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장희경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팀 강순희 팀장입니다. 정보화팀 박정수 팀장입니다.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각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조치결과보고서 54쪽, 연수구행사 또는 시책홍보기간에 여유를 가지고 연수구 공식블로그에 공지하시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공문시행 후 400여건 콘텐츠 블로그 게시 했을 때 홍보시기에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홍보시기라는 게 행사 진행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셨나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스템이 일선 부서에서 올라오고 또 처리하시다 보니까 약간 시간상 지연되는 시기가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아쉬운 점을 찾자면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보이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우리 블로그에 보면 10월 14일 연수구 선학별빛도서관 제6회 과학아카데미 개최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학에 관심이 깊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호응이 큰 행사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같이 했던 행사 중에 떨림과 울림이라고 해서 카이스트에서 김상욱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했던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참여하는 게 행사일시는 12월 02일이고 연수구 공식블로그에 올라온 거는 10월 14일입니다. 홍보 시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떨림과 울림이라는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접수방법이 연수구구립 공공도서관에서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인데, 접수시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접수기간이 홍보는 14일부터 하셨는데, 접수는 11일부터 시작돼서 문제는 여기가 선착순 접수라서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보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생기신 것 같아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향후에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특히 시민이 참여하고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기간이 있으면 이거까지 감안을 하셔서 홍보시기를, 이거는 홍보미디어실뿐만 아니라 일선 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팀장님, 세 분 고생하십니다.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많겠어요. 실장님 언제 오세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것까지는...
장해윤부위원장
아직 모르고 계세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아무튼 247쪽, 용역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연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하는데 MKO corporation 수의계약 4,217만 7천원. 이 업체가 전년도에 수의계약으로 3,853만 9천원 동일한 업체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매년 한 400만원 정도 금액이 늘어났네요. 이게 여성기업이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몇 년째 MKO corporation이 하고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그 이전자료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년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수의계약금액은 한 400만원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론 여성기업우대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구에서 어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른 업체에서 하면 더 나은 장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또 흡수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고려하셔 가지고 경쟁 입찰을 다시 한 번 하든지 고려를 할 의향이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좀 더 특색 있는 업체의 다양한 게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고려를.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신규 창업업체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런 쪽에 상당히 창업 붐이 많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젊은 감각으로 제가 볼 때는 경쟁입찰을 한번 하는 게 우리 구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 드렸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다양하게 수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년 동안 계속 한 군데 하는 건 그렇잖아요, 수의계약으로 5천만원. 그리고 260쪽, 여기도 같은 수의계약인데, 휴브릭스엠앤티라고 1,600만원 수의계약 영상게시판용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인터넷 방송국IPTV 셋톱박스 구입 이것만 2,140만원 정도인데 동일 업체네요. 셋톱박스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 홍보담당 장희경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셋톱박스 내구연한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전에도 동일업체를 했는지 그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에 영상디스플레이어 장치 구입도 셋톱박스나 디스플레이어 장치나 업체가 동일하지만 이건 경쟁으로 하면 상당히 유리한 면도 있을 거예요. 항은 다르지만 이런 부분은 같이 취급하거든요, 보통 업체가요. 고려해보십시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우측에 보면 동일한 업체가 휴브릭스엠앤티라고 또 한 대표가 양○○씨인데, 몇 건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269쪽, 연수한마당 제작 지원 내역에 우리 2018년도 예산이 이제 예산은 1억 5,500만원인데, 계약한 금액이 1억 4,300만원. 이게 단위가 1천원 단위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거 천원이라고 표기해야 됩니다, 우측에. 단위가 빠졌더라고요. 거기 보면 제작부수가 월 2018년도는 1만 1,960부.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월별 제작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작비가 1,200만원 정도. 여기는 1,420만원이거든. 그런데 제작부수가, 월별 제작비용은 증가했는데 제작부수는 약 3만 6천부가 뚝 떨어져요. 비용단가가 갑자기 이렇게 비싸졌는지 아니면 뭐 때문이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작년에는 이제...
장해윤부위원장
1,200만원할 때는 6만부를 월 했는데 1,420만원일 때는 2만 2천부거든요. 이렇게 뚝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작년에는 타블로이드로 제작을 했었고, 2018년도에는 타블로이드형이었고, 올해부터 책자형으로 바뀌었고.
장해윤부위원장
책자형이 이렇게 비싸구나.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안에 인쇄형태나 다각적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배부되는 양도 상당히 줄었겠네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배부 수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맞물려서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3분의 1이 줄었는데, 책자형이 한 2.5배가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254쪽, 시장 연두방문 구청장 순회할 때 건의사항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2018년도 사항만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표에 나와 있는?
최숙경위원
예.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연수한마당 배부 수량에 대해서 동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곳은 남고 어떤 곳은 모자라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당시에 타블로이드로 배부가 되면서 지금 과는 다르게 배부수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여서 이런 거를 좀 수량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와 세대수를 고려해서 5% 정도를 반영해서 배부하는 걸로 진행한 이후에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연수한마당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타블로이드에 대한 인쇄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모바일 버전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그 이후에 모바일 버전에 대한 홍보하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홍보도 하고 책자형으로 변경한 거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제가 책자를 갖고 왔거든요. 이번에 12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2월호는 크리스마스랑 같이 해갖고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분기별로 나오는 거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아니요, 매월입니다.
최숙경위원
모양은 앞 책자로 해서 나와 가지고 참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타블로이드형으로 했을 때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팔각형으로 접어져 있는 거였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최숙경위원
확실히 책자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다 책자가 꽂혀 있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242쪽, 연수한마당 편집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당연직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성비가 안 맞는데, 이거는 당연직이다 보니까 자체에 지금 거의...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어쩔 수 없이.
최숙경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최숙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박정수 팀장님이에요? 아까 제가, 드라마 비용 쓴 거 있죠? 2억원 정도 썼나요?
성함 어떻게 되시나요?
사업은 언제부터 받으신 거예요?
일단 홍보미디어실에서 돈 2억원 쓰셨어요?
2억원 쓰고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마지막 방송이죠? 시청률이 몇%인지 아시죠?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 마지막 끝나고 있으면 보통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저번 주인가 3% 나왔고. 지금 제가 보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보니까 이 드라마하고 우리 연수구 홍보되는 거하고 하나 뭐 나오는 게 없어요. 도대체 우리 연수구는 2억원을 이 드라마에 갖다 줬는데 어떤 효과를 얻어내려고 이 예산을 쓴 건지. 원래 본 취지는 뭐였어요? 본 취지는 균형발전이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그전에 우리 연수구에서 드라마 촬영했던 거 엄청나게 돈 10원 하나 안 쓰고도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드라마 촬영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도깨비죠? 송도에서 찍었고 원도심에서 별 그대 찍어가지고. 걔네는 우리가 돈 하나 안 쓰고도 자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찾아와서 홍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주변에 촬영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시대에 뒤떨어지게 무슨 균형발전 하면서 돈 2억원씩. 그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드라마 관련 해가지고 연수구가 홍보되고 있다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냥 2억원 갖다드린 겁니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라도 해야 되는데, 드라마가 우리 연수구에서 홍보해 주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균형발전 얘기하실 때 지금 송도하고 원도심이 균형발전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하고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하나 만들어서 키우는 건데, 그걸 균형발전 차원으로 무슨 홍보미디어실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사업구상을 하실 때 진짜 10원 쓰고서 100원의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 2억원 쓰고 200만원의 효과도 없는 것들을 사업이라고 하시고. 내역상에 어떻게 2억원이나 들어간 사업을,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서 자료에 표기를 안 하신 건가요? 따로 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용역 발주를 준 걸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홍보미디어실이 홍보 부분에 비용 쓰고 이래서 사실은 항상 논쟁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2천만원 정도 쓰고 했다고 하면 시도라고 볼 수 있지만, 2억원 쓰고서 이렇게 효과가 미비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잘못된 사업에 조금 미스가 생겨서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하고 정리할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간 부서에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의회에 와 가지고 의원들이 통과시켜준다고 해서 그냥저냥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여하튼 사업은 통과가 되면 좋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수에 의해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서에서는 그 돈을 효과 있게 잘 써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니까 이 부분은 명심하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들 아셨죠? 심각합니다, 이거. 그리고 270쪽, 아까 연수한마당 같은데, 배부 수 이거는 책자를 배포한 수고, 저희 온라인 구독자가 9,022명이라고 그랬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자료제출할 때 기준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고 현재...
