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함께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개요 설명)
최대성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개요 설명)
최대성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세무1과, 세무2과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513쪽,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해서 23명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뭔가요? 24명에서 1명 줄은 게 전체 세무과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세무직 세무수당이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원래는 24명이었는데 23명으로 1명 줄은 거고.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인원이 감축이 돼 가지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자납신고 업무보조 1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인데요.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서류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서류를 전산입력을 하고 나서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전산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원 1명을 더 쓰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8개월만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탈루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인가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이것도 신규로 편성한 건데요.
조민경위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세금을 탈루하든가 아니면 세금을 낼 수 있는 걸 숨겨진 것을 누가 신고한다든가 이런 것을 신고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내용은 제목만 봐도 알겠는데, 한 번도 안 했던 건데 어떤 이유로 도입하게 된 건지.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저희 과에는 없었는데 세무2과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준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을 시킨 겁니다.
조민경위원
2과에 신고가 들어왔던 부분인 거예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2과는 포상금 지금 주고 있나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2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먼저 신고가 있었는데 대상이 안 돼서 지급은 안 했답니다.
조민경위원
세무2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과에도 세무담당 공무원이 22명에서 24명으로 전체 공무원이 증가한 사항인가요?
세무2과는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특이사항으로 질의를 따로 드린 건 없는데요. 아마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과중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세무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521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저희 사업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7명 채용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그래서 5주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이것도 일반직보다는 전문으로 해보신 분들이 지원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L3네트워크장비 구입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번호판 영치 활동하는데, 원래는 시에서 하는 거죠?
예, 원래는 시에서 주로하고 구에서 보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 업무인가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잠깐 여쭤봤을 때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 체납에 대한 수익을 나눌 때 절반씩 나눈다고, 우리한테 포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혹시 작년에 대략 얼마 정도 받는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어느 정도 받았는지 천천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514쪽,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지금 설명해 주신 건가요? 세무1과.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그거 세무1과 소관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거 지원비하고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비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이 너무 노후해서 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말 그대로 차세대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까지 차세대는 내년도까지 사업비가 들어갈 거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제목만 봐가지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세무2과에서도 똑같이 하시나봐요? 차세대에 대해서.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이거는 우리 과만...
이인자부위원장
세무2과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 해가지고 타이틀은 조금 다른데, 같은 거 같은데요.
같이 하는데, 차세대정보시스템이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과 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말이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최신기술을 해서 스마트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데이터의 정보 대상은.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우리 세금의 전체, 지방세 전체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차세대라고 함은 그래도 좀 젊은 계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세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죠.
이인자부위원장
아,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인공지능까지 탑재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시스템장비구축 하는 비용이네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그렇죠.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세무2과에 보면 지방세부과 징수관리에서 6,865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세부내역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년도하고.
추가되는 지방세가 뭐가 있죠?
이게 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전에는 그럼 신고제가 아니었나봐요? 전에는 무슨 시스템이었어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지방자치단체로 최초로 넘어와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증이 된 거죠. 모든 거기 관련된 업무에 다 순증된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왜 늘어났는지 알 것 같은데 팀장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어느 과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총괄표를 보고 있는데 주민세, 재산세 등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연수구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근거로 해서 세입을 추정하시는 거죠?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유상균위원
자,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보건데, 1,190억원 그 정도를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연수구민의 재산이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연수구 전체 재산이요? 그건 거꾸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근거로 잡으셨기 때문에. 이게 아마 산식이 있을 텐데.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는 이걸 해가지고 전체 세입,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그건 하셨는데, 역추적은 못하시는군요?
우리 본청에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시스템이 필요한 거네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돈 받는 사람이 어떤 근거로 돈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받을 돈을 생각을 해뒀는데 얼마만큼 자산에 대해서 이 세금을 물리는지에 대해서 추정을 못하고 계시니까. 사실 엄격히 얘기한다면 근본적인 자산을 알고 그 자산에 근거해서 우리가 받을 세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니...
그럼 소득세도 마찬가지겠네요.
기존에는 주민세였나요? 국세 10% 내는 게 뭐였죠?
10%만 했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본청에다가 국세까지 다 신고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겠지만, 예전처럼 국세금액에 10%를 바로 징수하는 건 아니죠?
