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 도서관정책과, 문화체육과, 마을자치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강미영도서관정책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저희 연수구에 작은도서관 4개소인가 3개소가 지원사업 관련 돼서, 예를 들어서 연수 2동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나가서 작은도서관 다시 재배치하는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몇 군데고, 지금 실시설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수 2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솔안공원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연수 2동하고 작은도서관 말고 문화공원에 새로 신규로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송도누리공원인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공원 내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신 거예요?
최대성위원장
예.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연수 2동 작은도서관이 솔안공원으로 가는 거 말고요. 송도 내 누리공원과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이렇게 2개소 송도 쪽에 생기고요. 문화공원에 하나해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4군데 다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중이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진행 중이고 내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럼 3월부터 정리해서 공사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미래전략단 업무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게 혹시 내년 사업계획서에 첨부가 되어 있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저희 도서관 정책과의 업무보고서에는 없고 미래전략사업단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받으신 게 있으면 오늘 중이 아니어도 되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궁금한 게 있으니까 4개 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면적 등, 그리고 어떻게 꾸며질지 기본적인 계획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도서관정책토론회 관련해서 나왔던 건의사항 2가지에 대해서만 부서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정책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려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저희 작은도서관 하면 항상 나오는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운영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근본적으로 인력인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인력이 없다보니 실제로 문 여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길 바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 운영 경험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다보니 기본 매뉴얼이나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런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학교라고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건의사항의 이유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검토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비 그런 위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거기서 자원활동가를 양성해서 컨설팅하기 위한 인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아니면 파견하는 인력인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이 있는데요. 기초과정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도서관의 자원활동가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기존에 새롭게 자원활동가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심화과정은 그런 단계를 거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심화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본인들이 도서관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사립 도서관에서 어떤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거지, 사실은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요청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지원은 아니겠네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거하고는 사실 건의사항하고 맞지는 않죠.
조민경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들의 경우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장서 구입이나 시설비 이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관장님께서 당시에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은 진짜 필요한 것은 거기를 여는 시간동안만이라도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 단순한 업무를 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요청인 거거든요. 우리가 각 학교에 전문사서를 파견을 했는데도, 그렇게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문사서인력이 아니라 단순히 그 안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력파견이거든요. 이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그분들을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사실 사립 작은도서관이 대다수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 신고를 처리하고 나서는 그 활동가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마을커뮤니티사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입주자대표회와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 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 입주자대표회에서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지원이 조금 안 되다보니까 자원활동가들이 실제 실비라도 지원이 되면 조금 나와서 있는 시간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지원도 전혀 없고 알아서 운영하게 내버려두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거 같긴 합니다, 저희도 컨설팅을 해보다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입주자대표회를 중점적으로 같이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이 아니라 입주자대표와의 어떤 교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입장이신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인력 부분은 저희가 채용해서 아니면 인건비를 주는 방식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국비사업으로 순회사서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3배 정도 증가한다고 해서 저희가 8명 정도 신청한 상태라 사립 작은도서관의 인력을 최대한 배치하도록 해서, 한 2-3개 사립 작은도서관씩 묶어서 순회사서가 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순회사서국비가 3배가 늘 예정인거예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에 비해서 3배 정도 전체 인력이 좀 늘어난 상황이라 아무래도 배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꼭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토론회에서 나왔던 건의사항 확인하겠습니다.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면 다소 약간 시끄러울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은 어떠냐. 예컨대 도서관을 기존에 도서의 공간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의 공간으로써의 전환에 대한 그런 중요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서의 검토가 있었는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요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도서관이 조용해야 만 되냐, 책만 읽는 공간이냐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사실 기존 도서관들은 좀 조용한 도서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구축이 됐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들도 있고 시대의 흐름도 있다 보니 새로 짓는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그런 걸 반영해서 지금 동춘나래도서관 같은 경우도 성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모든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용하기보다 같이 떠들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환경으로 구축을 해놨고요. 함박비류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체험공간이 자료실 내부에 있으면서 조용해야만 하는 공간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콘셉트를 만약에 제대로 추구를 한다고 하면 한시적으로나마 도서관 하나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보고, 실제로 그 도서관을 방문하신 분들의 만족도조사라든가 사서분들이 느꼈을 때, 가장 현장에서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의견도 종합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거 같고요. 자료실 내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 9시부터 우리 관내에 3개 학교를 돌면서 학교 내 사서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연성중을 갔을 때에는 교장선생님께서 이 사업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연성고의 경우에 갔더니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자랑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새롭게 들어오신 새선생님을 통한 우리 학교 도서관프로그램이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연수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거기는 사서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서선생님이 파견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고, 퀼리티도 있었고. 또 거기 학부모님들이 독서동아리를 운영을 하면서 이 사서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교장선생님께 의견을 전달할 만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서선생님을 파견했다는 거에 대한 현장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서 오늘 그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학교가 다 이러면 좋겠지만, 아닌 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좋은 프로그램 사례를 발굴해서 사서선생님들 간에 공유하는 장을 잘 열어서 상향평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도서기증현황 531쪽, 2019년도 기증처하고 수량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해서 기증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개인이나 주민이나 단체가 하신 건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기증홍보를 한 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기증하신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보니까 가스공사에서도 했고, 그리고 서점협동조합 저희와 도서관정책과 건의하는 서점협동조합, 그리고 도서관협회, 개인 분이 있고, 국회도서관 외 단체로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를 들어 드렸었는데 예전에, 정확히 제가 어느 과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총무과 시절인가요? 주민자치할 때 작은도서관 입구에다가 동별로 기증박스를 만들어놓고 책을 기증받았거든요. 지금도 일부 동에는 있어요. 그러면 한 1년 모으면 300권 이상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도서관에 보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참 좋은 사례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기증문화를 좀 갖게 각 도서관에다가 박스를 배치를 안 하더라도 기증 받는 다이를 하나 만들어놓고 그냥 “본인이 읽지 않는 책은 기증 받습니다.” 이런 문구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받은 걸 가지고 꼭 도서관에 쓰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못 쓰는 건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나 자생단체를 통해서 다시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책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면 또 생각난 거지만 연수구청 1층에 가면 저희가 지금 런치콘서트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거기 중간에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갖다 놓고 기다리시는 동안 책 읽는 공간을 도서관정책과에서 만들어서 오픈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좋은 생각이신 거 같고요. 저희가 추진할 사항인 기증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청사 내 로비 같은 경우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하면 청사를 관리하는 재무과나 총무과 쪽에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지나가면 민원 오신 분들이 핸드폰 보는 경우가 제일 많고 또 그냥 앉아계시고 쉬다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공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앉을 장소도 많고 그런 반면에 내가 읽을거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금 1층 TV 화면 있잖아요. 거기에 책 관련된 거 아니면 홍보 같은 걸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쪽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향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책을 분야별로 나눠서 조금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그 호응도를 보면서 하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홍보할 때 연수구에 도서관이 몇 개 있고 그리고 도서관 별 약도라든지 아니면 안내문 같은 거 있죠? 책자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거 비치해놔서 내가 볼 때 우리 동네에 이런 도서관이 여기 있구나. 사실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5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보효과도 있으니까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심을 여기다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오늘 아침 현장방문부터 이 시간까지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현장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주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청취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도서관장님 오전에 아무쪼록 3개교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를 잘 해 주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 동료 의원님과 함께 잘 청취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표합니다. 전년도에 사실은 도서관 사서를 연수구 관내 학교에 전체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사실은 그 본연의 업무가 교육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신 바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끼고 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사서를 좀, 동부교육청이 남동구하고 연수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연수구 관내 학교에 몇 군데나 더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겁니까?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유선상으로 협의한 사항으로는, 공문은 도착이 됐고요. 지금 시 교육청에 순 증원되는 사서 인력이 7명입니다.
유상균위원
인천 전체에 7명입니까?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7명인데, 사실 그 7명의 인력에 대해서 저희를 다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인천시 전체에 사서가 7명이 순증이 되는데 그 7명을 다 우리 연수구 쪽에 배치해 주겠다?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총 9명이지만 2명은 명퇴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고, 순증은 7명인데요. 7명은 저희에 배치해 주기로 해서 인력이 41명에서 34명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전년도에 이 사서배치 문제로 교육청의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었는데, 그때 교육청 관계자께서 아무튼 연수구의 선제적인 대안에 감사하고 또 이런 선제적인 대안에 시 교육청도 분명히 화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인천시 전체 순증이 7명인데 그 7명을 저희 연수구 학교에 먼저 배정해 준 다고 하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건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하니 이해를 하고 가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전년도에 사서배치를 몇 명 했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41명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내년에는 7명을 줄여도 되겠네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34명 예산 반영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감축되는 인원은 재계약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겠네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재계약의 형식은 아니고요. 공고를 해서 다시 신규채용을 할 겁니다.
