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장희경 (제안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홍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3쪽, 구정소식지 대표캐릭터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담당
장희경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제안공모 하실 건가요?
담당
장희경 공모하는 것도 처음에 고민했었는데요. 기존에 구청에 연수구의 캐릭터 말고 친근감 있는 그런 캐릭터로 해서 재미있는 캐릭터를 녹여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만드는 건 저번에 들었던 거 같은데 방식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담당
장희경 공모 아니고 직접개발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개발해요 아니면 업체가 결론은 업체 하나 선정해서 업체 보러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제시안을.
담당
장희경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안공모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 굳이 안 들이고, 제가 예전에 디자인 계통 일을 해 보니까 업체입장에서는 좋아요. 결국은 한 달 기간들 주던 두 달 기간을 주면 그때 가서 최종 자기네가 제안한 거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데 제안의 경우는 구민들 제한이나 이렇게 주민들 중에서 공모해서 상금 걸고 하면 그거 어느 정도 토대로 나온 걸 가지고 그걸 구민이 제안하고 구민으로 선정하고 어느 정도 된 걸 가지고 업체한테 캐릭터로 만들어오라고 하면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반도 안 들게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없는 아이디어 짜서 이거 해 오라고 해서 돈 다주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그 업체에서 제안한 아이디어 내에서 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런데 주민공모를 하면 미술이나 캐릭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내가 한번 제안해 볼 수 있겠다 할 수 있어서 하여간 진행하는 방식을 염려해 두고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해 보세요.
담당
장희경 처음에 공모방식을 고민했을 때 공모해서 몇 배수 작품을 받아서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면 꼭 그 범위 안에서만 당선된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니까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모를 하면 종류가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구민공모가 됐건 업체공모가 됐건, 업체에서도 내가 디자인 쪽 일을 하시는 분이 공모할 수 있고 그러면 다양한 캐릭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능허대축제 할 때 연송이도 쓰고 있죠?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온 것 중에서 이게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는 게 시선이 모아질 수 있는데 백지상태에서 업체에서 캐릭터를 갖고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업체 측에서 볼 때는 전국에 수많은 캐릭터가 있는데 그 중에 유사스러운 것들 중에서 해서 제안하는 게 보통 특성이라는 거지요. 고민해 보세요.
담당
장희경 다양하게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보실 때 인천이나 서울에서 대표캐릭터 생각나는 거 딱 있으세요?
담당
장희경 고양시의 경우 고양이, 오산의 경우 까순이라고 해서 까마귀.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에서 조사하느라 한 거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왜냐면 귀에 익거나 눈에 익게 본 게 있는지. 그다지 눈이 잘 안 가는 게 현실이에요. 하여간 그 정도겠지요. 우리 월드컵이나 올림픽 할 때 그런 캐릭터 정도가 기억날 정도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하기에는 나중에 유의무의하게 될 사업 같아서 고민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IPTV 셋톱박스 10대를 하게 되면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제 현재 있네요. 추가로 계속 구입하는 거예요? 각 기관에 해 주는 건가요? 인터넷방송 이런 거 볼 수 있게끔.
현재 54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 총 몇 개나 되요? 집행부 각 사무실에 설치하려는 건 아니지요? 공공목적으로 되는 곳에 설치하려는 거지요?
화면 1개에 셋톱박스 1개가 들어가요?
우리가 총 화면 있는 게 몇 개예요? 동 주민센터 플러스 복지관 이런 곳도 다 있나요?
추가로 하려는 곳은 어디에요?
별관에 10대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 이런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송도 체육문화센터, 함박문화센터 이런 곳?
알겠고요. 209쪽 정보화마인드 조성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잖아요. 1년에 몇 회해요?
이게 몇 년째 지금 해 오는 사업이에요?
변화가 있어요?
이거 100% 주민들은 무료지요?
그러면 연 인원 말고 정보화 교육을 받는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90개 강좌가 시기별로 다 다르지요?
그러면 중복수강은 안 되지만 교차 수강은 되나요? 봄에 했던 수업은 들었고 끝나면 여름에 하는 건 되고?
그래요. 매년 1억원씩 들여서 정보교육을 해 주는데 중복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정태숙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세 분 고생 많습니다. 204쪽, 화보제작 2,200만원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담당
장희경 화보는 지금 격년제로 해서 2016년부터.
장해윤부위원장
사업내용이 주로 뭐지요?
담당
장희경 말 그대로 구정홍보에 대한 화보, 그러니까 사진과 텍스트를 활용해서.
장해윤부위원장
영상화보 이걸 만드나요?
담당
장희경 영상은 아니고요. 지면을 활용한 화보집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배포하는 거예요? 책처럼 몇 부를 만드는 거예요?
담당
장희경 2018년도의 경우는 1천부 정도 만들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2만 2천원이에요?
담당
장희경 기존에 촬영했던 사진과 보완된, 왜냐면 연차가 거듭되면서 바꿔야 할 사진도 있고, 또 해당되는 텍스트의 내용도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고, 이후에는.
