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모두13건으로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의원님.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유상균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특위와관련해서본위원이담당했던조례입니다.검토안에서보니까사실은개정안을준비중이었는데집행부에서개정안이부의가되었습니다.집행부에서올라온개정안과제가준비중이던개정안을포함한대안을제출하고자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조례안을위원님들과과장님께전달해주시고,제가이제대안으로드린안은위원님들과함박비류도서관개관을위해서안제17조와별표1,2,3을개정하고,그외에부분은알기쉬운법령기준에의거띄어쓰기와잘못표기된자구수정이나한자어나일본어식표기등을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자세한것은지금나눠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과장님,내용보신적있으시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유상균의원
제가좀늦게넘겨서,혹시뭐?특별한건없어보이는데.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합쳐서대안으로발의한것으로적용하는게옳을것같습니다.
유상균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께서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대안을발의해주셨습니다. 찬성위원은본위원으로서이대안을정식의제로하여원안과같이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과유상균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의원님.
유상균의원
방금관장님께제가대안에대해서생각을여쭈었고또관장님께서이대안에이의가없다고말씀해주셨기때문에원안을폐기하고대안으로그냥하시는것을말씀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지금대안이원안에대한띄어쓰기나이런문구조정인것이지요?특이사항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의님,거기에대해서혹시부연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유상균의원
맞습니다.아까제가읽어드린것처럼자구수정하고,띄어쓰기하고,한자어의일본식표기등이있어서그런것들만알기쉬운법령에맞춰서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에서조례를하실때그정도는하셔야하는거아니에요?이건내용적으로어려운것도아닌데띄어쓰기,한자어이렇게해서또바뀌는것도좀그런데앞으로는세심하게조례를만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도서관정책과장님,아까유상균위원님께서제안한대로유상균의원께서대안으로개정조례안에대하여부분수정하고띄어쓰기등일부에대해서유상균의원님께서대안으로내신안에대해서수용하신다고하셨는데맞으시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결은유상균의원님이발의하신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대안부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대안을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유상균의원의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대안이가결되었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도서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때재무회계과장님께질의하셔도되고,주무부서과장님께질의를하셔도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한가지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러차례말씀드렸던부분인데현장사진과위치와관련해서해상도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출산보육과에서제출하신지도는굉장히명확한데다른두건에대해서는제가지역구가송도기때문에알아보지사실전혀알아볼수없는사진도있거든요.이부분은좀더신경써서앞으로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청소년수련관관련해서지하1층에수영장이위치해있는데이것은해양안전교육을위한어떤교육장이되는건가요아니면정말수영을이용할수있는공간이되는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는지난번6월에현장에서주민설명회를가졌습니다.그때6·8공구주민들께서청소년들에게생존수영을할수있는청소년수련관내에수영장을만들어달라는요청이계속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반영해서저희가용역을할때부터수영장을넣게된그런계기가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용도가생존수영을교육하는교육장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생존수영장하고또더나아가서는주민들도함께사용할수있는프로그램도만들계획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반스포츠용도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스포츠용도로도가능은합니다,학생들이없을경우에.그런데주목적은청소년들에게생존수영을가르치는그런용도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궁금한것은좀전에다시학생들이없을경우에는가능하다고하셨는데.가능하다는건가요,안가능하다는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저희가중앙투자심사의뢰해서청소년수련관을지었을때수익성이있어야된다는조건부허가를받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궁극적으로는수익성프로그램이있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주민들을위한청소년들이이용하지않은시간대에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수영프로그램도만들계획도갖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이게청소년수련관인만큼주이용층이청소년이될수있도록좀더청소년을위주로장려를해주시되청소년들이학교가는시간말씀하시는거지요?그럴때는일반주민도이용할수있게이것은어떻게보면주이용층은청소년이라는걸분명히하시는거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장애인들은여기에출입이가능합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청소년이면청소년수련관이기때문에장애인이든비장애인이든상관하지않습니다.누구나다올수있는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이건송도체육센터가건립되기때문에문화체육과에도말씀드릴사항인데요.장애인청소년의경우장애인의경우수영장을이용하지못하게하는경우도있다고합니다.발달장애인이거나할경우엄마가주로남자아이를데리고가는데탈의라든지어쨌든수영시설을이용해야하잖아요.그런데입구에서이용할수없게하는경우가많다고해요.그런데에서상처를많이받기때문에우리구에서관리하는시설인만큼상처받지않고제대로잘이용할수있게끔모든권한을다누릴수있게끔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조민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중에수영장관련해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일반수영도하지만장애인수영이나할때는특수교사가필요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생각하시고채용할때가능한지여부하고아니면일반강사가같이할수있는지에대해서도명확하게하셔야하거든요.받을수있다고했는데실상가르칠수있는강사가없는경우도있거든요.어떤법에의해서.그러니까그것은추가적으로한번더확인부탁드리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확인하고실제수영장운영할때있어서그런부분들이문제가생기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관련해서어린이집추가자료저희한테주셨는데저희가미리주셨으면이해가많이쉬었는데지금어린이집현황에서국공립어린이집에선학동에지금한곳이있는데선학어린이집얘기하는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외에별빛도서관을올라가다보면현재위치가윤성아파트그언덕에있는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하려고하는거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맨뒷장에보니까선정기준표를보니까건축연도도15년이하여야배점점수에서좋은점수를얻더라고요.여기가딱그기준에적합해서선정하신게맞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노후매물을매입하다보면중간에건축에들어가는리모델링이나건축,보수비용들이너무많이들어서요.건축연도에좀.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추가자료주신거에배점선정기준표가있더라고요.이것은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거같은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지금다른것은심사표를다반영했고요.건물노후정도만저희가지금추가한사항입니다.그리고이어린이집이점수를많이받은것은지금저소득층밀집지역인선학동이기도하고,또정원충족률이정원160명에현원160명으로정원충족률도높고,전반적으로다점수가높은상황이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해가됐는데,지금국공립어린이집확충선정기준표는보건복지부에나온걸참조해서구에서지금공공어린이집매입을위한부서에서점수를매기기위한자체기준표를마련한거라는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다른건다똑같고건물노후정도만추가로반영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저는점수표가하나은행에서공모하는그점수표의기본인줄알았어요.그건아닌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어제도잠깐말씀드렸지만상대적으로여기국공립이유치가되면주변에있는어린이집이정원률이차있으니까그렇겠지만그쪽이새로원아를모집할때그쪽으로많이몰려서대기자가발생하고,상대적으로지금현재주변에있는어린이집들이약간피해를볼수있는데이터로는나오진않지만일반적으로순간적으로그럴수있잖아요.거기에대한대책이필요한데그주변어린이집들이좀반발하거나그럴염려는전혀없을까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래서선정기준표에보면배점이현재정원충족률을반영하는이유가만약에정원충족률이미달인상태에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했을경우에는인근에있는민간가정어린이집그런곳민원의소지있고그아이들을데리고나와야하는상황이생기기때문에배점기준에도있다시피정원충족률이높은어린이집을선정하게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말씀은이해를해요.다만,여기가소문이날거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월에자가소유민간어린이집을대상으로해서설명회도가졌고,신청도받았고,그래서대부분다알고계십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내용은제가이해를한다고요.그다음후속대책을말씀드리는거예요.현재여기가선정이됐어요,구에서는.그러면주변에이제소문은났단말이에요.국공립으로전환한다고.그렇게되면예를들어서원생모집이새로시작하잖아요.그때그쪽으로다정원이160명이지만서로들가겠다고신청한경우상대적으로그주변에있는민간이나다른어린이집들이몰리지않고미달이되는사태가일어날수있으니거기에대한대책도수립을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현재예를들어서A어린이집이정원이60명인데지금50명이에요.그런데새로운내년도신청을받았더니30명밖에지원을안했어요.그러면그어린이집에서는애가탈거아니에요.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후의대책에대해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선학동에는.
최대성위원장
주변에있잖아요.제가말씀드리는건일반적으로그렇잖아요.요즘국공립을부모님들이선호하잖아요.그런면에서한쪽으로확몰려서거기서커트라인이있어서못가기도하지만갔다가나중에또이쪽으로와야하는과정에서해당주변에있는어린이집들은상대적으로박탈감을가진다는거예요.그런부분을얘기하는거예요.감성적인부분을.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저희가국공립확충하는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도세심하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역할을외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해주십사하는말씀입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재무과장님,청소년수련관사업타당성용역보고서를보니까이게지금제가보고서,주무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연수구청소년수련관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보고서를보니172쪽,재원조달가능여부에뭐라고쓰여있냐면“청소년수련시설확충사업을지자체의자율편성사업으로이향됨에따라서부지매입비를제외한사업비의90%시비보조에대하여인천광역시와협의중에있음”이라고명시되어있거든요.어떻게90%시에서지원한답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중앙투자심사의뢰를했었는데저희가임의대로시보조비를작성할수없습니다.그래서인천시재정관실하고협의해서90%에해당되는208억원을저희가작성하게된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208억원을시에서지원해준데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때재정담당관실하고협의한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오늘확인한건어떻게됩니까?지원해준답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오늘확인은하지못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최근에.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우리연수구에어떤시에대한지원사업들이많은사항이기때문에단계별로지원하고내년에다시추경에논의하는것으로얘기한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현재확보가안되어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10월중투결과가10월31일인에행정안전부에서내려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본예산을편성하고자인천시하고협의했었는데중앙투자심사가결과도안된상황에서본예산에올려주기얘기가있어서내년추경에얘기하자고해서지금그런상황을논의중에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결정된사항은없고,다시얘기하자,알겠습니다.재원조달방법은아직90%가사실미정인상태네요. 본위원이잘,제가아무리봐도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150쪽을보니까사업타당성분석을그래비티모델이라는걸썼어요.뭐라고쓰여있냐면그래비모델이란물리학에서사용하는개념으로인간의공공적이동형태가뉴턴의중력법칙과동조라는전제하에출발함,타당성예측모델을갖다가이게물리학에서뉴턴의중력법칙을이용해서이것을검증했다는건데저도사회복지나이런걸공부하면서너무오래전에해서그런지이게이해가안돼서요즘이런모델을쓰나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타당성조사를하는전문기관에용역을마친상황입니다.그리고그부분에있어서비용편익에있어서어떤경제적인논리를거기에적합하는평등의그런방법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유상균위원
이것은비용이아니라시설이용에대한,이용하는사람들의분포나이런것들에대해서추정치를잡은건데저도처음접하는내용이여서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왜냐면사실다른모델링기법이있는데다른보고서에도없는아주새로운개념이눈에띄어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청소년시설에있어서이런기법을사용하지않았나싶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보고서받고용역업체에안물어보셨어요?도대체왜이런기법을썼는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너무많아서그부분까지는세심하게파악하지못했습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200쪽가까이돼서본위원도보는데복잡해서봤는데,그러니까원래는이미검증된기법이라면굳이우리가의문점을안갖는데어떤사업의타당성을끼워맞추기식으로하려다보니이게사실어디에쓰는거냐면요.교량의축을계산,교통의수요를계산한다든지보통이럴때씁니다.다른용역보고서를보니까이런기법을쓰더라고요.그런데이걸인적구성의변동을계산하는데이걸썼다는게저는잘,그래서이게보니까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위원님께서어떤걸걱정하시는지알겠는데이게그용역하는업체가타당성용역만하는전문기관입니다.그기관에서어떤이걸검증하는데있어서사용하지않는검증방법을사용했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떤검증방법으로이방법을사용했는지저희도한번타당성용역업체에확인하고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저말고요.여기계신위원님들에게공유해주시고요.참고로검증한곳이사단법인한국기업평가원이에요.뭐냐면보통이게사회복지적개념에서우리가평가를이렇게검증된기법들이많이있는데좀의문이가서여쭤봤고요. 그다음에재무적타당성분석결과를부서장께서보셨겠지만이게BC값이얼마인지혹시기억하시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0.75입니다.
유상균위원
167쪽,BC값은0.25로나와있는데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BC값은0.75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이책자에는,그것은경제적타당성분석을얘기한거고재무적타당성은0.25값이에요.그다음에전체적인사업으로돌려서경제적타당성을보니까그건0.75가나왔어요.그러니까이게지금재무로는도대체논할수없는거지요.이것은진짜재정을쏟아부어야하는사업이다보니그럴수있는데,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도지금0.75가나와서역시타당성이없다고나왔고,그다음에30년동안총우리가지출해야할가치도사실은마이너스170억원정도를우리가내고있기때문에아무튼유일하게아무튼좀그런부분들이,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을진행하려고한다면아까처음에제가거론했듯이재원조달의가능여부에서인천시로부터부지매입비를제외한사업비의90%의시비보조가단서조항이있기때문에이게어떻게선행되거나어느정도담보되지않으면이게사실은조금워낙에가뜩이나이번해에연수구에재정이많이어렵다고제가우리국장님들하고재무과장님께도보고를받았는데,사실이게좀걱정스럽습니다. 끝으로하나만짚고넘어간다면종합적인재원에보면한줄우리위원님들께서한번참고하시라고읽어드릴게요.연수구청소년수련관건립에경제적분석결과비용편익비율이0.75,내부수익율이–3.81%,순현재가치는–171억2,500만원그래서본시설의건립에대한경제적타당성은없는것으로분석된다고종합재원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시비90%의지원이담보되어야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을해봤고요.이상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금신도시에비해서원도심이국공립이부족한것은맞아요.민간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하는건타당하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데국공립을전환하면그소요예산에있어서매칭이지금국비가5억7,556만4천원이고,시비가2억8,778만2천원이고,구비가16억4,669만8천원이에요.매칭은어떻게되는겁니까?매칭에대한기준이있습니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국시비로매칭할수있는최대반영이돼서내려온금액이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국시비보조에대한기준이있습니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당139만7천원이한도액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밖에안돼요?국공립으로전환할때는국가에서보조를더많이해줘야하는거같은데지금뭐반도안되는거같은데요.비용의국시비합쳐봐야절반도안되는비용이들어가는데그러면앞으로민간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함에있어서구비의재정적인부담이클거같아서,이것은다른방안이없습니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래서지금이어린이집의경우는하나금융그룹에3월까지공모신청을해서12억7천만원응모해서가져올수있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야할것같습니다.어린이집이자꾸줄어서아이들수가줄어서어린이집이재정적으로어려움이있어서이것을국공립으로전환하는건좋은생각이라고들어요.그런데재정이많이투입되면구에서도부담이갈거같아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희가국비나이런거공모사업에지금다른부분에있어서도40억원받은것도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또문제가뭐냐면기존에있는건물을매입하는거기때문에건물에대한노후화이런부분도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리모델링비도많이들어갈것같고그런부분을고민하시고하신건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그래서저희가배점표에있는것을저희나름대로노후된건물을하다보니까너무보수비용이많이들어서그부분을점수표에.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하신다는말씀이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구도심이어린이집개소수가31개중에12개가원도심에있어서요.지금이건물은양호한편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리가매입함에있어서감정평가도중요하지만주변시세를잘보고하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인자위원님이말씀하신거관련해서㎡당139만7천원이라고되어있잖아요.한도가1,287㎡로되어있는데이게건축물에대한건가요아니면대지까지포함된건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건물이요.
최대성위원장
매입하려고하는82,452㎡고최대한도안에는들어오는거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대지는불포함이라는말씀이시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리고지금재무회계과장님,공모해서선정이되면저희는예산반영을했잖아요.공모가되면예산에대해서는나중에어떻게처리되시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국시비매칭비용만올렸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구비는안잡았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만약에떨어지면.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추경에다가해야되는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다시올려서의결해서매칭이됐다고하면다행이지만안됐을때는추경에올려서다시매입하는거에대해서다시예산을잡아야하는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국시비매칭되는부분은지금확정돼서했고요.
최대성위원장
예,그건알고있고요.구비를매칭을안했기때문에.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구비매칭되는비용은했고요.하나금융그룹공모비용하고구비추가비용.
최대성위원장
예,추가비용예상금액이4억원인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구비는8천만원이고요.하나금융그룹12억원이요.
최대성위원장
구비는현재예상으로16억원이잡혀있잖아요.하나은행에서공모해서된다고하면12억원을지원받잖아요.그런데구비예상으로저희전문위원검토자료주신거보면16억4,600만원.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게구비하나금융그룹공모구비추가비용다합해서되어있는거고요.이것은본예산에구비25%부분은올라가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구비는지금.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매칭비용만올라가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매칭비용2억8,700만원이올라와있는거네요.그러면저희한테주신자료는전문위원을통해서지금민간어린이집매입에의한국공립전환에서소요예산이25억원,국비5억7,500만원,시비2억8,700만원,구비가16억4,60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16억4,600만원중에서구비2억8,700만원은이번에매칭비율로올라가있는거고요.하나금융그룹하고전액구비부분그건만약에하나금융그룹에공모해서안될경우추가로구비예산.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도서관질문하겠습니다.내년도사업보고서에보니까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이본안에올라온내용맞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유상균위원
국비,시비,구비매칭되어있는사업이맞습니까?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국비,시비는확정된건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지금중앙투자심사를통과하면국비를지원해준다는거기때문에요.
유상균위원
국비가지원하면시비도자연스럽게매칭되는겁니까?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매칭사업이기때문에요.