유상균위원
전체 41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습니까?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복무에 관한 건 사실 교장선생님이 복무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래도 첫 회치고는 상당히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도 관장님 이하 우리 연수도서관에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거듭 감사를 표하고요. 끝으로 기억하시나요? 제가 5월인가 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동료 위원들과 함께 전국의 우수사례 도서관들을 둘러보고 와서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삼정도서관인가 그리고 또 국립 세종에 있는 4천억원짜리 도서관을 비롯해서 몇 군데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진짜 도서관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콘셉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우리 연수구 도서관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죠? 지역주민이고 또 지역주민 중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고 하는 분들이 진정한 주인이겠죠? 혹시 그분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는 하고 계시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첫 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어떤 겁니까?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제가 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걸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저희가 천명 정도를 직접 각 도서관 별로 인원을 받아서 실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각 도서관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유상균위원
제가 청학도서관 본관을 방문을 몇 번 했었죠. 그런데 1층에 보면 상당히 시끄러워요. 아이들도 뛰어다니고 한쪽에서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몇 번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바가 최소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부모님과 이용하시는 분들은 청학도서관을 참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약간 1층이 왁자지껄한 분위기지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거나 그러지 않고 적절히 이해하시는 거 같고. 이런 것을 잘 반영하셔서 저희 연수구 도서관이 진정한 주인인 우리 연수구의 아이들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즐거워 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도서관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도서관의 콘셉트, 아까 뭐 콘셉트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듭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지어지는 우리 연수구의 도서관들이 아무쪼록 이재호 전 청장 계실 때에 선학동에 지어줬던 별빛도서관처럼 지역 내 주민들에게 자랑이 되고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명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북페스티벌 진행할 때 행사에 출연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섭외가 되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보통은 그런 콘텐츠용역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섭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지금 보니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외부에서 전문팀이 오는 것도 좋은데, 사실 연수구에 그 정도로 잘하는 팀들도 많아요. 어디라고 얘긴 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각 자생단체별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안에도 훌륭하게 공연하는 팀들이 많아요, 전문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을 초청을 해서 출연을 시키는 것도, 그 동네에 아 이런 동아리가 있다는 걸 홍보도 되고 연수구 내에 이런 동아리도 있고 이런 센터 안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홍보도 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계약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100%는 아니어도 그중에 그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도 지하 아트홀이나 다른 외부행사 할 때, 얼마 전에 선학동 경기장 앞에서 행사 한번 있었죠? 그때 행사할 때도 어느 동에 주민자치 쪽에서 댄스팀들이 나와 가지고 훌륭한 공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벤치마킹해서 여기 내부 안에서 적어도 3분의 1이나 50% 정도는 그분들을 출연시켜서 또 출연기회도 드리고 또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연수 안에 이런 훌륭한 동아리가 있다는 걸 홍보하는 데, 그냥 저희가 무대를 만들어 드리면 해 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식사 맛있게 하셨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첫 번째로 문화재단 정관에 있어서 보통 보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들어갈 때 상임위를 크로스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정관에 소속 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가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정관을 작성할 때 여기 교육문화자치국장님 계시지만, 공무원 중에 당연직으로 소관 국장 그리고 의회에서 소관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정관에 못이 박혀있었어요. 못이 박혔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위원들이 정관을 작성을 했었는데, 그게 지방자치법에 의원행동 관련, 윤리강령이 있잖아요. 거기에 위배되는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정관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소관위원회 위원장님의 관련 사항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정관을 통과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신문보도사항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어제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정관을 작성 했는데, 그 이후에 보도 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보도사항이 내려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니까 그렇게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정관을 만들 때 그 이사들이 그렇게 정관을 만들었다면 또 과에서는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안을 보고 우리 정관을 하려면 창립총회 때 보통 안건을 올리잖아요. 그때 의원행동강령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저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해당되시는 위원장님께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사과드린 답니다. 그리고 4월 26일날 있었던 크루즈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날 행사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행사가 됐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 했던 행사를 제대로 다 발휘를 하지 못한 거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항만공사하고 연수구하고 업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암만해도 미래전략사업단하고 일단 연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과 관련해서는.
이인자부위원장
문화체육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우리하고는 크루즈터미널이 개항이 되면서 시 항만공항과인지 항만물류과인지 명칭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쪽에서 크루즈개항기념해서 개항식인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별도로 불꽃축제에 대해서 기획을 하다가 불꽃축제와 개항식을 한번 매칭을 해보자고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행사는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항만공사와 우리 연수구하고 업무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여기 단장을 하셨으니까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 그 당시에는 전략사업추진단장이었을 때 한 일인데요. 그 당시 위원회가 저쪽이었으니까. 올해 크루즈터미널이 개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따지자면 크루즈터미널 외에 기타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또 국제여객터미널이 올 연말에 개장 준비였어요. 그게 내년 한 2, 3월로 연기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크루즈터미널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이 연수구 관할지역으로 오게 되면 관련된 교통이나 주변 환경 문제, 들어오는 여객들에 대한 운송 그리고 관광까지 다 겹쳐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관리하는 바운더리 자체는 인천항만공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지금 화물부두 있는 쪽으로, 컨테이너부두 있는 쪽으로 선박들이 많이 이동하고 차량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조를 안 하면 앞으로 항만시대가 연수구로 오는데 그쪽에 대해서 협조할 사항이 많이 생길 걸 예상해서 그 당시 항만공사하고 협약식을 해갖고 우리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해갖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아마 설명을 듣고 하셨을 건데, 몇몇 위원님들은 참석을 못 하시고요. 그리고 MOU를 시작으로 해서 업무 관련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가 총체적으로 연수구에 항만크루즈가 들어오고 항만이 생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항만공사하고 연계해서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없음에도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가 많은 홍보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2억 9,400만원 예산을 쓰셨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관광홍보관 전시 기획 용역 해갖고 1,900만원 쓰셨고요. 불꽃축제 sns운영 해가지고 1,100만원 쓰셨고요. 또 옥외광고물 현수막 제작 해가지고 게첩 하는 게 1,536만원 쓰셨고요. 불꽃축제 인쇄광고물 포스터제작에 1,004만 8천원 쓰셨고요. 그리고 불꽃축제 페스티벌 대행운영용역에, 연예인들 오시고 무대 설치하는 행사비로 1억 5,150만원 쓰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성과활성화방안용역을 2천만원 쓰셨고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자료주신 거에서 좀 많이 들어간 부분만 함축 했는데, 이렇게 해서 성과에 대한 것까지 하셨으면 다음에도 또 이런 행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이런 용역을 2천만원씩 들여서 하신건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성과용역은 매번 행사가 끝나면 그 행사에 대한 성과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는 행사 같은 경우에 다음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과평가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한 건 아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이것도 처음에 전시 기획 용역도 1,900만원을 쓰셨거든요. 행사 한번 하는 데 이렇게 용역비를 쓰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면 그 행사가 잘 되게끔 먼저 행사에 대한 용역을 먼저 다루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하고. 그러면 그 행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더 보강해야 될 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성과평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행사할 때마다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인자부위원장
문화재단이 생기면 이런 용역비는 안 나가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문화재단이 그만한... 저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22명의 재단의 그 인원을 쓰면서 이런 행사에 대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분야가 다르다는 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문화를 다스리는 사람하고 그런 성과용역을 하는 분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이렇게 분야별로 뭘 만들어서 한다는 게 큰 실용가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 연수구가 문화재단에 대한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행사나 체육행사나 문화재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재단에서 뭐 공모도 하고 따내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역사가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서로가 활용이 안 되면서 재단은 재단대로 일을 하고, 행사는 행사대로 용역을 준다면 일에 대한 공통분모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용에 있어서 여기는 여기대로 사용해야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해야 되니까 서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왜냐면 서울이나 부산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예산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많습니다. 30억원에서 70억원까지 불꽃축제를 하는데, 이런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평가를 다 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행감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부터 크루즈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날 행사 당일로 보면 너무 실망스러웠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좀 날씨 문제 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날씨 때문에도 그랬지만 하고 나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효과도 없고. 지금 거기 크루즈가 처음에 1년에 22척 크루즈를 예상하고 5만 1천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모집이 안 된다면서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크루즈는 시하고 모 회사하고 항만공사하고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절차를 만든 거고요. 저희는 그와 매칭을 해서 불꽃축제를 한 그런 사항이니까 그분들이 몇 명을 운행하고 그 사항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연수구에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홍보를 해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지금 활성화되거나 잘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에서는 그렇게 그런 예산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투모로우시티 기억하시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아트플랫폼 하시겠다고 예산을 1차 추경에 18억 2,666만 1천원을 편성해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설계비 포함해서 리모델링비가 15억 5,1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임차료하고 제세공과금 해가지고 2억 7,560만원을 편성해드렸어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 조금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걸 지금 예산 편성해드린 지가, 3월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매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답변을 했던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 그때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투모로우시티 건물의 소유권은 도시공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성립을 했고 의결을 해 주셔서 진행을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투모로우시티 소유권이 경제청으로 이전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경제청에 가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투모로우시티의 TC건물과 11공구의 부지를 맞교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는 도시공사대로 계약을 못하고 경제청은 경제청대로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으니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공사하고 경제청하고 어쨌든 좌우간 우리가 그 시설에 우리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계속 협의를 여태까지 해왔는데, 결국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아무래도 지난번 제가 의회에서 한번 답변을 했었잖아요. 