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2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외조례안6건과동의안3건,보고1건이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이강구위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녕하십니까?이강구위원입니다.본위원외3명이공동발의한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규정에의거2019년도경제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관한심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19년12월3일(주)코나아이대표이사의출석을요구하는바입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을이강구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내ㆍ외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바쁜데수고많습니다.우리국내자매도시가강원평창,삼척,충남예산,전남완도4군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국외우호도시가필리핀바기오시,몽골칭길테구,미국그린빌시,태국램차방시4군데인데,국내같은경우에는자매도시이4군데가근3년변화가없고그대로있는거같아요.그래서이번에지방자치단체와교류협력하는조례를전부개정하는건데,이조례에대해서저는결과적으로적극적으로찬성합니다.이게지금남동구같은경우에이번에보면실예로김장축제를할때자매도시에서김장을큰차로한열댓차이렇게와서전체적으로하고.또그쪽남동구에서따로그쪽에농산물같은행사할때소래축제이렇게해서상당히교류가잘된다고들었습니다.우리구는사실평창,삼척,예산,완도여기에거의ing로머물러있는거같아요.그래서제가볼때는충청도든경상도든예를들어서우리송도국제도시를끼고있는해안도시라든지아니면뭐다른어느정도특산품이있는,예를들어서어디이런쪽에교류를이번에적극적으로추진해서능허대축제라든지이런데활용도하고우리연수구도알릴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부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국내자매도시같은경우는구민의날행사라든지시민의날행사때저희가상호교환으로방문하는기회가되겠고요.또그지방축제,저희같은경우능허대축제때그지역의특산품을저희가별도의부스로제공해서판매처를마련한경우가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능허대축제가돼지열병때문에연기되어서하지못한사항이되겠고요.그다음에위원님말씀하신자매도시교류범위를확대해가지고현재는충청권,강원권,전라권에있는걸경상도까지확대하자는말씀에적극동의하고요.그래서추후위원님들과의회와협의해가지고늘려나가는방안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내실있고상호소통되고협력하고도움이되는교류를적극추진합니다.하여튼조례에대해서는적극찬성합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실장님,국내는4개도시를하고있는거잖아요.그런데국외도마찬가지로4개도시인데,지금저희가계속그래도몇년마다하고있는데는필리핀이랑몽골은지금계속지속이되고있는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의원
그런데지금미국하고태국같은경우는어때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미국그린빌시하고태국램차방시같은경우저희가체결연도가2017년,한2년정도지난상태가되기때문에요.그리고그린빌시는저희축제때방문한경험이있고요.램차방시같은경우그런교류가체결한이후로교류협력이없는데,시간이한2년정도밖에안지났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좀더시간을두고해보는것도괜찮지않을까검토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제9조에사후관리하는것과관련해서“구청장은자매결연등의체결후교류부진또는교류단절이되지않도록교류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된다.”라고되어있잖아요.그런데이런것과관련해서우리가평가라든가이런내용을해서결과물이,사실은처음교류는있어도종결하는건참쉽지가않잖아요.그런것과관련해가지고좀평가를해서,예를들어서이렇게오랫동안지속이안되고이런데는정리를해야되는게아니에요?다른국가로해가지고해야되는게아닌가해서지금얘기를하는거거든요.그래서매년이렇게교류평가결과물같은것을우리가보고하고이러는건없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현조례상그런건없고요.제10조에보시면자매결연의취소등해가지고양도시간교류상해소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다거나아니면지금말씀하신대로지속적인교류가안됐다고할때는취소사유가되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자매도시와의교류사업추진에대해서별도의평가를한후에평가결과에따라서취소여부를결정하는사항은지금저희가조례에담은사항이아닙니다.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어쨌든일몰제에관한구체적인건내용을따로규칙으로정해가지고하는건생각안해보셨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저희가검토해보겠는데요.그런데자매도시라는게일방적으로저희가평가를해가지고이도시하고는교류가없으니자매결연을취소해야되겠다.이런거는관례상좀어려움이예상이되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조심스러운면이있습니다.저희가어떻게보면상호합의하에서자매결연체결을했는데저희가나름대로저희구에서평가를해가지고취소한다는건어려움이있기때문에좀신중히검토해봐야될사항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여기조례에다가사후관리만하는게아니라이런거에대한평가도같이지속이돼서담아줘야지이런게포괄적으로이렇게이루어지는거지.이거그냥이렇게해가지고내용에“취소등”이렇게해가지고아무저기도없으면좀그럴거같아서사후관리및평가라는항목을정리를해서그걸담아주면더좋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저도동감을하는데,아까제가전에말씀드린그런사정때문에지금인천시타군구나서울시나부산시,경기도같은경우에도자매결연취소같은경우에그런사유가있을때의회의동의를받아취소할수있다고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애매하기때문에의회의동의를받아서취소할수있다고해야지,세부적으로취소에대한절차까지나열한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걸어쨌든규칙으로정해가지고이렇게정리를하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규칙으로정하는건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최숙경의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건과관련해서제가몇가지의견조율을할필요가있는부분에대해서의견을드리겠습니다. 제6조(의회의결등)해가지고“구청장은국내ㆍ외도시와자매결연을체결또는취소하고자할때에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구의회”라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걸명확하기위해서사전,사후라는구분을짓기위해서그앞에“사전에”라는표현이들어가는건어떨까싶어서의견을드려보는데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시기를명확히하자는취지에서말씀하신거죠?사후에도할수있기때문에사전으로동의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따토론시간에다시한번논의를해보고요. 그다음에제7조제3항,“상호방문시경비부담은상호주의에입각하여”이렇게되어있잖아요.상호주의라는게어떻게해석될수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도움을받으면도움을드리는그런쪽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저희가초청을받아서방문을했을때그쪽에서저희한테호의를베풀어준것과마찬가지로우리구에왔을때그거에준해서손님에대한예의를차리는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통상저희들이그럴경우에는상호혜택을준다그래가지고“상호호혜주의”라는표현을쓰기도하던데.한자표현이이래서정리를그렇게하신건가모르겠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대부분용어는이렇게쓰기때문에저희가“상호주의”로.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게소화가될까요?그리고나머지부분은하여간동료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에같은의견이되는데,또하나제6조에서자구수정정도의의견을드리면“(이하‘구의회’라한다.)”라고되어있잖아요.지금까지저희가조례정비를하는과정에서연수구의회는“의회”라고지금표현을하는데,그“구”자는빼는게맞지않겠나싶거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제의견은여기까지고요.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조례를개정하면서느낀게지금현집행부는국외교류든국내교류든적극적으로추진하려고하는의사가있어요,없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는나름대로적극적으로추진하는중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성과는없는거같아서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까말씀드린상호저희가일방적으로가고싶다고해서되는것도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국외도그렇고국내도그렇고제가보니까그닥...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국내도저희들나름대로열심히...