강구
이강구위원
몇 년차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4천명대로 출발했다가 2배 이상 늘었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이 12월호 같은 경우에는 1만 1천여권 정도 발송이 됐고요. 이후에는 사실 책자로 바뀌면서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외에는 저희가 구독에 대한 독려랄까 그런 홍보에 대해서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구정홍보메시지, 받는 분들이 한 2만 8천여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도 홍보문자를 보내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혹시 회원가입 할 수 있게끔 링크를 만들어서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걸 신청하겠다고 했었을 때, 방식이 어떻게 돼요? 이걸 신청하려면.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휴대폰 안에 들어가서?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화면에 그 버튼이 있는 거죠. 전화도 가능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하여간 이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확대가 된 거 같으니까 잘했다고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이건 돈도 안 드는 거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책자가 2만부 만든다고 그랬나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2만 2천부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1만 1천부라고 하셨으니까 절반은, 이건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모바일은. 그렇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모바일로 따로 만들려면 책자하고는 다른 부분도 있고요. 왜냐면 클릭...
강구
이강구위원
모바일은 10명이어도 만들고 천명이어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가지고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로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가가 확 줄어드는 건데,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2만 2천부 정도 만드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월 1,400 정도니까 2천 가지고 구독자를 그냥 늘릴 수 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1억 8천만원 정도 되나요, 1년에?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1년에 예산상으로는 1억 6,700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관건은 2천만원 가지고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렇죠.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분은 다양하게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정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동에서나 이런 데서도 독려하셔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나머지 일반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각자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한 5천명씩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강화시키면 홍보 부분에 주민들의 알권리차원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대해 주시고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248쪽, 명예기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현재 11명입니다.
정태숙위원
간담회는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지금 이 안에 있는 숫자대로. 그 자료에 있는 횟수입니다. 248페이지 안에.
정태숙위원
간담회가 지금 보니까 여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총 5명이 참석을 해서 했는데, 명예기자는 2명밖에 참석을 안 했네요. 참석률이 저조한가봐요. 5월 30일날 간담회를 했는데, 이날 간담회 참석한 인원이 2명밖에 안돼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숙위원
예.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사실 이번연도에 책자로 바뀌면서 달라진 점 중에 명예기자분들이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참여도를 올리기 위해서 현재로 봤을 때는 작년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현재는 참여율을 높게 보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기사 게재율이 올라가고 있고, 내일로 지금 한 아홉 분 정도가 늘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못 썼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분들이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 기자역할이잖아요. 홍보미디어실에서 순기능을 해야 될 분들인데, 참석률이 저조하고 제 기능을 못할 때에는 조금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57쪽,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썼고 도급조사원19명 썼는데, 사회지표조사관리원이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을 한 거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맞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사회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인천시와 더불어서 인천시와 10개 군ㆍ구가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이분들이 하는 것들은 사회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한 11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주거, 교통, 사회통합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시는 부분들은 일단 가가호호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 조사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시고 자료입력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그 실적 좀 볼 수 있을까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통계자료에 대한 거는 통계청에서 외부에 공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이분들이 일하셨던 실적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분들 관리원 분들이 33일을 근무하셨고 조사원들은 17일 정도 근무하시고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273쪽, GTX B노선 예타면제확정 축하영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타통과확정 축하영상을 했어요? 잘못기재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GTX B노선 예타면제확정이 아니고 예타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가 잘못된 거 같은데. 왜냐면 어저께도 제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사실은 예타면제 해달라고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하고 각 동사무소 인원동원까지 해가면서 서명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거고, 지금 예타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 그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왜냐면 여기는 홍보미디어실이니까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홍보미디어실에서 대부분이 이걸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지난번에 민경욱 의원님께서 GTX B노선에 대한 걸 국제도시에 대해서 ‘부동산 전망은 어떤가’ 이런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이날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셨죠? 아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연수구 송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런 것도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시고 이날 김성해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거든요, 어디서 소식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재가 잘못된 거 같아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앞으로 다양한 소식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까 질의하다가 빠트린 게 있어서, 중요한 걸 하나 못해가지고 질의 짧게 드릴게요. 우리 홍보미디어실에 2019년도 제일 큰 사업이 뭐였죠? 그나마.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ing로 가든 간에. 저는 판단이 그때 마을 방송국 설립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예산이 4억 5,800만원이 들었어요, 마을방송국 신규 사업에. 우리 동료 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그 세부항목에서 예산사용 대비 나온 액티비티를 주세요. 왜냐면 연수자서전VJ 현장제작에 8천만원, 교양프로그램 제작 5천만원, 스토리 2억원, 구민리포터 행사운영비 뭐 기타. 그리고 미디어페스티벌이라고 5천만원이 또 들었어요. 그런데 행사비 1천만원 이상은 세부내역을 기재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건 마을자치과로 이관이 돼서.
장해윤부위원장
마을자치과로 이관돼서 그런 거예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결과적으로 중간에 이관이 됐네. 처음에 우리 업무보고에는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조직개편 되면서 중간에 이관됐네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2월 초쯤이요.
장해윤부위원장
이런 게 애매하네요. 결과적으로 미디어실에서 이관이 잘 됐다고 판단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자치과에서 받아서 주세요. 저도 궁금하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자치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구정홍보 중에 언론광고비가 연간 얼마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현재 1억 2천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18년도 1억 5천만원 썼더라고요. 거기에 올라오는 거 인천일보 쭉 전체적으로 월 1천만원 정도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홍보가 제 생각에는 지금 구정홍보를, 물론 신문사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 sns라든지 블로그 이런 쪽에 좀 비중을 늘려가지고 광고홍보비를 이 과다한 걸 줄여가지고, 이게 사실은 퀄리티는 sns하고 블로그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향 혹시 없어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언론광고를 지양하고 sns, 블로그를 확대하는 방안.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내년도 언론사 홍보 같은 경우는 매체마다, 그 매체만 주로 접하는 성별 또 연령대별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 신문사 광고가 한 80%더라고요, 각종 신문사.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언론광고비라고 되어 있어서.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블로그하고 sns쪽을 검토해보십시오. 그게 홍보가 더 되고 오히려 퀄리티도 높아지고 또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올해 기획보도 작년대비 몇 건이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제가 마지막에 파악한 거로는 110건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획보도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들어가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돈을 내진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보도를 내면서 돈을 내진 않죠.
