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황정재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5,123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제출의안별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1억원, 제1차 수정예산안 2억9,600만원, 제2차 수정예산안 7,800만원, 제3차 수정예산안 4억4,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억원 증가한 4,6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가한 511억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54억원 증가한 1,546억원, 세외수입이 56억원 증가한 894억원, 지방교부세가 57억원 감소된 868억원, 보조금이 16억원 증가한 1,477억원이며, 재정보전금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9,600만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세외수입 1,3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보조금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제3차 수정예산안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보조금 4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80억원 증가한 4,169억원, 행정운영경비가 12억원 감소한 639억원, 재무활동은 3,900만원 증가한 3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세출규모는 총 4,612억원으로 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 예산액은 지방세가 54억원 증가한 1,546억원, 세외수입이 50억원 증가한 522억원, 지방교부세가 57억 감소된 868억원, 보조금이 14억 증가한 1,339억원이며, 재정보전금과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74억원 증가한 3,694억원, 행정운영경비가 12억원 감소한 605억원, 재무활동은 3,900만원 증가한 3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규모는 총 22억원으로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 예산으로 세외수입이 6,700만원이 증가한 19억원이며, 보조금은 2,500만원 감소된 30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이 4,200만원 증가한 19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규모는 총 488억원으로 7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4억7,700만원 증가한 353억원이며, 보조금은 2억5,800만원 증가한 13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7억원 증가한 455억원,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원 감소된 33억원이며, 재무활동은 편성액이 없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3페이지에서 설명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감내역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내역으로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도서 자가발전시설운영 한전부담금 세외수입 1,300만원 감소와 국도비보조금 3억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금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국도비보조금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차 수정예산안 영유아보육료지원 4억3천만원, 둔덕생활체육공원 조성 2억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은 1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국비 2억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500만원 감소한 342억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2억 감소한 67억원이며, 교육분야는 1,600만원 감소한 77억원입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44억 증가한 344억원, 환경보호분야는 7,700만원 감소한 701억원, 사회복지분야는 15억원 증가한 823억원, 보건복지부분야는 3,400만원 감소한 60억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억원 증가한 70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7억원 증가한 88억원, 수송및교통분야는 59억원 증가한 573억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8억 감소한 206억원이며, 예비비는 56억원 감소한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로 12억원이 감소한 60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공단대행사업비 자금운용 이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선납금인쇄 환급금 등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57억8,500만원이 감소한 715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 당초 994억원 중 194억원이 삭감된 도로보증금 85억원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용역에 5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정비 동결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450만원이 감소된 1,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축제평가위원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업데이트 비용으로 140만원이 감소한 1,0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정업무경비 294만원이 감소한 1,28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원 1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8백만원 전액 감소시켰는데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에 광특책자 제작이 당초 계획되어 있었는데 일반수용비로 제작되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이 일반수용비에 260만원이 감소한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왕복여비 5백만원을 감소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왕복여비가 남은 겁니다. 자산취득비 PC 구입에 130만원이 감소한 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시설공단 위탁금입니다. 1억4,900만원이 증가한 108억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단 해산에 따른 인건비 정산금으로 성과금과 인건비 전액분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운영수당에 25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팀 해체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구성 안 하고 거제시기획발전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20만원 감소한 4,180만원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51억4백만원이 감소한 2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부분은 대부분이 공공요금이나 제세부분이고 35페이지 아주동에 임도변 벚꽃나무 식재 3백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 고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예비비 6억1,700만원 줄어든 18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시비부담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에 대해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차 수정, 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예비비 5,200만원이 증액된 18억6,7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조정분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는 아까 제안설명드리면서 같이 총괄적으로 증가된 부분, 공기업 증가부분만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임이사 김동석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지금부터 거제시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분의 시설 및 업무현황은 기정 예산과 동일하며, 정원은 청소년지도사 1명이 늘어나고 관광철에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3명을 충원해서 인원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1억2,66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468만6천원, 약 1.8% 증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필수경비 외 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삭감 반영하였으며, 공단 청산에 따른 비용 등만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공단 청산에 따른 2011년 성과급 선지급 2억9,400만원, 제수당은 연가보상수당이 1억2,238만원, 퇴직급여 추가소요 분 6,200만원으로 총 4억7,838만원입니다. 시설별 일상경비 및 기간제근로자보수 절감액이 2억8,36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체 1억9,46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경영지원팀만 증액되고 그 외 시설은 전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7페이지. 경영지원팀 성과급이 2억9,400만원 늘어난 7억6,982만5천원입니다. 대행사업비 중 제수당에 연차수당 1억2,238만원 증액한 111억4,428만7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감액되고, 48페이지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공단 청산에 따른 퇴직급여 부족분 6,200만원을 계상해서 4억6,93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불용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 삭감처리되었습니다. 관광사업팀, 55페이지. 1,500만원 삭감한 9억9,5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480만원 삭감한 5억7,883만3천원입니다. 63페이지. 479만원을 삭감한 1억4,323만4천원으로 경정했습니다. 66페이지. 휴양사업팀입니다. 855만5천원을 삭감한 3억2,282만3천원으로서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청소년수련관팀입니다. 196만원 삭감한 2억5,9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소각장운영팀입니다. 1,527만원 삭감한 5억5,47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27일부터 중단했습니다.