강구
이강구위원
뭐하셨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도제가갔다온것만하더라도예산이라든지완도라든지그지방에있는구민의날행사때초청받아서다녀왔고요.저희구같은경우올해같은경우능허대축제때초청해서오신다고했는데,저희가행사가취소되는바람에무산된경우가있고요.꾸준히국내교류를하고있고요국외교류같은경우에도...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그거예요.그냥축제때와갖고그냥서로인사하고왔다갔다하는교류가교류냐는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교류에여러가지방법이있겠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교류의내용을담고있잖아요.우리가자매결연을할때역사적인거,문화적인거교류이런걸담고있는데연수구는특히나국외는밖에서접근성이떨어져서그렇다고치더라도,국내교류는제가알기로는꽤된거같은데,다들.문화교류이런거한번이라도한적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제가알기로완도같은데합창단이가서공연한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완도하나?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제가기억하는건,삼척도갔다온걸로기억이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교류를너무뜨문뜨문한다.아까상호간에얘기를하셨는데국외는접근성이떨어진다고하더라도,일단구민들께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알고이분들도그쪽에할때뭐이렇게자매결연도시니까방문했을때인센티브라든가이런것들을적극적으로해서해야,사실은공무원들교류하려고하는건아니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혁신적인변화가필요할때가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내년부터저희가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대좀해볼게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
김정태위원
아까자구문제말씀하셨는데제6조1항의회의결같은경우에사전에이루어지는게아닌가요?사후에이루어지는건승인이고요.“사전”이라는자구를넣을필요가있을까싶은데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또말씀해주세요.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동료위원의의견을보태서말씀을드리면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해서는지금추세들이계속교류만하고실적이없더라도일몰제나이런시행이없이계속추가되는,그럼으로해서대상도시나국은늘어나는데비해서실적관리가안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그런부분에대한언급,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그런것도좀담아야되지않을까하는의견을말씀을드립니다.이건이따결정할때다시정회를잠깐하고의견을조율하고필요가있다고보이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결에앞서서잠시정리하는시간을갖기위해서잠시정회한후다시회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23분 잠시중지
10시2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내ㆍ외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인천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미래전략사업단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미래전략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단장님,수고많습니다.2020년인천연구원출연동의안출연금예산이5천만원인데,연구과제가3건입니다.재정건전화를위한재정분석용역추진,외국인주민지원정책강화를위한기초연구,복지관재정립및운영방향수립연구용역이렇게해서이3건인데,2019년1년간연구한내용은뭐예요?5천만원출연됐는데.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2019년도에는총무과,마을자치과,문화체육과3개과에서요청을해서한건데요.내용은자원봉사활동활성화연구에대해서총무과에서의뢰했었고,주민자치센터운영방안에대해서마을자치과,연수아트플랫폼의운영방안연구에대해서문화체육과에서의뢰했었는데요.지난9월10일날중간보고를했었고12월에최종보고회를할계획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연구한내용이있어요?자원봉사,주민자치,문체과에서한거.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번에중간보고를했었을때총무과랑주민자치과연수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님이랑센터관계자분들이나오셔가지고용역중간보고회에대해서...
장해윤부위원장
아니,우리구에서5천만원들여서2019년도연구한거액티비티가나왔는데,그에따른우리구에활용이된다든지도움이되는부분이있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지금중간보고회단계였고,최종보고회하면그거에의해서중간보고회때각부서에서미흡한부분에대해서보완을요청을했었는데요.그게나중에최종보고회때나오면그때이후에3개과에서그걸참고를해서내년도부터...
장해윤부위원장
지금2017,2018년도에는인천연구원에안했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구는안했고요.미추홀구,중구,강화군같은데서했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제가볼때인천연구원이하는연구용역이아까도2018년도하는게자원봉사,주민자치,문체과에서하는거,이번연구용역도보면외국인주민지원정책,재정건전화,재정분석그리고복지관역할재정립운영방향인데,연구용역이너무다양해요,쉽게얘기해서.좀전문성이떨어지는게아닌가싶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만약에출연이돼서3개부서에서정책연구제출할때에는세세한부분에대해서이런거에대해서연구용역을해달라고얘기가있을걸로생각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인천연구원에연구하는용역담당하는분이몇분정도돼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전문분야4개분야로해서60여명...
장해윤부위원장
제가알기로인천연구원은교통하고환경을주로한다고들었거든요.그런데지금분야가너무포괄적으로넓어지는경향이많은것같아요.그래서전문성이떨어지는부분을계속이쪽으로연구를하는부분이없지않은가하는...그럼결과적으로조금연구용역에대한결과도부족하지않을까하는우려가없지않아많이듭니다.그런부분을어떻게생각하세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인천연구원에는4개의연구실로해가지고도시경영연구실,지역경제연구실,교통환경연구실,도시기반연구실...
장해윤부위원장
그교통환경이주라고하더라고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64명이,분야별로그렇게나눠져있는것이고요.64명의박사급연구원들이계시는데요.그연구원분들이대학이나대학원다니면서전문분야가있기때문에그런우리가3개분야에대해서의뢰를하면그분야에대해연구원들이하실거라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인천연구원에하는게인천시에서도많이하는거같더라고요.타구에서도거의인천연구원에서많이해요,우리구만하는게아니고.그런부분에서좀전문성이,물론연구용역을하는건좋습니다.그런데그부분은그쪽분야에면밀하게해당부서에서점검하고요구할건요구하고이렇게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러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이게업무이관이언제됐어요?언제부터추진단에서하시는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조직개편이후에,제가여기발령을2월18일자로발령을받았는데요.그이후에저희가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초에?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3월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은예산자체를처음에할때5천만원이라는예산을딱정해놓고하다보니까아무래도저희가연구과제이런걸줄때도분야가조금,범위라든가이런게위축될수있어요.그래서이3건에우리가목이매여서용역을줘야되는지이런부분도고민을잘해보시고요.진짜필요한용역을해야되는데,3개를항상하다보니까.이거맺어가지고하는거죠?협약맺어서.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연구과제부분이진짜내용이저희가필요해서큰정책틀에서필요한것들을잘찾아서발굴해서용역을했으면좋겠다고보이고요.올해가첫원년인데용역해서하는부분,올해하여간결과물나오면그런부분들도저희의회에잘좀보고해주시고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5천만원출연동의를하면보통3건에대한용역을시행하는걸로계약을맺어서진행하잖아요.그외적으로인천연구원에용역을위한2019년도에는몇건이나있을까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구에서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3건외에파악을못해서.타과에서그거외에다른게있는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꽤나많은건수가있는거같은데,일단출연동의안이미래전략사업단으로넘어왔으니까그건관련돼가지고인천연구원에대해서협력할것은협력하고도움을받을건받고해야지될거같거든요.2019년도에구에서실시한용역내역좀다시별도로제출해주세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인천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장해윤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장해윤의원님과소관부서인노인장애인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장해윤의원님과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조례안과관련해서장해윤의원님이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너무잘하신것같아요.우리가이게없었다는게좀의아한데,거기에반해서제가과장님한테조금질의를하나드리겠는데요.노인학대를당했을때혹시이분들이어디일시적으로보호를받는쉼터나이런데가저희는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저희구에는없는상황이고요.남동구에노인보호전문기관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전문기관만있는거죠?일시쉼터는없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부산같은경우에위기에처하신분들이일시쉼터에잠깐있다가전문기관이나이런데의뢰돼가지고시설이나이렇게가시데가있거든요.그런데사실지금변화되는추세에일시쉼터에서위기상황이있을때잠깐있다가기관이나이런데로가야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연수구도그런것과관련해가지고과장님이신경좀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이번조례같은경우에연수구의회의원12명전원이발의한동의한것이기때문에구태여토론절차가필요할까싶은데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잘들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제의견을말씀드릴게요.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도했지만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잖아요.그런데동료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이것이예방차원의조례로그칠것이아니고아까쉼터같은보호할수있는그런시설을구비를해가지고강화해가는것이조례에서요구하는올바른방향이라고보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은위원님들이다른의견들이없으시니까,만약에이조례에서통과가되더라도그런부분은나중에집행부에서준비해서진행을해주실필요가있겠다는의견이있네요.제의견말씀드렸고요.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
최숙경위원
과장님,제10조에위원회구성하는거있잖아요.위원회를구성하는데“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왜“이내”가아니라요즘“이하”로바뀌어야되는거거든요.그리고우리가조례정비특위에서도이런것과관련해서하나하나바꿔지는거니까이번에할때이것도“이하”로바꿔야되는거고요.제12조에“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라고되어있잖아요.그럼한차례가아니라연임을계속할수있다는얘기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횟수를제한하지않으면계속연임하는것으로.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럼다른사람한테기회는안주고그냥계속2년하고나서또연임하고,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할수있다.”라고되어있으니까해촉사유가없으면하고요.