유상균위원
큰이견이없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재무과장님도이견이없지요?돈내려오는거맞지요.나중에안되면책임지고갖고오셔야해요. 지금보니까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타당성기본계획연구수립을7월에하셨는데,여기에도서관에관한연구보고서맞습니까?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유상균위원
보니까경제적타당분석을보니까상당히우수하네요.일단BC값이1.8이나왔어요.대단히높게나왔고또순현재가치도무려713억원으로가치가증액이됩니다.도서관을지으면도서관의가치가늘어나는값이나왔어요.그다음에내부수익율도13.94%입니다.일반기업이내부수익률이10%미만이거든요.이게속된말로어마어마하게수지맞는장사예요.송도에도서관을짓는거,용역보고서를보니까.내용도한번봤습니다.봤더니일단은송도국제도시를3개의유수한도시들이있는그런도서관과견주어서용역보고서를썼더라고요.그래서참일단보고서는내실있고그다음에분석결과도마음에듭니다.그래서사실은도서관일반저희들이볼때도서관은생활SOC사업이지않습니까?그리고아까방금전에본위원이거론한청소년수련관도역시생활SOC사업이지요.이자리를빌어서부탁드리는데저희동료위원님들과제가가급적이면우리부서에서국장님과과장님들,팀장님들이심사숙고하셔서주민들민원을받아서적극적으로생활SOC사업을추진하시는것은올바르다고봅니다.그러나보고서를보면그보고서마다좀위원들이납득되고주민들을설득할수있는그런기준점을잘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렇다고해서연수문화원처럼오류보고서가올라온다던지그러면안되고요.지금이도서관을제가보니까송도국제도시건립타당성기본계획수립용역연구보고서가상당히잘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어디서했나봤더니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했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도보고서가이렇게타당성있게,그다음에또증거자료가분석이잘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왔으면좋겠고요.이사업은잘좀해주셨으면좋겠고,왜냐면이것은건물을짓는것보다향후가면갈수록자산가치가점점커지는사업이고또순익이발생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잘했으면좋겠고,좀부탁의말씀을하나더드린다면본위원이작년에우리나라의괜찮은도서관들을몇곳우리위원님들과다닌적이있었어요.삼청동공원에있는곳도가보고,세종제가그지식의마치무덤같다는국립세종시에있는도서관4천억원짜리도가봤고,그러면서제가5분자유발언에뭐라고말씀드렸냐면우리연수구에도서관을와서중앙공무원들이와서배웠으면좋겠다.그만큼저자신도우리연수구의도서관이정말잘되어있다,어디에내놔도손색이없을만큼.그렇게우리공무들께서애써주셨다는반증이기도하고,특별히별빛도서관의경우는제가외부에서손님들이오시면저녁에일부러모시고가서보여드립니다.참고로기관장한분은얼마전에모시고가서보여드렸는데참,놀라워하시더라고요.기관장이기때문에지방의여러도시를다니는데도불구하고저게도서관인줄몰랐다,이번에송도에짓는도서관이본위원은정말보기만해도우리아이들의창의성이키워지고,우리주민들이흡족해할만한그런도시경관과디자인을잘갖춰줄것을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다른디자인이되면의회에도위원님들께미리미리알려주십시오.저도관심이많으니까.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유상균위원
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얼추지금한시간되어가는데정회하고저희들끼리잠깐협의하시는시간을갖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의결에들어가기전집행부국장님그리고해당과장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관련해서저희가송도청소년수련관그리고도서관에대해서는진행되는사항에대해서나름대로모니터링을하고있었고그결과에대해서도얘기를들었기때문에크게이견은없었습니다.그런부분이었고나머지하나어린이집매입에관련해서는자치도시위원에계신위원님들이거기에대해서설명을전혀들은바가없었습니다.다만제가기억하기로는그저께전문위원께중요한부분에대해서전혀내용이정확히전달되지않았고,자료로만온거에대해서제가말씀드렸고그과정에서재무회계과장님께설명을해달라는요청이있었고,해당부서에서그때와서설명을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금액을떠나서어찌됐건매입금액이1천원이던,100만원이던,10억원이던,100억원이던간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이걸다다뤘잖아요.다룬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알고있지만선학동에있는어린이집매입관련해서저희동료위원들이전혀내용을들은바가없기때문에거기에대한관계를정확히알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었어요.그래서일반적이라면당연히부서든과장님이오셔서한번이라도설명이있을거라고생각했는데전혀없는부분에대해서는유감을표하고요.앞으로이런부분이자그마한거라도하셨으면미리자료를주셔서저희도공유할수있게그렇게부탁드리고요.그리고하나은행금융공모에대해서도향후진행되는사항을해당부서에서는저희위원님들께자료가아니어도어떻게진행되고있다는거에대해서자료나문자로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저희가제가듣기로는어린이집매입관련해서4-5곳제안을받으셨다고하더라고요.받은부분에있어서1곳이선정되고4곳정도에대해서공개못할자료가아니라면그런심사기준에대해서위원님들이요청하신사항이니까자료가있으시면위원님들께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그3가지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인자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본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안전위원회구성이나운영등의사항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되어있어서하는조례기때문에저희담당부서에서는이견사항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과장님,조례가개정되면지하안전위원회를구성해야하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지금이조례관련해서해당부서가안전관리과냐건설과냐에대해서이견이있었는데거기에대해서혹시의견있으신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부분은인천시에서업무를조성해서아마금년도중에안전관리과하고도로과하고결정해서각구로공문시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현재는소관부서는건설과로하고요.시에서정해지는대로해당부서가달라질수있고기존부서가될수있겠네요.잘알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의원님과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건설과에용역보고서중에2개건이지하시설안전점검,지하시설점검물에대한안전진단물이2건이있었어요.그래서하수도관로하고선로이런것들을CCTV로찍고메모리나이런것을촬영해서보고서를하셨더라고요.그러한시설물전기,가스,상하수도이러한것들이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에포함되는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단저희들이하는정밀진단이나정밀점검이런부분은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하는사항이고요.이조례하고는조금성격이다르다고볼수있습니다.전체적인맥락에서는같긴하지만지금법에따라서하는부분은3년에한번,5년에한번하는부분은적용하는법이다른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특별이따로있군요.시설물이라고하는특별히그러면공동구같은것도우리가올연초에한번점검했을때그것도역시시설특별법에의한?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저도이조례가필요한부분이있다고생각했고그다음에우리사업안내하고용역보고서를보니까어떤도로에대한지하시설물이라든지그다음에생활에필요한가스안전그런것들,상하수도이런것들이다정기적으로점검도하시고하는것을봤을때어떻게조례에어떤위임사항없이어떻게했냐는게의아했는데이것은특별법이있어서하셨다고하니이해가되고요.그렇다고하면지금이조례에중점적으로관리되는,왜냐면조례제3조에보시면지하안전관리계획이란하셔서지하안전관리의기본방향과지하시설물에대한실태점검,지반침하중점관리시설및지역의지정․해제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지하안전에관한기관의상호협력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들어가는것들은어떤겁니까?내용이포괄적으로되어있어서.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부분들은통신,가스,아니면기타지하에매설물로인해서지반침하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하는부분인데요.예를들어서굴착허가를굴착위원회가별도로있긴합니다마는어떤규모이상의굴착을했을때지반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이런부분에관해서이게처음시행하는부분이다보니까더세세한부분까지는아직검토가안된부분인데요.이게꽤광범위한사무입니다.그래서아마대규모로하는부분들시에서도조례를만들었고요.구중에서는만든구가없습니다.연수구가인천시에서는처음만들다보니까.그다뤄야하는사항자체도아마저희들이더연구해서검토해서규정해야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왜냐면계속지금싱크홀이나이런문제제가알기로는대통령령으로나특별법으로해서이제각종법령이만들어서시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데이게지하안전관리하면서너무포괄적이어서법의충돌도발생할수있을거같고,관할문제라든지,시설의어떤책임성문제,지금도보니까안전관리과냐건설과냐이런것들도명확하지않아서그래서한번저도여쭤봤는데,아무튼지금현재여기에서구체적으로다루지못한사안들에대해서조례가통과된다음이라도해당부서에서저희보다더빨리정보를접하시니까필요한사항들을첨부한다던지일단은불분명한내용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을먼저개선해서차후에확정되는대로의회에보고해주시고바로개정에들어갈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조례상은별문제는없고요.이부분은대신에다루는저희들이안전진단역량평가나이런부분에대해서다뤄야하는데그다뤄지는세세한항목에대해서큰분류로는지금법상에있는데세세한부분에대해서는아직명확하게되어있지않기때문에추후에저희가검토되는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그렇게해서저희도이해도를높일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의원님.
이인자의원
제가참고로보충설명이부족했던거같습니다.지금지하에저희들도매립지이고오래되다보니까원도심쪽에상하수도파손으로인해서싱크홀이생기고,또인천대도2018년도에한5미터,7미터큰싱크홀이생겼었어요.그런데그런것들을사전에법으로만들어놓으면저희가5개년장기계획을수립할수있고,또1년에한번씩점검할수있기때문에지하에대한안전들을우리가미리예방할수있는차원이고,또아까말씀하셨듯이지하에는KT,통신,가스,지역난방도있고,상하수도가있잖아요.이런부분은어디에서그런문제가발생했는지착안해서그에대한책임은따로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건지금인천시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저희는지금이런부분들이생겼을때위원회를만들어서어떻게대처하는지그에대한기본조례입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조례가내용이부족한게아니고타구도인천시는조례가없지만광주광역시나울산처럼지진이나는지역은조례가있는데그조례내용이구에서는디테일하게된게없더라고요.저도심도있게찾아서거기에맞는,연수구에맞는조례를만들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법령정보들어가서보니까인천시는아직조례가없더라고요.오히려지방도시,시단위로조례가먼저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참조를했는데요.이기회를더불어서연수구에도지하안전조례는필요하다는의견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제가제안설명을간략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석환총무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김석환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대성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경의를표합니다.최대성의원님등7인의의원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연수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주요내용으로민주평화통일자훈회의연수구협의회의운영및사무처리관한사항그리고사무지원및준용에관한사항,인력등지원,공공시설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특히제4조제1항은보조금경비지원절차관리및정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따른다고규정하고있어보조금관리를구체화시킨것으로판단됩니다.본조례안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연수구협의회가지역민주평화통일활동에구심적역할을이행하며통일시대를준비하는한축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저도이조례를공동발의했기때문에조례에대한질의는없고요.과장님께한가지말씀드릴것이이조례관련해서따로상의를하실때포상관련해서제가문의를드렸는데요.조례에따라서포상받는단체의리스트를달라고말씀드렸는데아직오지않아서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메일로보내드렸다고합니다.
조민경위원
메일로보내셨나요?그러면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과장님,방금말씀중에지원을위한조례라고말씀하셨는데구체적으로이조례에의해서우리가지원할수있는게뭐가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지금까지금년도를중심으로말씀드리면일단인건비에대한지원을했습니다.전에도했고요.
유상균위원
그동안인건비를지원해왔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월50만원으로600만원정도지원을했고요.그다음탈북민과함께하는통일현장견학,기타한통일의맛부탁해그리고주민화합통일합창대회이렇게사업들지원해서금년도는1,850만원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군요.혹시그러면이게헌법에서정한조직이잖아요.그리고예산을지원하고있고보통은다른단체나이런데도보면보조금이나가면보조금정산을받는데그러면민주평통도매년보조금정산하고비용처리가적절한지행정사무감사를하고계신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그럼요.
유상균위원
그동안우리가지원해왔는데이것없이도잘해왔잖아요.그런데법에있기때문에하신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법에의해서저희가진행해왔습니다.
유상균위원
조례가없어도법에있기때문에. 하나만더여쭤볼게요.관계법령발췌사항보시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제3항에다음각호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되어있어요.지역의회의결과및종합에관한사항과조직운영과지역회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인데여기보니까대통령령을따로첨부를안하셨는데,어떻게나와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대통령령에보면지금저희가조례안에3조에1항에각호가대통령령의내용을거의인용한것으로보면됩니다.
유상균위원
1,2,3이.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4항도같이되어있지않나요?구청장이대행기관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무.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4호는구청장이라는부분이있기때문에물론이것도포괄할수있겠는데요.
유상균위원
위임되진않았군요. 이게민주평통의자문회의에의장은구청장이맡아서하게되어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의장은대통령이고요.대행기관으로서자치단체장이대행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대행기관이니까위임됐다고도볼수있겠다는거네요.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이부분은보조금을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행사비를더지원해주려는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닙니다.이조례에의해서경비가변하는것은저희가보기에는없고요.일반적으로전국자치단체에서132개자치단체에서조례가만들어진거같고요.이게상징적인의미도좀갖고있다고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보조금을지원해주는기준이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별도로기준은없습니다.그래서군구마다규모나내용에서상이하긴한데요.다만,저희가집행하는과정에서혹은편성하는과정에서일반단체보조금집행기준이나.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원은할수있는데기준이없다는말씀이세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기준은특별하게저희가만들지않았어요.왜냐면보조금지원조례를저희가준용해서진행했기때문에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문제의소지가있지않을까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참고로말씀드리면중구하고서구가연간2,700만원정도되요.연수구하고계양이1,800만원,나머지구가작게는600만원에서900만원까지하고있습니다.어떤법률적으로정해진금액은아니고평통자문회에서매년저희한테예산을올릴때사업을만들어서올립니다.그러면그사업에대한보조금심의를해서우리예산에계상하면그사업비가서는거거든요.어떤특별한기준은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만약에이조례가없다면?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없어도법률적으로지금지원할수있는단체로구분되어있습니다.구체적인법률이있기때문에임대료,인건비지원할수있는단체로구분이됩니다.그런데구체화시키기위해서,왜냐면구청장님이더할수있는대행기관장이할수있는폭을열어놓는의미의포괄적인조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보니까민주평통이활성화하려고하는거같아요.그래서음악회도하는데그런행사비를지원하려고하시는가그런생각이들어서.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조례로인해서어떤경비가확정되는것은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민주평통자문회라는자체가무슨행사를위한기구는아니잖아요.거기에감안하셔서보조금사용하실때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발의한의원으로한말씀드리면인천의지금10개군구중에4개군구가조례를지금담아서사용하고있고저희가이번에된다면5개군가가되겠지요.10개군구가절반이안되는사항인데전국에서시행하고있고,상위법이대통령령으로있지만그래도연수구에자문회의가있는데연수구에서도관련된조례가상징적의미나그리고앞으로진행사항에서봤을때도필요하다는판단하에이렇게진행하게되었고요.아까이인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보조금은신청하는건신청해서다주는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고알고계시겠지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위원들께서타당성이있는지,금액의적당성이있는지보고판단하기때문에그렇게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연수구에서민주평통이라면여야를따지지않고다들어와서활동하시고또연수구민전체를위해서활동하시는분들이니까상징성이조금크다고판단해서이렇게조례를발의한것에대해서참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님,추가질의해주세요.
유상균위원
민족의평화통일을위해서중요하지요.헌법기관이기도하고그위상으로따진다면연수구의회하고동일합니다.똑같이헌법에명시된기관이기때문에위상이똑같아요.그런데아까제3조제1항의경우가「그밖에구청장이대행기관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무」로규정되어있는데이게아마도또뒤에4조,5조에보면근거법령에의해서필요경비나관리정산에대해서되어있거든요.공무원을파견할수도있고,그렇다면구체적으로예산이집행에있어서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되는제3조제1항4호의경우는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나싶습니다.왜냐면헌법기관으로써대통령령이나관계법령에의해서구체적으로나열되어있는데나열주의에도사실은위배되기도하고,그다음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무에내용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그래야지주무과에서도당당하게예산집행하는데무리가없어보이는데,과장님이건개선이필요하지않을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말씀감사합니다.제4조나제5조의경우는지원이나인력동원부분을구체적으로성문화시켰는데요.사실이런일련의지원사항을다사전에예측이돼서조례에담으면괜찮은데사실상그것이어렵기때문에4호를둔걸로보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제3조제1항의4호를둔것이그런게그렇다면방대하게이렇게갈수도있겠지요.이거전체를부정하는건아닌데그런데이게최소한헌법기관이고그다음에각종법령에의해서지금대통령령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그시행령에의해서하고있다고한다면왜냐면지금4조,5조도인력과사무직원,보조금이런것이명확하거든요.이거외에도무엇인가를할수있는게뭐가있는지도잘상상이안가는데그런데굳이이것이인정되고필요성이있다면원칙상나열하는것이맞고,나열할수없는업무라면지금급하게이것을포괄적으로다룰것이아니라차후에필요할때나열을해서법적근거와지원의타당성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이는데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지금제3조제1항4호는포괄적개념이맞습니다.맞는데이걸왜넣었냐면평화통일자문회중앙에서기본적으로지원토록한것은담겨있습니다.그런데그외에시대적변화라든가국가에서국책으로시행하는새로운사업을할때는그것에대한구청장이별도로판단해야해요.여기에적시하지않은사항이나올수도있다고보여요.그래서그런걸그때마다조례를바꾸기보다는포괄적인개념을뒀을때수시로거기에우리가업무를대행하기가상당히수월할수있기때문에이걸다른자치구에도있는조항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이것은그냥존치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말씀도존중합니다.그럴수있다고생각하는데본위원이지금고민하는부분이뭐냐면민주평화통일자문위의본래취지와목적은위원장이신대통령께서평화통일을지향하는데있어서자문을하거나조력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그런데전국의약230여개넘는지자체에서각각의자율적인판단에의해서구청장의정치적이념과편향된생각으로이런저런사업이남발된다면결국은민족의통일과평화통일을지향하는대통령의정책에통일부의어떠한일관성있는정책에반하는내용도분명히나올수있다고보입니다.그래서법적근거가타당성있고명문화되어있는내용에대해서는당연히또우리아까제3조제1항인것처럼자문회의의장이하고자하는사업에대해서예산을집행하고보조하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하고요.그러나그것을포괄적이용이라고판단해서4호에있는것처럼「구청장이대행기관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무」까지우리가하게된다면이것은일관성도떨어지고,대통령의평화통일을위한정책의방향도자칫혼선을우려할수있기때문에이부분은이렇게포괄적으로생각하지마시고우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헌법기관이고통일을위한국민적염원이고숙원이라고판단되는부분인데이건이렇게혼선이되어있는부분은지양할필요가있지않을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생각이좀다른데요.기본적으로이사업의범주를보면평통이추가하고있는평화통일에대한사업에국한적으로사업을지원할수밖에없고요.덧붙여서또한가지말씀드리면시행령1조3항에보면거기도마찬가지로이런내용이있습니다.「통일자문회의기능수행과관련하여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무」라고이렇게포괄적으로담아져있습니다.이게앞서말씀드린것처럼4조와5조로국한시킨다면이게어떠한움직일수있는저희가생각지도못한사업에대해서제한이많을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우리가지금현재생각하지도못하는사업이막연한추정으로이걸넣어놓는다는것이예산을집행하는데있어서바람직하지않잖아요.여러분도그렇게예산집행하지않잖아요.항상그렇기때문에예산이수반되지않는사업이라면구청장이미래에있을어떤행사를추론해서할수있겠지요.하지만이것은예산을보조해야하는사업이기때문에지금현재상상하지도못하는사업에대해서우리가예산을미리가름해서포괄적으로넣는것은사실은예산준칙에도맞지않고,그러니까나열할수있는내용이있다면나열해서넣으면좋겠다는거예요.그러니까제3조제1항의4호를나열할수있으면나열하시라는거예요.이렇게하지마시고나열하고,만일에지금나열하지못한것까지미리예산을지원할수있다고하는건바람직하지않지요.그렇잖아요.그러니까이건지금은사업들이현재있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사업을나열해서가고나중에하다보니이런사업도구민의여론이나어떤공감대형성에서민주평통에서이런사업도했으면좋겠다는게있으면당연히구청장의의지에맞춰서또조례를개정하거나사실굳이지금까지진행된사업이조례에없음에도불구하고상위법령에맞춰서해오신거잖아요.그러니까상위법령에그런근거조항도있다고하니굳이조례에까지담아서지금현재상상도할수없는사업에대해서막연하게할수있다고표현하는것이예산이수반되는사업인데바람직하지않지요.