강구
이강구위원
기획보도, 그러니까. 일반보도 말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기획보도라는 것은 이슈가 되는 사항이라든가...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내는 거 이런 거 말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일반적으로 내는 건 단신으로 해서 “행사가 어찌어찌 됐다.”라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이런 거는 일반보도예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저희가 의미하는 기획보도라는 건 심화된 내용으로 해서, 논평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강구
이강구위원
단순뉴스 말고 좀.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좀 심화되게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110건?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대비해서 늘어났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작년에 대비해서 순수 늘어났긴 했는데, 중간에 전문인력이 있어서 그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신 사항이 돼서 한 1년...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그만두지 않았나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아니요, 왜냐면 선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작년이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 몇 개월의 갭이 있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엔 별로 없었다는 얘기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가 더 많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순수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많이 질적인 면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PR효과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어때요? 지금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다 보니까 홍보의 폭이 지역 내에서 제한적이잖아요. 중앙? 중앙지라고 그러나? 이런 거에 실린 사례는 건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저희가 메일링은 다 하는데,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언론사 같은 경우에 메일링 서비스를 다 하고 있고요. 제공을 한다고 해서 셀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큰 사항들 같은 경우에 셀렉이 되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도 그렇게 택을 못 받으니까 인천 안에 있는 구가 받기는 어렵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서울급으로 치다보니까 경기도 안에 있는 큰 시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많이 올라오던데, 경제뉴스나 지역사회뉴스 이런 걸 제가 자주 보는데.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중앙지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꼭 찾아서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 그냥 경제뉴스 이렇게 큰 카테고리 차원에서 들어가면 경기도 게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아무래도 경기도 시하고 연수구 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 지금 내용에 보니까 능허대축제도 영상제작 하셨죠? 자체제작은 아니었을 것 같고 외주를 줬죠? 400만원 정도 들여서 외주를 줬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제 기억엔 300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만든 팀이 없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미디어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혹시 능허대 축제영상 제작시기가 언제에요?
오시고 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축제 취소된 건 언제죠? 혹시 아세요?
미리 제작하잖아요. 2019년도 버전으로 제작하나요?
내년에 영상 쓸 수 있어요? 다시 만들어야 되죠?
나중에, 축제영상 지금 갖고 있어요?
한창 우리 축제 취소하기 전까지는 홍보가 됐었나요?
그래요, 알았고요. 268쪽, SNS서포터즈 및 블로그 기자단 있잖아요. 서포터즈하고 블로그 기자단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합쳐서 370명 된다는 건가요?
268쪽에 이거와 관련해갖고 행사를 했잖아요. 몇 분 오셨어요? 봄에 한 거죠?
그런데 예산에서 물품제작 및 구입비 있죠? 보조배터리 이걸 원래 활동하시는 분들 주려고 구입한 거죠?
인원수에 대비해서 700개를 만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사용은 몇 개나 했어요?
150명 왔다면서요? 오신 분들 홍보용으로?
취지가 원래 그런 건 아닐 거 같은데.
좋아요, 이런 거 원래 목적사업비로 물품을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줄 때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줬단 얘기죠? 참가하시는 분들. 의원들도 줬겠죠. 일반인들한테 주면 이런 거는 선거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500개 줬다면서요. 500개를 누구한테 줬어요.
한두 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10개에서 50개 차이가 났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지금 서포터즈는 150명 왔는데 물품제작은 700-500개를 그날 풀었다는 건 이쪽 저쪽에 보내주셨나요?
관계기관들 이런 데? 나중에 배포 리스트 같은 거 같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연수한마당 연 초에 업체를 선정하는 거 같아요. 제안협상으로.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통합발주 협상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디자인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1년 가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032인디자인이, 몇 년 전에는 032인디자인이 주로 좀 많이 하다가 웨스트코라는 디자인 업체가 훨씬 디자인을 세련되게 해갖고 와갖고 선정한 거 같아요, 보니까. 032인을 안 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데 중요한 건 2019년에 제한 경쟁을 했는데 하나만 들어왔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처음에 하나가 들어와서 유찰이 됐었고요. 두 번째 했는데도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이 됐고 그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서 제안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상계약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팀장님 안 계셨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작년에는 없었죠.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같은 경우도 관광책자 이런 데서 보면 보통 시 같은 데는 몇 개 정도 들어오는지 아세요? 확인은 안 해보셨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확인은 안 해봤는데 입찰을 전국으로 풀어서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 지금 인천만 해서 하는 거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한경쟁인데, 업체가 하나만 해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보통 업체들이 들어왔었을 때 사실 제한경쟁이 참가하려면 사실 처음에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디자인 이거 제안서 내려고 하면 디자인을 어느 정도 틀을 맞춰갖고 디자인을 내야지 와서 심사도 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자기네가 들러리가 될까봐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032인디자인이 왔다가 아예 참여를 안 해버리니까 본의아니게...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2018년도에는 들어왔네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그때는 들어와서 위원들이 평가를 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 우리 연수한마당을 이렇게 디자인제한경쟁으로 낙찰했던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 제가 엇뜬 기억나는 곳만 해도 서너 군데가 있는데 그 전에 이 032인디자인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성광디자인이라는 회사도 언뜻 생각나고, 제가 자주 보니까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쟁유도가, 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하다 보니.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서울로 풀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이 업체들 할 때 기존에, 의도는 그거예요. 이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업체가 한다는 그런 규정이 확실하게 느낌을 갖고 와버리면 참여를 안 해버린다는 거죠. 저거 해도 우리 돈만 들이고. 제한공모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서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건지,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이 업체가 혼자 들어올 소지가 있어요. 처음에만 2개하고 올해 1개 업체만 응찰했다는 건.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이게 조달청 단가가 폐지가 돼서 시장가격으로 응찰을 하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단가가 낮아지나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어떤.
강구
이강구위원
제한경쟁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저희가 핸들링을 따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닌데, 좀 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설명회는 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설명회 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오긴 와요, 업체들? 아예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오죠. 그런데 응찰, 서류자체로 온 업체는 당연히 없는 거고, 평가위원회를 하니까. 그전에 업체에서 그런 생각을 해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제한경쟁을 했었을 때 좋은 디자인 분명히 나오는 건 맞는데 독과점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실적이 있던 업체들 대상으로 입찰경쟁을 했었을 때는 단가 부분은 내려가는 건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홍보미디어실 직원 전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좋은 소리 잘 못 듣고, 싫은 소리 지적사항만 많이 나오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는 치하고 감사드립니다. 여쭤볼게요. 현재 홍보미디어실의 인원이 몇 명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정원 14명 대비해서 현원 13명이고요. 수습직원 1명 있고 공무직 2명하고 시간선택임기제 2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보화책임관이라는 직책으로 들어와 있나요?
겸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정보화실행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그것 최근 거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을자치과하고 해가지고 마을미디어 콘텐츠들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미디어팀장님이 하시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연수마을TV에서 다시 들어가면 연수스토리 치고 들어가면 콘텐츠가 35개 있어요. 35개 중에 조회수가 0인 게 11건이 있었고 1건이 7건이 있어요. 물론 이게 11월부터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 해도 너무 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조회수 다 늘려놨어요. 조회수 0건은 아마 없을 건데, 그런데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는 건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다는. 이건 분명히 홍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조회가 한 건도 안 됐다는 것은. 그런데 내용들을 올릴 때 그냥 마을자치과에서 콘텐츠해가지고 전달해 주면 그냥 올리시는 건가요?