무상사용에 대한 건도 포함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경제청 입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입장은 소유권은 내년 한 2월...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경제청 입장까지 저희가 들을 이유는 없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경제청이 소유주니까 경제청 입장을 들어보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 소관 건물에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이인자부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애초부터 이게 소유권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도시공사 것인 줄 알고 처음에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경제청이 끼어들어서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셨습니까? 저희도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경제청이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 공모사업이 선정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경제청에서 저희가 들어오는 걸 찬성했냐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경제청에서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결과 전에 기사에 보면 경제청에서도 저희가 거기 들어가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기사가 있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어떤 기자가 썼는지 잘 확인을 못해봤고요. 현재까지 협의한바에 의하면 TC건물 환승센터는 저희가 입주가 가능하다는 회신은 왔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갖고 왔고, 그 답장이 지금 와 있어요, 공문으로.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019년도 1차 추경에 꼭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한 일들을 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불투명한 데를 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질질 끌어놓으시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공사가 계속 소유권이 있었으면 벌써 입주를 했겠죠. 하지만 그 부지맞교환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예상하셨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아직까지 부지맞교환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도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실무 부서장 의견은 계속 함이.
이인자부위원장
글쎄,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년 동안에 대책도 없이 또 저희에게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업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명확해져야 저희가...
이인자부위원장
왜 그런 데를 하셨냐고요. 처음부터 얼마나 공방이 많았습니까? 원래 투모로우시티에 평생교육과하고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러닝센터하고 아트플랫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예산만 나눠놓은 거지, 같은 장소에 같이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리모델링비가. 그럼에도 20억원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걸 평생교육과하고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사업은 다르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사업은 달라도 리모델링비는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업비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리모델링비하고 설계비가 15억 5천만원이었어요.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운영비하고 임대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셨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계약의 주체가 있어야지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거기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왜 미리 앞으로 예상되는 일을 가지고 판단을 못하고 왜 거기다 했느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거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연수구민의 세금을 정말 꼭 필요하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그렇게 예산을 들고 하지도 못하는 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화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문화적인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반대로 얘길 하면 위원님께서는 문화 사업은 일체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이인자부위원장
일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아트플랫폼에 대해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문화 사업이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문화 사업이면 무조건 하냐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 사업에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그런 어떤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 사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구민을 위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신...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뭐예요? 거기 사업계획이 리모델링한다는 것밖에, 예산밖에 없었는데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연 초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보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했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없죠, 그러면. 당초에 그러면 무슨 사업한다는 걸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올리지, 그냥 무작정 예산을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저희는 절차는 거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뭐 리모델링비만 하고 거기다 어떤 사업을 안 한다. 이렇게 보고를 안 드리지 않은 거 같은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절차를 거쳤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시라고 예산을 편성해드린 거잖아요. 거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장소가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장소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못하게 만드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명확하게 소유권자가 나타나야 그분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명확치 않고 내년 2월에 소유권이 넘어온다 하니...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렇게 명확치 않은, 지금 평생교육과 러닝센터하고 아트플랫폼하고 못하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글로벌캠퍼스로 평생교육과는 협약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글쎄, 협약식, 저희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된 상황이에요. 12월 4일날 재심의하기로 해서 아직 안 한 사항이고, 의회가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원래대로 제대로 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니까 제때 사업을 못한 건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제때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사업을 안 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제때 못했다는 게 문제이고 그 장소를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중간에 뭐가 바뀌고 해서 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판단은 되고요. 하지만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이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여태까지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고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인천시하고 경제청하고 도시공사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있다 보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정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100%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이 건 빼놓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 이건 빼놓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시작도 못하고 계속 1년 동안 질질 끈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로 문화체육과에 축제행사비가 2018년도에 보면 총 행사비가 17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비 예산이,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준 자료입니다. 올해 행사비로 쓴 지출비용이 26억 3천만원이었어요. 2017년도에는 구청장 바뀌기 전에는 10억원이 안되게 9억 몇 천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대민선 들어와서 행사비가 해마다 거의 9억원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지난번에 평가하신 걸 보니까 올해 26억 3천만원에서 또 1억 1천만원이 늘어나가지고 27억 4천만원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꽃축제라는 새로운 축제가 포함이 돼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인자부위원장
내년도는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기획실에서 예산 뽑은 걸 제가 안 갖고 있어서 그 사항을 잘,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인자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행사성 예산을 많이 줄여주세요. 꼭 필요한 거 하시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거의 큰 행사는...
이인자부위원장
저희 능허대축제도 2017년도에는 2억 8천만원 가지고 백제사신 행렬도 하고 갈라쇼도 했어요. 그렇게 멋지게 했는데 지금은 4억원, 5억원 이렇게 쓰면서도 행사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참여율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예산을 씀에 있어서 어쨌든 들인 만큼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우리 선학체육관 관리주체는 누구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에서 하는 게 맞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11월 16일 토요일에 선학체육관 공조기 덕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추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언제 보고받으셨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튿날 받았습니다.
조민경위원
11월 17일 일요일에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월요일에 받은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서 보고 안 하셨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사고에 대해서요?
조민경위원
예, 그렇게 큰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예, 저도 추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구청장님께도 보고 하셨겠죠? 모르고 계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이 사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페이지로 작성해서, 미리 작성된 건지 아니면 작성을 해서 갖고 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냥 자료만 2페이지로 갖다 주시고 그 어느 분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고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시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 정말 중요한 사고라고 생각이 들고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는 태풍이 불어도 나무가 어디가 뽑혔고 어디가 날아갔고 이런 거 동네에서 다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관리주체인 시설에서 난 사고인데 이걸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건 정말 큰 보고누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인천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좀 전에는 연수구가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인천시가 책임을 지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연수구에서 관리는 하되, 소유권은 시에 있고요. 이 시설물 자체가 시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했고 월요일부터 시에서 정비작업을 해서 다음 주면 마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인천시에서 모든 관리를 연수구청에 넘긴 사항 아닌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의 운영권만 저희가 합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 체육관에 대해서 무인경비나 방역소독이나 유인경비 등의 어떤 용역 사업을 맡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우리 구청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지만 시설물에 대한 보수,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보수나 하자에 대한, 하자기간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책임은 아직까지 시에 있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11월 대관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이때 11월 10일 있던 구청장배 태권도대회는 연수구청장배 태권도 대회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태권도대회를 한 일자 다른 걸 받았는데, 거기에는 11월 10일 태권도대회를 했다고 따로 안 나오던데요? 5월 18일하고 11월 9일로만 나오고 11월 10일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던데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날짜는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5월하고 11월 말씀 하시는 건가요?
조민경위원
아니요, 11월 10일에 있었던 구청장배 태권도대회라고 대관명을 갖고 왔는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는 지금 11월 9일날 연수구협회장기 태권도대회가 있는데요.
조민경위원
11월 10일은 미추홀구태권도협회에서 했으면 미추홀구청장배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대관이겠죠.