12월 27일입니다.

가동중단은 16일부터 가동 중단하고 파견해서 넘어가는 것은 27일부로 직원 7명이 신규소각장으로 파견됩니다.

예.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인원이 거기 가서 합류해서 같이.

69페이지. 유비쿼터스 인터넷사용료 255만3천원 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잘못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요금이 깎아진 겁니까?

유비쿼터스 인터넷사용료, 저번에 말씀드린 정보통신과에서 납부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한 겁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납부해서 그만큼.

내년도는 전부 공사 예산으로 하고.

내년 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시에서 5월까지인가 납부하는 바람에 공단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하도록. 남은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전덕영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53억1,043만9천원에서 7,830만원이 삭감된 52억3,2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민홍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기정 4,500만원에서 2백만원 삭감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 문화예술홍보 및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기정 13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락실 불법게임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입니다. 56페이지. 일반보상금 각종 행사 슈퍼모델 참여 실비보상 기정 3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사업 당초 기정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마기념관 간이식당, 거제노래표지석 정비 2천만원 소요하고 나머지 2천만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시방토속민요보존에 살방깨발소리 지원 기정 7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불연구회 지원 기정 5백만원에서 3백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 제8회 전국 사진공모전 기정 7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7페이지. 문화유산계승 문화재관리 시설비 문화재긴급보수 기정 8천만원에서 3,500만원 삭감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둘째 칸에 문화공보 문화유산계승 문화재관리 국가지정문화보수 시설비에 거제 둔덕기성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 예산 8천만원에서 1,523만7천원 집행하고 6,472만7천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계승 문화재관리 비지정문화재 시설비 반곡서원 복원공사 4억4,800만원 중 8,757만2천원을 집행하고 3억6,042만8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장 강병태 씨가 그동안에 몸이 아파서 활동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 분이 그게 안 되니까 활동을 못해서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호전되어서 내년도는 이 사업을 계속 할 겁니다.

예, 내년도 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사를 하는데 비품도 사고 출연하는데 식비도 들고 합니다.

시방에서도 하고 옥포터미널, 거기에서도 하고.

옛날 구 터미널 자리에서 하고.

마을 이름입니다.

작년에 협회 사정상 전국단위 행사를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예. 내년에 특별한 계획이 없고 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거제현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제현관아?

예.

일용직이 한 사람 있어서.

옛날에 할 때는 일용직도 없고 면사무소에서 나온다는 그 사람이 일용직입니까?

예.

제가 지나다니다보니까 안에 청소년들이 왁자지껄 술먹는 소리가 들리던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과장님,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불연구라는 게 뭡니까?