최숙경위원
대부분위원의임기는한차례만할수있다고해갖고쭉나가는데,이거는계속연임할수있다고되어있어서이것과관련해서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보편적으로보면13-19세를소년기라하고,청년기를보통20-29세,장년기를30-45세,만46-65세를중년기라합니다.그리고노년기는65세이상인데,정의에보면“장년층이란50세이상65세미만의사람을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보면저는이게중년기라고판단을하는데,어떻게보면중년기가사람일상생활을하는데가장항상기운활성하고활동과생활이활발한나이의사람들을이야기하거든요.여기타이틀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조례안을제가볼때는“장년층”이라는연령이여기는50-65세라는부분이사전적으로맞는지퀘스천마크가들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중년기”로하든지,“중년층”으로바꾸는건어떻게생각하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서울하고부천에많은벤치마킹을통해관련조례도검토하고했는데요.보통저희가보기에중년층이면40-49세로되어있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중년기가46-65세.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여러가지자료마다조금다른데,저희가판단했을때는중년층을포함하지않은이유가지금중년층이라고하면저희가인생이모작지원조례를제정하는사유가베이비부모시대에은퇴준비기및은퇴후에세대특성을반영한정책을마련하고자하는조례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연령이중요한데,보편적으로장년기를30-45세으로규정을보통하거든요.그리고이조례에타이틀하고조금상충되는게아닌가생각해서질의를드렸고요. 다음질의를드릴게요.제7조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설치운영한다고되어있고,제8조에법인및단체등에,향후인력구성은몇명정도예상하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인력구성에대해서는저희가아직위탁하고직영두가지를검토했을때,아직지금검토중이기때문에결정된사항이없어서말씀못드리고요.내용을어느정도인력이필요한지는파악은되어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인생이모작세부사항에지원사업대상이보통이모작같으면제2의인생설계를상담하고재취업,창업관련교육,사회공헌활동등다양한프로그램개발과검토가필요할걸로사료됩니다.따라서이세부사항으로인생이모작부분에대한세부사항필요한부분,재취업이라든지이모작설계상담이세부사항을삽입할용의는,내용은없으신지요,따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세부사항까지는...
장해윤부위원장
중요세부사항한두세가지정도.꼭필요한세부사항.제2의인생설계상담,재취업,사회공헌활동과다양한프로그램.검토해보십시오. 그리고끝으로지금제11조위원회의운영에서매년1회정기회의를개최하고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수시로회의를개최한다고했는데,인생이모작이게상당히중요합니다.50세이상베이비부모세대,어떻게보면일자리창출,일자리하고연결이또되는거예요.그래서이걸매년1회했을때과연실효성이있는지,이부분을저는최소상반기,하반기해서정기회의는2회정도개최하는걸요청드립니다.그3가지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거올해용역하셨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용역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과나왔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최종용역보고가아직남아있어서요.공청회까지만끝나고12월중에최종결과가나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조례안을지금올린이유가있어요?용역결과좀보고하시지,미리하셨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용역은저희가타당성이랑우리연수구에얼만큼적합한지또연수에꼭필요한내용을담았는데요.중간보고회에서도내용이많이담겨져있기때문에꼭최종보고회를...
강구
이강구위원
좀아까직영으로할건지뭐로할건지아직정립도안된상황에서일단조례부터만들고가는게순서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왜냐면내년하반기부터는저희가일부교육을시작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하반기에한다고하면,지금용역이올해나오면용역최종결과를보고조례를만들어도늦진않을거같은데.제가지금용역결과보고서를못봐서그런데요,일단이런생각이들어요.처음에설명하실때베이비부모세대를위해거의맞춤형정책사업이라고설명을하셨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사회에서는베이비부모세대가워낙인원수가많으니까그런부분이있긴한데,제안이유에보니까연령층은50대초반부터다루고있잖아요.50-65세미만,64세까지가엄청많을거란말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인구의24%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우리가정책을수립할때인구의4분의1,4명중에1명에대한정책이에요,이게.아까우리가첫사업이다보니까대상범위가워낙많고처음하는거다보니까용역이중요하다는얘기를해드리고싶고.이게보니까단체장공약사항부분이포함된거같은데,이런주문을하고싶어요.하여간이사업을하더라도이게센터만들기위한정책이돼서는절대안되고,항상보면사업비는한10%,20%가지고하고나머지는운영비80%예산세워서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는얘기를드리고싶으니까.그런문제는용역결과하고잘맞춰서조례안에담을건담고정책적으로나타나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최종용역보고회나오면거기에담겨진내용을기반으로해서정말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고자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김정태위원
과장님,지금용역결과최종발표가안되어있는상황이신거죠?하반기일부교육실시예정이라고하면혹시교육프로그램같은경우는구상해놓은게있으신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하반기에는지금꿈꾸는배움터에리모델링중인데요.거기서바리스타교육3회정도해서예산범위내에서몇회만하려고합니다.
김정태위원
연구용역결과에아무래도이게인생이모작이라고하는데,현경제상황이나이런것을많이감안해서연구결과에포함될거같은데요.꿈꾸는배움터같은경우바리스타교육이잖아요.그런데현재산업구조를봤을때창업의진입장벽이쉽게진입할수있는것중에하나가일반카페나중소음식점인데그러다보니까경쟁력이많이떨어지지않을까싶어서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바리스타교육장에서배출된인원이지금대기중에있는인원이있는데요.실버카페를아주다량으로,굉장히많이운영하려고하지않고공공시설,가능한주민자치센터요즘계속다시신축을하고있잖아요.그런신축하는공간이있어서그런쪽으로일반기업이나이런쪽으로나가는건아니고요.지금현재3개에서5개정도운영생각하고있거든요.
김정태위원
그러면일단조례가통과되고연구결과가확정되면거기에따라서내년상반기부터계속사업은진행하시려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내년상반기중에는리모델링을하게되고요.준공이내년상반기중에이루어지기때문에그이후에리모델링과정을거쳐서하반기에그과정을운영할겁니다.
김정태위원
본격적으로중장년층...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내후년정도.
김정태위원
내후년혜택을받을수있는거고,이번에통과돼야.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관련근거를만들어놓고내년에사업예산을집행하고요.하반기에는일부과정을시범운영하고,내후년정도에계획해서위탁이냐직영이냐결정한다음에운영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하시려고하는사업이노인장애인과도,과장님이노인장애인과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사업을하다보면이게지금노인장애인과에서인생이모작사업을하려다보니까실제로65세이상사업들하고중복될소지가있다는생각이드니까요.노인세대분들은사실50-65세는과장님이보시기에는,사실제가볼때는바리스타교육이런거시켜줄연령대는아닌거같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실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고있는데,지금어르신들한테도하고있잖아요,바리스타교육을.그분들도70대에도정정하시다고그래가지고바리스타교육해서실버카페만들어서하는입장인데,지금이분들한테도또그런교육을중복해서해준다고하면결국은실버카페가살아남겠어요?그나마상대적으로젊으신분들이서비스측면이나이런데서,중복될소지가있어서제가말씀드린거고.사업구상하실때,50-65세분들이볼때인생이모작이라고한다면생각하기나름인거같아요.새로운일에대한도전을해야될거냐아니면그냥노후로할거냐그부분에서우리가설정을잘못할소지가있다는거예요.제가볼때는65세정도에임박한사람은노후에대한건강관리하고이런쪽으로가면소일거리하고사회봉사하는게맞는데,앞쪽으로50대같은경우에는노후에대한경제력인준비가훨씬더필요하다고생각할텐데그런부분에서이분들이인생이모작이다양한이모작이있을텐데,진짜맞춤형사업구상이되지않으면이거그냥공약실천하는차원에서센터만들고이럴소지가있으니까그런부분을용역에다가도적극적으로담아서이분들한테진짜뭐가필요한지.제가볼때는교육성위주로많이가서다시자기네가맞춤형으로받고다시한번더,한10년씩은다활동할수있는분들이잖아요.그런부분들에초점이맞춰져야된다는생각이드니까.나중에뭐지원센터든직영이든방향을그런쪽으로맞춰서정책을펴나가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이번용역보고회때도위원님말씀하신사항을주문을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보고회마지막언제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2월18일정도로.