장해윤부위원장
각 동으로 배포가 되는 건가요?
담당
장희경 동도 할 예정이고요. 요새 송도국제도시의 유관기관들도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홍보용으로, 그리고 국제교류 업무할 때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홍보게시판이 전체 22개 있지요?
담당
장희경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우측에 205쪽,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해서 3,720만원 예산인데 이게 전년도 금년에 종합홍보동영상 제작 2천만원 그 내용과 비슷한가요?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구정종합홍보동영상은 제작을 안 하고 이걸 새로 신규사업을 넣었나요?
이게 보면 작가가 360만원, 출연자 1,200만원, 촬영편집 960만원, 라이브편집 1,200만원, 출연자는 누구예요? 누가 출연하는 거예요?
아니, 출연자 1,200만원 출연료를 준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주냐고요.
여기 보면 유튜버 내용에 확대간부회의 유튜버 녹화방송, 청장님 1인 유튜버 라이브 방송 그러면 확대간부하고 청장님한테 출연료를 줘요?
저는 우려되는 게 확대간부회의 유튜브 녹화방송을 3,720만원 들여서 하고, 구청장 유튜버 1인 라이브 방송을 여기 제작내용이 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간부회의 하는 거 하고 지자체장 라이브 방송하는 걸 3,720만원을 들여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08쪽, PC가 구 전체가 1,638대있지요. 노트북은 104대.
내구연수가 5년이지요. 18년도 컴퓨터를 370대 바꿨고, 모니터 292대, 금년도 컴퓨터 140대, 모니터 112대, 노트북 29개, 내년도도 489개, 495개, 이게 다 내구연수가 딱딱 끊어지나 봐요.
제 자료에는 18, 19, 20년 내년까지 컴퓨터 998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노트북도 800몇 대, 그러니까 컴퓨터만 거의 1천대를 교체하는 건데 그 전 자료가 없어요. 17년, 16년도 몇 대 교체했는지 별도로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5년 딱 되면 1년 더 쓰기가 아니라 떨어지는데.
1,688대에 지금 교체한 게 999개란 만에요.
그러니까 5년 딱 떨어지는 시점에서 딱딱 교체하는 거야.
내구연한이라는 의미를 5년 쓰고 예를 들어서 승용차도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입니다. 차별로 다르지만, 5년 쓰고 더 쓸 수 있으면 보통 컴퓨터라는 게 2-3년 더 권고를 하거든요. 8년 정도 보거든요. 우리 구에서 교체하는 건 딱 5년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요.
사유를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다른 질문이 있어서요.
하여튼 이거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퀘스천마크가 많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5년 되면 의무적으로 딱딱 바꾸는 느낌이, 시나리오대로 돌아가요. 물론 1,635대를 사용을 다 많이 하겠지, 전체 100%? 그건 제가 퀘스천마크로 질문 드리는 거고요. 좀 고민하셔서 예를 들어서 내 돈 같으면 5년 쓰고 교체하기 쉽지 않지,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우리 지금 공공빅데이터 인력이 미래전략사업단으로 빠졌지요?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지금 기본급 한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5,890만원 빠졌는데, 누가 빠지는 거예요?
담당
장희경 마을자치과로 예산이체가 되면서 세부사업예산으로 해서 나눠져 갔고요. 이 안에 기타직 보수로 해서 시간선택제.
장해윤부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그게?
담당
장희경 지금은 없고요. 시스템 상으로 계산할 때 포함되어 있다가 마이너스로 생기더라고요.
장해윤부위원장
빠졌는데 아무리 봐도 안 나와 그래서 저는 미래전략사업단 빠진 게 잘못 표기했나, 미래전략사업단으로 다급이 빠졌잖아요. 내용은 알았습니다.
담당
장희경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마을자치과 시간선택임기제보수 들어가 있던 게...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 비교증감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끄트머리 답만 내 놓으니까 하여튼 컴퓨터뿐만 아니라 홍보미디어실 예산이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해야 할 예산도 많은 것 같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컴퓨터를 바꾼다던지, 모니터를 바꾸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옆에 다른 공무원이 바꾸니까 나도 같이 바꾸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03쪽, 동료위원도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었는데 구정소식지 대표캐릭터 제작하고 등록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담당
장희경 구정소식지 대표캐릭터라고 저희가 잡은 이유는 기존에 캐릭터가 있긴 한데 친근감 있고 재미있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주민에게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도해 보려고 하는 데, 가장 저희가 갖고 있는 매체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구정소식지 아닐까 해서 거기서 시작을 하려고 기획을 잡은 겁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05쪽, 영상미디어 구정홍보에서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하는 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2020년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공동주택 승강기 내 영상게시판 홍보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207쪽,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인천사회지표조사를 하나 봐요?