중국 진시황제 시절에 서불이라는 사람에 동남동녀 3천명을 거느리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까지 간,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나라 해금강에 서불가차라는 비석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와현에서 하루 저녁 유숙했다는 전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안 돼서 줄였습니까? 아니면 다 끝난 겁니까?

이게 중국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그 단체하고 서로 교류가 되고 이렇게 할 때 활발히 되고 그렇지 않을 때 는 덜하고.

지지부진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을 합한 세액의 총액이 1,800억7,926만1천원으로서 기정에 비해서 58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의 합계는 1,546억9,755만1천원으로서 기정에 비해서 5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합계액은 251억6,716만8천원으로서 기정에 비해서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8억이나 어디서 갑자기 튀어 나왔습니까?

2회 추경까지 할 때 징수를 할 수 있는 추계를 다소 보수적으로 잡은 관계로 해서 증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한 그러한 노력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늘었는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는 감액이 되는 것이 흡연율도 낮을 뿐만 아니고 삼사분기에 관광객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줄은 사항입니다. 특히,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담배 안 피우기’ 하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대우조선이 거제시를 말아먹고 있네. 12억이나. 이자수입 같은 것은 정확하게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이자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넘어오느냐 아니면 집행하고 남는 그런, 작년 같은 경우는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융통하는 자금이 작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재정조기집행을 올해는 느슨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금 운영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측해서 예산을 책정하기에는 곤란한 기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내년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조기집행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난리를 치던데.

시에서는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이익되는 부분을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지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서 만들고 하는 것이 보름 전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해서 세입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예, 추정치 있지요. 거기에서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결산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예.

주민생활과장 박광복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주민생활과 총 세입예산은 13억9,581만원이 증가한 206억3,245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억1,636만9천원이 증가한 122억2,201만4천원입니다. 7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4억7,067만1천원이 증가한 61억6,860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주민생활과 총 예산은 17억4,216만원이 증가한 333억6,08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이번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동분과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3,006만4천원이 증가한 2억9,0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세대 위문품 구입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전기승압공사도 당초에 건물 신축으로 인한 용량부족으로 했으나, 경로식당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 이관으로 인해서 전기 사용량 감소로 인해서 삭감했습니다. 82페이지. 한 부모 자녀 양육 교육비는 1,622만2천원이 증가한 2억1,55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을 했습니다. 84페이지. 아동발달계좌 4,5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감액으로 인한 삭감입니다. 지역사동센터 운영비는 1,459만1천원이 증가한 3억1,93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도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17억8,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국도비변경분이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청소년교육문화 공모설계비도 당초에는 공모설계를 계획을 했으나, 실시설계가됨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장애 및 어려운청소년 문화체험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삭감했습니다. 88페이지. 영유아보육료는 19억3,345만4천원이 증가한 160억5,3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시립장애전담어린이집 시설기능보강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시설인 사랑빛어린이집에 시설보강사업비로서 재활시설 원풀욕조 설치 및 공간 재배치를 위한 필요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1,390만원이 삭감된 5,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운영비입니다. 차량운영비는 1,229만6천원이 증액된 8,9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1억5,619만원이 감소한 4억5,02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3,333만3천원이 삭감된 3억7,60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는 335만원이 증가된 9,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과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주민생활과 수정 1차 세입예산은 5억1,191만3천원이 증가한 211억4,43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금은 3억9,152만2천원이 증가한 126억1,3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2,039만1천원이 증가한 62억8,89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 세출예산은 7억7,554만원이 증가한 341억3,64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459만6천원이 증가한 5,9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장애 및 어려운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은 결산추경에 했으나 1차 수정에 삭감했습니다. 4백만원입니다. 95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1억988만원이 증가한 29억7,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영유아보육료는 6억6,133만2천원이 증가한 167억1,49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539만8천원이 증가한 4억5,56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66만7천원이 감액된 3억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회 추경 수정 2차 예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주민생활과 총 예산은 1억1,944만6천원이 감액된 210억2,492만1천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8,678만5천원이 감액된 125억2,67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266만1천원이 감액된 62억5,6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주민생활과 총 예산은 1억6,882만9천원이 감액된 339억6,75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 부모자녀 양육교육비는 790만1천원이 감액된 2억76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영유아보육료는 1억6,092만8천원이 감액된 165억5,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주민생활과 영유아복지에 있어서 농어촌보육시설 신축비입니다. 이것은 하청에 있는 장애인전담시설 어린이집으로서 당초에 공기가 7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2월말까지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50%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월 초 준공 및 개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립어린이집.

