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행규 의원 외 4인 발의)

이행규 이행규의원입니다.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2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1년 9월 9일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관리,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대여·교환·담보제공 등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의3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절차, 사후평가, 수행상황 점검 절차 정비 내용이 안 제13조부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본 조례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제재로서 보조금 지원 중단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한 것은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고,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제30조의4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2일간 했습니다.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은 생략하고, 신구대비표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의 제목 중“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으로 바꾸었습니다.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또는 폐지승인을 받은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항은 삭제했습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이 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제2항에 따른”이 아니고 “제3항에 따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행규 제14조(보조사업의 사후평가) ① 시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항은 삭제했습니다. 제15조의(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관계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5.는 현행과 같습니다. 6. 제9조의3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8조(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완료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의 매각·양도·교환·대여 2. 담보의 제공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관리·평가 점검 등의 관련 절차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거제시의 의견 중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관련 개정조례안 중 신설조항인 제9조의3(계약체결 등)은 상위 법령에 보다 구체적인 비목별 보조금 세부집행지침이 있고 신설 조항은 법률의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 회신하였으나,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서 조례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때에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으며, 또한 신설조항인 제18조(재산처분의 제한)의 경우도 재산처분의 제한대상을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함은 법률의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의 모든 조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해야 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을 볼 때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규정한 것이므로 불필요한 규정이 되고 만약, 상위 법령의 해당 규정이 개정된다면 이에 맞추어서 개정되지 않으면 법령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중복해서 적어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중복해서 규정해야 할지는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례하고 법제처의 질의·답변, 8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예산 질의회신사례집해서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 내신 것입니까?

이행규 예,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있을지라도 법률위배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고 제가 조례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이 있다고 낸 것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9조의3,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비목별로 보조금 세부시행지침이 있기 때문에 신설조항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집행부 의견은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조금 달리 ‘변경을 해서 신설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신설의견은 “시장은 보조사업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로 변경을 하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가 안 되고 벗어나면서 이것을 명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변경안은 따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대안으로 별도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리해서. (“48페이지 보면”하는 위원 있음) 48페이지.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13조3항, 4항 신설부분은 집행부 의견이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견이 없고요, 제14조도 제출한 집행부 의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5조2항, 3항도 신설하는데 집행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16조 삭제하는 부분도 집행부 의견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제6호에 “제9조3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 부분은 앞에 신설 조항 제9조3의 의견과 동일하기 때문에 만일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이 채택이 되면 이것 또한 별도로 신설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제18조(재산처분의 제한에) 대해서도 “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할 때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조금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이 매각대여교환담보제공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은 보조사업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대여·교환·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가 안 되고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의원님,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안 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행규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 이대로 안 됐을 때 행정은 5천만원 이상 사업비를 지급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데 민간인한테 똑같은 돈이 넘어가면 민간인은 수의계약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해서 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조장되고 또 내지는 거기에 의혹이 문제가 되어서 신문지상에 기사화해서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게 잘못 집행되어서 구속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없애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앞에 설명을 하셨고, 이렇게 이행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몇 분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개정안 문구대로 되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방금 질의회신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조금 달리는 했지만 법률상의 해석상 문제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게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행안부 질의회신이 그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단지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이중,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실에서 내놓은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 조항이 32페이지 제9조3항하고, 35페이지 제18조(재산처분의 제한), 이 두 개거든요. 기획실에서 설명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구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고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내준 지방예산 질의회신사례집에 보면 22항에 보조금 교부조건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보조금을 내줄 때 조건을 붙일 때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있느냐, 그에 대해 물어봤는데 회신 셋째 줄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5항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보조금 등을 교부하면서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해 놔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교부조건에 붙일 수 있지 조례에 없는 것을 교부조건에 붙일 때는 문제가 있지만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교부조건에 붙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그 뒷편 30페이지는 보조금 반환명령입니다. 이게 제18조(재산처분)하고 관련됩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고 다만, 이런 조항들이 법하고 지침하고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조례에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나 안 되나, 그것은 위원님들이, 해도 괜찮습니다. 법령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항, 3항, 33페이지 그 말이지 요?