사회지표조사가 각종 정책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통계조사는 지금 미래전략사업단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기획예산실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빅데이터 활용, 그쪽으로 전문 분석하는 분이 가셨잖아요. 인구조사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203쪽, 캐릭터 제작 및 등록하고 캐릭터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우리 연수구 관련해서 또는 연수구에서 직접 개발한 캐릭터가 지금 몇 종이나 있지요?
담당
장희경 기본캐릭터 학, 기본 포지션이 10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축제관련해서.
담당
장희경 그것은 능허대축제 관련해서 송이, 연하, 송학 이렇게 해서 3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태위원
그래서 캐릭터를 제작하고 등록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해서 새로 개발하시는 건가요?
담당
장희경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지요. 기본에 충실해서 기본슬로건과 홍보내용을 담고는 있는데 친숙한 이미지는 덜하다고 생각해서 재미와 친숙함을 반영한 캐릭터로써 홍보에 활용하고자 계획을 잡고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런 과정에서 판단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었나요?
담당
장희경 판단근거라기 보다는 저희가 저번에 홍보전략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홍보미디어 쪽에 잘된 사례의 지자체로 고양시를 초청해서 패널로 해서 들었는데 거기 캐릭터를 활용한 게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니까 이걸 활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런 계기가 된 거지요.
김정태위원
계기는 홍보전략토론회에서 고양시 캐릭터를 보고 우리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신 거고요.
담당
장희경 뭐 텍스트나 다양한 SNS매체를 활용해서 열 마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런 브랜드나 이미지 쪽으로 쉽게 다가가는 홍보를 하면 시민과 소통도 잘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기존 캐릭터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 하시겠다고?
담당
장희경 지금 기존에 있는 캐릭터 말고 전혀 다른 캐릭터일수도 있고, 지금 학 캐릭터에서 좀 익살스럽고 재미난 캐릭터로 완전 변형이 된 캐릭터도 할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하려고 합니다.
김정태위원
기대효과나 이걸로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은 고려해 보셨나요?
담당
장희경 경제적 요인까지 저희가 분석하거나 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친숙함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스타트해로 삼고, 그 이후에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관내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유발 될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사항까지는...
김정태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은 생각해 놓은 건 없으시고, 기본적으로 중점을 두신 건 친숙한 이미지 개발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유튜버 제가 듣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홍보미디어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 중에 그때 유튜버 중에 그 유명한 지방에 충청도인가? 공무원 그분이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직원 분과 둘이 해서 만담형식으로 유튜버 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요즘은 사실은 관공서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유튜버가 활성화되는 게 누구나 쉽게 찍어서, 영상 만들어서, 올려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돈을 주고 제작하려다 보니까 기획 자체가 뭐를 하기 위한 딱 이런 게 되어 버리겠다는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쉬운 게 우리 홍보미디어실에 직원들 있잖아요. 영상 찍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육 좀 받아서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매일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이후로 바뀌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 이런 거에 관심 갖고 아니면 우리가 계약직 이런 거 뽑으시잖아요. 그런 분하나 잘 뽑으면 사실 내가 볼 때는 전국에 홍보하는 거, 지금 우리 열심히 몇 억원씩 쓰는 비용 기대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연수구 내에서도 카페에 이런 곳 보면 유튜버 활동하시는 분 많이 있는 건 아시지요? 그런 분들, 연수구에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한번 우리가 사업계획 세우실 때 이러이런 목적으로 기대효과 이런 거나 제작내용 이런 거에 남이 볼 때는 왜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사업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자 예산이 1회에 한번 출연하는데 1백만원씩 12번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돈으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트렌트에 맞게끔 우리가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만 모아서 구 홈페이지나 연수구만 하면 연수구 홍보가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야지 그런 부분에 좀 눈높이를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유튜브 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공성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 공무원들이 그건 전문적으로 개인성향으로 퇴근하고 저녁때 유튜버해서 밤에 활동해서 돈 버는 게 되냐, 안 되느냐의 차원이고,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도 유튜버 콘테스트 이런 것도 옛날에 다른 거 하는 것처럼 해서 발굴해서 한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좋아하는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응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사실 홍보미디어실에서 직원들 회의 할 때 그런 아이디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돈으로 해서 유명한 사람 데리고 와서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캐릭터가 제가 보니까 전국 캐릭터 종류만 따져도 수만 개가 되는 데 그래서 빛을 못 보는 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도 사람들은 자주보고 인기 있는 캐릭터에 쏠려가잖아요.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런데 지자체가 만들어서 연수구 안에서 연수구민들이 그거 하나 캐릭터로 성공 시키는 게 어렵다는 게, 조금 아까 고양시가 고양인가요? 고양시는 지자체 이름 그대로 활용해서 고양이로 만들어서 활용한 거 같은데 이게 그만큼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시도하려는 건 좋은데 방법들을, 그래서 끄집어 낼 수 있는 건 잘 끄집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행정 광고하고 있잖아요. 행정 광고 및 공고료의 경우는 언론보도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대중교통활용 광고비 5천만원씩,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가 2년차인가 3년차이지요? 이거 나서 효과가 어때요? 어떤 효과를 보는 거예요? 지금 뭐뭐 하고 있어요? 어디어디.
