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제14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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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일전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설명 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당위성을 설명하자면 우선 운영관리비가 연간 5천만원 이상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기고장 시에 전문기술자에 의한 긴급교체가 가능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설치사례 등은 기 설명한 자료로서 갈음하고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기집진기를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비교한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동한 실례를 보게 되면 전혀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자료를 지난 그 자료 그대로 가져 오셨습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2페이지. 우리시 자원화시설 계획에 보면 완료예정이 20일인데 벌써 설치 안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설치가 되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설치하고 한 일주일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예, 일주일 됐습니다.

옥영문위원

설치하고 나서 과장님은 냄새가 아주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와서 보셨지만 돌아가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 악취관계도 전혀 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옥영문위원

지난번에 칠곡 예를 드시면서 시간이 갈수록 악취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기준치에서 훨씬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기기는 설치했으니까 저게 설치하고 나서 며칠 동안 괜찮다가 나중에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셔야 될 거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염려를 했던 게 저분들한테 위탁을 줬을 경우에 아직까지도 저 문제가 악취부분도 있었고 그 과정동안에 하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있었는데 위탁을 주고 나서 그 하자부분을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될 것인가. 완벽한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것을 계약상 명확히 하셔서 시가 부담이 계속적으로 가는 자리는 안 생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과장님도 약속을 하신 것처럼 책임소재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무작정 우리 시비를 가지고 고치는데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옥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민간위탁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1년간 연장을 받아놨습니다. 2012년 7월 9일까지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 향후에 어떤 업체가 위탁업체로 들어오더라도 하자보수의 건 만큼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내년 7월까지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악취 부분도 하자에 1년 되어 있습니까? 집진기하는 것은?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전부 포함해서 2012년 7월 9일까지 하자보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전체 공정은?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만큼은 하자보수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설치회사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내년 7월 9일까지 악취부분에 대한 이상 조짐이 있으면 이 부분만 별도로 저희들이 하자부분을 더 연장해서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냄새나는 이 부분은 지금 설치된 거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은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계약서 같은 걸 작성해서 관리과로 넘어오는 거죠?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처리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완벽한 시설을 확보해서 이쪽 부서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쪽 부서에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를 현실적으로 하수처리과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인계인수와 동시에 바로 민간위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거롭게 할 바에는 거제시장 명의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상하수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든지 하자관리나 이런 문서상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해서 이쪽 부서에 넘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쪽 부서의 생각이 틀리고 이쪽 부서의 생각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 관계만큼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7월 9일은 올 7월 9일을 기점으로 한 거예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원래 2년 하자보수기간이 2011년 7월 9일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상하수도과에서 1년간 연장해서 2012년 7월 9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하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볼 때 단순한 소모성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1년이고 주요골재 같은 것들은 15년이고 기타 장비들은 보통 5년 정도 가잖아요. 그럼 그 기점을 5년 보다가 중간에 3년차에 들어서 하자가 생겼다면 그 3년차에서 다시 5년이라는 말입니다. 3년 해서 또 2년 지나면 5년이 아니고 고장이 나서 다시 정상가동이 된 그 날로부터 다시 기점을 시작해서 또 5년이고 또 중간에 났다하면 그 연장이고 이런 계약들을 체결해야죠. 세월만 가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계약상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벽지를 발라서 소모성 같은 것은 1년이고 내부골재 주요기둥이나 이런 것들은 5년이고 아주 중요한 메인 빔이나 이런 것들은 15년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 문제가 생기면 보수가 되어서 보수 완료된 그날부터 다시 5년이잖아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자세한 그 관계는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이행규위원

그렇게 안하고 세월만 가서 2년 지나면 우리 돈 지급하고 그런 계약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구조물에 있어서 소모품도 아닌데. 단순한 소모품은 1년이지.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하수도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계약을 법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가 이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계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지 결국은 계약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은 하수처리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지금 당장 이 업무를 우리가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업무까지 보고 있는데 그 관계는 상하수도과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자면 악취제거가 안 되어서 준공을 해줬다손 치더라도 중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원천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적어도 5년, 10년은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2년 되서 세월 보내면 끝났다 해서 종료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보완해서 정상 가동되면 그날부터 또 하자가 연장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지 전체 기간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지나면 끝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 건축물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안합니까?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에 장비가 들어왔다 그거 고장 나 보세요. 그 계약할 때 소모성은 1년, 주요부품은 몇 년, 메인은 몇 년,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그렇게 따져야지. 그래서 그게 중간에 고쳐져서 됐다 하면 고쳐진 시점부터 또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계약을 써야지.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예.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게 우선법입니다. 우리 계약법에는 하자담보 하자보증 기간은 2년 동안 한다, 공사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1년 있다가 고장이 났는데 그 기점으로 다시 2년 해야 되지 않느냐, 계약법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문제지, 결론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2년만 지나면 그뿐이라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보증기간 2년 이내만 하자가 안 생기면 되는 것으로.

이행규위원

2년 안에 하자가 안 생기면 되는데 1년6개월 되어서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나머지 6개월만 지나면 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2년 안에는 무조건 보증수리가 다 되어야 되고.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서 보증수리를 했는데 한 게 또 고장이 났다는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사업소장

2년 지나면 거기서 우리가 끝입니다.

이행규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영부영 하다 2년 지나면 그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위원님, 오늘 주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항이지 하자보수에 관한.