조민경위원
그런데 아까는 연수구청장배라고 하셔서. 미추홀구청장배 태권도대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도 1,800명이 왔고요. 이제 그다음 날에도 천여명이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배 태권도대회면 이날 사고가 발생했으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누구에게 걸어야 됩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연수구청이나 인천시청으로 걸겠죠.
조민경위원
구청장배 태권도대회니까 구청장에게 하지 않겠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양쪽으로 다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운영권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송을 건다면 양쪽 다 걸 수 있겠죠.
조민경위원
물론 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겠죠. 그런데 사건이 일단 터지면 여기서 구청장님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용 중에 일어난 사고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없었기에 천만 다행이지 전후로 해서 1,800명, 2천명이 모인 자리에서 2층 관중석에 그 공조기 덕트가 쿵 하고 떨어졌을 때 이건 대형사고고, 이게 만약에 진짜 날짜가 잘못 맞아서 시간대가 잘못 맞아서 사고가 났다면 이건 연수구청 업무가 마비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나요? 시차원이든 구 차원이든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선학체육관이 2014년도에 건립이 됐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조기 덕트는 마루무대 그 위쪽이 아니고 관중석 쪽이 맞습니다. 공조기 덕트라는 게 공기청정하고 냉난방이 그쪽으로 환풍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사고의 원인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면 냉난방의 방풍 자체가 어느 한 지점으로 지속적으로 5년 동안 바람이 쏠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음새가 벌어지고, 천장에 걸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걸쇠가 노후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한 3개 정도가 떨어졌는데, 저희는 그 사고가 난 바로 직후에 2, 3층을 다 폐쇄를 했습니다. 일단 안전을 위해서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한진중공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다 바로 연결을 체육진흥과에다 했더니 거기에서 바로 시공사에 얘길 했더니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어요. 끝났지만 바로 연락을 해서 그쪽 기술자가 바로 와서 점검을 하고, 물론 폐쇄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기술자가 왔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려면 천고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거긴 기중기 같은 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계속 이어오다가 바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기존에 걸쇠만 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걸쇠에 또 이음새 완전 밀봉에 보다 안전하게끔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사고가 났으면 큰일이 났겠죠. 체육관이 만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났으면 큰 일 났는데 다행히 사고가 발생은 됐지만,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좌우간 시설점검은 사실은 구에서 하지 않고요.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요구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추후 이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하는 주체로서 이게 소유권이 시에 있든 구에 있든 누구에게 있든 관리를 하는 주체로서 여기에 대한 꾸준한 점검이나 점검요청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시설물에 대한 점검주기는 어디 나와 있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시설물 주체한테 법에 따른 점거주기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에 대한 점검주기는 꼭 이행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선학체육관 대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 1층에 대해서는 다행히 다음 주에 아마 아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중에 대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1층에서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층 이상의 공조기 덕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2, 3층은 저희가 폐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음 주에는 다행히 대관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선학체육관과 관련한 시설검점은 다 끝났나요, 진행 중인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점검은 했고 수리를 하는 게 월요일부터 하는 거죠.
조민경위원
그럼 수리를 월요일부터 하게 되면 언제 끝나나요? 다음 대관일정에서는 차질 없이 대관이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주중에 끝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시설점검과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서 완료했다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안전에 대해서 담보가 안 된다고 하면 대관도 받지 말아야겠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천운이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사진을 보면 저는 너무 아찔해서 심장이 쿵 떨어지거든요.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더군다나 우리 구민들 2천명이 모인 자리에 그런 일이 있으면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트라우마가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소유권은 시에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구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 관리도 우리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자유롭다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기회를 빌려서 점검을 철저히 전 체육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통예술단, 여성합창단 등을 수당 및 운영비 상세내역을 요청했는데, 처음 온 자료는 이렇게 표 하나로 왔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특별출연자 보상금 300만원, 직책수당 2억 8,200만원. 이거가지고 직책수당이 몇 명이 얼마에, 월 얼마를 받고 이런 걸 알 수 있나요? 공연수당 5,850만원 이렇게 오면 어떤 공연에 얼마를 줬는지 제가 알 수가 있나요? 이걸 제가 분명히 수당 및 운영비 상세내역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표 한 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오면 원하는 자료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민경위원
그래서 다시 요청을 했으니까 다시 왔겠죠. 사실은 문화체육과에 요청해서 오는 자료들 대부분이 이런 식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상세내역이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늘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조금 더 성의를 담아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커버를 씌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자원낭비고 이런 식의 성의를 담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포스트잇 붙일 필요도 없고 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자료만 갖다 주시면 됩니다. 출력이 어려우면 메일로라도 보내주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상세내역을 보니까 직책수당에 1월부터 11월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월 625만원, 695만원 이렇게 찍혀있어요. 제가 내용을 이걸로 충분히 알 수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모르실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죠? 이것도 다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끝나기 전까지 내용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연수당, 여성합창단의 경우 공연 30회라고 되어 있는데, 연번이 16회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래 공연 계획을 30회를 잡았던 내용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런데 올해 16회까지밖에 못한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계획을 다 달성 못한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조민경위원
그러면 전통예술단의 경우에는 공연 30회로 잡아놓고 50회의 이번에 공연을 했어요. 이건 많이 했는데 공연수당이 다 나갔네요. 30회 이상 50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제 얘기는 30회만큼의 공연수당을 잡았을 텐데 50회를 하고도 지출이 가능했다는 얘기네요, 예산상.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드레스의 경우에는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어느 항목에 들어가나요? 제가 이 부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요. 악기구입이나 편곡료나 직책수당, 행사운영비, 공연수당은 다 본적이 있는데 드레스에 관한 예산은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여성합창단이 드레스에 1,800만원을 사용했고요, 올해. 전통예술단이 1,200만원을 사용했어요. 좀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런 예산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항목에 속해 있었는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보통 예전에 보면 의류구입비라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합창단이 그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무원들 의상비는 의류구입비라는 항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처음 예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2018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경위원
저한테 온 게 2018년 자료인지 2019년 자료인지, 2019년 자료를 갖고 오셨겠죠. 공연의상구입비가 따로 예산에 나와 있었나요, 항목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여기 집행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도 예산서랑 같이 비교해서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처음 보는 거 같아서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여기는 공연의상구입비로 되어 있네요.
조민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끝나기 전까지 직책수당하고 같이 해서 자료 더 상세히 갖다 주시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직원 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민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가져오세요.
조민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가 문화체육과 이름에 맞게 문화와 체육에만 좀 신경을 써서 하는 줄 알았는데, 조례를 보니까 관광도 우리 문화체육과가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개최된 관광진흥위원회의 심사안건은 무엇이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개최실적이 없다는데요.
조민경위원
관광진흥위원회 회의 개최 수 1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에 개최한 거랍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작년 12월에 어떤 내용으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몇 쪽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조민경위원
352쪽 부서별 위원회 설치 현황 나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관광진흥조례가 2017년에 제정이 됐는데, 2018년에 처음 작년 12월에 개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는 처음 개최한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올해는 언제 개최될 예정인가요?
관광진흥위원회의 역할이 구청장의 관광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개최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맞게 어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관심분야가 문화이고 체육이고 특히 문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보니까 그런 쪽의 예산이나 사업들을 부서에서 발굴해내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 쪽이 이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업진행측면에서.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모니터 운영하고 계시나요?
그럼 우리 구 차원에서 관광모니터를 운영하지 않나요?
그럼 연수구는 2명이 관광모니터가 계신 거네요?
그러면 이건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럼 관광사업자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나요?
왜 안 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신청하라고 공모나 뭐 그런 걸 한 적은 있나요?
이게 다 우리 조례에서, 연수구관광진흥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송도는 우리 구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연수구의 관광자원들이 송도에 몰려있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모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건가요?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민경위원
예.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 시에서 항만과에 있는 동안 경험을 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구 쪽은 원래 관광이라는 게 인천시의 시스템을 보면 인천관광공사랑 항만과랑 선박 국제여객이나 크루즈와 관련해서 상관이 되고 기타 여행에 대해서 관광체육과하고 세 팀이 주를 이루고, 중구 같은 경우 국제여객터미널이나 크루즈가 왔다 갔다 해서 구청까지 껴서 모든 사업을 연계해서 각자 부담을, 각자 역할을 배분을 해서 했었는데, 이제 그쪽 저희 쪽에 해당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이나 항만이 넘어오면 저희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게 정상화되기 전까지 계획을 세워서 접목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에서 할일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거는 충분히 시 주도가 되어야겠지만, 결국 구에서 올려서 시 주도로 크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연수구 지명위원회가 우리 부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토지정보과 소관이 아니고 어떻게 문체과 소관일까요?