담당
장희경 지금 택시에 모범운전자회에 하고 있고요. 마을버스 지금 6대, 정류장하고 지하철 벽면광고.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 보통 담는 게 뭐예요? 핵심적인 게.
담당
장희경 올해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들, 부서에서 요청 오는 것들 중에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을.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능허대축제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담당
장희경 그렇지요. 불꽃축제도 거기에 포함이 됐을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걸 할 때 활용 광고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년 정도 광고판을 사는 개념 아니에요?
담당
장희경 택시나 버스의 경우는 그런 개념이고요. 정류장도 저희가 한곳 구청 앞에 한곳만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거기는 연초에 하는 사업 끼었다가 나중에 바꾸고?
담당
장희경 그렇지요. 기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만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 지자체가 이렇게 대중한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행사할 때마다 길거리에 현수막 엄청 걸지요? 너무 중복되게 광고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라디오 및 교통방송 홍보캠페인에 이것은 또 홍보비가 아닌 거네? 일반 사무관리비예요? 여하튼 좋은데, 이게 구두로 나오는 거지요? 아나운서 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 담아서 축제홍보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거지요? 방송에서 나오는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가 열리니까 이런 개념?
하여간 보니까 홍보미디어실이 그냥 계속 역할자체가 구정홍보가 핵심이다 보니까 홍보분야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거 같은데 조금 정리도 해 가면서 신규로 아까 유튜버 방송 홍보식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은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돌려야지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묵히고 새로운 건 얹혀서 홍보하겠다고 하면 홍보성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리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예산서 208쪽, 정보인프라 확충관련해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금년도에 늘었어요. 윈도우7에서 10으로 바꾸는?
그러면 내년도 이후에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PC교체로 인해서 OS가, 지금은 10으로 구성돼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2021년부터는 OS 관련해서 비용 발생하는 건 없다고 보면 맞나요?
우리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왔을 때 Y2K문제로 아주 컴퓨터 업계가 시끄러웠잖아요. 그게 맞춰서 윈도우 7에서 10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몇 년의 유예기간을 기간을 줬잖아요. 대용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압축기 부품교체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내구연한 기준해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압축기 용량이나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건가요?
그리고 209쪽, 통합전자저장장치 및 유지보수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개별항목으로 보면 6,300만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209쪽,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9,700만원 잡혔잖아요. 전년도가 9,100만원 잡혔더라고요. 증가요인은 뭐예요?
그러면 각론으로 설명은 잘 들었고요. 208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전체가 5억 7천만원 정도 잡혔잖아요. 전년대비 한 6,300만원 증액됐고, 혹시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52쪽에 보면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자고 해서 파악하는데 5년 동안 내용이 금액이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련해서 주민센터가 늘어날 계획도 있고, 직원들도 늘어날 계획도 있을 거고, 조직이나 시설이 늘어날 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가볍게 보고 예산들을 잡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 봐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팀장님, 시간선택제의 경우는 체계가 있을 것 같은데 라급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급 편성하는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기본급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런 거지요? 룰이 있어요? 전년도는 보니까 연 금액이 4,400만원인데 올해 5,100만원 된 부분 이게 뭐가 바뀌었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도 혹시 호봉이 있어요?
담당
장희경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 지침에 연봉하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채용할 때 그 하한선에 금액에 맞춰서 했고, 경력은 전혀 인정이 안 된 상태였고요. 1년이 지나고 계약연장에 대한 본인의 원도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일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요.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침에 근거해서 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이 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 평가는 누가해요? 부서에서?
담당
장희경 예,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는 한계액의 하한액 범위 내에서 규정 내에서 상향조정해서 책정할 수 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지금 기본급 428만원 가는 건 지금 평가기준에서 제일 상위 급이에요? 최하위하고 최상위가 있다면서요.
담당
장희경 연봉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방침 받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기본급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담당
장희경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요. 범위 내에서 바뀔 수 있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냐는 거지요.
담당
장희경 하한선 기준으로 봤을 때 120% 상위까지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하한선이 얼마인데요?
담당
장희경 그러니까 그건 하한선은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지침에 나오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최대 줄 수 있는 게 120%? 이번에 120% 적용한 거예요?
담당
장희경 아니요. 115%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성과연봉 관련해서 전년도에 이분이 나급이 전년도에 들어왔지요?
담당
장희경 2018년도 10월.
강구
이강구위원
성과연봉은 어떻게 해요? 전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두 배로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요? 성과급이라고 해서 일반 공무원들도 받지요?
담당
장희경 성과연봉으로 해서 받는 건 매년 일반 공무원도 받는 그 성과등급으로 해서 A, B, C로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나급이면 일반 공무원 급수에 해당하는 그 성과급 개념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담당
장희경 예,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그러면 왜 같은 나급인데 올해도 나급이었고 내년에도 나급인데 성과연봉이 올해는 266만원이었고 내년에는 532만원이 되는 이유가.