전문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중복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뭐하러 또 만들 겁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것을 다시 중복해 줘도 괜찮지만 법이 바뀌면 제때 맞추어서 조례를 바꾸어 줘야 되는데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안 바뀌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혼선이 있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어차피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가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 다른 것도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원안 가결시킵시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인자입니다. 63페이지.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로당 시설운영 지원범위에 개·보수 등의 기능보강사업비 규정을 신설하고, 경로당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범위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경로당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자에게 개·보수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안으로는 안 제1조~제4조, 안 제8조~제10조, 안 제13조~제14조까지로 수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노인복지법」제47조에 의하며 예산조치는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2억원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공고하여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10월 19일 심의의결을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64페이지.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대비표로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무) 현행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은”을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지원대상)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를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만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제4조(지원범위)에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제3항에는 “경로당지원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설하였으며, 제4항에서 “그밖에 시장이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2에서는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제2조의2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개·보수공사 등 경로당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보수공사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제2항은 “경로당 개·보수공사 시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코자 합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9명”이라는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고,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4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 중에서” 를 “사람 중에서”로 변경코자 하며, 제2항에서 “거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변경코자 하며, 제3항(기타)에 “그밖에”로 수정코자 하며,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되”를 “간사 1명을 두되”로 수정코자 합니다. 68페이지.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2항 “기타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을 “그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의회에 부치는 사항”으로 변경코자 하며, 제10조에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거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14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7조, 제36조(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시설 운영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경로당 지원범위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를 추가”하고 경로당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개·보수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ㆍ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안 제11조제2항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위원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동안? 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 조례는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마을에 지원하면 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자, 저 업자 하다보니까 공사가 너무 날림이고 하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마을에서가 아니고 읍면에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계처리나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규정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의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라고 하면 각 부락에 있는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전체?

거제시 전체에. 그리고 마을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경로당 지원 조례, 그러니까 경로당에 대한 지원,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지원할 때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이나 과장님 설명한 것 중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추가하고 또 안정적인 유지관리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개보수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이런 등등 설명 안 했습니까? 그러면 경로당시설 운영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개보수업체를 할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면 과연 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 요청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선정업체는 미장 및 방수, 조적업체에 대행을 주고자 하고 있고요, 개보수하는 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개보수공사를 안정적인 개보수공사, 아까 말씀처럼 각 마을에 맡겨놓으니까 나중에 결산마무리도 잘 안 되고 등등 애로사항이 있더라, 또 문제점이 많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제정하는데 그러면 업체선정을 거제시 전체가 지정해 놓을 겁니까?

저희들은 해 놓을 예정입니다. 전문업체에게.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여러 가지 일을, 미장도 있고 창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창호다, 창호는 창문 보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호면 창호에 대한 건설전문업체를 두 군데, 세 군데 지정할 겁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지정할 겁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 세 개소 정도를.

그래서 입찰로 경쟁을 붙이겠다는 뜻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경로당에서 개보수를 하겠다고 올라오면 창문을 고쳐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하는 것이 위원회지요?

개보수하고 위원회는 상관없고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면 좋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할 때는 그런 것을 심의했는데요?

개보수에 대한 것을요?

예. 창문을 고칠 것이면 진짜 고쳐 줄 것인지 안 고쳐 줄 것인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그러면 개보수 금액을 어느 정도로 기준하는 겁니까?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창문 하나 고친다면 1백만원도 있고 2백만원, 5백만원도 있을 건데 그것도 전부 다 일반 등록된 업자에게 줄 겁니까?

아니고 소액인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시에 요청할 경우에는 지정된 업체에 공사를 떼주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네에서 5백만원하는 것 가지고 시청에 보고 ‘업자선정해 주세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마을에서 책임있게 잘해 주시면 저희들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업체를 너무 그냥 아는 친인척, 이런 관계로 해서 하다보면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시로 다 올라오니까.

