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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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136쪽, RFID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원도심은 전체 거의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설운영현황에서 시설설치비용이 들어가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누가 부담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전에 시비보조나 국비보조 내려온 것으로 설치한 경우도 있고요. 6, 8공구 같은 경우에 업체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업체라는 건 어디 업체, 시행사?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쪽에서 부담을.

강구

이강구위원

분양시행사에서? 세부적으로 이 음식물 처리기 RFID 방식이 아파트 가서 보니까 기계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비용하고 통신비용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원도심에 우리 재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단지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통신비 같은 경우 저희가 다 대고 있고요. 자세한 내역은...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 한번 빨리 알려줘보세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송도에 음식물처리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운영체계와 관련해서 현재용역 끝났나요? 분리수거와 관련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혼합배출하고 이런 게 한창 용역 중이었잖아요. 끝났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끝났고요. 내년에 다시 또 정밀진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825쪽에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관련해가지고 용역업체가 브니엘에서 했잖아요, 825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탁도 브니엘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단도 브니엘해서 하고, 운영위탁도 브니엘에서 하면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관리하는 업체하고 진단하는 업체가 다를 경우에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 브니엘에서 해도 저희가 지도ㆍ감독만 철저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도ㆍ감독을 우리 관에서 하잖아요. 우리 관에서 전문분야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사나 감리나 같은 업체에 안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일반경쟁으로 한 거예요? 일반경쟁이 아니고 뭐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입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한경쟁한 거예요?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브니엘에 우리가 선택을 한 거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위탁운영도 그렇고. 저번에 몇 번 브니엘네이처에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설명회를 한 적 있었잖아요.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객관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시돼서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것으로, 왜 그러냐하면 브니엘네이처가 설치한 업체가 아니니까.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든가. 사실은 기술 및 악취진단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 경제청과의 관계 정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제청에다 요구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경제청하고 다시 하는 기간이 언제에요? 월 말로 다시 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내년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내년까지였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내년까지인데, 지금 저희가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경제청과 재협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현재 송도에 문전수거 RFID 방식 운영하는 데가 8공구는 자체 시행사에서 시설 설비 같은 경우 해줬다고 하셨고, 송도 내에서도 8공구를 제외하고도 문전수거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전부다.

강구

이강구위원

없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7공구에 문전수거 하고 있지 않아요? 캐슬앤해모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전부다 자동집하시설인데요, 그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처음에 하지도 못하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7공구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캐슬앤해모로가 제일 집하장에서 거리도 멀고 그래가지고 사용하면 금방 문제가 나고 그래서 처음에 입주하고도 1년 동안 못 하다가 잠깐 사용하다가 멈추고. 지금은 문전수거 한다는 거 같던데. 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하여튼 문전수거는 집하시설이 고장 났을 경우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 하도 계속 고장이 나니까 문전수거를 아예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 8공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별 단지 같은 경우에 현재 RFID를 도입한건 없죠? 현재까지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도입하겠다고 만약에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RFID 시설 같은 경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 민간협의회에서, 저희가 지난 번 2차 민간협의회에서 RFID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부 송도 단체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단지에서 RFID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RFID 방식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 재정투입해서 할 생각이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RFID 기계 설치비를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요. 한 7억원 정도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세대단지 비교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한 1,000세대 기준으로 해서 RFID 방식으로 했을 때 시설비가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 RFID 1대당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10개를 운영하면 2천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게 큰부담은 아니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송도 전체를 하게 되면 계산해 보면 3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제가 알기로도 그때 설명회 때 이런 걸 혼합배출 부분으로 못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음식물 분쇄기인가 가정에 하는 시범아파트도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도 시민단체반대로 보류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민간협의회 통해가지고 자동집하시설 문제가 있어서 전환하는 방법이 1안, 2안, 3안 3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RFID 방식이고, 두 번째 대형감량기 방식이고, 세 번째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용 감량기 방식인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가정용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설치비만 해도 한 460억원 정도 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에 다 했을 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강구

이강구위원

460억원을 우리 연수구에서 대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렵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게 쟁점인데, 만약에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시설비용 현재 6, 8공구 빼고 1,500억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500억원을 한 4만 5천 세대가 분양대금에 한 300만원씩 포함되어 있었다. 그걸로 설치한 경우인데, 그러면 이 비용을 만약에 과장님이 감량기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시하고, 지금 경제청에다가 요구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거든요. 결국은 경제청에서 이 사업을 도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다 떠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해서 협상하실 때 경제청하고 조율을 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청 같은 경우는 이런 재원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아요. 계속 토지매매를 해가지고 차액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실 추후 이런 문제고, 어느 정도 주민과의 이런 게 타결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문전수거 방식 자체를 주민들이, 갑자기, 처음에는 같이 서로 의논해보자고 하더니 갑자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송도 주민분들이 전체적인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고요. RFID 방식을...

강구

이강구위원

하자고 하는 데도 있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하자고 하는 곳도 있고, 아예 자동집하시설 그대로 이용하자고 하는 곳도 있고 또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형감량기를 설치하자는 곳도 있고, 가정용감량기로 가자는 곳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쨌든 수요조사를 통해서 RFID 시범단지만이라도, 몇 개 단지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 확대하든가 하자 이런 의견이 민간협의회에서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다른 쪽, 대형감량기나 가정용감량기나 또 자동집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자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자체도 불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이따 다시 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고생하십니다. 823쪽, 군구 인센티브 및 폐기물 감량화사업에 2018년도 2억 6,840만원 시비인데, 이거 1억 4,940만원이 아니죠? 2억 6,840만원 그대로죠, 이거 시비 교부결과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전체 금액이 2억 6,800만원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교부결과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국비 50%, 구비가 50%니까. 반만 받은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18년 감사보고서에는 2억 6,800만원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불용액이 1억 700만원 발생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200만원 정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억 732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825쪽, 추가로 질의 드리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해서, 진단하고 용역 이것도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고. 브니엘네이처가 2017년도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19억 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2018년도는 18억원, 2019년도는 16억 8천만원. 매년 예산이 거의 한 1억 5천만원씩 예산은 줄고 있는데, 계속 그냥 운영은 브니엘네이처로 가고 있고. 이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동일 사안인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 그게, 저희가 2년차씩 계약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장해윤부위원장

송도 1-1공구 집하시설 개선공사 1,800만원 대아엔지니어링은 여기 빠져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나중에 집어넣으십시오. 빠져 있더라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대형폐기물 업체 질의를 드릴게요. 839쪽, 지금 우리가 삼원환경하고 송도환경이 추가로 들어갔네요. 2019년 신규계약인가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은 예정...

장해윤부위원장

원래 2018년에는 송도환경이 없었거든요. 2019년도 신규계약이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환경이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 자료에는 없던데.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환경이 1999년도부터.

장해윤부위원장

하고 있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인천지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불법자행이라고 잘못된 단가계산으로 수십억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오신 거 아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인천에는 강화, 옹진, 계양구를 제외하고 7개 군ㆍ구가, 우리 연수구도 물론 포함됩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강화, 옹진은 구가 직접 하나봐. 계양구는 폐기물처리만 하고. 여기에 나오는 3개 업체가 삼원환경, 송도환경, 대도환경입니다. 아시죠? 대도환경은 남동구가 주로 하는 거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도림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 대도환경이 아니에요? 도림환경.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우리는 도림환경은 없네요. 아무튼 이게 위반하는 내용을 보면 폐기물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의 덮개나 뭐 이런 걸 씌워야 되는데, 그냥 막 달리는가봐요. 그렇죠? 그리고 3개 업체가 차량이 50대인가봐요. 맞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50대인데 한 10대는 폐기물수집 운반해도 운반 스티커 자체도 안 붙이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라서 대형폐기물 처리단가 상정용역에도 별도로 담합해서 수수료 인상을 해서 2018년 한 해 동안 약 20억원 정도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제가 본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용역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단가산정은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산정한 그 금액이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원가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기사를 봤는데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 업체가 부득이하게 삼원환경이 주고, 송도하고 도림환경이 가족업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이 연구용역을 하는 인천연구원이 문제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 연구용역을 인천연구원에서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인천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하는 데이터를 어느 의원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연구용역에 문제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 해 동안 전년도 20억원, 올해도 한 20억원 부당 이익이 있을 수 있죠. 밝혀진 것만 한 20억원 부당이득이라는데, 이런 부분은 참 한편으로 우리 구가 여기 포함 됐다는 데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어쨌든 2016년도에 나타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되는 부분이라 만약에 내년에 인천시 차원에서 다시 정밀하게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뭐 그쪽 노조단체에 입장발표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고발조치까지 했더라고요. 우리 삼원환경에 용역비를 연간 얼마 주고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용역비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스티커 가격이라고 대형폐기물을 송도환경에서 스티커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나면, 그 스티커 가진 만큼 만 저희들한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만큼만 저희가.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장해윤부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여기는 면밀하게 지금 대형폐기물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용역을 다시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재용역을 하든지, 아무튼 거기 2개 업체는 삼원환경하고 송도환경은 잘 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톤당 2017년에 4만 4,900원, 2018년도엔 5만 5천원, 2019년도에는 5만 8,600원이었거든요. 2017년 대비 2018년은 22.5% 2018년 대비 2019년은 16.5%인데, 내년도는 얼마 정도 톤당 가격, 이게 물론 인상은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예측하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고시가 되어 있는 게 내년에 7월 1자로 7만 56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7만 56원이면 약 25% 정도, 반입 수수료가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결과적으로 주민부담이 상당히 커지겠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앞으로도 또...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4만 4,900원, 5만 5천원, 그나마 2018년에서 2019년 사이는 한 3천원 늘었는데, 지금은 1만 2천원 정도 느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단가는 시에서 고시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봉투 값은 내년에 인상은 안 된다는데, 결국은 갑자기 한번 왕창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자, 끝으로 43쪽, 음식물폐기물 RFID방식에 현재 설치된 대수가 몇 대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973대 정도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990개로 파악. 아무튼 여기 보면 태광환경공사에서 2018년 4월에서 9월하고 10-12월은 세척을 안 하는가봐요, 원래 이렇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만 한 3개월 정도 못했고요. 금년에는 매월.

장해윤부위원장

금년에는 매월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계절적으로 안 한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동절기라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안 하다가 금년에 개선해서 1년 내내 세척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척비가 8,400만원에서 이번에는 1억 6,800만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 드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부분은 상당히 우리 과장님 고민 좀 가지셔가지고 특히 부당이득 부분에 거의 20억원 중에 우리 연수구도 최소한 3-4억원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 연구용역하는 인천연구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과장님이 텐션을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용역이 1차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천연구원에도 책임을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적해 주십시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2쪽, 우리 부서별 위원회 설치 및 회의참석현황 있잖아요. 저희 위원회가 하나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정식적으로 음식물폐기물성과평가위원회 하나만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지금 하나로 되어 있죠? 보니까 여성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회의개최가 1회를 했어요. 그런데 참석인원은 몇 명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총 12명 중에서 6명 참석했습니다.

최숙경위원

10명이 아니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10명 참석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2018년도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 3월에 1회 개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부속자료에 보니까 187쪽, 회의참석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민간인 6명하고 공무원 4명입니다.

최숙경위원

3월 21일에 1회로 해가지고 성과평가위원회를 열었는데, 잠깐 내용에 대해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자원관리팀 장미선입니다. 위원회는 연 초에 전년도 성과급제 평가 계획 수립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과 그 계획에 따른 저희들의 감량실적들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평가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당해 연도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성과평가다 보니까 1년에 1회밖에 안 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 특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 초에 전년도...