철보
심철보자치행정국장
위원님,그말씀은법령에서도포괄적으로기타필요한사항을할수있다고규정했기때문에거기에연계해서하는것이지.그리고3조에보시면대행기관장인구청장이자문회의사무를대행함에있어서주어진부여된사항이에요.그렇기때문에큰틀에서1항에서정한것들을하면서앞으로회의소집,협의회지원에관해서하지만이것외에도대행할수있는업무가있다면하겠다는의미지구청장이새롭게뭘만드는의미는아니거든요.그러니까포괄적으로이것은둬야보다중앙으로부터새로운시책이내려올때마다조례에넣을건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것을수용한다는의미로봐주셔야지구청장단독의어떤재량있는행위는아니라고보여요.그래서이것은넣어도크게무방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글쎄요.아무쪼록지금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본래의취지대로이것이잘접목돼서갔으면좋겠는데제3조제1항의4호가자칫이것이현재우리가상상할수없는사업에대해서도미래지향적으로판단해서지금또포괄적으로문을연다는것은이것은아무튼논란의소지는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아까얘기했던것처럼나열주의에맞춰서나열했으면좋겠고그렇게하면좋겠고,지금현재그럴수없다면굳이이것을선제적으로만들어서포괄적으로구청장의업무행위가이루어진다는것은좀우리가지양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말씀드리면지금연수구에있는조례중에그밖에구청장이운영에필요하다는사무에대해서넣은조례가거의대부분이거든요.그걸좀참조해주시고요.그리고유상균위원님,안제3호제1항4호에혹시삭제하는수정안을내시는건지아니면이것에대해서그냥이견이있어서말씀하시는건지,그런부분말씀해주시겠어요?
유상균위원
수정을하고싶긴한데국장님께서아마도이런것이악용될소지가그렇게많지않다고말씀하시니까국장님과부서장님의의견을존중해서이것은그냥의견제출하는선에서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의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홍,인천광역시연수구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대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이은수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해석상혼란이야기될수있는조문이있고제안심사위원회를공무원으로구성하는것은제안제도를활성화하여행정운영을개선하겠다는이조례의제정취지에맞지않는것같아서수정안을내고자합니다. 안제2조,안제6조,안제15조,안제16조,안제21조는이조례를적용할때해석상혼란이없어명확히하기위해서자구수정을하였고,안제5조는제안심사위원회를공무원으로구성하기보다는민간이포함된것이이조례제정취지에부합하다고판단되어민간이포함되어수정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유상균위원님이재청하셨습니다.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이은수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내용외에추가로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연수구공무원제안규칙이기존재하는데그것을수정한다든가개정한다는게아니라연수구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내신이유가무엇인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존에저희가공무원에한해서제안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요.실적을보게되면17년도19건이제안됐고요.그중2건이채택됐습니다.18년도는18건에2건이채택이됐고금년도에는63건이제안됐는데현재1건이채택됐습니다.그런데심사진행중에있는부분도있긴한데요.그래서사실채택률을보게되면저조하고요.그것을보게되면어떤제안제도라는것이제안한사람이나시행하는부서에서는해야하는고유,당연히해야하는업무가아니기때문에사실상좀소극적일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아마제가보기에는그런의미에서기존에갖고있는규정은활성화가안된것같고요.더군다나기존저희규정은공무원에한해서제안해서제안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민간인한테도,구민들한테도제안제도를문을열어서그들에게성과가있다면포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조례를담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사실이번회의를끝으로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마무리될예정인데비슷한조례는합치고,통합하고,폐지하고이런것들을지금하고있거든요.그런데사실은연수구제안제도에관련해서이미있는데그대상을공무원만한정하는것이아니라일반구민에게도열겠다는거잖아요.그취지를간략하게담을수있었을것같은데새롭게아예제정하는거에대해서이유를제가묻는것입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규정상에는저희가일반구민들에게제안할수있는규정이없고요.기본적으로구민들한테어떤보상금을지급하려면조례에규정을해야할것같습니다.그래서규정해서조례로바꿔가는과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올해63건을제안하고작년에는18건을제안했다고했는데그제안사항은누가심의를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자체내부공무원으로구성된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대행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대행을했다는말씀이신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사실제가궁금했던것은63건에서1건이채택되고,18건중에2건이채택됐다고하시는데채택된것도제가자료를받았는데채택되지않은건에대해서왜채택되지않은건지사유가많이궁금했어요.그에대한자료갖고계신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18년도는3건이맞고요.불채택된거에대해서사실어떤숙의과정을거치지않았습니다.그런것들이제도에서마련되어있지않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결국그런과정을어떻게보면부서에서는부담이되는거거든요.그렇지만구민이나직원들이제안해주신것들은좀소중하게다뤄서숙의과정이필요한겁니다.그래서이번조례안에는그런것들이담아져있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가과장님설명을듣고이해하기로는작년에는18건,올해63건에대한제안을공무원분들께서제안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특별히정해진심의위원회가아니라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할때이런거지요.부서에서할만할거같다는것만골라서취사선택하고다른것에대해서특별히가능한지,아닌지에대한고민절차가없었다고봐도되나요?저는그렇게이해가되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진않고요.기본적으로저희가내부망이나이런것을통해서직원분들에게제안을받고관련부서에실현가능성혹은이미실현되고있는지,법률적인충돌이있는지그런것을검토를합니다.그리고서그검토안을갖고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심사를하기때문에그리고그런어떤사전에취하기쉽고이런것들을선별해서하진않고요.정말공정하게한다고말씀드려야하나요?
조민경위원
그러면불채택된건에대해서는제안자에게사유를설명하셨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진않았습니다.그런과정은없었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제안을했는데제안이받아드려지지않은부분에대해서많이궁금해할것같아서요.그런데과장님이설명하실때는그정도의숙의과정을거치지않아서불채택된사유를남긴서류가없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저는그렇게이해했거든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불채택된사유를물론저희가심의과정에서타당성여부를토론하지않습니까?그걸구체화시켜서당사자한테통보를안한것뿐이지그건에대해서고민을안한건아닙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통과가되면저는사실그렇게생각합니다.이조례안으로정말좋은정책,좋은제안하나만건져도이조례는역할을다했다고생각하는사람으로서어떤제안이오더라도그제안이불채택된사유에대해서제안자에게간략하게나마설명하는과정은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참고적으로제가제안을한가지드리자면국외공무연수자들의보고서를제가보고있습니다.제가중점적으로보는것은작년에행정감사때도말씀드렸듯이구체적인그나라에대한어떤정보가중요한건아니고요.그걸보고와서우리구에어떻게적용할것인지에대한연수자의생각,정책제안이궁금한것이거든요.그래서국외공무연수자에한해서는필히제안제도에어떤제안을우선적으로하도록조례에담을건아니지만내부적으로그런권고지침을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저희가불채택된게조례상에담아져있을겁니다.채택이안됐을때는당사자에게알려준다는것은담았고요.그리고국외연수자의경우현재4개팀이다녀와서5개제안이들어와서그것은현재부서검토중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모든국외연수자가다제안을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팀별로1건에서2건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모든국외연수자가다냈다는말씀이시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시행하고있는거에대해서그렇게냈고요.전체그러니까기획실에서하고있는국외연수자는어떻게됐는지제가들여다보지못했지만적어도저희과에서하고있는그것들은제안을내서저희가부서검토중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앞으로국외공무연수자에대해서는필히제안을하도록내부적으로지침을만드셨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는거고,부서에서지금하고계시다고하니까기획예산실이나전체부서로확대해서그것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지금우리가존경하는이은수위원님의수정안을다루고있지않습니까?그수정안에제5조제3항에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부위원장은행정안전국장이되며,위원은5급이상공무원과제안자로되어있는데,여기에‘5급이상공무원3명과제안제도에관한학식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로이게구체적으로명문화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렇게해서좀공무원의숫자를제한을두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는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을마치기전에과장님,지금이은수위원님수정발의하신부분과유상균위원님이추가로인원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동의를하시는지여쭙고싶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먼저저희가미처생각지도못했던부분들을수정발의해주신이은수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전체적으로내용은동의하고요.다만유상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저희가적절히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최대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대하여이은수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으셨습니다.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고요. 유상균위원님께서구체적으로제5조제안심사위원회에서인원에대해서그리고공무원숫자에대해서명확하게제안을해주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의의견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식의제로성립되었고요.수정동의안에대해서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은수위원그리고유상균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전문위원님,조례안제6조수정안을보면이게뭐가다른지이해할수가없어요.말만바꾸신거같은데무슨의미인지.제2항을보면「1항의자문수당이외에노무관련업무에필요하다고구청장이요청하거나위임하는경우에는상호협력하여수임료등을추가지급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수정안에보면2항보면‘제1항의자문수당이외에노무관련업무에필요하다고’를‘문제해결을위하여’라고하고,‘구청장이위임한사항이있는경우’에는여기에는‘구청장이요청하거나’,‘요청하거나’를뺀건가요?‘수임료를지급할수있다’,여기도‘수임료를추가지급할수있다’했는데뭐‘상호협의’를같은문구를좀이렇게조목조목나눈거같아서,정리한거예요?
준애
박준애전문위원
정리한거예요.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제2조에1항부터2항까지있는데요.혹시연수구에산하기관이나단체에도적용됩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지않고요.예를들어서공단은별도로하고요.
유상균위원
그런데연수구의산하단체나기관의우리가예산보조를하고있지않습니까?인건비에대해서.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인건비에대해서예산보조를하고있는데산하단체에서올라온내용이노동법에저촉사항이없는지그게대부분인건비거든요.그에대한우리나름대로의어떤필터링은없어도괜찮은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기관이다르기때문에저희가.
유상균위원
기관이다른건인정하겠는데거기에우리가보조를안한다면예산의수입이나세입세출을별도로가져가면서보조자체가없다면이해할수있어요.그런데엄연히우리가예산보조가이루어지고그것이인건비성이상당히많던데보니까.그런데그에대한적절성,제가걱정하고있는우리가보조하고있는인건비가적절한지에대한그게노무비인데이것을우리가판단하지않아도괜찮은지여쭤보는거예요.그쪽에서요청한대로일방적으로인건비가상정됐으니까필터링없이지급할수없지않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어떤이해충돌관계가발생했을때당사자는저희가될수없다고보이고요.뿐만아니라기본적으로대부분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보통경비에대해서일정부분우리가보조하는것이지대부분단체는독립재산형태로가지않나싶습니다.그렇게봤을때저희가기관이다르니까그런기관에대해서저희가노무에의한자문까지구하는것은어렵다고보여집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할수있나없나를한번여쭤본겁니다.중요한건아니고,여기보니까3명으로되어있더라고요.법인도가능합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노무법인중심으로가보려고합니다.그런데연수구는두곳정도밖에없습니다.아무래도노무법인쪽이저희가물론꼭그런건아니지만속도면에서좀빠른거같아요.우선검토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부분들을왜냐면이게어떻게보면인건비지요.속된말로인건비지요.인건비산정인데이것이상당히중요합니다.생활에밀접한관련이되어있고또어떤불이익이당하면안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판단하실때이게절대로어느한쪽이치우칠수없고판단의상당히영향력과파급력이크기때문에또노조도관계되어있고그러니까이런부분은가급적이면법인쪽에맡겨서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가선행되었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여기에따로담지않아도일단은가능하다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것은저희가조례에담을내용은아닌거같고요.시행해가는과정에서방침에담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부탁을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전문위원께서검토하신안제6조제2항을제1항에「자문수당외에노무관련문제해결을위하여구청장이위임한사안이있는경우에는수임료를지급할수있다」이경우“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로수정하는내용을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동의하십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대하여전문위원님의검토의견대로안제6조제2항을제1항의「자문수당이외에노무관련문제해결을위하여구청장이위임한사안이있는경우에는수임료를지급할수있다」이경우“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로수정하고자하는내용에대해서본수정동의에대해서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유상균위원님이재청하셨습니다.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본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수정동의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지금위탁업체인연수구자활센터가언제부터지금우리구내식당을운영하고있는것이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2011년3월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2년씩재계약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전에는1년씩하다가지난해부터19년도까지2년계약을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19년까지거의8년이상을한곳에서계속하고또자활을돕는취지에서10%의자활운영기금도들어가고계속적립하고있는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언제까지자활을계속하실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장래의일이라서저희가언제까지라고확정적으로말씀드릴수없습니다마는기본적으로저희가자활에대한이점이많았기때문에현재까지운영됐던거고요.다만,언제까지라고이렇게확정적으로말씀드리기어려운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타구를보면연수구만자활을하고있는거예요.그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한곳에이렇게오랜기간위탁을주는건약간특혜가있다고생각하지않나요?물론자활하시는분들의자활을위해서기금도마련하고또인천시에서인건비도나오고하니까그런부분은있지만그래도여기자료를보면임대료공과금도이런것도다구에서하고그다음에지원하는게매월평균359만4천원이지급되잖아요.그런데만약에이걸기존에업체에줬을때는저희가이런비용을내지않아도되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비용도저희가내야할겁니다.기본적으로식당운영에관한것이지어떤시설에관한것은저희것이기때문에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민간위탁업체가들어와도이부분은저희가해야되는겁니까?그렇기도하고또민간위탁업체의장점을보면경쟁을통해서효율적인전문성도확보하고급식과정의전문성과안전성이용이하다고되어있어요.단점에는이윤추구때문에가격인상을할그런것도있지만그래도다양한식습을위해서이것도바꿔볼필요가있지않나그렇게생각이들고요.언제까지자활을해야하는건지그것도좀고민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왜냐면거기에이윤추구가되지않아서모든비용이뭐90%가된다고하는데그래도경쟁을통해서효율적이고다양한메뉴도필요할것같기도하거든요.그런부분을좀하셨으면좋겠고,이제9년,10년거의그렇게됐으면다른업체도한번쯤은바꿔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앞서말씀드린것처럼8-9년을연속해서했던이유는단점보다장점이많았던것이사실이고요.예컨대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과거에민간기업에서할때는김치를대표적으로말씀드리자면...
이인자부위원장
예,얘기들었고요.알겠고요.그렇다면지금10개군구중에서다른곳은왜자활을그럼안할까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지금염려하는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내년도에는1년계약을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이인자부위원장
뭐든지한곳이오래하면물이썩습니다.한번씩바꿔보는것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래서내년도에는1년정도단기간으로잡았던이유는사실말씀하신그런의도도살짝있습니다.그래서꼭자활이아니더라도예컨대사회적기업이나포괄적으로열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8-9년동안기금을마련됐다면충분히자활기금도마련됐다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구내식당이용현황을보니까주신자료3쪽,2018년도2019년도해서중식에는공무원분들이월평균6,268명이이용했는데이게20일기준이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것을월로나누니까하루에한313명정도가이용을하셨더라고요.저희가지금본청에만공무원분들이한500여명계시지요?근처에있는민간위탁이나노인인력이나이런부분까지공무원으로산정한다면인원은600명이넘을수있고,그중일반적으로절반정도가1일평균이용한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석식은일평균51명이이용하고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제가볼때는정답은아니지만중식에대한만족도도좋은데일평균이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본인들의판단이라고보이고요.다만,조금우려되는것은석식부분에대해서일평균51명이드시고계시는데물론밖에서드실수도있고아니면주문을해서배달로드시는경우도있는데,51명이라고하면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지않을까하는데여기에대한대책도필요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말씀하신사항은저희도좀한때는고민을했던사항인데요.저희가1년에2번정도직원만족도를조사합니다.지금말씀하신사항을석식을존치할것이냐의문제는한번직원들끼리같이의견을수렴해서한번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일중요한것은직원분들이이용하시니까직원분들의의견인것같고요.제가우려되는건일평균51명에불구하다보니까물론야근하시거나드시는경우니까좀특수한경우라고생각해요.그렇지만그외에도배달음식이나잠깐나가서드시고오는경우도있다보니까그런걸종합해서이용인원을계산하다보면답이나올거라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지금보니까자활센터의위탁운영의장점중에인건비의국시비보조로예산지원없이양질의급식가능,인건비는국시비로100%지원받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그분들월평균급여가한128만5천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한달에얼마를지원받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정도로지원을받는것이지요?
