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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2019-12-02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그늘막 설치 아까 보고하신거 보면 올해도 93개 정도 하셨다고 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올해 설치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100개 넘게 설치를 했지요. 지금 지속 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지금까지 설치한 것에 대해서 재검토도 하고 설치가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실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신규설치 요청하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추가설치 할 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보니까 송도국제도시 쪽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나 학교, 상가, 횡단보도 이런 부분 신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지금 신규설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원도심은 쪽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또 외진 곳이라도 다니면서 불편했던 곳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을 거고, 그런데 올해 90개 정도, 작년에 100개 넘었는데 이제 적정선이 몇 개로 보이냐 이것은 질문이 아닐 수 있지만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내년 사업에 집중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신규설치, 송도국제도시는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설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원도심이던 신도심이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꼭 이곳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루에 이동하시는 분들의 이동양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그냥 민원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설치할 게 아니라 하루에 그곳에 주민들이 몇 분이 다니는지 그런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부규정이랄까요. 이런 걸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현재도 설치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파악을 합니다. 다만 하루에 통행량이 얼마냐라는 건 저희들 인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들이 적합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만 나무 그늘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설치를 안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혀 외진 곳에는 지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설치를 해서 좋은 것보다는 수반돼서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 나가보면 반대쪽에는 그늘막이 있는데 한쪽에 없어요. 저희가 조금 서서 있다 보면 오후가 돼도 그늘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민원이 들어와도 설치를 안 했다는 그런 반증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신경 쓰시겠지만 내년도에 중점적인 것은 무조건 수요가 있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것에서 또 확인해서 진짜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된 부분 검토해서 이전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5개년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을 미리 받아놨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 만든 5개년 계획입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017년 말에 만들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대상은 해당 기간은 18년부터 22년까지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단계별 정비나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는 직관적으로 지도에도 나와 있듯이 연도 별로 어느 구간을 정비하겠다고 이해가 됐는데요. 기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는 5개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기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조민경위원

예, 도로정비나 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는 지도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계획하지 못한 돌발적인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현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좀 자세한 내용을 지금 검토가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 따로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직접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 5개년 자전거 활성화 계획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몇 년째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전거 보험이나 아니면 자전거 타기 무료교실, 수리 센터 운영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안 드렸던 사업 중에 자전거 무료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에 대한 제안을 드렸고, 시범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학교였는데 그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직접 한건 아니지만 신청한 학교가 5곳이고 1곳은 학사일정 때문에 취소했고요, 그래서 4곳을 실시했는데 호응이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자전거 교육이 어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거고 저희들도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저희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드시 추경 때 집행부 자체에서 확보해 주기로 구두약속을 잡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 시범운영 했다는 것을 그 효과를 보고 지속사업으로 확대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시범운영 후에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공문만 지금 시행한 상태고 결과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꼭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확대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확대됐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사업으로 만약에 결정하셨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연간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요. 사실은 추경에 세우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잖아요, 이 부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사업 보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의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입체노면 안전표시를 했다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정지 표시를 두 곳에 시범설치 하신 건가요? 입체모양으로 일시정지라는 표시가 동춘3동 대림1차 아파트와 버스승강장하고 송도 3동 포스코 고등학교 앞에 사진으로 붙어있는데, 여기는 시범운영하신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예전에 일반 도로에 이런 입체형 글씨, 일시정비나 학교 앞 천천히 라는 문구를 세기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을 때 법적으로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린 거 같은데, 자전거 도로는 가능한 부분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도 저희들이 우선 설치한 거고요. 그리고 일반도로는 경찰청 측에서 그게 교통사고 우발 우려가 더 있다고 해서 그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자전거가 보통 다니는데 시속 25㎞ 이하로 달리다 보니까 안전시설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경찰청하고 협의가 된 부분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나 인도부분은 차도, 교통, 차량 흐름에 큰 영향이 없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보지 않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특히 학교 앞이나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학원가 그런 쪽에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들이 많다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연수구 지하수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 관리 위원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할 필요가 없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없다기 보다는 설치의 필요성이 조금 적은 거지요.

조민경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명단 구성도 안 된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허가 건수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둬야 하는데 지금 보면 1년에 1건, 2건, 이정도 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하수 영향 보고서, 정화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검토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관리 위원회가 아직 설치될 시기가 아니라는 건가요? 우리 연수구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지역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사업이 연수구 도시경관에 얼마나 연관이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연관 있는 게 대부분 도로시설물, 가로등, 전기 시설물 쪽에 경관사업을 할 때 시설물의 색채 아니면 어떤 디자인에 연관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당연히 연관이 있지요. 왜냐면 지난번 우리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주관했던 도시경관토론회에 건설과에서도 참석하셨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용역보고회는 참석을 했는데요.

조민경위원

용역보고회 말고 자치도시위원회 주관 도시경관토론회 말씀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참석 안 한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참석 안 했나요? 제가 팀장님 뵙던 건 같은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제가 참석을 안 했다고...

조민경위원

예, 그런데 관련해서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잘 전달받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건설과 차원에서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교체사업이라는 부분보다는 LED조명으로 바꿔 달라 일부 구간 이런 부분에.

조민경위원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뭐 빛이 밝다는 부분, 눈부시다는 부분 뭐 민원 받은 거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했던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요한 요소 중에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야경을 형성하는 조명이다. 그래서 조명의 색에 대한 주민의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ED조명으로 바꾸면 낮 색이라고 불리는 흔히 주광색이라고 하지요. 그 주광색이 차가운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기 좋지 않다 오히려 이전에 전구색이라고 하는 황금빛이 도시를 따뜻한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게 더 보기 좋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노을이 진다고 하면 그 노을색이랑 바다색이랑 전구의 황금빛 색이 어우러져 상당히 멋진 경관을 연출해 내는 데 이것들이 일괄적으로 다 어떤 낮 빛색의 LED조명으로 바뀌다보니까 이전에 도시의 따뜻한 경관이 사라지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혹시 우리 부서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나오는 LED조명은 주광색뿐 아니라 색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서 색상이 조금 주광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터널 안이나 밖에서 보이지 않는 밝기가 중요한 경에는 그냥 주광색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아파트 근처 주택단지 근처에 있는 그런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은 따뜻한 색이 더 어울리지 않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단순히 에너지의 효율이나 밝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LED조명을 바꾸는 것 보다는 그런 도시경관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두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 주민이 그날 오셔서 말씀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늘막 설치를 건설과에서 열심히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빨간색의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색이 바뀌었다, 특히 올해 설치된 것은 초록색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부분도 서로 상반된 민원이 존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너무 빨간색을, 저게 빨간색은 아니고 굉장히 저 색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저색에 대해서 따뜻한, 여름에 횡단보도에 설치한 시설물이 너무 따뜻한 색이다, 뜨거운 색이고, 안 좋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색을 일원화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참 저희들도 적응하기가 힘든 게 반대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게 정 안 되면 우리 무지개 색으로 하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무지개 색은 또 뭐 소수 성 그분들의 색이 무지개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조민경위원

색에 담겨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단순히 직관적으로 그 색깔이 도시에 어울리지는 안 어울리지만 따지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무지개색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도시경관 관련해서. 그런데 빨간색이 아무 도시에나 어울리는 색이 아닌데 특히 송도에는 굉장히 어울릴 수 있는 색이다, 송도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색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굉장히 튄다는 느낌보다는 도시에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경관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주민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도블록색입니다. 보도블록을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보도블록이 저 쪽에 깔려있구나 해서 가까이 봤더니 늘 깔려있던 보도블록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색이 좀 더 짙은 회색이었다는 거예요. 짙은 회색이었기 때문에 껌이나 어떤 오염에 대해서 좀 더 잘 눈에 띄지 않고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색이었다는 거에 있어서 이왕이면 이런 색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우리가 하나의 좀 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보도블록으로 도시경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날 토론회에 과장님께서 참석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대한 보도를 못 받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도시경관과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주에 저희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승기천에 버드나무 두 그루가 교각에 걸려서 상당히 위태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요일에 나가보니까 작업차량이 와서 싹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준 아마 공원녹지과 아니면 남동구에서 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표하고요. 방금, 그 이어서 질의할게요. 분명히 전년도에 우리 자치도시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횡단보도 그늘막에 관한 이야기가 전년도에 이맘 때 쯤에 이야기 나왔을 때 색깔이나 디자인이 연수구 전체에 미치는 이미지를 고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그때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계셨고 도시계획과와 왜냐면 도시경관 용역발주를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겠다고 본위원에게 답변하셨거든요. 협의과정을 거치셨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한 90몇 개 중에 반 정도는 상반기에 설치가 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재난특별교부세가 8천만원 정도가 내려와서 50개소 설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경관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무슨 색깔로 하자 그런 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하고 되어 있어야 설치하는데 안전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미처 경관부분까지는 반영은 안 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나름 이행정절차를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1년여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도시계획과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협의하지 않으셨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기 어렵고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국장님께도 왜냐면 국장님 산하에 있는 다 부서이기 때문에 꼭 한번 협의를 해서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작년이맘 때부터 녹색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경관을 해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협의해 달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도시에 건설, 건축, 미관의 전문가들이니까 간단하게라도 부서 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끼리라도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굉장히 그게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색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요.

유상균위원

어떤 색을 정하실지는 전문가들께서 협의해서 하시고요. 협의만 하십시오. 협의된 내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본 위원이 원했던 것은 좀 자주 우리 국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협의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 무엇을 하실 지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니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행감자료 568쪽, 신연수역 1번 출구로부터 선학어린이공원 자전거 공기 주입함을 정비 요청했는데 2018년 3월에 정비는 끝난 모양이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요즘은 자전거 공기 주입함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전문 인력이 구청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일자리부분 쪽에 인력이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을 돌아서 정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체도 지금 할 예정이고,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 교체비용도 반영한 사항이고요.

