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균 의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출 예산에 새로운 비목항목을 증액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차량민원과 송도 6·8공구 무인카메라 설치비 3,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야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에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 짓고 예산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부분에 실시설계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은 하지만 사실 이 사업이 근 10여 년간 진행되어온 사업이고, 전임청장께서도 애초에는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체육센터까지 더 복합한 형태로서 진행코자 해 왔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여야의 개념보다는 원도심의 실질적인 전문공연장이 없다는 점과 정말 저소득층에게도 좋은 공연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10만원, 20만원 그런 표를 사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 장애인분들 이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통해서 공감능력을 키우고, 또 지역사회 소통의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가려는 부분은 저는 전 구민들의 뜻이기도 했고 그러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진행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마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집행부에서 준비한 과정들이 그동안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일련의 과정에서 조금 더 다음 회기까지 깊이 있게 숙지해야 될 내용이나 점검할 내용들이 있다는 판단을 하셨다고 믿고, 기본적으로 다음 회기에 이것을 운영할 문화재단의 문제와 문화예술회관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세출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 지역화폐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상품권형식으로 해서 지류화폐도 다양하게 시범되었고 이번에 e음카드로 해서 전자화폐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된 것은 이번 문재인정부 들어서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지류화폐가 됐던 지역화폐의 가장 단점은 확산입니다. 가맹점의 형태가 실제 소비자에게 경쟁력을 갖지 아니하거나 아무리 혜택을 준다고 해서 바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불편함 같은 게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사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지역화폐의 접근성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차단벽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매우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인천e음카드에 탑재된 연수e음카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제한을 두거나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도덕적으로 보거나 문제로 있다고 판단되는 것 이외에는 가급적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설계의 기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10%, 그리고 한 달에 11% 혜택을 드리고, 업종도 중고자동차나 몇 가지 제한된 부분들 이외에는 가급적 열어놨습니다. 그 취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학원도 사실은 공교육과 대비해서 가급적 그런 사교육들이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교육의 의존도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가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사용하는 것을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들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소비자는 당연히 지역화폐시장에서 떠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을 차단벽을 많이 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혜택의 형태가 소비자 이외에 우리가 설계할 때 했었던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분들에게 현실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또 하나의 큰 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중성이 나타난 몇 개 점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트라든가 아니면 복합쇼핑몰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포,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형태의 추가 혜택들이 전개되면서 일정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그 부분에 대한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소비자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형태로 지역화폐를 설정하고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가 어쨌든 국비와 시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10%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독자적으로 하면 4% 이내로 바로 다운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지요. 그거는 결국 국비와 시비에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저희가 변경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도 시와 중앙정부의 판단을 일단 기다려보고 우리의 입장을 정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아직 발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전제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가 폭을 정리한다면 그 폭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러나 그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기본 포인트 4%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약 500억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1년으로 따지면 6천억원에 대한 매출액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건 전무후무한 사항이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갖는 효과를 잘 유도해 나간다면 저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다행히 제한을 하더라도 캐시백 6%를 시하고 정부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춘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다양한 형태의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즉 혜택플러스라든가 또 개별상점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컨설팅을 심화시킨다든가, 특화된 상권거리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을 더 총체적으로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의원님들이 주신 제안과 사용자 분들이 느꼈던 불편사항들을 다 모아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조는 기본적으로 e음의 원래 취지를 살려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통계청 정부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기준해서 취업자 수도 상승하고 있고, 실업자 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의 공공부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일 관계에 대한 위기까지 겹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르는 구직에 대한 부분이 지역에서 최대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실제 고용동향을 보면 전국이 4%인데 인천이 4.7%이고, 고용률이 전국이 61.6%에 비해서 인천 63.2%입니다. 양쪽 다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서 그럼 지금 연수구는 어떠한가. 