유상균위원
1인당120얼마요?그러면거기근무하시는분이.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영양사빼고10명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금액이꽤크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크다고볼수없는게요.그사회보장과에서급여를말씀드리는거고요.결코최저인건비에도못미치는수준이지요.
유상균위원
설마그것만주진않겠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것만주고이런사업단을운영해서인센티브로보존해주는겁니다.
유상균위원
저희가보존하는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여기서이익이창출되면.
유상균위원
아,이익이창출되면보존을한다.전체급여에120여만원만국비,시비로내려온다는얘기지요?적지않은금액이지요.어차피우리가만일에자활센터에위탁을안하면인건비는고스란히급식비에녹아들어서불가피하게증액이발생할수밖에없겠네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마저희가급식단가를못올리면결국은퀄리티의문제가생기지않을까싶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하나만더여쭤볼게요.이용자만족도는상당히높게평가가돼서좋은데뜻밖에도개선사항에도보니까전체적인식단가격인상의견이52%라고나와있어요.비슷비슷하긴하지만,그래도현상태유지의견보다높게나타났다는것은보다좀더이것과맞물려서저염저당의날식단만족도를보니까확실히좀싱겁다는불만제기를한거같은데,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급식비를조금인상하더라도우리공무원들께서좀더급식의질을높였으면좋겠다는의견이아마내포된거같은데,이부분도바로개선하실거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그것도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질의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국장님과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하여오후2시까지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32분 잠시중지
14시0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유상균위원님,의사진행발언해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오전에본위원이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까질의응답과정에서발언내용중에‘허위보고’라는단어가있었는데허위보고라는단어를‘오류보고’라고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혹시라도관련부서의누가됐다면정중히제가사과를드리고요.허위보고대신오류보고로정정을요청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유상균위원님.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서서전문위원께서검토하신부분에보면전문매각기관선정의공정성과투명성확보를위해전문매각선정위원회를공무원만임명하는것이타당한지에대해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했는데요.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혹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저희가의문을가지고상의를해봤는데요.모든사항이서류상으로돼서경매실적이나시설자본금규모를반영해서판단하는거기때문에서류로다가름할수있을것같아서그냥간부공무원이상이면괜찮다는판단이섰습니다.준칙상에서도5급이상공무원으로내정돼서내려왔는데저희도따르는것으로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위원회에서는위원장1명을포함해서7명으로되어있고,과장급공무원중에서구청장이임명을하요.행정안전국장님이위원장으로하시고여기에서매각을결정하는게아니라매각기관을선정하는부분이기때문에외부전문인력이나이런부분이굳이필요하지않고나중에결정만하면매각기관은전문성이있는기관에의뢰하는부분이기때문에크게문제될부분이없다고판단하셨다는거지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그렇습니다.매각기관을선정하는부분이고,나머지부분은선정된전문기관에서예술품이나그런걸가격을산정할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어떻게하면감정평가를하는거나마찬가지겠네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그렇게하게됩니다.
최대성위원장
잘알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를발의하신조민경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의견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의원님과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존에있는인재육성재단설립운영조례와같은거아닙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기존에조례명은인천광역시연수구큰재장학재단으로되어있었고요.이게재단의명칭이변경되었습니다.“연수구인재육성재단”으로그래서조례명을이번에같이변경하는내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장학재단과인재육성재단의의미가같다고생각하시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장학재단이라고할때는장학사업을위주로하는재단을말하는것이고요.인재육성재단이라고할때는인재육성에관련되는장학사업뿐만아니라다른사업들도포함할수있는그런명칭이라고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장학사업에는무엇이있다고생각하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저희들장학재단사업은학생들에게고등학생,대학생들에게학업우수장학금이나,사회복지장학금,재능있는예체능특기학생들에게장학금을지급하기도하는데요.다른타시도의장학사업의경우에는대학생들에게해외시찰장학금,모범장학생,창의인재육성이나이런다양한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1조목적을보면기존현행은「인천광역시연수구에지역핵심인재를발굴육성하고.경제적이유로교육을받기어려운학생들을지원하기위한장학재단의설립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변경된부분에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는지원까지는같고,“지원하며,거기에평생교육사업등을추진하기위한인재육성재단”이라는문구가들어갔어요.그런데인천시장학재단사업에도이장학사업에대한부분이되어있는데우리는장학사업은빠지고‘평생교육’이들어가있거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목적에서보면경제적이유로교육을받기곤란한학생들지원한다는부분은같이되어있고요.그대로같이되어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거기에왜평생교육사업이들어가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더확장하는거지요.재단의사업을더확장하기위해서이번에.
이인자부위원장
재단의목적은이런경제적인이유로교육받기어려운학생들을위해서장학금을주는게목적이잖아요.그런데평생교육사업은교육사업이지장학재단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왜장학재단사업에평생교육사업이들어가야하는지그걸설명해달라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지금이름명자체를장학재단으로하지않고인재육성재단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그러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장학사업을인재육성사업으로변경해서평생교육사업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첫번째,장학재단의취지하고맞지않다고생각이듭니다.그리고제3조(정관)제3항에「필요한기구와정원은정관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여기에대한설명도해주시고요.제4조(구성)제4항도보면“필요한경우구소속공무원을재단에파견할수있다”이부분에보면제4조제4항을보면「구청장은재단의원활한사무추진을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에따라소속공무원을지정하여사무국업무를관장하가한다」그래서공무원들이했다는말씀이지요.그런데여기에지금기구와정관을보면여기4호에보면“필요한경우구소속공무원을재단에파견할수있다”고했거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제4조(구성)의내용은...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이문구를해석해보면현재공무원이할수있는일을새로운기구를이렇게정관을바꾸면기구와정원을바꾸면새로운직원을채용해서이런평생교육에대한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바꾸는게목적이시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우선개정조례안의제4조의3항이나4항은,3항의“재단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기구와정원은정관으로정한다”고되어있고요.4항은“공무원을재단에파견할수있다”이내용은이미우리재단의정관에있는내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정관에어떻게되어있어요?정관좀보여주시겠어요?그런데과장님이생각하셨듯이저희가장학재단지금70억원을가지고있잖아요.30억원은기탁금으로기부를받으려고했는데그게잘안돼서저희구비로만되어있는데또70억원뿐만아니라주변에관계되신분들이기부한것도좀있는것으로,한2억원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도여기에포함이되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장학재단하고평생교육사업을장학재단안에서하는건그의미가다르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데그걸같이장학재단에넣는게저는맞지않다는생각이들거든요.지금장학재단은공무원들이충분히관리하고운영할수있는데이렇게기구를만들어서또업무보고에도올라왔듯이거기에보면평생교육센터를만들어서인원을3명,4명쓰는걸로올라왔잖아요.그걸만들기위해서지금조례를만드시는거잖아요?그렇게하시면안된다는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저희들이구출연금70억원하고그리고기탁금으로해서30억원정도를예상했었는데현재기탁금은2억원정도지금모금이된상태입니다.그리고올해같은경우는기탁금이없었는데요.저희들공무원들이사무국업무를관장하다보니그런민간기탁금이...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올해공무원이120명이늘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사항은공무원들은기탁금을받을수가없도록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기탁금안받고있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래서당초에기본재산으로기탁금30억원목표에훨씬못미치는금액으로되어있는거지요.장학재단의기탁금사업이나이런내용을추진하는데에서도조금한계가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저희가장학금을지급할때기금의이자로지금아이들에게장학금을주고있지요.그럼만약에평생교육사업을같이한다면그이자로이게충분할수있습니까?그래서지원하려고하는거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기본재산의이자수익은장학금으로지급하고있는데요.그부분은아마계속적으로그렇게진행을하고,평생학습사업은평생학습사업에필요한예산을매년예산을편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왜이런기구들을자꾸만만드시는지이해가안가요.장학재단의순수한목적도우리가못이뤘잖아요.사실은우리가100억원을출연하려고했는데그것도우리가못했잖아요.그러면거기에충실해서정말그이자수입으로많은아이들에게혜택이돌아가도록장학금을줘야하는데이것도중간에서끊어놓고거기다또평생교육이라는사업을집어넣어서이것은장학재단하고취지가맞지않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인재육성재단에...
이인자부위원장
잠시만요.그리고러닝센터가거기로가는거잖아요.러닝센터의취지가이것을이름변경해서평생학습사업으로바뀌었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평생학습관으로.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이거앞전에도말씀드렸지만연초에첫사업으로러닝센터를하시겠다고해서저희가리모델링비까지예산을편성해드렸어요.그런데1년을쓰지도못하고들고계시다가지금고안해낸것이지금이곳장학재단에덧붙여가지고평생교육센터를만들어서또기구를만들고지금글로벌센터에하시려는거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당초에.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생각할때는그래요.러닝센터의취지는좋았어요.그래서열심히하시려고해서저희가예산도편성해드렸지요.그런데1년동안아무런성과도없었고,거기에대해서아무런노력도안하셨어요.그리고의회에보고도안하셨다고요.그러면이문제가지금경제청하고인천도시공사하고문제가해결이못돼서이렇게시간이걸리마하고우리한테중간에보고도안하셨을뿐만아니라지금그걸이렇게꿰어맞추기해서평생교육사업으로조례를해서올린다는게저는말이안되고,그조례올리실때저희위원들한테동의얻으셨습니까?조례하신다고말씀하셨어요?사업에대한얘기만하셨잖아요.조례를올릴때는며칠전에올립니까?물론거기서못하니까의원발의로해서올린건아는데그렇게하시면안된다는거과에다가말씀드리는거예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총괄적으로...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요.총괄적으로제가내용더잘압니다. 지금국장님,이런상황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의회가집행부의거수기냐고요.
아니말씀으로할것이아니라그동안에안하셨잖아요.의회에서승인을해줬으면.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답변할수있는기회를주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지금답변할게아니라그동안11개월이지났습니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아니,그부분뿐만아니라지금러닝센터때문에한다는취지부터해서제가약간시간을주시면.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취지저희가모르냐고요.저희가의결해서예산을편성해드렸는데.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지적했던부분에대해서제가몇가지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아까말씀하셨던직원들이많이늘어난건사실입니다.그런데그직원들이지금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사회복지분야,보건분야에특성이돼서그쪽으로대부분의인원이늘어난거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정확히말씀하세요.사회복지직이몇명이고,행정직이몇명인지정확히말씀해주세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그자료는별도로드릴수있습니다.제가뭐직접관장하는국장,과장이아니기때문에정확한수치는기억을못하겠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래도위원이질의를하면답변에대한준비는하셨어야지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그것은별도로자료로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장학금관련해서지금저희가장학제도를실시하고있는데이게국가장학금이나시장학금그리고기타외부에서수혜받는장학금이많기때문에장학생목표로해서이자수익금으로장학생을모집해도사실은부족한게아니라중복수혜가안되기때문에부족한건없습니다.우리가목표로한양보다적은수의인원들이저희한테신청을하고,신청한인원들이중복이돼서지급못하는사례가많습니다.그래서모자란부분은아니고요.그리고기타장학사업에플러스에서하는것은기타오산시나인천시도그렇고장학금만지급하는사업보다는평생교육이라는의미가현재장학사업을하는이유도현재우리가장학하는인원이구민이평생학생습이라는울타리에들어와서계속평생동안어떤학습테두리에장학할수있는그런모티브로해서실시한거고요.러닝센터를거기에넣기위해서꼭그런것만은아니고평생학습분야에대한전문화가대두되고있습니다.그래서솔직히말씀드려서저희공무원들이직접적으로계속해서수행하기에는버거운면이있습니다.그래서그쪽을좀해소하기위해서전체적인테두리에서그렇게실시하게됐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내용에대해서충분히알고요.아는데지금보면제대로된계획이라고생각하지않아요.제대로된계획이었다면정확하지도않은장소에들어가려고목을매서1년동안을들어가지도못하고나오지도못하고있다가지금겨우하겠다고한곳이어디입니까?글로벌대학이잖아요.거기학생들이어떻게갑니까?교통편이어떻게되어있어요?지금투모로우시티로정한이유는역이가깝고,버스정류장이있어서우리학생들이이용하기에편리함이있어서했던거같고,글로벌캠퍼스는가보셨습니까?차로가도한참헤맵니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글쎄요.일장일단이있습니다.지금말씀하시는투모로우시티쪽은교통이가깝다는의미도있지만저희가추구하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꼭그렇게하셔야합니까?제가생각할때는그런꼭필요성이있다면처음부터계획을그렇게세우지않았을거같아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사정변경에대해서는다아신다고하기때문에별도로말씀을안드리겠지만.
이인자부위원장
처음부터저희가거기가아니라고말씀을드렸거든요.그래도경제청과협의해서하겠다고하셨고요.그래서그렇게하는줄알고믿고승인해드린거지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그래서저희가별도로장소를잡은게글로벌이라는글로벌평생교육이라는핵심을갖고그쪽지역이접근성은투모로우시티보다는안좋지만저희가하고자하는사업목적에는그쪽이적합하다고판단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이조례는제가부결은안하겠어요.보류할것을요청합니다.왜냐면지난번에이게부결됐는데조례가심사하는마지막당일에올라왔어요.그래서저희가심사도제대로안됐고이부분에대한것을더심도있게논의해야할것같습니다.
조민경의원
위원님,조례부결건말씀하시는건이건이아닌거같은데말씀을잘못하신거같은데.이것은처음올라온거고요.그다음에이조례는제가의원발의한것으로.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착각했어요.맞아요.처음올라온거예요.
조민경의원
두가지답변드릴게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인자위원님께서요청하셨던부분중에정관과관련해서미심쩍은부분이있으시다면부서에서자료를받아보는걸로하시고요.그리고공무원을재단에파견하는건에관련해서도공무원증원사유에대해서부서에서정확하게서류로받아보셨으면좋겠고요. 제가답변드릴것은크게두가지입니다.첫번째는장학재단취지와맞지않는다는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장학의뜻이공부와학업을장학하는것입니다.일단장학재단이라는명칭자체가인재육성재단으로바뀌었는데인재육성재단의기능에서기존에장학재단에서하던기능에서빠지는것이하나도없습니다.다시말해서우리가출연한70억원안에서그동안학생들에게장학금으로주던기능에서축소되거나그런것은하나도없고그기능그대로유지하면서즉,장학재단이기존에모든취지와기능을유지하면서거기에추가적으로기능을추가한것이평생교육과관련된것입니다.투모로우시티에우리가들어가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저도굉장히유감스럽게생각을하는데요.그대안으로글로벌캠퍼스를찾은것이고일단송도주민들께서는동막역까지나가야했던그런거관련해서송도에가까이에이런평생학습과관련된공간이생긴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환경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두번째로제가답변드릴것은위원님께서좀전에이것은의원발의입니다.그런데마치이것을부서에서만이것을사업을조례를올려야하는데거기에대표발의를한의원으로써,대표발의한의원을마치집행부의거수기라는표현을사용하신것에대해서굉장히불쾌감을제가표현하고싶습니다.그건제가유감스럽고요.이것은그래도좀물론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논의되기까지굉장히촉박하긴하였으나부서와충분히사전에협의됐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장학재단취지와맞지않는다는거에대해서답변을이정도로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반론을하겠습니다.사업계획을설명하러올라왔고대표발의하셔서마지막날사인받으러오셨어요.그런데그게이것인지그때는정말조례가너무많이올라와서저도대표발의한게있어서제대로심도있게안한부분에대해서는저도인정을하겠고그런데지금거수기라는표현을제가했나요?그건제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거수기라는표현에대해서는말자체는잘못됐지만정말이것을조민경의원께서처음부터인재육성재단을위해서먼저심사하고부서하고만이런걸할게아니라의원들간에조율하고설명을제대로하셨습니까?저는제대로된설명못들었고과장님한테도못들었어요.그리고사업계획에대한것만설명하러오셔서과정이있는데충분한그동안에왜이렇게됐는지에대한거제대로안하고새로운사업에대한거얘기하러오시면얘기하지말라고제가과장님께좀냉정하게해서보냈고,저는그이후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들은게없습니다.그런데갑자기조민경의원님께서마지막조례발의당일오셔서그렇게했기때문에저는그렇게착각을할수밖에없었어요.그리고지금제가말씀을드린게장학재단의취지가원래저희가했던것은100억원을만들어서거기에대한이자수입으로학생들에게지원을해서장학금을주기위한것이었는데거기에지금평생교육사업을합쳐서사업을크게늘리는부분에대해서지적하는겁니다.장학재단은재단고유의우리학생들을위한지원사업으로목적을했으면좋겠고,평생교육에대한것은따로만약에이것을평생교육사업이필요하다면시에건의해서지금평생교육센터가동춘동에있기때문에다니는게불편이있어서송도주민들이불편하다면시에서송도에도하나더설립할수도있어요.그런쪽으로하셔야지우리가구에할수있는게,직원3-4명두고할수있는게평생교육사업으로써얼마냐일을할수있는지제대로아직사업계획도안나왔고지금조례에만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그냥대충이렇게해야할것인지그게의문이든다는거예요.사업이잘못됐다나쁘다가아니라그목적대로가고,평생교육사업이필요하다면시에정식으로요청해서구가할수있는구가하고시에서할수있는시가해야된다고생각해요.그걸말씀드리는겁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구민들의평생교육사업의임무는기초자지단체장에게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시에건의할게아니라우리구에서구민들의평생교육사업을활성화시킬의무가있는것이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지금구가교육청입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구민들대상으로하는평생교육사업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평생교육과에서지금사서부터교육경비보조금을63억원을드리고있어요.우리가교육청입니까?교육사업에쓰지말라는게아니라어느정도형평성은유지해야하는거아닙니까?다른구는교육에관심이없어서그렇게안할까요?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나중에추가질의할수있는시간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먼저제안하신조민경의원님께여쭤볼게요. 제안내용에주요내용을보니까첫번째,현재단명칭을반영함(안제2조)라고되어있는데맞습니까?