먼젓번 사업 보고할 때 내년에 혼선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대학에나 공부하는 학생들도 미리 교육해서 하신다고 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아무쪼록 세금이라는 게 돈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께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혹시 이로 인해 주민들의 오해가 유발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잘 대처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요즘 경기가 어렵고 또 팍팍하다는 주민들이, 우리 연수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걸 호소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금이야 당연히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소득을 추구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금이 체납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어려움도 두루 살펴주시면서 세금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개요 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530쪽,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사업해가지고 로고젝터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로고젝터는 2017년도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018년도에 9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세부내역은 옥련동, 선학동, 청학동, 연수동, 청학동 구도심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 장비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설치된 거라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하자가 있나요? 조명이 제대로 그 그림모양이나 글자모양대로 안 비춰진다거나 퍼진다거나 그런 건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예 안 나온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19군데가 설치가 된 거네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효과는 어떤 가요? 주민들의 반응은.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주민들 반응까지는 설문조사를 못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여성안심귀갓길을 위해서 설치한 거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게 조명이 효과가 있어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제가 청학동에 설치한 걸 보니까 효과는 있겠더라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쏠라병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취지로 하시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쏠라병은 도로 위에 야간에 불빛이 나오게끔 해서 도로를 유도하게끔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선학동 2개소에, 범죄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2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야간에 시야확보를 위해서 차선의 시인성 향상으로는 좋은데,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혹시 아세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수개월 못 간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설치해놓고 차 통행량이 많아 가지고 몇 개월도 못 간다면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특정 지역, 정말 어두워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지역, 차량통행이 많지 않는 곳에 외진 데, 그런 데 설치하셔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지금 선학동 2개소가 그런 부분입니다. 보안등도 취약하고 그래가지고 연수경찰서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 이게 효율성 면에서는 내구연한이 짧다는 게 문제점으로 다들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장단을 맞춰서 정말 외진 곳에, 어두운 곳에 시야확보를 위해서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공사 시행할 때 내구성이 큰 걸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535쪽, 행정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인터넷IPT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 인터넷전화IPT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위에 유지보수 용역은 많이 줄었습니다. 6,194만 7천원이 줄었는데, 또 이 자산물품취득비에는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 가지고 1억 5,833만 5천원이 증가됐어요.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연수구에는 거의 인터넷전화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141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규직원들이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 구입을 하거나 장비를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신규직원 예상해서 좀 많은 세운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전화가 2012년도에 저희들이 도입한 인터넷 전화인데, 이 부분이 생산이 중단됐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새로 다 교체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새로 교체하는 건 아니고 구형에 소프트웨어시스템만 바꿔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 유지보수용역비는 좀 줄었네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는 내년도 예상해서 1,417대로 예상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다운이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529쪽,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주택용소방시설 구매 설치를 300세대로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6년간 3천세대를 계획할 거면 500세대씩 해야 되는데 왜 300세대로 줄었나요? 올해는 500세대를 했는데 왜 내년에는 왜 300세대를 설치하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개년으로 해가지고 500세대씩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500세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300세대를 설치 요청을 받았는데 들어온 게 3,300세대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5개년간 500세대씩 해서 3천세대를 계획을 하셨고 올해도 500세대 설치를 하셨고 그리고 연간 5개년치 계획을 봐도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500세대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20년도 목표치만 300세대예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3천세대가 아니라 3,300세대 수요가 있다고 하면 예상대로 500세대를 올해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너무 적게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당초 계획을 세울 때 500세대씩 3천세대를 했는데 그거는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복지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많이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전부터.
조민경위원
조금 전에 3,300세대의 수요가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3천.
조민경위원
계획상에는 3천세대인데, 조금 전에 수요는 3,300세대로 잡았다고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초 계획도 3천세대입니다.
조민경위원
아니, 수요요. 수요조사를 하니까 3,300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 300세대를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300세대가 나왔다는 게 잘 이해가 안돼서요. 그러니까 300세대로 줄여서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한 내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2020년도 예산성과계획서 보시겠습니까? 77쪽에 있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조민경위원
예.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당초 5개년 계획해서 3천세대 잡았던 건 저소득층 세대 수를 감안해서 아마 잡은 것 같아요, 목표가. 이 사업추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500세대를 하는 과정에 소방 쪽에 상당히 많은 무리가 있었던 거 같아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300세대 정도 나왔는데 연간 대상은 전체적으로 3천세대인데, 저소득층이라고 전원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거부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목표 대비해서는 덜 채워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보면서 사업주체인 소방서에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300세대를 잡은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대상 세대수가 1만천 세대 이상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3천세대를 목표로 잡아서 한 건데, 그럼 77쪽에 목표가 올해는 500세대, 내년에 300세대 그 후에는 500세대, 500세대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뿐만 아니라 일단 이거에 관련해서는 왜 300세대로 줄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밑에 안전문화운동추진 성과지표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목표가 22건, 실적이 22건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제출하신 성과계획표에는 27건, 27건으로 다르거든요. 숫자가 다 달라요. 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다 다릅니다. 올해 제출한 자료를 제가 뭘 믿고 이걸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갖고 계획을 했는지 제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살펴보니까 목표치랑 실적치가 다... 뭐가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만약에 2019년도에 제출하신 계획서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맞는 거라면 목표치를 2018년도에 27건, 2019년도에는 26건이 맞고, 그럼 올해는 24건으로 줄여서 목표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이 건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방재시설 유지관리도 볼게요. 올해 28회의 유지관리목표를 세우시고 실적은 21건입니다. 제가 이거 목표치를 달성 못 했다라는 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12회로 줄었어요, 목표치가요. 이건 월 2회 하던 유지관리를 월 1회로 줄이겠다는 얘긴데, 왜 이렇게 줄이나요? 방재시설점검이 1회로 충분한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동안 방재시설유지관리는 매번 월 2회씩 점검을 했었거든요. 점검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월 1회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동안 월 2회씩 잘 해오던 것을 2018년도에는 24회로 목표를 설정해서 실적도 24회, 월 2회씩 잘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28회로 목표를 높였다는 건 목표치를 상향할 이유가 있으니까 분명히 높이셨을 거고, 하지만 실적은 거기에 못 미쳐서 월 2회씩 채우지 못하고 21회를 달성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도부터는 아예 월 1회로 하겠다고 12회로 잡아놓은 그 인과관계가,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한번...