담당
장희경 연초에 받았던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거지요. 등급에 따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2배가 차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일반임기제 라급이 계시는데 이분의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일반임기제하고 뭐가 달라요?
담당
장희경 시간선택은 단어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시간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한다는 개념이고요. 일반임기제는 상근제가 적용되는 사항인 겁니다.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가령 시간을 분할해서 쓸 수 있는 주 35시간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 일반임기제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맞춰서 한다는 개념인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얘기 들었으니까 제가 기획예산실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잠시중지
11시 0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17쪽,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 지원하는 민간이전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2020년 업무보고 때 보시니까 해외전적지 탐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보고한 사항이랑 똑같은 사항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베트남 해외 견적지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보니까 27명으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그 연령대가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직 대상자 확정은 못 지어서 평균 연령대를 말씀드릴 수 없고요. 보통 저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 계획은 모범회원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두 분을 건강하신 분으로 추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어쨌든 가시는 건 국내는 많이들 가셨고 또 이제 해외로 가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연령대가 대부분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거든요. 모시고 가실 때도 조심해서 잘 건강상 여러 가지로 챙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잘 생각하시고 또 거기 관련해서 아니면 보니까 27명밖에 안 되는 데 그냥 국내로 더 늘려서 어르신들 가는 건 어떤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국내 여행은 많이 다니셨던 거라 오래 전부터 계속 해외 견적지를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시지 전에는 한 번씩 갔다 왔으면 하시는 바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베트남 쪽을 한번 가는 걸 소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자체 것을 봐도 충분히 갖다 오실만한 역량이 되실 거 같아서 내년도 계획에 잡은 사항이고요. 각 단체마다 2명씩 한 1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난번은 3명으로 얘기했는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국내 여행은 27명 갔고요. 해외 견적지라 아무래도 비용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단체별 2명 정도만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100% 지원하는 거예요? 본인부담금 없이?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최숙경위원
보니까 국외단체 총 2,038명 정도 되는데 18명이 가면 아주 로또 맞는 거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많이 가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22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 종합검진이 보니까 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1인당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100% 다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종사자 중에서 정규직하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그분들 한번 1회당 2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병원은 보니까 인천의료원으로 지정되어 있던데 사회복지자 종사자들 파악된 인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파악된 인원이 지금 정규직으로 연수구에 있는 시설만해서 54개소, 정규직으로 저희가 파악한 인원이 366명, 그리고 6개월 이상 계약직은 한 67명 정도 됩니다. 전체 433명 정도.
최숙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보니까 인천의료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곳은 갈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100% 시비로 결정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상해보험도 마찬가지로 433명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433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시비는 1인당 1만원 지원하고, 본인부담이 1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2개 사업을 전액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연합워크숍 가는 거 단체별로 해서 워크숍을 계속 가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회복지종사자 사기진작으로 해서 힐링교육 가는 거 있었지요? 그게 대체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상태고요. 종합복지관 연합워크숍은 지금 종합복지관이 4개 복지관이 되면서 복지관끼리 협업할 부분도 있고, 동 주민센터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종합복지관 종사자들의 연합워크숍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의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이번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힐링교육은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잘린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예산팀에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계속 어쨌든 종사자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 있었는데 잘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분들이 거의 100%가 가는 게 아니라 올해 몇 분이가면 내년도에 몇 분이 가고, 작년에 못 갔던 분들은 올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217쪽,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에는 사진도 있고, 거기 보니까 보훈가족 위안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계속 매년 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2년부터 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했는데 해외견적지 탐방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는 국내 견적지를 탐방하시다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해외탐방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나 봐요. 그런데 우리 유공자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6.25 참전의 경우는 좀 더 연로하신 편이고요.