조민경의원
잠시만요.
유상균위원
본래정관에장학재단이었는데인재육성이름을뭐로바꿨다고했지요?
조민경의원
인재육성재단.
유상균위원
그걸반영하셨다는건가요?정관의명칭이바뀌어서그걸말씀하신거지요?“현재단의명칭을반영함”이재단의명칭이바뀌었기때문에이걸반영했다는거지요?
조민경의원
예.
유상균위원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기존에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2016년4월1일에평생교육과에서한건데요.제3조는정관에관한항을담고있습니다.그다음에재단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목적,명칭,사무실의소재지,설립당시의자산의종류해서11번까지있습니다.그리고2항에는재단이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는정관변경허가신청을하기전에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했는데,이번에재단의정관을변경했나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직못했습니다.이조례가개정되어야만정관을변경할수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조례가개정되어야정관변경을할수있는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조례가바뀌지않으면정관변경을할수없는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게입법취지에맞는겁니다.그러니까이건우리위원님들이착오가없으시길바라고요.그러니까아까조민경의원님께서재단의명칭이바뀌었기때문에반영했다는것이아니라재단의명칭을바꾸기위해서이조례를해야한다는게맞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재단의명칭이조민경의원님께서제안하신재단의명칭이바뀌었기때문에조례를바꿔야한다는것이아니라앞으로재단의명칭을바꾸기위해서이조례가바뀌어야한다는게맞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유상균위원
정관을바꾸기위해서조례가먼저선행되어야한다고말씀하시지않았어요?재단의이름을바꾸는것은정관의주요변경사항중에핵심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것은이사회동의와부서장의승인과의회승인없이는불가능한거예요.맞지요,과장님?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저희들이.
유상균위원
자꾸말을돌리면안되고,다시한번물어볼게요.재단의정관을변경하기위해서조례개정이필요합니까?안필요합니까?조례개정없이정관을바꿀수있어요,없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조례가변경되어야만주요사항이되고.
유상균위원
그렇지요.주요사항이기때문에조례를바꿔야만정관이바뀔수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정관의명칭은가장중요한항목이기때문에조례의변경없이는불가능한거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기때문에아까조민경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여기주요내용이“현재단의명칭을반영함”이아니라앞으로재단의명칭을바뀌기위해서이조례가개정되어야하는거잖아요.조례가바뀌어야재단의명칭을바꿀수있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잠시만요.지금기존조례명이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입니다.포괄적으로장학재단이라고되어있는거고요.저희들재단이름은여기전에,인재육성재단이라고하기전에는큰재장학재단이었습니다.
유상균위원
큰재도없어요.아니그런데조례에어디에도큰재장학재단이라고써있는게없는데?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장학재단의명칭을그대로해서조례를만든것이아니라조례는장학사업에대한포괄적으로이조례명을만들었던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주요내용에재단의명칭을반영하는,주요내용이거든요.“현재단의명칭을반영함”이라는것이라는것은틀렸다는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래서기존조례에서는장학재단이라고해서조금어떤학생들의장학사업에한정하는것처럼비춰질수있어서지금저희들이재단명칭을그대로해서지금조례명을변경하는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결국은그러면장학재단의명칭을바꾸겠다는거예요,안바꾸겠다는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재단의명칭은예전큰재장학재단에서인재육성재단으로.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재단의이름을바꾸는것은정관의주요사항이니정관을바꾸기위해서는이조례가바뀌어야한다는게주요내용이잖아요.여기그렇게쓰여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기존조례의경우는그재단의이름을반영을해서조례명을만든게아니라연수구에장학사업을하는장학재단설립및운영이라고하는포괄적인조례명을사용했던것이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잠시만요.발의하신의원님께서재단의명칭을반영해서이내용을바꾼다고지금발의를하신거예요.여기쓰여있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재단의명칭을반영해서이조례를바꾸겠다는거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왜과장님또아니라고하세요?그러면발의하신의원님이뭐가되요?발의자가그렇게발의했는데과장은아니라고그러고.혹시라도우리의원님께서실수한부분이있어도그걸인정해줘야지거기서의원님이발의한내용이여기있는데아니라고반박하면도대체의원은뭐가되라고그렇게반박하시면어떻게해요?그러시면안되지,아니의원님께서주요내용에현재단의명칭을반영해서바꿨다고써서지금제출을했는데그게아니라고하시면어떻게하냐고요.맞습니다하면넘어갈걸왜이렇게자꾸이상한말씀을하셔서일을꼬이게하셔,이걸.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니,그렇게답변할사항이아니기때문에.위원님,기존의조례는장학사업에대한포괄적으로해서.
유상균위원
그건아는내용이고,저희검토보고서에보면주요내용에현재재단명칭을반영한안제2조,그래서안제2조를보시면제1항중장학재단을인재육성재단으로민법제32조로한다고되어있어요.그러니까이게주요골자라고,이게.의원님께서그렇게발의하셨는데과장이아니라고반박하시면어떻게되냐고요.그러면의원님께서잘못발의했다는얘기밖에더되냐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런말이아니라.
유상균위원
그냥맞습니다하고넘어갈걸가지고그렇게반박하시면어떻게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니.
유상균위원
그러면의원님께서발의하신게틀렸다는얘기에요?아니,의원께서대표발의해서이렇게올렸는데그걸가지고과장께서그렇게반박을심하게하시면뭐가되라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번에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명을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
유상균위원
잠시만요.그얘기몇번지금들었어요. 그래요,이건나중에한번더짚기로하고다른것도많이있으니까. 아무쪼록의원께서대표발의하셨으면이걸주요내용으로다이미업무협의도부서하고하셨고,우리전문위원검토마친사안인데지금와서아니라고하시면어떻게합니까?사전에미리의원님께서양해를구해서‘이것은빼야할것같습니다’하고양해를구해셨어야지이자리에와서이걸아니라고하면어떻게됩니까?앞으로이러지않으셨으면좋겠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뭘아니라고하시는건지제가이해가되지않아서그러는데요.
유상균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조례를바꿔야만재단의정관을바꿀수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정관에해당되는사항이조례에있을경우에는그러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이조례가바뀌는것과지금재단의정관이바뀌는것은전혀무관합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여기서는지금기존조례에서사업이하나늘어났습니다.평생교육사업을하겠다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제가방금뭐라고물었어요.이조례가바뀌어야만기존에장학재단의정관이바뀝니까?라고질의했잖아요.맞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맞는것으로하고. 그러면이조례에서현재인재육성,아까주요사항중에명칭제2조의1항에장학재단을인재육성재단으로,재단이름을인재육성재단으로바꾸는거예요.바꾸는항이이사업의본질에영향을미칩니까,안미칩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검토했을때는미치지않는다고봤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별영향도미치지않는데이걸굳이주요변경사항에이걸넣으셨어요?그냥4줄채우려고넣으신거아닐거아니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조례의목적에있어서평생사업을추가하기때문에그건하나의조례의내용에있어서는중요한내용이지만인재육성재단이라고하는부분에있어서평생교육사업이추가되는것이그재단사업에대한어떤중요사항말씀하셨던건아니다이런취지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2조1항이주요사안이아니니까이건부결해도상관없다이렇게이해해도되겠지요?그죠?주요사안이아니라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니...
유상균위원
이사업의본질의목적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면서요.이사업의본질에목적에영향을미치지않는데굳이쟁점사항으로삼을필요가없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우리가조례를만드는것은그사업을하는데근거를마련하는거아닙니까?명확하게그근거를기재하기위해서그래서여기에지금목적에그사항이들어간거아니겠습니까?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제가질의를2조1항을장학재단을인재육성재단으로바꾸는것이주요하냐고여쭤봤는데이걸바꾸지않아도이사업의본질의목적이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답변하셨잖아요.그죠?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영향을미치지않더라도요.외부에서볼때장학재단하고인재육성재단이라는의미는지금기존에하고있는장학사업플러스평생교육이라는의미가들어가기때문에이것을조례를바꾸면서포괄할수있는인재육성재단이라는명칭을변경하는내용입니다.명칭을안바꿔도물론목적에평생교육이라는사항이들어가면문제는없습니다.하지만외부에서보거나우리가인지를할수있게끔바꾸는사항으로사업내용이바뀌는것보다는덜중요하겠지만이것도중요도에서순서를따지는것뿐이지사업목적하고다른의견은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국장님말씀은중요하다는거잖아요.그렇게말씀하시면됩니다.이걸자꾸돌려말씀하시지마시고그렇게말씀하시면되요.그러면쉽게쉽게그다음질문으로넘어갈수있는데너무뭐가아니다,기다하시면질문하는사람도... 그래서원래물어볼게많은데시간이좀지났기때문에제질의를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및답변중에정회를했고요.또위원님과집행부와심도있는논의를통해서오늘바로결정하기는무리가있는바의사일정제9항에대하여12월4일수요일연장해서다루는거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동의하신바12월4일수요일질의및답변을지속해서이어서다루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민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의견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의원님과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난번에저희상임위에서찬성했다가본회의장에서부결된사항인데지금새롭게뭐가바뀌어서다시올라온거지요?
조민경의원
본회의장에서반대의견을표명하셨던김정태의원님의의견을반영해서정의부분을수정했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울러감면사항도삭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의원
감면사항은유상균위원님께서제안하셨던것을우리상임위에서수정해서통과시켰잖아요.그것또한김정태의원님께서반대를하셨기때문에그두사안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부결은정수에서,과반수에서한분이그렇게하셨고,반대한분들이몇분계셨고,우리상임위원회에서는유일하게저만반대했었는데그때반대한이유가생활체육진흥법제9조2항에대해서는특이사항이없어요.이것도공모사업으로또국가예산도3년간에걸쳐서3억원씩9억원을따온상황이고거기에대한이견은특별히없는데그에대한문제점들이좀있어서계속그게외부에서도얘기가나왔고,저희가그때공공스포츠클럽에대해서저희가심의하고있을때채용공고가10월16일에공고가나간거지요.누구이름으로나갔냐면연수구에서나간게아니라공공스포츠클럽회장이라는분이누군지모르겠는데,그분으로나가서이게형평성과또이런투명성에대해서좀논쟁이많았던거같습니다.그리고그거론되는분들이정당에가입된분들이고그래서그렇게내부적인분들이저희한테문자를보내와서‘이것은절대해서는안된다고반대해달라’고왔었고,발기인자체가정당의수석부위원장을맡고계서서그런문제가있어서어느특정단체에이것을주는것이아닌가그런논란이있었던거같아요.거기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대안이있습니까?그것은뭐과장님도다아실거같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지난번에행정절차에대해서는뭐라드릴말이없다고지난번에도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이번에만약에조례가통과가되면원점부터다시시작을하겠습니다.그래서특정법인이나특정을배제하고처음부터저희가원점부터다시시작해서모든행정절차를처음부터다시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원점부터어떻게다시하시겠다는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일단절차를말씀드리면.
이인자부위원장
공개모집을하겠지만거기에서들어오지않고유일하게그단체만들어왔다면또다시거기가할수있는거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데법적으로저희가해봐야아는거지만,절차라는건이행을해봐야결과가나오는거니까요.일단은공모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지공모를해서어느특정한단체만들어왔다고해서그것을배제할수있는법적인사항은없잖아요.그것은오히려행정의모순이되는거고그러니까일단그동안의위원님들께서우려하셨던면은저희가전부해소를하고또기존에이뤄졌던사항은전부다올스톱을했습니다.그리고조례가통과되면처음부터다시말씀드린대로우리가할수있는행정절차를그대로이행해서누구든의심스럽지않도록그렇게공정하고명확하게이행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좀제안을드리면요.그때저희에게문자를주셨던분도이것은그런일반법인단체에주기보다는생활체육회의조례를바꿔서라도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서,물론생활체육이우리의지원을받아서잘하고있지만그래도그외에분들이더활성화하기위해서그분들에게이런스포츠단체를맡길수있는그런지원을해서더하나로돼서크게활성화하는게어떠냐는그런제안을주셨고요.지금타구에서도생활체육이공공단체가돼서스포츠클럽을잘육성하는곳도있다고합니다.그런제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공모의신청주체가있어요.신청주체는자치단체가될수있고,그다음에체육관련단체가될수있고요.그리고프로구단도될수있습니다.그리고비영리법인이될수있고,교육기관이될수있습니다.이렇게한5가지정도로한정되어있는데방금말씀하신체육관련단체는신청주체예요.신청주체에자치단체가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항을줄수없습니다.만약에연수구체육회가한다고하면본인들이공모에신청을했어야하는거예요.그러니까계약으로따지면전대차라고볼수있는데받은사람이또신청주체에주는것은불가한거고,방금말씀하신다른타구에서체육회쪽에서한다고하는것은본인들이신청해서한거예요.저희는만약에선정이되고나서후속절차는공모에의해서비영리법인에게주는방법이지신청주체에줄수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끝으로교육기관에줄수있다고했는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교육기관도본인이신청주체가되는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거기다신청하라고공문을보냈나요?그건아니잖아요.그분들은이자체를모르는거아닐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지요.왜냐면문화체육관광부에서아니면대한체육회에서전부다똑같이내려보내니까요,신청을하라고.그래서가천대학교는본인들이신청해서본인들이선정된케이스지요.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일단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먼젓번상임위에서본위원이수정발의한내용들이반영돼서가결됐었는데본회의장에서이것이부결된것에대해서심히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원활하게잘진행됐으면지금쯤벌써사업계획도준비하고내년부터실시할수있도록했을텐데그렇게안된주요내용이핵심내용이아까동료위원께서지적하신어떤단체아무개,언론보도에도나왔지요.이런내용이결국은영향을크게미쳐서너무나도좋았던조례와취지가변색해버리면서우여곡절을겪고있어요.앞으로는여기국장님이계시니까다른부서도마찬가지요.비슷한사업을할수있지않습니까?할때이런오해나부작용을겪지않도록이것은국장님,과장님들근본적인어떤제도장치라도만드실필요가있을것같은데,예전에감사실장도하셨잖아요.이걸더잘아시니까이러한부작용이생기지않도록이것은뭐과장님보다국장님이나셔서선제적으로해주셔야할것같아요.부탁을드리고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나어찌됐건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역의우리구민들께서제보를하시고그것도아주구체적으로,아마모든의원들이거의받았을걸로생각이드는데문자도오고언론도나갔고했던사항인데그러한주민들의요구와제보에위험성을강화하지않고이안을통과시킨다는것은사실은주민들의요구를무시하는처사가될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현재있는제7조까지내용안에분명히아까과장님께서공정성화투명성을확보하시겠다,채용에.이내용도사실은부칙에담던어디에담던있어서의회의원은주민을대표하는기관이고주민의뜻을대변하는자로써이것이우리주민들의제보로있었고그걸우리가이미알고또언론보도도됐고알고있는상태에서그냥원안을통과시킨다는것은불가능할것같습니다.그러면그건주민들의요구를무시하는처사가되지요.그렇기때문에지금그부분이빠져있고,또대표발의하신조민경의원님께서이런부분까지다세심하게하시기어려운부분도있을수있으니부서에서수정보완을해서라도담아서통과시킬수있는방법을좀모색해봤으면어떨까라는개인적인의견을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좋은말씀이신데요.조례가지금전국에30여개자치단체에서제정돼서운영되고있고그리고제가지금구의회,주민들이선출해주신구의원님들앞에서약속을했잖아요.이만큼더공신력있는게어디있겠습니까?그리고그사항은물론조례에담아도되지만조례에담는내용보다는그이후에법인화되기전에어디에서할지모르겠지만거기에서정관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정관에충분히담을수있고,제가지금의원님들앞에서공신력있게말씀드리는사항인데이걸집행부가어길사항은절대없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전국에있는조례가저희조례하고거의유사합니다.그러면지금운영되는지방자치단체가그사항이없어서잘못됐거나이런경우는하나도없습니다.제가지금공직생활30년넘게했잖아요.제가뭐위원님들앞에서거짓말을하겠습니까?이런사항은절대없으니까앞으로제가진짜남은공직생활전에진짜공정하고명확하게하겠습니다.제가이말씀을드립니다.이말씀외에더이상제가드릴말씀은없을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의말씀을정리해보면조례나부칙이든담을수는있다는말씀이시고그러나주무과를믿고맡겨줬으면좋겠다는취지시요?저도사실은믿지요.당연히행정사무감사를하는위원으로써분명히믿습니다.잘하시려고하는거알고요.그뜻을존중하고요.그런데이제언론에보도가되고문제시됐기때문에사실다른부서같으면이런거하지도않지요.그런데이게보도가나가고진짜관계자가눈을부릅뜨고보고있는상황이에요,아마이방송도보고있는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부칙에라도물론정관에도담을수있는거압니다.그런데아무쪼록이게주민의요구가구체적이고주민의요구가명확하기때문에이것을위원으로써그냥무시할수없는겁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방송을보신다는가정하에제가지금그분에게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으로유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정확하게이행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감사한데요그대로담을수있다고하니가능성을열어두시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데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전국에있는조례에서그사업을‘공모를한다’는내용이들어간다는조례는하나도없습니다.우리연수구만그걸담는다고하면그자체가과연이해가될지그건잘모르겠습니다.그런내용까지세세하게만약에조례에담는다면조례가과연효과가나오겠습니까?