최숙경위원

2018년도 관련해서 잘못된 거나 이런 걸 2019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회의인가봐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

최숙경위원

특이사항은 없었나봐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838쪽,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있잖아요. 어디다 민간위탁을 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새마을부녀회에.

최숙경위원

새마을부녀회에 주죠? 금액은 2018년도랑 2019년도랑 같은가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

2019년도에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1,425만원이 나갔는데, 내역은 어떤 내역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2018년도에 행사운영비가 1,249만 9천원이고요. 행사운영비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숙경위원

알뜰나눔장터가 한 달에 2번씩 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년에 5번 합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 4월, 5월, 6월하고 7월하고 8월은 더워서 제외하고 9월, 10월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5회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라고 그랬는데, 5회 하는데 행사운영비가 대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행사운영비는 행사참여자들을 위한 보험료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자원봉사자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 식대 간식비로 해서 김밥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거든요. 그거하고 이용자, 신청하신 개인분들 천막을 저희가 임대해서 렌트해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해체비하고 임차료 그다음 공연이나 그쪽에 체험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단체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분들한테 체험프로그램비로 제공되는 부분이 주입니다.

최숙경위원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일정의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개인하고 단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나 단체나 본인들이 알뜰나눔장터에서 판매할 물건을 갖고 오셔서 판매를 하시고 나면, 개별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일정금액을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운영 측에서 기부금을 모아놨다가 연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복지정책과 쪽으로 전달이 돼서 월세 관련 사업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나눔장터를 하는 건 순수하게 행사비 운영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나 간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 새마을부녀회 쪽에 어떤 운영수익이 남는 것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순수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비 자체가 행사운영에 사용되고 참여자들의 기부금은 다시 또 공동모금 쪽으로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민간위탁비로 해가지고 구비, 시비로 해가지고 조금 나눠져 있는 거 같아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2018년도에는 시비를 일부 지원받았고요. 2019년도는 구비 전액으로 합니다.

최숙경위원

100% 구비에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856쪽, 무단투기신고실적 및 단속현황에 2019년도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쭉 계도방송이 되어 있는데, 1월에는 계도방송이 없었고 2월부터 5월까지는 그래도 웬만큼 했어요. 그런데 6월부터 10월까지는 1건, 1건,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단속 및 현장조치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할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단속 및 현장조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현장에서 지도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태료 부과까지 가지 않고요.

최숙경위원

단속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찾지 못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까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보니까 현저하게 계도 방송한 내용이 월별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서 제가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857쪽,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내역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에 컨테이너 설치했잖아요. 4개소 설치했다고 했어요. 권역별로 해서 설치가 된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동별로, 당초에 원도심 10개 동에 1개동에 하나씩 그렇게 예정을 했었는데, 각 동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4개만 했고요.

최숙경위원

4개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선학동, 연수 3동, 동춘동 그리고 우리 기동대가 있는 곳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동춘동이라고 하면 동춘동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동춘 1동 주민센터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10개소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지금 동사무소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설치를 못하고 반납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번 달까지 장소를 다시 물색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어쨌든 환경미화원들 사실은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가장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재활용분리수거 하는 클린하우스가 있죠? 대부분 설치지역이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청학동, 연수 1동, 선학동 쪽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을 텐데요. 모든 클린하우스가 들어간 지역에 근처 CCTV가 다 연계되어 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가 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곳은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관리인이 없어서 내년에 저희가 환경관리인제도라고 해서 클린하우스부터 관리할 수 있는,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마을환경관리인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내년에 전체 구역에 53명 정도 배치할 예정이었는데 예산 관계상 현재는 연수 1동 함박마을만 배치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박마을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경에라도 클린하우스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관리인을 확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클린하우스와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이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된 물품들을 같이 갖다 놓으면서 주변 지역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독 절차나 방역 절차 등 특별히 더 주변정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도로환경미화원 분들 그다음에 기동대분들하고 저희가 전화를 드리면 가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집환경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도 주간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내년도 클린하우스 관리 방안은 첫 번째는 마을환경감시인제도 활용할 거고,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이 조정되면 이런 문제는 민원은 아무래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김정태위원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주변 지역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원치 않는 시설일 수도 있거든요. 원치 않는 시절이라는 게 말그래로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RFID 같은 경우도 아마 정착이 조금 예상보다 지지부진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는 두 가지 방안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걸어보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음식물폐기류 용기세척과 관련해서인데요. 우리가 1년 계약을 했잖아요. 기간하고 횟수하고 같이 계약을 한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잠시만요.

김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기간,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단위로 세척을 하는 걸로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1년 내내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거고요. 더 자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아무래도 음식물 종류도 보니까 기온에 따라서 음식물 부패정도가 다르고 악취발생도 더 심화되는 기간이 있고 그런데, 그 기간과 관련해서 감안 없이 획일적으로, 아무래도 업체 편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거 다음 연도에는 이걸 좀 약간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만일 계절 따라 그렇게 세척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꾸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도 판단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842쪽, 연도별 음식물폐기물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지출내역에서 여기 보면 2019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지출내역에서 인천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라고 이게 우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빠져 있는, 여긴 안 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해 와서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선별업체가 인천시 공공처리시설인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와 그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상상황에서 민간처리시설인 현대자원 2군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공공시설 쪽인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선별비 자체를 아직 청구를 하지 않아서 선별비가 안 나간 거고요. 앞에 나와 있는 3,131.41톤이 회수센터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 3분기 분량에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달 초에 지출할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 정도에 지출이 항상 되는 거군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 지금 청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클린하우스 장소 선정 있잖아요. 834쪽, 4개소를 올해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마을환경관리인 활용방안구상은 지금 8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현황 좀 얘기해 봐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당초 계획으로는 저희가 원도심 구역에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주택지역에 53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는 연수 1동만 지금 12명 예산만 세워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구도심 곳곳에서 지금 무단 투기 등으로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역이 민원이 들어오는 데마다 적절하게 이걸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그런 구상들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옥련동인가 그 산 밑으로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쪽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인은 지정된 곳에 자기 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 만일 옥련동 지역에 그런 무단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 공공근로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기동대 분들도 배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그리고 부속자료 229쪽, 아까 자동집하시설 문제로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여기 2차민간협의회 후속대책 추진사항에서 보면 용역 준비하고 계시고, 여기 보면 견학 대상 선정해서 주민이 견학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타 지역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도시 지역이 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자동집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숙위원

예. 자동집하시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파주, 고양, 김포 이렇게 다녀왔고요. 또 의왕시도 다녀왔는데, 제일 모범적인 곳이 의왕시입니다. 의왕시가 우리 송도처럼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이 예전에 같이 혼합돼서 배출이 되다가, 저희 송도와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의왕시가 음식물은 RFID 방식으로 분리해서 수집을 하고 자동집하시설에는 생활폐기물만 이송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악취 문제는 완전히 개선이 되었고요. 그 지역주민들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봐서는 의왕시가 모범적인 모델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자동집하시설 기술 및 피해사례지원단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계획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운영계획이고요.

정태숙위원

어쨌든간 송도 주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문자도 계속 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구에 있는 모범적인 데도 많이 다녀오시고 해서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접목해서 연수구에, 송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836쪽에 클린환경도시만들기 인천에서 1위 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인천시에서 전체 1위를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평가, 군ㆍ구 평가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도에는 2위하고 작년에는 1위하고. 올해도 평가 중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평가 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어떤 거 기준으로 클린환경도시를 선정을 해요? 따로 기준이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클린환경도시 평가지표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려줘 보시고요. 그리고 843쪽, 공동주택 수거용기 청소와 관련해서 얘기는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셨으니까 그렇고. 보니까 상가에 가보면 개별업체 수거용기가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다 나와 있던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자동집하시설투입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음식물 수거용기.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거는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해서 상가에서 업체와 직접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우리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용량은 저희가 나중에 다 받아서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닦아주고 그런 건 안 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보자고요. 일단은 거의 공동주택 내에서 하는 것들은 아파트단지 내에 가기 때문에 있으면 관리인이라고 특별히 두지 않아도 아파트의 경비아저씨들이 그걸 어느 정도 관리는 하는 거 같아요, 주변에 넘치고 그러면. 그런데 상가는 그런 게 안 되는 거 같아요. 거리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타 지역은 못 봐서 그렇고, 송도 지역을 보니까 인도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보행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고 또 그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면 좋은데 되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가게들에 대한 피해업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업체하고 업체 간 계약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계약을 할 때 우리처럼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거는 개별 간의 문제라고 해서 위생이나 청결 상태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일반주민들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 마련을 해서 업체하고 했을 때 무조건 이 정도 우리 구에서 하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엄격해야 되거든요, 아파트보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들은. 타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855쪽,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구매하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서구청이라는 자치단체가 여기 판매업체로 되어 있는데, 서구청이 직접 만들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서구청 장애인시설조합인 것 같습니다. 서구청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시설조합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명칭이 뭐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서구시설관리공단.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관이네요? 이해가 안 가네. 보통 업체라고 하면 민간이든 법인이든 뭐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장애인, 연수구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게. 아니면 서구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서구시설관리공단 안에 장애인시설조합에서 따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인천업체죠? 선일하고 영광. 종량제 봉투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지정사업자에요? 아니면 왜 업체가 딱 2개만 있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수의계약방식이야 뭐 그렇고, 그럼 조달청에 등록된 인천 업체는 딱 2개예요? 선일하고 영광.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외에 또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계속 영광하고 선일 위주로 계약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인을 한번 해서 알려주시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특히 또 선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하고 녹색제품이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가는 어때요? 매수당 단가 이런 건 거의 유사해요? 좀 싼 걸로 살 거 아니에요. 재질 통과된 제품이라고 하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단가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 거네요? 어디다 사주느냐에 따라서. 그거 한번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업체별 단가하고 알려주시고요. 왜냐면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하고 간 거 같은데 비율로 따지니까 선일사업이 가장 많고 영광산업이고 그다음에 서구청인데, 형평성 차원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혹시 일회용기 사용하다가 위반된 업체들 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적발된 곳은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적발건수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하는 데는 4천몇군데 되는 거 같은데 신고 들어온 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현재는 뭐 4천몇군데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단기지도원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채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도ㆍ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죠?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음식물 폐기물 잔반이 나오면 그건 어떻게. 돼지나 가축들한테 먹이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음식물을 수집해가지고 사료화가 되면 재활용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음식점에서 나온...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음식물쓰레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잔여물 있잖아요. 그거 예전에는 수거해가지고 가서 돼지농장이나 이런 데서 먹일 수 있고 이랬잖아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 송도에는 자원환경센터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건조시켜서 사료화되고 있고요. 아까 상가지역에서 나온다고 하는 다량배출사업장 관련된 곳은 그쪽에서 허가 받은 수집운반업체랑 처리업체랑 개별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냥 가축에게 직접적으로 먹이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하지 않고 처리업체들이 시설을 갖춰서 퇴비화시키거나 건조사료화시켜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7월 25일 이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을 막기 위해서 음식물 잔반을 먹이는 행위는 전면금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반한 농가들이나 이런 데 과태료 1천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연수구 조례 한번 볼게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업체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보면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료가 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과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축에게 직접적으로 먹이를 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어보여서 그거는 제가 타구나 이런 사례들을 확인을 하면서 검토를 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하면 그 항목들에 대해서는 검토했다가 시기에 맞춰서 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적 드리는 사항입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 광의로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축사료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방식가지고 RFID방식이나 감량기 사용이나 그다음에 가구당 분쇄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을 시범 운영해서 그 중에서 문제점들이나 장ㆍ단점을 파악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RFID 방식만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RFID 방식만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 이 과정에서 자원순환과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금년도에 일을 하셨던 거는 알고 있는데, 민간협의체도 구성해서 회의도 몇 차례 하시고 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것이 별로 수렴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일부 단체들이 RFID 방식을 이용한 문전수거방식을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가 불만사항을 받아가지고 집행부하고 행감 전에 같이 만나서 얘길 들어보니까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 설문조사를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은 이거 관련돼서 설문조사가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선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서로 표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정정은 다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협의체나 이런 데서 운영되어 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들은 정말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명시이월 사업 하나 여쭤볼게요. 871쪽, 악취발생 생활환경개선에 이월액이 2018년 말 기준으로 4억 5천만원. 예산액이 큰 금액은 2백만원 정도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수정하면 되고. 승기천생태하천관리 부분에 예산액이 15억 8천만원해서, 제 계산은 한 15억 6천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한 2천만원 정도. 나중에 보십시오. 그리고 2019년도 지출액 7억 9,900만원이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된 거죠? 승기천살리기 경관재정사업에 8억 7,900만원 있었는데, 계약금액이 8억 1,700만원. 그리고 7월에 공사가 종료 됐나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승기천 2018년도 예산이 8억 300만원이더라고, 2019에 13억 7,900만원. 승기천에 예산을 한 5억 7,500만원, 2018년대비 2019년. 내년도는 대충 얼마예요? 예산 때 별도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요 금액은 위에는 5억 7천만원, 밑에는 15억 6천만원이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계산해보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890쪽, 수의계약 여쭤볼게요. 빛방사 측정장비 조도계 및 휘도계 구입에 케이이에스, 수의계약으로 3,700만원 해서 계약금액은 3,459만원 이거는 여성기업인가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인지.