유상균위원

주민자치센터와 지하철역 입구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또 중요기관이라는 곳에 설치하신 거 같아요. 이런 것 듯이 위치표시나 이런 것들은 일반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맵이 있나요 아니면 막연하게 주민센터나 그냥 지하철역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막연하게 찾아가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이트나 맵이 존재하고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위원이 말씀하신 앱 상에...

유상균위원

위치표시가 되어 있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앱상에 만약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앱상에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간단하게 제가 사실 이용해 보려고 하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쿠키 앱을 주민들이 자전거 타면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쪽에 연동해서 위치만이라도 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협의해 보시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연수 3동 세경아파트와 대동아파트 사이에 육교 설치는 불가로 확정된 거 같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지금 철도청 측에서 설치 어렵다는 이런 현실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또 금년 연두방문 때 국회의원이 오셔서 거기 예산확보 됐다는 이런 소리도 들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회신 불가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왜냐면 과장님이 언 듯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은 예산이 확보됐고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저한테 묻는 분도 계신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가한 것으로 자체에 무슨 KTX가 지나가게 되면 그와 연계해서 새롭게 뭔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만 있지 이게 지금 본위원도 예산이 확보된, 아무튼 주민들께서 혼란을 일으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관할부서인 인천시 및 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하였으나 인접우회도로 조성도로로 회신이 불가하다는 게 명확한 사실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우리가 주민들에게 혼선을 드리면 안 되니까. 569쪽, 본 위원은 이제 선학동 경원대로에 보행등 설치요청에서 24개가 설치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금호아파트와 선학체육관을 가로지르는 길 보행등 설치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올 12월까지 보행등 10개 설치예정인데 토요일에 나가보니까 등이 없던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전기담당

박창규 현재 등주만 올리면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가 좁은데 괜찮으세요?
담당

전기담당

박창규 예, 괜찮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괜찮으시다니까 그런데 왜냐면 지금 설치하는 위치의 도로 폭이 워낙 좁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공한지 일대를 조성할 계획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서.
담당

전기담당

박창규 협의해서 해도 된다는 답변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0쪽, 주민께서 건의사항인데 도로위에 자전거 길을 보도블록 위로 이전해 주면 좋겠다. 청학동 주민이신데,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출퇴근 시간을 보시면 도로, 인도를 통행하시면서 걷는 분들보다 요 근래는 자전거가 눈에 띄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보니까 쿠키자전거든 카카오모빌리티든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도로의 폭이 아시다시피 1대가 사실은 겨우 지나가는 폭이잖아요. 추월할 수 없고 그래서 원인재사거리, 원인재역 근처 사거리를 보시면 아침에 출근하는 자전거들이 줄서 있는 진풍경을 요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는 거 같아요. 자전거 도로 폭은 좁고 도로로 내려가자니 너무 위험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답변이 “보도위에 올리는 것은 곤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올리는 것이, 그런데 다녀보면 보도위에 빨간색 칠을 하거나 자전거 표시한 곳이 중간 중간 있던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의 폭이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자전거가 교행 할 수 있는 그런 인도 폭이면 저희들이 설치를 거의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된 구간들은 인도 폭이 1.2-2m 밖에 안 되는 상황에 가로등이 있고, 한전배전함이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민원도 아마 현장을 직원이 요구한 위치에 나가봤을 때 인도 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비류대료에 있는 경계 화단을 다 철거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인도로 올라가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거기는 인도 폭이 넓으니까, 그렇다면 거기가 청학동인데 청학동 관내 주민들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부분이 있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런 부분을 관내 주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주민분이 성함을 밝히지 않거나 위치를 지정해 놓으시고 저희들이 그 분을 못 찾아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고요. 위치를 말씀하셨을 거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보기에도 아마 주민께서 그 부분을 짚으셨지 않았을까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왜냐면 연수구에 지금 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 인구가 는다는 건 자동차 대수도 늘고 그 다음에 지금 출퇴근 러시아워도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확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도 또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히면 도시의 기능이 저해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선제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인도 쪽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시고 그리고 또 불가피 안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선제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쿠키자전거가 점차 사유화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방안 등, 쿠키자전거와 카카오티바이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는데, 본위원도 일주일에 최소한 1번 이상은 쿠키나 티바이크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문학산을 내려오는 선학동 지점에서부터 봉재산 입구까지 승기천을 따라서 티바이크나 쿠키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쿠키자전거가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는데 이용시간이 단축됐어요. 10분에 250원으로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함은 없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업체 측에서도 만족스러워 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요금 그 부분이 타 지자체하고 더 많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같거나 아직도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업체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계속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금 계속 앱은 업그레이드는 해야 하고 그리고 외부로 반출되는 자전거에 대해서 앱을 개발해서 경고를 해야 하는데 추가개발비 투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앱이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든 방식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들이 분명히 반영이 필요한 부분인거 인정하고요. 알람도 울리더라고요. 승기천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남동구 쪽으로 형성되면 바로 뜨더라고요. 벌금이 만원인가요? 부과될 수 있다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증금.

유상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10월 초쯤 카카오티 모빌리티로부터 약 90쪽 정도 안 되는 군청색의 책자를 위원들로 배달을 받아서 봤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카카오티 모빌리티가 전국적으로 현재 티바이크를 하는 곳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다음에 나름 교통 분석을 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잘 봤고 정책을 활용하는 데 유용하게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쿠키는 그런 게 아직 보고가 없어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카카오티바이크가 운영된 지 6개월 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분석을 해서 시간대별로 어느 시간대에 송도의 경우는 국제업무지구, 그 다음에 휴일은 현대아울렛 있는 곳에 집중되고, 원도심은 연수2동 BYC사거리인근 그런 걸 분석했더라고요. 그런데 쿠키의 경우 그런 보고가 없다보니 이게 분명히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하고 미세먼지 저감이나 주민들의 건강이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대충교통의 일환으로 공유자전거가 분명히 정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업체가 이것을 사업하니까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같이 잘 공유하셔서 쿠키 쪽에서도 티바이크처럼 어느 정도 분석 자료를 줘서 선제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이들도 계속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시고 자료도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571쪽, 이마트 사거리 교통섬에 그늘막 설치요청, 그늘막 최소 규격이 3.4m 교통섬 폭은 2.2m 이기 때문에 안전상 설치불가능인데, 이게 어떤 그늘막 설치의 규정이나 내규가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늘막 설치 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하다 보면 규격이 크기 정도는 거의 일률적이기 때문에 2.2m 폭에 설치하면 차량들 시야가 방해되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본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연수 3동에 모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설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횡단보도 옆에 인도가 2m가 좀 넘습니다. 아무튼 3m는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하셨어요. 아이들이 여름에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학교에서 나와서 대기할 수 있게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저도 아이들에게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 계신 분들이 아이들의 안전에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편의성을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올해 여름철에 송도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 본위원도 현장에 나가보니 지금은 철거하고 없지만 도로가운데 가로수를 심어서 가로수가 시야를 방해한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불필요한 사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시야를 가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주 인명 사상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상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를 가 봐도 우리 연수구가 아주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서구는 1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도대체 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비싼 걸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잘 관리하신 거 같아요. 그러나 설치하실 때 과장님 답변처럼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시고 특별히 안전에 정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하나, 아마 자료가 없으실 거 같은데 이것은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있는 내용이에요. 본위원도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제가 질의했었고 시장님 왔을 때도 질의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의 지하화 추진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난주 화요일인가에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좀 심하게 나기에 점심시간에 본위원이 나갔었습니다. 갔더니 한국 환경 무슨 공단인가요. 거기서 나와서 입구에 기계를 설치해서 측정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관계자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분들은 이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시더라고요. 거기 나왔던 분이 무슨 팀장님이신데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월 말부터 10월 말 사이에 오후 4시 반부터 7시 사이에 한번 나와 봐라, 여기서 숨 쉬고 살 수 있는지, 꼭 그때 나오셔서 뭐 기계도 필요 없다 그냥 코만 들고 나오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이 부분에 책임성 있는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은 전혀 심각성을 모르시더라고요. 원래 환경보전과가 저희 자치도시에서 기획복지로 갔기 때문에 사실 환경보전과에 질의하고 싶은데 주무부서가 건설과로 되어 있고 여기 하수팀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심각성을, 정작 제일 심각하고 민감하게 받아드리는 곳에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보도 자료도 만드시고요. 주민들의 심지어는 국장님이 기억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연초에 이거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주민피해로. 마산에서 소송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서 제출하셨는데 국장님은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셔서 본위원도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서 멈췄는데 그러나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 할 부서가 전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시면 정말 그 인근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풍림아파트, 동남아파트 분들은 분노할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방범과 액션을 취해야 할지 본위원도 고민 중에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것은 한번 정책적인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셨을 때 우리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했던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추진사업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확정된 내용이 뭡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인천시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있는 거고요. 인천시는 무조건 지하화를 하자는 의견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승인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단순히 증설해서 설치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처리적인 측면만 보기 때문에 그게 이견이 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변경해서 환경부에 제출된 상태고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문의를 해도 거기서도 정확한 답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정도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으로 이런 식으로 회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결국은 지금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렸는데 아직까지 지금 탁상에서 문서만 왔다 갔다 하지 뭔가 주민들께서는 1년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악취에 시달리고, 정말 문을 못 열고 그런 상태에 계속 피해를 보고 계신데 이걸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저번에도 한번 저한테 보고서를 갖다 주셔서 제 방에 제가 딱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마다 문 앞에 붙여 놓고 저도 매일 매일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의미에서 환경보전과가 다시 이쪽으로 와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업무가 협의가 되고 국장님 이하 뭔가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공원녹지과, 환경보전과를 기획복지 쪽으로 던져놔서 국장님 컨트롤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런 건 기획예산실에 건의를 해야 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조직관련 부서가 기획실이다 보니까요.