실제 현장에서 보면 미장 조금 할 것이다, 방바닥 다시 할 거다, 온돌 다시 할 거다, 그런 것은 등록업체가 없거든요. 다 영세해서. 하루 일당받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런 분이 하다보니까 회계처리도 미비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다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에게 주고.

그런 업체가 없다는 거지요.

책임성 있는 업체가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사업자 등록내서 하는 사람이 돈 5백만원, 3백만원가지고 일 안 합니다. 누가 할 겁니까? 차비도 안 나오는데.

한 가지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수년간 해 오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는 주고 개보수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에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진짜 책임있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그것은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운영해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이 몇 개지요?

292개소입니다.

1년에 1개소에 운영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340만원 정도 나갑니다.

1개소에?

예.

“정도” 나갑니까?

예, 운영비가 월 10만원씩이고요, 난방연료비가 연 60만원 정도.

운영비가 월 10만원. 그러니까 큰 데 작은 데 관계없이 나가는 겁니까?

예.

난방비가 얼마 나가지요?

60만원.

연 60만원?

예. 죄송합니다. 특별난방비해서 230만원-2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특별난방비까지 합치면 230만원-240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가스를 공급해서 난방비가 거의 안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다 지원을 합니까?

등록된 데는.

일단은 지원을 하네요?

예.

기름으로 지원이 아니고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네요?

예.

지원하면 자기들 영수증 처리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영수증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정산보고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운영비도 어디에만 써야 된다, 이것은 없네요?

전기료라든지 전화료, 이런 데 쓸 수 있고.

정산이 없다?

예.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년에 2억이다, 그지요?

예. 좀 더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6억 정도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올해 6억 들어갔어요?

예.

2011년 6억. 아까 설명대로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보강비로 돈을 몇 억을 쓰는데 어느 경로당을 수선해 주고 어떤 데 얼마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어떤 기구에서 결정을 합니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보고요, 그 마을에서 올라오는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서 저희들이 조금씩 조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에서야 항상 많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행정에서는 적절한 가격으로 검토를 해 본 후에 지원을 합니다.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라든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위원회에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기능보강을 해야 될 것을 다 모아서 2011년도 11월이나 12월까지 전부 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부쳐서 심의의결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인데 또 추경예산 더 받으면 위원회 한 번 더 열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때 투명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도 이런 식으로 방법론에 동의는 하는데 이 위원회를 해서 한꺼번에 심의를 하면 그게 이 업체에 5백만원짜리 일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하니까 1억5천만원이나 2억원치를 하는 거예요. 2억원을 모아놓고 물론 이 동네 저 동네 있겠지만 2억원을 가지고 업체를 입찰 부치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 놓은 것처럼 사전에 대행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대행업자를 지정해 놓으면 이 업자가 횡포를 부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들 대행업자 모집 공고를 내서.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없이 소규모사업일 때는 대행업자를 지정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막상 바쁘게 해 줘야 되는 때는 일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위원회를 열어서 전체 2억이 예산 확보되었으면 2억원어치를 입찰을 부쳐버리면 어느 정도의 돈이 되니까 업자들이 붙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대행업자를 지정할 필요없이 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마을에 맡기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하셔서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 정리를 해서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한 업체에만 주게 되면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보면 작은 금액에는 별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서 3개 업체, 그러니까 거제관내 이런 3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행업자가 상수도과에 가면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하지만 그 공사 밑에 있는 대행업자들이 있어요. 이 대행업자들이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의 전유물, 남이 절대 못하는 일, 그 사람들이 단가를 올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맡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좀 더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대행업체 선정 1개소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횡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소를 지정하는 것도 그런 횡포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곳에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위원회를 열어서 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카르텔을 못하도록 설계는 복지과에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계장님한테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하자라든지 재발방지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지정된 건설업체라고 하면 언제까지 기한을 둘 겁니까?

3년 정도.

3년까지요? 3년까지 두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길까요?