장해윤부위원장

890쪽. 여성기업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왜 수의계약 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건 조달청에다 구입 의뢰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내용은 수의계약으로 해놨는데, 제목에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입찰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별도표기가 안 됐는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성기업이에요? 3,450만원을 수의 계약한 이유가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기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추정계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가 지방...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 장비가 들어오는 데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수입하는 수입처 국내판매처가 1군데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장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기준은 벗어나는데 수의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 내용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5천만원 미만이이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아니지, 여성기업이든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법률 시행령에 제25조 수의계약에 응할 경우에 제5조 마항에 6가지 항목이 있어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시재생, 소상공인보호 이 기준에 포함이 안 되면 수의계약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기준 안에 안 드는데 외국기업이라 부득이하게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수의계약 범위는 아니지만 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2018년도에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2,680만원도 똑같이 캐스트원, 이거는 여성기업인가봐요. 그 앞장에 있습니다. 거기 여성기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여성기업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뒤에는 안 되어 있길래.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891쪽, 승기천 수초제거 공사 세화조경산업 2천만원, 승기천 수목정비공사 1,380만원, 수초제거공사하고 수목정비공사하고 비슷한 동일사업 아닌가요, 따지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지 않고 수초제거는 저희가 승기천 내에 들어가 가지고 물을 끊고선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하는 거고, 그냥 수목제거는 나무가 넘어진 거라든지 그런 걸 정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상이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왜냐면 계약일이 일주일 텀이더라고요. 2019년 9월 3일 2천만원 승기천 수초제거 공사, 일주일 뒤 9월 10일에 수목정비공사 해서, 동일 비슷한 사업이면 동일발주해서 입찰로 하면 더 좀 예산의 투명성과 다양성이 제고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장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화조경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도 수목공사나 정비공사 이거 서로 다 할 수 있을 걸.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한 일주일 사이에 비슷한 공사를 동일한 장소에 다르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GCF의 날 질문 드릴게요. 893쪽, 지금 GCF날 행사 며칠에 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0월 25일날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루 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하루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산은 1억 4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하루에. 참석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참석인원을 한 3천명 정도 참석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어떻게 집계가 그렇게 나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이용했던 부스라든지 해서 대략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장해윤부위원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끝까지 마쳤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 7시간 했는데. 그에 따르는 기대효과가 뭐였어요? 그나마 도움이 됐다든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대효과라 하면 그래도 아이들에게 학생들이라든지 어른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그런 부스라든지 이런 체험존을 통해가지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장해윤부위원장

그때 우리 하는 날이 평일이었어요, 주말이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금요일이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평일이어서 애들은 전혀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그 뒤쪽부스가. 부스가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었습니다. 학생 참여하는 부스 20개 정도를 했는데, 그쪽에도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20년도도 합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내년에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동일한 예산을 쓰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금액은 좀 변동이, 좀 줄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처음 시행하는 데 제가 느낀 점만 말씀드리면 첫째 홍보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참석할 시간대가 점심시간이어서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행사인데 참석인원들이 너무 한정적인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홍보가 부족하니까 인원들도 좀 한정적이고 전체적으로 송도에, 말 그대로 송도 그 주변, 그리고 뭐 통장 이런 사람들만 오지, 실제 구민들은 몇 명이 왔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년도에 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 가지고 행사성보다는 실제로 뭔가 액티비티가 있는 그런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행사 하듯이 음악 틀고 이런 거보다는,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 같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부스는 운영되면서 앞에 무대 쪽에서 무대행사는 계속 유지를 시켰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 가수 노래하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노래보다는 내용도 마술도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련된 마술을 했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한다고 하면 내용에 변화를 주고 환경적인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쇼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GCF가 필요한 가치라든지 이런 걸 느끼게끔 내년엔 준비를 하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 연도별체납 해가지고 자동차 압류 그리고 시설물 압류 이렇게 있는데, 토지까지 압류하고 이러는데 지금 토지압류 899쪽, 상산프라자 건물 해가지고 6,660원 소액인데 이런 것도 부득이하게 압류하는가봐요. 자동차도 3,150원 안 냈는데 압류하고, 전부 천원, 2천원 단위도 있고 만원 미만도 많은데 그냥 압류를 해 놓는 거예요, 어떤 식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체납이 되면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걷히지 않을 때는 재산을 저희가 조회를 해서, 사실은 뭐 몇 천원짜리 한다고 하면 압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그런 징벌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준다고 하면...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압류를 실제 한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4,100원, 5천원 뭐 2만원대. 2만원대는 그나마 많은 것 같고, 이게 비용이 훨씬 더 들 것 같고 차라리 통보해서 “이거 압류 들어가니까 3천 얼마 내시오.” 이게 더 안 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전부 그렇더라고. 여기 보니까 몇 천원이 압류가 되고 하니까. 내용이 다 통보가 됐는데도 이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독촉까지도 나가고 저희가 알릴 건 최대한 다 알리고 나서 압류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시간은 초과했지만. 91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에이치무역, 은강모터스, 에덴, 성원트레이딩 뭐 다 차량정비업소인가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현재 미신고시설 운영해서 적발해서 폐쇄명령을 했는데 폐쇄명령 어기고 계속 영업하고 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현장을 확인합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폐쇄를 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폐쇄를 안 하고 다시 조업을 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재고발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폐쇄조치는 그러면 점검일자 예를 들어서 4월 23일이면 4월 23일부터 바로 폐쇄가 들어가는 거예요? 딱지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가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폐쇄명령서를 저희가 전달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른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적발된, 예를 들어서 도장부스면 도장시설만 없어지면 되지, 나머지 시설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4월에 점검하고 그 뒤로 안 가보셨죠? 혹시 가보셨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장확인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언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제가 날짜를...

장해윤부위원장

하반기에 가보셨어요? 아니, 4월에 폐쇄명령을 5개 업체를 했는데, 그다음 하반기에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몇 개 업체가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해윤부위원장

하반기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하반기에 날짜는 정확히...

장해윤부위원장

폐쇄명령하고 난 이후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후에는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확인했어요, 폐쇄가 된 거를?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 시설을 쓰는지 안 쓰는지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폐쇄에 따라서 그 가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한테...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영업을 하냐, 안 하냐 그거지 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영업은 상관없습니다.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폐쇄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장시설, 그거를 사용 못하는 거지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다 영업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설만 폐쇄시키면 되는 겁니다. 도장시설이나 분리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인데, 그런 시설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영업은 다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점검하기도 까다롭구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만약에 도장시설이면 도장하는 건이라든지 압축기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여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한 번 더 점검해보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863쪽, 우리 위원회 설치현황 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회가 연수구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1건이에요. 여기 위원회에서 보니까 11명으로 되어 있고 여성위원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 4명 계시는데 당연직 위원이 전부다 남성분이고, 이게 해양 관련된 건데 저희가 교수님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된 분을 갖다가 찾다보면 인천에는 지금 여성분들이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계속 여성분들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에 부딪치다 보니까 여성분들을 위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음번에라도 3년 임기가 끝나면 더 적극적으로 여성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874쪽, 우리 다수인 관련 민원 진정서, 건의서 처리 내역에 맨 밑에 연수고가차도 교통소음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연수고가차도 같은 경우에 교통소음측정을 의뢰를 했는데, 여기가 사실 주간, 야간 다 기준 이내가 나왔습니다. 기준 이내가 나왔지만,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에다가 건의를 했고. 또한 이분들이 기준 이내 나오는 건 알지만 자기네들이 피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지금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분쟁조정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연수고가차도가 105고가 거기 얘기하는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이건 푸르지오 앞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또 877쪽, 연두 방문할 때 계속 105고가 저소음 포장 요청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데, 지금 결과를 어떻게 반영을 한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인천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인천시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얘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금액대비 소음의 차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계속 불편하다고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추홀대로 같은 경우 저소음 포장을 해 주는 게 뭐냐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저소음 포장을 해주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저소음 포장이 들어간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시에서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건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여기도 105호 고가도로도 마찬가지로 환경분쟁조정...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기는 신청 안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긴 주민들이 그렇게 분쟁조정까지는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설명은 다 드렸거든요.

