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밖에 눈이 오네요. 연수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수급계획 2017년도 12월에 이 보고서가 있네요. 그리고 내년이 3년째니까 내년에 하시죠? 제가 올해 미리 각 부서마다 예고한 대로 용역보고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받아서 볼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봤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금 송도동에 이 자료를 보니까 화물차와 버스 현재 보유 대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송도동에 2.5톤 이하는 빼고, 초과되는 자동차가 그때 당시에 1동에 17대, 2동에 31대, 송도 3동에 35대. 버스는 수량이 좀 많은데 27대, 110대, 40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 12월 당시에 이렇게 파악이 됐다면 이에 따른, 뭐 일반 승용차야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또 아파트에서 대책을 세우고. 보니까 송도 3동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주차수급률이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100% 만족도가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2.5톤 초과 대형 트럭들과 버스 같은 경우는 길이가 10m씩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이쪽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송도 내에 있는 화물 대형트럭들과 대형버스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요? 대수가 만만치 않아서. 다 합쳐보면 거의 210대 정도 되는데 10m짜리 트럭과 버스 210대가 송도 1, 2, 3동 안에 어딘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어떤 대책을 세웠나요?

현재 우리는 어떻게 이 차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인천시 어디에다 해도 상관없다면서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를 보면 현실적으로 대형트럭과 버스가 존재하고, 버스 중에서 제가 보기엔 한 100대 정도는 시내버스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워낙 대형트럭들이니까. 이런 문제점은 지적이 됐는데 대책이 보고서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점점 송도국제도시 내에 화물차와 대형버스가 늘고 있다는 건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도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이 건이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있더라고요. 참 용역보고서가 꼼꼼하게 잘 됐다는 판단이 드는데. 주차실태설문조사를 하면서 연수구 자전거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었냐 햐면 2017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1,300명에 대해서 무작위 표본 축출법을 사용해서 1,300부를 뿌렸는데, 그중에서 584부가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44.9%의 응답률이 있는 거죠. 저는 연수구의 자전거 문제를 여기서 교통문제의 문제를 함께 다뤘나보다 하고 이걸 읽다보니, 그게 아니라 자전거 이용실태 설문조사 안에 이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운전을 얼마만큼 하는지, 주거형태는 어떤지, 주차여건은 어떤지,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는지, 주차장소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쭉 했어요. 그래서 참 꼼꼼하게 잘했긴 했는데, 중요한 건 결론이 없어요. 설문조사표만 있고 답이 없더라고요, 이 안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잘했다고 봅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해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 같은데, 역시 이것도 조사는 꼼꼼하게 한 거 같은데 어떤 결론이 도출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결론도출이 참 어렵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도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쉽지 않았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좀 이 부분은 용역보고서에 아쉽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좀,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도 아마 몇 천만원 했을 거예요. 아무튼 조사는 열심히 꼼꼼하게 했는데 답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운하다. 역시 아까 화물자동차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잘한 것도 있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야겠는데, 이때 당시에 이 부분은 참 전략적으로 잘했다. 지금은 현실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노외주차장 사업대상지인데, 이건 빠르게 읽을 테니까 확인차원에서 한번 할게요. 선학동 365-1번지에 주차면수 52개, 이건 확보되어 있죠? 팀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잘됐다고 보이고. 연수 1동에 514번지 99면. 이거는 함박마을 위쪽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위쪽에 하늘유치원 위쪽에 지도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쪽에도 주차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연수 1동에 587번지 일원이 바로 북부주차장 일원이고. 연수 2동도 했고 청학동도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동춘 2동은 현재 진행 중이고, 전체 여기서 전략을 세웠던 581면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도 확인해서 이 부분은 잘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그 2개 용역은 결론이 없다는 건 꼭 기억하셔서.

그다음에 이것도 간략하게 확인할게요. 이것도 참 좋은 전략을 잘 세웠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설주차장개방사업입니다. 전략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보니까 선학동에 하늘기쁨교회하고 연수병원인데, 하늘기쁨교회는 이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연수병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거기 관리하면서 병원이용자들만, 그러니까 개방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25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복음교회 말씀하시는 거죠? 아, 선학교회. 근데 거기는 몇 면 안 되잖아요. 기껏해야 4대인가 6대밖에 못 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25면인데 연수병원 지금 리모델링해서 바뀌긴 했는지 이런 건 계속 접촉하셔서, 왜냐면 그쪽만 한번 뚫려도, 솔직히 25대 주차면수 확보하려면 예산이 얼마 입니까? 그쪽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보셔서 적극적으로, 이것만 뚫려도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연수 1동에 초원교회 같은 경우도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2동 동춘교회 33대 같은 경우도 차단막 설치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개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옥련 1동에 주말씀교회하고 선목교회 개방하고 있나요? 모르시는 거 보니까 이것도 아마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청학동 천주교는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빛교회도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은 참 좋았는데, 연수병원, 초원교회, 동춘교회, 선목교회, 주말씀교회 이 교회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게 그냥 개방되겠습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평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나보시죠.