제가 이걸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돼서. 조례 내용을 쭉 봐도 토지정보과랑 맞을 것 같은데 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이걸 관리할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적합한가요, 문체과에서 하는 게?
토지정보과에서 조례를 이관해서 맡아서 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 이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고요?
왜냐면 토지정보과에 관련 사업들도 다 도로명을 다시 개편한다든가 설치한다든가 이런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구사편찬위원회는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설치되어 있으면 올해 회의를 개최를 했나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모든 위원회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올해 개최가 안 된 위원회도 다 제출을 하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구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자료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했던 건 구사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되어 있고 회의 개최 수는 0회다. 그리고 사유는 따로 비고란에 적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체과에서 최초 자료가 왔을 때 그걸 전 부서에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 통해서요. 자료가 그대로 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전부서 똑같이 조례 관련해서 타깃을 잡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언제 마지막으로 구사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결과를 냈나요?
알겠습니다. 그때 언제 했고 성과가 어땠는지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수구는 장애인체육단체나 동호회를 지원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장애인 관련해서 연수구 체육회에서 보조금 신청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조민경위원
장애인단체나 동호회에게 지원을 하라고 공문을 내거나 신청서를 받거나 이런 사례는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요?
조민경위원
왜냐면 우리 연수구에 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무사항입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안 하고 있으면 이건 의무사항 위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통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연수구 체육회를 통하고 있거든요.
조민경위원
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조금은 지원 방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제3조에 따르면 장애인체육진흥의 책무로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책을 강구 하여야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장애인 우수선수나 장애인 체육지도사를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장애인체육대회를 추진해야 되고 국내교류를 해야 되고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부서의 고민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한 적이 없다고 하면 고민을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고민이 필요한 시책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문체과장님, 문체과 조례는 다 한번 훑어보셨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보긴 봤는데 좀 잊은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조례정비 필요한 부분은 다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구수정 정도에 그쳐서 왔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조례심의절차를 복잡하게 거치지 않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에 손쉽게 갖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고, 또 다른 취지가 있다면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 해당하는 조례를 다 훑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위원회를 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면 의무사항 위반인 거고 앞으로 부서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간단한 거 하나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저희 야구단, 축구단, 씨름단 있죠? 야구단 감독하고 코치하고 감독 한 분, 코치 두 분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축구단도. 여기 계약기간이 2년씩인가요, 3년씩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2년씩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올해 초인가 재계약하지 않았나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야구단 축구단은 여기 자료가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씨름단은 보니까 감독, 코치 해가지고 여기 감독 1명, 코치 1명이더라고요. 올해 12월 31일자로 끝나는데 3년이고요. 그런데 좀 전에 씨름단은 3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일반 야구단, 축구단은 2년이고. 여길 이렇게 따로 나눈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정관으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씨름단 선수들 있잖아요. 유소년 선수들은 1년에 한 번씩 모집하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은 3년짜리 계약이 있고 2년짜리 계약이 있고 그래요.
그럼 1년에서 3년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보통이 2년이고, 3년이고 지금 재계약대상이 감독, 코치 포함해서 조리사분까지 포함해서, 조리사분은 1년에 한 번씩 하네요.
그래서 총 6명이 다시 재계약 대상이네요. 재계약할 때 연봉협상도 따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연봉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저희한테 올리나요? 지금 연봉협상이 12월 31일까지니까 그 전에 연봉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라 미리 하는 거네요.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요? 계약금을 주는 이유는 처음에 들어올 때만 주는 거죠?
모든 선수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현재 6명에 대해서 다시 연봉협상이나 재계약협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결정된 다음에 저희한테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좀 여담일 수 있는데, 먼저 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본 위원이 오늘 오전 8시 반에 출근해서 9시에 도서관장님과 함께 현장점검 나가기 전까지 제 우편함을 싹 비워놨었거든요. 다녀오고 나서 12시경에 보니까 우편이 하나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왔는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착공식 초대장이 왔어요. 그래서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 참석해 주시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끝난 건데 초대장이 아까 오전에 왔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는 이런 일이 없겠죠, 당연히? 행사 다 끝난 다음에 초대장을 보내거나 이런 행정적인 오류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어디서 보낸 거죠?
유상균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냈더라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연수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죠? 연수구가 자랑스럽습니다. 중앙부서가 기가 빠져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태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다 발생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가볍게 시작을 했고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언론에도 아주 크게 보도된 것처럼 27일날 착공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자박물관 송도에 건립, 민경욱 국회의원께서 보니까 2016년 7월에, 국회의원 선거 치르고 채 100일 정도 돼서 그때부터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송도에 건립하겠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는 사실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좀 관련성이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연수구에 유치하게 되니까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하고 시 같은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주체도 사실 시에서 위주로 했고, 저희한테는 주민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까지 초청장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장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이 전체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국비지원인 모양입니다.
예, 저희한테 예산이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 거 다 국비로 하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연수구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없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나 이러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연수구에 유치됨에 따라서 송도에 이게 들어오면서 저희 연수구에 문화관광자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나중에, 아직까지는 얽혀있는 난제들이 있잖아요. 유원지라든가 석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자박물관까지 하면 나중에 저희가 관광클러스터 계획을 세울 때 아마도 담아야 될 내용으로 판단을 합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상당히 마이스산업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문화클러스터 구축하는 데 상당히, 아무래도 국립박물관이니까 또 세계문자박물관이니까 큰 도움 은 되겠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박물관을 건립하고 앞으로 운영도 그쪽에서 하겠지만 연수구 관내에 있는 귀중한 하나의 시설물이고 자원이니까 저희 문체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 2019년 11월 27일자 본 위원이 기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연수구 송도체육센터공사가 막바지에 있는 모양입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공정률이 현재 얼마입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9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준공이 다 될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재무회계과에서 시설 건립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준공처리가 끝나고 저희는 내년 2월 정도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연수구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송도체육센터가 어떻게 이 공사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겁니까? 내용을 좀 아시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건립문제는 재무회계과에다 질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나중에 건물이 준공한 후에 운영관리를 나중에 맡게 되거든요. 아직 그런 사항이 아직 넘어온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희보다는 재무회계과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관리는 문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인천일보 기사를 보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사 말미에 “연수구의 관계자는 애초 준공계획이 11월이었는데 조금 늦춰져 12월 중에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시설이 2016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안으로 시작돼 지난 해 4월 첫 삽을 떴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알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2년 되어가나요? 아직 2년씩 안 된 거 같은데, 그래서 혹시라도 송도의 주민들이 요구가 이렇게 많았었나 싶어서 관련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2016년 3월 29일 기사가 언론에서 제가 찾은 게 최신인데 이때 당시의 기사를 보니까 “민경욱 후보(인천 연수구 을)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즉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이게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연수구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아니면 또 어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그래야 앞으로 지역발전에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문체과와 큰 관련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건 차제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학체육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 지역구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중에 “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선학체육관 덕트가 무너져가지고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의 첫 번째, 우선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천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주체인 연수구에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1차적인 책임이 인천시와 연수구 양쪽에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1995년 1월에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엔 큰 문제가 없는데,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2조제2항을 보면 관리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소재에 시설물안전관리의 책임은 관리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이 시설물의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른다면 당연히 1순위적인 책임은 관리주체를 갖고 있는 연수구가 맞겠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연수구가 맞겠네요.
