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보건지소 화장실입니다.

아닙니다. 면에 있는 보건지소.

11군데입니다.

기존 있는 데 장애인편의시설 한 군데 2백만원씩 해서.

예.

추가할 것은 보건진료소가 남아있는데 새로 만들면서 자꾸 개선해나가니까 보건지소를 지으면 새로.

예.

그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관리하는데 사실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업무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차하는 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이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고현 중앙회. 옮겨가버리라고.

농협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창민입니다. 먼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그러면 2012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비입니다. 저희 과 전체 16억8천만원으로 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1억1,300만원, 기금이 10억6,200만원, 도비가 5억4백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81페이지. 전체 세출예산은 29억1,900만원으로 2억5,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4천만원이며, 일반운영비 382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천만원 행사운영비 노인대학 등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백만원, 일반보상금 중 통합서비스행사 실비보상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는 검사뇨지 및 의료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각종 기초검사비에 따른 콜레스테롤 등 소모품 구입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전체 1억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금연상담사 3명에 대한 5,900만원, 사무관리비 홍보물 구입 등 해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여비가 금연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백만원, 38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금연사업 참가 보상 1백만원, 성공자 기념품 제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자산취득비 등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도 수정부분이고 387페이지 하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대상지역 사후관리 도 특수사업입니다. 38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2,200만원, 일반운영비 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9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전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등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등 해서 47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4,800만원, 이 부분은 기금과 시비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사업으로 대상자가 올해는 목표가 15명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건강증진활동 3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등 1백만원, 질병예방사업 전체 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3,800만원입니다. 미숙아는 주로 2.5㎏ 미만, 37주 미만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부분을 해서 2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3페이지. 가임여성풍진항체검사 도비사업입니다. 870만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4백만원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영유아 검진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5,200만원, 인건비 1억8백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여비 4백만원, 일반보상금 전체 1,80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1억8,500만원으로 국민보건공단에 예탁해서 의료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 155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로서 일반검진사업입니다. 295명 정도, 19세에서 39세와 40세에서 60세까지 전체 세대주와 일반검진에 따른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2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1명분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5,600만원으로 135명분이 되겠습니다. 정관난관 복원 사업입니다. 400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3명이 되겠습니다. 185만원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도 수정예산 156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셋째 자녀 출산용품비, 자체예산입니다.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이 부분이 수정예산 156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셋째아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예산으로 부족부분에 대해서 자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증진 4,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임산부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서 임산부 영양제 구입입니다. 4,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임산부에 따른 철분제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모자보건수첩 제작에 따른 일괄적으로 하는 중앙에서 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48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해서 2억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시비로 4대 의무보험료 등 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및구료비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과 대상자 입원비 등 해서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는 도비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자 대상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료비 물품 및 지원사업으로 파스, 영양제 등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운영, 이 부분은 가사도우미를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전체 4,5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장애인 나들이행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것이 350만원,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등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재활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백만원, 일반보상금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나들이행사가 대부분이며 식비,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입니다. 406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장애인물품, 의료용품 구입에 관한 것이 2백만원입니다. 주로 장애인 방문 시 욕창 등 치료제로 거즈 등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재활기구 대여사업 장비구입입니다. 수동휠체어외 2종인데 장비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려고 하고 침대형휠체어를 1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1백만원, 407페이지 장기 등 기증등록사업에 62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장기이식 위로금 5백만원 1명을 편성했습니다. 암관리사업입니다. 3억1백만원으로 재가암환자관리 9백만원, 4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영양식이와 통증조절에 따른 암관리 매뉴얼 등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행사운영비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백만원, 그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재가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행사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주로 호스피스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들에 대한 영약식이 주로 죽으로 되어 있는 ‘실버웰’이라고 하는 사업이고 대장암환자나 연고 구입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26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1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1명 1회 10만원씩,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및구료비 호스피스 대상 소모품 구입 160만원, 물티슈 등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2억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5대암, 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본인부담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암검진은 보조사업입니다.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기간제 1명 쓰는데 올해는 3개월 정도 썼는데 내년에는 1.5개월 정도 쓸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411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여기 인건비도 490만원으로 5개월에서 3.5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이 부분 도 특수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비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2백만원입니다. 412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뇌정밀 MRI를 무료로 검진해 주는 사업으로 2,100만원입니다. 대상자 목표는 9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료 및 구강보건사업으로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에 따른 413페이지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8,300만원과 노인 의치보철 사후관리비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 보급 홍보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서 157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입니다. 1,700만원입니다. 414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9백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의료및구료비로서 노인불소도포 415페이지 스케일링 사업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섹션탭이나 불소용액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설치운영 부분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인건비 치과위생사 1명 1년 동안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입니다. 특수학교는 애광원입니다. 4백만원. 사무관리비 중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진료실 운영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진료환자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 지원과 진료실, 한방실 등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8백만원. 자산취득비 17만7천원은 혈압기와 청진기 구입에 되겠습니다. 무료순회진료 9백만원, 일반운영비 보상금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영유아구강보건사업 2백만원, 장애인의치보펄사업 1,200만원, 구강보건관리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8페이지.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사업 26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의료및구료비,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에 따른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9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51페이지 세입 국고보조금등으로 총 19억2,200만원으로 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7,500만원, 기금 10억6천만원, 도비가 6,5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152페이지. 총 33억8,400만원으로 4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영양사 1 명입니다. 4대 의무비 포함해서 2천만원입니다. 15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등 490만원, 여비 120만원, 이것은 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에 따른 영양사 출장,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참가자 보충식품비 6,300만원, 대상자들에게 쌀과 우유 등 보충식품비 구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에 영유아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영유아는 생후 4개월에서 60개월에 따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홍보물 구입이 1백만원, 의료및구료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치매예방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총 9,800만원이 감하게 되었는데 과목조정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사업비 자체 보조사업으로 부분 편성하는 부분으로 사업별로 분리하다보니까 과목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시민건강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80명 정도 일인당 57만원씩 계상하여 2천만원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부분에 2억7,400만원으로 수정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일인당 115만원 정도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도비 15만원과 시비 1백만원 되겠습니다. 진료비 구강보건에서 5억2,900만원으로 어르신 틀니 시술비 3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틀니 시술비, 이것은 몇 명분입니까?

90명이 되겠습니다.

기준은요? 이것도 저소득층부터 하는 겁니까?

예, 기준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저소득층으로 하고 부족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술하게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한 사업들입니까?

예, 대부분이 그런 사업이고요, 기금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도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2년 전에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금연공원이라고 해서 중곡동에 제1호 공원으로 절주하고 포함해서 지정하면서 처음 했습니다. 12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건강증진법이 바뀌면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일정지역에 금연구역을 확대하려고 초안을 잡아놨습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에 설문조사 결과 1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치를 정류장에서 몇 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규정 잡기가 뭐해서 그런 부분은 중앙의 지침이나 조언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캠페인이나 이런 행사를 할 때 같이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