유상균위원

어떻게 이런 결정,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쪽 국에서 따로 떼어서 저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참 납득이 잘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도 간부 회의할 때나 이럴 때 꼭 건의하셔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저쪽 기획복지 쪽에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빨리 제대로 정비해서, 이거 승기하수처리장 하나만 해도 관련된 과가 건설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가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독립되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환경보전과하고 서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협의 하더라도.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하화 추진하는 부분가 환경보전과도 있지만 시에 하수과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환경보전과하고 충분히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 하나만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오는데요. 혹시 우리 연수구에 있는 시설안전점검은 한번 다 하셨나요? 원래 보고사항 중 하나 아닌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번 했고요. 하자부분 점검이나 육안점검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에 해빙기 이후에 저희들이 또 점검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유상균위원

저희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무렵까지 봉재산으로 시작해서 청량산, 문학산, 승기천에 있는 각 산마다 목조가 있지요. 특히 문학산 목조는 정말 길고 거의 벼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녀봤는데 나무가 볼트로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볼트가 풀려서 덜컹거리는 목교가 문학산 쪽에는 대단히 심각하고, 청량산도 약수터 위주의 쪽에 목교가 여전히 발로 밟으면 살짝 흔들거리면서 약간 미끄러지는 듯 한 느낌을 주는 목교도 있고, 봉재산은 아주 튼튼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승기천도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공원녹지과가 저희 쪽에 없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빨리 눈 와서 미끄러지기 전에, 특별히 문학산 쪽은 벼랑 끝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라 사실은 좀 불안불안 합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선까지 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에게 먼저 기회를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씩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조금 전에 승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었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거의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경과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준공은 1995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4년 지났고, 내구연한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리장 내구연한이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지금 30년으로 알고 있고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지만 시설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에 어필하고 있는 거고, 시도 환경부에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자동차도 내구연한은 안 됐어도 기계가 노후화가 되면 교체를 합니다. 지금 포화가 돼서 송도가 늘어나서 포화가 된지 몇 년이고 1교를 지날 때마다 외부인들이 얼마나 악취를 품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올해 그 구청장 연두방문 시에도, 시장 연두방문시에도 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시 하수과에서.

이인자부위원장

입장을 말 할게 아니라 지하화 하겠다는 게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사업추진 주체가 인천시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초단체에.

이인자부위원장

피해를 받는 건 연수구민입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계속 적으로 요청도 하고 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얼마나, 뭘 요청하셨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수시로 얘기해서 환경부와 얘기를 끝내라.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뭐 얘기를 해서 끝날 일은 아닌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죄송스럽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서 연장만 하실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만약에 사업이 저희 사업 같으면 제가 뛰어 다녀서라도 어떻게 하겠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우리 사업이 아니어도 우리가 구민들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빨리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는 5년, 10년도 또 그냥 합니다. 지금 약품처리만 하는데 이거 환경에 얼마나 안 좋은지 하세요? 냄새나는 거 죽이기 위해서 계속 약품처리만하고 계시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공감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공감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요. 지하화를 하던 다른 장소로 옮기든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사인을 받아오면 될까요? 그러면 될까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지요. 계속 시청만 보고, 환경부만 바라보고 있다가 언제 이걸 개선합니까? 우리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시자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가 주민을 통해서 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도 오래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만성을 돼서 처음에도 민원도 많으시더니 지금은 민원도 안 하시더라고요. 주민의 피해를 우리가 줄여주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어쨌든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옮기든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는 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보시면 좋겠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하신다고 했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내년에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자식으로 자동으로 하는 겁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 현황을 어디어디 설치가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노후화 돼서 교체하고 공기주입기도 새로 설치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공기주입기 부분이라면 입찰입니다. 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넘을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입찰로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리해서 많이 활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운영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함부로 사용하고 길에 세워놓지 않나 아니면 자기 아파트 동 앞에 세워놓고, 자물통까지 달아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날 자기가 타려고. 이런 것들은 교육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정말 꼭 부탁을 드리는 게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넘은지도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도 추경에 자전거 헬멧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외국의 사례는 많더라고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만약에 자전거 탈 때, 저희도 법으로 명시는 되어 있잖아요. 제일 강력하고 있는 곳이 멕시코시티, 현재 보스턴까지 하고 있는데 보니까 헬멧대여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전철역 주변이나 자전거 세워놓는 주차장 그 옆에 설치해 놓고 대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걸 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두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전거 헬멧이 보통 1만원, 1만 5천원, 2만원하잖아요. 그런데 유럽 인증까지 받은 게 검색해 보니까 종이로 만들었고 방수가 되는데 이렇게 접었다가 평상시에 내 가방에 들어가요. 일종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다니는 에코백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평상시에 펴져요. 그리고 사용 안 할 때는 접혀요. 약간 바나나처럼 생겨서 넣고 다닐 수 있어요. 유럽인증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판매가격이 5천원 정도, 굉장히 합리적이지요? 그리고 방수나 안전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1회성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다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안전성은 유럽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판기를 통해서 돈을 또 많이 내라고 하면 안 쓰겠지요. 예를 들어서 연수이음카드를 활용한 사용료를 구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책정해 놓고 사용하고 만약에 15분 이내 사용하면 다시 어느 곳에 반납했을 때는 돌려받는 거, 왜냐면 인증을 안 하게 되면 집에 가져가면 그만이잖아요. 만약에 가져가서 반납을 안 하면 상응하는 시간대별로 요금을 구간별로 해서 요금을 내게 하면 분명히 반납은 100%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사례에서 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 같으니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니까요. 자료는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기존에 저희가 헬멧을 사서 안전교육 받은 분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생각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방안을 고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건설과 소관이 아니지만 전철역 주변에 전기킥보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원도심의 사례로는 신연수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지런하게 놔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람이 많이 불거나 넘어졌을 때 그거 관리부터 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차도 옆에 세워놓고 종료를 시키고 갔더라고요. 그런 관리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당연히 업체가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차량사고 난다면 업체에서 하긴 해야겠지만 선제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타서는 안 되는 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송도에 아마 연대 쪽이나 그리고 엊그제 신연수역에 20대 정도 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곳이 두 곳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가 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그쪽과 협약을 맺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게끔 되면 그때부터 관리부분은 서로 협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검토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지난주에 송도국제도시 연성고를 다녀왔는데 그 도로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횡단보도에 상향식 횡단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안전 관련해서 TV 토론회 하실 때 횡단보도 강조성을 얘기하셨잖아요. 거기는 계획도시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지난번 제가 민원 관련해서 연수 3동 아파트 주변,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송도는 계획도시라서 가능하고, 원도심은 그게 아니라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조간선 도로 이상은 횡단보도의 필요성은 있지만 상향식이라게 과속방지턱의 기능도 하는데 과속방지턱의 지침 상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대성위원장

높이도 제한이 있을 텐데 횡단보도가 폭이 아주 넓지 않지만 거기가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여러 곳이 있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상향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주시겠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자전거도로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지금 동아금호아파트 BYC사거리 쪽에서 연수구청하고 스퀘어원까지 사례를 보면 자전거도로가 인도로 올라와 있잖아요. 저희가 점심식사 하러 가거나 지나다닐 때마다 자전거 소리 알람을 울려서 저희한테 신호를 주지 않는 경우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간식별이 가능하게 하던가 아니면 야광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니까 문구를 만들어서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이용할 때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표시를 해서 시범구간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를 자전거신호등을 설치한다던지 아니면 창원의 사례를 보니까 자전거 신호등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시범구역을 저희 쪽 방향하고 반대편 KT쪽하고 시범구역으로 지정해서 한번 안전성 확보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싶은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 유상균 위원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저희는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이 다니면서 내가 불편해야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식사하러 나가실 때 200-300명 분들이 많이 나가시는데 저 조차도 다니면서 자전거도로가면서 많이 부딪치거든요. 심각성을 가지고 그런 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의견 어떠신지요?
지금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보행자도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자전거가 이동할 때는 보행자가 비켜줘야 하는 그런 시설인데 주간은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진 않지만 주간보다는 야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간식별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는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이잖아요. 그런데 사고 나면 어찌됐건 자전거 타신 분이 보상해 줘야 하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연관돼서 저희가 지금 자전거를 세워 놓으면 폭이 좁은 대도 자전거 주차해 놔서 지나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서울시 사례 보셨겠지만 지하철 주변에 가면 자전거를 상향으로 올려놨어요. 지하철 안에 있는 건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비싼 자전거, 중요한 자전거는 보통 그렇게 주차를 해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막 타는 자전거는 밖에 무료로 세워 놓고 가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하철 쪽이나 저희가 상의를 해서 비싼 자전거 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실 위험도 적게 상향으로 해서 시간당 얼마를 받도록 해서 구와 여기 연수구에 있는 지하철 역사 교통공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협의해서 자전거 일반 상향식 주차장 서울시 사례처럼 그런 걸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티바이크 지금 우리 쿠키는 여전히 1천대가 운영 중인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티바이크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600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600대에서 더 이상 안 늘리고요. 아무튼 그런데 사실은 실패한 사례가 많잖아요, 서울도 사실 실패한 경험도 있고, 부산도 그렇고, 이게 중국도 요즘 공유자전거가 실패해서 몇 천만대가 쓰레기로 쌓이고 있다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쉽지 않은 정책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수이음카드를 성공적인 궤도에, 지역경제화폐를 올린 시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서구하고 연수구가 유일할거 같은데 그런 것처럼 아마 이 공유자전거 이게 아마 성공사례로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울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걸 현재까지는 그래도 우리 연수구가, 또 우리 건설과가 잘 저는 이끌고 가고 계신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구에서 서포터 할 것이 무엇인지 본위원도 같이 고민할 테니까요. 이게 아마 사라지면 민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티바이크도 지금 600대에서 멈추고 있는데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논의해 주시고, 대신에 저희가 자전거 도로의 불편한 사항은 즉각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게 지금 잘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잠시중지한 후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송도유원지는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고요. 이게 내년도 7월 1일이면 일몰제를 적용받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020년 7월 1일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자동 시효소멸 되는 시설 중에 대표적인 하나인데요. 아마도 결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효소멸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힘들 거 같아서.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시효소멸 되고 난 개발이 될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시도 그렇고요 저희 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 가운데 저희도 의견을 냈습니다. 유원지에 대한 개발방안을 검토방안 마련이 필요하니 검토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도 제출한 바도 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답변이 왔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이 오는 건 아니고요. 과업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이 내년 말까지거든요. 용역에 그런 의견을 태워서 검토를 요구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이나 중간 중간 저희와 협의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송도유원지는 정말 인천의 보물이었던 거 같아요. 제일 유명지였는데 그게 너무 퇴색되고 또 오랫동안 도시계획이 정리가 안 돼서 방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시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수막에 대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현수막과 공공성 현수막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거지요? 왜냐면 지금 송도에 문자박물관이 얼마 전에 처음 탄생을 해서 개막식도 했는데 그런 걸 홍보하는 현수막을 그날 바로 떼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그런 부분은 이건 공공의 현수막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의 현수막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기준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우선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를 제외하고 설치한 것은 일단 다 불법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연수구에서 붙이는 건도 불법입니까? 구청에서 설치하는 건 게시대 아니어도 안 떼더라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법적인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 역시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라고 저희가 몇 차례 부서로부터 통보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게시대를 활용하라고 저희가 계속 부서들한테 협조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게 왜 안 될까요? 왜냐면 불법현수막을 떼는 분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파트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송도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하는 부분을 구분 못하고 떼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공성을 띄는 것들은 조금씩 저희가 약간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철거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이 있는데 바로 옆에 상업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상업용을 사실상 먼저 철거하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건 왜 안 떼냐, 바로 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의 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철거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불법, 합법 이런 걸 떠나서 공공성 부분을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모호한데 하여튼 저희가 유연하게 하고 있다는 건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인자부위원장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공공성과 상업용 현수막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왜냐면 어차피 구청에서도 행정에 있어서 홍보를 위해서 붙인다면 그건 서로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을 홍보하고 개인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닐 경우에 정말로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서로 인정을 하고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현장에서.

