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원순환과장 주양운입니다. 유인물 97페이지.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를 부피단위 ㎥로 산출하던 것을 무게단위 톤으로 변경하고 지난 10월에 신규 제정된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규정된 반입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법령개정으로 인한 법령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이 지난 6월 9일부로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문에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개정하게 되며 폐기물 반입제한 규정적용은 금번 신규로 신설된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19조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번에 우리 소각장이 준공되고 매립장이 내년도에 준공됨에 따라 자원순환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기에 그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반입수수료 단위변경은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부피단위인 ㎥에서 무게단위인 톤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폐기물 관리법」과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그리고 기타사항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9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9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소음·진동규제법」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제4조7항2호에 시장에게 배출신고 후 직접 운반하여 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원순환시설로 변경하겠습니다. 제5조의5 1항 밑에 각 호의 사항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를 따른다고 규정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9조 처리장을 자원순환시설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별표6에 있는 폐기물처리수수료 표 안에 ㎥를 톤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1페이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반입제한)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법령을 변경 적용하고 폐기물 처리절차의 간소화로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소음·진동 규제법」을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관련 법령을 변경 적용하고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던 수수료 부과 단위를 부피단위에서 무게단위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에서 적용하던 상위법령 중 「소음·진동 규제법」이 2010년 7월 1일부로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 명칭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한 것은 타당하며 그동안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원순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무게단위로 측정하고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피단위로 측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가 차량이용자는 시청을 경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될 경우 시청을 경유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자가 차량이용자들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폐기물을 선 반입 후 수수료를 부과하게 됨으로서 체납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내용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2011년 10월 3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일치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피단위로 하면 지금 차에 싣고 오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를 재서 거기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폐스티로폼이나 인테리어 과정에서 나오는 것까지 합하니 부피로 하면 상당히 무게로 재는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이 톤을 무게로 환산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많이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시민들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부피단위로 했던 것들이 시청을 경유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부피를 우리 직원들이 자를 가지고 내려가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납부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고지를 하고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시청에 와야 되는?

그래서 올 부터는 저쪽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바로 들어가서 하고 지금 계근대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리 바뀌고 나면 차를 가지고 바로 지나가면 사람무게, 공차주머니 제외하고 나면 거기서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더 간편해 졌습니다.

연간 부피단위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인력이나 이런 거에 아무 관계가 없나요?

인력은 그쪽에 근무하는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이쪽에 직원들은 조금 불편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무게단위로 하는 거하고 부피단위로 하는 거하고 물론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수수료가 절감되고 이런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폐기물업체한테?

폐기물업체가 개인이 싣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가운전해서 들어오는 작년한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한해에 우리가 498건을 부과해서 금액으로는 3억6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단 미비점 보완하는 게 시청에 와서 부피 재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건데 여기 와서 재고 나면 여기서 납부를 하고 안 갑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해 놓은 것처럼 저기 가서 선 먼저 반입시키고 나서.

개인들이 싣고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인테리어 하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이 가게를 리모델링해 주고 저 가게를 리모델링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면식들 있는 사람들이 많고 면허 안내면 다음에 우리들이 제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장승포나 저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시를 경유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면 더 시간적으로 손해 보던 것을 석포로 바로 가게 되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체납발생의 소지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같고 지금 부피하고 무게 톤으로 하면 실제 우리가 받는 납부실적이 더 안 떨어지겠습니까?

