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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49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1-12-13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김종천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사업 부분에 시설비와 부대비에 해양휴양특구 실시용역비 1억7,582만5천원과 해양휴양특구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802만8천원을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일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비 5억을 요구 했습니다만 자체 집행부에서 1억만 편성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1회 추경 때 위원님들 배려 덕분에 실시설계비를 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하고 실시설계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김근주입니다. 오늘 조선&경제과 담당 주사님들이 교육이 되어서 대신 담당 차석들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4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이하 15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한 것은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조선기자재 경남분원 설치 시설비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 보증금 10억, 중도금 30억은 납부를 했고 나머지 22억6,157만원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어서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고 분양가는 2차 공장 분양가격의 37만9,473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부터 155페이지, 156페이지는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고 지심도 자가발전 관리, 운영 이것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사항은 4,843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2차 수정예산에 다시 삭감되었기 때문에 2차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는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지원인데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306페이지. 2차 추경에서 지역상권활성화 연구용역비를 우리 과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1억원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시장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국비사업과 조금 연계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할 수 없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이 같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서자가발전 위탁운영비 1,275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한전 측에서 볼 때 건물하고 기계가 있습니다. 도색비를 올해 시행 안 하고 내년에 시행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1,275만원을 삭감하고 전체 예산은 4억8,990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수정, 명시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이수도 3상전기 설치사업인데 기존 단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은 도의원 지역개발사업비로서 당초에 m당 10만원으로 2㎞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기존 있는 배선철탑을 보강 공사하는데 7천만원이 더 들어가고 배전설비 3상화 공사비 하는데 1억8만원 해서 1억9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님과 다시 협의해서 일단 도비 2천만원을 이월시켜 놓고 내년에 다시 도비를 추가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154페이지에 보면 거제사랑 상품권 지금 예산 잡아 놓은 거하고 실제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상품권 할인행사 지원 이 부분이 시행을 안 한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이것은 당초에 할인행사는 설, 명절 때 가맹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품행사로 대체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내년에 경품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당초예산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1등, 2등, 3등, 5등까지 지속적으로 상품권활성화에 도모를 기하고자 경품행사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실은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거제사랑상품권인데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던 바와 같이 거제사랑상품권은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이 사실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의 공로자표창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제사랑상품권이 지금 보면 구매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좀 높아 왔다가 올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게 2007년도에 대우조선에서 거제사랑상품권을 단독으로 매입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 대우가 10개 상품권으로 근로자들이 취사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다른 상품권을 선호하고 특히 삼성은 자매회사에 대한 그런 상품권이 많기 때문에 대우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날을 대비해서 삼성에 나가서 판촉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왜냐면 설 명절이든, 추석명절이든 간에 뭔가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추진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한 항목인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155페이지, 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치 이 부분은 토지매입이 다 끝난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이번 3회 결산추경에 22억만 해 주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린홈 보급사업 있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전기풍위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것도 사실은 에너지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시책이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 됐네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당초에 개인 40호, 마을단위로 27호를 신청했는데 개인은 22가구가 했고 마을단위는 23가구에서 외포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당초에 도비, 시비 각각 50%씩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 사정으로 인해서 도비가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세대가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되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도비확보와 내년에 더 많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명시이월 30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활성화 용역이 착수가 됐지 않습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착수가 아직 안됐습니다.

전기풍위원

착수가 안됐어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전기풍위원

그럼 지난번에 용역보고 했던 건 그 내용하고 다른가요? 중소기업청에 요구하겠다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중소기업청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사실상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려는 용역 뒷받침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대신 국비를 확보했긴 했는데 더 이어서 고현시장과 옥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운영을 하는 중소기업청 산하 관계 국비가 연계되는 그런 업체나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빨리 검토해서 착수내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용역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까?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 안에 활성화 내용은 전체 포괄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명시이월. 이수도 3상전기 설치사업비가 총 얼마 든다고 했어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배전철탑이 3개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는데 7천만원, 배선설비 33가닥을 이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1억9천만원 정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1억9천만원 2억 정도가 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요구했어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이 사업은 요구한 게 아니고 애당초에 도의원님 지역개발사업비로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했어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안 했는데 도의원 임의적으로 자기 포괄사업비 2천만원을 더 댔다는 말 아니에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지역구의원이 알고 있어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이 알고 있어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두환