예.

시립 하청어린이집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예.

87페이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장애 및 어려운청소년 문화체험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나 결산추경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편성되어서 1차 수정에 삭감을 했습니다.

착오편성은 많은 예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자료가 나름대로 나갔습니다만 우연찮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편성에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 내려와서 집행하다보면 시군에서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은 다행히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님, 진짜 이 사업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유아보육료의 경우에는 제가 이번 참에 챙겨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본예산부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3회 추경 1차 수정까지 다섯 번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변동됐습니다. 영유아보육료가 국도비가 이래서 업무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도비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계속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물량을 중간중간 정산하고 도에까지 보고를 올려도 유일하게 올해 총 예산 중에서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3차 추경 1차 수정까지 계속 변경해서 내려오는 것이 영유아보육료입니다. 그래서 정산하기가 최고 어려운 것이 영유아보육료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국도비보조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 전국에서 도로 갈라붙이고 또 도에서는 시군별로 갈라붙이고 하다보니까 3차 추경 1차 수정까지 변동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국비가 1백억이 안 내려오는 경우에는 결산추경의 연말의 경우에는 시비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빵꾸 납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 시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빵꾸가 납니다. 빵꾸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마지막 지출할 때는 안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안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마지막 12월에 집행할 때는 국도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도에 계속 독촉해서 세입으로 입금되는 것 보고 지출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국도비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저희가 독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상을 하고 일단 12월말까지 계속 독촉해서 입금되어야만 지출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2회 추경에서 감을 했는데 3차 추경에 가면 또 증이 되어 있습니다. 3차 추경에 가면 증이 되어 있고 3차 추경 1차 수정에 가면 167억1,400만원, 3차 추경에 160억5,300만원, 이런 식으로 거의 예산이 조금 감액됐다가 증액됐다가 이렇게 해서 반영이 끝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1차 수정은 거의 근접치에서 계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3차 수정 있습니다. 88페이지.

88페이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2차 수정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결산추경 2차에 1억6,092만8천원이 감액되어서 160억5,42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국도비를 많이 내려줬다가 시군간 조정을 해 보니까 조금 많이 내려갔다 싶어서 현재 지급할 인원에 근접치에서 1억6천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조정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추경사업을 내려주다가 보니까 중간 정산하고 과부족분 정산해가면서 마지막으로 많이 내려갔다 싶어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일단 받습니다. 받아서 그동안 내시되어 온 금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도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시군간에 집행액이 얼마고 과부족액이 얼만가를 도에서 일괄 조정해서 마지막 결산추경 2차에 시군에 조정해서 과부족액을 갈라붙입니다.