기간을 조절을 한번 해 보도록.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건설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하자보증금은 항상 챙길 겁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금 챙겨주고 그렇게 되면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아까 거제시 전체를 가지고 건설업체를 지정한다면 전체를 지정 안 하고 전체를 그 아이템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더 힘든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서너 군데를 지정하는 것도 합당하되 단지, 보안장치, 하자보증금 등등만 관리 잘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기능, 이런 부분들을 다음 임시회 때까지. 어차피 대행업자 지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발췌될 겁니다. 발췌되는 것을 정리해서 그때 한번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개정된 위원회에서 2012년도 사업분은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개정안은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원안 가결해 놓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원회에서 업자선정이 아니고 사업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서 심심하면 손 넣었다 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공무원도 피곤한 일입니다.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안건자료 73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시립도서관 건립 및 직영 운영에 따른 관리ㆍ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서관의 자료 확충 및 도서관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법」제9조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기부자료 및 기부금에 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 기부금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세입조치 후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영운영에 따른 위탁관리 규정 삭제 및 도서관의 운영을 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2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장평 시립도서관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 규정을 안 별표1에 신설하였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1조, 제17조,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서관법」제9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11월 23일 의결하였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는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안 제2조3 신설된 사항입니다. “도서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안 제3조(이용시간)입니다.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시간, 열람 및 대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용시간은 “08시부터 23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열람 및 대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표기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안 제11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서 “한하여”를 “한정하여” “얻어”를 “받아”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표기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안 제13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는 기증 도서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를 “안 제13조(기부 및 기증자료 관리) 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 자료 및 운영에 관한 기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접수대장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고 세입조치 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 및 기증자료 및 기증도서대장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78페이지. 위원회의 구성에서 “호선한다.”를 개정안에는 한자 “호선(互選)”을 넣었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표기를 바꾸었습니다. 제20조(수당)에서 “위원회에 대하여” 를 “위원에게는”, 제22조(위탁관리)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를 제22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79페이지. 별표1에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의2항입니다. “장평도서관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명칭이 거제시립장평도서관, 위치에 거제시 장평3로(장평동), 새주소 위치를 각각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금접수대장서식을 넣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앞서 말씀드린 「도서관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도서관 건립 및 시 직영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립도서관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기부 및 기증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도서관 운영을 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로명 주소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안 제22조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77페이지 개정안에 열람시간 있지 않습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행이나 개정안에서 똑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조례 제정하고 나서.

계속이지요?

예.

그렇게 한다면 검토의견에서도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립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민원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 왔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자꾸 들어서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인데 시간이 6시로 되니까 요즘은 맞벌이나 직장인, 주부도 많이 늘어났는데 6시까지 하니까 참 이용하기 어렵더라. 아무리 자료도 좋고 시설이 좋다고 한들 시간이 6시가 되고 나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냐. 그러면 복무수단을 다른 쪽으로 한다하더라도 인력을 대체수단을 해서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이용시간은 1항에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밤 11시까지 계속해서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를 대출할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이것을 11시까지 할 경우에는 야간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도서관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을 평상시처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평상 시에, 주중에는 도서대출을 6시까지 하게 되면 조금 제한받을 수 있는데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정상 개관하니까 그때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올해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일부 있어서 장승포, 옥포, 장평, 3개 도서관에 한해서 대출기한을 8시까지.

어느 도서관요?

장평도서관은 8시까지 시범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공단에서도 시범운영해 봤는데 열람인원, 이용인원이 너무 작아서 밤에 늦게까지 근무하려면 장평도서관 4층에도 도서대출해 주는 인원이 있어야 되고 5층에도 관리하는 인원이 별도로 필요한데 인원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한 달에 몇 명 안 되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이용해 보다가 폐지한 시책이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지만 장평도서관은 8시까지 연장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도서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도서대출, 열람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대체복무할 수 있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고, 저는 오늘 다행히 그 민원 오신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공무원이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대체요원이 이 시간만큼은, 10시까지 서너 시간을 연장하면 충분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장평도서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8시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해 보고 정말로 이용인원이 많고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도서관으로 확대하고 시간도 더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조례는 보니까 도서관을 지어놓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례하고 관계없이 몇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까?