김두환위원

매칭사업으로 할 건데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얼마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2억짜리인데 도의원 포괄사업비 뻔한데.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이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올해는 도의원포괄사업비가 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어렵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 놓고 명시이월 시켜서, 도의원 보고 이렇게 조금 가지고 와서 매칭사업을 하는 걸 시에서 거부할 줄 알아야 돼. 돈 2천만원 갖고 2억 짜리 사업을 해서 전부 도의원이 다 했다고 선전하는데.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그게 사실상 도의원님이 가져오는 사업비를 우리가 내려오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도의원 보고 항상 지역구의원 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우리 시비가 매칭사업 몇 % 맞다. 그럼 좋다. 그렇게 받아야지 무조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고 이월시켜서 이럴 거예요? 내년되어서 사업 안 하면 반납할 거 아니에요? 2천만원 갖고 안 되니까 분명히 사업 자체를 반납해야 될 건데.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애당초에 부의장님 이야기대로 우리가 반납을 시키려고 했는데 도의 사정에 의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저희들도 지역구 도의원들이 도와준다 하는데 사실상 보면 도의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되고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끌려가는 쪽으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이제는 무조건 도의원포괄사업비를 받아주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도의원, 시의원 하고 같이 협의해서 집행부하고 예산이 앞으로 확보되느냐, 그래서 사업을 편성하고 명시를 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년도에 도의원이 적어도 1억 정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 사업 못 한다, 반납하는 그렇게 하세요.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고 최대한 시비를.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도저히 이 사업 갖고는 우리 사업비를 충당하기 힘드니까 사업자체를 반납합시다. 예산에 안 올리도록 해야 돼.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알겠습니다. 애당초에 이 계획이 m당, ㎞당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산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업비가 많이 나가서 방금 부의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시비가 최대한 적게.
두환

김두환위원

알다시피 내년도 당초사업이 금년보다 조금 증액되었지만 지금 가용재원이 280억 밖에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전부 매칭사업비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오는 것은 좋지만 비율에 맞춰줘야 되는데 비율이 들쭉날쭉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적어도 25% 정도 부담하는 그런 매칭사업으로 가야지 시비가 50%, 70% 하는 그런 매칭은 안 맞다. 그런 걸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조선