조민경위원
그래서 이건 따로 저한테 오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78쪽 볼게요. 민방위의 날 실시 횟수 보겠습니다. 2018년도 목표가 4회고 실적 4회 100% 달성하셨네요. 그런데 통합결산서 보실 게요. 갖고 오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통합결산서 104쪽에 보면 민방위 날 실시횟수를 목표를 6회 잡으셨고 실적 3회로 달성률은 50%입니다. 뭐가 맞는 설명인 거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왜 4회를 계획했던 걸 3회밖에 못 했냐라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목표를 6회 잡아놓고 달성을, 실적이 3회입니다.
2018년도요. 통합결산서에 나와 있는 건 6회를 잡아놓고 3회를 했습니다. 못 할 수도 있죠. 목표치 꼭 달성 못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예산성과계획서에는 2018년도에 4회를 목표로 잡고 4회를 100% 달성했다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그니까 뭘 믿고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될 텐데, 이 자료들이 하나같이 다 틀리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겁니다. 부서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목표설정을 매년 해가면서 달성률도 높여가면서 가는 게 맞는 건데, 이거는 마치 4회 올해 해야 되는 당위성이 매년 4회였고, 목표가 4회였고 실적도 4회였고 이러니까, 그냥 의례 그렇듯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올해도 4회를 하겠다고 예산서를 올린 것으로밖에 안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수치가 다 다른 데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셨다는 건 제출하신 예산성과계획서를 참고해서 과연 예산안을 작성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조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성과 계획서는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예산성과계획서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79쪽, 생활안전 CCTV 설치로 2018년부터 매년 60대씩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2020년까지도 매년 60대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227대를 설치하셨어요. 엄청나게 초과달성이에요, 몇 백%. 올해도 161대 설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목표치가 60대인데 엄청난 실적을 내셨네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목표가 60대예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우신 예산 536쪽 예산서 보시겠습니다. 거기 생활안전 CCTV 신규설치 실시설계용역으로 4,900여만원, 그다음에 생활안전 CCTV설치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00만원 있죠? 1억 200만원이 몇 대입니까?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이게 12개소에 12대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위에 실시설계용역은 몇 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12개소에 대한 용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CCTV 관련해서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하반기에도 설치를 많이 하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게 올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명시이월 시켜서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할 계획이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럼 명시이월 된 게 몇 대인 거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40대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벌써 52대 정도 되네요. 그리고 만약에 추경에 내려오게 되면 60대까지만 설치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하반기에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5개년 계획 지표를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2017년도에는 목표대수가 25대입니다. 25대 목표를 설정해놓고 실적은 111대. 몇 백% 달성해놓고 그 다음 목표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2017년도에 111대를 설치했는데 2018년도부터 60대씩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면 명시이월 된 40대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했던 수요를 충분히 다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우지 않고도 명시 이월돼서 국비로 내려온 40대로 충분히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선학동하고 동춘 상가 주변에 요청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하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들은 예정됐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추가로 요구가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은 따로 또 저희가 수요 조사된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 지역 다시 한 번 동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선학동 5개소, 동춘동 상가주변이 있습니다. 거기 7개소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목표가 얼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만 예산을 세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애초부터 목표가 잘못 됐고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것은 부서에서 어떤 계획적인 예산을 세우는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성과계획서에 근거해서 사전에 성과계획서 목표치를 좀 수정해야 되겠죠. 수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조금 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 조민경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CCTV가 계획이 25대, 몇 대, 60대 이렇게 있는데 100몇 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디에 집중적으로 설치됐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건축이나 이런 데라든지 송도 쪽이라든지 추가로 늘어난 부분하고 국시비 매칭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자료로 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을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송도국제도시 쪽에 입주하는 쪽으로 직접 민원이 들어와서 집중이 됐다든지.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송도 쪽은 경제청에서 설치를 하고요. 저희는 구도심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도 있고 매칭사업도 있고 교부금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자료는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조민경 위원님만 궁금한 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도 궁금한 거 같으니까 자료 준비되시면, 조민경 위원님 혹시 자료 거기에 대해서 따로 요청하실 건 없으시죠?
조민경위원
전 괜찮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자료 연도별로 설치한 거하고 예산액하고 해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 구비로 한 부분보다 국시비 매칭이나 보조금 받아서 한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국비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이 사업의 공모를 위해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고도화사업이 필요한 거고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응모를 할 때 가점을 받고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미 다 구축했는데 뭘 응모한다는 거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아직 중앙에서 구상한 스마트도시하고 저희가 구축된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국가에서 지금 현재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공모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나름 기준이 준비됐다는 얘기네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더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상균위원
예, 그러니까요. 얼마만큼 지금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에 우리 연수구가 못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니까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스마트 도시 공모.