이행규위원

아닌데 물건을 가져왔으면 우리가 왜 민간위탁을 안 해 줍니까? 예를 들자면 완벽한 물건이 아닌데 하자가 있는 물건을 시집을 보낼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동의안이 만약에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회사가 될지는 모릅니다. 아마 입찰이 갈지 싶은데 입찰이 되면 다른 회사가 와서 관리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하고 민간위탁 하고는 전혀 별개로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누가 그걸 모릅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 관계는 그 관계대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이행규위원

조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 위탁 줬다, 하자가 생겼다, 하자 생긴 사람은 이 사람이 가서 수리보증을 할 거다. 수리보증 하는데 이게 2년이 지났다, 끝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정상적인 물건이 안 된 것을 이 사람 보고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파악해서.

이행규위원

거기에 미비한 점이 결국은 뭡니까? 처음 물건을 만들 때 그런 계약을 써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준해서 거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약서는 쌍방 간에 합의사항이지 법으로 정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기준이지. 참조사항밖에 안 되는 거지.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데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계약이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매일 그런 거잖아요. 1년 세월 지나면 그뿐이고 2년 지나면 그뿐이고 2년 지나서 물건 다 망가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가 바가지를 쓰고 혈세를 낭비하고 그런 것들이 초래가 되면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좀 전에 계약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민간위탁에 관련된 동의안을 할 때도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서 초안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동의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재 민간위탁에 관련되어 하는데 시설비가 고장 나서 어떻게 했을 때 또 장치로서 자기들이 못하고 손들었을 때 우리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계약서사본 정도는 가져와서 보여주고 위탁을 주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후속조치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 가 우리 의회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온 것은 민간위탁 했을 때 지역의 대비, 직원들이 기피한다, 이런 사유로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안 맞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연간 9억9,200만원이 들고 민간위탁을 줄 때 9억4,200만원이 든다. 5천만원이 절감된다는데 그 절감되었을 때 사항이 지역에 했을 때 보다 못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통 집이 임대로 들어가면 임대보증금은 얼마를 내고 집에 시설할 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 건물 주인이 부담하는 것,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계약서 사본을 가져와야 이런 차원에서 계약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지금 절차상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계약을 해서 수의가 되던, 입찰이 되던 그런 순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두환

김두환위원

행정절차는 아는데 그런 절차를 밟기 전에 의회에 와서 동의를 할 때 제일 근본적인 게 우리는 이런, 이런 방편으로 동의가 되면 계약을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용을 보고 ‘아~ 이 정도 같으면 계약을 어느 업체가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어느 업체가 맡더라도 뒤에 문제점은 없겠다,’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시보다 민간위탁 주는 게 효율성이 있고 경비가 적게 든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비를 보면 너무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직영할 때는 소모품이 보험료, 전력비, 용수비, 건물보험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민간위탁 하는 이분들은 이 자체를 산정 안 합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전기료 부분은 나중에 계약할 때 그 금액만큼 빠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하는 사람들도 소모품, 전력료, 용수비 전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져있고 단지 인건비에서 우리시가 직영할 때는 연간 3억4,900만원이고 저분들이 1억6천인데 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하고 어떤 차이가 나서 월급을 그렇게 작게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월급 보니까 7명이 한 달에 2,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위탁하면 저 사람들은 한 달에 기본적으로 130만원 정도 받습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월급을 더 받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더 받는 것은 우리하고 너무 차이 나는데, 보세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받는 급여고.

두환

김두환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130여만원 안 됩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만들었다면 신뢰가 가겠어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우리 공무원들은 530만원, 430만원, 월 370만원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이런 월급을 받고도 일하기 힘들다 하는데 민간인들이 와서 130만원, 150만원 받아서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거기서 민간위탁 130만원 더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여기 민간위탁 했을 때 인건비가 연간 1억6,600만원 되어 있어요. 우리시가 3억4,900만원, 시가 60% 많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분들보다 관리를 잘 하겠어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그게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나온 그 지침에 따라서.

두환

김두환위원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자는 게 그 기계 위탁을 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우리시에는 연간 3억5천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민간은 1억6,600만원이 지출되는데 어느 게 직원들의 효율성이 있겠어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용역을 줘서 만든 용역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 우리 행정력도 그만한 인원이 그만한 급수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급료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관리하기 힘들다, 하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아무리 공무원 하고 수준차이가 나더라도 절반 이상의 급료를 적게 받아 가면서 그 시설을 자기들이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에 안 맞고 그 다음에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7명 근무하고 있죠?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7명 근무할 때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여기 충원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을 뽑았습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아직 뽑은 단계는 아니고 위탁을 한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한다면 공무원을 더 채용한다든지 인력을 보충시켜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하고의 비교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비교를 비슷하게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건데 너무 차이 나게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우리가 7명 하고 저쪽에서 4명 한 이유가 4명은 일정 톤수 이상인 하수처리시설 내에서는 4명 이상 채용하도록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사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좋습니다. 용역사는 용역을 주는데서 지시에 의해서 대충 안 합니까? 최대한 인건비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 하기 나름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너무 인건비에서 차이나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시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많이 들고 용역 줬을 때 이렇게 든다. 불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위탁 관리주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시의 수준으로 주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겠다.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사실은 용역서를 우리가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 지자체 하수처리장에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수처리관리 조차도 넘어갈 그런 사항이 올 겁니다. 인건비관계는 자세하게 우리가 작정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기본 자료만 줘서 용역사에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민간에 주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는 공무원 수준으로 이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민간위탁 주려면 그렇게 대비해나가야지 너무 차이나니까 누가 이해하겠어요?

재식

김재식하수처리과장

우리 공무원은 7명 기준으로 했고 위탁은 민간은 4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동수가 아니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 자료 말고.

죄송합니다. 앞전 자료에는 다 들어 있었는데.

이행규위원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원안 가결하는데 반대합니다.

표결처리.

원안 가결하는데 반대하기 때문에 표결해야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