유상균위원
저도그런조례가드물다는거알고요.그렇기때문에위원들이수정을하지않고주무부서에서스스로내용을담으시라는말씀을.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면그사항을부칙에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바로수정해서가결해주세요.그러면더이상저희가낼건없잖아요.그런데또다음기회에하게되면솔직히말씀드려서지금6개월이지나가고있습니다.그러면조례내용이물론중요하긴하지만그만큼생활체육인구들이손해아닌손해를보는그런경우도생기게됩니다.물론다공적인사항이지요.바로수정해서그러면의결해주십시오.
유상균위원
그러면위원장님,질의를종결하고의사진행발언해도되겠습니까?
최대성위원장
예.
유상균위원
방금부서장의답변이있었고,부서장의답변의요청사항을확인한바이내용은지금회의를정회하고그다음에본위원과부서장과협의해서내용을구체적으로마련한다음에의회에수정보고를한다음에추후에논의를진행하는것으로했으면좋겠는데요.제안하는바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이제의하셨는데다른위원님들의견은어떠십니까?
이인자부위원장
저는조례를우리가바꾸는부분에대해서동의하지않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례바꾸는것에대해서는원하지않고,일단그안에서가부결정하시겠다는말씀이시지요?
조민경의원
저도지금결정했으면좋겠습니다.
이은수위원
동의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이11월26일입니다.어제11월25일자인천일보신문기사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규칙에보면신문기사는여기서읽지못하게되어있어요.그러니까그냥예를들어서,어떤어떤,기존에개정하려는부분에도있으니까그것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인용할수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어쨌든기사에어제나온걸제가봤습니다.그러니까또이게약간걸림돌이되는거예요.외부에서비춰지는게어떨지모르겠고이것을저희가의회에서의결함에있어서이렇게해도걸리고저렇게해도걸리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이전에것은저희가올스톱했습니다.올스톱을했고조례통과이후에새로이원점부터시작하겠다는말씀을드렸잖아요.다만말씀하신보도사항도지난거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어제일입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어제일이지만지난사항을가지고누가보도화를한거잖아요.그사항을그냥사문서로보시면되겠습니다.다시조례가의결된다음에새로시작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보도사항도이미끝난상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회의규칙을보니까신문을보는행위그런부분이고요.신문을읽으시는건참조해서만약에어떤일보라든지그걸밝히지않고그런부분은하실수있고요.문구가애매해서제가다시한번확인해드립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 51분 잠시중지
16시1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전에질의및답변시간이었습니다.많이질의해주시고답변받으셨는데요.과장님,마지막으로여쭤볼게요.만약에조례가통과돼서진행된다고하면기존까지진행되어왔던방식과는달리문화체육과에서는공공성확보를위해서어떻게절차를진행하실건지말씀좀해주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조례가만약에가결이되면이후로행정절차가법인을만들어야하는데법인을만들려면준비하는그런직원이필요하잖아요.직원이필요한데필요한직원이차후법인화되기전에사무국장하고일을해낼수있는직원이필요합니다.그직원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공모를해서필요한직원을뽑고,그후에그직원이법인을만들수있는창립총회를준비하게됩니다.창립총회하기전에만들려면임원추천위원회를구성해야하는데임원추천위원회에대한준비,창립총회그후에사무실확보,자본금확보,이후에시에등록을하게됩니다.스포츠클럽등록을하고,그이후에등기를하고,사업자등록을하고,그이후에사업이필요하게될겁니다.제반절차관청이해야할법인만들기전에행정절차까지는저희가직접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사무국장이나직원모집하실때거기에합당한경력이나이런부분이당연히경쟁력있게나가겠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걸지금말씀을드릴수없지만.
최대성위원장
경력이있거나거기에부합되는경력자위주로채용에있어서공정하게하실거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공정하게할겁니다.전국에이미시행하고있는스포츠클럽의요건들을면밀하게살펴서상응하는조치를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법인설립의전단계까지는원래우리연수구가공모한사업이기때문에당연히그렇게해야가는게맞는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뭔가아까말씀하셨던공정성과투명성,저희위원님께서어떤방식으로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겠냐고하는답변이라기보다는원래사업의취지가이렇게가는것이올바르다는방향성을제시해주신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희가정회하면서여러위원님들의견을취합해봤습니다.취합해봤는데합의가안되는관계로저희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8조에의하여의사일정제10항,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표결을하려고합니다.준비해주시고요.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8조에의하여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비밀을요하는특별한사안이아니므로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1조에의하여거수에의한표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에앞서재석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재석위원은5명입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는찬성하시는분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찬성이은수위원,조민경위원,최대성위원으로3명입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반대하시는분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대이인자위원,유상균위원2명입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5명중찬성3명,반대2명,기권0명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4조에따라서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 17분 잠시중지
16시3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여기별표1에보면송도체육센터만빠져있는데,이것은왜아직들어가지않은건가요?다음달에완공되는송도체육센터말씀드리는겁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준공이됐고요.
조민경위원
지금준공이다된상태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다음달이면준공이완료가되고,개관은내년도3월정도로예상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계획서는제가1월로봤는데3월로늦춰졌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공기가조금연기됐고요.그다음에그간의시설은층별로되어있었는데그사항을약간변동하다보니까운영상에서개관을한3월초로예상되기때문에그때완공이되고시설이어느정도층별로공간배치가되면그때이사항을다시한번넣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3월에되는데우리가다음회기가언제지요?그때다시개정안을내시는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별표사항에대해서만저희가의견을내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장애인복지법에따른등록장애인은사용료감면을받을수있잖아요.(장애인정도가심한장애인의경우보호자1명포함)이라고되어있는데보호자1명도50%감면똑같이받는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게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장애정도가심하다는것은어떻게판단하나요?현장에서판단하시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장애인이바뀌어서경증장애인하고중증장애인으로두분류로바뀌었잖아요.중증장애인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장애인은등록증이있으니까그사항으로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이것도한가지부탁의말씀을드리려고말씀드리는건데요.발달장애인의경우물론우리구립시설의경우는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지요.발달장애인의경우보호자가동반함에도불구하고시설을이용하는데제한을받는다고해요.수영장을이용한다고했을때남자발달장애아의경우에는혼자서탈의실에서갈아입지못하잖아요.그래서집에서어머니가다수영복으로갈아입혀서갔는데도앞에서카운터에계시는관리자에의해서그냥탈의실만통과시켜주면되요.그런데그것조차도안해서입구에서거절당하는경우가많다고하거든요.그러니까앞으로는송도체육시설에는수영장이들어오지않습니까?더앞으로는청소년수련관에도수영장이들어올거고요.그런데있어서발달장애인들이물론다른장애인들도포함해서이용하는데있어서제한을느끼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그사항을유의해서만약에시설위탁도생각하고있는데위탁기관에도충분히그런사항을숙지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희지금제8조의사용료감면에서8항에보면「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인데이런부분이여러종류에속하잖아요.그때마다다른데지금저희가청소년관련된조례를보면학교밖청소년,초중등학생들에대한이용감면이있거든요.현재청학중학교학생들이지금용담축구장에와서연습도하고게임도하잖아요.지금감면을해주고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는감면을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부분이청소년관련해서도있지만학교밖청소년뿐만아니라초중등학생들이축구장으로이용할수있잖아요.행사나축구장이니까예를들어서꼭축구장만이아니라별표1에보면여러구장이있잖아요.공개적으로개인적으로이용하는게아니라학교측에서공문을보내서할때는감면을받을수있잖아요.이런게「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이런부분에속하지않을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사안에대해서는저희가내부방침을받겠습니다.내부방침을받아서그친구들도감면받을수있도록그렇게.
최대성위원장
참고로청학복합문화센터4층에가면청소년센터가있잖아요.거기도학생들이이용할때연수구민이면누구나이용할수있게끔되어있는것처럼운동장도무료로하는건아니지만감면이나이런부분은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는데에서는포괄적으로검토가필요하다는생각을합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방침을받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굳이조례에일일이안넣어도가능하겠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사용료징수에있어서주민들이그동안은거의무료로많이사용했잖아요.그사용료가징수될경우부담을많이했던거같아요.징수하는부분에대해서좀불만을많이하셨는데지금요금을보니까3시간기준해서1천원이맞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천원은동춘다누리체육센터이용할때사용료가1천원이고요.그밑에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는배드민턴장은3시간1인1천원,우리연수구민하고관외사용자는분리해놨지요.그리고코트별로,종목별로차등을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불만이없으신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그동안종목별회하고주민들모시고5번정도는저희가의견조율을했습니다.저희가또위원님도오셨겠지만선학체육관에서한번저희가그동안이렇게전개될것이라는제가브리핑을했습니다.그이후에도종목별로계속진행해왔는데유료화하는거에대해서큰의견은없는데다만사용료문제에대해서그동안에의견이오고간건있습니다.하지만저희가하는사용료가타시군구에비해서높은편이아니고좀보통보다좀아래라고할까요?
이인자부위원장
월사용료도1인당2만원이면관내연수구민이정도면저렴하다고생각이들고부담이가지않는다는생각이드네요.그러면사용료를받으면이것은어떻게사용이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시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뭐공단이유력한데요.공단에위탁을주게됩니다.지금은사실은무료이고저희가시설에대해서훼손됐을때만관리하지만가장우려됐던어떤모동호회,일부동호회의독점관계이런게해소되는차원이크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관리인들이거의공단에서맡으면총체적으로관리를하기때문에시설에관한보수나이런것도즉시되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체육시설에관한것은다시설관리공단에서하게되네요.알겠습니다.잘관리하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추가로체육시설개방시간및휴관일에서별표1에저희가용담축구장관련해서청원이들어왔던사실을알고계시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하고따로말씀을나눠봤지만축구장이라는명칭을바꾸지않아도그라운드골프측과협의를통해서이용할수있게그런배려를하시겠다,이용할수있는조건을충분히협의해서이용하실수있도록하겠다는의지를주셨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부서의장으로서그라운드골프측분들하고충분히논의를통해서잘이용할수있도록협의를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조례제8조에50%감면사항중에사실은장애인복지법에따른등록장애인이장애의정도가심한정도라고되어있는데발달장애인,장애의정도에따라서물론구분되지만장애의종류에따라서이게상당히민감할수있습니다.그래서권고를드린다면굳이(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경우보호자1명포함)이라고하지마시고사실은장애인들이체육시설이용하면서불안한요소들이많이발생할수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다른사설체육시설에서자꾸거부를하는겁니다.그리고사설뿐아니라우리공공시설물에서도자꾸거부를하고계세요,현재.일일이제가어디라고논하진않겠지만이후로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되고요.왜냐면위험성이있으니까그럴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보호자가동행하게된다는것은뭐냐면그위험성을줄이는거지요.그렇기때문에전국적으로사설놀이,실내놀이터이런곳도있거든요.어떻게하냐면장애아동이나장애인들이오면안전을보호자가책임질수있도록하고,그냥보호자로써그냥패스해서들어가서장애아가안전하게놀수있도록관찰하고보호하는일을하거든요.단적으로수영장도보면장애아동이사설수영장을이용하게되면어머니나이런분들이보호자로들어가서아이가물에서사고를예방하는그런입장에서아이를관찰하지,당신께서수영을하지않으시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어떤정도나이런것은우리가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현장에서파악하기어려워요.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이아닌일반등록장애인의보호자의경우는굳이50%를해야한다면해야겠지만저개인적인소견으로보호자로서입장할수있도록풀어놓으시면장애인들이보다더활발하게이런시설물을이용하는데더안전하지않을까그런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사항은저희가아까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처럼내부방침을받아서,그다음에위탁기관으로그렇게이행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부탁을드릴게요.그러니까50%감면이아닌이것은프리패스할수있도록.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전액감면으로.
유상균위원
왜냐면보호자가거기서즐기는게아니라아이의안전을지키기위해서가는겁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11조에보니까「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지역사회체육에활성화를이바지할수있는비영리법인과생활체육관련단체에지방공기업법에따라구청장이설립한공단」인데,현재는공단에서관리하고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는용담축구장만공단에서하고있고,나머지는전부다무료니까요.
유상균위원
이게되면시설안전관리공단이있으니까그쪽에서대행하게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유력하다고볼수있지요.
유상균위원
아직확정은안됐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직은안됐지요.조례가통과되어야하니까요.
유상균위원
조례가통과되면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는게바람직하겠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공단이있으니까,시설물관리도해야하고.그래서제안을하나또드릴게요.굳이비영리법인이나생활체육관련단체에맡겨서이것이자칫특혜시비라든지뭔가불미스러운일을만들가능성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연수구는지방공기업법에따라서구청장이설립한시설안전관리공단이현재있고요.그래서비영리법인과생활체육관련단체를삭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냅니다.수정안으로해서어차피우리가시설안전관리공단이있고이것은법에따라서설립한공단이기때문에또잘하고있기때문에그쪽으로아예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본사항은조례가상위법을제한하면안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지요.상위법에도그렇게되어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런사항은생활체육진흥법이런사항에논의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조례에서제한을하게되면이것은상위법에저해할수있는것도있거든요.왜냐면조례라는것은어느기관이든들어와서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야지어느특정공단을예로드셨으니까공단을만약에하면그것도규제가되는거거든요.길은열어놓고그다음에저희가위탁을하는업체를지정하는거지,주어지게되면그냥공단에가야하는그런사항이되잖아요.그것은길을막는느낌이드는데요?
유상균위원
과장님,말씀처럼상위법에그렇게준용되어있다면당연히그게옳으신말씀이고요.제가본관계법령발췌자료에는그런내용이없기때문에말씀드린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까스포츠클럽답변을드릴때같은사항이거든요.스포츠클럽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비영리법인은생활체육관련단체...
유상균위원
답변을존중하도록하겠습니다.아무튼저에게주신자료에는그내용이없기때문에그래서말씀을드렸고,끝으로그이게보니까시설물들에대한별표1에다양하게되어있는데그런데사용료별표2는이제종목이제한적이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게이트볼,농구장,궁도뭐족구장이빠져있는상태가되는데특별히빠진이유가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많은사람이이용하고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일부동호회에서선점을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민원이많이야기되고그다음에사용빈도가높은그런시설만포함을시킨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농구장이나궁도나족구장은괜찮은상황이고,이것은담당부서에서판단하셨다면그내용을존중해드리겠는데.질의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 59분 잠시중지
17시0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20년(재)연수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2020년(재)연수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04쪽,기본재산1천만원구비출연금이있고요.또출연금58억3,471만7천원원있어요.그것은출연금구비천만원은뭐고이것은뭔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구비1천만원은자본금성격입니다.그리고58억원금액은구에서추진하던이관사업비하고신규사업비,인건비,운영비이런사항이총포함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문화재단이설립되면서인건비하고사업비,운영비가포함돼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기금22억원까지요.
이인자부위원장
58억원이내년예산에편성된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인건비와사업비는내년도사업이고내년도인건비인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보니까기존사업들이거의예요.기존의사업에문화재단에금요예술무대서부터기존에있는사업들을전부재단에넣었고,신규사업이몇개들어가있는데이것때문에22명의사람을쓰고,또재정이지금인건비를계산해보니까22명의연봉도꽤높아요.여기에급여뿐만아니라재수당,복리후생비,여비까지다하다보니까22명의인건비만11억3,697만7천원입니다.그래서저희가우리가문화예술적으로그런오래된전통의지역도아니고그런보존할그런문화재가많은것도아닌데문화프로그램에대한재단을위해서많은예산을써야되나이런부분이있어서고민을많이했는데어쨌든통과가됐기때문에이런운영을해야하는것은어쩔수없다고생각하는데,일단인원을줄이면안되겠습니까?지금보면기획운영팀,문화도시팀,생활문화팀,문화사업팀이있어요.몇분씩분해가됐는지모르겠지만이런걸줄일수없습니까?꼭22명을다써야하는건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당초에용역결과를논하진않겠습니다마는타문화재단하고비교했을때용역결과는27명으로나왔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게아니라필요한인원을쓰는거지.용역에서27명이라고해서다쓸수없잖아요.규모에맞게하는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래서27명이었지만당시에도인원을줄였으면좋겠다는구의회의의견을받아서저희가향후에문화예술회관이나창의예술센터나옥련동에문화마을이나이런사항은추후에사업을하는걸로봐서일단위원님들의의견을받아서5명을줄인겁니다.그래서22명으로기획을하는거고,이관사업에따라서인원이너무많은거아니냐이런말씀을하시지만.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지요.기존에공무원들이이관사업들은다하셨던것들이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관사업도저희과에서최소한7명에서10명정도가봤던사업이고,그다음에이관사업이외에문화재단에서신규사업으로하는게한7개사업정도가있습니다.이사업에7개사업이있지만하나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문화도시인데요.문화도시지정사업이굉장히큰업무입니다.문화도시라는게말씀드렸지만저희가5년에걸쳐서한200억원정도의공모사업을받는건데요.이사업이최소,미니멈인원이5명이필요한사업입니다.그리고5명의추가적으로저희가신규로잡은게생활문화센터진달래가있잖아요.외에연수고가밑에또생활문화센터를공모에신청을받아서선정이됐잖아요.여기에들어가는인원그리고부수적으로이런생활문화센터나이런걸하려면거기에또부수적으로공모사업을하다보니까필요인원이나오게되잖아요.이런앞으로사업이나동춘동에창의예술센터,청학동에안골마을도있잖아요.그런쪽까지저희가사업영역을확대하게됩니다.그러면기존에이관되는사업대비해서신규사업이훨씬더많은비중을차지하게되는거지요.그래서22명이결코많은인원은아니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공모사업할때마다인원이늘어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아니지요.그인원이가장미니멈인원이있야지만공모사업이한6월이전에그러니까상반기이전에보통30개에서50개정도가중앙이나광역시에서내려오는공모사업이있습니다.그런공모사업을지난번에처음에제가말씀드릴때도최소한공모사업비만해도10억원이넘기때문에그런업무를담당하려면최소한필요인원이22명이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것도적은인원이라고말씀드릴수있어요.