조선

&경제과장 김근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그것은 해당 도의원님들 하고.
&경제과장 김근주 위원장님, 삭감된 이유는 실태조사는 우리가 용역을 5천만원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제과장 김근주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실상 5천만원은 절감차원에서 처리되었고.
&경제과장 김근주 의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상품권위탁 업무대행 수수료를 가맹점에서 부담하던 것을 위원님들도 허락해 주시는 덕분에 시비에서 충당하고 이런 것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시기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조금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세출예산 16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관리에서 집행잔액 1,231만5천원을 삭감했고 외도관광지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에 2억3천만원을 감해서 감리비 2억3천만원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도공곶이 하고 164페이지, 생태문화회랑 하고 에코리조트는 전부 용역계약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안내소 운영에 인건비 관광안내소 근무원 인건비 부족분 1,800만원입니다. 홍보서비스 개선에 집행잔액 2,200만원 하고 서부경남협의회 공동추진 시군 분담금 1천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에 일반수용비 7천만원은 공공투자센터에 심사수수료가 내년에 이월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차입금 상환에서는 올해 이자분하고 원금 전체를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억하고 전체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축제 일반운영비 연말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가대교 개통 1주년 기념행사 불꽃놀이 축제를 위해서 9,500만원을 반영시켰고 세계조선축제 홍보를 위해서 수용비 2천만원과 재료비 2천만원, 구조물설치사업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옥포대첩 기념공원 관리에서는 토지매입비를 기 반영해서 한 사람은 협의되었고 한 사람은 자기가 요구했는데 돈이 안 맞다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07페이지. 유원지관리 문동휴양지 관리동 신축 4천만원이 지금 현재 보상문제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노을이물드는거리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가 9월 달에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송정관광안내소도 3억4천만원이 늦게 내려와서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하는 내용입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에 장목면 상징조형물도 당초는 하청면에 추진했는데 지금은 장목 관포 쪽으로 입구를 변경하면서 부지협의 때문에 5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YS 기록관 주차장은 도비하고 우리 자체 시비를 했는데 6억4,800만원을 지금 현재 이월해서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수정 127페이지. 자연생태파크 조성사업에 시비 2억5천만원이 추가로 부담되었는데 이 내용은 감정결과 총 47억이 나왔는데 25억을 우리가 사기로 하고 나머지 기부를 받기로 했는데 25억의 계약금 10% 2억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자연테마파크 47억 나와서 25억 줄이면 청사는 돼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들어가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예산은 계약금만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안 되어 있고 시설비로는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옮기면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계약을 하면 몇 개월 주고 중도금 주고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시설물이 내년에 온실 설계가 되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옮긴다는.
두환

김두환위원

1차 추경 때 한다는 이 말이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1회 추경이나 내년 결산추경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시설비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서부경남 11개 시군이 서부경남관광협의회를 해서 관광공사 하고 관광협회 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의 교장단이나 팸투어를 같이 운영하든지 외국에 있는 여행사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한 시군당 연간 1천만원씩 부담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대부분 관광객유치 목적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돈이 나가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이면 팸투어 해서 별도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거제시만 팸투어가 별도로 있고요. 여기는 서부관광협의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기금을 마련해서 한 시군만 하면 곤란하니까 인근 시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진주권, 남해권, 거제, 통영, 고성군 이래서.

전기풍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서부경남협의회가 구성된 지는 7-8년 되었고요. 분담은 올해부터 해서.

전기풍위원

2011년도부터 시작한 거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사실 2011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당초에 없던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있었는데 협의회에서 11개 시군이 결정되기로 2011년도 1천만원씩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실제 내용은 뭡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실제 내용은 국내 관광객 유치하고 외국관광객 유치.

전기풍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홍보비냐, 아니면 외국인들 회의비냐?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하기 위해서 주로 팸투어가 대부분이고요.

전기풍위원

팸투어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팸투어가 제일 많고요.

전기풍위원

실제 중복이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 시가 하는 것은 단독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연계한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11개 시군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전체 경비가 예를 들어서 1억1천만원이 나오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도 올해 2011년도도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교장단들 300명 모셔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고요.

전기풍위원

결국 내용은 팸투어형식인데 경비는 11개 시군 진흥협의회에서 받아서 집행을 한다는 말이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저희는 거기다 분담금 대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거가대교 개통 1주년 기념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불꽃놀이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불꽃놀이는 30분 계획되어 있고요. 사실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사전에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안 많습니까? 행사계획은 오후 4시부터 불꽃놀이는 7시부터 시작될 계획이거든요. 3시간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장소는 당초는 개인 부지를 협의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거가대교 옛날 대우건설 사무소 부지 안 있습니까? 그 부지에 협의되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일정은 13일날 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31일날 연말에요. 해맞이행사하고 다 연계될 수 있도록.

전기풍위원

해맞이행사 하고는 전혀 다르죠? 장소가 다른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와서 해맞이 보는 사람들이 저녁에 볼 것을 만들어 주고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한 겁니다.

전기풍위원

실제 불꽃을 쏘는 건 제가 볼 때는 30분 안 될 텐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30분합니다.

전기풍위원

그 정도 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오늘 접수가 다 들어올 건데 4개 내지 5군데 예상하는데 오면 좋은 제안서를 받아서 유치할 겁니다.