이인자부위원장

구청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송도에 문자박물관이 들어온 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이나 이런 여건을 봐서 적절히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구청에서 다는 현수막 철거는 전부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설치는 각 부서별로 설치를 하게 되나요? 대행을 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건 공단을 통해서, 공단에서 신청해서 게첩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되는 건들에 대해서는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외의 것들은 솔직히 해당부서에서 좀 단독적으로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가지 체크하려고 질의 드린 거였고요. 위원회 개최현황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개최를 안 한 이유가 뭔가요? 행감자료 681쪽에 나와 있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위원회가 총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안건이 있고, 건축공동위원회에 올리는 안건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두 개 위원회가 합쳐서 공동위원회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수구는 특성상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상정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상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을 올리는 건수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가장 마지막으로 한 회의는 언제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온 이후부터 그전까지는 파악해 봐야겠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이 그대로 공동위원회에 들어가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 중에서 일부, 건축위원회에서 일부 그게 합쳐서 공동위원회라고 합니다.

조민경위원

어쨌든 공동위원회에 있는 명단에 해당하는 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건축위원회에서 일부 그래서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두 위원회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서류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가장 큰 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심의 결정하는 기능은 똑같은데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심의 결정하는 경우는 공동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수는 대부분이 지구단체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동위원회로 많이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경관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따로 운영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경관위원회는 아직 저희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경관위원회에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은 옥외광고물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 위임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경관위원회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세 곳을 다 경관위원회에서 각자 위임을 하는 것으로 해서 더 운영 자체를 안 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회 심의대상 건수가 올라온 게 없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됐지만, 일단 경관위원회가 구성은 안 됐지만 위임을 줘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는 조례에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경관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조민경위원

설치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경관계획은 수립 중에 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언제 완성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내년상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조민경위원

5개년 계획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기본계획으로 세우는 거고, 그러면 나오는 대로 위원님에게 꼭 제출해서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경관계획은 인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공청회,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나 이런 절차상의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 다음에 이어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우리가 수립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범죄예방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조례에 그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변명 같지만 의무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약간 임의규정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나 군구에서도 거의 수립한 곳이 전무하고요. 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에서 나오는 각 호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도 둔 적이 없는 거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범죄예방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계획은 경관기본계획에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경관계획 저희가 지금 수립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과업을 하는 가운데 범죄예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각호의 내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조례상에어 보면. 그 각호의 내용들을 금번 과업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요. 그 내용이 나온걸 가지고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링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경원, 동춘고가교의 컬러링 사업을 마친 상태인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도색이 경원은 거의 마쳤고, 동춘도 지금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제 위원님들 하고 다 같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기둥 별로 다른 색으로 컬러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괜찮은 사업 결과를 얻었다고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자체 색책, 경원고가교와 동춘고가교하고 교각에 대해서 자체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나온 디자인 안을 가지고 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디자인 심의를 받으면서 결과물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인천을 대표하는 환경 10가지 색이 있습니다. 강화 갯벌색, 등대색 해서 심의를 가서 보니 그 10가지 색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 색을 더 많이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그런 심의결과가 나오면서 저희가 제출했던 안건하고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나왔는데요. 어찌됐건 저희는 그 나온 것에 대서, 항상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고요. 개인적인 취향들이 있어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조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서 나온 의견에 비춰보면 10가지 색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10가지 색을 반드시 쓰는 것이 의무사항이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그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거지요, 우리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안고 밀고갈 수도 있었던 사항인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심의해서 심의결과를 저희가 받아드리는데 심의결과를 무시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심의결과를 저희는 받아드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원래에 우리가 제출했던 안과 수정된 안을 컬러로 출력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심의내용, 그러니까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시에서 나온 의견들하고 같이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조민경위원

사실 컬리링 사업 이후에 거기를 지나가면 더 좋아졌다고 느껴야 하는데 그런 느낌을 사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심리적인 취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잖아요. 처음에 냈던 안이 더 좋았다, 개인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부서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부서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고 과연 10가지 색을 홍보하기 위해서 더 안 좋은 디자인을 선택을 했어야 하는가 이게 문제가 있다면 시에 건의해야 할 부분인거 같고요. 이 부분은 따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저희는 당초에 좀 어둡고 삭막했던 콘크리트의 어떤 교각을 도색을 통해서 좀 그나마 볼거리라든가 그래도 쾌적하게 만드는 데는 분명히 기여가 됐다고 보고요. 이 사항은 별도로 조민경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어서 좀 이야기할게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색채컬러링 마음에 안 드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봉재산하고 청량산 사이에 그 교각 이름은 제가 잘 모르지만 거기는 지금 색이 작업 중에 있더라고요. 주황색이 살짝, 제가 토요일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겠지요. 도시경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 교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연수구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지금 경관사업해서 한나루 옹벽, 벚꽃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지금 용역도 1억 5천만원짜리가 나가고 도시의 미관과 경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데 이거 정말 무슨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원대로 쪽은 정말 그래도 야간에 나가보니까 조명이라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 더 강력하게 시에 요구하십시오. 본인들이 사는 동네 아니라고 함부로 색을 지정해서 무슨 색깔을 강요하는 것도 웃기고, 10가지 색... 더 얘기하면 거칠어질 언사가 나올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색깔을 강요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제부터 인천광역시가 무슨 사회주의국가도 아닌데 10가지 색만 쓰라는 게 강요한다는 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혹시 그 경관심의하신 분들 자료 좀 받아봅시다. 어느 누가 들어가서 심의를 했으며, 우리 연수구에 뭐라고 충고를 했는지 세세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에게 자료를 빼곡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십시오.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정말 한번 저희 연수구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에 경관형성사업 또 있는데 연수구만큼은 그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색깔하나 선택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하실 때 과장님께서 가안을 갖고 왔을 때 저희 위원들께서 다 좋아서 우리가 그걸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문화체육과할 때 국립문자박물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립문자박물관이 2016년도 기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 그때는 후보였지요. 민경욱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사항으로 걸었고, 이것이 아무튼 결실을 맺어서 그래도 국립문자박물관이 우리 연수구에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관광클러스터 기반 조성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답변하셨어요. 거기 전액 국비로 짓게 되고, 운영도 국비로 운영하게 되고, 상당히 우리 연수구에 좋은 시설이 정말 유치돼서 주민들도 함께 기뻐하고 또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데 홍보는 인천일보에 딱 하나 나고, 다른 일간지에 조금씩 나고 정작 그러한 것을 알고 영위하여야 할 우리 주민들께는 그다지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구차원에서 주민들께 마땅히 이런 것들은 홍보하고 또 우리 연수구의 이러한 시설이 유치된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았으면 현수막도 많이 걸리고 축하한다고 이런 것도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된지 정말 중요한 사업이 유치돼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오히려 몇 몇 분들이 걸어 놓은 현수막마저 오히려 철거해 버리니까 어떻게 된 건가. 아무리 연수구에서 기여한바가 없다할지라도 연수구에 유치된 건데 이런 식으로 부서가, 물론 훼방을 놓으려는 건 아닐 텐데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고요. 마침 보니까 683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해서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국비, 시비해서 아마 이 광고물을 떼어서 오면 보상하는 모양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1장당 얼마씩 보상합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게 현수막, 족자. 현수막은 1만 5천원입니다. 금액을...