강구
이강구위원
일정잡히면시간대좀오후로하셔가지고위원님들도불러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먼저4쪽,제8조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에따른다.”라고되어있는표현에서저희연수구조례는관리조례로되어있어요.그래서“에관한”이사항은삭제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다음에자구수정차원에서제1조에“구민의복리증진에”이거는“인천광역시연수구민”이라고표현되는게맞을것같고요.이게인생이모작지원조례가각지자체별로상당히활발하게움직여지고있는거같아요.그런데저희는지금장년층이모작으로조례를만들었잖아요.타지자체같은경우는중년층까지포함한40세부터의인생이모작에대한지원조례들을만들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셨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자체마다조례대상들이담겨진게많이다른데요.저희가봤을때는중년층은40-49세,연수구주민의한17%정도에해당되는데요.이중년층은현재경제활동시기라고봤습니다.그래서저희인생이모작은장년층을대상으로,그러니까베이비부모시대가은퇴후또은퇴예정시기를맞으면서은퇴후제2의인생을설계하면서그런여러가지공공정책을수립하는데초점을뒀기때문에중년층은조금경제활동시기로봤기때문에제외를시킨사항이거든요.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중장년으로많이하는데도있습니다.있는데,중년층보다는장년층대상으로한23%정도되기때문에그부분에초점으로생각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또한가지4쪽,제7조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해서이센터에서지금,센터가만들어지면거기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들이나시설들에대해서이용료나사용료등을좀부과해야되지않는가하는생각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신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조례벤치마킹했던데를전부봤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사용료,수강료부분을명시한데가5군데되거든요.그래서저희는그런부분을시행규칙에담으려고했는데시행규칙을여태까지제정한데는아무데도없어요.그래서위원님이그런제안해주시면저희가조례에다가사용료부분을일부명시하려고조금수정을해온부분도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이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님.
정태숙위원
이조례가제2의인생설계및사회참여지원을위해서교육하고취업훈련하고일자리사회공헌활동뭐이런거를,인생이모작지원을위해서만든조례잖아요.그런데아까용역결과도나오지않은상태에서이런조례를이렇게한다는게조금시기적으로조금저기하지않나생각이들고요.뭐라그럴까요?그러한준비를하는과정에서구청장님의공약사항이라고해가지고좀이렇게너무이르게조례를올려놓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어요.그래서여기위원님들도어떤생각을하고계시는지몰라도저는조금더이게구체적으로사업을하려면지금도보면용역이나오기전에바리스타라든가이런,그런걸계획을하고계신다는데,그거는내가볼때에는그냥흔히할수있는거기때문에조금전문적인인생이모작을위한준비를조금더많이반영을해야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에과장님께서베이비부모세대맞춤형,베이비부모세대가제가알기로500만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제4조지원사업에보니까진짜베이비부모세대를위한사업들을하려고하시는거같아요.실제로정의에는50대를좀담았는데,60-65세를위한인생이모작지원조례가되고있다는이런생각이듭니다.제4조내용을보니까대상은50대인데,교육상담지원사업,사회공원활동사업,건강증진사업,문화여가지원사업이게주란말이에요.그렇다고하면결국은50대는지금일하는세대라고보여질때이조례의큰방향성이비춰보면사실50대대상은,사실50대를데려다가이런건강증진사업하고사회공헌활동사업,문화여가지원사업을하라고하는건제가볼때는성별쪽에서도한쪽으로쏠릴경향이있다고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들은저희가조례를제정할때명확하게할필요가있겠다.진짜로아까말씀하신베이비부모세대를위한정책이라고하면이게맞거든요.그들대상이라고하면.그들이지금제가알기로는63년생까지가베이비부모세대라면내년이면그들이50대후반을맞이해서제2의노인세대를위한과정으로들어간다고보이니까준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조례의명확성차원에서라고볼때이런부분들이정리가되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김정태위원
저는상대적으로우리사회에서조금소외된연령대가50세이상65세미만인연령대인거고요.이연령대를위해서지원하는조례같은경우에지금필요하다고봅니다.비록연구용역내용이나오지않았다하더라도,연구용역내용이이게필요없다는,지원이필요없다는내용이아니라이지원을어떻게효율적으로합리적으로할수있는가라는내용을담고있는조례라고하면일단은이연구내용을수용할수있는그릇이만드는작업이조례제정이라고생각하거든요.이그릇에무엇을담을까는담기나름인거같아요.담는사람의의지라든지그리고담겨지는내용에따라서달라질것같기때문에일단이지원조례같은경우원안대로통과시키고사업내용이라든지구체적인프로그램같은경우는추후상황을봐가면서유동적으로대처하는게시간적으로봤을때더합리적이지않을까싶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조례안에대해서전에조례를다루면서말씀도드렸지만,조례에담겨야될내용들이충실히담겼는가에대한부분도우리가좀봐줘야되는데,예를들어서아까센터가만들어지는것에따라서사용료부분이라든지이용료부분또는사실그시설을이용했을때에사용자나이용자가그시설이나누구한테피해를입혔을때피해보상이라든지이런사항들에대한내용들이사실조례에담겨서우리가어떻게이센터나관련돼서벌어지는일들에의한분쟁의소지는없어야되는거고그러한것을담는것이조례라고본다면일단아까얘기나왔던자구수정은정리가필요한부분이고요,절대적으로.그건해야지될거라고보이고.사용료규정도저희가이조례에최소한담겨야된다고보거든요.그래서제가초안을집행부하고사전에얘기도좀나눈부분이있었고그래서정리를해봤는데,예를들면사용료관련돼서보면“구청장은시설을사용하거나이용하는사람에게사용료등을부과할수있다.”라는항목과“징수된사용료등은시설의수업예산에편입시켜목적사업에맞도록사용하여야하고,다른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라는부분이삽입되어야할거고요.그다음에“시설의사용료및감면,반환등구체적인사항은규칙에정한다.”라고명시를할필요가있다고보입니다.이게보면이시설을중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하는대상자들을보면여러가지감면혜택을줄수있는것들이사회적으로마련되어있는거같아요.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는명확히찾으셔가지고규칙에서이런,이런사람들에대해서는어떤감면혜택을줄수있다고명시하시는게좀필요할것같다는의견을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부분은토론시간이니까좀확실히해둘필요가있는게,지금말씀하신부분있잖아요.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말그대로지원사무실개념인거같은데,아까사용료규정부분은일부공감을하거든요.교육이라든가이런거에있어서는,지금시설사용료부분이라든가이런것들은보통체육시설이런거에대한건규정이정해져있는데제가알기론지금이것도마찬가지고우리가센터들이많잖아요,청년창업지원센터이런거.이런거할때지원센터부분에대한사용료규정은따로없었던거같고다만교육비그런부분에대해서는받을수있다이런거는공감이가는데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포괄적인개념에서발생할수있는부분들을말씀을드린거고,그것이지금얘기한대로프로그램사용료에국한시킬지시설이용료까지할지에대한건따로규정에정하든지할수있을거같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에다담고자하는게아까쭉읽어주셨는데.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를들어서그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이될수도있고요.안에시설이어떻게구성될지모르지만그시설이용에따른사용료도될수있는데,지금얘기한것이시설에대한사용료가여지껏다른조례에명확하지않았다는부분이사용료징수하자고그러는데걸림돌이된다면그거에대한조율은필요하겠지만아무튼사용료징수부분에대한규정은조례에담겨져야된다는생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비슷한유사사례가제가알기론평생학습센터이런쪽에어느정도,그쪽도교육사업하는쪽이라고보이는데그런부분들을같이우리부서에서검토해놓은게있으세요,담으려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사용료부분을...