전기풍위원

부산 광안리에서 불꽃축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것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불꽃을 8백만을 쐈는데 부산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전기풍위원

예산 10분의 1이나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10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사실상 저희가 축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앙으로 받아들여서 원혼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여러 거가대교가 역사적으로 개통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거 내년에도 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올해 한번 해보고요.

전기풍위원

내년에 당초예산에 없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산건위원회에서 거가대교 1주년을 맞아서 아무 것도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산건위에서 아이디어를 준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이행규위원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월 1일 행사만 하지 말고 해맞이 행사 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전 단계부터 대구축제나 아니면 펭귄수영축제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하면 비수기 때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래서 3개를 묶어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홍보를 한꺼번에 같이 할 거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날짜는 다 정해졌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해맞이 행사하는 측하고 불꽃축제 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해맞이행사는 어차피 우리 시가 안 하기 때문에 면동에서 하는 것도 내용을 오신 분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대구축제 하고 펭귄축제도 홍보를 같이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불꽃축제하고 해맞이행사하고 1월 7일날 하는 국제펭귄수영축제하고 같이 배너를 하든, 아니면 지역의 광고를 하든 추진위원회들 끼리 상호협력해서 3개 행사를 같이 묶어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포스터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바닷가에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 땅 지주하고 협의를 하니까 거기 보리를 심어서 자기들이 보리를 가지고 소 사료한다고 밟으면 못 쓴다고 안 된다 해서.
보리가 피고 나서 밟으면 되는데 지금은 씨앗 뿌리고 나와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리 못하고 옛날 대우건설 사무소 있는데 잡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금초등학교에서 조금 올라가면 바로 옆에 입니다. 위치로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여성호입니다. 세출예산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 행사운영비 박람회 전시회 270만원,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다대 어촌체험마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집행잔액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국제여객항로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 6,650만원 삭감했습니다. 해수욕장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700만원 삭감하였고 시설비 중에서 해수욕장 부설 모래구입 500만원, 농소 해수욕장 환경개선 사업 9,5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여가공간조성 용역할 때 같이 설계 병행해서 하기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쌍근어촌복합센터 건립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창문 2중창, 밖에 수족관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308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 5개소 1억7,926만1천원, 시설부대비 32만4천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가 5,287만2천원, 동사업 시설부대비가 210만8천원, 남부면 갈곶항 방파제 공사 외 3건이 3억2,435만8천원, 아름다운 정주어항 조성이 3,750만3천원. 309페이지, 동부면 가배 덕원물량장 조성공사비 9,487만6천원, 연안정비 사업이 1억9천만원,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가 7,031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2억7,392만원, 시설부대비가 456만원, 농소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매입에 4억5,295만3천원. 310페이지, 거제요트학교 건립 및 설치에 32억4,595만원, 감리비가 3,780만원, 시설부대비가 525만원, 쌍근어촌복합센터 건립에 9억9,448만2천원이, 감리비가 795만원,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에서 용역하지 않아도 실제 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분이 지금 일본에 계속 왕래하면서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 이달에 다시 방문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에서 미래고속, JR고속이 경합하다 보니까 현재의 수중익선으로서는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위그선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어촌복합센터 건립비가 광특하고 도비, 시비해서 50%, 50% 사업이 결정되어서 기본계획도 다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해오다가 주민들이 좀 필요하다 해서 복합 2중창을 해 달라. 그래서 시비 4천만원을 다시 추가로 해 준다는 게 맞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쪽에 바람이 심하다 보니까 외창 가지고는 보온에 문제가 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를 잡고 입찰을 봐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우리 행정이 지도를 해야죠. 그리고 어촌 여기 가면 자기들 자부담이 없는데 사실상 자기들 쓰는 거 아니에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자기들이 쓰는 데는 어촌계 너희 돈 가지고 해라, 시비를 자꾸 이런 식으로 들면 다른데 다 버릇 돼서 되겠어요? 이런 걸 명확히 해둬야 된다는 게 이미 기본계획수립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다 설계에 따라서 용역주고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하면 물론 우리가 집을 지으면 추가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더하고 싶다 해서 자꾸 해 주는 버릇이 들면 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요구는 많았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어서 시의회 청사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데 하다보면 의원들 눈이 많으니까 이거 다시 해라, 자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그 룰을 깨고 증액했다면 얼마나 비난을 받겠어요? 절차를 무시하고 계획된 그대로 안 지키고 집행부에서 편성한다는 자체가 나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돈 4천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너희 돈 맞춰서 하라고 해야죠. 어촌계에서 이쪽 사람들이 우리 시장님한테 부탁했어요?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게 올라 왔어요? 올라온 내용이 안 맞잖아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안합니까? 선례가 되어서 전부 추가, 추가 다 들어갑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점을 적용한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이런 사항은 계수조정 때 해야 될 사항이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다른 공무원들도 좀 알아야 된다. 