최숙경위원

아, 이게 분쟁은 주민들이 신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지금 이에 관련해 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같았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 105고가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명확한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지금 연두방문 시에 보면 지금 105고가로 인해서 소음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에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894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니까 여기 별표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부과 폐지가 됐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폐지로 인해서 2015년 이후부터 보니까 7월 1일자로 폐지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부과가 안 돼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시설물은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분에 한해서만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체납된 거는 그 전에 계속 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부과가 아니면 완화가 된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부과가 안 되면 일단 주민들한테는 완화가 된 사항이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4년도만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길래,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919쪽, 관내학교 놀이터에 토양오염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내역이 있잖아요. 지금 919쪽하고 920쪽은 같은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 내용에 토양오염도 측정한 내용을 갖다가 그 뒤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를 연계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요구 자료를 보니까 이게 6번하고 같은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거기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실내대기질오염 922쪽에 보니까 어린이집 실내공기 오염도측정내역에 보니까 6개의 어린이집을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합여부가 나왔는데,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측정 장비가 있어서 측정에 대해서 기준치가 다 있습니다. 920쪽에 보면 항목별 밑에 보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초과됐을 경우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측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6개만 했는데, 여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걸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저희가 나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무료점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규모 미만 같은 경우는, 법적 의미가 없는 데 같은 경우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측정도 해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924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지원해서 인증내역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지금 11개의 어린이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어린이집은 어떻게 인증을, 법적인 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어떤 혜택을 받아요, 인증을 하게 되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특별하게 주는 혜택은 없고요. 이런 어린이 환경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증을 주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걸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건 직접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거 하면 그런 광고의 목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증비용도 다 여기서 이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환경부에서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하고, 인증서 발급은 환경부에서 하고, 현장 확인 같은 경우 다 거쳐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신청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취약계층 절수기기 보급사업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5월부터 6월 10일까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신청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저희가 각 동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어디고, 고쳐야 될 만한 분들이 어느 분인가 해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 관련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셨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관련해서 여기도 보니까 취약계층 절수기기 같은 이런 보급사업도 환경 쪽에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 더 해주셔서 2020년에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남동구하고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완료됐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승기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위원

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제방까지만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 예산이 15억 8천만원, 15억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동구 같은 경우에 승기천관리 예산 같은 경우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파악된 거 있으십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죄송한데, 남동구 예산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승기천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태하천을 유지관리하려면 오염원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오염원이 우리 쪽에만 있나요, 아니면 남동공단 쪽에 오염원이 많이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은 차집찬넬을 다 설치해서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 오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차집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김정태위원

우리 쪽에서요, 아니면 남동공단 쪽에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 쪽이나 남동공단 쪽도요. 공단에서 들어오는 건 다 차집돼 가지고 안 들어오는 상태인데, 지금 한 군데가 약간 정비하는 부분이 남동구 쪽에 한군데가 약간 있습니다. 거기도 시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서 거기도 일부 정비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비가 안 올 때 나가보면 약간 물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시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부분이 대해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같이 유지관리할 거면 남동구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시에서도 예산을 남동구에도 같이 주고, 저희하고 남동구하고 같이 주고 있는데 거기서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초제거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 쪽으로도 예산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해식물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고,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는 남동구에다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도 일정 부분은, 전혀 안 하고 있지 않고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승기천 같은 경우 아무래도 남동공단 주변 같은 경우에 거주인구가 적은 편이고 아무래도 승기천생태하천 유지하려면 혜택을 보시는 건 아무래도 우리 연수구민들이 많으신데 관리를 이원화하는 것보다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거는 뭐 행정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심판 통해서 관할권 가져올 생각은 없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시에서도 관할에 대해서는 시에서 딱 조정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관할조정 얘기가 어떤 때는 가져갔다가, 어떤 때는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시에서는 이 관할권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데로 가겠다는 시 수질과의 의견은 그런 의견입니다.

김정태위원

단순히 그럼 시청 수질과 의견이신 거고,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의견이 없으신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투입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하는 사항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건의사항으로만 시에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우리는 생태적인 문제, 수초라든지 준설, 유해식물 제거만 가져오시고 시설정비라든지 그런 건 남동구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연수구민들의 의견이 제때 반영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제때 반영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아예 우리 쪽에서 손을 놔버리면요? 아예 안 하면 되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럼 민원은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나가서 사실 시설물도 정비를 일부는 사실 했습니다. 그것도 시 예산으로 저희가 시설물 정비도 일부 했는데 안 하면 남동구에다도 민원을 내지만, 저희 연수구에도 민원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전관리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문제가 해당되는 부분은 남동구에서 하지 않으면 그걸 이용하는 분들은 연수구민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남동구에서 안 하더라도 저희가 일단 안전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건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일단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문제 때문에 일부는 담당을 하고 계신 거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 정도의 부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같은 논리라고 하면 문학산 같은 경우는 연수구하고도 걸쳐있고 남구하고 걸쳐 있죠? 일부 경계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연수구민들이 더 많이 하니까 그거 같은 경우도 저쪽에서 민원을 넣으면 관할 넘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제가 잘...

김정태위원

같은 논리가 아닐까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제가...

김정태위원

제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승기천생태하천 관리에서 우리가 너무 남동구에 비해서 부담이 크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남동구 쪽에서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지 않느냐. 주한미군방위비 부담도 같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작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던 부분은 9억원 정도를 세웠었는데 그건 승기천하고 약간 위쪽 부분 중에서 고사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할 겸 해서 같이 해서 수목정리를 같이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목정리를 어느 정도 한 부분이고, 그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고. 올해는 그런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기본유지비에다가 저희가 관리하는 정도의 예산을 내년에는 적용시켰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행정의 일원화와 효율성으로 인해서 아예 승기천 관할권을 가져오시는 걸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유해집비둘기 관리업무처리지침 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거기에 보면 알둥지 제거라든지 조류기피제, 여러 가지 여타 방침이 있으실텐데요. 여기 관리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신 적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 현수막을 많이 게첩하고요. 그다음에 청소 같은 경우 자원순환과에 요청해서 주변청소라든지 그렇게 좀 하고, 홍보전단이나 그런 정도 하고 있지, 아직 어떤 가정집이라든지 아니면 집 주위에 있는 둥지 제거 같은 경우는 아직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집단서식지나 출몰지역 같은 경우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상태인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걸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보행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공원 주변에 비둘기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요. 아니, 서식보다 많이 집단적으로 있다 보니까 보행자들, 특히 어린아이 보행자 같은 경우 갑자기 비둘기가 날아가는 경우 많이 놀라기도 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지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쪽에 기피제를 뿌리실 때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 비둘기들이 현수막 보는 건 아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먹이주지 말자는 현수막.

김정태위원

예, 먹이주기 말자는 건데, 자연발생적으로 먹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밤 지나고 나면 취객들 때문에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 감안해서라도 유해비둘기 문제는 더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921쪽, 공원토양오염도 측정내역에서 장미근린공원이 토양오염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양호하네요. 혹시 합성고무재질이 거기 많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여기는 합성고무는 없는 데에서만 토양측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공원에 운동하는 시설이고, 쭉 조깅하는 데도 그렇다고 자전거 도로도 그렇고 고무재질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오염도가 양호하게 나왔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리고 빛반사측정장비 있잖아요. 지금 그게 외국에서 수입하는 곳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한 거 같은데, 지금 이 측정장비가 귀한가봐요.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었나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구입해서 빛을 측정하라고 올해 법에서 제정됐습니다.

정태숙위원

측정장비를 올해 사용하지는 않았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신고는 몇 건이 있었는데, 측정을 민원인이 요청하지 않아서 나가서 현장계도하고 그렇게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는지 실무자들은 잘 모르시겠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실무자들이 다 그건 숙지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보편적으로 생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여기 와서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됐는데, 빛공해종합정보포털사이트라고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빛공해종합포털사이트 좋은빛정보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고가의 전문적인 측정장비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빛공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피해노출에 대한 사진을 올리면 정보시스템에서 빛사용 휘도, 밝기를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런 정보가 있고. 왜냐면 여기에 보니까 빛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초과여부도 사전에 알 수 있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막 이슈화가 된 부분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홍보미디어실이나 통해서 연수구 소식지에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 좋은빛정보센터 처음 들었는데, 저희도 한번 확인해보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승기천에 물 유입량이 현재 하루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하루에 3만 5천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대치가 얼마였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4만톤 정도까지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용량이 저쪽에서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4만톤이 날마다 들어온다고 말씀 못 드리고 맥시멈으로 들어오면 4만톤까지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는 평균 한 3만 5천톤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937쪽, 관련된 건데,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길 하셨지만 시비하고 구비가 결국 승기천, 그니까 하천 유지 관련해서는 보통 시가 많이 부담을 하잖아요. 지난 해 우리 구가 유독 승기천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시비 확장 부분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 듣고 싶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번에 저희가 수목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강구

이강구위원

수목정비 원래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승기천 안에 있는 수목 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윗 부분은 녹지 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공원녹지과 그 부분인데,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그 죽은 걸, 이번에 많이 죽은 것들이 있던 걸 솎아내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예산이 거의 10억원을 세워서 정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별로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유지관리 쪽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비에서 주는 예산하고 그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재정분배에 따라서 구비를 쓰는 건 있지만 이게 원래 주체가 시가 책임을 많이 회피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니까 구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시에다가 계속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올해 2월인가 미세먼지 부분이 되게 화두가 됐었잖아요. 우리 연수구가 보니까 미세먼지 대책에 작년 같은 경우 이맘 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 대책비용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했다. 그래서 늦게, 추경이라든가 예비비 이런 걸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반영 잘 되어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실에서 예산은 세웠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사실 작년에 사업은 못 했고, 올해도 알리미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저희가 하려고 예산 반영은 지금 일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시범사업으로 알리미사업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올해 미세먼지 대책으로 집행부에서 한 게 뭐예요? 자료에 보니까 취약계층한테 미세먼지마스크 제공해 준 거, 보건소하고 예비비로 해 준 거 말고 뭐가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하고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고농도미세먼지일 때는 관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사업을 일시중지시키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차량 부재사항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 도로에 물 뿌려주고 하는 건 청소과에서 하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같이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도로살수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로살수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몇 회 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많이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추후에 받아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이번에 GCF의 행사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이 GCF의 날을 하면서 구가 해 주게 됐잖아요. 그런데 GCF에서는 이런 GCF의 이런 날 하는데 자기부담 안 합니까? 원래 GCF 이 기구가 이렇게 지역사회, 우리 국가에 이렇게 본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한 지역에서 GCF도 홍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할 거 같은데 이 GCF 기관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GCF에서는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이 기후변화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런 쪽의 사업에는 예산을.

강구

이강구위원

아예 안 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예산을...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지원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GCF 자체에서 이번에 우리가 시비로 해갖고 모의총회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주관 안 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포럼 같은 건 개최를 합니다. 포럼 같은 경우는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가 잘못 답변 드렸는데, GCF가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하고, 후원으로 GCF가 들어가고.