유상균위원
예,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어느 정도 고도화가 필요한지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시에서도 스마트도시 담당해가지고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2020년도부터 시작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던 겁니까?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동안에도 있었던 건데, 내년도에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연례 반복적 사업이에요?
상운
주무관 2017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성과가 어떠한지 지금 성과보고서에 없거든요.
상운
주무관 저희가 구축했던 스마트 플랫폼 관련된 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랑 상관없고요. 저희는 공모사업에 응시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팀장님께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도시통합운영센터 고도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해보세요.
상운
주무관 지금 저희 도시통합운영센터가 2017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장비나 이런 게 많이 노후 됐습니다. 그걸 앞으로 새로운 플랫폼이라든가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려면 기존의 장비를 노후화한 것을 다시 새로운 좋은 장비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고도화 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국비 공모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상운
주무관 스마트 도시 플랫폼 구축사업에서는 공모 내용에서는 그런 장비나 이런 걸 잘 유지하고 있고 구축되어 있는 업체한테 이런 플랫폼이 들어왔을 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기반이 잘 갖춰진 지자체에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노후한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유상균위원
그럼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 국비 공모사업을 하면 국가에서는 뭘 해줘요?
상운
주무관 저희가 국비 50 대 50 매칭으로 6억원을 지원해 주고요.
유상균위원
국가가 6억원을 지원해 준다. 한번?
상운
주무관 예, 처음에 플랫폼 도입을 하기 위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우리도 6억원 해서 12억원? 12억원 가지고 플랫폼을 도입한다.
상운
주무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관제센터에서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5대연계서비스 기반사업으로 112나 119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추가로 하는 사업이고 추가로 노약자라든가 그런 걸 추가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41억 5천만원을, 국비 6억원 받아오자고 41억 6천만원을 4년 동안 투자하자는 얘기예요?
상운
주무관 그 플랫폼이랑 고도화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노후장비에 대해서 그것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그거는...
유상균위원
지금 통합관제실에 있는 장비가 노후됐다는 기준이 뭐예요?
상운
주무관 저희가 구축을 2012년에 했고 새로운 CCTV가 많이 설치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갈수록 있는 기본 있는 장비를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기본 있는 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상운
주무관 기존에 저희가 2012년에 구축했을 때는 CCTV도 한 300회선 정도의 용량에 대한 스위치라든가 이런 장비를 했지만, 지금 저희가 1,400대라든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장장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장비라든가 있는 걸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네트워크라인은 CCTV가 증가할 때마다 깔았을 것이고 회선도 분명히 증가시켰을 것이고, 백업장치도 분명히 용량이 늘어난 만큼 늘렸을 텐데.
상운
주무관 그 말이 아니고요. 네트워크스위치라는 건 용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위치 용량이 있는데 그걸 점점 회선이, 라인이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면...
유상균위원
스위치의 수량이 더 필요하겠죠.
상운
주무관 그렇죠, 그거를 추가하고 또 개선...
유상균위원
그니까 늘어난 만큼 추가했을 거 아니에요.
상운
주무관 스위치는 그냥 기존에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있고요.
유상균위원
그럼 스위치 과부하는 안 걸려요?
상운
주무관 그걸 대비해서 늘리고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2012년에 구축했을 때 300회선이었고 지금 1,000개가 넘는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요?
상운
주무관 향후에 대한 그런 것을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12년 된 장비가 노후해서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한 장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새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이건 좀 자세한, 국비 공모사업 6억원짜리를 타기 위해서 구축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나마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디에, 어떤 경비를 투입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설명은 언뜻 들어도... 물론 데이터용량이 과부하가 걸려서 용량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아니면 저장장치를 갖다가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뭔가 구체적이지 못한 설명이어서 이것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2024년, 앞으로 4년 동안 4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업은 3억 6천만원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상운
주무관 예.
유상균위원
3억 6천만원을 태우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아니, 4년 동안 41억원을 쓰는데 올해 3억 6천만원이다. 이게 또 잘 납득이 안 돼요. 41억원이란 재원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초기자금이 3억 6천만원을 쓰겠다는 건지, 최소한 41억원이면 이번에 한 10억원 쓰고 4개년 동안 나눠서 쓴다면 납득이 되겠는데.
상운
주무관 계획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거 같고요. 나오신 김에, 지금부터 제가 거론하는 모든 사업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니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이 사업 2020년도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생활안전 CCTV 유지보수 용역시행계획, 이게 이 사업이에요? 고도화 사업과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생활안전 CCTV 유지보수 용역시행계획과 같은 사업이에요?
상운
주무관 아닙니다. 그건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입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지금 목이 달라요?
상운
주무관 이거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고도화는...