그런데 담당자들조차도 이거 확인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쭉 이번에 행감준비하면서 내용을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올라온 콘텐츠 중에 어떤 거는 내용이 싹둑 잘려가지고 인터뷰하다말고 끝도 없이 그냥 올라온 이런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누군가가 그런 콘텐츠를 와서 봤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여기 들어와서 다시 그거 볼 생각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들어서 올리는 건 좋지만, 그 지적인 부분이나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미디어실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이후에 홍보할 때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할 때 그런 피드백이 잘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따로 말씀드릴 때 유투브도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연수구 거 조회해 보면 굉장히 형편없이 낮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용은 충실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효과가 클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데 더 효과가 있는데, 아무튼 물론 연수구 자체에 구정홍보나 이런 거 할 때 되면 타이틀부터가 주민이나 다른 유투버들한테도 호응도를 못 얻게 관심도에서 멀어지는 경향은 있겠지만, 지난번에 홍보미디어실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도 불러다가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 그런 데서도 좀 관심을 갖고 방향을 정해서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4분 잠시중지
11시 1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고독사예방프로젝트 고독제로연수구 이게 사업 기간이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로 2달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 성과를 설명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3달간이고요. 지금 현재 5개 동에서 50대 대상으로 해서 각종 밑반찬이라든가 음료배달을 통해서 이분들이 혼자 지내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또 2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정서지원이라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50가구에 대해서는 안심LED 등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장기간 움직임이 없거나 또는 아프실 때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신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태위원
추후에 혹시라도 이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장례지원서비스 같은 건 따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수급자일 경우에 장제비가 나오는 사항이고요. 무연고자로 혹시라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대신 장례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고독사프로그램 같은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8쪽, 페이지가 같은가요?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에 예산이 현재 금년 10월까지 8억 9,900만원 정도 예산 지출했고, 두 달 남았으니까 얼추 예산추이를 보면 트렌드가 10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네요. 전년도가 한 예산 지출한 게 6억 3,700만원, 6억 4천만원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한 4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네요, 긴급지원이. 그만큼 긴급지원이 많다는 건 저소득층도 물론 늘고 있고 아주 불황이 계속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저소득층 기준이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으로 170만 7천원, 2인 가구가 290만 6천원, 3인 가구해서 370만 6천원 맞죠? 그리고 거기서 50% 미만을 전체 저소득층이라고 판단하는데, 기초생계급여 전체가 4,785세대 6,763명이 금년 2월 기준으로, 그 부분에서 지금 지원되는 긴급지원이 금년도에 1,135에 약 2천명 정도 지원된다는 내용이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함한 더 위계층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우리 구가 상당히 늘은 거 같아요. 이게 왜냐면 2018년도에 지원된 게 940가구에 약 1,622명인데, 한 350명이 늘었더라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생계지원에 255명이 늘고 의료지원이 106명이 늘었더라고요. 상당히 생각보다는 우리 연수구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려움이 많구나. 독거노인이 우리 구가 3만 3,600명,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21%입니다, 독거노인이.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약 7,200명 정도 되죠. 이거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늘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계속 송파 세모녀 사건, 자살사건 또 요 근래에 있었던 계양구의 사건 등등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공격적으로 전폭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라고 해서.
장해윤부위원장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사회적 어려움도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고, 가장 크게 나가는 게 의료비 쪽이 가장 많이.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원인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저소득층하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이런 부분이 이 트렌드가 거의 15% 정도 늘어나는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자영업자의 경기부진하고 저임금 근로의 수요부족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일자리부족 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전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예, 일자리부족이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강구하셔가지고 내년도 계획 잡을 때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저숙련 근로 수요 증대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시는데, 맞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끝으로 질문 드릴게요. 우리 복지비 부정수급 있죠? 부정수급이 우리 구는 없다고 들었는데, 정부에서 고용하고 복지에 금년 예산이 120조입니다. 거기에서 부정수급이 12만 건으로 1,850억원이에요, 현재까지. 전년도 부정수급은 498억원이었어요. 현재까지 4배가 증대됐거든요.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부정수급이? 국고보조금에.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왜 없겠어요. 있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
장해윤부위원장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건수하고 전체 금액이 혹시 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 수급자 관련한 거는 사회보장과 소관이라 저희가 개인 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과 쪽에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복지정책과니까 복지정책 컨트롤을, 서울시가 부정수급이 최근 5년간 302억원이더라고요. 그럼 사회보장과에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부정수급 부분에서 사회복지종사원하고 그 대상자 예방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방교육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예방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홍보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지정책과에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더더욱 내년도 2020년도 노력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311쪽, 시장 연두방문 시, 구청장 건의사항 처리현황에서 지금 맨 밑에 세화복지관 관악단 악기교체, 이거는 한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위에 있는 건 다 완료라고 했는데, 이거는 추진 중이에요. 이거는 완료 한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관악단 악기교체 이루어졌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335쪽, 2019년도 사회복지장학금 지급이요. 이거는 2019년도에는 없는데, 이게 제외된 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 안에 장학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 해 2018년 11월 16일자로 중앙에서 유사정부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에 장학재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이관하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은 종료를 하고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서 지금 합계금액이 줄어있는 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33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개최 수 및 주요내용에 사각지대 발굴실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발굴실적 대상자가 많이 늘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그런 상황인지는 몰라도, 이게 만약에 사각지대 발굴 했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는 복지서비스연계를 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분은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적 지원이 어렵고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긴급지원, 아니면 그 외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복지지원도 연계해서 이분들이 사각지대 안에서나마 조금 헤어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터드리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는 할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321쪽,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3개 복지관이죠? 지금 복지관에 저희가 가나다형으로 있는데, 우리는 형이 어떤 형으로 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나형이고요. 규모가 6천㎡를 넘지 않기 때문에 나형에 해당이 됩니다.
최숙경위원
금액이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금액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건 어떤 걸로 인해서 그렇게 금액이 다르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각 복지관의 종사자들이 경력이나 호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를 수밖에 없고요. 프로그램비나 운영비는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우리가 시설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받는 건 거의 금액은 똑같은 거잖아요. 나형으로 해갖고 예산집행 되는 건 아까 그 차이 외에 다 똑같은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복지관마다 저희가 평가를 하죠?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평가는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유형별 시설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원이 직접 확인하고 그 이후에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337쪽, 감사자료 및 평가자료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2018년도에 지도ㆍ점검 나가가지고 나온 거 같은데, 여기 지금 세화복지관이나 선학복지관 같은, 지금 종사자 채용 시 자격확인 미흡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3년마다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가는 어느 복지관이 가장 일을 잘 했느냐 이런 평가고요.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건 점검이나 감사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말씀하신 337쪽은 세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감사를 했고요. 감사실에서 상반기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거고 나머지 선학이나 연수는 저희 지도ㆍ점검을 나간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평가는 대부분 어떤 항목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통 시설에 환경, 시설의 프로그램 그리고 또 다른 시설과의 어떤 차별이 있나, 가령 우수한 사례가 있나 이런 부분을 각각 평가단원이 자기 고유의 파트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어떤 형식의 위에서 올라오는, 위에서 내려주는 평가방식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평가단원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중앙에서 전문가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종사자 중에서 경력이 많으신 분으로 한 팀을 꾸려가지고 그 팀이 각각의 시설을 맡아서 지역별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평가 자체가 사실은 지역주민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사례관리는 얼마만큼 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든가 환경적인 거 이런 거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올 한 해에 우리 3개 복지관이 굉장히 특색 있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역주민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사실 연수 2동, 3동 선학동이 복지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12쪽, 민원이 특별히 어느 달에 집중되는 이유가 뭐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일종의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모집시기마다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신청 서류에 대한 숫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것이 민원으로 처리된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293쪽이에요. 함박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거는 언제 생긴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건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복지관 위탁하려고 비상설적으로 생긴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되면서 어떤 법인을 위탁할 것인가에 대해 심의하는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언제 한번 열렸었던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열려서 현재 조계종 쪽에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하게끔 선정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처리결과 보고 작성 시에는 이거 이런 게 빠져서 보고가 된 거예요? 상설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사실적으로 행감 자료에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하면서 여기 감사자료하고 조치사항하고 틀려가지고 위원회 현황을 다시 받아봤어요. 그런데도 어느 자료 하나 이렇게 딱 확신을 갖고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료작성들이 되고 불리한 자료는 뺀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들었으니까 저희가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런 거에 자료의 일관성을 가져가줬으면 좋겠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단지 여기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 전체에 대한 바람입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좀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숙경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31쪽, 복지관에 2018년도에 거기 후원금 수입 있잖아요. 결산액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온 거 관련해서 마이너스 난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증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숙경위원
예.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얘기죠.