국장님, 안 맞습니까? 이래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다들 더 잘 하고 싶고 더 좋게 하고 싶어 하는 게 기본 심리인데 그래도 기준이 없어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해 주는 데는 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어업진흥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 증해서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운영관리에 야간단속 근무자 급량비 100만원. 불법 철거를 위한 임차료 500만원 증해서 3,81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 적조방제 사업에 당초 2억8,704만원 편성하였으나 적조 미발생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그 예산을 경남도로부터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산소발생기 설치에 2억7,244만원. 어장기초환경측정기 설치에 1,28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180페이지. 폐스티로폼감용장운영에 감용기 주요기기 교체사업 집행잔액 700만원 감해서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조서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적조피해발생직전 어류방류사업 6천만원은 적조미발생에 따라 이월해서 2012년 적조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적조방제 사업은 앞서 3회 추경에 보고 드린 대로 적조미발생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사업은 금년 저 수온으로 넙치질병 미발생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정해역위생관리에 소각식화장실유지보수 3,345만원은 이월하여 내년 3월 미 FTA 점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폼감용장 시설확충 9억5천만원 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이월하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은 금년도 저구만 해역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660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대상지를 추가 조사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유류보관시설설치사업은 위험물 처리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가 어려워 지연되었으나 현재 남부 쌍근항 일원에 건립 예정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어업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올해 저구만에 사업을 했는데 예상보다 쓰레기가 적어서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설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쓰레기가 적었습니다.
예.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윤갑수입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도신설 사업비가 도비가 1,888만6천원 증액되어서 시비를 삭감하고 증액 시켰으며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186페이지. 임도구조개량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도비 증액되고 시비 삭감되고 광특사업비 삭감되고 전체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가로수조성에서 산림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집행잔액 347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파고라 설치에 중곡동에 500만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131페이지. 저희들 산림병행충 방제대책지원 인건비에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부족해서 5,323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312페이지. 임도유지보수 칠백리 해안관광 임도사업입니다. 14억6천만원인데 저희들 산주동의와 협의관계로 지연되어서 현재 설계비를 제외한 13억9,851만6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69페이지. 자연휴양림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저희들 지난번 추경 때 계상된 예산인데 처리방식 기계선정 때문에 금년에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차 수정 133페이지, 하청면 덕치고개 소공원 조성지 상징물 설치 3천만원 반납하는데 설명한번 해보세요.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하청면에서 지역개발사업비로 계상되었던 예산인데 상징마크를 계획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아마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반납이 올라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5천만원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2천만원은?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2천만원은 자체 소요로 하고 3천만원은 반납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희들이 참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다만 몇천만원이라도 돈을 제때 써야 되는데 5천만원 사업에서 3천만원을 반납한다면 당초에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 5천만원에서 사업비를 쓰고 500만원 정도가 반납되면 그게 근사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5천만원 사업하면서 2천만원 쓰고 3천만원 반납하는 경우는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그대로 잠을 재웠다. 다른데 긴요한데 쓸 때 못쓰고 예산을 왜 이렇게 짰어요? 2천만원에 맞게 짰어야죠.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이 자꾸 근사치에 맞게끔 짜야 맞지, 현장에 가서 보고 과연 이 사업이 물론 설계하면 설계사한테 맡기지만 설계사에 안 맡길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가서 물가정보지나 그것을 보고 제대로 예산을 짜야 되는데 5천만원 사업비를 3천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에 문제가 있다.
포괄사업비면 이렇게 안 짜야죠. 다른 걸 해야죠. 시의원포괄사업비 3천만원을 그렇게 쓸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 가 있어요? 3천만원 시의원 포괄사업비는 어디로 갔어요?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아마 다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끝이지. 담당 신금자의원 본인은 모르고 있을 거야.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아마 협의가 되었을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협의가 되면 3천만원 다른데 써도 얼마든지 연도 안에 쓸 수 있는데 천지인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3천만원을 당장 신금자의원이 알았으면 다른데 안 쓰겠어요?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면하고 신금자의원 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의원들이 포괄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모자라서 난리인데.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조금 의아합니다. 5천만원 가지고.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명색이 의회에 와서 예산을 보고하면서 의아하다기 전에 먼저 조사가 되어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5천만원을 가지고 상징마크를 만들려고 계상을 했는데 2천만원 들여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작품이 안 나온다 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반납한다고 얘기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하청면에 계속 촉구를 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결정을 해라, 그런데 가만있다가.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 이 경우는 하청면에서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해양조선관광국장