예.

장평도서관 1년간 총 운영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약 3억 가까이”함)

인건비하고 제외하고를 말씀하십니까? 그게 운영비라는 것이 신설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 구입을 얼마나 하는지, 비용은 경상비성격은 인건비 제외하고 3억 정도.

현재 1일 이용하는 시민들은 몇 명입니까?

주말에 장평도서관은 7백명, 평일에는 4백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새건물 초창기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당히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장평지역에 인구도 많고 요즘은 학생들.

그러면 서적을 어떻게 해 놨습니까? 저는 서적이 구분 안 되는데 학생, 전문서적, 일반서적, 이렇게 체계적으로.

장평도서관에 현재는 공단에서 사서직을 한 명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도서분류법에 따라서 서적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찾기 쉽게 전문사서가 도서분류법에 따라서 일반서적, 전문서적, 일반서적 중에서 문학,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7백명이나 4백명 중에 학생들 비중이 얼마인데요?

학생들이 70%, 80%.

그러면 서적도 학생서적이 70%, 80%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거의 공부하러 많이 옵니다. 책을 열람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5층이 전부 다 열람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은 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빌려가고 모자방이 온돌로 되어 있습니다. 유아책 많이 갖다놓고 엄마들이 거기 와서 낮에 애들하고 같이 책도 보고.

방금 유영수위원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시립도서관끼리는 책이 모자라고 남고 하는 교류는 됩니까?

시스템은 내년 초에 6천만원가지고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승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가 6만7천권, 옥포도서관에는 3만2천권, 장평도서관은 1만7천권, 책이 많이 차이납니다. 장평도서관에서 A라는 책이 없을 경우에 장승포도서관에 그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평도서관 잘 지어 놓으니까 고맙고, 요즘 문화추세가 지역에 도서관을 구비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높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중곡지역에 도서관 하나 지으라고 진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하나 봐놨거든요. 시유지를. 163평짜리가 있는데.

아파트 앞에 있는 땅을 말씀하십니까?

예, 모서리에 있는. 중장기투자에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장평은 인구가 이렇게 되어서 도서관을 하나 지을 수 있다, 지을 수 없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하지 못하겠는데 도서관도 인구 몇 명당 어떻게 하라는 기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중곡동 인구를 봐서는 고현보다 더 많거든요. 고현이나 이쪽보다는. 이쪽에 2만이고 저쪽이 2만3천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건데 방금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양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센터를 짓게 되면 추세가 거기에 복합적으로 도서관을 넣는 추세고 그렇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수양동도 어차피 청사 들어서면 거기도 어차피 넣어야 되겠네요?

예.

장평은 넣어주고 거기는 안 넣어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중곡지역은 어차피 땅이 있으니까 그때 10억 가까이 정도 예상해서 설계를 빼봤습니다. 어차피 땅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장평보다도 중곡하고 인구가 비슷해요. 2만3천명입니다.

주민센터 지으니까 했는데.

1층하고 2층은 주민복합센터 짓고 3층에 도서관 하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자신 있습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하여튼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안 하면 운동장 내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테니까.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법적으로 가능한지.

설계도면도 하나 빼놓은 것이 있거든요.

저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공단에 위탁해 놨다가 돌려받고 장평도서관이 새로 생기고 하면서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지요?

예,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3개 도서관이 따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는 3개 도서관 따로 각각해서. 현재는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옥포하고 장승포하고 따로 되어 있고 지역의 문제니까 장승포 쪽은 장승포 쪽에 옥포는 옥포 쪽에, 이런 식으로. 시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부시장이잖아요?

예.