최숙경위원
지금 3개동이 다 그런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럼 2019년도 건 결산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 2월에 결산이 됩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344쪽, 우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2018년, 2019년도에 위원회에 여자분이 성별 관련해서 1명이 바뀌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
회의개최 수 및 참석현황을 보면 다 서면으로 하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의사선생님위원이 두 분 계신데요. 그분들 일정도 그렇고, 상정안건이 이런 전문가들이 차분히 앉아서 어느 정도 훑어보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면서류 그런 단순하게 이분들이 보시는 게 보통 올라가는 게 의료일자를 연장하는 거거든요, 보통이? 그 연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고해서 서면으로 하고 있고 연1회 정도는 대면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대면은 안 하신 거잖아요. 다 서면으로 하셨잖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올해 11월 달에.
최숙경위원
다 서면으로 하면 위원회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보니까 당연직이 3명에다가 위촉직 위원으로 2명이 있어요.
372쪽, 희망키움통장가입 신청현황에 보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저조한 건 왜 그런 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글쎄요, 이게 저희가 2개월치에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뭐 11월, 12월에 들어온다고 해서 2018년도만큼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히 문제는 여기 적격하신 대상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보통 조건이 수급자가 탈수급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돈을 지원해줘요. 그런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 계시도, 본인들이 자진해서 해제신청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저조합니다. 어쨌든 이건 변명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를 해서 대상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 탈수급이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
요건 자체도 탈수급이 돼야 되시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신청건수가 2018년도 처음에 시작하고 뭐하고 할 때는 엄청 저긴데, 지금 2019년도에는 너무 저조하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93쪽,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취지나 모든 것은 어쨌든 취약하신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노인 특히 경제으로 부족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단지 이게 예산 추계를 할 때 저희가 너무 과잉적인 대책을 세웠고 이런 부분이, 제가 또 그 당시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한 상태라 그래서 제가 추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도 시술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많진 않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쭉 여기 작성하신 거 보니까 등록이 조금씩 많이 늘긴 늘어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너무 과다하게 넣어주셔 가지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남겨서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35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 현재 부과 74건에 1억 7,400만원 징수는 56건 1억 2,300만원. 징수율이 현년도는 70%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과년도까지 누계되는 게 4억 5,900만원이죠?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2018년도 말 기준인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올 현재의 기준이죠.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현년도까지 포함인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니죠, 체납시기는 과년도니까.
장해윤부위원장
2018년 12월 말.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11월.
장해윤부위원장
12월 말 기준이죠? 그러면 이게 5년 이상은 결손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 무재산. 압류를 안 해놓으면.
장해윤부위원장
어쨌든 재산, 부동산, 보험 이런 거 압류 1건도 없으면 자동으로 5년 이상은 결손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압류가 된 건수가 여기 포함 됐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
장해윤부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압류건수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압류 안 되고 5년 안에, 에를 들어 과년도까지 2018년도까지니까 13년부터 15년까지잖아요. 그럼 그전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에 거 압류 되는데, 이거는 평생 못 풀거든, 압류는 해 놓으면. 그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쉽게 얘기해서 5년 하면 결손처리가 됩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 무재산이고 행방불명도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5년 동안 도망 다니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4억 5,900만원 중에 1건이라도 압류된 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분리해서 보게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그외수입이 102건에 2억 4,600만원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과년도 누계까지, 팀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고 있기로 과년도 누계가 176건에 3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4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억 5,900만원이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3억원이 잘못된 건지. 옛날 보고엔 3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지금 이게...
장해윤부위원장
과년도 누계. 누계가 1,600만원이 차이가 나길래.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숫자는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다, 체납액은.
장해윤부위원장
체납액이 4억 5,900만원? 팀장님, 맞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연수 예,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나중에 알아보세요. 3억원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3억원이고 그외수입이 1억 2,100만원, 특별회계해서 1억 7,900만원 3억원일 겁니다. 결손이 전체 51건에 2,200만원, 결손은 금액이 맞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보십시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30%는 이쪽으로 녹아들어가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 징수율 제고 방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5년 동안 사회보장과에서 신경 안 쓰면 끝나는 거고 이런 거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수시로 계속 재산조회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하는데.
장해윤부위원장
세무2과가 징수하잖아요. 세무2과랑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합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매년 자체가 결손 되는 게 1억 3,200만원이 결손처리 돼가지고 소멸시효가 끝나는 거거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분들이 원체가 시작이 수급자분이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장해윤부위원장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경제력이 너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1억 3-4천만원 소멸되고 또 소멸되고 이런 식이, 30% 못 넘는 게 거의 이쪽으로 녹아들어오면 5년 지나면 끝나고.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고 과년도 금액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76쪽, 보장비용징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115건에 미징수가 120건 8,780만원 정도. 이거는 급여상계 진행은 89건에 6,100만원, 세외수입 진행은 31건에 2,600만원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상계는 수급자로 신분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 수급비용에 대해서 일정비율 매월 상계시키는 거고요. 나머지는 현재 체납자로, 체납징수절차를 거치는 거죠. 납부를 할 그런, 상계처리가 안 될 분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도 이것도 결손처리 될 금액이 일부 있겠는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되겠죠.
장해윤부위원장
참 양쪽이.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무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390쪽,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비 과오지급현황에 아까 복지정책과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회보장과에 질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과오지급액이 1,950만원입니다, 금년도 22건에. 징수한 금액은 500만원. 미징수가 1,450만원. 징수율은 25%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잘 하셔야 될 게. 전월부터, 금년 10월이죠. 전월부터 지금 정부에 부정수급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정수급 건수가 지금 12만 건이에요. 12만 건으로 1,850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방향을 정한 게, 아시죠? 내용?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신고자 신고포상금을 최고 5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환수액의 30%를 신고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수급신고 포상금이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상한선이 500만원인데, 이제 상한선이 내년부터 없어져요. 그 정도로 부정수급을 정부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지 같은데,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어차피 우리는 지자체에서 따라가야 될 방향이고. 그런데 우리 징수율이 25% 이런 부분은 진짜 뭐 과오지급 부분에서는 과장님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상당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1,850억원 부정수급 중에 고용부분이 368억원 61%, 복지가 148억 25%, 사업부분이 53억원 8%인데, 고용부분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복지는 그나마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 차지하는 게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게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생계급여 대상자가 4,200세대에 6,700명이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정확한 숫자는 매일 변하니까요.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10월부터 시행하는 부분은 홍보실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홍보 같은 걸 하고 계세요? 부정수급 관련해서 신고포상금 500만원까지 있다는 거. 시행한 지 한 달 됐거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올해 10월부터 시행돼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내년도는 어떤 식으로 된다든지 해서, 그럼 본인이 또 느끼는 불안감도 본인들 스스로가 있을 거고 해서 그런 부정수급도 예방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급자한테 우편송달을 하든지, 이런 바뀐 신고포상금 부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길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고지를 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왜냐면 정기적으로 변동이 생기면 신고하라고 하는데, 바쁘시고 이렇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않는 경우가...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예방 교육을?
대상자가 누구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어떤.
장해윤부위원장
교육받는 대상자.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부정수급자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부정수급교육하면 해당공무원하고 복지시설종사자 요 파트만 하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저희는 뭐 동 직원들만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건 현재.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사회보장협의체 동 이런 쪽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글쎄요...