유상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물론 그 시설물이 인천광역시의 시설물이고, 다만 저희가 계약을 해서 관리의 주체로 되어 있으니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에 책임성이 저희에게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시설물 안전에 관해서, 왜냐면 문체과가 지금 시설물들이 많죠? 체육관도 있고 많은 시설물이 또 다 다중이용시설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얼마 전에 동절기시설물안전점검 하셨죠?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선학체육관 팀장님이 안 계신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병가중은 아니더라도 다리깁스를 해서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유상균위원
동절기시설안전관리점검을 전국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것도 아마 저희 연수구가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일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보다 면밀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연수구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이걸 발의해서 앞으로 연수구시설물안전관리 보다 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관련 부서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건 이렇게 하고요. 부속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49쪽, 공공체육시설 유료화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개최 결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선학체육관에서 했는데 이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보시면 그때 참석했던 동호인 및 주민들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다누리체육센터는 시간확대 요청과 토요일에는 탁구, 배드민턴에 대관해 줄 것을 요청했었고 연수체육공원 풋살장 연맹 또는 단체에 대한 할인을 요구했고 국제근린2호풋살장은 동호회 독점사용으로 인근 주민의 사용이 어려움을 이야기 했고, 대학공원과 문화공원. 문화공원은 유료화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어떤 주민들의 의견과 동호인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화요일인가에 저희가 조례를 한 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호회하고 주민들의 만남을 한 5회 정도 가졌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학체육관 내에 시설팀,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는 제 옆에 의자 탁자에서 아마 한 많은 횟수로 그런 의견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유료화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유료화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에 상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자체도 공단하고 같이 의견을 수용하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봅니다.
유상균위원
이해도를 많이 높이셨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자부합니다.
유상균위원
앞으로도 이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나 또 담당팀장님께서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좀 이분들의 서운함이나 불편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 81쪽 한번 보죠. 이 내용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있어서 문체과가 주의 및 시정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은 18건, 게임제공업은 16건, 기타 유원시설 및 관광 사업은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 본청에서 이걸 잘못한 내용인가요? 사실 읽어는 봤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좀 생소해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와 관련해서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그렇게 본 거고요. 84쪽에 보시면 세 번째 재정사항조치로 미징수 1,500원 환수 이 사항이 있고요. 소인료 1,500원을 환수하라는 내용이고요.
유상균위원
이게 감사처분요구서에 일련번호 1번, 2번, 3번 전부다 각각 각 건인 거 같은데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각 건인데, 행정상 조치에 주의 및 시정은...
유상균위원
내용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다른 건데.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일련번호 1번입니다. 이게 보니까 워낙 건수가 많이 첨부되어 있어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면 하단부에 처분요구사항을 봐주실래요? 시정으로 해서. 옥외광고물을 만약에 우리가 노래방 같은 거를 신고를 해 주면 부가적으로 광고물을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노래방이라고 광고물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고지를 해줘라, 도시계획과에다가.
유상균위원
아, 도시계획과에 들렀다 와라 그런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과에 이런 노래방시설 허가신고 처리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에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 주라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노래연습장하고 게임, 게임은 체육으로 들어가나요? 노래는 문화시설로 들어가나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노래나 게임 사무가 다 문화체육과 사무입니다. 뽑기 같은 것도 우리가 다 관여합니다.
유상균위원
인형 뽑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유상균위원
아, 그것도 그쪽 사무입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업무가 많습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형 뽑기에 대한 주의 시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진공청소기를 상품으로 한 것이 문제가 돼서 뭐 시정요구도 있던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시상품이라고 하잖아요. 시상품은 유통단가 5천원 이상을 뽑기를 하게 되면 사행성위반이 돼요. 그래서 진공청소기는 4만 얼마이기 때문에 5천원 단가를 넘었기 때문에 단속이 된 겁니다.
유상균위원
주민들께서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주민들이 아시면 서운해하실텐데.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됐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 저희 문체과에서는 특별한 어떤 주의, 시정, 명령 내용은 없네요. 주민들에게 미치는 큰 내용은 없고 잔잔한 건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보고선 그래도 우리 문체과가 상당히 법과 원칙에 잘해서 우리 연수구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그래도 우리 연수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우리 연수구민들이신데 그 분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저희 연수구의 공직자들과 우리 위원들은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날짜 지난 다음에 초대장 보내는 중앙부처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해 주셔서 항상 주민을 먼저 배려하시고 주민을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본 자료를 보도록 하죠. 356쪽입니다. 연수고가지하보도 생활문화센터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설계용역추진 중에 있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연수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보니까 이게 국가재정지원에서 앞으로 안 된다고 얼마 전에,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재정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연수고가지하보도는 어떻게 국가재정이 매칭이 됐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문체부에서 직접 들어온 사항입니다. 10억원 중에 국비 4억원하고, 시비 3억원 해서 7억원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금 400... 땅값 포함해서 490억원이 안 되는 비용인데, 그거는 왜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 지방이양비로 해서 아마 시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바뀐 거잖아요.
유상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런 걸 좀 해 주고. 이런 건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정말 비용이 많이 들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게 좀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나. 예산을 집행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건 좀 국가에 건의할 수 없나요? 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건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 저희 쪽이 아니라서.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 아무튼 이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지금 송도에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 시비 90%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지금 470억원이 넘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50%씩 해가지고 상당히 큰 재정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가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로서 이의도 신청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제도나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할 수만 있다면 계속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지하보도가 설계용역에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밑그림은 다 나온 겁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용역 끝나면 설계도면이 나오겠죠.
유상균위원
설계도면이 나오면 어떻게, 사실은 이 지하보도가 바로 연수역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연수역도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죠? 하단부에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실 겁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12월 12일날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진달래문화센터도 지하보도에 있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때 처음 조성됐을 때 결로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설계 시에는 그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1○ 문화체육과장 노창래 예, 그 사항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연수구의 교통과 시장분석을 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연수구에서 청소년들과 유동인구가 가장 밀집한 곳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연수고가 지역에 BYC사거리라고 하는 그쪽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수요도 그렇고 유동인구 밀집도도 높더라고요. 1위가 아마 송도에 트리플스트리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얘기는 청소년들도 이쪽에 많이 몰리고요. 그래서 이 생활문화센터가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청소년들에게 개방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공간도 지금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감사내용과 좀 저기하지만,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문체과에서 뭐가 올라왔었냐하면 2020 SNS연수3분영화제 사업이 왔었는데, 그때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마을자치과에 있는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합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3분영화제고 또 청소년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도 있고 시니어들에게도 요즘 많이 유행이 되고 있으니 문체과에서 이 사업을 인수해서 전문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 사업을 마을자치과 쪽으로 이양을 하셨더라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양보다는 협의에 의해서 간 거죠. 왜냐면 마을자치과의 업무가 해왔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신규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업무협의결과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업은 뭐 그렇게 한다할지라도 부서 간에 협의해서 하신 거니까 본 위원도 존중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스타렉스를 영상실로 꾸며서 한다는 사업을 갖고 있는데, 자칫 그 사업이 고가의 장비들이 자동차에 탑재돼서 이동할 때마다 흔들거리고, 영상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더라고요. 장비들이 상당히 민감해서 그렇게 덜컹거리고 이동하는 게 상당히 고장률도 많고 어렵다는데, 이러한 것들이 송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도심에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어떻게 특정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특성이 있다고 하니 이걸 잘 활용해서 원도심 내 청소년들과 시니어계층들이, 또 교통편익이 상당히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페이지 359쪽 부서별 용역사업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 토요문화마당 공연대행용역. 이게 지금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경인방송으로 되어 있는데, 1억 8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렇게 협상에 의해서, 이게 입찰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일단 원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무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보낸 거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잠깐만요.
유상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답변의 내용이 우리 주민들에게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5명 중에 2명밖에 없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이 화장실 가시고 그러셨으니까.
최대성위원장
답변 받으시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공개경쟁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유상균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경쟁에 들어왔던 분들 중에 적합한 그런 업체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습니까?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한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할까요?