연수구는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또 고용한파 속에서도 민선 7기 들어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천시와 연계한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4억 9,700만원, 시비 2억 1,700만원 확보해서 연수구 일자리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에 발맞추어 일단 1차로 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방안으로 인천에서 2번째로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립 예정이고,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사회 참여 활성화 및 노후 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책임 강화를 위해서 2020년도까지 노인일자리 71만개 창출을 목표로 시에서도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지원을 위해 인천형 노인일자리 사업 3만 4천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 추진방침에 부응해서 연수구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1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추가 선정하고 다양한 신규 사업을 개발함과 동시에 수요처를 발굴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2,706명으로 노인인구 중 11.3%, 3,724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타구 평균 9.5%에 대비해 볼 때 월등히 높은 참여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파견형 일자리의 수행률이 152%로 타구 평균인 63.9%에 비해 월등한 편이고, 해당 일자리가 민간 기업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다른 지역보다 연수구의 어르신들이 더욱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 참여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근로형 일자리에서 탈피하여 어르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경륜형 일자리 사업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중앙기관에 지속적 건의를 통해 시장형 일자리의 급여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프라 확충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신규사업개발과 수행기관 확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역점사업을 7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연수 일자리 한마당 채용 행사 개최 시, 사회복지사 등 여성 선호 직종 관련 여성 채용관을 별도 운영하여 여성 구직자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일자리사업을 주도적으로 계획·설계 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 자율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송도 스마트벨리 등 10인 미만 중소기업의 91%로 해당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신규고용시 1인당 인건비 160만원을 2년간 지원하며, 연수구 청년의 38%가 송도동에 거주하는 지역특성상 인천대학교에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인천테크노파크에 연수구 1인 방송 인큐베이션센터를 개소하여 1인 방송 콘텐츠 제작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하기에 자본, 경험, 노하우가 열악한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금 최대 1,500만원, 창업공간,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지난 3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에 참가하여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시연과 VR 체험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 일자리정책 어워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체단체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인천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드린 자료의 내용인데요. 사실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깊은 고민도 있습니다. 우선, 인구분포에 따르는 고용안정화와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부분들을 적절히 배분하는, 배분의 적정성 문제도 다소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많이 치우쳐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과 일자리창출의 형태를 과연 우리 생각과 우리 사고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과연 정확하게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 자신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진행해온 이런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실제 이걸 필요로 했던 분들과, 전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총체적인 평가를 해볼 때가 됐다. 그리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적정한 배분성의 원칙들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조를 이번 기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 메꿔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와도 깊이 한번 협의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들어 냅니다. 기업이 사업하기 편안하고 조건이 좋게끔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연수구는 바이오나 다양한 형태의 첨단산업들이 들어와 있고 벤처형 기업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수구에서 사업하고 싶고 기업하고 싶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 뭐냐, 이건 직접적인 형태의 고발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간접적인 형태의 방식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의 퀄리티를 높여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정말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내 기업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한다든가, 또 다양한 형태의 편의시설을 통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것, 즉 사회적 포텐셜 자체가, 도시의 포텐셜이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접적 투자 이런 것도 저는 고용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어디까지, 사실은 구 단위에서 고용지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제 돈을 주고 고용하는 거 말고 고용효과가 어디까지 나타나느냐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내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포인트로 지방정부가 고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일자리창출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정확히 목표로 설정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사회적 경제의 폭을 넓히고 거기에서 일자리창출하게 해서 우리가 노인일자리라는 게 직접적인 형태로 만드는 일자리의 더 확산을 노리는 것, 저는 그게 아마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와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서 있었던 좋은 사례들을 잘 깊이 성찰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중앙정부와 접촉해서 들은 얘기로는 중앙정부는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인천에 직접적인 지원들을 추가로 더 진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e음카드에 대한 부분이 지역화폐로서 상당한 성공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감당 때문에 그런 거지, 이 e음카드로부터 확산되고 확장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복지적 성격, 나누고 기부할 수 있는 기부 문화적 성격,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격, 그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한 활성화성격, 거기에 소비자가 지역 내의 착한 소비를 더 확장하는 어떤 그런 특징, 이러한 좋은 측면들이 저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면 이것 또한 또 하나의 일자리창출에 굉장히 큰 공헌할 수 있다는 유상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현재 통계가 맞다고 합니다.

통계부분에 제3의 지대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공개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세요.

그게 우리가 36만명이잖아요. 36만명에 어림잡아서 9.2%니까 지금 따져보면 3만명이 좀 넘는 건데요. 원도심 5,167명, 신도시 7,539명 이게 좀 틀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집행부 관계자 확인) ‘2’자가 빠졌답니다. 하긴 신도시보다 원도심이 적을 수는 없지요. 인구수도 그런 데 훨씬 월등하게 높지요. 거기에 ‘2’자가 빠져서 2만 5천명입니다.

유상균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의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조민경 의원님의 구정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조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