강구

이강구위원

국가차원에서 해 주기도 하고, 시차원에서 그런 걸 한다. 자체부담은 없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자체가 거의 다 해줘야 된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펀드기금의 사용목적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애초에 설립됐을 때 파악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고, 여기 자체 GCF 기관 자체도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이런 거 개별사업비 국가에 대한 공헌 이런 게 아예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파악 못하셨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아, 받아서?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 예. 그런 형식이라서 GCF 자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았고요. 이번에 GCF의 날 행사하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잘된 행사는 뭐고 가장 못한 행사는 뭐라고 보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잘된 건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알린 효과가, 부스운영을 하면서 알린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명사특강도 했었습니다. 타일러라쉬라고 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인데, 그때 호응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다 위치선정이 도서관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민원을 제기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있었던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깊게 해야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잘한 거는 아까 학생 참여프로그램 부스는 잘 하셨다고 보고, 제안펀드 이것도 했었죠? 영어로 하는 건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보고요. 잘 못 한 건 지역주민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평일 낮시간에 하다 보니까 일반주민참여가, 관심 있는 주민들도 많았는데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국인 친구를 소개합니다.” 친 구맺기 프로그램은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참여해서 본 것들도, 준비는 했으나 과정 중에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행사를 할 때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적극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40쪽, 악취 민원 관련인가? 악취 민원 자체가 8월하고 9월, 8, 9, 10에 몰려 있죠? 작년에도 아마 여름 이후로 악취 민원이 엄청 많았었던 것 같은데, 올해 8월, 9월, 10월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때는 바람방향은 거의 들어왔던 게 집중된 게 남동풍바람이었습니다. 그 남동풍바람이 어디냐면 시화 쪽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남동풍으로 지형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많이 추진을 좀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선된 게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흥하고 저희 남동구하고 우리 연수구가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인가 송도 4동에 무슨 현장 24시대응팀 만들어놓은 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직원들이 계속 24시간 할 수 없어서 사무실에서 12시까지 근무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밤 12시까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12시 이후에는 당직실로 저희가 넘겨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이런 구청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지역 업체들에 대한 배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절감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주요 원인들을 아직까지 좀 뚜렷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아이러니한데, 지금 현재 이동포집차량 운영하고 계시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하고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 한 6억원 정도 거금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송도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이동포집기차량에서 특이하게 발견한 사항들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는 특이하게, 저희가 8, 9월하고 10월에 악취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포집을 해서 의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도 차도 있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튀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방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 원인발생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찾아내야 되는데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부서에서도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악취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한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송도악취를 잡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오셨는데, 스스로 지난 1년을 자평하고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애로사항이라기보다 일단 결과가 없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가장 죄송스러운 건 악취는 발생했는데 저희가 결과물로 “원인이 이거다.”라고 딱 발표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실무담당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가장 주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정확한 원인을 밝혀서 “이거다.”라고 저희가 확정을 지었어야 되는데 확정 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송도 지역은 기간제 근로자 네 분하고 포함해서 계속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올해 8, 9월에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외부적인 월경성악취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성 악취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쪽 지역, 해당 지역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사전에 방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놀고 있는 건 결코 아니고 저희도 원인을 파악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 고가의 포집차량까지 준비하고 이래서 뭔가 원인과 대책이 강구될 거라고 기대라고 했었는데 쉽지 않다는 건 공감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문제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계획들은 GCF의 날 운영하는 거 말고 다른 어떤 계획이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탄소녹색성장은 여러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차원이라든지 공원녹지분야라든지, 저희 쪽에서는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저탄소녹색성장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 리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한 개 부서에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각 부서마다 그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루어서 같이 이뤄나가야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해당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는 녹생성장추진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서 계획을 계속 갱신하고 그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타 부서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계획들이 점검 결과를 가지고 반영해서 계획을 변경수립하신 경우 가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변경수립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해마다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결과 실적을 받고, 실적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좀 더 추진을 해달라고 협조안내문 발송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그냥 슬로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지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녹색기술하고 녹색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가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심을 안 쓴 결과 아닌가요? 왜냐면 그것을 보조금 지급하기로 해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지역사회에서 녹색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종사하는 부분에 보조금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덜 기울이신 거 아닌가 보이는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무튼 환경보전과에서는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에 관해서도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983쪽, 석산 힐링공간 조성사업 올해 초부터 본예산 세워갖고 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올해 집행내역예산으로 보면 6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이걸 하고 나서 거둔 성과가 뭡니까?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아시다시피 송도석산이라는 게 채석장으로 하다가 25년 정도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원래 지금 도시공사 소유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 다른 관광사업이랄까 그런 걸 계속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계속 10여년동안 하다가 못하고 올해 제가 듣기로는 시민아이디어 공모해서 일반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동안 관광지에서 주민참여형문화공간으로 좀 조성한다고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걸 계속해서 10년 동안 사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펜스로 쳐져가지고 그 속에 쓰레기도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송도석산에 대한 어떤 개발을 선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개발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힐링공간 조성사업을 한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조금 있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주 목적이 어떤 도시농업을 구축을 해서 도시농부체험이라든지 친환경농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 연수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힐링공간 예산 한 6억 3천만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국비 9,300만원 정도 투입해서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문제점도 약간 있지만, 잘된 사업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는 건 어폐가 있고 제가 볼 때는 하도 개발을 안 하니까 그 공간 주민들한테 하는 동안이라도 돌려주자라는 취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발촉진이라는 답변은 좀 안 맞고, 도시농부하고 친환경 제품 농사 결과물로 나온 게 있어요? 올해 나온 게 뭐예요? 보니까 심어서 배추도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보시다시피 기반 조성해서 도시텃밭을 설치를 했고 또 알다시피 이번에 한 350개 정도 구좌를 분양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강구

이강구위원

텃밭식으로?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350명한테 혜택을 드렸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 평씩이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7㎡씩 해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몇 ㎡? 10?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냥 7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7㎡면 1평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2평 정도 되죠. 그래서 1인당 8천원씩인가, 저희가 무료로 드릴 수 없거든요. 왜냐면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성과로는 이거 한 거예요? 350구좌 터가지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알다시피 거기가 펜스가 쳐져 있어서 사람이 통행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펜스 제거하고 거기다가 공원등이라든지 쉼터라든지 또 수목 3천 그루 이상 심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알다시피 8월 말경에 저희가 축하공연도 하고 개장식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350개 텃밭 해 준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얼마 안 되지만 연수구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텃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추하고 무하고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 가지고 지난 12월 19일인가 김장배추담가주기 새마을지회에서 했어요. 저희가 거기다가 기증을 해서 뜻깊게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6억 3천만원 들여서 결국 나무 3천 그루 심고 펜스 걷어내고 텃밭 350구좌 했고 거기서 나온 배추 좀 했다. 이게 결과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리고 또 궁극적인 목표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몇 년하기로 했었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3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년 동안은 그렇게 해서 바닥 깔고 2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계약기간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나무 있는 거 다 옮겨 심나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 공모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 끝나면 2년 안에, 제가 알기로 3년 안에는 사업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끝나면 저희가 뭐 상황 봐서 추가로 계약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힐링공간이라든지 저희가 도시농업교육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농업체험이라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텃밭 여기 말고도 2군데 더 있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개, 몇 개 구좌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적십자 있는 데 거기가 141개 됩니다. 그리고 송도는 행복텃밭인데요. 거기가 152개 정도 됩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670개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있는 텃밭 조성하는, 남의 땅 가져다가 하는 건 비슷한 거 같아요. 예술회관은 우리 땅이니까 그렇고. 지금 송도 같은 경우 경제청 땅에다가 텃밭 조성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청에는 돈 얼마 들어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텃밭 조성하고 하는 데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20㎡씩해서 150개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텃밭 하는 데. 우리 다지는 작업하고 하는 데 돈 들잖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일단 면적만 봤을 때 여기 연수 사랑텃밭이거든요. 그게 한 3,300㎡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얼마, 얼마 들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은 7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군데 합쳐서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한 3,5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옥련동 송도석산 같은 경우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간다. 결국은 그때 친환경유기농제품들, 유기농농산물 이런 것도 해가지고 학교 급식 연결해 주고 그때 계획은 되게 휘황찬란했던 거 같은데, 지금 제품 나오는 거는 거의 조그맣게 나온다면서요? 우리가 흔히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아직까지 못 뽑아내는 상황이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는 기반이었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억원으로 하우스 만드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중요한 게 도시농업지원시설 있잖아요. 스마트팜. 그래서 스마트팜 조성하려면 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또 스마트팜 관련해서 시스템도 도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도시농업지원센터 그리고 또 쉼터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조성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처음부터 스마트팜 사업이 목적이었어요, 송도석산이?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주 목적은 그거죠. 그래서 내년에 도시농업, 올해도 사실 도시농업교육을 주말마다 6번 정도 실시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은 저기서 했던 거죠, 2군데서 나눠서? 텃밭사업 자체가 도시농업사업이잖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교육은 송도석산에서만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 텃밭관리교육만 인천농업지원센터에서.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텃밭관리사 있잖아요. 그쪽에서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시농업교육을 6회 실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인천농업기술지원센터인가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니까 그전에도 여기서 송도텃밭에서 계속 하고 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안 했나요? 송도텃밭에서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위탁 줬던 거 같은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담당팀장에게 알아보니까 작년에는 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그전에는 했었고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경제지원과에서 텃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공원녹지과로 넘어온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도텃밭에서도 도시농업관련 해가지고 인천농업기술 지원센터인가 거기다 운영위탁을 맡겨서 거기서도 교육도 있었고 텃밭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코치도 해 주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주요지는 그겁니다. 여기에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들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예술회관도 있었고, 송도 부분도 있었고, 여기도 그런 취지로 활용을 하는데, 다만 우려되는 건 과도한 예산이 단기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여기가 우리가 그 부지가 아예 그런 목적으로 계속 해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송도석산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 땅 놀리는 게 뭐해서 사업들을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단기 사업으로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사업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시작했으면 예산대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대비 결과물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하여간 사업진행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질의 다음에 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949쪽, 국시비보조사업 숲 해설운영에 4,620만원. 거의 절반이 불용액이네요. 사업은 추진 중인데 이게 2018년도에 2,200만원이었는데도 불용액이 400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숲길조성관리사업 같은 경우 1억 3,800만원의 불용액이 2,400만원인데, 2018년도는 2억원 예산이 잡혔던데 불용액은 4,200만원. 이렇게 확 줄었어요, 이게 왜?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숲길조성관리사업. 사방사업도 마찬가지고. 사방사업이 금년 국비 5,600만원, 시비 1,700만원 해서 8,100만원인데 불용액이 2,500만원 나오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약 5,500만원 정도 했는데 2018년도는 3억 2,400만원이었더라고요. 불용액은 6,400만원이고. 거의 2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사방기업은 할 데가 별로 없었나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2018년도 사방사업은 위치가 청학동 거기...

형서

기형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실 거면 소속하고 설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 배문호입니다. 11월 11일자로 보직이 바뀌어 가지고, 그전까지 제가 산림팀장을 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길조성사업이랑 사방사업이랑 숲해설운영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산림청 예산범위에 따라서 시에서 돈을 저희한테 신청한 구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금액이 줄어들고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숲해설운영 2,500만원 불용액이 되어 있거든요. 12월까지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내용을 제가 질의할 게 많아가지고. 이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등산로샛길복원사업도 전액 시비인데, 2019년은 사업이 없었나봐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일률적으로 금액이 비슷한 게 아니고 2억, 3억원대 사업이 되다가 약 6천만원 사업으로 들쑥날쑥한 이유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용역사업에 대해서 950쪽, 농원공원 실시설계용역, 공원 설계용역 7개가 있는데 이거 1순위 업체가 다 한 거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자료로 1-5순위 업체를 주십시오. 여기 표기가 안 됐길래요. 있을 거 아니에요. 총 8개 항목 입찰에.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입찰만 말씀하신 거죠?

장해윤부위원장

예. 다른 부서는 1-5순위 업체가 표기가 되는데, 없어서.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960쪽, 행사성 예산에 1천만원 이상 행사가 없었나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는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 석산에 행사 그건 얼마였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제 기억에는...

장해윤부위원장

1천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악회하고, 낮에 뭐 무대 꾸미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300만원 들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300만원밖에 안돼요? 악단 오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961쪽, 단위를 천원단위로 기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으로 됐는지. 원 단위예요? 다른 데는 전부 천단위로 해가지고 통일이 되어 있거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원 단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천원 단위로 통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부서는 천단위로 다 되어 있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 있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966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아...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봐. 알겠어요. 978쪽, 황톳길사업 지난번에 처음 했죠? 5억원 들여서 선학동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관리비가 1억원 듭니다. 5억원 들여서 황톳길사업한 게 1년 관리비가 1억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반응이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1년 저희가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잘 됐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걸 사실 질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어떤 점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황토가 흘러내린다든지 미끄럽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또 일부 주민들은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장해윤부위원장

대체적으로 보면 이걸 왜 했냐고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거의 반반이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장해윤부위원장

한 80%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황톳길은. 이번에도 하기로 한 사업이 때마침 빠졌네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면 대전 계족산 거기 같은 경우 처음에 알아봤어요,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처음에 2년 동안 맨땅으로 관리를 했더라고요. 사실 맨땅으로 관리하다 보면 사람들이 젖은 땅에서 오는 그게...