최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다 하셨다니까 위원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어서, 지금 여기 저희 연수문화재단이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유상균위원
사전준비는 다 끝나셨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1차 직원까지 다 채용을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 문화재단의 설립에 따라서 부가가치, 경제지수가 B/C값이 0.749, 1이 안 되는 거죠. 경제타당성 분석이 부적합하다는 것과 또 순현재가치 값이 30년을 봤을 때 마이너스 134억 6,400만원의 순적자를 낼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고스란히 이 구민들의 부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구민들께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그나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보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0.78. 이건 B/C 값이 워낙 떨어지니까 부가적인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취업유발효과도 10억원당 30.4명 효과밖에는 없다는 아주 미약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미약하고 주민들께서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여기에 쏟아 부어야 될 공적자금이 너무 부담이 크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이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나마 직원 숫자를 좀 줄이시겠다고 해서 몇 명 줄이셨죠? 원래는 27명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27명에서 22명 채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나마 직원을 최대한 감축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지금 우리 연수구가 재정자립도가 30%미만이라면서요?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저도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처음 우리가 이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연수구의 재정자립도는 높고 재정흑자나 순잉여금도 1천억원 가까이 되고 이렇게 상당히 재정이 튼튼하고 괜찮다고 할 때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정말 지금 뭐... 아마 문체과도 많은 재정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게 우리 연수구민들께 지워야 될 부담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좀 뭔가 직원을 줄이신 건 일단은 환영하지만, 보다 좀 더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사실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시작하신 건 아니라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에 대한 수요예산이 총 예산에 비하면 우리보다 현저히 낮은 예산을 갖고 있는 시군구보다 오히려 문화예산 비율에 낮습니다. 그만큼 연수구민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 했던 거예요. 반대로 말씀하시면 문화는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꼭 재단이 생겨서 무슨 B/C값이 낮다 이건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들어간 거는 전부 수익이 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0.749라는 B/C 분석 값도 낮은 게 아닙니다. 우려되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0.749 정도고, 그다음에 문화예산의 비율이 총 예산 대비해서 이 정도면 문화 쪽으로 많이 투입되는 예산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려되시는 그런 생각은 알겠는데, 뭐 이렇게 문화가 마치 예산을 주민들의 예산을 만약에 깎아먹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오히려 혜택이 많으면 많았지 문화적인 수요충족이라는 것은 비용으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유상균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연수문화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결과보고서 2019년 3월에 나온 자료에 보면 이러한 경제유발지수라든지 부가가치유발계수라든가 취업유발계수라든지 이런 모든 지역 경제 파급효과분석이 다 기준치 미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합검토의견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인 재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 연수구는 문화원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 문화원에 약 20년 됐나요, 문화원이? 20년 좀 넘었죠?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분들이 사단법인을 예전에 본인들께서 100만원, 200만원 각출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동안 보수도 없이 연수구의 문화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마을자치과에서 최근에 나온 용역보고서를 보면 연수구 주민들의 연수구에 대한 생활만족도 중에 세 번째가 문화입니다. 만족도가 높은 순으로 나왔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 용역보고 한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연수구민의 만족도 1, 2, 3 했는데 세 번째가 문화더라고요. 그 위가 교육, 교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죠. 맞는데, 다만 아마 우리 구민들이 같은 심정일 거예요. 재정의 투입을 최대한 줄이고 그 시너지효과는 보다 많은 구민이 누릴 수 있도록 뭔가 재정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그래도 같이 병행되면 주민들께서 보다 좀 더 재정적인 압박은 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기서 문화재단이 출범되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좀 연구와 방법과 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사했던 문화수요조사에서도 당연 문화가 으뜸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지난번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보려고 의회에서 건의했던 직원 수도 일단 한 5분의 1정도 줄여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단이 이제 앞으로 설립되니까 그 이후에 재단이 진짜 어떻게 변모되는 걸 좀 지켜봐주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서 정책을 못하면 그때 질책을 해 주세요.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물론 예산투입 됩니다. 예산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의회에서 질책을 해 주셔야지, 지금 태동도 안돼서 우려감 때문에, 약간 반대도 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재단 설립되고 잘한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왜냐면 저희도 재단이 생겼다고 해서 나몰라라할 부서가 아니잖아요. 협업을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단순한 기우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기초가 되는 용역보고서에 그러한 방금 본 위원이 읽어준 게 본 위원이 어디서 따로 가져온 자료를 읽어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용역발주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만들어 제출된 자료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설계도상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놓은 걸 제가 읽어드린 거잖아요, 제 의견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숫자도. 이미 이 보고서 자체 내에 이러한 위험성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기우로 보신다면 큰일 납니다.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내용에 나왔지만...
유상균위원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의 재정압박을 줄여나갈 수 있는 모델링과 연구가 병행되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주문 드린 거예요. 제 사견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본 위원이 부탁하고 주문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원절감노력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에 대한 바람직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어떠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수없이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유상균위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재단 가지고 몇 개월을 끌고 있잖아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의회만 와서도 그렇게 노력했다고 몇 번을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계속적인 이게 워낙에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주민의, 이것도 주민의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건데 위원으로서 이걸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연수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되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추후엔 그렇게 되겠죠.
유상균위원
예, 보고서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있더라고요. 연수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주무부처가 문체과에서 문화재단에 맡겨서 해야 되는데, 이 연수문화예술회관도 지금 보면 전체 건축비의 50%, 전체 저희가 약 200억원 정도가 시비사업이죠? 땅값 빼고 뭐 이렇게 하니까 200억원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이 예산이 배정이 끝났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동 사항도 송도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잖아요. 그 후에 우리는 운영관리를 맡게 되는 사항이니까요.
유상균위원
시비가 배정됐는지는 아직 모르시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저희 부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미래전략사업단에 감사하실 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미래전략사업단이 저희 쪽에서 빠져 나가서 물어볼 길이 없네요. 아무튼 이게 원래 연수복합문화예술회관으로 시작된 사업이 어떻게 연수문화예술회관만 딱 돼서 연수복합문화, 이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 2018년도 당시에 이재호 구청장이 있을 때는 주민들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문화예술회관으로 해서 B/C값을 1.2까지 끌어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타당성검토용역보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중기투자심사인가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서 이게 2번의 용역보고서가 바뀌면서 지금은 0.7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이도 역시 앞으로 건립되면 연간인건비 플러스 관리비 해서 약 10억원 가까이가 매년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계속 연수구의 재정건전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러한 재정을 갈아먹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게 심히 우려 됩니다. 이거는 부서장께서 전략사업단의 사업이라고 하니 질의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은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래도 정말 주민의 녹을 먹는 연수구 공무원으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행사도 하시고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의 눈치가 아닌 정말 주민들을 바라보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신설부서로 지난해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다 훑어봤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부서가 돼서 새로운 업무도 좀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낯선 업무도 있을 텐데 아무튼 마을자치과의 태생이 원래 총무과에서 분리되긴 했지만, 주민자치와 또 우리 마을 중심의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원래 취지에 맞게 사업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이 시간을 빌려서 주문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469쪽,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운영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는 금액이 13개동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 다음 장에 2019년도 보시겠어요? 보시면 배정액을 높이 잡으시고 집행액은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집행잔액을 옥련 1동 1,400만원, 옥련 2동 2,400만원. 그리고 청학동 같은 경우 총 배정액을 8,884만원을 잡으셔서 집행액 5,300만원을 쓰시고 3,500만원 잔액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송도 3동 같은 경우도 6,696만원을 배정하시고 집행은 2,295만 4천원을 집행하시고 지금 집행잔액이 4,300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청학동주민센터랑 청능마을에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청능마을이요? 왜 2군데로 운영을 하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청능마을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그 청능마을에 경로당하고 주민자치센터가 한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능마을에 6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거기 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학동이. 2명 차이가 나네요. 마을자치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청학이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은 10명하고 청능마을 6명해서 16명이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준 작성일이 10월 31일이라서 총 배정액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정리추경에 조정될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조정될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계상을 했냐는 말씀이죠. 14명에서 2명이 추가 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3,500만원씩 남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집행액이 5,314만 6천원인데, 어떻게 3,569만 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시냐고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계획해서 잡으신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주말하고 야간보상의 보상금만 저희 마을자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재배정으로 내려 보내고 있고요. 나머지 동에 자원봉사자 8-12명에 대한 자원봉사자 인건비는 동예산에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배정액은 저희 마을자치과에서 내려준 예산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합쳐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크면 못 쓴다고 하면 정리추경에서 동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쓰고 못 쓰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예산을 잡으셨을 때 왜 이렇게 과다하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과다계상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동에서 자원봉사자 인원을 편성할 때 보통은 기준이 8-12명 정도로 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자체가 작년까지는 1일 1만 5천원에서 올해는 1일 1만 8천원으로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청학동에서 인원이 청능마을 같은 경우가 자원봉사자 모집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2018년도하고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1만 5천원에서 1만 8천원으로 올라간 거는 저희도 그걸 찬성을 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집행액이. 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2019년도에는 예산을 더 과다계상을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옥련 1동 9명, 옥련 2동 21명, 선학동 8명, 연수 1동 16명, 연수 2동 9명 인원이 똑같아요. 아니, 한두 명, 4명, 5명 차이가 났더라도 이게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너무 잘못된 거 같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단한 거는 1일 1만 5천원에서 1만 8천원으로 오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계상이 돼서 배정액이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거에 대한 해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이거는 산출기초를 다시 작성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너무 잘못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방송국만들기 사업을 좀 볼게요. 5억 7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2억원이 깎여서 3억 7천만원으로 마을방송국만들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3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했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 부서가 2월 18일에 신설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홍보미디어실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마을만들기를 옮겨왔어요. 그런데 홍보미디어실에서는 하는 일이 말 그대로 홍보미디어잖아요. 그런데 마을만들기를 가져와 가지고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는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었는데, 지금 남인천 방송국에서 시청률 현황을 보면 0.02% 예요. 그리고 여기는 방문자수가 하루에 55명. 3억 7,500만원을 들여서 0.02%의 방송국을 운영하는 게 과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올해 6월 18일날 마을자치과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홍보미디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은 주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 저희 구의 의회방송이나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인터넷생방송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마을자치과에서는 주민이 주도하에 만들어진 방송에 대해서 송출을 하거나 시청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인천방송 케이블가입자 수가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연수구가 저희가 한 1만 3천세대 정도가 되는데, 남인천방송 케이블은 한 8만 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청률 평균이 0.02-0.03% 정도 되는데 이건 시간당 한 20-30명 수준이고, 저희가 마을TV가 하루에 4회 송출이 됩니다. 그럼 월 4천명 정도가 본 거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시는 안 되는 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중복자도 있겠죠.