유상균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여기 소요예산, 사업금액이 3억 6,395만 9천원짜리 사업인데 이 금액이 없어요. 제가 못 찾고 있는 건가요? 혹시 뭐 다른 분이 찾으셨다면 지적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제일 비슷한 금액이 도시통합운영센터가 그래도 3억 6,100만원이 있어서 이건가 싶어서 여쭤본 건데, 이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 3억 6,300만원짜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상운
주무관 공공운영비에 아마...
유상균위원
저희 사업계획서에 따로 없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3억 6,300만원입니다.
유상균위원
예, 3억 6,395만 9천원짜리 사업이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CCTV 통합유지보수용역입니다, 3억 6,300만원이.
유상균위원
그래서 CCTV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봤는데, 생활안전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19억원짜리가 따로 있는데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536쪽에 위에서...
유상균위원
저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혹시 어디 쪽에 있는지.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산서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통합유지보수 용역해서 연간 3억 6,395만 9천원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고도화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유상균위원
아, 그럼 전혀, 도시통합운영센터 고도화 사업은 완전 새로운 사업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계획서는 아예 없네요?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셨나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고도화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회의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제출 안 하신 거죠? 금액대가 비슷해서 혹시 이것이 연계되어 있나 추론을 해봤는데 전혀 새로운 사업인 거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출하실 때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의문점이 뭐냐면 도시통합운영센터 고도화사업과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운영사업과 행정정보 통신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과 행정정보통신관리사업이 이게 따로 개별적으로 사업이 발주해서 수행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져야 된다고 저에게 주신 이 주요사업안내서를 보면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기술적인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했는데, 이 매칭 되는 금액을 찾을 수 없어서, 이 사업내용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최소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보충자료를 잘 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상운
주무관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에어커튼 2,500만원이 있는데, 그 말대로 위에 설치하는 에어커튼은 바람 나오는 거. 겨울에 따뜻한 바람 나와서 찬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난번에 이 부분하고 폭염저감시설해서 쿨루프설치인데, 이건 옥상에다가 저감 페인트잖아요. 1, 2도 정도 낮아지는 거. 이건 경로당에 설치하시겠다고 했던.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경로당으로 어린이집.
최대성위원장
버스정류장 에어커튼은 지역이 정해졌나요 아니면 확인중이신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성위원장
아무래도 외진 곳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곳 위주로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많은 곳 위주보다 많이 안타더라도 주변에 건물이 없어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나, 이쪽으로 주로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은 혹시 협의하고 계신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교통행정과하고 그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져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주민분들이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527쪽, 민간인 재난 지원 및 복구활동보상비가 있는데, 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 계속 해왔던 건데, 언제부터 했던 보상금이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혹시 일어날 재난사고라든지 피해 이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매년 이 부분은 계상을 해두는 겁니다, 예비적 성격으로.
이은수위원
활용결과는 어떤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2017년도에 주택침수가 14건이 있었고 농작물 피해가 1건이 있었어요. 이때 1,450만원이 지원됐고 2018년도에는 주택침수 5건에 500만원 지원이 됐고요. 2019년도 금년도죠. 비닐하우스 4건하고 어구 통발 1건 피해가 접수돼서 48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 부분은 재난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과하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럼 기존에 다 소진은 안 되겠네요. 이월시키는 상황인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이은수위원
올해는 얼마가 정리추경 됐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올해 480만원입니다.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쪽, 지진가속도계측기 교체가 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있나요? 언제 설치된 거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2014년도에 설치된 건데요.
이은수위원
내구연한이 따로 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하하고 옥상에 지진계측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기록계가 있습니다. 기록계가 있는데, 센서하고 기록계하고 오작동이 자꾸 발생해가지고 행안부에도 보고가 되고 그러는 사항인데, 오작동이 월 2-3회 정도 생겨서 교체필요성을 느껴서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럼 수리하는 비용보다 교체비용이 싸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529쪽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아까 조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요.
이은수위원
아, 했던 사항이네요. 532쪽, 국가용 암호장비 구입이 있어요. 새롭게 올라온 장비구입비인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국가용 암호장비는 을지태극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지하 2층 상황실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3대가 있는데, 우리 국이 늘어났잖아요. 국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3대가 필요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은수위원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인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리고 53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에서 중식비가 있어요. 공무원 급량비가 8천원이고, 무기계약직이 6,500원인가요? 여기 6천원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책정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6천원은 복무요원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이은수위원
금액을 정해서 6천원으로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이은수위원
예, 그리고 여기 새로운 게 올라왔어요. 사회복무요원 소양강사 수당으로 해서 4명 30만원씩. 강의료 수당인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기존에 없던 게 올라왔는데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 전에 없던 건 아닌데요. 그전에 무료로 교육을 했었어요. 병무청에서 강사 보내줘서 무료로 했는데, 병무청에서 무료로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올린 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534쪽 밑에 보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인지 모르겠는데, 전화기 소독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오면 알코올솜으로 그냥 한 번씩 닦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올해까지는 월 2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월 1회로 줄이려고요.
