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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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안전관리과는 작년에는 기획복지 쪽에서 진행했다가 금번에 저희 자치도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바뀐 관계로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은 기획복지 쪽에서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시면 254쪽, 한파 관련해서 정류장 온열의자 4개소, 바람막이 27개소해서 2019년도 초에 혹시 바람막이는 했는데 온열의자도 4개가 설치된 상태였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4개소인가 몇 개소 온열의자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한테는 이번에 설치하겠다고, 지난번에 계획서해서 올라왔고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최대성위원장

예, 예상은 연수구 로고도 이렇게 하고 해서 저희한테 시안을 보여줬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본위원도 설치는 안 된 걸로 알고, 이번에 설치하겠다고 얘기들은 거 같고요. 바람막이 27개소는 설치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구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12월 지나서 올 1월 정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치는 건설과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2020년 업무보고 들어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가능하면 12월부터 설치해서 추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빠른 대처를 해 주십사 요청했더니 아무리 빨리해도 1월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일정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사 했고요. 저희는 기존에 설치했다가 다 제거를 하더라고요. 프레임까지. 그런데 남동구는 프레임을 그냥 놔뒀더라고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게 찬낼로 되어 있으니까 부딪쳐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 반면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찬낼을 다시 설치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남동구는 고정프레임을 놔두고 바람막이 비닐만 제거를 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예산절감 면에서는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영구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로 내려 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작년의 경우에는 비닐로 된 가림 막이었어요. 그러다 작년의 경우에 좀 세련된 걸로 설치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설치된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시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CCTV 설치하는 데 보통 요즘 많이 설치하는 게 300만 화소를 많이 설치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매년 계획도 세우고 CCTV 설치계획도 저희보다 더 잘 아시니까 통신 쪽에서 담당하시니까 저희보다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야간에도 환하게 또 비춰주는 특수형 CCTV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달이나 이런 쪽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적극 검토하셔서 당장 내년, 후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보통 설치하면 5-7년 후에 화소가 넘어서니까 그때 교체하니까 그런 것까지 대비하셔서 화소수 뿐만 아니라 야간에 촬영이 잘되는 화소수가 좋아서 얼굴 인식이 가능하고 차량인식이 잘되는 부분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도 보여야지 단속도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팀하고 의논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연수구에 설치된 CCTV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소 화소수가 50만, 100만 화소수가 아직도 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거의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0만, 130만 이상으로, 교통정보수집만 41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인 거니까 그런데 교통정보는 저희 쪽에서 수집하진 않잖아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최대성위원장

보니까 문학동 넘어서 선학동 쪽에 교통정보 하는 건 LED 조명하고 카메라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교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건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는 41만 화소, 130만 화소 이렇게 오래 된 거 위주로 해서 계속 300만 화소로 올리는 거잖아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2018년도에 40만 화소짜리는 거의 100만 화소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단가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나중에 몇 년 후를 보시겠지만 41만에서 130만으로 넘어가는 거 보다는 200만이나 300만으로 보면 나중에 향후에 또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 신규수요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최대성위원장

신규수요는 당연히 기존 300만 화소를 설치하시겠지만 기존 거 업해서 교체하는 사례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거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획복지에 계시다가 저희 자치도시로 오게 되셔서.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는 처음부터 자치에서 만났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셨구나. 같이 주민의 안전과 그런 대책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보니까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난안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는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번하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하고, 실무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축제안전심의가 있어요. 그것은 있을 때 마다 하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얼마나 회의를 했어요? 몇 회나 했어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2회 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행사는 2회가 넘는 거 같은데.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행사는 송도 크루즈 불꽃축제, 인천 펜타포트, 세계문화관광 그 맥주축제지요. 능허대문화축제하고 4건을 심의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복수가 2건, 1회 할 때 2건을 심의해서 3회 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불꽃축제 때는 날씨가 안 좋아서 중간에 비가 왔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아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로서는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줘라 이렇게 주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축제주관기관들이 그걸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상변화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해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펜타포트 축제 때도 제가 2회를 갔었는데 교통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왜냐면 건널목도 한참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막 건너가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안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먼저도 짚었는데 위원님이 또 지적해 주시니까 내년 할 때 다시 한 번 짚어 보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지역치안협의회 관련해서 제가 협의회 구성 명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명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13명 다 온 게 맞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실무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민경위원

지역치안협의회입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조민경위원

저는 두 페이지로 왔는데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는 실무협의회 명단만 갖고 있는데요.

조민경위원

저한테 온 것도 이렇게 두 장짜리로 와서 지역치안협의회 제가 구성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13명으로 왔습니다. 이 13명이 다 들어간 게 맞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실무협의회명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들어간 게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지역치안협의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실무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역치안협의회입니까, 실무협의회입니까?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실무협의회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명단을 주셔야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치안협의회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치안부분을 담당하는 게 경찰서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시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하고 연수경찰서장님하고.

조민경위원

예, 구청장님하고 연수경찰서장님이 공동위원장인데 당연히 우리도 관리하는 것이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명단 갖다 주세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안전관리과하는 동안에 갖다 주시고요. 지진피해시설물 평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우리 구에 존재하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연수구 평가단 구성이 저희 조례에는 지진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2차 피해가 예상됐을 때.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몇 차례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데 인천이 피해는 거의 다행스럽게도 크게 피해가 온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사실은 이미 늦은 사항이 아닐까 싶어서요. 이 조례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지체 없이 이런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알려야 한다 이런 취지로 있는데 이 조례가 얼마나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중요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연수구에는 이거 말고 재난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거든요. 구성을 하고 이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평가단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연수구가 재난이나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리 안전관리과에 어떤 대응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겪었던 어떤 재난사항을 기억하고 계신 게 있다면.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최근에 링링 태풍 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재해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요. 본부장님은 구청장님이신데 관련부서들하고 또 외부기관들하고 해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임무를 부여하고 그리고 가서 조치를 하고 비상근무하고 이런 사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가장 일선에서 어느, 그러니까 안전관리과가 제일 일선에 서게 되나요 아니면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돼서 일선에 서게 되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