강구
이강구위원
사용료를뭐에받냐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사용료하고사용료안에수강료부분은,이거는구체적인건시행규칙에담고그내용만언급하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사용료는포괄적으로담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구체적인사항은나중에규칙으로정하고요.이런내용만부과할수있다이런사항만넣는걸로.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말씀하셨던게사용료를부과할수있다는거하고수강료를부과할수있다는게이게사실은교육센터개념에서는거의수업료개념인데사용료는아까말한대로시설대여위주로봤을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사용료안에수강료도같이포괄적으로포함되는거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토론시간이니까그건이따가다시정리할시간에다시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생각은인생이모작지원조례자체가지원센터에관한것뿐만아니라이걸좀포괄하는개념이기때문에아직직영인지위탁인지결정이안된상태에서시설이용료나수강료같은부분까지조례에담기는너무이른게아닌가싶고요.만약에이게직영이든위탁이든결정이되고된다음에다시추가로논의하는게효율적이지않을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이것이직영이니위탁이니결정안됐다고해서사용료부분에대해서따로개정을한다는건올바른방향이아니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김정태위원
미리앞서서논의할건아니라고보는데요.왜냐하면사용료나운영료부분이만약에고정되어버리고규정되어버리면아무래도운영에있어서조금유연성이떨어질것같아서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우리가지금조례를제정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경우의수들을담고그것이뭐미치는영향이나이런부분은면밀히살펴봐야되지만이런거는충분히이부분에대해서만큼은운영방법의차이가아니고어떻게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언급은되어야된다는것이제의견이거든요.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십니다.
11시 26분 잠시중지
11시4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제1조에“인천광역시연수구민”을삽입하고,제2조“장년층”을“장년층이”으로표현을바꾸고요.그다음에제8조제3항에“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에서“에관한”은삭제하는것으로하고,제10조위원회구성에서“10명이내”를“10명이하”로자구수정하는안과그다음에제7조와제8조사이에제8조로사용료규정을삽입하여“(사용료등)제1항구청장은시설을사용하거나이용하는사람에게사용료등을부과·징수할수있다.제2항,제1항에따라서징수된사용료등은시설의수입예산에편입시켜목적사용에맞도록사용하여야하고다른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제3항,시설의사용료및감면반환등구체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로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제4기2020년연차별시행계획수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보고사항이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와토론,의결과정없이질의답변으로심사가종료됨을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세요.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9쪽,재정현황에서일반회계랑특별회계플러스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반회계쪽이.
장해윤부위원장
그럼여기에수정할부분이,2020년도일반회계내년도금액은지금시에서보고해야된다니까그거제가,5,736억원입니다.5,991억원을수정해야될것같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건저희가계획하기전에는예산편성단계였기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아니,지금5,991억원해도일반회계랑특별회계포함이라면서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반회계만.
장해윤부위원장
일반회계면이렇게나올수가없어요.너무차이나.우리내년예산5,989억원이일반플러스특별회계포함이거든요.여기2019년도보면일반회계로되어있더라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포함입니다.죄송합니다.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포함이면2019년거는5,833억원으로수정해야돼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20년거...
장해윤부위원장
2020년도는수정안해도되지.2019년거는포함이면5,489억원으로되어있잖아요.이부분을5,833억원으로수정해야된다고요.일반회계,특별회계포함이5,833억원이거든요.중요한건아닌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이게일반회계인줄알고사회복지분야에55.9가나오더라고,3,211억원.그러면포함이면3,217억원이맞습니다.그리고15쪽,복지사각지대해소명예공무원은시행하는데그부분에서계양구에얼마전에복지사각지대인천에서불행한사건이있었습니다.제가볼때는통장등사회복지단체쪽을활용해서복지사각지대,빌라지하라든지다세대가구이런쪽도수시방문하는내용도한번검토하면좋을것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고생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질문한가지만드릴게요.13쪽,2019년도계획실행결과평가항목에서세번째동글뱅이두번째줄에“사업예산미확보또는사업대상변경등으로인하여목표미달사업이존재함”이라고되어있던게앞에언급된그사업이포함된건가요?이내용이어떤건지설명해주십시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앞에내용도포함되어있고요.중간중간에저희가계획에예산이확보되지못하거나사업의달성도가저조할경우에변경을하게되거든요.그런부분을적시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사업들을구체적으로말씀해주실게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사업내용말씀이신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대상변경사업은말씀드렸듯이2019년도아까전에말씀드렸던20-30대미취업여성에대한건강검진이라든지이런부분은사업목표가조금저조해서내년에는그계획을변경해서폐지하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사랑의PC보급사업들도마찬가지로대상자수가줄어서내년사업에서는제외되는사항이고요.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국가소득이120%까지확대지원함으로써저희구의자체사업을폐지하는사항입니다.이런것들을이부분에서내용으로적은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오후2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57분 잠시중지
14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성별영향평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조례와관련해가지고의견수렴을한내용중에일반주민들이의견낸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일반주민인것같지않고요.옳은가치시민연합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이라는분들이몇분찾아오셔서이의견서를제출해주셨고,의견서뒷장에는실질적으로오시지않은분들의명단이많이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보니까이건연수구성별영향평가조례안은성별영향평가법에의해서조례를제정한다고되어있잖아요.그리고우리가다음에심사할것중에양성평등기금그조례도있고.그런데여기부서검토에보면양성평등과성평등의용어의차이가없다.혼용해서사용해도된다는거죠?이성평등이양성평등이라는거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여성가족부에질의해서입법예고된의견주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회신을받은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또다른조례를양성평등으로되어있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부분이처음에양성평등기본법이먼저생겼고2012년도에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라고해서나중에생긴사항입니다.양성평등기본법에는성별영향평가를해야된다고표시가됐고그거에대한그법에대해서는성별영향평가법에따라야된다고됐기때문에엄연히얘기해서는별다른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도계속이런것때문에의견을내는경우가있어요?보세요.제목은그렇다고치고연수구성별영향평가조례안이라고보고,상위법이있으니까.쭉내용에보면그정책이성평등에미치는영향,성평등의확보이런내용이쭉있잖아요.이걸양성평등으로했을때문제가없죠?부서검토사항에혼용해서사용하는부분이라고하면.성별영향평가부분은이게상위법이있다고하는거고,단어명칭을쓰고할때성평등부분에대해서는지금양성평등이라는말을우리가기금조례에도쓰고있으니까성평등자체를양성평등으로한다고해서문제가있어요,없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했습니다.그런데성평등이라는부분을,의견을주시기를성평등을안썼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가여가부에질의해서양성평등이라는것을혼용해서쓸수있다고했는데,그렇다면양성평등이라고용어를다시정의를하게되면성평등이라고하고자하는반대부분의의견을제출한그런의견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성별영향평가법에성평등이라는정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성별영향평가법에의한정의를그대로용어를갖다가사용하게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아까양성평등은상위법에명칭이어떻게되나.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요.여기양성평등기본법관련해가지고여기에는또명칭을이걸로쓰셨죠?여기는양성이라고쓰나요,여긴또?지방자치단체는양성평등실현을위해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당시에양성평등기본법을따라서양성평등조례가되지않았나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상위법에따라서양성평등이라고쓰고성별영향평가조례안은상위법인성별영향평가법에거기에는성평등이라는단어를썼기때문에우리도그냥성평등이라고쓴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이의를제기하시는분들에대한걸저희가정의를정확하게해야되기때문에우리가임의적으로바꾸지않고상위법에따라서용어는정리를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위법에서만약에같이하나로쓰려고하면상위법에서정리를해줘야된다는얘기네요.