금액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보고서 순서대로 건축조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역별 특색있는 도시경관조성 및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거제시건축조례에서 규정한 건축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있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대상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6호에 의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조례로서 심의대상건축물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경관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심의대상을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인근 시군 사례 및 입법 예고시 접수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다가구주택 및 원룸형 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다가구주택 및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30㎡당 1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자치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조례로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현행 조례를 비교해 보면 세대당 전용면적의 기준에 따라 현행보다 완화 또는 강화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원룸형 주택외의 같은 규모의 공동주택보다 더 강화된 기준에 해당될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원룸형 주택의 설치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둘이 아니고 3 이상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주택가를 중심으로 최근 원룸형 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로 민원발생소지도 예상되므로 광역시 및 경남도내 지자체의 사례와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어봅시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열악한 사유를 어떤 것을 보고 말씀드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운영하면서 건축위원회를 심의하는 목적은 그 건축물의 기능이나 공익적인 경관의 문제나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자문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업시기를 늦추어주거나 그것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신청자들이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의 처리 기간 이내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마쳐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단지 현 집행부에서 횟수의 증가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심의를 빨리 받지 못한 부분의 폐단은 저희들이 심의 횟수를 늘리거나 안 그러면 심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 한다든지 이런 방법의 강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의견인데 전문위원도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업무를 한 달에 1건 정도 그것은 별게 아니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내부적으로 이런 중소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검토보고서가 안 됐겠어요? 표시는 못 내더라도. 건축위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위원회라는 절차가 한번 더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처리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길어진다. 그래서 자기들 사업계획이 지연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다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해왔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시군의 사례가 없거든요. 다른 시군이 어디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대부분 100세대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꾸 유리한 쪽으로만 자료를 내고 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지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른 시군의 사례가 다 첨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첨부시켜 놔야 다른 시에는 어떻게 하구나 물으니까 대부분 100세대다. 물으니까 그렇게 되었고 항간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입법예고 하면 20일로 합니다. 굳이 10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보통 20일로 했는데 왜 조례를 10일로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입법예고 자체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의회가 발의하면 의원들끼리 심의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전문위원 맞습니까?

입법예고 관련해서 이행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전에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하는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할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발의도 5일 이상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일을 한 것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입법예고할 때 10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도 10일 정도는 하자, 그래서 10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건설업체 규제부담으로, 그 설명 다시 해보세요.

그것은 현재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대기업하고 대형업체들 중소업체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중소업체가 좀 열악하다고 보고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명박대통령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상당히 지금 현재하고 있던 규제완화차원에서 강화되어 있는 걸 자꾸 완화해 주는 추세로 갔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00세대 되어 있는 걸 이번에 50세대 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다, 전문위원이 그렇게 보고했죠. 신중히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맥락입니까?

맞습니다. 타 시군 양산인가 다른 시군에 보면 20세대 이상 하는데도 있고 5층 이상 20세대 이상 하는 데도 있고 바닥면적이 3천㎡ 이상 하는데, 그 다음에 100세대 이상 보통.

그래서 건축관계 부분은 이행규의원님 설명한대로 경관조례관계, 주차장 조례 용적률 관련 조례 이 부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0에서 50으로 하겠다는 건데 김두환부의장님 하고 전문위원님께서 한 부분 민원이 발생할 소지라는 예가 전문위원님 한 개를 들어보세요. 어떤 예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50의 부분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검토보고 한 자료는 별도로 특별한 민원이 발생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대통령 들어온 이후에 기존 조례나 법령을 상당히 전에는 심의하던 걸 생략한다든지 완화 추세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안 하던 것을 심의하라고 하니까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지금 이행규의원님 보충 설명 질의응답 관계에서 저는 규제로 보지 않고 완화로 본다고. 전문위원님은 규제로 본다 하는데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해보자는 뜻인데 그게 규제면 어떤 규제고 이행규의원님이 완화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주변에 3가지 정도의 법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요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설명한 것으로 이 부분이 상반되는 부분으로서.

상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34페이지 주요내용은 다가구주택 및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 기준해서 30평방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60평방미터당 1대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거든요. 가뜩이나 혼잡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부분은 오히려 주차대수를 평소에도 주차를 댈 앞에 공간에 주차진행 방향을 대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가구주택에도 상업지역속에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60평방미터당 1대 아닙니까? 이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그렇다면 오히려 상업지역이 혼잡한데 더 혼잡성을 유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행규의원님의 제안이유 하고 취지와 목적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더 가중치가 되는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것도 똑같이 나는 오히려 강화했으면 하지 이것은 특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이 용적률이 높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구밀도도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동시에 같이 적용해 주는 것도 특혜인데 오히려 2분의 1로 깎아주는 것은 지금 상업지역 안에 물론 다가구주택 원룸형태를 땅값이 비싸니까 안 지으려고 하는 확률이 많겠지만 만약에 지을 경우 같으면 이것도 주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고 주차난 해소하는 제안이유하고 상반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원룸형주택 주거지역에 있는 부분이 30㎡ 당 한대니까 이것은 60㎡ 당 한대면 2분의 1대 아닙니까? 30㎡로 계산을 하면.

그 내용은 압니다.