장해윤부위원장

대전 계족산은 길이가 길고 그 대전 주류업체 선양이라는 업체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다 해줘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년 예산 1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내년에는 관리하는 데만 1억원 드는 거야.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수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저희가 이번에 트랙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여기 동춘터널 위에도 황톳길 2017년도에 만들었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거기는 맨땅으로만 그냥...

장해윤부위원장

거기는 아예 쓰지도 못해.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도 엊그제 가봤는데 괜찮던데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냥 황토만 했지 그냥 등산로가 된 거예요, 그냥.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분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이거 하나로 시행착오를 하지 더 이상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있어서 내년에 운영비 1억원 세웠거든요. 그걸로 잘 해봐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내후년에 한 번 더...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호응 안 좋습니다. 그건 관리하시고 더 확대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동주택옥상 공동체텃밭 조성하는 데 2억원 썼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1억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억원 아니었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1억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억원 삭감됐는가? 삭감됐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처음부터 1억원 세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의 하는 거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처음에는 아파트 옥상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요.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년도 거 말씀...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올해.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안 올렸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올해 있었다니까. 올해 공동주택 옥상텃밭 없었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2020년도.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고층아파트 위험도 있고 해서 안전도 문제에서 저는 어떻게 진행됐나 싶어서.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청학동 외국인묘지 하나 여쭤볼게요. 전체 묘지이양한 구수가 62구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주민공청회를 2번 거쳤거든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11월 5일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 또 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주민들이 건의하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가 알다시피 외국인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거기에 묻혔던 분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병원인가요? 멘디스 박사님 추모와 관련해서, 추모비라도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공간을. 그런 거 해달라는 분도 있고요. 입구에 주차난이 심해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좀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었는데, 또 수영장을 거기에 또 조성을 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수영장까지는 그런 거 같고. 그 밑에 시가 관리하는 공원 있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옆에 크게 청량자연휴양림공원이라고 월미공원사업소에서 크게 조성중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시가 관리하는 공원하고 잘 조합해서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게 주차문제 같아요. 인근에 더군다나 주차장이 없는데 공원이 들어오고, 주차장 지난 번 설계도에는 11면인가? 11대밖에 못 대게 돼 있었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실 공원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렇지. 그건 맞는데 인근에 빌라나 사는 분들은 이 공원이 생김으로써 이 일대가 더군다나 주차장이 협소한데 마비가 될 거라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시가 관리하는 공원 청량공원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해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할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월미공원사업소에다가 청량휴양공원지을 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제일 민원이 큽니다. 끝으로 시간은 늦었지만 짧게 하나. 석산 있죠? 석산이 지금 원래 5억 9,600만원, 6억원 예산이 잡혔는데 추경에 1억 4천만원을 더 했어요. 그래서 총 금년도에 쓴 게 7억 3,600만원을 썼습니다. 내년도는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내려왔는데, 그걸 석산에 다 쓸 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라는 게 그 목으로만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도석산으로 쓸 예정이고요. 아까도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몰비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내년 스마트팜 조성을 할 때 재활용할 수 부분은 재활용하고.

장해윤부위원장

인근 옥련동 주민들은 350구좌에 2평씩해서 주말에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는...

장해윤부위원장

그나마 하는데 또 거기서 고기 구워먹고 이런 건 통제를 하니까 없는가봐, 그나마 다행스럽게. 없는데, 지금 처음이라서 우리 나름대로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 같아요. 관리를 하는데 이게 땅이 제대로 농업이 되려면 최소 5년이 걸린다드만. 지금 올해 농업이 폐장이잖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다 끝나가죠.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수확이. 내년도도 거의 비슷하데요. 거기는 완전 쉽게 얘기해서 농사하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흙이 무슨 흙이라더라? 거름 좀 있는 흙 이런 게 들어봐야 되는데, 실제 농사라면. 그럼 또 냄새가 나니까. 그게 일반 산에서 나는 흙이라서 더 더욱 농사가 안 된대. 하여튼 그러던데. 올해 농사는 절대 아니라든데, 도시텃밭. 누가 한 사람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2021년도는 도시공사에 어차피 줘야 되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지, 결론은.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2022년 말에 추가로 연장할 예정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설을 할 때 매몰비용이 최대한 적게 나오게끔 설계도하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지금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송도 투모로우시티에 러닝센터하고 아트 플랫폼 들어가면서 32억원 하기로 한 거 결국은 아트 플랫폼은 자리 하나 구석에 있고 러닝센터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중소기업해서 120억원 시에서 확보해서 스마트창업선도기업으로 돼가지고. 무조건 발 뻗고 들어갈 문제는 아니다. 나중에 쫓겨나면 아무 보상도 못 받고. 하여튼 그거 잘 강구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이어서 황톳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953쪽, 이게 2018년도 11월 29일날 교부결정이 돼서 이월된 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올 4월부터해서 일단 공사는 한 2개월 동안 했고요. 7월 30일에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일에 우리가 축하공연도 하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설계용역은 1월에 들어간 거죠.

최숙경위원

보니까 2019년 4월 10일날 착수를 해서 5월 29일날 준공이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5월 29일에 준공이 떨어져서. 보니까 7월 30일날 그러면 뭘 하셨다고 그랬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개장식이요.

최숙경위원

준공은 5월 29일날 떨어졌는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개장식 한 다음에 저녁에 축하공연까지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그게 5월 29일날 준공해가지고 두 달 동안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바로 하지 않고 추가정비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늦게 한 겁니다.

최숙경위원

정비도 안 됐는데 준공 떨어졌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보니까 966쪽, 우리가 지금 이 둘레길을 하면서 총 들어간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5억원인데요. 실제로 들어간 것은 낙찰차액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입찰이거든요. 조성하는 데 저희가 황톳길은 2억 6,8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전기 관련 배선공사 하는 게 있거든요.

최숙경위원

어디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여기 보니까 부속자료에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자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갖고 계세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황톳길과 관련해서.

최숙경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978쪽에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1,916만원 들어갔고요. 공사비가 2억 8,300만원.

최숙경위원

저는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 보조 자료에 되어 있어요.

최숙경위원

그럼 그 자료를 지금 저희한테 주세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총 비용이 5억원을 예산으로 해가지고 3억 400만원이 계약금액이라고 하신 건가요? 그게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전체 4억 5,700만원 정도 들어간 겁니다. 잔액이 4억 2천만원인데요. 설계용비가 1,900만원, 공사비 2억 8천만원, 관급자재비가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세부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최숙경위원

지금 하나 복사를 해서 갖다주세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가지고. 자료 보고서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다음 위원님 먼저 하세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태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있다가 기획복지위원회로 조직개편 때문에 이관 됐잖아요. 그 전에 공원녹지과와 관련해서 자치도시 쪽에서 의회로 청원 들어온 게 2건 있었는데, 2건 다 해당부서로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아마 농원마을 쪽 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2건이 나왔을 거 같은데요. 처리결과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농원공원 조성관련해서 토지소유주들이 몇 분이 반대해가지고 청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도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그분들이, 몇 사람 토지소유주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정태위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6월 말이면 공원이 실효가 되잖아요. 만약에 실시계획인가가 안 떨어지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청원이 들어왔지 않나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라든지 공공적인 목적이라든지 봤을 때 꼭 공원조성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 중입니다.

김정태위원

다른 1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다른 1건은 청학동 거기 다문화체육센터인가요?

김정태위원

다누리.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뒤쪽에 보면 임야가 하나 있습니다. 산 5-4인가, 청학동. 그분이, 지금 맹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건축허가를 내면서 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라든지 아니면 완충녹지 부분을 좀 점용을 해서 건축허가를 우리 부서에 협의가 들어온 건데, 그 부분도 사실 공원이란 게 어떤 개인, 여러 사람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 어떤 개인을 위해서 저희가 공원을 갖다가 점용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완충녹지 앞에, 앞쪽에 공원 옆에 보면 완충녹지가 쭉 있는데, 또 완충녹지를 점용허가를 내줘서 임야를 갖다가 건축하기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도 그 부분도 점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주위토지통행권 같은 건 다 고려를 다 하신 사항인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가 맹지고 임야거든요.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도로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맹지로써 그냥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김정태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통행로 자체가 없는, 실제적으로 통행로 자체가 없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길을 아예 새로 길을 내달라고 하신건지 아니면 기존이 있던 통행권을 보장해달라고 한 건지.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산5-4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배문호입니다. 지금 5-4번지 부분은 일단 등산로 쪽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거기 지금 현재 자체가 건물이 있거나, 예를 들어 대지에 건물이 있거나 했을 때는 점용허가대상이 돼요,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원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공공의 토지를 내주는 것들은 점용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원점용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 거지, 저희가 그 외에 부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결정이나 이런 거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저희 녹지를 가로지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은 맹지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산림에도 그렇게 되면 다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태위원

현재는 건물이 없는 상태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예, 없는데 건축허가를 내는 겁니다, 증, 개축이 아니라.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호연폭포가 이번에 가동됐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김정태위원

이게 건축비용이 10억원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며칠이나 가동됐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 빼고 쭉 그렇게 가동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폭포물이 흘렀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예, 많이 흘렀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본적이 없어서.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그게 가동시간이 24시간 계속 가동할 수 없고 주간에 가동을 하는데, 모터나 이런 게 과열이 돼서 그게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45분 운행하고 15분 쉬고, 우리 물놀이장하고 똑같습니다.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동하고요. 지나가시면 그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도 실제로 운행되는 걸 봤고요. 그렇게 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그쪽에서 앉아서 삼호연에서 내려오시면서 거기 정자에 쉬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게 유지비용이 월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150만원 정도.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유지비는 전기료하고 해서 전체 공원으로 치면 연간 상수도비나 이런 건 월별로 1/n하면 한 1,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김정태위원

월 1,200만원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예, 전체 공원 다해서요. 그 범위 안에서 여름에는 조금 더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적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가동에 비해서 혜택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가 메인 등산로처럼 됐어야 되는데 안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진 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공원을 조성하거나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게 그냥 소모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객관적으로 공원사업 같은 경우에 만족감이라든지 주관적인 감정표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표시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부서 자체별로 지표를 평가할 때 놓고 본다면 어떤 걸 언제까지 건설하겠다. 아니면 개장을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용객을 얼마 하겠다. 그리고 주변 반경 몇 킬로 내에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올리겠다. 그런식으로 평가지표를 삼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런 삼호연폭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등산로 안내나 할 때 좀 더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성사업내역을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1,916만 6천원이에요. 공사비가 2억 8,300만 169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966쪽에 입찰가액이 있죠, 2019년도?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좀 차액이 나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약금액은 당초 발주 금액에서 계약금액이고요. 지금 자료로 드린 건 공사비는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총액으로 마지막에는 결산액 나가는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금액이 2억 6,800만원에서 2억 8,300만원 정도로 금액이 천 몇백만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가미된 부분이 그렇게 표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설계변경이 돼서 1,4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전체 금액은 2019년도 지출액이 4억 5,716만 3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그렇습니다. 결산액은 그렇게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관리비가 1억원이 또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 유지관리 이런 건 안 해줘요? 왜냐면 이걸 공사를 했잖아요. 그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흙이 내려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대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로 해갖고 2개월 동안 이것저것 한다고 아까 얘기 하셨었잖아요. 편의시설 이런 거 만들어준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잘못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하자기간 이런 건 없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 저희가 흘러내리거나 그런 건 하자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공사하면서 잘못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하자로 해서...