유상균위원

1장당 1만 5천원씩 보상해줘요? 그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만 5천원이 아니라 1,500원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닙니다. 수거하시는 분들은 연수구민들이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구민들의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다면 향후 10년 안에는 1만 5천원으로 증액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점차 단계별로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몇 분이나 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금년도는 16명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16명만 딱 합법적으로 끊어서 구청에 가져오면 1장당 1,500원씩?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하루에 쿼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100장 떼어오면 다 주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걸 한 달에 한도를 줬어요. 100만원.

유상균위원

나쁘지 않네요. 이분들의 실적을 18년도, 19년도 어제 날짜까지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철거한 내용까지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각각 실적을 개인정보를 철저히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미 다 집행되고 엑셀로 아마 정리되어 있을 테니까 오후에 4시까지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내일 사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전체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3쪽, 선학동에 123번지 일원에 개거수로 설치 이게 국비하고 구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률은 어떻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그린밸트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내용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설계 끝났고, 12월 중에 착공되는데 지금 공사공정은 눈에 보일정도로 진행된 바는 없고요.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거기가 기존에 개거수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거수로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되어 있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위쪽으로 범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이 일부는 석축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석축이 안 되어 있고 자연형상에 절도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일부를 석축을 쌓아서 정형화시키고 심도도 확보해서 우수단면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일부 구간은 암거를 설치해서 통수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선학동에 승기천 옆에 옛날에 남촌동으로 통하는 도로 교량이 하나 있지요. 그쪽으로 해서 고속도로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개거수로가 바로 옆에, 법에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되어 있는데 그쪽의 경우 올여름에 건설과 하수팀과 함께 나가서 점검도 했지만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악취와 함께 가스까지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토요일에 나가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토사도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풀들이 자라서 막고,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설치도 하지만 정기적인 관리를 특별히 예를 들어서, 최소한 5월전에는 청소를 해서 빗물이 고이지 않고 빠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걸 청소하는 관리하는 책임이 저희 연수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도로공단인가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그걸 하나요?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관리권은 없지만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협의하셔서 정기적으로, 5월 전에 청소하지 않으면 악취하고 가스하고 모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가급적이면 우기 전에 준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상균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684쪽, 2019년 수경시설관리용역 이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용역은 끝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경관사업지 내에 수경시설들이 곳들이 5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5월-10월 길게는 11월까지 운영하거든요. 그거 수경시설이 펌프시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면서 관리해줘야 합니다.

유상균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부분도 좀 자료요청 할게요.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 이게 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의견을 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지요.

유상균위원

매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고정적으로 비용이 드니 효율성 부분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함박마을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일단은 안골마을이 도시재생에 됐고, 함박마을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다시 도전할 계획인거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억 5천만원짜리, 현재 입찰에서 금액이 삭감돼서 1억 3,617만원으로 금액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에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중간보고회 가지셨지요.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정말 우리 연수구의 미래도시 경쟁력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저번에 토론회도 위원회 중심으로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결과에 방점을 빨리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공감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연수구의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다양한 자료가 미리 사전에 제출되고 그런 것들이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과정에서 정리가 돼서 정말 잘 신중하게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이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만드는 과업이라기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진행 중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언제 완료된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0월에 과업을 끝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자료가, 자료를 못 받은 거 같은 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하면서 중간에 미집행시설보고회를 했고 미집행시설중에서 폐지 권고안까지도 보고 드렸고, 폐지까지 했고 그러니까 저희는 과업을 다 마무리 한 겁니다.

유상균위원

예, 다른 그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면 관리계획 용역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이 내용을 담은 책자가 발간되지 않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연구 성격의 용역이 아니라 보고서 형태로 갖춰지는 건 아니고요.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끝으로 과장님 말씀 중에 도시경관디자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면 인천시에 허가도 득해야 하는 겁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경관계획승인을 시로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시하고 사전협의나 여러 절차를 거치다보면 다소 그것보다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시에서 또 10가지 색 쓰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인천시가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 리포트를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몇 번 강조해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용역이 완료될 거 같으면 차라리 우리 연수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수의 도시경쟁력은 연수구에 있는 공직자들과 우리 주민들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시로부터 쟁취할 수 있는 건 쟁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 이것도 모니터링 할 테니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간판개선사업 진행 중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을 잡고 하나요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계속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전체적인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했는데 금번 경관계획수립을 하면서 사업발굴을 저희가 해 나갈 때 사업 유형별로 간판개선사업, 경관형성사업, 야간경관사업 이렇게 유형별로 사업 발굴할 때 더 디테일하게 사업발굴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현재 선학동 상가번영회 쪽하고, 동춘마을 아파트상가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동춘마을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상가는 끝냈고요. 선학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선학동은 2차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최대성위원장

1차는 끝냈고 반응이 좋았고, 그 다음에 연수 2동이 신청해서 내년에 예정이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내년도 예산중에 시비가 1억 5천만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신청한 순서 그리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위원들한테 민원이 발생해요. 저희가 순차적 순서, 신청순서나 동의율에 따라서 진행하니까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거기 지역구라서 해서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당겨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저희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학동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직 동의율이 안 나왔다고 얘기 들었고, 지금 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이 있나 봐요. 관심사가 선례가 좋은 쪽으로 많이 나왔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간판개선 사업을 한 지역들이 그나마 낫더라는 거지요, 영업에. 그래서 많은 상가 번영회 측에서 요구들은 하고 있는데, 요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으로 동의율이 나와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막상 조사하다보니까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됐건 동의율만 확보가 된다면 시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아이디어 하나 제안할게요.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동춘마을상가의 경우는 좀 작으니까 한 바퀴만 돌면 상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학동 상가는 상가번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대표적으로 한 3곳이잖아요. 중앙, 별빛도서관, 현대자동차 쪽 그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 주변에 있는 안내 표지판이나 아니면 LED로 해서 주변에 간단하게 약도로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TV로 봤거든요. 어느 한적한 마을에 갔는데 여기 가서 돌아보고 싶은데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무성의하게 갖다 놓은 거 같지만 그 주변에 간단한 지도를 갖다 놓고 지점별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면 선학동도 각 매장이 한 300여개 되는데 번호로 해 놓고 내가 찾아가고 싶은 곳을 지칭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광고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방향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주변 1/3로 나눠서 주변에 있는 상가부분은 좀 이름이 뜨게끔 하는 전체적인 표지판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사례를 말씀 드리냐면 삼척에 외진 곳에 갔더니 마을이 있는데 100가구 200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포인트로 잡아놓고 ‘여기에 가면 볼거리가 있어요 아니면 다 돌고 오면 선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해 주니까 내가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는데 효율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진짜 하루 종일 돌거다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분들은 시간을 내서 거기를 와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인트를 주니까 그대로 도니까 1-2시간 이내에 다 돌고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그런 부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부수적인 사업을 상가번영회와 상의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간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뭐가 있다는 걸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 좋은 의견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보다는 경제지원과와 좀 상의를 해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관업무 뭐 구분하자고 하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취지자체가 경제지원과에서 상권 활성화라든가 그런 취지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어서 그렇다면 부수적으로 경관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부수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경제지원과와 상의를 하면서해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생각 제일 좋은 방법은 들어오는 입구에 ‘선학동 상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해 놓고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나 다음에서 선학동 상가번영회를 치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편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데 가면 요즘 유행하니까 QR코드 하나 만들어 놓고 ‘찍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긴 한데 그런 세대가 있는 반면에 또 아닌 세대가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공공녹지 완충녹지를 지정한 곳이 많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5년 동안 되면서 최초 완충녹지가 설정되어 있는 곳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축행위나 어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완충녹지나 이런 부분을 해지한 부분도 있고 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잖아요. 최근 10년 내에 완충녹지가 지정됐거나 아니면 해제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해제가 됐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해서 심의가 연수구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적이 커지게 되면 시 관할이잖아요. 권한위임이 되면 연수구지만 권한위임이 안 돼서 시에서 지정이나 해제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요청된 사례가 있는지, 민원인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용어가 맞는다면 아니면 비슷한 용어로 해서 최근 10년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아까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점심시간 지나면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중식 후에 혹시 회의에 일정이 있으신가요? 잠시 만요.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의접수 한 이후에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한건 비슷합니다. 사전검토의견은 어느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된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심의기능을 갖고 있는 시 도시경관과에 공문을 제출했고요. 도시경관과에서 심의위원들로부터 사전에 검토의견을 받아요. 그걸 반영한 게.

조민경위원

두 번째 페이지가 되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고쳐서 낸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내도되겠다고 허가받은 상태에서 들어간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허가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전 검토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최종 이걸로 심의안건이 접수된 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심의안건하고 최종안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서요. 이 중간과정은 전혀 유추가 안돼서 어떻게 된 건가 질의 드렸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막상 심의 때 가서 사전검토는 서면으로, 그러니까 심의의원이 가령 5명이라고 하면 5명한테 서면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전검토의견을 최종 수용해서 심의접수하면 그때는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이제 심의하게 되거든요. 그때 심의위원님들 논의하면서 최종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건 거기서 색깔을 지정해 줬나요? 그렇게 하라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색깔까지, 인천 10가지 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부서장님께서도 아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연수구 도시계획과 전체의 어떤 보편적인 심의 안에 따른 계획안을 처음에 제출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처음 안이 훨씬 더 제 눈에도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충분히 인천의 10가지 색 중에 뭐 1-2가지 색을 취사선택해서 활용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최종안은 10가지 색을 다 활용하는 건가요? 이게 각 교각마다 다른 색으로 10가지 색을 다 쓴 것처럼 보이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10가지 색을 다 활용한건 아니고요. 10가지 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보니 현장 여건에 맞는 색상위주로 간 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종 의결 받을 때 최초 안, 심의를 들어 갈 때의 안으로는 도저히 통과가 안 되는 수준이었나요? 제 의견은 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 안을 끝까지 고수할 수는 없었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물론 심의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도시환경에는 이 안이 더 적절하다고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거기서 심의 때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 최종 의결될 때는 나오지만 심의 때 배석했을 때는 서로간의 의견들을 논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제출했던 안대로 하면 안 되고 그 10가지 색으로 가야 한다 꼭 이렇게 집어서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고 색상을 단조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갔었지 꼭 색상을 지정해 주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최종안이랑 중간과정에 있었던 안은 전혀 다른 구에서 만든 안 같아요. 같은 부서에서 나온 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 중간 과정이 궁금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색깔을 지정해서 꼭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보편적으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단색을 사용 하라던가, 단조롭게 하던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저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부서에서 한 건가요, 용역을 맡기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심의는 저희가 다 배석을 했고요. 그래서 심의 때 나왔던 논의됐던 내용을 가지고 최종 시 도시경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준 거지요. 이걸로.