정태숙위원
저도 역시 우려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마음은 청춘인데 진짜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 움직이다보면 얘기치 못한 그러한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에 충분하게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복지부서에서 격무로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사업추진시 세심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전년도 18년에 113억원이고, 금년도가 19년에 114억원, 1억원 정도 증가됐거든요. 내년도 증가되는 게 134억원에서 17.5% 약 20억원 정도 증가되더라고요. 그중 증가폭이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가 6억원, 긴급복지지원이 3억 2천만원, 자율성사회서비스사업에 한 4억원, 저소득층 미세먼지사업에 한 6억 2천만원 그 4가지 카테고리 맞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20쪽, 우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운영 관리지원에서 18년도는 23억 4,900만원이었거든요. 이번에 30억원인데 이게 시비, 구비인데 국비는 없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써 시비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년도는 국비가 900만원 있었는데, 내용이 전기차구입이 4,500만원인데 900만원 국비 있었지요? 그건 특수항목으로 지원되는가 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종합복지관 특색사업비도 450만원 예산이 증가되고, 프로그램운영비, 복지공동체사업에 3,300만원으로 예산변화는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예산이 증가되는 게 복지관 인건비가 19년도 20억 3,900만원인데 금년도에 26억 5,600만원으로 인건비만 6억 1,700만원이 증가되네요. 이유가 있으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은 3개 복지관 종사자들의 호봉이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함박복지관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장해윤부위원장
그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세화복지관 지붕교체 9천만원이고, 냉난방기 구입을 19년도에 지금 선학, 세화, 연수는 1천만원씩 다 했지요? 선학종합복지관도...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선학만 못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화가 1,050만원, 연수가 1,120만원. 하나 1천만원 했는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세화랑 연수만 있고, 선학은 작년도에 석면제거와 천장공사를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9년 예산에는 1,010만원이 잡혀있는데 석면공사 때문에 이게 딜레이 된 거네요? 예산에는 잡혀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미세먼지마스크 6억 1,800만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5,100명, 사회복지시설거주자 해서 1인당 한 20개씩 마스크를 주나 봐요. 언제 주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게 올해는 3회 추경에 3억 4천만원이 내려왔다가 다시 5회 추경 때 2억 1천만원으로서 한 사람당 39매 정도 보급했습니다. 이게 아마 3회 추경이니까 6월에 새로 교부된 거고요. 5회 추경에 변동되면서 시에서 교부금을 조금 변경시켜서 2억 1천만원이었고요. 내년에는 6억 1천만원으로 조금 많이 뛴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하루하루 상당히 고민이 많고 고통도 따르는데 결론은 빨라도 2월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아마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현재는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라 내년 상반기 3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당기는 게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227쪽, 긴급복지지원 하나 여쭤볼게요.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게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가 공통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공통입니다. 재산은 1억 8,800만원으로 저희가 세부사업에 조금 오타가 나서 그 부분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교통비인데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발굴은 긴급복지는 워낙 홍보가 잘 돼서 직접들 오셔서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또 안내해 주셔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자발적으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자발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본인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동 주민센터나 저희 홍보물들을 보시고 많이 들 오셔요.
장해윤부위원장
긴급복지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벨로시티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속도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타이밍 놓치면 얼마 전에도 계양구 긴급복지 때문에 일가족이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는데 우리 구에도 이런 법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오시는 분 있으면 곧바로 선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번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까 보훈단체 그동안 보니까 한 7년간 국내를 다양하게 가셨잖아요. 가시는 분들이 똑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다 가 봤다고 하면 이 분들 한 번 밖에 안 가봤는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4,100명이 넘는 분들이 골고루 다 가신다는 건 무리가 아닐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길 국내는 다 가봐서 더 이상 추진할 곳이 없어서 해외로 눈을 돌린 건 아니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은 않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1년에 20명 내외가 국내 현장 견학을 가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최초로 2012년에서 현재 8년 동안 한 150명 정도가 가셨어요. 나머지 보니까 우리가 몇 명이에요, 회원 중에 10분의 1도 못 갔는데 결국은 해외로 가게 되면 아까 단체별로 2명씩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좀 뭔가 예산을 세울 때 명분이 확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차라리 월남전 참전자회 이런 분들은 베트남하고 연고가 있으니까 생 마감하시기 전에 자기가 했던 나라가 어떻게 변화 됐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의미가 있겠다싶은데 9개 단체 형평성 있게 나눠준다는 명분하에 2명씩 가라고 하는 건 어떤 단체는 지금 보니까 회원이 50명인가 40명도 안 되는 곳도 2명이고 정작 가야 할 곳이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20명씩 선발하면 각 보훈단체에서 2명씩, 지금 3명씩 선발하는 거네? 27명이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 2명, 그 전에는 3명이고 이제 2020년은 해외다보니까 사업비 예산 때문에 줄 인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그 회원도 국내도 못가본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해외가면 중복해서 가면 못 가신 분들은 내부적으로 불만도 많으실 텐데 그리고 아까 우려하는 것들처럼 젊은 사람들 모시고 가는 게 아니어서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월남전 참전자회 여기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시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래도 그분들이 70대 중반정도 되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다른 단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고엽제는 월남전하고 상관없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상관있으시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 차라리 월남전하고 고엽제가 가까운 거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분들 베트남에서 초청 좀 해줘야 하는데 그래야 다른 분들이 덜 서운해 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하여간 잘 고려해서 국내로 다시 하던지 뭔가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구해서 나온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오랫동안 요구하셨습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보충 설명 드릴게요. 2012년부터 각 단체별로 한 2명씩 하다 단체별로 3명으로 된지 불과 3-4년 되요. 통상적으로 전체 보훈 단체 대상으로 선별해서 보내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보훈단체에 나오셔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일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 특별히 이게 베트남을 저희가 정한 사유는 이분들이 국내 여러 곳도 다니셨지만 한 4-5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외한번 보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도 이게 근본적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보내는 걸로 주장했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년 한 번에 걸쳐서만 해외로 가는 걸로 하고, 차년도부터는 다시 오히려 한분이라도 인원을 더 증원해서 국내로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셔서.