이인자부위원장
글쎄요.그런데그게연수구의규모와애초에용역타당성조사처음에했을때도이게사실은문화재단에대한조직도가부족하기때문에도서관사서까지넣으려고했잖아요.처음에그랬어요.그런데저희규모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타구에비해서여기에문화재단으로써재원들이규모가크다고생각하지않는거지요.그런다고지금인원이이렇게많이늘어나고거기에대한인건비,운영비,재세공과금이상당히많이들어가는거보니까구민의한사람으로세금을사용할때이게좀과하니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어쨌든재단을운영함에있어서알뜰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필요요인만쓰시고공무원들이서로노력해서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어차피재단이설립돼도우리문화체육과하고는같이동시에진행하는사업들이많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모사업도저희가같이협업을안할수가없는사업이에요.그래서우려하신그런말씀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재단은따로단체가있는데그분들을견제하고감독하는기관은없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저희가하지요.어차피저희가출연금을하잖아요.그러면저희도하지만위원님들도출연금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하실수있는사항이에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저희감사의대상도되는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이나가니까요.저희한테자료요구를하시면저희가재단에관한자료는드리게되는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출연관련해서지금사업별금액이있고요.저희가자료받은거보면지출예산서가지고계시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세목별예산서말씀하시는거지요?예,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팀별로,보겠습니다.기획운영팀보면명절휴가비가있는데요.이게법적인사항입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근로기준법에의한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연봉의몇%인가요?내용을적어주시면저희가이해하기가편할텐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게근로기준법에통상임금이라는게있습니다.통상임금이라는건우리가지금공무원에적용되는그런기본급이아니고요.거기에직급보조비나모든특정시간대에일하는그런금액을뺀통상금액에대한요율표가있습니다.그요율표를적용한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이분들은지금근로자로보는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그리고팀별로국외여비가700만원씩책정되어있는데요.이부분은어떻게잡으신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산출내역에한달에8일정도를계상한겁니다.그래서1만원씩10명을잡았을때한팀에.
최대성위원장
아니,국외여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국외여비는풀성경비로세워놓은겁니다.
최대성위원장
보니까팀별로있더라고요. 그리고기획운영팀에보면유류비가있던데,개인차량을이용하나요아니면차량을구입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차량을1대정도구입할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소모품비하고수리비,신차를구입하신다는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재단출범식개최가있고직원워크숍이있더라고요.워크숍은팀별로따로가시겠다는얘기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것은재단에서같이운영할수있고,또팀별로워크숍을개최할수도있고뭐그런사항입니다.재단에서운영하는사항으로저희가예산을편성해봤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재단출범식은700만원잡혀있는데직원들다뽑히고출범식을외부인사들모시고하시겠다는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1차직원은다채용된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문화도시팀을보니까여기도국내외사례조사해서500만원잡혀있더라고요.그리고문화도시포럼도개최하고,동영상도제작하고,문화도시선포식을1천만원씩4회를하겠다고하는데문화도시선포식은뭐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선포식은한번을하고요.주민참여하는그런포럼비슷한걸3회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것은문화도시포럼이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내용은지금선포식등으로되어있잖아요.문화도시선포식은1회성으로하고,나머지3회는주민이참여하는그런포럼을개최할예정이지요.
최대성위원장
그리고생활문화팀을보면현재연수구문화의집서부트럭터미널부터2020년말까지사용연장하셨지요?내년말까지지요?그리고2021년6월인가착공들어간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1년지금무상으로사용하고거기에대한제반비용올라온거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연구개발비보면요.연수능허대문화축제개최에서축제발전전략.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게몇쪽인지?
최대성위원장
저희것으로는119쪽이거든요.문화사업팀,연수능허대700번항목이요.밑으로내려가면221에연구개발비있어요.능허대축제관련해서요.거기보면축제발전전략포럼1,200만원,능허대한나루역사학술회의2천만원,한나루고지형3D복원용역2천만원,축제성과평가운영2천만원,빅데이터분석용역1,200만원이렇게되어있거든요.항목으로나눠져있는건알겠지만이게다필요한부분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빅데이터는금년에도했던사항이고요.
최대성위원장
학술회의를한번하는데2천만원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소소한것은우리임고은팀장이재단에대해서는저보다좀많이아는거같으니까답변해도괜찮겠습니까?
최대성위원장
예.
용역을하면한것에대해서혹시토론회나공청회때리뷰를하시나요?안하시잖아요.책자로만만들고마시잖아요.축제추진위원들끼리만모여서하시잖아요.
그러니까모든걸용역을하는데용역한자료가전체적으로배포가되어야하는데자체적으로하고마니까저희가잘모르고,성과를모르잖아요.
빅데이터분석은1,200만원인데외부에맡겨서하신다는거예요아니면우리빅데이터전문가채용되어있으시잖아요.직접하신다는건가요?
빅데이터전문가가저희가있잖아요.지금구에그분의역할은어떤걸하시는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빅데이터전문가는,저희부서에서는모르는사항인데요.
분석내용이제가보기에는빅데이터는좀광범위합니다.이빅데이터는물론핸드폰으로이용을하지만핸드폰내지는각지역의요소,금년도능허대축제에대한빅데이터를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면어디에서왔던,몇시에왔던,또분포가어떻게되는이런데이터가총망라해서아주광범위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내용은아는데요.솔직히대놓고그데이터를받았어요.데이터가지고내년도사업짤때여기에반영하시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하지요.이사항은저희가만약에축제를하게되면어느부류,어느지역,이런사항이참고가되는사항입니다.만약에빅데이터는요즘행사를하면반드시이행해야하는사항이고요.이런것을가지고분석을안하게되면축제의성격상,누구를위해서하는건지,또어떤지역에서해야하는지이런사항을총망라해서나오기때문에요즘추세가빅데이터분석은필수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다들궁금해하는사항을여쭤볼게요.저희가예를들어서능허대축제를하는데우천이나기상여파로해서스케줄짜놓고가수도섭외해놨는데전날이나며칠전에취소가됐어요.그러면출연료나한예로들면가수분을예약했어요.전날이나한며칠전에취소가됐어요.그분인건비나출연료는어떻게지급되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드려야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다드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그분들의귀책사유가없고,행사주최의귀책사유기때문에그비용은다나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그분들섭외하거나계약서쓸때그런조항이들어가겠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장
어떻게보면기상이악화된건천재지변이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데천재지변도행사주최의귀책사유지,출연하는분들의귀책사유는아니잖아요.
최대성위원장
무대를꾸미기로했는데어떤것때문에안됐어도무대음향업체나이런곳도다지급해야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무대가만약에설치되기전이라고하면그에대한위약정도겠지만설치된후라고하면그비용은다지급을해드려야지요.
최대성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보니까일반적으로지금예를들면청학복합만센터지금1층을우리가문화재단이하려고하잖아요.그런데2층에지금문화원이있어요.2층에문화원이있는데1층에지금보안장치로세콤을하던지뭘하게되면전체건물이보안은아니지만어쨌든1층들어가는출입구는다보안이되는거잖아요.그런데2층에문화원에서그리고3층에청소년재단에서세콤을따로한단말이에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비효율적인것에대해서는혹시판단을안해보셨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것도생각을했는데요.사무실쪽에락개념이잖아요.이용하는분들의퇴근시간이나이런게좀상이하더라고요.
최대성위원장
연동이되어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연동이라는것은.
최대성위원장
출퇴근할때세팅을하는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사용시간대가다르기때문에일체형으로하기는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계단으로올라갈수있고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보안을따로하신다는말씀이지요.이해는하는데,지금그런부분이이중으로지출되는듯한느낌을받거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게하나의기관이면위원장님말씀이맞는데요.기관이다르잖아요.그리고만약에주민자치센터의경우에도주민자치하고동대하고같이쓰는건물이있을경우에는세콤을별도로하는그런케이스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는파손시켜서들어가면방법이없겠지만일반적으로다른층이있다고하면잠금장치로만잠그고밑에1층은통합으로하는경우가많은데청학복합문화센터는좀특수한경우란말이에요.그런것도비용이나가는부분이1년으로따지면금액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팀별로도서구입비가한200권씩넘게있는거같아요.이것은어떤용도를위한도서구입비인가요?기획운영팀에서도도서구입비가20종씩12개월로잡혀있고,생활문화센터도200권씩2개소가잡혀있고,문화의집에도잡혀있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를말씀드리면생활문화센터가지금한곳이지만두곳으로되잖아요.
조민경위원
예를들면문화의집의경우20만원인데,생활문화센터는200권씩2개소,기획운영팀에서도20종씩12개월이면240권이거든요.이게어떤도서구입인지직원분들의어떤.
왜냐면문화의집은20만원이끝인데기획운영팀은20종씩12개월내내.
연구개발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연구개발비가쭉있고요.그다음에능허대문화축제에도연구개발비가있고요.그런데우선다른걸떠나서문화자원이나주민설문조사,국내외사회조사등은우리가문화재단을출범하기위한용역에다들어갔던사항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의법적가이드라인이라고하셨나요?그게문화재단을출범하면무조건해야하는사항인가요?
그게기존에했던비슷한어떤조사가지고는안되는거예요?
그러면법적가이드라인이걸다시자료를주시기바라고요. 그러면이런걸토대로문화도시를지정받고선포하기위해서이런사업들을꾸리신거지요?
그러면축제성과평가용역도축제를하고나면반드시해야하는부분인가요?
그다음에능허대역사학술회의는올해한것으로알고있어요.아까는올해도했기때문에내년도한다고답변하셔서의아했거든요.이게매년해야하는이유가있나요?
그러니까연속성을갖고해야할필요성을느끼신다는거지요?
국제문화행사개최마지막으로질의드릴게요.어떤행사를하시겠다는건지감이잘안와서요.
그러면국내외에어떤문학분야,예술분야쪽에예술인들을초청해서계획을갖고계신거네요.
공연같은게아니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기존에연수문화원이있잖아요.그쪽에서많은사업들을해왔는데연수문화원은앞으로뭘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현재그대로문화원의사업을합니다.중복되는사업은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기존의해왔던사업,그장소에서그일을지속한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중복되는사업도없고침해하는사업도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인원도역시고스란히지원하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현재그대로운영한다고보시면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문화도시지정사업을아까한다고했는데문화도시지정이되면우리연수구민들이받는혜택이뭐가있을까요?국비지원이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국비지원은5년간200억원입니다.
유상균위원
연간40억원되겠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그것은문화도시라는건그자체가공모예요.문화도시로지정사업을하는게아니라문화도시로지정을받는겁니다.저희는문화도시로지정받기위해서금년에도노력을했는데추세가지자체에서신청하는것보다재단에서신청했을때에공모로선정될확률이더높습니다.왜냐면금년에도보니까문화적도시재생사업이나문화도시지정이나지자체에서하면선정될확률이거의없습니다.왜냐면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회로돌듯이일반적인문화적인공모사업은전부다주민이앞장서는재단이런쪽에서문화쪽에있는분들이선정하는걸신청하는걸거의우선적으로선정하기때문에일단선정면에서좀앞서있다고볼수있고요.그리고문화도시로지정이되면지자체에서아까문화원말씀하셨지만문화원에주는보조금차원을떠나서연수구에대한문화적종합계획이마련이되게됩니다.그러면지역별이나계층별,연령별이나이런쪽으로다양하게문화적인정책이수립이돼서각지역요소요소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양한계층,연령,장소이런쪽으로문화적인마인드가종합적으로계획이만들어지게됩니다.그러면거기에서나오는시너지는지금보조금이나이런사업으로하는거에상상도못할정도로구민들이문화적혜택을누리게되는사항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정부가문화도시지정사업을하는취지는뭡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방금말씀드린그런취지라고보시면됩니다.무슨지자체에국비를나눠주는게아니고그지역의특색에맞는그런문화적인요소를발견하고문화적혜택을누리게하는취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정부에서그런공모를하는데있어서평가표가있지요?이미지자체에평가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종합적인계획에대한구상하고라운드테이블,주민이알아서문화도시로선정하기전에주민들이직접적으로나서서회의를하고,계획을세우고이런사항이공모에굉장한가점을받아요.
유상균위원
예,뭐그럴수있지요.그런데현재여러위원님들의질의와그다음에내년도사업계획서를보면헤드라인이바로문화도시지정사업에포커스가맞춰져있어요.그래서지금관련된예산만지금58억3,400만원,기금22억원빼고보더라도연간우리가36억원가까이운영비하고,각종공연하고,행사로지출하는거아닙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이관사업비가20억원,문화기금이전되는게22억원되고.
유상균위원
기금은소모되는게아니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기금까지58억원에포함되어있는거니까.
유상균위원
기금을빼고나면36억원의예산이사업비하고운영비로쓰이는건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관사업비도따지게되면...
유상균위원
그렇게전체적으로봤을때현재문화도시지정사업에상당히포커스를부서가맞추고있는데현재사실본위원을비롯해서는문화도시지정사업이과연우리연수구민에게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한의문도들고,그다음에연간36억원이라는이런소모할수밖에없는경비들이적정한가에대한판단도지금하지못한상태예요.제출하신자료는기존에있었던사업들이이관하고신규하고섞여있으니까그래서이문화도시지정사업이어떤방식으로선정될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도시지정사업에대한예산은1억5천만원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어떻게1억5천만원편성해드리면문화도시지정사업을하는데별문제없으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것은문화도시지정사업에대한것은재단에대한...
유상균위원
아까답변하실때문화도시지정사업을하는데재단이되어야이게선정될확률도높고필요하다고답변하셨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출연계획에한7개분야를보고드리잖아요.거기에서문화도시지정사업은7개분야에서1개분야에불과한겁니다.사업쪽은문화사업이나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시설관리운영이런쪽으로예산이많이드는거고,꼭문화도시지정에만예산이투입되는건아니거든요.문화도시지정을위해서는저희가한1억5천만원들여서200억원을가져오겠다는그런포부를말씀드리는거지,꼭문화재단을만들어서문화도시지정에올인하겠다는내용은아니라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
유상균위원
문화재단의목적은문화도시지정사업에있지않다,일부일뿐이고그리고기존에우리가했던사업과신규사업들이,그런데아까답변하실때는각종회의나연구용역비나이런부분들이8,400만원있고회의비하면꽤많은비용이지금책정되어있는데그런것들이아까문화도시지정사업에필요하다고해서본위원이연수문화원을질의했고문화도시지정사업에대해서한번더짚어본겁니다.그런데과장님답변을정리해본다면굳이문화도시지정사업이타깃아니라는점과그리고기존에있는사업들은,답변이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도시지정이아니라는게아니고.
유상균위원
문화도시지정에꼭필요하다고해서,빅데이터분석도필요하고이게문화도시지정하는데꼭필요하다고하셨는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빅데이터는능허대축제에있던거고문화도시지정사업에대한건아니고,빅데이터는지역축제개최하는분야안에있는겁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문화도시지정사업이도대체어떤방식으로선정되고그표가어떻게되는지보고서판단을해야겠네요.2020주요업무계획에도첫번째헤드라인으로보고를하셨어요.그래서이제연간구비2억원을사업비를들여서하시겠다고그래서그다음에문화재단운영지원도하셔서이것이사실은우리부서에서2020년도에상당히크게비중을차지하고전념하는사업이아닌가라고생각했는데말씀을들어보니까또그건아닌거같고,자료를문화도시지정사업에관한자료를주세요.그러면한번보고도대체지금연수문화재단출연계획안에얼마만큼포지션을차지하는지도살펴보고좀그렇게해야할필요성이있어보입니다.새로운이야기가오늘많이나와서기존에판단했던내용에영향을미치는것같아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오늘지금통과하는부분은동의안이고그리고여러위원님들궁금한사항질의하시고,예산관련해서는저희가본예산다룰때이부분이그대로올라올겁니다.오늘질의하실거그리고추가적으로자료받아보시고꼼꼼히살펴보시고내년도2020년도재단본편성할때심도있게논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저희가이번에출연동의안을하면어떤형태로든의회도동의안을해줬으니이사업이원활하게잘진행되도록사실책임성도나눠지게되는겁니다.그냥우리는출연동의만해줬고사업에대해서는나중에판단해서삭감하고뭐하고이렇게생각을이원화적으로생각할수있겠지만어떤형태로든지조례를의회에서위원들이동의해서출연을하게된다면현재부서에서는전체큰틀에서우리에게사업계획서를제출했기때문에크게벗어나긴어렵다고보여요.그렇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금액이상당히크고물론기존에사업에서이관된내용이다수가있다고하나신규내용도있고하니사실은마음같아서는좀더심도깊은논의가필요한사항이아닌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0년(재)연수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연수구주민자치사업단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연수구주민자치사업단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36쪽,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주민자치회시범동연수2동과송도2동각1명씩동자치지원관을배치하는거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현재연수2동과송도2동은배치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배치되어있어요?그런데옆에보면주민자치사업단해서단장1명하고단원4명을추가로5명을더고용하시겠다는건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2020년에는14개동주민자치전환에따라서당초는기간제근로자를14개동에다배치하려고했었습니다.14개동에배치하려다보니인건비가많이들어서저희가단장1명,단원4명으로권역별로운영하고자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14개동을이분들이단장하고단원이운영하시겠다는취지인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건알겠고,지금동자치관이운영돼서두사람의인건비가올라와서운영한다고하는데,연수2동하고송도2동은그동안주민자치가시범으로잘됐던곳이잖아요.그런데동자치지원관들이하는역할이뭐예요?소통이잘됩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러니까올해부터자치지원관이연수2동송도2동에배치가돼서올2부터운영했습니다.운영했는데주민자치시범동이다보니까시행착오가있었습니다.연수2동은중간에자치지원관도그만두고새로뽑는경우도있었고,소통의문제도솔직히있을수있습니다.주민자치위원장님과위원님들과의문제도있고,주민자치기존에운영인력에대한문제도있지만올해까지연수2동과송도2동을운영해보니저희관이해결해주지못한부분에대해서자치지원관이해결해주시고요.그리고주민자치회로전환되다보니까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20명이상50명이하로되기때문에그런갈등조정과정에서중재역할을많이해주시고계십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동안에경험을비추어서이분들의역할이있다는말씀을하시는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게지나고나면다음에주민자치회로다바뀌면이것도한명씩써야하는겁니까?아니면주민자치사업단이그역할을대신합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기간제근로자로연수2동과송도2동2명한것은종료하게되는거고요.내년부터권역별로운영하게돼서5명이14개동을다운영하게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은1년만하는거예요?2명에대한거.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올12월31일까지계약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주민자치사업단에서단장하고5명이14개동을관리하시는거예요?그런데이게관리가잘됩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저희가당초2020년업무보고때도보고드렸듯이관하고관이하면주민자치회가저희관에직접얘기못하는부분도있고갈등과정이굉장히많습니다.그리고지금주민자치회면누나가들어올수있는기준이됐기때문에저희가해결할수없는부분도있고관에벽에쉽게와서말씀못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저희는원래는14명을뽑아서생각을했었으나14명에대한인건비도늘고해서.