조민경위원

확정한 그 안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하다 보니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시 도시경관과하고 심의결과 이후에 계속 협의 보면서 최종으로 나온 거지요. 심의결과를 따르려면 이런 디자인으로 가자고 해서 최종안이 나온 겁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안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심의를 거치다보면 거기서 이거와 관련된 그런 전문가 분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심의결과에 따라서 안이 좀 변경될 수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심의위원의 어떤 의견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라 어떤 권고 정도라든지 그냥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만든 안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고수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의 장소에서 심의를 할 때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까지는 오고가지 않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콘 배제했으면 좋겠다, 색상은 단조롭게 했으면 좋겠다, 단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어서 이렇게 결론이 날거라고는 저희도 생각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심의에서 나온 결과를 저희가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적으로나 저희도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컬러링사업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 전체의 공통적인 의견이어서 우리가 돈을, 이게 예산을 얼마 들었지요? 5억원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컬러링사업에는 5억원이라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연수고가교를 1차적으로 상반기에 했고요. 그것은 5천만원, 이것은 경원고가교 외 1개소 동춘고가교까지 해서 이게 1억 9,800만원.

조민경위원

부속자료6 303쪽, 5억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2018년도에 계획할 때 저희가 5억원까지 봤던 사업이었거든요. 5억원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 다시 한 번 따져보니까 한 2억원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1억 9,800원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대략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그렇게 봤는데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올리려다 보니 설계수준까지 따져서 하다보니까 약 2억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됐고.

조민경위원

변경 전 시안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5억원을 계상할 때까지는 디테일하게 색상까지 검토가 이뤄진 부분은 아니고 타 사업들의 어떤 사례들 이런 걸 따져봐서 좀 러프하게 금액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경위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심의할 때 가지고 갔던 안 있잖아요. 이 안으로 예산이 비슷한 가격인가요? 컬러의 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5억원을 했을 때는 좀 다른 데 사업한 것들의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교각수하고 해서 보니까 5억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최초에 대략적으로 발굴할 때 계상했던 거고 실제로 예산을 올리려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2억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1억 9,800만원이 쓰여 진 겁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5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 들어갈 때 안 있잖아요. 제출하신 안, 이것에 대한 예산이나 뒤에 있는 예산이나 비슷한 거나?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이런 것들은 일반이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알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아직도 좀 안 됩니다. 기왕 2억원이나 들여서 한 사업인데 오히려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 아니 “이게 뭐냐?” 소리를 들어선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것을 목격했던 분들이 다 동시에 했던 반응이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추후에 좀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까 원안을 심의위원들께서 변경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천 환경 10가지 색을 보면 1안하고 많이 비슷해요. 기존의 안 그리고 변경된 안이 연수고가하고 동춘사거리 밑에 하고는 완전히, 이런 색이 어디 있습니까? 겨자색이나 이런 색들이 10가지 색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10가지 색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10가지 색에서 또 색상이나 농도를 또 활용해서 연하게 하던 짙게 하던 그렇게 색이 가는 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10가지 색의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원색적으로, 이게 정서진 석양색이라고 했는데 약간 비슷하진 않은데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전에 비해서 깨끗해지긴 했어요. 전에는 너무 어둡고 지저분하고 했는데 색을 칠해 놓으니까 깨끗하긴 한데 너무 원색적으로 겨자색의 이런 걸 소위 붉은 벽돌색을 보다보니까 밥 먹으러 가면서 “저게 뭐야?” 그랬거든요. 그리고 연수고가 밑의 경우는 기존에 파란색을 칠해 놓고 보색이라고 있잖아요. 파란색이 이 색이 맞나요? 미술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게 무슨 애들 크레용 색칠한 것처럼 파란색에 이렇게 색깔을 입혀놔 가지고 도시디자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궁색한데 심의위원들은 도시경관에 무슨 그런 디자인 쪽으로 전문가들이신가요? 어떤 것을 보고 심의하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분들은 일단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미술, 디자인, 경관, 계획 이런 쪽으로 다 전문 학위라든가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너무 수준이 높으셔서 그런가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하고 이 색채의 경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안타까워요. 첫 번째 우리가 계획한 안이 누가 봐도 깔끔하고 고상하고 송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수구에 다른 구하고 차별화된 그런 도시잖아요. 도시인데 이렇게 원색적인 색채로 해 놔서 저희가 미술의 경지를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색채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전공하신 분들의 의견이 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심의절차를 할 때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동에서도 지금 도시디자인 때문에 문제를 삼고 경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색깔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지나다니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오전에 회의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으로 나름 결정했고 올렸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지 못하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좀 바뀐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도 있고 안타깝기도 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심의라는 어떤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그걸 따라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좀 검색을 해 봤더니 미추홀구도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더라고요. 거기는 노란색을 좀 쓴 곳이 있고, 인천에 대표적인 곳 몇 곳을 했는데 색채가 다양해요. 연수구는 나름대로 색을 봤을 때 첫 느낌이 좋아야 하잖아요. 위원님들이 한 두 분이 보신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10가지 색을 중심으로 해서 섞어서 쓰기도 하고, 같은 색을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히려 다른 구는 시에서 직접 하는 기둥뿐만 아니라 천정, 우리 지금 경원고가교 105호 고가교는 하늘색으로 칠해 버렸잖아요. 강판부분. 그런데 다른 곳은 요청을 해서 절반은 회색, 절반은 파란색으로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권한은 있지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이 사진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사례가 되거든요. 인천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쪽 축은 진행방향, 반대쪽은 반대쪽에서 오는 방향인데 절반을 나눠서 색채를 다르게 했어요. 절반은 다른 색하고 절반은 다른 색으로 하고 포인트도 줄만한데 너무 강한 게 원색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같아요. 이것은 다양하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비용도 매칭사업인데 50 대 50이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럴 거 같으면 용역을 주지 말고 그냥 변경 안에 의해서 한 걸로 하는 게 낫지 설계용역까지 색채에 대해서 앞으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심의안건을 접수하려면 그 디자인 업을 하는 그런 업체로부터 이런 안건을 만들려면 그쪽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최대성위원장

검색해 보시면 만석고가교가 기존에 차량제한이 있고 밑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걸 바꿔서 실제로 LED를 넣고 인천이라는 마크를 넣어서 야간에 조명이 굉장히 밝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예로 들면 지금 경원고가교 밑은 솔직히 어둡잖아요. 지금 중간중간 LED로 해서 3곳 양쪽으로 해서 조명을 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밝아 보이는데 저희가 시안 나와 있는 것은 그 어두움을 표현하지 않고 일반적인 밝을 때 기준으로 색을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그림자가 있어서 어둡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낮에 표현을 해서 일반적으로 색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색은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가서 보면 않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렇게 해 놓으면 야간에 앞으로 야간경관조명을 더 추가로 해야 할지 어두운 부분을 더 보완할지 표현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해 봤어요. 페인트 말고 랩핑을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도 했지만 저희 연수구에 걸맞은, 예를 들어서 송도 트라이 볼을 지금 동춘고가교는 원형 형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트라이볼 형태를 한쪽은 트라이볼, 차가 내려오는 방향은 G타워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주면 지하 지나가거나 차타고 온 사람이 “저게 어디에 있는 거야?” 했을 때 시각적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랩핑 형태 아니면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런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고 연수구를 알릴 수 있는, 지금 이 그림으로써는 주목적이 연수구를 알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냥 한 가지 효과만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법적 규제만 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반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요. 본위원은 참 놀랍습니다. 조치내용을 참고로 기록에 남기기에 위해서 읽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연수구에 경원고가교와 동춘고가교의 조치내용을 반영하라고 내려 보낸 내용인데 “경원고가교는 인천 환경대표색 10색중 자연색을 모티브로 한 인천바다색, 정서진 석양 색을 적용하고 어울림 색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운전자의 시야 피로도를 낮췄으며, 동춘고가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색채 반영해서 시안참조” 그 결과물이 연수구에 고가교에 색칠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시비와 구비로 약 2억원 가까이 들어간 예산인데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 주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있구나 또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스트레스도 줄 수 있겠구나 정말 아주 이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연수구에서 좀 더 강력하게, 주민들께서 이걸 매일매일, 한번 하면 10년 있을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스트레스를 주민들께서 받으셔야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인천 환경 색 10가지 색으로 규정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용역이든 연구결과물이든 이것도 시에 요청하십시오 어떤 근거로 10가지 색을 정했는지. 단순히 그냥 어떤 한사람의 주관적인 가치로 인천의 바다색이 시커먼 군청색인지, 인천의 하늘색이 안개 낀 듯 한 연하늘색인지, 강화갯벌색은 시커먼 진흙 색으로 해 놓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자료요청도 해 주시고요. 저희 연수구에서는 인천시에서 지금 제정한 인천 환경색 10색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정말 따를 수밖에 없는 건지 결국은 이 교각을 통과하는 통행량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구민들 대부분이 교각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든다면 한동안 우리 연수구에 있는 공원이 주제공원이다, 테마공원이다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공원들을 주제공원 테마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그 결과 정말 공원의 주인인 어린이들과 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어르신들이 참 이용하기 불편한 무슨 은하철도999, 반딧불 해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정말 공원의 주인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네를 치우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작년부터 공원녹지과가 그러한 것을 회복하고 정말 공원의 주인인 아이들과 주민들께서 즐거워하고 마음 것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반문교사로 삼으셔서 제발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텐데 올해 있었던 경원고가교하고 동춘고가교와 같은 실수가, 이것은 주민들에게 비극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도대체 인천시에서 무슨 생각으로 인천 환경색 10가지를 이렇게 규정했는지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질의해도 괜찮아요? 최대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같이 보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보니까 건축허가 현황 중에서 용도변경을 한 것이 건축과가 올 한 해 동안 총 현황이 303건이에요. 그중 용도변경을 한 것이 77건이거든요. 건축허가를 하면서 용도변경을 했는데도 허가해 준 사항들이 어떻게 어떤 심의를 거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을 시에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이나 주택으로 했다가 차후 건축주들이 사용목적에 따라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상가나 다른.