이은수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서 소독을 하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원래 규정에 의해서?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이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529쪽,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자율방재단 피복비가 매년 올라오거든요. 혹시 방재단 인원이 매년 변동이 되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6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대성위원장
각 동에 몇 분씩 있으시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각 동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자율방재단 소속...
최대성위원장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그분들인데 동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이 피복비를 봄ㆍ여름, 겨울 이렇게 따로 나눠서 드리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이분들이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복비를 새로 구입해서 주는 거거든요.
최대성위원장
피복비가 작년에도 380만원이고 올해도 380만원이더라고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구입을 하고 남는 건 삭감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여름용이 있고.
최대성위원장
조끼나 이런 거요? 여름용은 조끼고 겨울용은 잠바인가요? 제가 정확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청색 계열의 진한 조끼를 입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방재복이라고 해서 단복이 있고 근무복이 있고 바람막이, 티셔츠, 방한복, 여름용 조끼 이렇게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존에 50-60명 있으면 탈퇴해서 나가게 되면 새로 신규분들을 또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지급하신다는 소리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매년 의례적으로 계속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새로 들어오신 분하고 분실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수요를 충족하고 나머지는 예산 삭감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예산 대비해서 지급된 사례를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2018년도에 30벌, 2019년도에 31벌, 35벌, 32벌. 30벌 정도.
최대성위원장
이게 하복인지 동복인지.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25만원씩 12회인데, 회의할 때마다 나가는 돈인가요 아니면 활동을 했을 때인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이건 매달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날을 합니다. 캠페인하고 홍보활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나가는 간식비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보니까 그다음장에도 보니까 68명으로 되어 있네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저도 몇 번 본 기억은 나는데, 자율방재단의 정확한 주임무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역자율방재단이잖아요.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인요 아니면 어느 동에 국한된 방재단인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연수구 지역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 성격인데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이번 태풍 링링 때도 나와서 봉사 활동을 했거든요.
최대성위원장
일종의 봉사단체인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에 가서 봉사도 하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링링 때 활동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최대성위원장
어떻게 보면 민간자율방재단이니까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단장은 과장님으로 되어 있으신 건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단장은 민간인 단장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과장님, 저희 공무원들이 정식공무원들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계약직이 있고 거기도 이렇게 계시죠? 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무기계약직 1명 있습니다. 통신관리요원.
유상균위원
그런데 혹시 이분들의 수당 중에서 급량비가 나가는 게 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급량비는 시간외...
유상균위원
점심식대 이런 거.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점심식대는 개인들이 부담해서 먹는 거고.
유상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식대나 이런 것들이 따로 지급되는 기준이 있나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제가 총괄적인 걸 설명 드릴게요.
유상균위원
예.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급량비를 월정액으로 줍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 소위 말하면 청원경찰이나 미화원 분들 그런 분들도 다 급양비가 정액으로 나갑니다.
유상균위원
한 끼당 얼마씩 해서 산정되겠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정규직은 13만원 정도 받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이게 한끼당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약 6,500원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되고요. 출장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미만은 1만원, 2시간 이상은 2만원.
유상균위원
급량비가 평균 공무직 기준으로 봤을 때 6,500원 된다는 거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정규직 공무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6,500원짜리 밥을 먹으려면 구청 말고 밖에 나가서는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2천원 더 보태면 됩니다.
유상균위원
더 보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침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주는 예산편성기준이에요.
유상균위원
그럼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은 더 힘들겠네요. 거기는 가보니까 1만원짜리 찾기도 힘들던데. 서울시 공무원들도 6,500원 주나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똑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희 공익들도 6,500원 주면 안 돼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공익은 병무청에서 지침을 내려줘요.
유상균위원
지침은 내려오지만 예산도 거기서 줘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우리가 다 부담입니다.
유상균위원
우리가 뭐 500원 더 줬다고 해서 병무청에서 항의할 건 아니잖아요. 아니, 밥을 먹어도 걔네들이 더 많이 먹을 것이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감사에 적발되죠. 기준대로 안 줬다.
유상균위원
감사에 적발돼요? 500원 더 줬다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는 거죠.
유상균위원
제가 사실은 이걸 거론을 안 하려고 꾹 있었는데, 최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우리 그때 최저임금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았었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사회복무요원은 인건비를 받는 직원이 아니에요. 병역의무를 하는 겁니다. 군인들한테 주는 수당 똑같은 개념이죠. 적용 대상이 아니죠.