다 잘못됐네요.
두환

김두환위원

다 잘못됐죠. 이런 현상이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됐고 결산추경 할 때 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갑수

윤갑수산림녹지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것을 오늘 승인하면 끝이네? 한 보름동안에 사업비 3천만원 할 것 천지입니다. 우리 계수조정 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 3-128호선 개설공사 사업비 추진이 안 되어서 9,908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명시이월 312페이지, 도시개발 일운면주민숙원사업 구조라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에 8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변경수립용역 3억1,32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2억2,574만2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표준시스템 설치 및 S/W 개발에 1억2,600만원과 표준시스템 설치 및 H/W 구입비7,2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첨단건강도시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거제시 기본경관계획수립 용역 1억4,05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부 용역입니다.
예. 용역이고.
그게 기간이 전부 4월달, 6월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모래유실방지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동네주민들이 약간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방파제를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을 하는 당초 회사가 부도가 나서 용역회사를 바꿔서 다시 설계하는데 내년 1월달 되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설계가 완료된답니다. 내년 2월달 안에 착공을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항만과에서 조율을 하고.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예산만 저희들이 버력대금 그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중에 첨단건강도시조성 타당성조사 이게 착수가 시작이 안 됐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착수됐죠? 중간보고를 한번?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중간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2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의회 일정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 초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기본경관계획 용역은 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14일날 의회 일정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조율이 연말 되니까 잘 안되네요. 그 부분도 용역 하는 부분을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 7,400만원은 집행이 된 거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선급금으로 나간 겁니다.

전기풍위원

선급금으로 나간 거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기본경관계획은 한번 용역보고를 안 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한 번도 안 했네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가 다 되고 나면 조사된 걸 가지고 중간보고 형태로 한번 하려고.
정호