이인자부위원장
14명을뽑아서하려고했던아이디어는어디서나온겁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전환부분은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이기도하고저희구청장님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당초공약사항이나당초계획했을때는2개동이시범동이었지만2020년도에14개동이전환되니까14개동에다자치관을운영하려고했었고,기존서울의사례를봐도서울의사례가3년정도됐습니다.거기는동별로배치가되어있는상황이라서저희도연초에시작할때는동에1명씩배치할까라는계획은잡고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저희가보면송도2동,연수2동은자치회에서잘운영하는동이잖아요.그런데꼭이렇게이분들이꼭필요한지,오히려갈들은더없는지,불만의요소들이원도심에서그런이야기를많이얘기하시거든요.기존에본인들이잘하고있는데엉뚱한사람들이와서더자기들보다도모른다고생각을하시는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런우려도초반에는있었습니다.그런우려도있었으나저희가주민자치회에일하시는분들은임원진이고실제적으로마을의의제를발굴하고실행하는것까지는위원들이그역할을다해주시지못합니다.보통은주민자치위원회가있을때매월회의만참석하시면된다고생각하지만주민자치회가되면서분가위원회도하고정례회의도하다한달에여러번을몇번씩만나서의제발굴을하고실행에대한단계를거쳐야하기때문에주민자치회시작되고나서위원님들이새로들어오고나서는나는이렇게까지많이와서해야되는거라면주민자치위원은못하겠다고해서해촉되시는분도굉장히많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제가생각할때는주민자치사업단의단원이나단장이필요한게아니라사실은주민자치회내에있는주민들이그렇게그런일들을해야하는거잖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주민들이그런역할을할수있게촉진하는역할을도와주는것이자치지원관의역할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사업발굴하신다고말씀하시니까.기존에도주민자치회안에다분과가있어서역할들을주민자치위원장하고간사들하고해서잘했는데꼭이렇게사람을투여해야하는지그런게저는차라리내부에서인력을키워서그런사람들을세워주는게더발전을위해서좋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분들중에서도역량이있으신분들은자치지원관신청하실때신청하실수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제말은자치지원관이라고해서그렇게인력을급여를2,880만원씩이렇게연봉을주는분을말씀하는게아니라어차피주민자치는주민들이솔선수범해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거잖아요.저는그런뜻에서인재를발굴해서본인들이지역사회를위해서봉사하실분들이더나오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는거지요.지금도마찬가지로송도2동같은부분은그분들이열정적으로스스로시간을내서열심히하고계시잖아요.그런부분을말하는거예요.그렇다고해서그렇게열심히하시는분들에게아주급여를주지말라는건아닌데이렇게사람을새롭게쓰는것보다는낫지않을까오히려그분들에게더역량있게해주면그게더좋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단계는,올해는주민자치회기반마련을하는단계였고내년도는정착하는단계로잡았습니다.그런데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주민자치위원을새롭게끌어들인다거나사업을하려고하면누군가는나서서촉진할수있는역할을해야하는데그런역할을하는상황은일반위원이하기에는많이부담스러운상황이고요.주민자치센터가1999년에새로생겨서지금까지이어지고있지만역량강화에대한문제는위원님들도주민자치위원회나회에대한걸많이가보셨겠지만역량이바로그렇게성과로드러나기까지바로변하지는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단장이나단원들은이런마을만들기사업에교육이되고훈련이되신분들인가요?주민들하고소통이나이런것에문제가없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어차피단장하고단원을뽑으면어떤경력기준을잡아서마을사업이나자치사업을해봤던사업으로경력기준을잡아서사람을채용할생각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그동안에마을자치사업이된곳이있었습니까?지금시행하는거아닌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연수2동과송도2동만올해주민자치시범동이라서주민총회를하고내년도에의지를실행하게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서울에서한3년간주민자치회활동하면서4년차부터동자치지원관이파견됐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아니요.1년차부터자치지원관은파견되어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4년차부터총회가실시된건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총회는계속했고요.2017년부터서울에서는시행을했고,거기도센터의위탁을해서자치사업단에는단장하고단원이있고,각동별로1명씩자치지원관이근무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3년정도의어떤각내부적으로트레이닝기간을거친후에한4년차부터총회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알고있는내용이다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제가총회는17년부터계속했는지는모르겠는데지금저희가금천구사례를받아봤습니다.그런데총회는17년부터시작했는데18년과19년2번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런데지금5명을뽑아서14개동을4권역으로나누는거지요.사실저는연수2동사례는잘모르겠지만송도2동의경우는동자치지원관께서주민자치회의역량을한120%발휘해서하셨다고평가를들었습니다.그래서송도2동주민총회를하는데있어서의제발굴이나주민자치위원님들의역량을끌어내는데굉장히역할을해내셨다고저는전해들었거든요.그래서이게필요한데단4개권역으로해서한사람이맡기에는절대불가능하다는얘기를드렸습니다.5명을뽑는다고하면여성회에서위탁해서채용하실거잖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직원을채용하게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거기서는어떤풀을놓고채용하려고생각하고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채용은채용공고를통해서서류전형과면접을통해서채용하게됩니다.대상은마을사업이나자치사업에대한일정기간경력이있는사람들이대상이됩니다.
조민경위원
이,사실은5명가지고결국은4명이겠지요.4명가지고는턱없이부족하다는제안도있고요.그다음에사실행안부에서주민자치공공서비스관련해서인력을보냈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동별로파견된상태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동별로인력은나가있는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동별로몇명씩나가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동별로지금동춘3동을제외한나머지동은파견이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1명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1명씩들어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분들이7급내지는9급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은올해신규인력이많이배치됐기때문에딱직급을하진않았고요.
조민경위원
대부분주민자치공공서비스라는것은주민자치활성화를위해서보낸새로운인력이대부분9급이라는거잖아요,대부분.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렇지요.올해는신규인력들이9급이많이배치가됐기때문에.
조민경위원
그런데그분들이사실은어떻게보면역할을해주셔야하는데동에서그렇게활용할수없는현실이라고들었습니다.왜냐면주민자치위원님들이연령대가9급신입들하고맞지도않을뿐더러오랜기간그동에서생활하면서동사정을알고계신분이이제주민자치위원님들과소통하면서어떤민과관의중간자의역할을하실수있는분이어야하잖아요.그런듯이렇게되면5명을새로뽑게된다면그분들이또지역의사정을알고계신분일거냐,연수구주민이라고해도쉽지않을텐데,왜냐면4개권역으로나눠져있으니까요.내가속한동에만해당하는게아니라4개권역이기때문에더범위가넓잖아요.그래서거기에대한어떤문제점도제기가되고요.또한편으로는우리연수구만의장점중에하나가프로그램자원봉사자들의실장님이계시잖아요.오히려이런실장님들을주민자치역할에서백업역할을잘해주시면서동의사정도속속들이알고계십니다.그런데그것에대한우리구청에서대우는굉장히기대에한참못미치는수준이거든요.오히려이런분들을마을에서양성해서정말주민자치,자치라는이름에걸맞게그동의사정을잘아는분을양성하는방향으로대우를잘해주는방향으로갈수는없는것인지과장님의생각을여쭙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우선주민자치센터실장님의처우개선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올해9월에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새로개소를했고요.저희가계속주민자치라는업무를했지만이렇게주민자치교육에대해서는지금내년도부터주민자치위원이되려면6시간교육을이수를해야하는데6시간교육에대해서는지금총11번교육을했는데한800명정도가교육을받았습니다.그런데지금주민자치실장이나주민자치임원진이나자원봉사자들에대해서개별적으로분야별로전문적으로교육을시킨사례는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마을만들기센터에주민자치사업단이라는게들어가면어쨌든실장님에대해서전문적으로교육을하고,실장님이나자원봉사자나임원으로해서분야별로전문적이고체계적인교육을하려면사업단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었고요. 실장의처우개선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면실장님은저희인천의경우만지금자원봉사자인데실장으로하면서저희가자원봉사자는규칙상1일18,000원의금액을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주민자치센터실장님이동에프로그램운영이나자원봉사자들을총괄하면서그외에수강료수입부분에서일정부분더해서급여를받고있는실정이고요.그것에대해서최저임금에대한부분은미치지못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그런데저희도내년도에주민자치회가되면어차피각동에주민자치회에서고유번호증을다시만들어야하는상황이고그러면실장님에대해서는주민자치회에서별도로고용할수있는상황도생길수있을것같고요.그런데지금은아직내년도주민자치회전환이안됐기때문에임원진이다바뀌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내년에임원진이바뀌면다시새롭게협의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우선급여문제가크기때문에그것이수강료수입으로보조를할수가있는건지구에서어느정도지원을할수있는것까지는검토를해봐야될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거관련해서두가지입니다.우선주민자치자원봉사실장을두는제도는연수구뿐이잖아요,인천에서.그런데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타구도실장제도는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다하고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게연수구만의어떤특화된장점이라고제가들었거든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타시도는이렇게실장제도는아니고자원봉사자로4시간정도근무하고가시고,풀타임으로하는건저희도하고인천시타구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렇게동사정을잘아는분들이충분히있고그다음에간사제도를두고있잖아요.어떻게보면우리가앞으로마을에서그런주도적으로할수있는부분을양성하는쪽으로가는게더바람직하지외부인사가와서한다는어떤발상자체가물론얼마만큼전문가가오실지는모르겠지만오히려동에있는자원을발굴해서교육을시켜서그런좋은방향으로가는쪽이근본적으로진짜주민자치로가는방향이아닌가싶고,그다음에저는오히려동자치지원관이라고하면동마다파견을해야맞지4명가지고는턱없이부족하다는두가지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그러니까외부에서오는것과두번째는인원이너무적다이렇게두가지를말씀드리고싶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자치지원관의채용기준이자치나마을이나교육등에실무경력이어느정도된사람들을채용하려고하는데요.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마을에가장잘알고있고,그마을에대해서속속들이,그마을에어떤식당이있고,어떤마을자원이있고그걸가장잘아는사람이자치지원관으로들어오는건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실장님이나주민자치에서하고계셨던실무경력이있으신분들도자치지원관채용기준에적합하면들어와서일을하실수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까지는실장이나아까도말씀드렸듯이주민자치회에별도로전문적인교육을해본사례가없기때문에주민자치사업단이라는걸두면전문적으로체계적으로교육을할수있어서이런인력을양성할수있는기회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저희공무원이하기에는솔직히그런체계가안되어있기때문에그런말씀을많이하세요.주민자치가이렇게오래됐어요.교육자체가매번별반다르지않았다는말씀들을많이하셔서저희가사업단이라는전문적인지원조직을두면교육도체계적으로하고이런교육생들도이수가관리가될수있고,실장에대한것도전문적으로양성할수있을거같은생각은듭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전년도에지금주민자치사업단을,우리가마을지원센터를만들때도주민자치회와그다음에마을공동체사업의상생과화합과주민의역량강화가목표라고조례에담아서되어있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다면지금센터장1명,사무장4명,교육행정팀으로해서4명이근무하고있지요?마을지원센터에.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4명이올해조직을갖춰서이제막어떻게마을지원센터가본연의조례에있는내용을잘담아서,근무한지얼마됐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임시개소는9월23일에개소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얼마안됐잖아요.실효성을논하기에는시간이짧고,실효성이있는지없는지도불분명하잖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마을사업에대해서는열심히마을상담이나마을교육이나열심히하고계십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마을상담이나마을지원을열심히하고계신데원래마을지원센터의설립목적이주민자치회와마을공통체사업의상생과화합을위하여주민자치역량을강화하는것이목표였어요.조례한번검토해보고다시할까요?그렇게만들어달라고해서통과해서만들어드린거잖아요.그러면어떻게정회하고조례다시가져다놓고토의를다시시작할까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아니요.마을하고주민자치는어차피상생하고보완하는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주민자치의역량을강화하고서포터한다고먼젓번사업보고하실때도제가그내용을그대로읽어드리고지적한것으로기억하는데,기억못하시나요?조례에보시면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가읽어드렸고요.결국은마을지원센터가주민자치회를서포터한다는게첫번째타이틀로들어가있습니다.조례목적에보시면.그래서이4명으로되어있고이분들이9월에발족해서이제얼마안됐어요.그러다보니실효성을논하기어려울수있습니다.그러나이분들이이제활동을시작해서주민자치회도서포터하고마을만들기도돕고이렇게하고있는데실효성이아직검증안된상황에서혹시부서장께서적의판단했을때이분들의역량도약해서인원도부족해서좀충원을해서주민자치사업단을따로만들어서해야겠다고판단을하신건지아니면뭔가내년도에변화가있으니변화에시너지효과가속을붙이기위해서해야한다고판단하신건지지금의답변이나이런내용을봤을때는본위원이이게잘판단이안돼서여쭙는거예요.어떤거예요,이유가.간단명료하게이야기하시지요.결국은두가지중에하나인거같아요.마을만들기지원센터조직을만들어서마을을만들어가면서주민자치회를서포터하고자했었는데역량이부족해서인원을더뽑아야하는거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아니요.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센터에서역량이부족해서주민자치사업단의5명을채용하려고하는상황은아닙니다.어차피마을하고주민자치는상생하고보완할수있는관계기때문에어차피저희가주민자치시범동이2개동이운영됐었고.
유상균위원
그러면2개동까지는커버가됐는데14개가되니까안되는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아니,2개동은각동에기간제근로자가근무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14개동이전환되면서원래는1개동에1명씩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근무하려고계획을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저희마을자치과업무보고에도주민자치사업단을구성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14명을채용하려다보니인건비도너무많이들고,아까조민경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동별1명이맞느냐,권역별1명이맞느냐는저희도고민을많이있습니다.저희가하다보니까권역별로모여서같이의논도하고,컨설팅도하고,교육을하면그시너지효과가더있겠다싶어서인원을축소해서단장1명과단원4명으로총5명으로구성운영하려고계획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이분들도결국은돕는서포터하는역할이잖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중간조직의역할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마을지원센터조례에보시면주민자치회를서포터한다고되어있어요.그리고두번째가마을만들기사업을통해서마을공통체사업을통해서주민의상생과화합을한다고되어있어요.조례만든지얼마안됐는데,그리고먼젓번에제가한번짚어도드렸는데.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님,제가간단히요약해서답변드리면요.제목대로마을지원센터는마을의공동사업이나마을전체관한센터역할을위해서지금설립됐다면,그하부조직으로이것은마을자치가아니라주민자치회의활성화를위해서하부로조직을한다는거고아까조민경위원님이말씀했듯이이분들이못해서가아니라주민자치회가전동으로확대되는것을위해서주민자치사업단을만든이유는각동에1명씩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권역별로1명씩둔다는것은조직이부족하다는의미로마을자치센터랑주민자치사업단을같은역할을한다고보시지마시고연계해서활동한다고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좀이해가잘안되니까건분명히마을만들기센터도주민자치회를서포터하겠다고조례에담아서그조례를의회에제시해서의회가통과를시켰고결국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주민자치회의조기안착과변화를촉진하고서포터한다고되어있는데이것을더가속화하기위해서인원을더뽑아서이것을하셔야하는건지,아니면지금의실장님들이각동에계신분들을싹정리하고이분들로대체를하는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아니요.실장님들은주민자치센터에서계속근무하십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14개동에1명씩배치한다는것은실장님들의역량을강화하고그분들에게보수를더업해주고그런게아니었어요?실장님들외에다른사람들을하나씩배치시킬계획이었어요,14개동에?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이것은주민자치회전환에따라서기간제근로자를배치했던상황이지주민자치지원관에대한배치인력이실장님은아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원래별로인력을하려고하셨던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부분은해소가됐고요.일단은본위원의질의는마치고조례가오는대로다시한번보고짚도록합시다.같은말을계속반복하는것도의미가없는것같고요.질의를마치고정회를하고조례를보고하시지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연수구주민자치사업단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심도있는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국장님,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내일부터12월4일까지는2019년행정사무감사계획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제2차자치도시위원회는2019년12월5일행정사무감사강평종료후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