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본 의원은 지난 번 토론에 이어서 사실은 수정사항을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안제3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좀 신설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에 제3항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안제4조 제3항 중 “그 밖에 필요한”을 삭제한다. 안제5조 제3항 중 “점검”을 “지도·감독”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수정동의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 재청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6번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에 보니까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안전사고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안전사고라고 쓰여있길래. 그럼 안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안전이요? 왜냐면 주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더 증액을 한 5억 더 한다든지. 웃을 일이 아닌 게 이게 안전에 관련된 거라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겨울철 안전사고라고 써놨기 때문에, 대체 어떤 안전사고인지 대단히 궁금하죠. 안전에 관련된 걸 어떻게 소홀히 다룹니까? 뭡니까, 도대체 안전사고가? 담당팀장님은 누구신가요? 어떤 안전사고예요?

이게 지금 안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진짜 심각한 안전의 문제라면 정말 증액을 해서라도 다 해야죠.

안전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솔직히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과예요. 교통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설치한 시설물 하나, 하나에 진짜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통행정과를 주로 해서 여러분들 사업 하나, 하나마다 꼼꼼히 보고 증액할 건 증액해드리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검증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이미 실시한 데가 있다고 하니 이거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있었고 주민들의 어떤 호응이 있었는지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서 제출하시면 더 감사하고요. 왜냐면 설치한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럼 1번부터 시작을 해보죠.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설치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미 기 설치된 곳은 없고 2020년에 부평구하고 남동구에서 시범설치를 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역시 이 사업이 전액 구비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안전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하게 되면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니 일단 이 두 구에서 설치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신 다음에 정말 주민들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하면 공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달랑 시범으로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 2개만 설치해서 해보겠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스스로 정리하시고 대신에 부평구와 남동구가 시범설치해서 운영되는 것을 모니터링 하셔서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모니터링 한 자료를 제출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일방통행로 조성사업, 이거 좀 늦었지만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도 그런 요구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출하신 조성계획만으로는 지역구의 의원들께서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데는 대단히 한계점이 있어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국의 전년도의 자료를 보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제출하신 자료가 없어요. 명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했는데 올해 도시관리국의 자료는 전반적으로 모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께서 다시 차제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세 번째 지적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주변 도로 조성계획은 칼라로 선명하게 잘 뽑으셔서 의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세요. 이거 하실 때 분명히 민원 발생하죠? 먼저 지역구 의원들께서 주민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이해시켜드려야 여러분들도 일 하시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시 늦은 감이 있지만 옥련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본 위원도 전년도부터 계속 건의했던 사항인데 이게 수용이 되는 거 같아서. 이 땅이 원래 기재부의 땅이라고.

그럼 이제 원가에 우리도 이거 해서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청학동에 우리 청학동 복합문화회관 맞은 편에 있는 약 90면인가 80면 되는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성금액이 얼마였죠?

그래서 완공된 건 작년이었잖아요. 작년도에 무료로 이용하고 올해 게이트 달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3년 정도 그냥 비용지불을 안 하고 쓰다가, 이제는 비용지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청학동사가 이전되면 사실 조성된 비용이 매몰되는 건데.

그래서 참... 물론 그때 당시에 이걸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항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주문을 저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하실 때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련 부서와 항상 협의를 하시는 줄 알지만,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그걸 보시면 와 정말 아주 험한 말씀 많이 하세요. 돈이 썩어났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청학동 그거 한다고 하니까 벌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국비인지 구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신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그렇게 막 쓴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히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4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수급계획 이건 법에 따라서 3년차에 한 번씩 하신다니까 3년 전, 6년 전에 나왔던 리포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연 그동안 수급계획을 세워서 얼마만큼 이용됐는지 이용률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법에 정해진 비용입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9천만원에 하라고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최대한 단가를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구 재정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3년 전에는 구 재정이 넉넉했으니 그럴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최소한 축소시켜서. 왜냐면 다른 데 쓰실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줄여서 다른 데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걸 최소한의 금액으로 줄여서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번인데, 이게 지금 7,200만원짜리 구비인데 2019년도에 저희가 8천만원 세워준 용역한 거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거듭 부탁을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이 용역보고서 정말 잘 나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벌써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성 높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거든요. 70쪽 정도 되는 자료를 받아서 이미 읽어봤는데 만약에 그 자료를 답습한다든지 유사하게 뽑아낸다든지 그러면 아마... 이거 미리 기관에 말씀하셔서 정말 리포트 신경써서 제출하시라고. 지금 보니까 통합교통서비스망으로 하겠다는 걸 뒷면에 쓰신 거죠?