최숙경위원

잘못된 부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목식재를 해서 고사된 부분이나 아니면 시설물을 했을 때 그것이 부서지거나 그런 부분들을 하자로 해서 각종 법률에 의해서 그걸 저희가 시키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비가 갑자기 시간당 몇 십 미리가 와서 흘러내렸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자의 조건에 들지 않습니다. 저번에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자가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사업체에 얘기를 해서 같이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숙경위원

사이사이에 물 뿌려주는 거 있죠? 그것도 공사하시는 분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지금 그건 설계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많이 미끄러워서 낙상사고도 있고 아니면 딱딱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억원을 이번에 용역비를 본예산에 태운 것도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계해서 공사를 했던 구간을 쭉 걸어보니까 물 빠지는 부분이 조금 물이 많이 고이는 곳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해서 저희가 빼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실제로 700m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물이 고이고 안 고이고를 전체 예상을 못해서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시정비비나 이런 것들로 포함해서 같이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흙이 물이 넘치는 부분이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현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거기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도 뿌려주고 관리고 하시는 분 그분들은 뭐하시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원래 네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관리용역비가 따로 없다 보니까 저희 관리공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간제 분들 몇 분이, 그 구간이 연수 2녹지지 않습니까? 녹지관리하는 분들이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왜냐면 이용을 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는 걸 이번에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내년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체 그렇게만 관리하는 것들을 하려고 1억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장해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족산 같은 경우 1년에 2천톤의 흙을 넣고 10억원 정도 들여서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14.5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료비하고 다 해서 1억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물론 계족산만큼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인천 연수구 안에서, 인천 안에서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어쨌든 시행착오도 있지만 지금 관리하시는 분 4명이 기간제로 해서 관리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년에는 여러 가지 보완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자재나 이런 걸로 해갖고 1억원을 또 하게 되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관련해서도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사실은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골절도 당하시고 거기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 공원 밑으로 흙이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사람을 써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697쪽, 가로수 훼손복구 및 부과징수현황에 가로수 변상금으로 해갖고 13건이 부과가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로점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로점용하면서 수목을 옮겨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옮기는 부담을 본인한테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7건이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수목이 훼손되잖아요. 그럼 훼손자한테 부담금 주는 게 6건입니다. 그래서 13건입니다.

최숙경위원

7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냥 일부러 훼손을 시킨 건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왜냐면 예를 들어서 1,600만원짜리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옥련동 도시개발사업에서 하면서 그 앞에다가 녹지를 갖다가 점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1,600만원짜리인데.

최숙경위원

그게 느티나무죠? 느티나무도 보니까 R15, R55 이렇게 다른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두께에 따라서, 두께가 두꺼울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최숙경위원

대부분 보니까 느티나무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옥련동에 1,691만 8천원짜리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옥련동 개발사업단에서 점용하면서 저희한테 부담한 겁니다.

최숙경위원

의외로 꽤 많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금액이 제일 큰 게 1,600만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그건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수목훼손자부담금입니다. 그리고 165만원짜리 그것도 도로점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위에서부터 7건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밑에 8번부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날짜로 하다 보니까 다 섞였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런 것도 가로수 변상에 부과되는 이런 것 보니까 완납은 다 했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걸 느티나무 같은 것도 봤는데 두께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발주를 많이 했잖아요. 966쪽부터 쭉 있는데, 공사 발주한 거에서 설계변경 한 건수 있죠? 아까 보니까 연수둘레길 사업도 하셨다고 했고. 사업이 몇 개나 돼요? 설계 변경한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입찰공사 같은 경우, 수의계약 한 경우는 거의 변경사항은 없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입찰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황톳길 사업처럼 설계변경을 좀 하는 거 같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배문호입니다. 대부분의 공사에서 저희가 지금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정산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든 증액이든 변경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부과세가 면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산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저희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산준공에 따른 거 말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정산준공이 그래서 대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계약금액은 다 변경이 조금씩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황톳길 같은 경우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증액이 되는 부분은 공사가 예를 들어서 100%라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 공사 건 중에 한 30%는 설계변경을 한다. 그럼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송도국제복합도시 공원할 때도 보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어찌됐든 주민들이 하나라도 원하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거든요. 직원들도 10% 이상 설계변경이 되면 부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또 증액을 해서 변경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사업구상하실 때 보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사업하기 전에 항상 사전설명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보통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니까 사업에도 좀 절차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토론회에서 의견들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설계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게 적법한 절차라고 보이고, 사실은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수시로 바뀐다는 것들은 설계자체가 조금 미비했다고 볼 수 있는 요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런 단계로 사업을 진행해 달라 이런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입찰공사 말고 지금 워낙 공사가 많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고. 일단 961쪽부터 966쪽 상단까지 건수로는 한 38건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개별사업이에요? 예산편성하실 때 다 개별로 잡으신 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38건을, 일단은 수시정비비가 있거든요. 3억원 정도. 그걸 쪼개서 들어간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잡은 것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표시를 해보니까 이게 일괄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수시정비 3억원이라고 했는데, 예산 자체를 3억원이라고 하면 보통 연간단가로 하지 않아요? 수시정비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렇게 안 하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이런 게 설계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안전기나 이런 것들이 고장 난 것들은 하나씩 단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네가 고장난다 아니면 그네를 설치해달라, 의자를 설치해달라 아니면 의자가 이빨 하나가 나가서 그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일일이 하나씩 설계를 다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희도 연간단가 하면 되게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직원들이 애써 가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이 38개 사업이 3억원 가지고 한 건 아니죠? 3억원 이상이잖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개별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를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로 잡잖아요. 그런데 이 38건 중에 맥시멈 사업으로 잡은 게 많아요. 한 20건 정도가 돼요. 2천만원에 딱 목에 걸려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부과세까지 해서 한 2,200만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조경업체가 저희가 알기로 한 13개 정도 돼요. 그리고 관에 한 200군데 되는데 그중에 연수구에 주민이 다 관에다가 사업장을 내가지고 한 게 15개 되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28개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도 지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컨트롤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재무회계과에서 계약업체대장을 만들어서 1개 업체가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우수하지만, 1년에 4건 이상은 불가능한 걸로 못을 박아놔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잘라서 한 거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단가계약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토목 이런 거 보다, 표지판 관리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데 그렇게 하는 데 없어요? 왜냐면 연간단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표지판 하나에 예를 들어서 5만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연간단가개념은 아닌 거 같고 공사한 범위에 대해서 털어주잖아요, 보통. 구간별로. 그니까 공사금액이 만약에 3억원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업별로 구간설정을 해가지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정비 이런 거 할 때 구간설정을 전체 예산이 3억원이면 1억씩으로 해서 연간단가를 정하면 연간입찰로 해서 그 업체가 사업에 투입이 되면 자기가 시행한 것들만 정산해가지고 받아가잖아요, 보통은. 그게 연간단가 개념이지 않느냐는 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일이 다 설계를 하는데요. 그래서 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관리용역이나 아니면 공원등관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중에서 지금 산림수시정비비 그리고 녹지수시정비비, 공원수시정비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건들이 1천만원, 2천만원 그 범위 안에서 계속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군구에 그런 부분이 연간단가계약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산림도 그렇게 단가계약을 해보려고 하니까 법률적인 것들이 많이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하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봉재산물놀이시설하고 이번에 청량산인가 물놀이시설 했는데, 어때요? 성과분석 좀 해보셨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봉재산물놀이장 개장했고요. 올해 청량산 개장하는 문화공원하고 부수지공원 해서 4군데하고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된 것 같은데. 봉재산은 거의 투자대비 별로 효과가...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봉재산이 제가 봤을 때는 이용자는 거기가 제일 적고요. 나머지는...

강구

이강구위원

청량산은 어땠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청량산은 아주 좋았습니다. 한 하루에 300명 가까이.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인은 어떻게 배정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청량산을 용역을 줬어요. 4군데 용역을 줘 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일괄용역?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일괄용역을 해서. 입찰로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통입찰로 해서 거기서 인력 파견하는 걸로?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금 아까 삼호연 얘기도 나왔지만, 저희가 공원녹지과가 이렇게 공사사업비로 많이 해갖고 주민편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추진하실 때, 사실 잘 되는 데에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잖아요. 그런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사실 많은 돈을 들였음에 불구하고 효과를 못 보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게 봉재산하고 삼호연이 사실 공사 예산대비 효과를 못 보는 지역이 아닌가 싶으니까 사업하실 때 사실은 그런 것 내부적인 검토를 잘 거쳐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한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카페디저트쇼 있잖아요. 이거하면서 참여 팀들이 있어요. 부스참여업체가 99개 부스예요. 지금 이번에 7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데, 사업비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대관료? 그렇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부스참여업체들 1개 부스당 참여비 얼마 설정했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건 업체별로 틀린 사업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부스 공간에 따라서 틀린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그런데 저희 연수구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연수구 지역상권 생산하는 제품 10개 업체는 무료로 했었고요. 소상공인 3개 업체는 하루에 100만원씩 30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은?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일반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올해는 실내 컨벤시아 제1전시장에서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대관료가 너무 비싸 가지고 내년에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야외공연장이나 센트럴파크라든가 UN광장 이런 다양하게 그런 데서, 작년에 빵빵페스티벌을 했던 것처럼 그런 데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구상은 제가 볼 때는 잘 했는데, 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디저트박람회 연관검색어를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커피, 디저트박람회가 지금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행사명 자체도 연수구가, 이거 연수구비로 다 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시비 따로 받아온 건 아니었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올해는 못 했고요. 내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시 여건상 안 돼 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시가 안 하니까 우리 구가 다 하는 거 같아요. 이 좋은 행사, 취지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구하고 대구 경북하고 경기하고 코엑스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중에는 한 5개 정도 있더라고요. 디저트, 스낵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박람회 개념으로 하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 지자체가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자체는 안 하고 보통 기획사들이 이런 거 산업활성화차원에서 걔네가 참여가, 민간에서해서 민간에서 스스로 참여비도 내고 성과가 좋으면 박람회가 계속 맥을 이어가서 10회, 20회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연수구가 이걸 좀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관 주도 형식으로, 처음에 한 번 만들어줘서 그다음에 누군가 민간에서 이어받아갖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이는데 시작을 우리 구가 계속하다 보니까 다음에 대한 것도 연결성이라든가 계속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처음에 시도하실 때 시에다가 이런 거 좀 할 테니까 예산 좀 달라 는 요구 있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당초에는 없었고요. 시행 단계에서 시에서 마침 음식문화축제를 해가지고 음식박람회를 매년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했거든요. 14회 정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안 했어요.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을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더카페쇼를 한다면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일단은 구두상으로 3억원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시에서 안 돼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도 예산 세웠겠네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일단 예산 동일하게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세웠긴 세웠는데요. 그거 갖고 하기엔 너무 저기해가지고요. 그래서 장소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다각적으로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제가 앞으로도, 처음부터 제가 관심 있게 봤어야 되는데 못 봐서 아쉬운데, 우리 구가 계속 할 거였으면 일단 행사명을 바꿨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연수구가 돈 다 내고서 인천카페디저트쇼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 다만 상징적으로 지자체명을 넣든지 아니면 송도에서 하니까 송도명을 이렇게 넣어서 그 정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타 경쟁 박람회 만큼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산업차원에 기반해서 하는 건 행사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같이 고민 좀 해봐주세요, 계속 하실 거라고 하면.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면 잘 만들어서 인천시에 하라고 넘겨줘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보이니까 그 부분은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뷰티페스티벌 하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행사를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올해 2회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몰사업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도 박람회 그렇게 해서, 4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행사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라고 하면 몇 년 지켜본다 이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남구가 좀 오래 했잖아요. 지금 부평하고 남구가 하고 있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미추홀구하고 남동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론 남구 같은 경우에 한 10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예 개척해 나가는 입장이라고 하면 비교대상이 없을 텐데, 사실은 타 구에서 어느 정도 선도역할을 하고 하니까 우리도 좀 그에 준하는, 늦게 하더라도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뷰티페스티벌은 각 지자체에서 할 저기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2억원이든 3억원이든 들여가지고 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한꺼번에 다 하면 되는데, 지금 다 군구별로.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군구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우리 구가 사실은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계속 건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업들 해서 오히려 예전에는 시에서 이런 건 만들어 가지고 구가 하라고 넘겨줬다면, 지금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10개 지자체가 각자 아이디어를 사업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시에서 모아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이니까, 앞으로 행사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진짜 특색 있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위생과에서 잘했다고 하는 건 오십시영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축제에 기반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능허대축제만큼 어느 정도 오십시영축제가 브랜드 면에서는 끌어올렸으니까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고. 남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우리 관내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면 1029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처분명 위반 내용은 같은데, 처분명이 틀려요. 청소년 주류제공을 해서 위반 내용이 어느 저기는 영업정지이고, 어느 거는 과징금부과하고 영업정지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은 1차 적발됐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 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못 하고, 바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는데, 이 영업정지 2개월 받은 업소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경우 기각이 아니라 인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위조해가지고 타당하다. 그래서 2분의1 경감규정을 해 주거든요. 그럼 영업정지 한 달이 돼요. 그럼 영업정지 한 달분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우리 연수구모범음식점 현황에서 보면 모범음식점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모범음식점은 시설 면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친절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선별 기준이 있어가지고 작성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고 모범음식점 추천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또 모범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여기 위반업소 행정처분 이런 결과 없이.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업소가 있어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심의에서 제외해야 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에서 위생등급제해 가지고 위생등급제 업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라 함은 우수업소를 얘기하는 거고 과거에는 전국이 똑같겠지만, 모범음식점에서 우수음식점으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방송이라 이름을 공개하기는 뭐한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 여기 위반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단체급식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소인가요?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1029쪽 다섯 번째, 아래서. 48번.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유통기한 경과제품도 과징금 처분을 받거든요.

