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숙희 청원인 김숙희이고요. 주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119번길 입니다. 청원의 건 명은 농원마을 근린공원 조성반대의 건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의견을, 저희 입장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원의 취지는 농원마을 근린공원 조성반대의 청원 취지에 관하여 토지주 입장과 농원마을 주민의 입장, 앵고개마을 주민의 입장, 연수구 지역주민의 입장 이렇게 4가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주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주와 주택소유주는 연수구청이 진행하는 근린공원 조성의 일방적 강제수용을 거부합니다. 삼팔선도 아닌데 60여년 전 한번 그은 선을 이유로 공원해제를 강제수용 하려함은 명백한 재산 침해이며 그동안 공원 해제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토지주의 입장을 무참히 짓밟는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선을 긋고 난 이후 터널도 생기고 주변여건과 지형이 바뀐 곳이 있으므로 근린공원 조성을 다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옥을 빼앗아 구청에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구청의 크나큰 오산이며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임을 밝힙니다. 두 번째, 농원 주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원마을은 한국 전쟁 후 피난민들이 모여 스스로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든 50여 가구 마을입니다. 현재 조사된 내용과 서명의 결과를 보시면 50호 주택 중 3분의 2 이상의 주민들이 문화마을 조성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를 들어보면 문화마을 조성으로 동네가 소란스러워 지는 것, 외지인들 출입이 잦아지며 그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려 사생활 보호가 어려워지는 것, 그로 인한 범죄가 염려되는 것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원마을 주민들은 그동안의 삶처럼 조용히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며 이에 문화마을 조성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앵고개마을 주민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앵고개마을 주민은 17가구가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연로하시며 이곳에서 나가면 정말 오갈 데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에 주민 대부분이 그대로 거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곁들이겠습니다. 네 번째, 연수구 지역 주민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지역주민들은 연수구에 마지막 남은 주택지인 농원마을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린공원조성 시 120억원이라는 세금이 든다고 합니다. 연수구 지역주민들은 지금 빚도 많은 인천시와 연수구에서 왜 그렇게 많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연수구에서 혈세낭비의 흔적을 지속한다면 서명과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청량산을 올라가다보면 현재 페인트로 마을길 꾸미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들여서 그 마을의 특색을 없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주민의 혈세 낭비이며 행정의 착오입니다. 연수구 지역주민들은 세금을 낭비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마을 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토지주들은 강제수용을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농원마을 주민의 3분의 2 이상은 근린공원 조성을 원치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주민설명회 등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주들 그 누구도 1차 주민설명회에 참석고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것은 절차상 아주 큰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강제수용 후 연수구에서 한옥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을 빼앗아 연수구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범융사와 청량암 종교단체의 한정해제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혈세 낭비와 다름없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연수구에 즉각 해당사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수구에는 그동안 손을 놓고 방치한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청학풀장과 송도석산을 들 수 있습니다. 청학풀장은 인천시가 2009년 92억원을 들여 문화공원을 만들겠다고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주민에게 재임대를 한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송도석산 역시 10년 전 문화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456억원을 들여 사유지 63%와 국공유지 37%를 매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또한 방치하고 있습니다. 456억원을 들여 산 땅에 주말농장을 하겠다는 시와 구에 분노합니다. 석산은 인천의 관문이고 뛰어난 경관조명지역입니다. 추가로 연수 3동 적십자부지도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전 재임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으로 200억원 이상을 주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나 구가 문화예술을 위해 700억원 이상 투자한 후 방치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또 공원일몰제에 쫓겨서 120억원을 들여서 근린공원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혈세낭비이며 공원일몰제에 쫓긴 졸속행정에 불과합니다. 근린공원 조성은 공원해제를 60년 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토지주와 현재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 농원주민들의 염원, 60년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피 눈물의 고통을 호소하는 앵고개 주민들, 연수구 지역주민의 혈세낭비의 질타 이 모든 것들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어떤 위원님께서는 난개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연수구에서 얼마든지 조정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주민들의 염원과 의견을 수렴하시어 해당 부지의 근린공원 조성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의 입장표명을 하였는데요. 토지주의 입장 중 토지주가 17명입니다. 그중 13명이 동의하였고, 4명은 저희가 연락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농원마을 주민의 입장 중 농원마을 주민은 50가구입니다. 그중에서 35가구가 서명하였고, 7가구 정도가 근린공원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8가구 정도 되는데 이사나 이쪽지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접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앵고개의 입장은 장사하시는 분 6명 정도는 근린공원조성에 찬성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양봉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애인도 계시고, 투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장애인분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주택을 주겠다고 하였는데도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사를 절대 나갈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 분은 앵고개에 오래 거주하기를,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연수구의 입장은 꼭 예산을 투자하고 새로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덧붙이겠습니다. 저희 토지의 경우는 5년 전 인천시와 구청에서 모두 2002년 7월 1일이 되면 공원해제가 되니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 인천시 공무원께서는 “해제가 되니 염려 말고 기다리시라” 하였고, 연수구청에 민원인으로 5년 전에 왔을 때 “공원 해제가 맞습니까?” 이렇게 제가 3번을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이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께서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시에서 또 불렀습니다. 인천시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해제가 되니까 염려 말고 계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공무원도 거짓말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입장표명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숙희 5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 예, 한 가구는 아침에 하겠다고 회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자료제출을 제가 사무국에 했습니다, 아침에.

김숙희 2차 때는 저희가 고지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받으셨고 못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차 때 저희가 1차가 4월인가 5월이었나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2차 때, 저희가 공무원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절차의 그게 있잖아요. 제가 종이를 들고 구청장님 오셨을 때 공무원 분께 지금 이게 오늘 설명회가 1차입니까, 2차입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오셔서 구청장님 앞에서 “오늘이 1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장님도 1차 때 참석하셨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제가 공식적으로 알기로는 그게 2차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공무원 분께서는 그게 1차라고 여러 사람이 있는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절차상의 진짜 오류라고 봅니다.

김숙희 예, 그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저희가 고지를 받고 이 서명 작업을 하고 얼마나 저희가 바빴는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