권정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권정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위에 국가지원사업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평램프구간 소로 1-45호선 토지매입비 5억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과목을 바로 잡는 게 되겠습니다. 아래편 국대도 장평램프 연결도로개설 공사라는 고유의 과목이름으로 별도로 5억원을 편성하고 앞에 말씀 드린 것은 삭감해서 바로 잡는 게 되겠습니다. 사곡-거제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80억을 확보하였는데 도비 10억, 시비 70억입니다. (제149회 제2차 정례회 - 제6차 산건위 ) 결산에 도비 10억은 그대로 시비를 50억 증액해서 120억원 해서 130억원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장평동 대로 2-1호선 육교설치공사입니다. 당초 도비로서 8억원 되었습니다만 금번에 시비 6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도비 8억원, 시비 6억원 해서 14억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98페이지. 일반수용비 급량비 합동설계단 운영비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오늘부터 합동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 1-1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일운 지세포에 다기능어항지역에 돌핀파크 사업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계비와 보상비로서 도비 2억은 내려 왔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분 50%를 포함해서 각각 2억원 해서 4억원을 편성합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과 공과금 일부 200만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결산에 대한 도로과 수정이 1건 있습니다. 수정예산 138페이지, 금방 말씀드린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 1-16호선 개설공사에 도비가 2억원 지원된다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문이 2억3천만원 지원된다고 해서 도비 2억3천만원, 시비 2억3천만원 해서 4억6천만원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213페이지, 송정 IC 육교설치 9억3,971만9천원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난번 문제가 되어서 사망사고 났던 거가대교 송정IC부분 그거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선 조치를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다시 요구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로과장

우선 송정IC 램프구간에 대한 구배나 안전표시판 이런 게 부족해서 사고가 더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경상남도에 공사구간 각종 시설물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도에서 한 3천만원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급커브, 교통사고다발지역 여러 가지 안전표시판은 우리 시비로서 우선 설치하기 위해서 12월 넘기기 이전에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로과장

그것은 며칠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긴급안전도로시설비라고 하는 게 같이 2011년 예산에 명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실은 사고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조치를 못했던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시급한 부분부터 빨리 개선조치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호

권정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옥충표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에 있는 일반수용비 340만원은 대중교통기본계획안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수용비 346만원도 신문공고료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신문공고료입니다. 206페이지.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도비 지원액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41페이지. 도비보조금2,757만7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수입이 삭감되는 관계로 우리 시비 757만7천원이 증액되고 도비 2,757만7천원이 삭감되어서 2천만원이 세출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입니다. 318페이지.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비는 2건에 4억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유가보조금 집행하고 잔액이 2억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하도록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월시킨 게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1억9,400만원은 버스에서 자부담 50%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자부담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하기 위해서 1억9,740만원을 내년도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진성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진성우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재난관리시스템에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4페이지. 풍수해 보험금에 도비 및 시비 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자율정예민방위대과정 교육 입교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3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서정재해위험 지구에 대해서 아직 준공기간 미도래로 15억1,233만9천원을 이월하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49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대곡-황덕간 연결도로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19억5,122만9천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품섬(내도)특성화 사업도 준공기한 미도 래로 5억3,701만원과 시설부대비를 이월시켰습니다. 연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기한 미도래로 4억4,65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32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13억8,627만8천원 및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86만4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건설방재과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서정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에 15억1,233만9천원, 동사업 시설부대비가 649만원, 대곡-황덕간 연결도로 개설에 19억5,1229천원, 동사업 감리비가 1억8천만원, 동사업 시설부대비가 43만9천원, 명품섬 내도 특성화 사업이 5억3,701만원, 동사업 시설부대비가 414만원, 연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4,650만원이 이월되었고. 32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13억8,627만8천원, 동사업 시설부대비가 286만4천원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공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
해상기초 조사하고 하면서.
지금 기초조사 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예.

이행규위원

고향의 강 사업 관련해서 용역비입니까?
성우

진성우건설방재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것은 다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성우

진성우건설방재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게 용역비 받아 놓은 겁니까? 뭡니까?
성우

진성우건설방재과장

용역비입니다.