강구
이강구위원
회장님하고 총무님 보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 2명씩이면.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전체를 로테이션해서 참여시키는 건 어려움이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단체에서 2명이라고 하면 회장님하고 총무모시고 간다는 거네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우려하시니까 그런 배경에서 추진이 된 거니까 내년도에 한 번에 한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추진이 되는 거니까 그 점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더 이상 얘기안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33쪽, 사회복지기금이 보통 기금이 원금은 예치해 놓고 이자수익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런데 이건 수익보다 지출이 많으면 기금을 좀 까먹겠다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금 33쪽에 사업은 자활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 복지기금으로, 자활은 담당은 어디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신규사업이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원래 취지에 대해서만 여쭤보자면 보통은 이자수익이나 아까 잡수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수익부분은 1억 6천만원 정도.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것도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당초 모금액 자체가 20억원인데 그동안 이자수입을 100% 활용해서 사업을 전개한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이자보전금 자체가 쌓인 부분이고 사업 확대를 통해서 원금을 저희가 갉아 먹는 건 아니고 2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그동안 이자수입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누적액 중에서 사업 확대를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 원금을 저기하는 건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복지지금이 원금은 얼마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원금은 총 60억 5천만원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원래 기금 외에 수익부분을 더 예치 놓은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60억 5천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년 그 이자수입을 다 만약에 500원이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500원을 다 사업에 투입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월액이 발생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남은걸 모였다, 원금을 제외하고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지출이 더 많을 때도 있다는 거군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 자료는 기금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통 9월 말 정도에 수립하다 보니까 기준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더 적다고 이해하시면 빠르실 거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복지기금도 만들었을 텐데 원래 기금 총액 자체가 계획한 게 처음에 60억원이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 기금출연금은 딱 정해져서 계획을 세우거든요. 늘리려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또 다시 출연금을 더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어차피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복지기금도 계획을 다시 세워서 조금씩 여유 있을 때 늘려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출연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적 60억원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잘 기억이...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때는 결국은 법적지원이 불가한 부분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복지수요가 변화하면서도 법정지원 자체가 확대되다보니까 기금을 현재시점에서 기금을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 실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222쪽 하단, 부랑인 지원 관련해서 전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전체적인 규모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니긴 하지만 만약에 부랑인 관련해서 변경요인이 있었습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부랑인은 예측은 못하잖아요. 무연고자 사망자 경우도 예측을 못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는 유독 많더라고요. 발생빈도가 많아서 지난 5회 추경에도 1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조금 170만원 정도 늘려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부랑인 관련해서 수가 늘어나서,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아까 보훈단체 국외 견적지 탐방 있잖아요. 제가 제안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못 가신 분들도 올해는 가야지 내년에는 가야지 하신 분도 있을 텐데, 혹시 국내 못 가시는 분들, 만약에 국외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라 할까 다른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해로 국한 적으로 이걸 한다고 하시면 그냥 국내로 갔던 건 그대로 진행하시고 이것은 국외로 가는 건 그렇게 하면 어떨까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기 보다는 내년도에는 해외를 한번하고, 내후년부터는 각 단체별로 2-3명 했던 자체를 5명 정도로 늘려서 그렇게 점점 수혜의 폭을 넓혀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숙위원
왜냐면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6.25참전 유공자나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해마다 연세가 높으시니까 인원이 점점 감소가 돼요. 그래서 거의 90세 넘은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참 건강하세요. 그런데 자꾸만 연세는 묶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를 넘겨서 자꾸 뒤로 미루다보면 가실 기회도 놓치고 할까봐 그런 걸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로는 개인적인 질문은 개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제안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35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서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증감을 했어요, 증감한 이유가 뭐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신규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부분이 새롭게 신규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층들이 취업했을 경우에 본인이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계좌를 유지하면 3년 동안 3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대폭적으로 인원을 늘려서 저희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열심히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신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그동안 유지되는 부분들이 한 450명 정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총 5가지의, 그런데 내년의 경우에는 한 600명 정도 굉장히 늘려 잡았지요. 저희가 평상시는 450-500명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5계좌로 해서 먼저도 우리 결산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게 국비로 금액을 완전히 내려다주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해서 많이 증가가 되긴 했는데 이 사업도 실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보장과 예산이 전년도 늘은 금액은 25억원 정도 되거든요. 18년 대비 19년이 314억원에서 339억원으로 이번에는 46억 7천만원으로 386억원인데 전체 우리 구 전체 2.68% 증감률을 비하면 13.8%면 꽤 많이 증감됩니다. 우리 정부양곡할인사업 있지요.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100가구 대상이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90%. 2,100가구는 아니고 기초수급자하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지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한 6천세대정도입니다. 그중 매년 한 47% 정도가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사업은 빠졌더라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그게 전년도 6억 2,300만원이 있었거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 전에는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데 이번에는 농림부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이걸 업무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비축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생계급여는 인원은 크게 변화 없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조금 늘긴 늘었는데 큰 변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주거급여는 7% 정도 늘었지요. 내년에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5-10% 선에서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틀니 임플란트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많은 불용액도 남고 사업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내년도도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데 예산은 대폭 줄였는데 의료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트렌드는 바뀐 게 없지요? 좀 바뀐 게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없습니다. 조례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서 이 비율을 20%에서 제가 볼 때는 노인인구 50% 되게 변화해서 하지, 똑같이 하면 결과적으로 또 참여율이 떨어질 거 같은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장해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까지 시행해 보고 하반기가 돼서 어떤 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속히 바꿔서 제가 올해 한 분들은 처음이니까 그나마 좀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변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7년 되면 틀니는 그런 거...