이인자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함박마을의 경우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 용도변경도 신고사항이 있고 또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직군으로 하는 건 그냥 신고만 해도 되고, 더 예를 들어서 강화되는 거면 허가를 받도록 건축법상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상에 예를 들어서 주택, 문화 및 집기시설, 체육시설 너무나 많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 적합하면 저희는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 303건 중에서 이렇게 많은 77건이나 되는 허가사항이 용도변경이 있었네요.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어떤 경우입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대부분 주택에서 상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지요. 이제 직장 다니시던 분들이 퇴직하시고 생계를 유지하셔야 하니까 장사도 하시고, 임대업도 하시다 보니까 용도변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조건이 맞는 것만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준공함에 있어서도 용도변경을 해 준 게 199건 중에서 13건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항인거지요? 설계를 변경했을 때도 해 주는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준공신청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용검사를 합니다. 용어가 법적으로 예전에는 준공이라고 했는데 건축법상에 용어가 아예 사용검사, 사용승인으로 바뀌었는데 사용검사 들어갈 때 용도를 변경해서 일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는 건축법 똑같이 시행령입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 설계변경이나 사용검사 시에 경미한 변경 이런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봐야 알겠는데 너무 자료가 많다 보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샘플을 몇 가지 갖고 와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구가 지금 주택이나 아파트나 지금 연수구가 1993년 정도에 1989년부터 1993년도까지 연수구 신도시가 개발되었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동안 25년이 지나는데 제가 10개 군구 중에 건축과, 공동주택과, 주택과가 되어 있는 곳을 봤더니 연수구만 유일하게 다른 곳도 몇 곳이 있는 데 공동주택이 많은 반면에 주택과가 없는 곳이 연수구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에서 주택업무까지 같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업무 과부하나 인력보완이나 혹시 의견 있으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바로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각 구별 과들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저희가 지금 연수구가 현재 인구가 37만 7천명인데 그중 8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을 공통주택지원 1개 팀에서 지금 3명이 9급 신규직원, 7급 1명, 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미추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5개 구는 건축과와 주택과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는 건축과와 주택과의 현원을 합쳐서 33명, 남동구 30명, 부평구 53명, 계양구 45명, 서구 47명, 그런데 저희 연수구는 주택과가 없고 2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도 7급이나 이런 고참이 아니라 9급 신규직원 건축직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처리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연수구가 20년 이상 공동주택이 64%이거든요. 주택은 80% 이상이 공동주택이고요. 제가 대전 서구하고 대전 유성구 사례를 봤습니다. 여기는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대전서구를 보면 인구가 50만명, 70%인 35만명이 공동주택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15년 아파트가 75%로 8만 2,500세대예요. 여기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아파트에서 민원이나 분쟁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 입찰이나 관련해서 케어해 주고 있는 센터가 연 850여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인원을 보니까 인원이 13명 정도, 많게는 2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이름을 예쁘게 지은 거지요. 인천으로 따지면 공동주택지원과나 이렇게 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원센터라는 명칭을 한 겁니다. 저희가 예로 든다면 도서관이 예전 명칭이 청학도서관이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정책과로 바뀐 것처럼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썼고요. 보니까 중앙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지요? 그런 명칭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16년부터 대전 서구하고 유성구도 운영 중인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업무를 보면 일반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부터해서 먼저 나가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걸 먼저 차단을 하고, 미리 설명도 하고, 안내도하고, 교육을 통해서 모든 걸 관장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분쟁이 없어지고 그리고 입찰을 하던 뭘 하던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고, 또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지원센터에서 입주자대표회에서 집중적으로 일종의 컨설팅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시작단계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그만큼 분쟁도 없고,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좋은 사례로 나오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아파트공동주택 동대표도 해 보고 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분쟁이 안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걸 케어해 주는 곳으로 지원센터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수구에서는 말씀하셨지만 팀에 팀장님하고 직원 2명, 그리고 계약직 해서 현재 4명이 계시지요. 4명이서 저희 37만이 되는 80% 가 공동주택이고 그 중 64%가 20년 된 아파트를 케어 한다는 것은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인 부분부터 생각해야 하는데 다른 부서 늘리는 거에만 급급했다고 생각하고요. 효율적인 업무개편을 통해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체적으로 설립이 돼서 연수구민의 64%가 20년 된 아파트가 살고 계시는데 앞으로 20년이지만 이걸 지원센터나 이런 조직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5-10년 후에는 20년 된 아파트 그리고 앞으로 신도심에도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5년, 10년 지나면 20년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때가면 걷잡을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공동주택지원센터가 필수 아닌 지금 의무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대구 유성구도 민원이 185건인데 사실 저희가 2019년도 민원 건수를 조사하니까 4,740건이었습니다. 접수민원만 서류상으로만 해도 850건이었고, 현재 지금 단지 수가 의무관리 대상 300세대 이상만 보더라도 현재 2018년도 133단지, 2019년도 139단지, 지금 준공예정이 2020년도면 151단지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그래서 인천시 타 구에 봤을 때 현재 300세대 이상 단지가 서구만 빼고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가 있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9개단지입니다. 사실 저희로써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현재 건축과에서 도시재상사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이들 도와주셔서 안골마을 이번에 226억원을 예산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12월 말에 결정이 날 것인지 안골마을 재생사업과 송도 재생사업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재생팀도 인원이 사실은 1명입니다, 팀장 빼고. 그러니까 일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가장 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액인건비나 지금 뭐 기획실에서도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생각하고 계신데 조직적인 조례 개편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다들 열심히 어떤 개선방안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 실무과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센터라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에 맞게 센터로 해서 솔직히 공동주택과나 도시주택과를 해서 거기에 공동주택지원센터 만들고, 주택과 거기는 인허가를 하고, 도시재생팀은 재생사업만 전문으로 하고, 또 공동주택지원팀 거기는 지원만하고 가칭 도시주택과나 공동주택과 그러한 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혹시 연수구에 공동주택주민활동가라는 제도가 있나요? 없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대전은 현재, 저희가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활동가 이런 활동가 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대전이 유일하게 지금 대전 공동주택에서 주민활동가 양성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다 하고 있고요. 대전에는 실제로 지금 검색해 보니까 대전 서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도 따로 접수하고 직접 받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있고 교육을 거기서 맡아서 하고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시면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단 한건도 회의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016년 1월 전담부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인천 서구에 설치했습니다. 시작한지 2년 만에 아파트관리비 절감과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공동주택주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 학교 있지요? 이런 것처럼 여기에 공동주택주민학교를 하고 있는데 1,700명이 수료했습니다. 입주자대표 운영자교육 이것은 저희 하고 있잖아요. 관리주체 안전교육을 직접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주에 맡겨서 하고 있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위탁 줘서 사실 참여가 이 사람들이 생업이 있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거기서 공사, 회계, 관계자 교육도 여기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교육가면 전체적인 교육을 해요, 여기 연수구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통적인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시설개선과 주민소통을 위한 공모사업도 직접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일종에 센터기능이 교육만 시키고 위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24개 단지에 1억 6천만원 지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개최해서 27개 단지에 17억원이 절감 됐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술자문해 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23명인가 24명이 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여기 서구는 50명 이상의 전문가가 복수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요. 서구가 아파트에서 36억원의 관리비 절감을 하는데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2년 동안의 수치거든요. 그런데 5년, 10년을 잡는다고 하면 사실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세대당 100원, 200원 절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1만원 절약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 그런데 실제로 2년간 36억원의 관리비를 절감했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거든요. 총체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내년 2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면 여기 현실적으로 서구나 유성구나 그 사례를 직접 가서 사례도 보고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고요. 실태조사를 저희가 직접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저희 위원들도 갈 거고요.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내년 2월에 조직개편 되지만 본위원은 진짜 연수구 발전, 발전하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서 분쟁이 안 생기고 주민들 간에 화합이 일어난다면 주민들끼리 마주쳐도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공동체활성화 공간을 위해서 제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커뮤니티 공간도 활성화 되고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들 같이 함께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년 2월 조직개편 때까지 기획예산실하고 청장님께 건의를 드릴 거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거의 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세요, 그렇다고 개인주택에 사셔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연수구에 관련된 일이니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겠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직원들이 사실 많이 힘듭니다. 지원팀에 계약직 직원 주택관리사 직원도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습니다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3개월째 못나오고 있는데 직원 2명이서 신규직원하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올 초 작년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답보상태로 제시만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현화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직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이나 자치도시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어떤 개선대책이 확실히 만들어졌으면, 이번 조직개편을 기회로 그것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공간 확보, 조례제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도 함께 할 테니까 신경써주시고요. 국장님,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지금 조직진단 자료를 12월 20일까지 각 실과 취합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최대성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랑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더라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공동주택관련해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택관리조정분쟁위원회는 저희가 위원이 10명, 그리고 임대주택도 10명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 거의 이게 위원회를 연 실적이 없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 및 이해를 많이 시켰고 그래서 사실 신청을 사실 그분들이 정식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인력낭비 이런 것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원만히 해결돼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정식 신청된 건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 비활성화시 사인 분석에는 즉 3년간 10건 미만 접수 시에 기재하는 비고란에 조정 시에 구속력이 미비하다는 사유를 적으셨던데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것은 사실은 권장사항으로 법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지시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정입니다.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준다던가 중립적인 이런 걸 대화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준다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정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제도적인 미비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재된 사유랑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달라서 만약에 첫 번째로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 거라면 기재하실 때에는 신청이 없었다라든가 조정이 완료 됐다거나 다른 사유를 적으셨어야 서면으로 위원들이 볼 때에 사전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한 가지 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권한이 없고 강제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입대표나 서로 분쟁 당사자들끼리도 우리가 설명은 최대한하고 했지만 또 부족할 시에도 자기들이 이게 법적인 권한이 없는걸 알기 때문에 시간낭비다, 저기다, 인력낭비다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릴 건데요. 총무과에서 징계위원회 개최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축과에서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로 나왔던 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확인 태만이라는 이유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 건은 제가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해당 팀장님이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당초에 주택팀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는데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등록자로 서류를 첨부해서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주택사업 등록자 서류가 사실 누락이 된 것입니다. 누락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서 담당직원이 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미처 사실 챙기지 못한 그런 실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서류 미비로 징계 아닌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주의정도로 처분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결국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서류는 있는데 제출을 안 했던 거지요? 등록은 되어 있던 사안인 거지요? 그러니까 서류누락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원래 등록되어 있는 자가 서류를 안 냈다는 말씀이시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그 건은 다세대 주택 20세대 이상일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등록 업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됐고 우리가 그걸 처리를 했거든요. 25세대로 신청이 돼서 그걸 우리가 정확히 검토 못한 상태에서 허가처리 한 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을 구청에서 허가를 한 거네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예, 그래서 차후에 그 분이 주택건설업 등록을 해서 제출해서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추인 비슷하게 처리가 된 거지요.