우리가임의로상위법에서쓰는명칭하고하위조례를만들때근거가부족하기때문에다른명칭을쓰기에는그렇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11조에보면위원회구성하는거있잖아요.위원회구성에보면“위원장을포함한12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라고되어있는데,저희지금바로쓰는법령에따라서“이내”가아니라“이하”로바꾸는게맞을것같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부분까지는세심하게챙겨보지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성별영향평가를지금정부에서2018년도전체영향평가한건수가3만4,500건정도했더라고요.그중에개선된건수가8,300건정도입니다.우리도이런케이스가있어요,혹시?우리구도해당되는건수가있습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018년까지는실적을확인하지못했고,2019년도현재실시하는사업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별영향평가단위사업중우리예산서에있는단위사업은166개의사업입니다.이중에서컨설팅을받아서성별영향평가로들어가야되는사업이36개입니다.그래서그중에서지금현재7개가개선해서지금추진되고있는사항입니다.현년도기준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일부기여가됐네요.이게보면법령그리고사업등주요정책을여성뿐만아니라성별영향평가가혼동은좀있을것같은데,남성에게도성별의차이가발생하지않도록남녀사회경제적격차요인을체계적으로분석하는제도가성별영향평가제도거든요.이거하고양성평등은별개로보셔야될거예요.양성평등은예를들어서옛날같으면“암탉이울면집안이망한다.”이런이야기요즘하면난리나거든요.그런데그당시에는먹혔단말이에요.그게쉽게얘기해서양성평등이고이렇습니다.하여튼예를들어서그런기준같아요.그래서이조례는특별한내용은크게없는데,오히려지금은역으로여성이혜택을못입는다기보다는남성이못입은경우도있어요,성차별때문에.그것도잘강구하셔가지고조례를나름대로잘담은것은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4조제1항에보면3번에“구청장이주요한정책으로써추진하는사업의계획”항목이주로어떤내용을담게되는걸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이조항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에성별영향평가대상정책의선정에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이런항목이나와있습니다.이부분들은저희가법령에서정하는사업도있지만,어떤구청장의공약사항도있을것이고자체적인과에서신규사업도있을것입니다.이부분들에대해서성별영향평가를하는내용이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제4조1호전의문장에서“다만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경우에는성평등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대상으로한다.”라고했잖아요.그런사항에구청장이정한이주요한정책이거기에따른지자체조례를보면포함시키지않는경우가있던데,검토해보니까구청장의정책은주요정책으로포함안시켜도될것같은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그부분도검토를했습니다.인천시에있는지자체에대해서만하겠습니다.구청장에관련된사항은중구,계양구,서구,옹진군은없습니다.그러나동구,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가이항목을삽입한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조례안을처음에만들때저희가비슷한구에있는대로참고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알겠고요.그다음에제13조해촉사유중에서심의위원들이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고이러는계획도세우고하잖아요.그랬을때거기에서위원들이기밀사항누설로인해서해촉되는사유가포함되어야지될건아닌가싶은데요.그부분에대한검토가있었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부분은검토를못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그거와같이해서말씀을드리면,여기심의위원회에위원들이중차대한일을하기때문에직접이해관계자가있는사람들은이위원회에서부터심의에참여할수없다든지하는제척항목도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의견을드립니다.검토해보셨나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혹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보통아까비밀누설에대해서는저희가어떤위원회에서선정심사를한다든가했었을경우에는개인정보누설동의서를받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이부분은동의서를받기때문에여기에삽입이안된부분같고,제척사항은저도확인을못한부분이었는데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제질의는여기까지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넘어온조례만으로도충분하다고보시나요아니면제가지금질의시간에질의했던내용들이첨부돼서보완되어야된다고보시는지.저는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우리가조례를만들때같이고민해서만들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해촉말고제척사항,제외되는부분을바꾸자는거죠?
형서
기형서위원장
해촉사항에기밀누설도포함되는부분.
강구
이강구위원
그부분은담긴것같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렇게따지면다담겨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여기서판단하기나름인데그걸다배치할순없는거같고.제척부분은어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제가샘플로작성한타지자체의사례를가지고말씀을드리면위원회제척,기피,회피조항에“제1항,위원은심의의공정을기하기위해서직접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에참여할수없다.제2항이해관계자인위원에게심의의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을경우에는기피신청을할수있다.이경우위원장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결정한다.제3항위원본인이제1항및제2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그안건심의의결에서회피하여야한다.”라는것이타지자체영향평가조례에삽입되어있던부분이라참조사항으로제가가져왔습니다.그냥자구수정정도로만?그게우리위원들이하실수있는거라면그렇게하시죠.대신자구수정을할때“(이하‘연수구’로한다).”라는것은“구”라고표현되어야지되는거같고요.“이하구의회”라고표현하는건“의회”라고표현해주는게맞을것같습니다.여기제5조3호에“연수구의회(이하‘구의회’라한다.”라고한다는것은“구”자를빼시고요.위원님들이자구수정정도로하자니까.그다음에제4조제2항의3호“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연수구’로한다.)”에서“연수구”를빼시고나머지뭐이런거에조례의미비사항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별다른의견없으시면빼고가죠,뭐.그렇게할까요?자구수정3개만하고이조례원안대로통과시킬까요? (『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토론과정에서나왔던제4조제2항의3호“연수구(이하‘연수구’로한다.)”에대해서는“(이하‘구’라한다.)”로정정하고요.그다음에제5조3호에“연수구의회는(이하‘구의회’로한다.)”는것은“의회”로하고요.그다음에제11조제1항“포함한12명이내”는“포함한12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로문구수정을해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양성평등기본조례,이게지금양성평등이라는게제가하나빠뜨렸는데쉽게얘기해서성에따라차별을받지않고자신의능력에의해서남녀누구나동등하나기회와권리를누리는게양성평등입니다.존속기간은5년인가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계에서양성평등이가장잘되어있는나라혹시아세요?유럽국가중에세계에서가장잘되어있는나라가스웨덴입니다.여성경제활동인구가70%정도로잘되어있는나라인데,우리나라는1995년도에여성발전기본법이제정돼가지고20년간11번에거쳐서양성평등기본법이수정이됐더라고요.그리고2014년에최종적으로양성평등기본법으로제정된법을갖고지금계속시행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게뭐조례내용은제가특별하게말씀드릴게없고지금양성평등이라는건여자애,딸을학교가가지고남학생하고축구할수있고남학생도여자애들하고같이바느질,뜨개질할수있는이게결과적으로양성평등인데뭐이런조례가있음으로해서우리구에도아주발전적이라고여러가지로사료는많이됩니다.과장님생각도마찬가지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무튼이조례는개정해서2024년까지특별한이변이없는한지속되어야할조례라고판단합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멘트만달고넘어가겠습니다.사실조례가날짜만수정하는걸로넘어왔는데,조례를개정할때는전반적인부분을살펴보셔가지고,이번에저희의회에서조례정비특위를만들어서운영하고있잖아요.그것에부합되는조례안이올라왔으면하는데이건단지날짜수정만올라왔기때문에저희가더이상다른언급을할수없는것은좀아쉬움으로남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수고많습니다.지금어린이집개원을1년에2번하죠?학기시작하는개원.대학교같으면3월에시작하듯이어린이집도보통3월,9월2번하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지금여기보면국공립레이크2차개원일6월1일,센토피아10월1일,베르디움10월1일,센트럴샵12월1일.이렇게개원일정을잡으면기존어린이집애들이라든지이런부분이도중에입ㆍ퇴소에상당히어려움이많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이게보통3월,9월이면개원하는걸2월,8월이렇게명시를해서하든지,중간에10월에하면기존애들이그어린이집을다니는애들이이쪽으로옮겨야되고,기존어린이집도상당히혼선이있고.이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3월에개원을주로해야되는것이지금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부분인데,그런데여기는8공구이고지금개원시기가준공시기가다다르고거기에서기존원도심이나이런데로애기들을데리고오는게상당히어려워서.
장해윤부위원장
예를들어서국공립센토피아같은경우개원예정일10월1일을한달당기고,위탁기관도6월1일부터5년뒤까지인데,이런부분을조정할수없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입대위에서요청하는부분이준공시기에맞춰서해달라는게강하게있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부득이하게이렇게한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차라리아니면더연장해가지고,더준비해가지고이렇게하든지.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왕이면3월,9월이렇게맞춰서.가능하면3월에맞춰서.