이인자부위원장
예, NIB는 보시는 분이 보시지 보통 일반인들은 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홍보를 더 하셔서 시청률을 높이시든가 아니면 그게 자신이 없다고 하면 이건 하지 마시고 홍보미디어실에서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0.02% 나와 가지고 하루에 아까 50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한 40명 정도.
이인자부위원장
40명,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인데, 1년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여성 팀장님들 두 분, 남성 한 분 또 우리 여성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아직 뭐 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시청률을 끌어올리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TV 다 재미있고 즐거운 걸 보지 이걸 특별하게 보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저도 보다가 그런 연락을 미리 받으면 한 번 두 번 볼까, 평소에는 잘 보지 않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러면 더 좀 홍보를 많이 하든가 프로그램을 더 재미있게 해서 많은 사람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거는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연수마을TV가 남인천방송 케이블 송출하는 건 7월에 남인천방송하고 협약을 맺어서 7월부터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수마을TV홈페이지가 11월 18일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유투브로도 송출이 됩니다. 저희가 유투브 같은 경우에는 연수스토리 같은 걸 찍고 있어서 평균조회수가 2,700여건이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차라리 유투브를 더 활성화하든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유투브를 활성화하면서 연수마을TV를 같이 병행하고 남인천방송에 대한 송출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1일 4시간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뭐 지금 TV에서 방송채널이나 종편이나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런데 지자체에서 해서는, 저희도 홍보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수스토리에 가능동밴드나 런치콘서트 공연 같은 경우 8천 건, 1만 건 정도 조회 수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젊은 층하고 노년층 다양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연수구 행복마을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연구용역은 지금 끝나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
조민경위원
잠시만요.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연구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사전연구용역은 아니었고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인지도나 8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인지도나 이걸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식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을만들기 기본용역을 하였고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통해서 4개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나 선정방식을 개선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연구용역이 끝났고 지금 기본계획은 인천시가 아직 나오질 않아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수립은 4년 단위로 12월에 최종 완성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완성되는 대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공유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이 사실 비슷한 연구용역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연수구 행복마을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따로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자료 갖고 계신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마을만들기 연구용역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 사업명이 행복한마을만들기지원사업으로 명칭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가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인식조사나 의견수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조사 및 의견수렴에 대한 과업내용이었고요. 그리고 4개년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비전과 전략 설정하는 거하고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연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과업내용을 받아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결과로 나와 있는 거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용역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 연구용역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끝났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8월에 끝났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결과 주실 수 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결과 드릴 수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자료 바로 주실 수 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책자로 드리진 못하고 아마 파일로 묶어서 보냈을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좀 천천히 확인하고요. 마을자원조사는 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마을자원조사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위탁사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생교육과에서 한 마을교육자원조사랑은 달리 굳이 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시 질의 드릴게요. 마을자원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마을만들기지원 사업은 아까도 계속 말씀 드렸듯이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마을의 인적자원이나 지역조사나 한 번도 정확하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마을에 어떤 인적자원이 있고 어떤 공간이 있고 어떤 생활문화자원이 있는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올해 9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마을자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 마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자원조사가 필요합니다.
조민경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인적자원, 문화자원, 공간자원을 알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과에서 올해 10월에 연수구마을교육공동체모델수립 연구용역을 냈어요. 혹시 이거 읽어보셨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읽어보지 못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걸 다 보시고 각 부서별로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인지 아닌지를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여기 목차를 보면 연수구 자원조사현황이 따로 있어요. 세 번째 챕터에 이만큼이 연수구자원조사 현황이고요. 그리고 연수구마을만들기 특징이라는 소제목도 있고요. 연수구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방안까지 있습니다. 이게 뭐 교육이 특화돼서 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연수구 마을자원에 대한 얘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봐도 마을공동체운동이 비슷한 지역운동인 평생학습도시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사회적경제 등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전반에 내용을 다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마을공동체는 이제 동단위보다 작은 규모의 공간으로써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활동이고요. 마을교육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마을공동체도 있고 마을교육공동체도 있고 여러 개의 공동체 활동이 있어서 교육공동체가 뭔지 저희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의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마을하고 학교에 대한 공동체라고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용역결과를 할 때 용역중간보고회 때인가 갔었는데, 저도 교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차이점이 정확히 개념이 서지 않는다. 그랬더니 마을공동체라는 큰 범위 안에 교육공동체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더 세분화된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조민경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평생교육과에서 한 것은 똑같이 마을자원조사를 해놓고 그 마을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평생교육학습도시로 만들것인가를 고민을 했다면 이 같은 자료를 활용해서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활성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마을만들기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마을공동체용역을 다시 보고 거기서 마을자원조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뭐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저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마을조사는 거기서 없는 부분만 하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을자원조사의 사업비를 얼마로 책정하셨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마을자원조사에 대해서는 별도... 2020년에 사업을 할 거고요.
조민경위원
예, 2020년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150만원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150만원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을자원조사 된 것보다 더 월등히 차별화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거든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 마을조사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발굴한 마을활동가들이 그 마을에 곳곳을 다니면서 마을자원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공동체 용역결과에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거는 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한 번 꼼꼼히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혹시 불필요한 연구용역은 아닐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시점을 언제를 완료 목표로 두고 계시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2019년은 기반마련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14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착을...
조민경위원
1월부터 전환을 목표로 두고 계시는 건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12월까지 주민자치위원은 다 선정을 하게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어떤 연령대나 성별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학교가 총 11번에 800여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업체에서 연령대에 대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정확히 아직 분류는 못 했고요. 지금 저희가 대략 파악한 결과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이수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과 자생단체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반 주민도 한 30%가 됩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성별로 한쪽 성별이 60% 이상이 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40대 이하가 15%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걸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선정을 하면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1월부터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충족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40대 이하가 많이 이수를 했는지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11번 교육하기 전에 한번 파악을 했었는데요. 송도 같은 경우 40대 이하가 충족할 수 있습니다, 15%는. 그런데 원도심은 50대, 60대가 많으시기 때문에 40대 이하를 충족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50명에 15%를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느 거에 두느냐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위원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40대 이해가 전체 위원의 15%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도심 쪽에서도 사전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를 따져보시고 그게 충분히 충족하는지를 보시고 아니다 하면 더 독려를 해서 이수하게 해야겠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올해는 주민자치학교가 끝났고요. 만약에 40대가 부족하다고 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남겨놓고, 내년에도 또 주민자치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년에는 언제 주민자치학교가 예정되어 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미디어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안에 따른 것도 올해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거 지원계획서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자료 요청 드린 거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조민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잖아요. 제가 따로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장이 주민자치센터장도 겸하잖아요. 대표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자 인건비에 대해서 현실적인 내년도 대책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무협의부서가 기획예산실이잖아요. 그쪽하고, 저도 같이 한번 볼 테니까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실무자 인건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회장님들이 전환되면서 12월 중에 거의 다 구성이 되시잖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임원진은 한 3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만약에 좀 늦어진다고 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쪽에서 진짜 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주민자치 임원진이 구성되면 협의회를 통해서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또 만나고 싶다고 일부 위원님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