왜 상업지역은 60㎡당 한대냐는 이거지.

그러니까 왜 놔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강화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행규의원님 본질에서 벗어나는데 제안이유가 평소에 주차난을 앓고 있는 복잡한 도시지역의 주택가를 중심으로 최근 원룸형 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날로 증가된 주차장난이 더욱 가중됨으로 인하여 이 제안을 했다면서요.

이것이 과거에 있는 법하고 하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굳이 다가구주택이 원룸형이 지어 진다면 특혜를 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번에 기준에서 강화된 기준 같으면 똑같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도 같은 비율로 강화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같은 맥락으로 의견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도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오히려 거기가 더 혼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전철이나 이런 걸 이용할 때 차량의 수요가 적어질 수 있지만 저희들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특히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차를 한대씩 보유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창업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혼잡해질 가능성이 많고 주거지역에서 수용이 안 되면 상업지역으로 몰려 들 수 있는 상업지역이 원치 않는다는 다가구의 붐이 이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어서 규정은 같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허가 들어온 것까지 할 때?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는 다가구주택이 179건이 나갔고요. 2010년도는 270건이 나왔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는 474건이 나갔습니다. 해마다 배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사실상 염려하는 게 원룸이 무분별 하게 무질서하게 많이 건립됨으로 도시건축, 도시미관을 앞으로 나쁘게 할 것이다. 늘 걱정이 왜냐면 저것을 크게 규제할 수 없는 입장이고 행정의 손이 안 미치다 보니까 시공자체도 부실하고 세 받아먹기 위해서 짓다 보니까 늦게라도 규제를 강화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만 문제는 너무 늦게 시작했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미 원룸이 포화상태인데 굳이 지금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강화시켜서 제대로 하자는 뜻도 좋지만 앞으로 추세가 계속 원룸 짓겠습니까? 포화상태라는 말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매물도 나오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 22일날 조례 공포된다 해서 그전에 엄청나게 허가 신청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건설업법이 바뀌어서 시공자 자격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들어온 모양인데.

이런 저런 해서 많이 접수되어 그 이후에 별로 있겠나, 괜히 조례를 강화시켜서 효율성이 있겠나,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요.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저희들이 원룸의 추세를 보면 앞으로 예측은 물론 가장 민감한 게 조선경기 하고 밀접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다가구의 형태를 보면 초에는 소형 위주로 해서 소위 말 그대로 원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넘쳤는데 그게 좀 더 발전해서 지금은 투룸 형태 약간 평형이 커지는 형태로 원룸에 사는 사람들도 조금 여유있게 생활하자는 이런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의 개념으로 하자는 생각도 면적개념 보다는 세대개념으로 하면 종전의 원룸 2개 놓을 것을 투룸 1개 가지고 1가구가 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원룸에 대한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변환해서 증가해오는 수치로 보면 당분간은 증가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기숙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만 그게 되면 2-3년 이후 되면 그 수요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수정안은 아까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상업지역하고 구분을 안 하고 꼭 같이 적용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여성호입니다. 자료 85페이지.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9. 제안이유입니다. 단체관광객을 인솔 또는 안내하는 사람은 주로 관광가이드, 학교 인솔교사, 관공서 직원 및 지역 주민들로서 우리시 각종 관광시설은 단체 관광객의 입장시 별도로 인솔자나 안내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제주도는 대부분의 관광시설에 단체관광객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그 안내원에게 입장료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솔자 및 안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관광지통합이용권 이용자 관람료 할인 안 제6조, 30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인솔 또는 안내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토록 신설함이 안 제7조. 다른 조례인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조례 제11조에도 이 사항을 신설함 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관련법령과 뒤에 타 자치단체 관광객유치를 위한 사례, 집행부의견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9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 관람료 징수 등에 대해서 ④ 시장은 당일 징수한 관람료를 다음 날 16:00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16:00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를 시장은 그날 징수한 관람료를 다음 날 오후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선해양문화관이 일운에 있기 때문에 시금고까지는 불편해서 우체국이나 단위 농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관람료 할인)에 대해서는 ① 4호를 신설했습니다. 관광지통합이용권을 이용하는 사람 이것은 제일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관람료 면제) 10호. 30명이상 단체의 인솔자(30명당 1명), 단 유아의 경우에는 30명 이하 단체도 인솔자 1명은 무료. 현행의 10호를 개정안에는 11호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8조(관람의 금지)에서 자에 대하여는 자에게로. 제11조(위탁 운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④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필요할 때로. 제12조(유물 감정 등)에 대해서는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기타를 그 밖으로. 제13조(자문위원회 구성 등) ④에 호선은 한문을 병기하였습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였고. 제21조(시행규칙) 시행에 관하여는 시행에로, 이것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 별표1에서 6, “관광지통합이용권사용자”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코리아패스카드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시설이 포함된 10개소 이상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은 관광과에서 이미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카드와 제휴할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문화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이 10개소는 지금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옥포대첩지, 조선해양문화관, 블루시티거제, 외도, 미남호 크루즈, 유람선사 되겠습니다. 학동을 제외한 전국 11곳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관람코자 단체관광객을 인솔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우리시에 대한 대내외 이미지 제고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관광지 통합이용권 사용자에 대해서도 관람료를 할인토록 규정하였으며 30명이상 단체의 인솔자 30명당 1명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공원 관리·운영조례」에도 본 내용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그 밖의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관광지 통합이용권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코리아패스카드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시설이 포함된 10개소 이상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옥포대첩기념공원, 조선해양문화관, 자연휴양림과 함께 미남크루즈를 비롯한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통합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관광객유치 및 사용자에 대한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단체관광객 인솔자에 대해서 입장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 규정」에 의하면 3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도 내 각종 민간 관광시설의 경우에는 단체관광객을 인솔 또는 안내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에서 앞서 단체관광객을 인솔 또는 안내하는 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우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개정안대로시행해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의자가 신금자의원입니까? 의원발의지요?