장해윤부위원장
이게기존어린이집원장님들이상당히큰컴플레인을제기하는부분아시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4군데다이렇게하니까어떻게보면구에서너무독선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을밀어붙인다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학기중개원은가능하면안하려고하는데입대위측에서입주자들의요구가많이있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입대위를좀설득해서이거한번잘,위탁동의안은하더라도개원일은잘좀연구해보십시오.예를들어서12월에하는건3월1일에해도될것같은데,6월에하는건9월로하든지.하여튼전체4군데다이렇게이월이학기시작안하는건조금문제는있을수있을것같아요.한번잘좀개원을고려해보십시오.일부어린이집원장님이저한테이야기를많이하더라고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원도심같은경우는그런데,여기는신도시이기때문에입주와동시에바로개원을해줘야불편사항이줄어드는거예요.주변에경쟁어린이집이없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럼다른데서빠져나간다든지이런부분은없어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주변에경쟁상대가있지않고.
장해윤부위원장
아니,다른데.송도엄마들태워주고봉고차로하고다할걸.다른데서빠져나가는애들도있을것같은데,입주하고.하여튼한번고려해보십시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보니까여기국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자선정계획하는내용에보니까공공어린이집하고추진계획에두번째보니까위탁신청서접수할때여기에는사실내부공무원이죠?세부추진계획해갖고첫번째모집공고하고두번째위탁신청서접수하고하잖아요.여기에보면접수장소접수방법접수서류이렇게나와있는데,접수신청은안되어있어요.날짜가안나와있는거같은데,이거는왜그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건계획이,통과되고계획이서면홈페이지를통해서공고가되는데요.
최숙경위원
그런데여기뒤에계획서에보면공고며칟날한다고나와있거든요.거기에는또그렇게나와있어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모집공고문이12월20일까지,7페이지행정사항에보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것도보면어쨌든같이앞과뒤가맞아져야되는거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똑같은것과관련해서신청접수도마찬가지로접수일자나시간이런게여기에들어가야되는게,뒤쪽에위탁공고모집할때뒤에보니까나와있더라고요.신청접수에보면접수기간도나와있고접수방법도나와있는데이앞에는안되어있어서.그게같이일괄적으로나와야되지않나해서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앞과뒤가똑같아야지그렇지않으면혼선이오니까이런건하실때하고.항상우리위원들이항상얘기하는거접수방법이나시간이나이런거할때도정확하게명시를해줘야된다고계속누누이얘기했던것과마찬가지로이렇게신청접수하는데있어서변동없이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신규4군데어린이집을보니까아이들이60명에서최대72명까지인데.국공립레이크2차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800세대되고,밑에센토피아같은경우에는3,100세대정도되는데면적대비해서인원수가나온것같아요.비슷해요?세대수는차이나는데이규모만큼밖에안해놨다는얘기잖아요,어린이집규모를.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맨밑에센트럴랜드마크시티아파트안에들어가는센트럴더샵어린이집에는면적이센토피아나이런데보다훨씬넓은데,인원은72명정도로해놨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인원을저희가혼자단독으로하는건아니고요.입대위측이랑같이의논해서하게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면적대비해갖고최대한뽑아놓은게72명이에요?
변경될수있다는얘기예요?
최대한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지금아파트단지내국공립중에서보육정원이가장많은데가어디예요?80명인데가있죠?
거기가몇명이죠?
하여간꼼꼼하게보셔가지고시설규모대비해서,저희가아파트별로국공립을만들어도국공립에못들어가는아이들이많죠.워낙점수제로하다보니까그부분들을고려해가지고최대한많이정원을늘릴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시고요. 그리고예를들어서아까동료위원님께서개원예정일관련해서했을때선생님들수급이라든가이런건별문제없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송도쪽에는교통편의나이런게좋지않아서어렵다고많이말씀하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개원예정일전에뽑으니까조금여유가있어서괜찮아요?당장뽑진않죠?이게보니까내년개원예정인걸원장공고는이번달에한다는거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미리해서준비를,리모델링도해야되고기자재준비하고교사...
강구
이강구위원
원장님들은미리뽑아놓으면그때까지급여는어떻게해요?
거의입주준공나고하면?
그런데이렇게미리뽑은이유는뭐예요?예를들어서맨밑에랜드마크시티같은경우에는내년연말이잖아요.그런데1년전에뽑는거잖아요.
6개월전에선정하고보통입주가능한시기에들어가서모집하고선생님들면접하고이런절차때문에.보통예산같은경우에3개월정도원장님급여같은경우는예산편성을하나요?
내용은알았고요.지금올해하고작년에국공립어린이집원장님들채용과관련해가지고자료있죠?선정되신분들하고신청하신분들있죠?개인정보보호법에서걸리지않는한해가지고자료를요청하니까그거좀줘보세요.얼마나모집을하는지보려고하니까.
신청현황있죠?
공모했을때신청하신분들.작년거하고올해것만줘보세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몇가지만질의를드리고종료하겠습니다.관계법령이나이런걸인용하실때에는법령의제목이나이런데띄어쓰기나이런것들을제대로적용해서기술하여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예를들면참고사항에관련법령세번째,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는원문다시한번확인해보시면띄어쓰기가잘안되어있어요,두군데다.그래서그런건시정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3쪽,위탁조건에영유아보육법제26조에따라서취약보육해가지고괄호안에기술해준부분있잖아요.거기에시간연장이추가된사유는뭐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국공립은취약보육부분에있어서2가지이상을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거기에제26조에시간연장이들어가있나요?그거는안들어가있는거같고추가시키신거같아서근거가뭔가를여쭙는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보건복지부지침에되어있어서넣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침에있다는걸로알겠고요.그다음에4쪽,모집공고에신청자격에영유야보호법제24조제2항에의한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및개인이렇게자격조건을주셨잖아요.영유아보호법제24조제2항에는“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운영ㆍ위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것을강화한이유가있나요?모집공고란에특히신청자격같은데는예민하게받아들일수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오해가없도록표현되어지는게맞는것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다시한번확인해서차질없이보완토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저는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질의에서나온얘기도토론에없었으니까원안대로가세요,그거는.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다시시작하겠습니다.
14시 47분 잠시중지
14시5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써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조례안제2조정의에보면“상점가”라는단어가나오잖아요.“「유통산업발전법」에따른,5조에따른상점가를말한다.”이게어떤건지설명을해주세요.거기에따른상점가가뭐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일반적으로저희는“상점가”라는건상점이즐비해있는,유통산업발전법을제가정확히모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좀뒤에팀장님께서확인해보시고요.조례가상점가를정의로다루고있는데,조례내용중에상점가를어떻게한다는게정의에만있고,하나도없어요.거의다전통시장으로바뀌는부분을거의다포함하고있어서타이틀도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목은좀전에제안설명을드린대로법에서재래시장법이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전통시장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개정됐기때문에제명은그걸따른거고요.아까말씀하신“상점가”라는용어에상인,상가,점포이런것들은다,저희가좀전에이강구위원님이말씀하신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좀전에제가조례를개정하기위한관련법조례에따라서거기서인용해서상점가든상점이든상인이든다가져온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답변못드린부분은유통산업발전법을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기다릴테니까그내용좀정확하게파악해서이따가다시질의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과장님,개정이2009년12월30일에개정이되고나서한번도안하고지금하는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2009년이면벌써거의20년되는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10년.
최숙경위원
10년되나요?이번에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가위원회에서통과돼서일로넘어온거잖아요,심의위원회에서.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위원회는누구,누구가하시는거예요?어느분들이위원회를하시는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부구청장을위원장으로해서각국장님과의회를담당하는기획예산실장등등이들어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외부인은아니죠?저희공무원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내부에서만.
최숙경위원
5명인가요?한7명되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7-8명됩니다.정확한인원은...
