환해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은 공원에 편입시키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공원에서 해제시키고 그것도 뭐 검토의 대상일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혜를 떠나서 그것은 토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저희가 동심원측에서 공문이 접수되다보니까 저희는 한번은 더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동안도 안 해 왔던 건데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재원조달계획이나 운영계획이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추가로 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부서인 노인장애인과로 저희가 문서를 띄었습니다. 과연 여기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적정성인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를 띄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계획들을 저희가 문서를 다 취합을 해 보고 난 이후에 동심교회측,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저희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다각적으로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걸 해제하고 토지를 다시 재배치를 할 것이나 아니면 존치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재배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해제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담당팀장님하고 담당 주사님이 현장 미팅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미팅도 필요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제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좋은 결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서 목소리를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협의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님들께 내용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유상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영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많은 타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인성교육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부터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연수구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 및 부모에게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며 조문상 내용에 있어서도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전현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유상균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담당 부서에 질의하실 때는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빼 먹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의 5항을 보면 가나다로 나열해서 유아교육부, 영유아교육부, 초중등교육법이 나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 여기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도 속하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민경 위원님과 유상균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명칭변경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은수 위원님.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저희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고 의결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처리가 된 다음에 차후에도 혹시 집행부 주관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고, 좋은 방법으로 제안을 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토론회나 공청회를 가지실 계획이 있는지 혹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원래 개관 목표가 5월이었습니다. 그 목표로 해서 다른 시설들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같은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저희들이 빨리 준비해도 7월 정도 개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절반정도 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 아닌 논란으로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요. 학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거기 입주해 있는 분들도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회 말씀하셨는데 방송을 꼭 겸비한 거라고 주장하시는데 저희는 지난번 토론회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 많이 와서 다양한 말씀을 다 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위탁공모를 진행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에 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균 위원님.

그러면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대의 의미는 지금 현재 「법인 및 단체 및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또는 그런 단체인가 비영리단체인가요? 그런 안을 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조민경 위원, 이은수 위원 거수) 찬성 이은수 위원, 조민경 위원, 최대성 위원 3명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거수) 반대 유상균 위원 1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4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냐 비영리, 영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대학의 선택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리가 아니라 수익성을 대학은 많이 따집니다.

저희가 평가표 53쪽을 보시면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수행능력과 프로그램, 사업계획, 기타 사항해서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더 표시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심사위원회 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수상실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관련 사업을 하면서 정부부처로 수상실적이 있으면 가점 준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권하고 주요 광역도시 16곳을 저희가 분석했어요. 그런데 그 중 6개가 학교 법인이고요. 나머지가 주식회사형태로 된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비영리를 특정해서 비교한다면 물론 위원님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비영리가 된 사례도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경쟁력 있는 업체라면 비영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공신력이 공공성과 다른가요?

공신력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도가 공신력 아닌가요?

인지도가 수상실적이고, 공신력은 대외적으로 어떤 인지도나 신뢰 이런 건데 이것이 공공성하고 특별히 다르다고 따로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별화된 뭘 주시면 넣어주시면 저희도 동의하겠는데 공신력과 공공성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담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통 털어서 공신력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명칭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실무적으로 나름 고민하고 해서 만든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다르다고 보지 않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결해 주시면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유상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조민경 위원, 이은수 위원 거수) 찬성 이은수 위원, 조민경 위원, 최대성 위원 3명입니다. 다음은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거수) 반대 유상균 위원 1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