유상균위원
최저임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같은 장소에서 그래도 비슷하게 근무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6,500원짜리 밥을 먹으라고 예산이 지급되고 가장 많이 먹고 또 저기하는 우리 복무요원들은 6천원짜리 너는 알아서 사먹으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진짜 정말 차별 아닌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룰이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유상균위원
아니, 근데 그 룰을 따르다가 얼마 전에 시정명령 받았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룰대로 급여산정해서 했더니, 결국은 고용노동부에서 점검 나와 가지고 몇 명인가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걸려 가지고 지금 예산도 증액해달라고 올라온 판인데.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런 조치가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유상균위원
이건 병무청에 질의해보시면 어때요? 질의하셔 가지고 500원 인상해줬을 때 감사의 적발대상인지.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현재 기준으로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유상균위원
질의 한번 해보시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도 부서장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거기서 법 위반이고,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500원 올려줍시다. 똑같이 다 같은 시간에 같이 밥 먹는데, 왜 공익요원들은 6천원 주고. 물론 500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큰 혜택이 되는 건 아닌 거 같지만 이런 거까지 차별을 두는 건 대통령께서 내건 슬로건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꼭 반영하셔서 병무청에 답변서 정식으로 요청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끝나기 전까지.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요청한 자료 확인하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 위원님께 확인을 해 주세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병무청에 저희가 요청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회의 끝난 후에 다시 말씀 나누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 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15분 잠시중지
11시 3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개요 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41쪽, 고객만족 민원환경조성 해가지고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 6대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거죠?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옥외부스설치, 이것도 3대 주민참여예산이고, 신용카드발급장착 주민참여예산. 이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온 사업인데요. 내용은 각 주민센터마다 실외에다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주민센터 내에.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외부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한꺼번에 다 설치하는 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구도심에 일단 거점별로 하고, 송도 2동은 별도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송도 2동은 1대를 더 설치해 주고.
이인자부위원장
2동에는 있지 않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1대가 있는데, 발급양이 다른 데 2배 정도 됩니다. 다른 데 보통 1대당 1만 건 정도 되는데, 거기는 2만 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하나 설치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내부에 6대고 외부가 3대에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구청에 지금 3대가 있는데요. 연수도 오래되고, 구청 거는 교체인데, 내년부터는 수수료 결제가 카드로 시행이 되거든요. 장착이 지금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오래돼서 고장도 잦고 해서.
이인자부위원장
현금만 됐는데, 이제 신용카드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2대는 교체고 4대가 신규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그 밑에 신용카드 발급기장착은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12대 있는데 2대는 교체하고 나머지 10대에다가 장착하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부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546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가 많이 줄었어요. 한 2,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사유가 있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작년도에는 토지정보과랑 같이 있던 사항이어서.
이인자부위원장
과가 분리되면서 토지정보과 부분이 줄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방금 전에 무인발급기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유동인구가 많은 저희 동춘역이라든지 그런 쪽에 설치를 하셨었죠?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지금 구도심에는 이마트에 있고요. 송도 지역에는 홈플러스에 있고 나머지는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동주민센터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송도동은 동마다 전체 다 되어 있고요. 구도심에는 연수1동하고 구청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왜 송도동엔 다 1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원도심에는. 과장님 앞으로 말씀하실 때 제 지역구를 자꾸 구도심이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제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께서 듣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원도심이 왜 1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송도 지역에 동마다 다 되어 있는 건 인구가 갑자기 느는데 직원 충원은 안 되고 하니까 일단 무인발급기로 대체를 한 겁니다.
유상균위원
직원 대신에. 그럼 여전히 직원 충족률은 원도심이 송도보다 높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원도심은 기존에 안정이 되어 있는 데였고, 송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인구 증가하고 사용자가 많은 거하고,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과장님, 인구가 10명이었는데 100명이 되면 1000%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만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20만명 가까이 있잖아요. 여긴 이미 기존 인구가 있는 상황이고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송도 1, 2동도 꽤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용자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원도심 쪽에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송도 1, 2, 3, 4동에는 하나씩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원도심에는 달랑 1대가 연수 2동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연수 1동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 1동에 1대만 설치하셨는지 그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신규설치가 아까 몇 대라고 하셨죠?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신규가 4대입니다.
유상균위원
이 4대 중에 1대는 송도 2동에 추가로 해 주고, 본청에 하고. 원도심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청학동하고 옥련 2동이요.
유상균위원
1대씩?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유상균위원
원래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6대 중에 당초에는 2대는 기존 발급기 교체하는 거고요. 4대가 신규인데, 1대는 송도 2동에 따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송도 2동이 주민참여로 따로 들어와서 선정된 사항이고.
유상균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는 주민들께서 이거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없었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고요. 3대를 우리가 원도심에다가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8공구 쪽이 멀고 하니까 급하다고 해서 거기 e편한세상 근처에다가 하나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본인들이 제공을 하면 하려고 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민원서비스 받기 어려운 곳에다가 자동무인화시스템을 설치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런 곳에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민원서류발급기잖아요. 민원서류가 궁극적으로 많이 발급되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편리에 의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원도심에 인구나 그다음에 인구의 노령화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원도심 쪽에도 균등하게 설치, 더 설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균등하게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건데, 그걸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도 지역은 분동을 하고 그리고 새로 인구가 전입을 하게 되면 발급량도 많거든요. 그래서 훨씬 많아요, 안정이 된 데보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거기에 맞춰서 증원이 안 되다 보니까 무인발급기로 일단 대체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인발급기 실제 이용량도 많고 그러니까 분동할 때마다 송도 지역은 설치를 한 거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연수 1동의 지난 1년 동안 발급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연수 1동이 8,282건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 송도 2동이.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송도 1동이 1만 8,703건.