조민경위원

그 부분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알게 되신 사안인가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직업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세대수 부분을 좀 미스 한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민입장에서는 제출을 할 때 이게 꼭 필요한 서류인지 아닌지는 검증은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의 잘못은 아닌 거 같고, 그럴 때 한 번에 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나중에 서류를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한명이서 여러 업무를 과중하게 하다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어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처분 상으로 불문경고로 넘어간 거 같은데 앞으로는 주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어지는 내용 아닌데 저희가 준공자료하고 허가자료 받았는데 저희가 용도에 맞게 건축허가를 내 줬어요 거기에 맞게 준공이 떨어졌어요. 현장에 나가시잖아요. 대행하시는 분이 있지만 현장에 나가지 않으시나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그 부분은 현장에 안 나가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하수도나 관련된 그쪽만 나가서, 협의부서는 현장을 나가고 심의부서에서는 안 나가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허가 나서, 신축을 했어요, 준공이 떨어졌어요, 준공이 떨어졌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1종 근린시설인데 그거와 다르게 나중에 용도변경을 자기네가 알아서 한 거예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알지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건축과에서 법으로 정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축건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현장을 나가본다던지 점검을 나가던지 그러지 않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그러한 현재 건축행정건실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무허거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불법용도변경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위성으로 찍은 건 항측으로 해서 증축한 부분이고, 실제로 내가 가서 보는 건 육안으로 봐서 이게 합당하게 맞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실제로 준공과 달리 다른 시설로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나간 적이 있거나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그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구역별로 일정을 짜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거 위주로 나가시는 건지.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신고한 것도 나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 같은 상습적으로 그런 게 많이 유발하는 곳은 중점적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준공 때는 현장을 나가면 좋은데 법상 공무원은 나갈 수 없고 감리자가 의견서를 첨부해서 준공검사자와 감리자가 이상이 없다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예방하고자 이번에도 연말연시에 불법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9일에 연말 1월하고 1월에 두 달에 걸쳐서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 증축 그런걸 점검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고요. 상반기에 했는데 연말에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하시고 결과물 저희 위원님들께도 주시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마지막으로 그게 세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것 같은데 건물을 예를 들어서 10층 짜리를 지었는데 거기를 메디컬타운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몇 % 이상 건물 안에 메디컬이 들어야 세금혜택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양 받으신 분들이 임대를 놨는데 임대가 잘 안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도변경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용도변경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메디컬로 안 쓰고 불법으로 쓸 경우 고발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게 메디컬은 의료시설 부분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작은 의원이나 그런 건 근생2종에 들어갑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건 들어갈 수 있지요.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는 아예 건물을 메디컬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만약에 메디컬을 근생으로 바꾼다면 주차장을 봐야 되겠지요. 그걸 봐야 하고 실질적으로 메디컬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저희가 용도변경으로 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최대성위원장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해 볼게요. 지금 원도심 쪽에 경마장 있지요. 거기에 건축허가 날 때 그 주차장이나 관련해서 용도에 맞지 않았는데 건축허가가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날 때 주차시설이나 그 건물의 경마시설이 들어오는 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성위원장

원도심 연수 2동에 있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연수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든요. 지구단위구역 안에는 필지별로 지역마다 허용되는 용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용도에 보면 활용되는 용도가 있고 불용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처리가 되는 거고, 또 별도로 용도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변경도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부서 협의에 의해서 적합시 허가처리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관련부서 중에 도시계획과도 있고 주차장도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주차부분은 건축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건물 안에 얼마 전에 요양병원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부분에 관할부서는 아니지만 그 안에 그렇게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때는 주차장 면적이 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라고.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법적 주차대수보다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계획주차대수는 여유 있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 바뀐 거에 적합한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철저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저는 615쪽, 옥련동에 윤00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시장연두방문, 구청장 동 순회 시에 건의사항인데 영남아파트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지금 재건축도 저기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벽 철골 등이 무너질 것 같고 녹물도 너무 많이 나오고,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법적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진단 시에 재건축으로 확정되면 당연히 아마 확인했을 것으로 안전점검자께서 의뢰해서 했거든요.

유상균위원

철골도 무너질 것 같고, 녹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워낙에 직원들이 바쁘시니까 직접 나가서 보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동장님이나 이런 쪽에 협의요청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확인을 해 보셨는지. 현장 다녀 오셨으면 됐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해당 팀장은 다녀왔다고 합니다.

유상균위원

다녀오셔서 처리하셨다면, 앞으로 저희 연수구에... 역시 옥련동 벽산빌리지가 30년째 방치되어 있어서 여긴 무슨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발전이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이 내용은 차제하더라도 여기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가 안전이나 빙판길, 상당히 경사가 심한데 조만간 눈 오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 놓으셨나요? 특별히 거기 지금 무슨 절도 있고 경사로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해 놓으셨나요, 관련과가 여기가 아닌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하여 노후공동주택 배관교체 필요, 이것은 작년도에 이것은 했는데 노후배관 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선학동에 태산아파트는 사업이 종료됐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2,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거기 말고도 4곳인가 그렇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승강기하고 배관하고.

유상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진짜 아주 진짜 빨간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한번 가서 보고 놀랐는데 선제적으로 조례도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의해서 힘써주신 거 감사드릴게요. 그 다음에 616쪽, 연수동 전00님께서 원인재 마을에 단지 내 운동기구설치요청을 했는데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이분이 신청을 안했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상하네, 안 했다니까. 617쪽, 아까 선학동 태산아파트 엘리베이터 이것도 잘 협조해 주셔서 공사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여기서 한 대목 보시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니까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조례에 따라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은 30년을 경과한 시설물에 해당함” 그러면 연수구 관내에 지금 30년이 넘은 공동주택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주민들의 요구가 녹물도 나오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아까 철근도 튀어나오는 건의내용을 보니까 재개발 생각도 나오는 거 같은데, 현재 우리 연수구에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의 실태파악은 되고 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건 저희가 준공연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옥련 대진개발, 청학 영남아파트, 송학둥지아파트 여기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사업진행중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뒤에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면 이제는 가능한 모양인데 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실태파악도 하고 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저희가 지금 상하반기에 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허가나 증축과 별도로 그 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빌라나 이런 건 아니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소규모 빌라나 연립주택은 다세대 규모인데 그런 것도 등급이 C나 그런 등급에 오래 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실태는 알고 계시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왜냐면 동절기가 오고 건설과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동절기 보다 더 위험한 건 해빙기 때가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노후추택들이 겨울에 눈, 비를 머금고, 얼면 팽창하고, 해빙기 때 녹으면 타일도 떨어지고 사건사고가 많잖아요. 아까 무슨 불법증축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더 중요한 건 아무튼 사건사고로 주민들이 사상자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앞으로 보다 역점을 두셔서 정말 결코 안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실태파악도 꼼꼼히 해 주시고 또 재건축사업도 이제 도래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용역을 선제적으로 준비 하신다던지 이런 것도 진행하셔서 주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사업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은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상균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지금 급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 연수구의 재건축사업을 하실 거며 또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왜냐면 이제 원도심은 벌써 30년 넘은 건축물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주민이 아까 보니까 철근이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민원이 있는걸 이미 안 이상 적절히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