제가 한 달 전에 확보한 자료도 이 그림이 들어가 있는 자료였는데 이게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려요. 이거 리포트 아무튼 그 업체와 잘 얘기하셔서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부분인데 7번,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과속경보 표지판들이 연수구에 몇 개나 있죠?

그 21개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혹시 한번 조사해보셨나요? 21개는 설치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어떠한지.

제가 보기에 100대 중에 1대가 지킬까 말까. 그 한번 그 속도 지켰다가 뒤에서 욕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옥련동에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고 아주. 이거 좀 실효성 조사 한번 하시죠. 아까 주차장 그 비용 반 잘라 가지고 여기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에 따른 실효성이 어떠한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이건 꼭 좀 조사, 아마 전국적으로 한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돈대로 들이고 실효성이 없어버리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실효성을 보고 그다음에 추후 집행하도록 하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지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아무쪼록 주민의 안전과 특별히 교통이야말로 현대 사회에 중요하고 화두이고 또 우리 연수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해서 그러하니,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애를 쓰시고 항상 바쁘게 민원 처리 하시는 거 압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22쪽,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는 흐려서 그렇긴 한데, 옥련동 지역을 지도에 표기하신 거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사실 연수구에 지금 보면 선학동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수 2동도 그렇고 본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청학동도 그렇고 골목골목에 무단방치차량들이 꽤 있거든요.

단속만 하고 처리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원도심 골목골목에 무단방치차량이. 얼마 전 올 5월에도 수인선 연수역 앞에 1톤 트럭이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무단방치돼서 나중에 주민들께서, 그 횡단보도 바로 끼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께서 그걸 발견해서 사진을 찍거나 해서 차량민원과에 신고도 하고 계시나요?

2주 후에 딱 시간되면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에 본 위원에게 자꾸 거의 매일 사진을 찍어서 올라오는 특정차량이 1대 있는데, 보니까 주공1, 2차 아파트 그 근처를 계속 배회하면서 그 근처에 뭐, 가장 민원의 불만이 컸던 것은 인천여고 앞에 그 차를 세워두는 바람에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불쾌해하시고, 또 퇴근길에 거기에 차가 버티고 있어서 그랬는데 요즘 버스 1대가 아주 광고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근처에 연일 하루도 빠짐없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우리 CCTV도 없는 것도 아니던데 그런데도 한 45인승 되는 버스에다가, 사진은 제가 나가실 때 보여드리겠지만 2주 이상 계속 서 있거든요. 약간씩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래서 아무쪼록 2주 이상 계속 지금, 나가보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번씩 지나가면서 그 차를 찾아보는데 2주 내내 거기 있습니다. 아파트를 빙글빙글 돌면서 버스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지금 연수구 관내에 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 더 늘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문제가 점점 화두가 될 건데, 혹시 앞으로 연수구에 지속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불법주정차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연구가 있는지 살펴보셔서 다른 곳보다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단속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말 100대 중에 한두 대 차량이 문제가 돼서 교통에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좀 더 민원도 좀 잦아들고 또 주민들의 불만도 잦아들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문기관에 용역도 좀 하시고 연구도 좀 하셔서, 그렇게 하면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또 범칙금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데.

마치겠습니다.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구비로 5억원을 잡으셨는데, 언뜻 금액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 금액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과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먼저 품셈이 바뀜으로 인해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이 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왜냐면 인천시에서 이미 기용역한 자료를 답습하는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부탁을 드리자면 인천시가 연수구에 도시경쟁력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도시경쟁력은 우리 연수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도시, 글로벌 도시라고 우리가 표방하는데 그런 연수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이 5억원이라는 금액이 지자체에서 세우기 쉽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우긴 정말 어려운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에는 대단한 고민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일단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바이고요.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과제나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브리핑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뭐 기재부나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연수구의 4차 산업혁명도시와 스마트도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타당성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잘 연구하셔서, 모르겠습니다. 뭐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부분에 연구와 투자를 해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부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예산실에 주문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연수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은 말이긴 한데, 본 위원은 우리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5억원을 투자한다면 분명히 빠르게는 5년, 10년 내에 적게는 50억원 많게는 5천억원 이상의 연수구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투자를 주저하시겠지만 그런 확신이 있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억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한 가지는 5억원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억원 이상이 되면 전 세계에 이 프로젝트를 풀 수 있다고 제가 지난년도에 재무회계과로부터 답변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정말 글로벌하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최고의 용역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하건데 2020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이때 우리 연수구가 다른 건물 짓고 도로 보도블록 교체하는 이 비용들을 최대한 아껴서 이 5억원 연구용역을 과감하게 발주한다면 5년, 10년 내에 최소한 10배에서 10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강하게 밀어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 과장님은 “예.”라고 대답하셨는데.

분위기 같다 이거죠?

그건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본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거기 가면 금액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거기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잘 되면 좋겠어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