이행규위원

용역 언제 끝나죠?
성우

진성우건설방재과장

내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어요?
성우

진성우건설방재과장

국토해양부하고 1차 협의를 한번 하고요.
기본 안을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끝남과 동시에 의회에 보고하려고.
종명

윤종명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종명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명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집단마을 지붕도색 집행잔액 1,404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용역비가 당초 7,800만원에서 집행잔액 1,262만4천원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유통 시설부대비 대금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판매장 설치에 따른 입찰하고 예산절감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시설비 한밭대비 농업용수개발 11월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비 연초 이남지구 경지정리사업비에 3,6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2012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둔덕면 농막마을 구거정비 사업이 당초에 8천만원인데 저희들 현장 나가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약 1억9천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1억1천만원을 증액해서 이 부분은 저희 농정과 농로 배수로 긴급보수 5천만원 하고 지하수 소류지 수질검사비 6천만원을 삭감해서 여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맹종죽 테마공원 주차장 설치사업비 3억5,901만7천원, 맹종죽관광체험 상품화 민간경상보조비가 2억5,780만원. 321페이지. 맹종죽 관광체험상품화 민간자본보조비가 2억원, 알로에 웰빙테마타운 산업화의 민간경상보조비가 3억1,300만원, 알로에 웰빙테마타운 산업화의 민간자본보조비가 2억7,800만원, 맹종죽순 웰빙식품 가공산업화에 2억원, 축산물 프라자 타운조성에 6억5,100만원, 연초 하청 사등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9억6,600만원, 동사업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 이월되었고 322페이지. 남부면 여차마을 도로개설 외 1건에 1억5천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2천만원, 하청면 유계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비 9억8,100만원, 동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방금 말한 둔덕면 농막마을 구거정비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저게 전체 101m 정도 되는데 당초에 40m 기준으로 했는데 저 구간을 보니까 높이가 6m 정도 되고 구간이 농막 뒤에 부분인데 폭이 4m 정도 되고 공사 조건이 악 조건이고 해서 주민들이 끝까지 추진해 달라고 자기들이 건의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이것도 입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입찰하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 다 끝나집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이유가 그건데 명시이월 시키면서 당초예산에 올려 놓던가 안 하고.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산.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식량생산기술에서 고품질 쌀 기술보급 기타보상금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금 지원해서 3억3,029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서 240페이지, 기타보상금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보상금은 논에 수도작 외에 타 작물 재배시 보상금으로 지원단가는 ㏊당 300만원이고 이행면적은 41.4㏊로서 1억4,228만원이 되었는데 면적이 미달되어서 1,7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예작물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서 365만5천원에서 20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1페이지. 기타보상금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보조금이 9억7천만원에서 4,10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2,592만1천원에서 1,12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농기계수리 및 농업개발원 시설물관리요원 3명, 농업개발원 관리요원 5명 해서 1억7,993만3천원, 41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 2차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 식량생산기술에서 고품질 쌀 기술보급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금 지원해서 1,114㏊에 대하여 3억3,338만4천원인데 3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1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에서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보조금이 587㏊에서 513.8㏊로서 2억5,688만4천원에서 1,41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불보조금 64㏊ 2,570만2천원에서 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322페이지. 지리적 표시제 등록(유자청)지원비 1천만원, 농촌지도 기반시설조성비가 7억5,263만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

주양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주양운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중 감액되는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대한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하단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대행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가을 철에 해상투기가 안될 때 우리가 부산으로 실어 나르는 경비가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4,300만원을 증액해서 4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작년, 올해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서 322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관리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10억8,800만원, 도비 7억2,500만원, 시비 18억1,334만4천원 등 도합 36억2,666만7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회 추경 2차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600만원이 이번에 되어서 당초 50억에서 세입을 52억6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96페이지. 세출부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기존 50억에서 2억600만원 보태서 52억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일반회계 2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유지보수 일반수용비 2천만원 삭감하였고 약수터 전기요금 부족분 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쳤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세입 부당이득 환수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전에 가시 재산권 44억 사건 중에 시공사 현대는 2010년도에 세입으로 잡았고요. 이것은 도아엔지니어링 감리단 것 세입 잡은 겁니다.
15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 삭감내역으로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장목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시비 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 17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사곡마을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도비 1억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덕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는 2억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도비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도에 2회 추경 마친 결과에 공문이 와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서 8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거제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도비 4억2,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사곡마을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도비 2,29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