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근 의원 발언

중간에 숙제가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위원장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2월 곧 공무국외여행 기간이 되겠는데 제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고민도 있었지만 이번에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의회 총사위원장이신 한의원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좋은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고 서 너 곳이 수집되어 있는데 매뉴얼이 만약에 확정되면 이후에 국외에서 선진지 견학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의회도 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용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회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과 같이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박동철위원장외 4인발의)

일단 이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를 가는 분들은 개인들이 선진지에서 보고 느낀 것을 개인의 지식 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거제시의원으로서 거제시에 어떻게 선진지에서 경험하고 온 것들이 접목이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위원장이 되어서 오지랖이 넓을지도 모르지만 소회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목적을 충실하고자 의원들께서는 분명히 잡았을 것인데 내용들이 어느 도시든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들보다 못사는 후진국도 좋고 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속담에 세 살 먹은 애한테도 배울 것이 있고 길거리를 지나는 거지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배울 것이 어느 곳인들 없겠습니까만 항상 시민단체로부터 끊임없는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100%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원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의원들이 가는데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때로는 따가운 눈총을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만 충실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그냥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의일정은 나와 있지만 어떻게 가고 여행목적지를 어떻게 규정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들은 어떻게 하고 갔다 와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심사위원회가 단순하게 의회에서 제출된 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원여러분들 갔다 오실 때까지 그 과정들을 전부다 어떻게 보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심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 몇 군데 들어온 예들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거제시 계획하고 맞추어서 가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연관성이 있게끔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거제시가 2012년도에 주력할 것이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시의회에서의 전문성과 사례들의 경험 내지는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지를 정하고 실제로 목적지에 가서 견학해야할 내용들을 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부분들이 잘하고 있는 곳의 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부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해외에 갔다 오면 나중에 기록으로 남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거제시 행정에 접목되어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 한 두 곳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마다 지부들이 있어서 보니까 다른 도시에서 의외로 벤치마킹도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선례가 잘 안 남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뉴얼들이 제대로 갖추어짐으로 인해서 적합한 목적지, 적합한 견학내용, 그리고 갔다 와서도 쉽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행정의 구체적인 연관사업과도 결합하는 중장기계획까지 결합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우선 정해서 의회 의원여러분들하고 토론을 거치든 논의를 해서 확장을 한다면 이후에는 매뉴얼에 의해서 목적지와 견학내용, 갔다 와서 사후 조치까지도 매뉴얼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항간에서 제기되든 잘 모르고 하는 오해이건 아니면 공무국외여행계획 자체가 부실해서 되던 어쨌든 이런 의혹들은 일거에 해소될 수 있고 내용도 충실하게 챙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원회에 제안 드리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인데 일단 초안을 한달정도 여유를 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가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이나 이때쯤 심사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해서 이 메뉴얼에 대한 논의를 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확정된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하면 좋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의원여러분과 한번 더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매뉴얼이 확정되어서 다음번 국외심사가 되었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가는 것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용을 해주신다면.

예.

심사위원회 규정을 봤는데 심사위원회 규정 자체가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대단히 폭넓게 되어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심사규정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조례 되어 있는 심사규정을 가지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되어서 심지어는 저는 여행사까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왜 그런가하니 우리 지역 여행사에서 시의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을 조금 알아보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능력이나 그런 것은 없고 서울로 올라가면 새롭게 안이 들어가면 이것을 가지고 각 지역의 여행사로 다시 내려 보내어서 같은 내용을 지역에 있는 여행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뿐만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여행사들 중에서도 보면 좀 여행사마다 차별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배낭여행 전문이나 아니면 트래블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학술여행이라든지 실제로 그런 부분과 네트워크로 조인되어 있는 차별화된 여행사도 있습니다. 메이저급이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후자보다도 전자에 치중해서 하다보니까 시의회의원이 손댈 것도 없이 관광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 맞추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여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한계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지역 시의회에서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네트워크를 못 받쳐 줍니다. 시민들은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것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둘을 절묘하게 필요에 따라서 잘 조율을 한다 라면 우리 목적에 이를테면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용적으로 충실한 것 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의원들도 사실 부담이 줄 것입니다. 혹자는 보면 제가 뒤에 얘기를 들어서 그렀는데 의회의원들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지역 업체들은 많고 솔직하게 일반 행정하고 다른 게 의회의원님들은 한편으로 보면 표 먹고 사는 분들인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고 저것도 무시할 수 없고 이렇게 되니까 피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되게 되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의원들을 부담 주게 하는 부분으로 파고들 수 있는 부분들이 제거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대로 된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가능하면 가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낫다 라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반영을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