장해윤부위원장
한 50% 확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자활근로저소득층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자활근로대상자 330명이지요? 예산증감이 10억원 정도 증감되는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1년에 목표로 잡고 있는 건 2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그쪽에서 파격적으로 잡아놨어요. 그런 바람에 올라갔고 아마 임금은 한 10%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8년도는 24억원인데 금년도 25억원에서 내년도는 10억원이 점프해서 36억원 되더라고요.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자활근로가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자활근로센터에서 현재 9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원이 110명 정도 배치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복지도우미 이런 부분에서 한 70명 정도 그분들이 보통 월수입이 행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직접 가져가는 수입이 70-128만원.
장해윤부위원장
하루 일하는 시간은?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보통은 다 8시간씩 근무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8시간 하는데 지금 급여가 적은 거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적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수급자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8시간 일하면, 평일에 일하면 연봉이 1,088만원인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분들이...
장해윤부위원장
최저임금도 안 될 것 같은데, 내년도 8,590원이 최저임금인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분들은 최저임금하고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수급자로써 그쪽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35쪽, 우리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 사업내용이 본인이 적립금을 10만원 매월 적립해서 3배수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이잖아요. 3억 2,500만원 증액되는데 이게 희망키움통장이 근로소득 기준중위소득 40-60% 사이고, 키움 통장은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전년대비 느네요. 키움 통장2는 주거 교육 쪽에 차상위 계층으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늘고, 내일키움통장은 1개월 이상 자활근로 성실참여자거든요. 이 부분은 또 예산이 약 감소되는 게 전년도 3,100만원에서 거의 한 600만원 감소가 되요. 어떻게 감소가 되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분들 조건이 거의 탈수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마치기가 힘들어서 지원하는 분들이 적어들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청년생계 수급자 중 중위20% 하면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5,600만원 정도 늘지요? 마지막으로 청년저축 계좌는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교육급여 차상위에 일반 시장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어쨌든 그 계층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활근로 그 부분을 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46억원 증액되는 만큼 더더욱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그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저는 기금사업 중에 자활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사업이 비슷한 건데 하나 신규사업으로 된 거 같은데. 사회복지사업 보조 있잖아요. 자활센터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신규가 어떤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33쪽, 자활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그분들 자신들도 그렇고 적응하기가 힘들다던가 정신적인 부분, 가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또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그런 쪽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센터나 관련 분야에 의뢰해서 그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지원을 해서 자신감을 갖고 근로할 수는 그런 걸 지원하려고 올해 계획해 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에 기존에 하던 거 있잖아요. 감성 소통 및 긍정 커뮤니케이션 교육, 제가 볼 때는 이건 단체로 하는 거고 이건 개별로 분리해서, 그러면 보통 자활 근로대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년간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까지 버티지 못하시고 어떤 분들은 왔다가 좀 이따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위탁받는 식당이나 이런 곳들도 다 그 다 대상자들이지요. 이분들이 다 기초수급자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거의 직원 한 90%? 대상은 차상위도 있는데 현재 인원을 따질 때 하고 있는 건 90% 정도는 기초수급자로 봐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가끔가다 식당에서 보면 일들 잘하시는데 이런 분들 취업연계도 하고 있어요? 경력 쌓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근무해도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매달 100만원 이내로 번다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자활근로를 하는 건 최고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120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똑같이 일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연결된 사례가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그런 노력들도 하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센터에서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1년에 자격취득을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 20명 이상 정도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조리사나 여러 가지 해서 그분들이 탈수급 해서 나가서 그런데 그걸 탈수급 해서 나간 상태에서 추적은 안 해 봤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자활센터 저희가 만들어서 수십 년 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나갔다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자격이 되면, 수급자고 그러면.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사람들 계속 포함시켜서 하는 여지도 있다싶어서 어차피 보니까 거의 국비로 많이 운영되긴 하는데 자활이라는 게 있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어느 정도 여기서 뭔가 만들어서 나가서 제대로 해 보자는 취지로 만든 건데 그런 성과들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현재 처한 위치보다는 나아서 스스로 뭔가 작은 사업을 하던, 취업을 하던 하는 걸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해는 취지는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고요. 노력 좀 기울여주시고 관련해서 최근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활센터에서 통해서 나간 사례들 있잖아요. 유지되고 있는 건 중요한건 아니고 연계된 리스트가 있으면 현황 좀 주세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사회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