장해윤부위원장
연 몇 회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여러 사회적 이슈로 부정수급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과장님 하셔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징수율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위원님 뜻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저도 동일한 내용에 관해서 여쭤볼 건데요. 390쪽에 보장비 과오지급 현황이 증가가 됐잖아요. 증가된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담당직원이 바뀌었다거나 처리기준이 변경됐거나 그런 원인이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시기별로 그런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들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잖아요, 자기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양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저희가 애초에 책정할 때 그런 걸 의무고지를 다 해줍니다. 서류로도.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차후에 발생이 돼요, 발견이 되니까. 그렇게 돼서 이분들이 다 그분들이거든요.
김정태위원
그럼 사전에 행정작용으로 걸러낼 수는 없는 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 그게 힘들죠. 불가한 거죠. 사실적으로 왜냐면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줍니다. 그 자료를 갖고 거르지 않는 이상, 누가 신고를 해 준다든가, 저희가 수시로 간단하게 이렇게 수시로 재산변동사항 통보하는 것들을 하는데, 완벽하게 걸러내기는 정기적인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현재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한 거고 순전히 보장비를 지급받으시는 분들의 도덕적인 책임감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거하고 정기적인 사실조사를 할 때 2번씩 하는데요. 그때 전체적인 자료가 다 취합이 되면 그걸 갖고 사실조사를 하죠.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37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중지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동춘 3동하고 동춘 1동하고 해서 세대주가 3세대에 인원수가 3명이면, 2세대 2명이면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 단독가구.
정태숙위원
그런데 보호중지는 보호하다가 중간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중지가 된 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보호가 되고 있다가 아까 말씀대로 소득이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조사가 되면 자격을 다시 한 번 따져봐서 기초수급자 생계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장중지를 하죠.
정태숙위원
보호중지가 됐다가 다시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쩌다가 일용직 몇 개월 했다든가. 그거에 따라서 그만큼만 정지가 되고 또 그런 게 없으면 또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적격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조건부수급자라고 있죠? 조건부수급자는 어떤 경우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보통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면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수급자로 일단, 가정사항은 당장 어렵고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고 모든 조건이 되는데, 단지 근로능력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원을 해 줘야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하되, 조건을 단지 근로를, 자활 근로가 됐든 근로를 하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그걸 고지를 하고 저희가 계속 면담도 하고 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직업을 구하도록 아니면 우리가 자활근로기관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지금 연수구에는 조건부근로수급자가 몇 명이나 돼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700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아마 자활근로에 17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생이라든가 몸이 아프신 분 임산부 이런 분들은 유예기간을 둬요, 그런 게 지난 다음에,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는 거죠, 군대 가고 이런 분들.
정태숙위원
다음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390쪽, 보장금 과오지급 현황 있잖아요. 그러면 환수 사유가 중복지급인데, 이거는 중복적으로 2군데, 3군데에서 지급을 받은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리할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내면 이렇게 우리 시스템에는 과오, 중복 이런 식으로 용어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낼 때 위원님들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혼동이 안 가게 과오지급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송합니다. 중복자료를 뺏어야 되는데 깊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서 저는 중복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군데서 받은 사람들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집고 넘어갔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다음부터 자료를 신경 쓰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사회보장과와 관련해 가지고 과세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 징수율 더 높이시고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이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징수율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4쪽,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유지관리용역이 입찰로 5,333만원이죠? 월 6만 9,500만원씩 12개월 122개 경로당에 했는데, 전체 예산은 1억 1,600만원이었는데, 거의 2분의 1은 입찰을 보셨네요. 아주 굿, 잘 했습니다. 바로 밑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는 용역이 3개년도 가는 거죠. 삼성비즈니스솔루션.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여기 수의로 됐는데 이게 입찰 아니에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전체 금액을 입찰로 하고 3개년에 걸쳐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의계약을.
장해윤부위원장
이걸 입찰로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해윤부위원장
이건 정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수의계약 되어 있는 거 입찰로 바꾸시고, 그 밑에 정수기도 마찬가지로 3,360만원인데 약 1,970만원으로 입찰을 하셨네. 하여튼 잘 했습니다. 그리고 429쪽, 장애인 주정차 위반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 같은데, 현재 부과 건수가 금년도에 4,590건해서 4억 5,800만원에 징수는 72% 해서 3,340건에 3억 3,100만원. 미납이 1,250건 해서 1억 2,700만원이 미납이죠? 맞죠? 그 밑에 과년도가 2018년 1월에서 12월까지 과년도로 전년 2018년 1년으로 기준으로 했는데, 과년도에 체납액이 1억 8,800만원, 건수가 1,464건 이게 맞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저희 건수는 정확히 나온 거기 때문에요. 건수는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배가 늘었어요? 2018년도는 1,400건인데 4,500건으로 금년도에 확 뛰었는데. 건수하고 징수하고 금액 다 틀립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이게 체납된 건수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체납만 들어가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체납 부분만 들어가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전체는 얼마예요? 그럼 징수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징수 옆에 건수로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제가 불러드릴게요. 저는 이거 이렇게 안 보고 전년도 부과건수가 4,807건에 5억 2,800만원 징수는 3,927건 4억 4,700만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연수구 전체...
장해윤부위원장
2018년도 1년간이. 1년간이 제가 알기로 이렇습니다. 징수율 84.4%. 맞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놓으시니까. 이게 중간에 과년도 하면 이게 전체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래서 제가 계산하니까 체납 건수가 835건, 체납건수 자체가 틀렸어요. 81.9%, 8,19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계산하니까. 이거 체납 건수하고 다시 수정하십시오. 틀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7년도는 3,782건에 4억 4,100만원, 체납 5,500만원.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그 자료는 조치결과보고서 86쪽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한번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보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시 수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기 자체 429쪽 그거 수정하십시오. 전체를 수정하셔야 될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477쪽, 477쪽 농원마을 노인일자리교육장 가구구입 행복큐산업. 경로당 12개 가구 이거는 경로당 한 군데죠. 이게 지금 동일업체를 분리발주 하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다음 장에 보면 행복큐산업 경로당 가구 구입이 또 있습니다. 5월 28일. 전체 1,340만원 그다음 장에는 1,998만 5천원 이런 부분은 함께 입찰을 하는 게 더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자가 좀 달라서 그런가요? 3개월 차이 나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금액을 모아서 입찰을 하게 되면 또 어르신들은 즉시조치를 해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매그네이트 2,600만원 여성기업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말씀.
장해윤부위원장
479쪽.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소상공인데 여성기업은 아니고요. 이 소상공인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인데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적용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법률 시행령 2019년 9월 26일날 제정한 게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제25조를 보면 제25조 5항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계약인 경우 해가지고 항목이 6개가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에관한 촉진법, 사회적 기업.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항에 저희는 적용했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마항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5항에 다.