이 부분도 정리를 다음 기회에 하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방침을 받아서. 위원회의 기능이 도서관 운영, 발전 기본계획, 주민 편익증진, 평생교육 지원, 엄청 많은데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사무의 위임은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빼버려도 되겠네요?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사무의 위임사항은 우리가 사무위임을 면동에 “위임한다”가 아니고 “위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포괄적으로 넣어놨으니까 있어도 안 괜찮겠습니까?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하게 되면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에 들어가야 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에만 있어 가지고 위임을 해 줄 수가 없고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에 도서관 업무를 면·동장에게 위임해 줄 수 있다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도 괜찮을 것으로.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 의미 없는 제22조(사무의 위임)부분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3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학기금의 운영기금 수익이 증가됨에 따라 지급대상을 대학입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재학생까지 수혜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자격기준 및 신청방법 규정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장학제도 확대운영에 따른 자격기준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 고등학교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30퍼센트 이내인 자 - 대학(교)입학생 :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 - 대학(교)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3.0 이상인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정위원회에서 성적을 많이 하향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에 안은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3.5 이상 되어 있었는데 우수한 인재도 좋지만 좀더 형편이 딱한 사람을 주는 것이 장학금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학점을 조금 낮추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 장학생 신청방법(안 제10조) - 학교장의 추천과 본인 및 가족의 신청으로 함 다. 장학금 수혜 제외 대상(안 제12조) - 정부, 공공기간, 민간장학재단,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거나 확정된 경우 - 부모 직장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모의 직장이 대우나 삼성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학비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장학금을 받으면 이중 수혜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진짜로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기준을 두고 정했습니다.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 8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59조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예산조치는 당초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11년 11월 9일날 하였고, 참고사항으로서 도내 시군장학금 지급 현황을 참고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내용 중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표기방법을 “거제시 출신”을 “시 출신”, 이렇게 바뀐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현행에서는 “장학금이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정규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를 “장학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제5호 “거제시 출신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를 “시 출신이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방법을 간략화시켰습니다. 89페이지. 제8조(장학생의 자격)입니다. 현행은 “시 출신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정규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한 자이어야 한다.” 고등학생과 대학교 재학생을 넣기 때문에 구분해서 했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제8조(장학생의 자격) “시 출신으로 품행이단정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내신 석차상위 30퍼센트 이내인 학생. 다만,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별도의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2. 대학(교)입학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3. 대학(교)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4.5 만점에 3.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하되,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다만, 학업을 목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시 출신으로 본다. 제9조는 생략하고 제10조(추천 등)입니다. 현행은 “시장은 장학생을 신발하기 위하여 시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장에게 장학생의 추천을 의뢰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제10조(추천 등)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시 지역에 있는 학교장에게 장학생의 추천을 의뢰한다. 다만, 대학(교) 우수 장학생은 본인 및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천을 의뢰받은 학교장은 제8조의 장학생 자격을 갖춘 학생 중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라고 했습니다. 제12조제3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급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를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1.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급이 확정된 경우 2.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14조(결산 및 보고) 현행 제2항에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92페이지. 관계법규를 요약해서 놔뒀고, 93페이지부터 도내 시·군 장학금 지급 현황을 적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수익이 증가됨에 따라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대학재학생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장학기금은 현행 조례상 적립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이며, 2011년 말 현재 기금 현재액은 35억7,644만5천원으로 매년 3억원을 시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적립기금의 이자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수급대상자를 거제시 출신 중 시 관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 및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추가하여 이에 따른 자격 등”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유영수위원님도 상충되는 그 부분은 주민등록보다는 본적이라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 상충을 면할 것 같고.

본적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본적은 거의 요즘 안 쓰고 주민등록 위주로 쓰고 본적은 사실상.

사실상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대학교 가면서 옮긴 사람이 참 많아요. 특히 기숙사나 이런 관계 때문에. 또는 친척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그런 예외규정을 대학생만 둬놨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데 애로사항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장학금 기금 주목적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재육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목적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제1조에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학금 지급방법이 공부를 하는, 물론 다 포함되지만 일률적으로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기생들도 위원장님 말씀 잠깐 들었는데 제가 옛날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술이나 체육 특기생도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조성목표액이 1백억입니다. 현재 35억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1년에 총 발생액이 1억2천만원인데 1억밖에 못 쓰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걱정하는 그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은 이왕 장학금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의해서 쓸 때는 써야 됩니다. 특히, 예술이나 체육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러면 대학원생은 해당이 됩니까?