이것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비가 50% 내려오면 국도비보조 부담비율에 의해서 보조비율대로 시군비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주로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알다시피 도에서 조정을 하고 만일 조정을 해서 안 남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계연도 끝나고 나면 국도비 정산의 과정을 거쳐서 집행잔액을 반납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인자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사회복지과 총 세입은 4,935만5천원이 증액된 335억1,37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에 추모의집 사용료가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장애인시설 이자수입이 1만7천원과 자활근로사업단 차량 폐차 보상금이 44만7천원, 자활근로작업장 화재 보상금이 6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5억6,526만8천원이 삭감된 224억8,900만원이 되겠으며, 96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9개 사업에 5억6,770만6천원이 증액된 101억7,2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사회복지과 총 세출은 3,766만8천원이 삭감된 477억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에 자활지원사업으로 1억6,903만원이 삭감된 14억6,5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세부사업은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에 90만원이 삭감된 2,130만원이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에 5백만원이 삭감된 2,5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역 자활근로사업에 33만원이 삭감된 1,046만원이 되겠으며, 수급자 선정으로는 통합조사경비에 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급자관리에 생계급여에서 9,669만원이 삭감된 85억1,9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에는 2억2,882만9천원이 삭감된 18억5,1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교육급여에 5,330만7천원이 삭감된 2억6,24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로는 331만원이 삭감된 6,85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 9,091만9천원이 삭감된 221억6,589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에 경로당 운영비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으로 6,609만7천원을 삭감한 55억9,74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 6,319만6천원을 삭감한 9억9,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노인회운영비로는 3백만원을 삭감한 5,9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생활보장사업비로는 2,482만2천원이 삭감된 158억7,68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2,400만원이 삭감된 5억9,20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는 2,482만2천원을 삭감한 3억5,23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6억1,160만7천원이 증액된 117억9,1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가장애인사업으로 2억6,818만6천원을 감액한 34억7,7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267만2천원을 삭감한 9,03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에 96만원을 증액한 3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에 210만원이 증액된 4,52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급에 1억2,857만4천원을 삭감한 16억9,1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에 6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임차료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에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과 자립생활 체험홈을 삭감하고 2012년도에 체험홈을 다시 매입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1,993만5천원을 삭감한 2억8,7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에 1,993만5천원을 삭감한 7,53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중증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로 3개소에 10억8,722만8천원이 증액된 59억2,48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3,500만원이 삭감된 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5,250만원을 삭감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로서 장사시설에 대한 반환금기타에 4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에 세입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입계획은 4,195만3천원이 증액된 13억8,58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사업예산 총 사업비는 4,195만3천원이 증액된 13억8,58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의료지원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사업명세는 총 4억581만6천원이 삭감된 331억7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억162만9천원이 삭감된 222억8,741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억4,018만7천원 삭감된 99억6,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7억6,770만9천원이 삭감된 469억3,30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복지사업으로 2억5,117만4천원이 삭감된 219억1,47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으로는 노후생활보장으로 기초노령연금에서 2억5,117만4천원이 삭감된 1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5억1,653만5천원이 삭감된 112억7,53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장애수당에서 3,686만6천원이 삭감된 4억4,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에서 4억7,966만9천원이 삭감된 75억4,736만6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로는 노인복지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사업에 능포2통, 3통 경로당 건립 4천만원과 둔덕면 화도 성포에 경로당 휴게시설 설치비에 5천만원, 사등면 청곡마을경로당에 신축비 1억2천만원과 사등면 지석마을경로당 신축에 1억2천만원 해서 총3억3천만원이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사업코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페이지 펴보십시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3,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아까 주민생활과 질의한 것처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감했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또 증액 처리합니다.

예. 거의 종사자들 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의 저희들이 근사치로 요청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보면 중간에 삭감도 했다가 증액도 했다가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비 내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제에서 6천만원가지고 집을 얻을 수 있거나 전세를 얻을 수 있는 현황이 아니라서 모든 것을 도비를 안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거제하고 너무 안 맞는다해서 저희들이 삭감 요청했었고요, 2012년도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2억해서 체험홈을 하나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2억가지고요.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승인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건의드릴 것은 저희들이 예산서가 내려오면 임의대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를 통과해서 삭감을 시키든 증액을 시켜야 되어서 도에 제출해야 됩니다.

예산서를 사전에 받기만 하는데 우리가 요청한 금액보다 삭감이 될 거라고 생각한지 모르지만 좀 많은 금액을 요청해서 내려오다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내려온 원수를 안 받겠노라고 반려하지는 못하거든요.

완전한 교감은 이루어지기가 사실 좀 조금 힘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