이게 합이 155면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개방되어 있는 건 약 50면만 개방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100면만 개방해도, 우리가 주차공간 100면 확보하려면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만나보셔서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쌈지주차장사업도 잘 하신 거 같아요, 전략을. 그런데 선학동에 383-2번지 26면, 지도를 봤더니 이건 조성이, 근데 이렇게 26면까지 조성된 거 같지 않던데, 어떠세요? 기억하시죠?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전체 98개 쌈지주차장 확보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미흡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전략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아직 우리가 아무튼 좀 더 잘 접근하셔서 해법을 좀, 어쨌든 전략은 참 좋은 것 같으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끝으로 하나만.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을 찾다가 딱 1장 찾았습니다. 234쪽, 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가능지역 검토.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다섯 줄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가능지역검토. 연수구 내 화물차 전용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대상부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사용 가능한 부지는 대부분 규모가 작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의 일부분으로 남은 공지여서 적합한 지역이 전무한 실정임.” 연수구 내 화물주차장이 없다는 건 이미 이때 결론을 내리셨어요. “따라서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화물주차장 조성 및 운영이 계획되어 있어 연수구 화물차 주차문제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도 같이 고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화물주차장 문제로 송도의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에 용역 할 때는 이 부분도 우리의 관할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때는 비록 다섯줄밖에 언급이 안 됐지만 좀 더 잘 보고서에 담으셔서 현실성 있는 그런 수급계획을 내놓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계획서는 그래도 많은 부분 의미 있는 보고서였고, 아까 지적했던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조사는 잘 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운하지만, 나머지 주차문제는 전략적으로 잘 하신 거 같아서 그래도 만족도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거 예산 세우셨죠? 얼마인가요?

예, 적은 비용이 아닌데.

잘하셨네요. 그래서 아무쪼록 자전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좀 건의 드릴게요. 자전거조사 잘하셨어요, 진짜. 이건 전략적으로 잘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확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거 같은데, 자전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기반시설을 다지는 건 마땅하죠. 그러나 교통에 관련된 건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언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낸 용역보고서를 보면 카카오티바이크가 들어와서 운행된 지 6개월이 안 됐어요. 현재 600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동한 경로를 파악해가지고 송도국제도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티대리기사인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걸 활용하는 방안으로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이것도 하나의 교통이니까 이 부분의 사업 진행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자전거사업, 공영자전거 이런 건 교통과에서 함께 엮어서 카테고리화 해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기반시설은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물어서 조성하는 건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부서 간에 좀 더 업무협의를 하셔서. 왜냐면 그게 합리적인 거 같아요, 교통의 문제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송도 한옥마을에 관한 민원은 본 위원하고도 지역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주민들께서 그쪽을 통행하시는 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차단속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고, 만약에 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으셨더라면 주민들의 민원도 이해도도 있을 텐데, 비용을 받으시면서 다른 차는 주차도 못하게 하고 당신들 차만 거기다 대고 그러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그쪽 업체하고도 잘 이야기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차량민원과에서는 주차문제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히 큰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자체가 없나요?

그래서 저도 교통행정과를 보니 그런 업무가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까 확인을 해서 질의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민원을 진짜 많이 받고 현장의 민원들과 많이 접촉하는 부서는 차량민원과 아닙니까? 차량민원과의 존재 목적이 단속을 하는 데 있다고 누가 정의해도 일리 있는 이야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속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기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장수급계획이나 이런 걸 용역이 나갈 거거든요. 나갈 때 최소한 차량민원과에 팀장님 한 분 이상은 꼭 거기에 같이 참여하셔서 협의하시고, 민원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예방적인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일도 많으셔서 바쁘신 줄 알지만 그렇게 해서 민원인 하루에 한 10%만 줄여도 효율적이라고 보이니까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꼭 팀장급 이상 참여하셔서 연구용역서에 예방적 효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763쪽, 여기 다 주민들에게 민원이라서 그런데, 거기 선학동에 “최OO”님 “선학초 현대유치원 앞에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위험. 민원을 제기해도 일회성에 그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주차계도를 넘어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2019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단속 건수가 67건이에요. 거기는 언제든지 나가보시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거기는 주차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 단순히 몇 대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화물차들 거기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거든요. 그런데 거의 양쪽의 차선들이 그래서 2차선으로 이용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통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 선학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다 보니 아이들이, 물론 아이들이 횡단보도 외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놓으셨긴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뛰어 다닙니다.