대학원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대학원생도 공부 많이 해서 박사과정 다 봐야 되는데.

물론 다 맞는데 대학원생까지 하기에는 돈이 너무 적고 대학원 정도 가는 것은 보통 자기가 벌어서 본인 책임으로.

다른 지자체 특히, 우리보다 빈약한 의령이나 함안, 명문고 있는 거창, 그런 데는 열악한 가운데서도 장학금을 엄청 조성해서 인재육성에 엄청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는 거제시가 약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장학금이 좀 작습니다. 빨리 조성해서 1백억 채워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은동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 일환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시민 모두가 편하고 쉽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시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 위탁 적용대상에 대한 규정(안 제2조) - 수탁기관 선정, 계약체결, 해지 업무감독에 대한 규정(안 제3조~ 제6조) - 예방접종 수가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제10조) - 위탁사업 소요비용의 예산 확보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4조, 제25조, 제32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호)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 집행부 의견청취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2일간 했습니다. 거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적용대상 예방접종)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감염병 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12세 이하 아동으로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수탁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3. 그 밖의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수가) ① 예방접종 수가는 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 ① 수탁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예방접종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한다.(단, 신생아일 경우 30일 이내) ⑤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신청이 허위,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인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상환 심사 시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수탁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수탁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탁기관이 책임진다. 제10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수탁기관은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예방접종업무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연도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 일환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시민 모두가 편하고 쉽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시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례안 제11조에 따른 예산확보가 2012년도 예산에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6억 확보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예.

6억이면 예상치가 다 됩니까?

예. 그 6억 이외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6억7천만원, 총 12억7천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6억은 시비입니까?

순수한 시비고요.

12억7천만원. 제5조에서 맞는가 모르겠네요.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전문위원님, 두 번째 줄에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이게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고 밑에 1호, 2호, 3호 있지 않습니까?

1호, 2호, 3호, 3개 중에 한 개에 해당할 때는.

그러니까 이 조문대로 해석하면 세 개 중에서 1호에 해당할 때는 해지해야 되고 2호, 3호는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닌데. 원래 취지는 1, 2, 3호 어느 것 하나라도 위반하였을 때는 해지한다고.

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인데 1호, 2호, 3호에 해당될 때는 해지할 수 있는데 1호에 해당할 때는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유행성 감염병인데 이하(耳下), 귀밑에 샘이 있습니다. 여기가 퉁퉁 붓는 볼거리입니다.

볼치기.

다른 말입니다. 볼거리.

2호에 있는 폴리오는 뭡니까?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 좋은 말을 놔두고 왜 폴리오라고. 똑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폴리오는 소아마비.

같은 말입니다.

폴리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폴리오는 학명이고 소아마비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것이 안 좋는가요?

법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아먹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괄호를 넣지.”하는 위원 있음) (소아마비) 다른 질의 있습니까?

파상풍도 하나의 전염병입니까?

예.

집행부인 보건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만일에 조례를 제정하면 병의원에서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단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단속차원이 아니고요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는 병원만큼 손해가 갑니다. 전에는 본인들이 부담을 1만5천원했는데 국가에서 부담해 주니까 다른 병원에서도 무료로 하는 데 가지 안 하려고 하는 병원에는 환자가 안 갑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36개소가 신청했는데 내과, 소아과, 종합병원급인데 여기에서 예방접종을 안 하는 병원은 다른 소아과나 내과 환자도 안 가게 됩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내과의사를 데려다놓고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병원 수입하고도 연계되고 다른 환자하고도 연계가 되니까요.

처음 시작단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방접종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잘 시켜서 일반 주사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주의방법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