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24만 거제시민의 복지증진과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기자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4월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0,651명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은 132억5,716만6천원으로 이에 대한 시책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외 44가지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남도내 양산시의 경우 장애인 수가 11,834명으로서 예산의 규모는 135억원 정도로 우리시와 비슷하나, 시책의 종류는 56가지로 우리시보다는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많고 다양한 실정임을 알 수가 있으며, 인근 통영시의 경우도 장애인 수는 7,583명이며 예산의 규모는 우리시보다 절반 수준인 76억원 정도이나 시책 수는 44가지로 예산은 적으나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와 통영시에서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심신손상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어려움에 대해 의료적, 교육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지자체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의 목표는 첫째, 장애인은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과정을 통해 잠재능력과 잔존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적 역할 기대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 할 수가 있고 둘째, 장애인의 사회 접근권 보장, 기회 균등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추상적 개념을 가진 장애인 복지 이념을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의 개선 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셋째,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의 추상적 개념이 가시적 개념으로 도달 할 때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의와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필수조건이라 할 수가 있겠으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러한 마인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인식개선과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라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 등록 수는 2백만 여명으로 장애인복지관 수는 156개소에 4천5백 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 경기, 충남, 전남, 전북지역이 대체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경남도내에는 9개소로 양산과 통영이 건립되면 11개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으로서는 지역사회중심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그럼 지역사회중심재활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후천적 요인과 장애범주 확대,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애인구 비율이 증가 되었다는 점과, 시설보호중심 재활서비스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며 시설보호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현실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친지, 지역사회 주민과 어울려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생활시설은 사회적 격리를 초래한다는 한계와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인 소비자주권, 당사자주의 운동, 자립생활 등으로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지역사회 중심재활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에도 옥포종합복지관, 양정에 있는 거제시종합복지관 등 여러 가지 복지관이 있으나 장애인 전용 복지관은 현재까지 없으며 시설 건립에 대한 의향이나 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2000년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시의 형편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압니다. 특히 우리 시도 추진해야 될 많은 사업들로 인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어렵다는 것에 이해를 합니다만 낭비성 경비를 줄여 나간다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민호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장애인 권리향상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지금 수준에서 높여야 함을 인식하여 주시고, 2013에는 우리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착공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거제시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사무소설치운영의 목적을 보면, 거제시와 중앙부처간의 가교 역할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거제시정을 홍보하여 거제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소ㆍ적시에 확보함과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위해 설치, 운영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1년 4월20일에 서울서초구 서초동에 2억7천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계약하고 소장(김대곤)1명을 상주시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11년 5월~2011월12월까지 7개월간 운영비 2천2백여만원, 인건비 3천9백여만 원 하여 6천2백5십여만을 지출했고, 2012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운영비 2천2백 여만원과 인건비 3천여만을 합한 5천3백 여만원을 지출하여 지금까지 모두 1억1천5백6십 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성과를 보면 크게 4가지 활동을 지난 14개 월동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부사항을 보면, 예산지원활동으로, 기재부 예산담당관실과의 유대를 강화하였고 중앙부처(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등)실ㆍ국장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기획예산담당관 및 각부서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업무를 지원하고, 재경향인회를 통한 투자유치홍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큰일을 하셨는데 그 결과(성과)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보고를 듣지 못했으며,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야 가능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가 계획한 당초 국비확보 계획과 그 성과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현안별 계획과 총 몇 건에 국비를 확보해야할 금액이 얼마며, 총 몇 건에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거제시가 요청한 국비는 경남도를 그쳐 전년도 5월31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장관에게 7월30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사업에 얼마를 요청하고, 서울 사무소의 역할과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이상 광특회계 국비확보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울사무소장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투자 및 현안사업 지원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국지도 58호선 관련 지원 및 협의를 하여 마무리단계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실적이 무엇입니까?

세계조선해양축제지원을 했다는데 구체적인 지원이 무엇입니까?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용지 매각에 따른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다는데 실적은 무엇입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확보를 위해 업무지원을 했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여 그 성과가 무엇입니까?

지심도 소유권이관사업 지원을 어떻게 하였고, 성과는 무엇입니까?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희망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발기인 추천 및 협의를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추천인이 누구누구이며, 협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경향인회를 통한 국비예산확보 지원 및 투자사업 유치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그 결과 및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수행에 관하여,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업무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사무소 설치ㆍ운영에 따른 성과 및 실적과 업무일지는 누가 작성 한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의 업무지시나 보고를 본청에서는 누가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습니까? 본 의원에게 제출된 업무일지에 대하여 거짓이나 허위사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업무일지 상에 기록된 내용을 입증시킬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업무입지 중 정부기관을 방문하면 방문 접수처에서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 그 것만이라도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본 의원에게 제출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시정 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