CCTV를 설치하는 데 아무래도 주차단속 CCTV가 찍으니까 해결책도 될 수 있는데, 그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가 삼거리가 아래 존재하잖아요. 거기 지금 현재 가보시면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아파트 쪽에 담벼락 쪽에는 주차금지 라인을 최근에 그려놨어요, 건설과에서. 그런데도 아예 한 차선 자체가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상가 쪽도 주차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주차금지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긴 주차할 수 있는 곳이고. 주차금지라인이 있는데 있는 쪽도 아예 주차가 되어 있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방통행처럼 좁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앞에 장사하시는 상인분들께서 너무 위험하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아찔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고 그 앞에 가셔서 김밥집, 김치찌개집, 슈퍼마켓 가서 보시면 이구동성으로 너무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원래 주차라인이 안 그려져 있었는데 본 위원이 계속 건의해서, 긋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긋는다고 해서 최근에 그래도 그리는 데까지는 했는데, 이 부분은 자칫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민원이도 선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일주일이고 얼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좀 개선하지 않으시면 자칫 사고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아무튼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수 3동은 이제 해결을 한 거죠, 유료화해서?

연수 2동에 보시면 대동아파트 앞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잦으므로 사고요인제거가 시급하다고 해서 불법주차단속강화에 플랜카드 게시해서, 여기가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된 차량이 간혹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소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후 퇴근 시간대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민원 많이 들어오죠, 이 구간이? 계속 과장님하고도 한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눈 적도 있었고,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 경마장인가 그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데, 최소한 횡단보도 앞은 막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횡단보도 다 막아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고가교 밑에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수리해 주는 수리점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께서 전동휠체어를 끌고 가시다가 어떻게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다 막아버리니까. 경사로를 타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니까 장애인 수리점 앞쪽에 거기는 아예 다른 차도 못 대게 장애인단체에서 아예 거기 가림막을 임의대로 해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거 도로에다 했다고 벌금 물린다고, 그 단체에다가.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다른 쪽에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기해 주시든가 뭔가 대책을 만들어주셔야지,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보행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처 적절한 대처를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것도 갖다가 트럭이나 이런 걸 못 대도록 자구책을 한 건데, 그 부분은 좀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법과 원칙대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4월부터 한번은 토요일날 과장님께 전화 드려서 그런 적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눈곱만큼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매주 거기를 걸어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왜냐면 단속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민원도 계속 들어가고, 심지어는 지역구 의원이 거기에 거의 매주 그걸 보고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함에도 1년 동안 나아지지 않았다면 이건 뭔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민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법과 원칙의 잣대를 들이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하셔서 다음 사업보고하기 전까지 어떤 의견이라도 좀 내주십시오. 그러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갈 게 아니고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년도 사업계획안에 담아야죠. 지금 담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과장님, 국장님, 차량민원과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잠깐 협의 좀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꼭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연일 차량민원과에 민원이 많은 거 알고요. 또 연수구에 땅이 2010년도 도시계획 할 때보다 무려 3배가 커졌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도로와 이런 것들을 다 하시려니 제한된 인력으로 힘들어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주민들의 일상에 긴밀한 민원사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단한 노력과 그다음에 용역보고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정말 스마트도시 한다고 전략사업팀인가요? 어딘가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 모양인데 섣부른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정말 민생에 직결되어 있는 주차장 문제나 차량 민원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지 않나.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에는 차량민원과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그런데 이런 내용도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784쪽, 연수구 공간정보 활성화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죠?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중인데, 구민들께서 아직 활용은 못 하고 계시죠?

이게 비예산사업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까?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게 뭐 큰 기술이든 작은 기술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께서 주민의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서비스로 말미암아 저희 지역주민들이 생활을 편의를 느끼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든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비스 품질에도 좀 더, 일단 한번 봐야겠죠. 저희 위원들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느 정도 시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한번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 상대로 시연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요즘 연일 언론에서 부동산중개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연수구는 사정이 어떤가요?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럼 됐습니다. 아무튼 이게 재산권이 워낙에 부동산이라는 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고가 생기면 크잖아요. 사전예방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무슨 전자부동산거래 이런 게 본청 엘리베이터 자막에 뜨던데, 그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민들에게, 주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인 거 같은데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스마트도시조성을 위한 토지정보과 정책토론회는 전년도에 그때 6월 25일날 하셨었는데, 이제 이 사업이 지난 1년 동안 계속 계획하시고 연구를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부서로 이관을 했나요?

그럼 그쪽에서 추진을 하겠대요?

과장님께서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기하셔서, 또 공청회도 하시고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가서 시연도 해보고 그런 노력을 기하셨었는데, 사업이 이관됐다니까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알겠고요. 끝으로 내용은 마무리 됐고. 내년도 사업에 8천만원인가요?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언급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게 있는데 그건 소비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건 우리가 설명을 다 들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쓰는 수혜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내는 모양이에요.

얼마씩이나 내요?

8천만원 채우려면 많이 해야겠네요.

그래요, 아무튼 그때 설명 중에 수수료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곳에서 그 얘길 듣고서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거 하실 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고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내용이 있으면 힘드시겠지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얘길 들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요자인 우리 쪽에서 징수를 하고 있으니 프로그램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