정태숙위원

이 경우는 유치원인데, 단체급식소 등록이 되어 있는 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단체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생산품센터에서 됐는데, 그러면 친환경제품을 쓰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를 잘 안 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집단급식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업소에서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요. 뭐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고 50인 이하인 경우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안 하는 업소에 한해서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몇 군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금년도 28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근데 이거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지원금도 나가죠? 센터에 나가는 거 아닌가요? 어디로 나가요? 지원금 나가는 거 없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다른 출산보육과나 그쪽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팀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연수뷰티페스티벌 이번에 2회죠? 우리 언제 실시했죠, 이번에? 원래 장소는 외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돼지콜레라 때문에 연수아트홀로 옮겼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10월 1일 국군의 날 한 거예요? 그때 참석이 몇 명 정도 됐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천여 명 정도인데, 잠정집계로. 작년에는 한마음광장에서 한 사항이고,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부득이 실외에서 못하고 실내 지하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집계인원은 안 되지만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500여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미용하는 분들이 몇 분인가요? 전체 미용업소.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500개 업소는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미용하는 분들도 다 안 온 거 같고, 거기에 헤어쇼 무대 950만원, 헤어쇼 작품 재료비 500만원 모델 섭외 연출 1,500만원. 하여튼 잠깐 4시간 정도 하는데 4천만원 썼습니다. 1회 때는 얼마 썼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작년에도 4천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5천만원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4천만원입니다. 자부담이 700만원이 들어가서 4,700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원래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미추홀구 같은 경우 한 10회 이상 하다 보니까 타 구도 하는데 연수구도 같이 뷰티페스티벌을 하자. 미용인들이 의기투합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연수구에서 재작년에 본예산에 태워가지고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그다음에 올해 2회 했습니다. 2회까지 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결론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뷰티페스티벌 하면 헤어만 되는 게 아니라 네일아트, 피부미용 전체 포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엔 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다 했는데도, 저도 그 당시에 참석을 했는데 모델 나와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전부 뒤 자리 다 빠지고, 모델들만 몇 사람 있고 이렇게 됐는데 참여도도 떨어지고 호응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남동구도 헤어페스티발을, 미추홀구는 계속 가는 거 같고, 남동구도 내년에는 대폭 줄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구도 내년에 안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십시영 같으면 이렇게 1만 7천명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이건 첫째 목적이 불분명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헤어컴퍼니로 간다든지 이런, 그것도 모르겠고. 그냥 머리에 이렇게 쇼 하듯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행사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안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오후 6시 이후에 지하 강당에서 헤어쇼를 했지만, 지상 3층에서는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일반인하고 학생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장해윤부위원장

별도로?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별도로 해가지고 그 일반인이나 학생들 중 우수한 사람들한테 뷰티헤어쇼 때 그때 지하에서 상도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연수구는 그래도 경연대회를 하고 있지만, 남동구 같은 경우 경연대회 없이 뷰티헤어쇼만 4천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0월에 인천시 전체 해서 송도컨벤시아에서 하는 이런 거 비슷한 거 뭐 있을 거 같은데.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건 화장품하고 같이 하는데요. 저희는 헤어쇼 위주로 하는 거고 그쪽은 화장품, 순수한 국내화장품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1024쪽, 다른 과보다 유독 위생과에는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2017년도 민원이 706건, 2018년도는 10월까지 720건, 전체 했을 때 807건. 그리고 2019년도는 현재 662건인데, 이런 트렌드로 가면 780건 정도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다 응대할 수 있어요? 하루에 30건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저희 연수구는 타구에 비해서 송도동이라는 특징이 있었고, 일단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음식점이 최소한 1층부터 10층까지라면 최소한 10개 이상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들어서다보니까 민원발생이 조금 머리카락이 나왔다든지, 이물이 나왔다든지 하면 과거에는 자기가 걷어내고 먹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바로 신고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바로 신고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35-40건 정도 민원이 오면, 민원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위생지도팀에서 지도, 점검도 하고.

장해윤부위원장

민원전화만 응대하는 분이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25쪽, 위생 관련 민원접수 처리결과내역에 2018년도 영업소폐쇄가 13건에 없었어요? 영업정지가 1건, 과징금이 1건, 과태료가 30건 아닌가. 위생과 전체 민원처리건수가 2018년도에 27건 밖에 안 됐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이거는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 치 얘기하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기 2018년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154건. 처리건수. 민원발생이 2018년도에 전체 807건 민원이 어쨌든 전화든지 왔든지 민원 중에 154건인데, 이게 두 달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10월까지는? 제가 토털로 불러드릴게요.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2018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가 107건, 영업소폐쇄가 13건, 영업정지가 1건, 과징금 1건, 과태료 30건, 시설개수 12건, 시정명령 40건, 경고 2건, 고발조치 4건, 허가취소 1건. 이렇게 제가 볼 때 2018년 수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 부분에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2018년 상담건수가 807건에 27건밖에 처리결과가 없어서 제가 이걸 맞춰보다보니까 107건이더라고요. 우리 4차산업시대에 융복합음식문화콘텐츠계약 연구용역 5천만원 그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지금 중간평가하고 최종평가가 12월 10일 다음 주에 일정이 잡혔습니다. 용역기간은 12월 27일까지고요.

장해윤부위원장

특히 10개 군구 중에 융복합음식문화는 우리 연수구가 제일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더 더욱 분발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하셨듯이 위생과에서 하는 음식문화축제 관련 행사 같은 경우에 그만큼 노하우도 쌓이고 주변에서도 호응도 많이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만큼, 노하우가 쌓인 만큼 객관적인 데이터도 많이 수집을 하셨나 싶어요. 단순히 뭐 대부분 주위 반응이 좋더라 하는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제가 항상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리듯이 행사에 몇 분이 오셨고, 목적이 상권활성화라고 그러면 얼마나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제출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수립을 하시거나 아니면 증가시킬, 특히 증가시키는 예산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좀 더 준비해줬으면 좋겠고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12쪽,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17개 업소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라고 그래서 대부분 사유가 무신고 식품접객행위로 인해서 폐쇄명령과 검찰송치를 받았는데, 이게 그렇게 매년 해마다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단속의 실효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이 사항은 무신고업소가 관내 한 20여 개소 있는데요. 이 업소들이 대부분이 영업신고를 받지 못해 가지고, 건축법상 도시개발제한지구라든지 아니면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영업신고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영업소 폐쇄 및 검찰에 고발을 하면 그 업소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또 다시 되풀이 하는 악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한두 번씩은 고발을 하고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되풀이 된다고 하면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단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행사처럼 되어버리는데, 이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다고 아주 폐쇄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대책마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업소에 실제로 나가서 하지 말라고 독려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해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무신고 영업행위일뿐이지 위생이라든지 그런 관리감독도 계속 같이 하시는 거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같이 하고 있죠.

김정태위원

위생과 관련해서 다른 민원 받으신 건 없고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김정태위원

무허가 식품업소라도 관리 감독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놓친 게 있어서. 지금 996쪽, Global K-Food Square 건립 하는 거 있죠? 좀 아까 장해윤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이게 그거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용역하고 끝날, 용역만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고, Global K-Food Square 건립에대한 기본구상용역인데, 지금 용역 올해 2019년에 용역하고, 2020년에는 뭐예요, 계획이?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내년에는 부지매입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절차대로라면 원래 계획에는 송도 쪽에다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지가 계획이 있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지금 현재 아직 최종 보고는 안 나왔지만, 6공구하고 골든하버 국제여객터미널 앞에 저기하고 있습니다. 선학동도 최초에 거론이 됐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동에 하면 Global K-Food Square...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현재 저희는 골든하버나 송도 6공구 쪽에.

강구

이강구위원

가능성은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골든하버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나와 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가 뭐로 된 부지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일반상업지역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지역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9공구잖아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CS1, CS2 이렇게 해서 부지가 있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6, 8공구는 아니고.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예, 항만공사하고 저희가 한번 갔었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모시고. Global K-Food Square라고 하면 말 그대로 K-Food니까 접근성도 좋고 상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는 5천평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항만공사 측에서는 골든하버를 쪼개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해가지고 특수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팔려고 하는데, 그래도 공공성이 그 부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 중인 K-Food Square는 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안에 담아보겠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제 자기네가 담을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개발하는 데다 줘가지고 거기다 담아달라고 요청할 것인지 그 부분이 협의가 되는 중이고요. 하게 되면 처음에 부지는 뭐 조성원가를 저희는 원하지만,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계속 항만공사하고 논의를 해나가면서, 건물 짓고 이런 건 민간으로 해가지고 cj라든지 현대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연수구의 재정적인 부담은 최소한으로 하고 공공적인 부분은 살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구상 자체는 사실은 아까 일반 행사하고 비슷하게 구상자체는 우리 기초지자체가 할 역량 부분을 훨씬 더 넘어서 한 거 같아요. 국가차원에서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 최소한 못해도 시 차원에서는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구가 이런 구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지만 다만 이제 이런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뭐 내년에 당장 부지를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뷰 그 부지가 대단히, 몇 조 프로젝트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5조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근 10년을 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좋은 안이 나오면 일단 용역비는 우리가 들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용역비를 기초로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연수구 관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좋은 결과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시나 중앙부처나 이런 데하고 계속 용역결과를 토대로 업무조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