최숙경위원
지금부터시작하겠습니다.여기에보면제2조에“상인이란”해서정의에보면“시장및상권활성화구역및상점가(이하‘시장등’이라한다.)”에서여기앞에보면이“시장”은“전통시장”이라고얘기해야되는게맞지않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이조례에서는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다여기보면저희가지금바로쓰는법령에따라서저희가지금예를들어서“종사하는자”는“종사하는사람”으로다바뀌고있는데,여기에이조례는다지금“종사하는자”,“뭐하는자”로되어있기때문에이거는다“사람”으로바꿔야될것같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부분이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도있는사항인데저희가이조례전부개정안을만들면서관련법령과타구자료를참고하는과정에서인용하는과정에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자”를“사람”으로변경하는사항을저희가미처체크를못하고조례안이성립돼서이부분저희들이잘못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제2조제1항에보면“직접영업에종사하는사람을말한다.”또밑에보면“용역을제공하는자를포함한다.”있는데그것도“사람”으로바꿔주시면좋을것같고요.지금2호에“상가건축물또는지붕이있는상가건물에서”이게같은말아니에요?상가건축물또는지붕이있는상가건물?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건축물과건물에대한정의가이건축업무를전문으로하는분들은바라보는관점이조금은다릅니다.그래서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할때둘다똑같다고하는데,건물은사람이살거나어떤일을하거나어떤물건을보관하는데를통칭으로건물이라고하면,건축물은땅위에지은구조물중에서지붕,기둥,벽이있는건물.결론은그게그거같습니다.그런데전문가들은이부분을구분을해서건축물과건물로구분하는데,저희는조금전에제가말씀드리듯이관련법과타조례를인용하는과정에게구분을해놨는데,이부분도다른식으로표현을해서통일되게하는게맞다고봅니다.
최숙경위원
예,맞죠.이거보니까상가건축물과지붕이있는상가건물은같은용어로쓰기때문에하나로통일돼서쓰는게맞다고보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바꾸는게맞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제3조에“구청장에게등록한시장을말한다.”로되어있는데,“구청장에서신고한시장을말한다.”이게등록이에요?신고에요,등록이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부분도저희가조례를다시한번의회에상정한후에검토하는과정에서법령에“신고”로되어있습니다.이부분도저희가실수한부분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제2조5호에보면“정부와인천광역시(이하‘시’라한다.)ㆍ연수구(이하‘구’라한다.)”라고써있는데,“정부와지방자치단체로부터”라고하는게이렇게다나열하는것보다“지방자치단체부터”라고해야되는게맞지않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는연수구에서제정한조례이기때문에“인천광역시연수구”를나타난건데요.한편으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정부와지자체로구분하는것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다음에6호에“편의시설이란상인과고객에서안전및편의를제공하기위해설치한주차장,비가리개,도로,화장실,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및냉ㆍ난방시설등을말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외에도편의시설이있지않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무수히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끝에“등”이라고여기나열하지않은사항을포괄적으로규정한거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를인천시에어디어디에발의가됐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각구에다있습니다.시장이있는구는다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다른구는어떻게되어있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잠시만요.다른위원님들이이조례에대해서검토한사항이없으면일단최숙경위원님께서조례안에대해서검토를많이하셨는데,그내용을정리한걸가지고별도로얘기하는것은어떻겠습니까?
최숙경위원
그것도괜찮은거같은데,그럼그걸위원들한테이거한거에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조례가잘못됐으면다시부결시키고다시만들어오라고하시든지아니면전체잘못된부분을수정해서수정안을내시든지둘중에하나하시면될것같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시정회해서내용을정리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1분 잠시중지
15시51분다시시작
의석의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본조례안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한결과추가적으로수정되어야할부분이많아수정동의안을발의하고자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제출됐는데거기에동의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김정태위원
예,동의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이동의해주셨습니다. 그러면수정안을가지고수정안상정해가지고다시안건으로다루도록하겠습니다. 그럼수정안에대해서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대로처리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보건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보니까3호에위탁기관선정및협약체결하는거있잖아요.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가있잖아요.근거가연수구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보면위원장과부위원장은호선하게끔되어있는데,여기보니까위원장은부구청장이라고명시가되어있는데이유가뭐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그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앞에근거와관련해서이렇게있으니까다시한번확인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이게위탁이언제부터된거예요?최초위탁이언제부터계속해오는거죠?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2002년부터2013년까지복지부에서지정운영했고.2014년부터2016년까지공모에의해서수탁운영이되어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또하나새누리정신재활시설.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거는2008년부터운영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서하고있어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인하대산학협력단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둘다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인하대산학협력단이시작한지는언제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2017년1월1일부터3년간올해말까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하대산학협력단에서는처음한거예요?그전에는다른기관에서하고?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2008년부터계속운영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재위탁받아서거의하는거네요.이거공고내면다른데들어오긴들어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들어오는데이게알코올이다보니까알코올쪽에전문성이있는종합병원이나대학병원에서해야되는데인하대에서거의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인하대산학협력단에서하는데절차상3년지나면항상위탁공고를내서나머지는절차는항상거친다는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거치고있습니다.응모하는데가주로인하대에서많이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혼자로는이게공고가안될거아니에요.다른데가들어오니까공고를낼거아니에요.위탁공고를내갖고,그냥재위탁으로만...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아니,공모는내는데응모하는데가주로인하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밖에없지않을거아니에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길병원도있고인천의료원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예없다고하면그냥인하대가계속하는거에대해서그려러니할텐데,항상공모하면경쟁자는있다는거죠?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이거같은경우다른부서에서는민간위탁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해가지고이쪽이계속하게되면재위탁부분을그냥내부검토로해갖고할수도있는거네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가능은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건소에서이부분을항상투명성을강조하기위해서위탁공고를한다.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3년마다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한두가지정도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단아까다른과에도지적을했는데,법령적용이나인용을할때그쪽에법령명있잖아요,제목.그부분에대해서띄어쓰기가원제목하고틀리게된부분이있어요.그러니까예를들면「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관리”하고“조례”에사실은블랭크가있어야될것같고요,원본에그렇게되어있으니까.그래서그거는참조를해주시고. 그다음에4쪽,“자격기준및종사자수”해가지고센터장이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경우에는두지않을수있다고그랬잖아요,임상자문의를.현재센터장은어떤신분에계신분이에요?정신과전문의나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이렇게둘수있게.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전문의는아니고간호학교수인데,정신건강1급전문요원으로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단고용승계는되는조건이잖아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거기직원들은고용승계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지금현재는전문요원으로되어있는데그분이센터장이정신과전문의로바뀌어서들어올기회는없겠네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센터장은.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언급되어있는데혹시센터장이전문의일경우에는임상자문의를안둔다고해서비용적인면에서절약될수있는요건이아닐까해서말씀을드려봤고요. 그다음에앞에과에서동료위원이지적했고,제가누차조례때마다말씀을드리고,동의안취급할때마다말씀을드리는데7쪽에보면접수가“2019년11월27일부터11월29일3일간”으로되어있잖아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계획서말씀하시는거죠?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계획서밖에안들어와있는거아니에요?공지문은첨부가안되어있죠.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공지문내실때는접수항목에구체적으로접수시간하고방법이명기돼서나가야될것같은데,전에다른데에서도지적을했는데이걸좀표준화를만들어놓으면각과에서이런거만들때그부분만살짝고치면될것같은데.그거만들기가그렇게쉽지않은거같아요.앞으로그런부분은공고낼때통일해서내셔야될것같습니다.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통일해서적용하도록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나질의를안드렸는데,지금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예산재원이국시비50대25,25거든요.그런데연수새누리정신재활시설은국비가없고시비가50%,구비가50%고이렇게되어있네요.그리고2019년민간위탁금에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하면서위탁금이4억5,700만원이었거든요.그부분에도국비50그다음에25,25인데,이거는국비가없는거예요?아니면...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보건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는2019년12월5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