장해윤부위원장
다? 아니, 제 이야기는 마항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계약하는 경우의 조례. 그런데 이걸...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관련 법령을 제25조 5항의 다에 적용을 한 거거든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장해윤부위원장
5항에 다? 아,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문 드릴게요. 노인의 날, 지금 노인은 날이 우리나라만 노인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거는 뭐, 다른 나라에는 노인의 날이 10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는 10월 1일날 국군의 날이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노인의 날 처음 제정하면서 10월 2일로 했는데, 우리 행사 10월 5일날 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컨벤시아에서 크게 빌려서 예산은 1억 5천만원 정도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경로당 만족도에 대해서 주관 처인 노인복지관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다 만족하셨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물론 뭐 만족한 분도 있고 한데, 저도 그때 참석을 했지만. 처음에는 이미자가 오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그때 8천 800만원인가 근 9천만원 했는데, 이미자가 못 오겠다고 하니까 남진이하고 김연자인가 아무튼 몇 사람을 했는데, 참 그... 물론 현장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진짜 노인들한테 효과가 있을까? 물론 담요도 한 장씩 주고 이랬지만. 담요 같은 거 주는 거 선거법하고 상관없어요? 아무 표기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에 위탁이 줬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거 다 검토해서 지출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2020년도도 이거 행사합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 각 복지관, 노인지회 거기서 노인의 날 행사를 다 각각 했었어요. 각각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표창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각각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일자리 어르신들이 4천명 있으시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2020년도 해요, 안 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자체가 추경에 세웠던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오히려 낫고 혹 하시려면 노인들 불러 가지고 왕진박사라든가 건강강좌 같은 거 한번 하십시오. 그런 분 부르면 500만원이면 될 거예요. 가수 불러가지고 하는 거, 제가 어느 경로당에 가서 “이게 1억 5천만원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회장님 세금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이거했냐고. 1억 5천만원 주고. 진짜예요. 정말 노인인구가 3만 3,600명 우리가 9.3%에요. 진짜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판단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3쪽 노인의 날 관련해서 여기 예산 사용 내역에 보니까 딱 기념식 얼마, 효콘서트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역서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전달해 주시고요. 400쪽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총 사업비에 보니까 특교가 나와 있는데, 이게 확정된 사업이에요? 금액이 확정된 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미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목변경까지 다 끝나서.
최숙경위원
그리고 그 옆에 401쪽, 장애인맞춤주택리모델링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2008년도에는 26가구가 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
최숙경위원
보니까 구비 100%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됐고 2019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5천만원을 구비로 잡아가지고 3,525만원이 공사진행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생겨서 축소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최숙경 위원 다른 과에서 어떤 걸 하죠?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숙경위원
이게 장애인맞춤형주택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홍보가 필요한 거 같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482쪽, 낙찰차액 관리하는 건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문화활동용역에서 이 문화활동참여희망자가 감소해서 차액분이 발생해가지고 쿨토시하고 쿨스카프 431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한테 이걸 지급한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노인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인력개발센터에서 4가지 하는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 그 해당되는 대상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못 가신 분들하고 노인인력지원센터에다가 사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지금 노인인력센터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에, 여기 비고란에 한 번 봐주실래요? 482쪽 비고란 한번 읽어봐주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연수 노인복지관하고 수행기관이 우리 구청하고 3군데가 있잖아요. 연수구에서 해당되는 공익형사업이 있어요. 각 동사무소에 환경지킴이라든가 공원지킴이들. 거기 인력 431명한테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비고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했고요. 490쪽, 노인복지시설에 지도ㆍ점검결과에 보니까 지금 총 88건으로 지도ㆍ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주의가 40건, 시정 48건 이렇게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라면 총 88군데나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복지시설현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 다 해서...
최숙경위원
그렇죠?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종류가 꽤 있는데, 주거복지시설도 있고 의료도 있고 재가 쪽에도 있고 뭐 전문기관, 여가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데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490쪽에 나와 있는데, 88개 총계가 지도ㆍ점검을 88개를 했다고 하길래 우리가 지금 요양시설 이런 게 88군데가 되나, 현황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지적건수입니다. 주의가 40건이고, 시정이 48건입니다.
최숙경위원
시설에는 총 몇 군데가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총 시설현황이요?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건수가 꽤 많아지는데 관련해서 좀 심도 있게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495쪽, 등록 장애인 현황에 보면 지금 급수가 폐지가 됐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등급제는 작년 7월 1일자부터 점차적으로 폐기하는 걸로.
최숙경위원
전면 다 폐지가 된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폐지가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 건과 관련해가지고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발생이 되는 것에 관련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 2, 3등급까지 기존에 있던 건 장애가 심한 정도. 4, 5, 6부터는 심하지 않은 정도.
최숙경위원
급수가 없어졌다뿐이지 사실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진단서에는 등급을 명시해 줍니다. 구분을 하는 거죠, 저희가.
최숙경위원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게 어떤 게 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분야는 범주가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일일이 하나하나 하기에는 굉장히 많아요.
최숙경위원
그게 아니라 1급에서 3급 장애가 심한 경우에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뭐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 되는 거죠? 수당으로 지급되는 거죠?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수당하고 교통비, 톨게이트 통과비 그런 거요.
최숙경위원
예, 그럼 나머지는 통행료나 이런 건 안 되죠?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경증은 통행료 같은 건 안 되고 수당 자체가 심한 장애에 비해서 적죠.
최숙경위원
혜택 받는 게 적은 거죠? 그니까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예.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경한 사항은 수당자체도 좀 적죠.
최숙경위원
그리고 505쪽, 발달장애인 주거활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현황에서 이게 몇 년도에 저희한테 답변 주신 게 몇 년도에요? 2019년도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현황은 작년 10월부터.
최숙경위원
이게 몇 년도에요? 2019년도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발달장애인 주관활동서비스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위원
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신규사업.
최숙경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 2,5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7,500만원 됐단 말이에요. 4,9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 앞에, 뒤에 보면 월별 집행내역이 있죠? 집행내역 보면 1,238만원이란 말이에요. 집행내역 7,500하고 2,200하고 틀린 이유가 뭐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최숙경위원
지금 505쪽, 집행내역 7,500만원 있잖아요. 월별 집행액이 지금 2,23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가 다원아동발달센터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최숙경위원
밑에 있는 거는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이거 자체가 1억 2,500만원에 대해서 당초 일괄적으로 예탁을 하고요. 월별로 운영 실태에 따라서 돈이 빠져나간 상태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최숙경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그 기관에 사회보장결탁원에 돈을 1억 2,500만원 예산액을 거기다 예탁을 해놓으면 거기 매달 정산을 해서 그 금액이 빠져 나가는 거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예탁해서 빠져 나가는 금액이,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희가 다시 좀 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508쪽, 장애인복지관 황사마스크 지급 내역 있잖아요. 장애인 복지관에 황사 마스크 구입을 지금 650개를 집행을 했다고 나오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마스크는 215개를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숙경위원
진행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남아있는 게 435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지급한 게 215개인데 두 달 동안 이걸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이거는 황사발생 시에 적기에 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앞두고서 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금년 내에 집행을 못하면 보관했다 익년도에 사용하는 걸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14쪽, 노인요양시설 현황에 보니까 지금 26개 요양이 있는데, 지도점검도 앞에서 보니까 했는데, 우리가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요양원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건강보험 수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양원에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지도ㆍ점검은 저희가 하고요? 그거는 어디에 따라서 그렇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요양원 안에 입소하시는 분 생계급여 나가는 거죠.
최숙경위원
아, 요양원 안에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마지막으로 517쪽,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2019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아, 2019년도도 나와 있네요. 지금 저희가 무료급식으로 해서 나가는 게 1인당 2,700원씩인가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700원으로 산출내역을 잡죠.
최숙경위원
저희가 사랑의 무료급식소하고 적십자하고 청량산 교회에서 하는 사랑나눔회 2군데가 무료급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총 거기 2군데는 저기고, 복지관하고 해서 전부 8군데거든요.
최숙경위원
8군데인데, 2군데는 우리가 해서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랑의 무료급식이나 사랑나눔터 같은 경우에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조리사는 없고 영양사는 있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최숙경위원
나머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어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는 조리사, 영양사가 다 있고요. 사랑의 무료급식소하고 사랑나눔회 무료급식소는 조리사는 없고 영양사만.