예.

의원발의를 해놓고 의원은 어디 가고 집행부만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발의의원하고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까?

사전에 협의된 사항에서 당초에 2시간에서 시간적으로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2시에 했으면 기다렸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해봤습니까?

전수조사요?

저는 관광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많이 목격합니다. 또 외지에 많이 나가보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현실상 관광버스에 30명 이상 오는 관광버스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조례 자체가 혜택을 주려면 적어도 20명 선 해야 맞아요.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30명 이상. 과장님, 이번 주말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30명 이상 타고 오는 관광버스가 과연 몇 대 되는지, 대부분 20명 미만입니다. 20명 이상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20명 이상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30명 기준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나 우리나라의 입장료 수입이 있는 단체관광객은 거의 다 30명이고 20명이란 기준은 없습니다. 거기에 융통을 부여하는 것이 유아인 경우에는 그분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앞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다는 것이지 전체 관광객은 단체가 30명이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가 수십 년 전의 사항이에요. 저도 관광을 많이 다닌 사람인데 현재 가보면 요즘 관광회사가 많기 때문에 돈이 안 돼서 10명도 좋다, 15명도 좋다, 이런 현상입니다. 옛날에 관광회사가 적을 때는 45명까지 갔어요. 지금 가서 조사를 해보세요. 30명 이상이라는 것은 100대에 1대 있을까, 말까입니다. 내가 아까 전수조사를 해봤느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저는 자주 이것을 접하기 때문에.

실제 20명으로 줄이게 되면 다른 조례도 다 따라가야 되는데 부담을 완화했다가 다시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30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각각 50%가 아니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50씩이지. 50%는 아니지요. 150%에서 50%면 75% 올라가야 되는데.

%는 안 됩니다. 50씩 이렇게 해야지요. 수치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 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퍼센트 이하를 200퍼센트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 이하를 250퍼센트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퍼센트 이하를 300퍼센트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근거에 의하여 규정한 우리 시의 용적률은 현재 도내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소유자 및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또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경우 대단위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도심지 과밀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시민 불편이 가중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확대될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편리해질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분양가 인하 등 주택정책 방향이 같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용적률의 상향 조정은 인구증가 추세와 주택 보급률, 우리 시 장기발전 계획 등을 감안하고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거제시에 제3종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형평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것은 1종, 2종, 3종은 각각 50이라는 쪽으로 다 상향 조정되었는데 준공업지역은 원래 300%까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350% 올려주는 게 형평에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예산 삭감했습니까?

그러면 거의 3종 주거지역 관계 부분은 준공업지역이나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준공업지역에 용적률을 준 것하고 똑같은 %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