최숙경위원
8군데 중에서 2군데는 영양사가 조리사 기능까지 같이 하나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나머지는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머지 관련해서는 예산 부분에 가서 다시 얘기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무료급식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부서로 언제 오셨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7월 1일자 발령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개월 정도 되셨네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내용이 워낙 광범위해서 업무 숙지 부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두루, 공부하라는 얘기도 할 수도 없고, 얼마 안 남으셨는데. 숙지 부분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노인의 날 행사 얼마 전에 했잖아요.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한 거 같은데, 그날 어르신들만 몇 명 왔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총 좌석이 2,500석 있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뒤에가 꽤 비었던데, 그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300석 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취지는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위로차원에서 해 주시려고 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 포함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이 원래 몇 명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한 3,500명 되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노인일자리분은 몇 명 오셨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선착순을 하냐고요. 3,500명한테 선착순으로 먼저 시키셨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3개 복지관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4군데서 인원 500명씩 배정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몇 명이고 정확한 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행사성 계획도, 계획보고나 의결과정에 사실 아까 연예인 누구로 저희한테 와가지고 의결 받고서 실제로 바뀌는 부분도 문제지만,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서 실제로 원래 대상자들을 위한 공연이었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사연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의 있게끔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접수방식도 다 찾아가서 접수하는 방식이었다면서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접수방법을...
강구
이강구위원
어르신들이니까 홈페이지에 하라고 하면 제대로 못하셨을 거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분산해서 4군데에서. 복지관 3군데하고 인력개발센터하고 거점을 만들어서 접수를 한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한 일 하시는 분들, 노인일자리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파악해보세요. 파악도 안 되겠죠, 뭐. 나중에 끝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자리 채워진 걸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종사자들하고 하셨던 분들하고 다 간담회 해서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당연히 와서 공연 보여주는데 싫다고 하실 분은 없을 거 같고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든 행사해가지고 공연해 주고 하는 건 사실 저도 좋았으니까, 가서 보면. 단순하게 제 얘기는 그분들이 계획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행사참여해서 공연이 좋았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좋았다는 거고, 저희 같이 예산 심의하고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계획 따로, 결과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때도 인위적으로 꼭 불러야 된다고 섭외 다 된 것처럼 얘기하셔 가지고 공연예산은 손 못 대고 실제로 이틀 하겠다는 거 하루만 해갖고 대여예산만 삭감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또 연계하자면 노인복지관 현재도 공사하고 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월 18일까지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 어땠어요? 과장님이 나중에 와서 덤터기 쓰는 거 같지만, 부서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계획은 다 세워놓고선 나중에는 이게 아닌가보다 하고 바꿔 가지고 또 예산 더 세워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감사시즌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도 잘 세우셔야 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계획대로 나중에 결과물 따로가 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수렴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531쪽, 2018년도 거는 그렇고 2019년도 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 수하고 실적으로 보면 520명 일자리 수에 참여인원이 514명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22억 4천만원 정도 되고, 집행액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 수는 거의 채우신 것 같은데. 늦게 시작하는 시기가 달라서?
형서
기형서위원장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차이가 난다.
그럼 이거 불용액 많이 생기겠네요?
그럼 일단 인건비 부분이 아직, 11월분, 12월분이 지불이 덜 돼서 집행잔액이 크다는 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업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말 되면 비용은 된다? 거의 일자리 수가 맞으니까?
그리고 527쪽,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신규사업이고, 가온누리, 하우징누리봉사단, 아이맘사랑, 도담도담돌보미 사업. 이게 구 신규사업이에요,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구 신규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완전히 새로 만든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뭐가 뭐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완전 신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바뀐 거는 아이맘 사랑 하나만 바뀌고 나머지는 2019년도에 전부 새로 신규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이맘만 명칭이라든가 이런 거 바뀌어서 한 거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시도차원에서 소수인원으로 하신 거군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거의 사업이 노인 어르신 위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장애인 수가 보니까 2019년도 1만 3천명 정도 되고 하는데, 지금 장애인분들께서 가가지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프로그램 같은 걸 못해서 요구가 장애인무슨센터 이런 것들도 선학동에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단기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지금 각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제가 총무과 부서에다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주무부서가 일단은 노인장애인과면 장애인분들이 여하튼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각 주민센터에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원래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몇% 이상은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거기할 수 있다는 규정 하에서 해야 한다는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강사 하나 붙여서 프로그램 해 주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요구는 있는 거 같고. 여하튼 행정기관이 일반시민들 서비스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니까 지금 최소한 동 주민센터 별로는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아니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는 주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도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다만 연계해서 그쪽에서는 강사를 댄다고 하면 사실은 보니까 보조 강사를 보조해야 되는 그런 인력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기관들을 연계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신규적으로 여기서 다 해가지고 장애인 거를 만들려고 하면 못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데를 해서 접근성도 훨씬 더 좋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요즘 다 지어져서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셨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다 보조사업이 많고요. 신규사업 발굴은 참여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제안도 가끔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만들어 갖고 여기서 직원도 없는데 할 수 없으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 동 별로 20개 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고 보조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수익구조가 안 되니까 하는데, 장애인분들한테 돈 받고 프로그램을 할 수 없고 특화사업으로 이런 걸 하나씩 꼭 넣어달라고 하든가. 그래서 나중에 총무과에서 아니면 마을자치과에서 그런 거 프로그램 이렇게 보니까 우수 프로그램 하는 주민센터 선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장애인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을 좀 만들어서라도 최소한 한 동에서는 1개씩은 의무화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런 보조금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예산 세워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 했을 때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일단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 추후에라도 특화프로그램 발굴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라도 해서 하반기 때 한번 시도해보시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청학동에 청로경로당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 오래 전에 만들어 진 건물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지적법상 측량을 할 때 기준점이 많이 달라져서 옆 필지하고 경계가 약간 침해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한 두 달 전에, 요즘은 위성으로 측량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분이 10평 정도가 경로당 부지에 그쪽 땅이 포함되어 있다고 거기에 이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측량을 그럼 다시 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그 비용을 산정해서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청해놓은 상태인데요. 측량은 했고 처리결과가 아직 안 내려와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인데, 그게 안골마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정태위원
옆 필지 침범한 부분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기준점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옆에 있는 필지가 그만큼 조금씩 밀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을 다 구입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김정태위원
아니, 침범한 부분 말고. 침범당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옆 필지에서 오히려. 기준점이 조금씩 밀리니까. 측량이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그쪽에서 조치결과 내려오면 그때 다시.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규명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량을, 인접 토지 포함해서 측량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협의해서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참 복잡하긴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규명을 하려면 인접 토지 포함해서 별도의 측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현재 문제가 생길만한 구립경로당은 청로경로당 1군데뿐인가요? 기존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민원은, 아직 부지와 관련해서 들어온 건 없거든요.
김정태위원
정확하게 측량은 아직은 안 해보신 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청로경로당이요?
청로경로당 같은 경우 측량이 옆 필지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이런 여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또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측량 그 부분은 못해봤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땅 한두 평 가지고도 개인 재산이 민감한 문제다보니까 그런 거는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안골마을 뉴딜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계속 사업이 연계해서 추진될 거니까 자산공사필지 침범 문제는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조치결과 그쪽에서 통보 오는 걸 봐서 나름대로 별도 구입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관계 기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 안 내려와서, 측량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보고 종료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과태료 징수하는 거 여기 체납건수나 징수율은 노인장애인과에서 1년 동안 받다가 세무2과로 넘기기 전까지의 통계치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과년도는 넘어가고요, 현년도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 그때 넘기면서 그때까지의 기준가지고 체납건수와 징수율을 표로 작성해서 제출하신 거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게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오랫동안 체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의 자동압류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그렇지만 사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징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게 전년 대비도 2018년도 따지면 부과금액이 5억 2,800만원에서 84.4%였는데, 2019년 현재 기준으로 봐도 72.4%잖아요. 이거에 대한 노력은, 그냥 지난번에도 이게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결산보고서에서 지적됐던 사항이기도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자원이 일괄관리가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관련 부서에서의 적극성도 많이 결여된다고 지적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세무2과로 넘기기 전까지 징수율을 높이시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