유상균위원
또 다른 동 있지 않았나요? 송도 1, 2, 3, 4동 다 있다면서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송도 1동은 2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1대는 1만 2,278건이고 다른 1대는 9,66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송도 1동에서는 합하면 2만 1천 건이 발급된 거네요. 그다음에 송도 2동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1만 8,703건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1대가 1만 8천 건을 소화할 수 있는 거네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소화는 하는데 줄을 많이 선데요.
유상균위원
송도 3동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1만 3,931건입니다.
유상균위원
결국은 보면 계속 무인발급기를 주민들께서 선호하시는 건 맞는데,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송도 1동에 사람이 뗀 건 몇 건이나 있어요? 공무원이 한 거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제가 인원하고 사람이 뗀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2.5배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유상균위원
사람이 2.5배 더 많아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1인당 처리건수가. 그런데 공무원은 안내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니까 거기에 포함 안 된 건 많이 있죠.
유상균위원
그래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기업체들이 있잖아요. 등ㆍ초본을 법적으로 뗄 수 있는 서류들을 기업인들도 많이 떼거든요. 송도에 있는 글로벌 지역에 있는 대학,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액면 인구대비보다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유상균위원
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리고 송도가 신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ㆍ초본 떼는 것도 많아졌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도심 포함해서 각동 민원센터 직원 대상으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수요 조사를 했나봐요. 했는데, 원도심 쪽에서는 거의 신청이 없었다는 게 있었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방향은 저희가 이번에 분석은 했어요. 그래도 민원편의를 위해서는 동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건 맞겠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할 겁니다.
유상균위원
이마트에서는 몇 건이나 나왔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이마트가 5,200건이요. 홈플러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동 주민센터에다가 하는 게 관리라든가, 그게 또 어렵거든요. 사실 노인들은 어려워요. 접근이 쉽지는 않거든요.
유상균위원
오히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더 많이 발급될 거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연수 1동보다 못하네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무튼 중장기적으로는 각 동에 그래도 1대씩은 설치가 돼서 민원업무도 이쪽 자동화시스템에서 담당해 주면 직원께서는 그만큼 여유가 생기겠죠. 참고로 각 동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각 동에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통합민원담당이 있고요. 민원담당이 통합민원을 담당하면서 다른 전입신고라든가 출생신고를 접수하고.
유상균위원
요즘은 전입신고도 컴퓨터로 하지 않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전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많이 하죠.
유상균위원
그럼 전입신고 같은 경우도 자동화기기로 할 수 있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전산, 인터넷민원24를 통해서.
유상균위원
아, 거기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계는 안 되고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많이 보급돼서 저기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신기하게도 각 동마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가는 데마다 참 많이 해요. 가서 보면 정말 제가 보기에 직원이 부족한 건지, 공간이 부족한 건지 지금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업무나 이런 걸 보면 입구에서 보면 등ㆍ초본하고 인감증명 떼는 업무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인건비 대비 자동화기계가 훨씬 가성비가 좋잖아요. 차라리 이걸 좀 더, 이게 뭐 실효성이 있다는 건 검증된 거잖아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렇고, 민원편의사항도 이게 우리가 여기서 통합민원 안 되는 민원이 좀 있어요, 타 기관 거는. 국세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팩스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원불편사항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설치하는 건 방향이.
유상균위원
자동화기계는 그런 것도 다 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죠. 웬만하면 각 동에 하나씩은 있고 그다음에 어느 동은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그쪽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연수 1동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영문버전으로도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해서 아무쪼록 이런 것들은 지역 형평성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맨날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나 모르겠어요. 답답하네요.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인발급기 이용시간이 동별로 틀린가요, 일률적인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건물 안에 있는 건 근무시간으로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성위원장
지금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 24시간 운영 중인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구청이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문 한 쪽으로는 청경분이 계시는데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밖에 홀에 있으니까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밤에는 다 통제하고 남문만 열어요. 들어와서 바로 왼쪽이니까.
최대성위원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나중에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연수 1동도 내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6시고, 이마트도 11시인가 운영시간에 끝나요. 근데 11시라 좋긴 한데 거기는 일요일은 또 발급을 안 해요. 격주로 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올해 운영을 해보고 자꾸 이마트, 그거 또 옮겼잖아요. 저쪽으로 갔죠?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좀 접근이 쉬운 데로. 눈에 띄는 데로.
최대성위원장
맥 무슨 브랜드 쪽으로 갔잖아요. 한번 보시고 줄어든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스퀘어원이 10시까지인가 9시까지 영업하지만, 홈플러스 지하나 이런 데도 하지만, 홈플러스 지하는 11시까지인가 하고. 그리고 접근성을 따지자면 쇼핑몰이 365일 문을 안 닫아요, 1층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니까 1년 한번 지켜보시고 필요하다면 그쪽하고 접촉해서 이용 많이 하는 쪽으로 이전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수 1동은 거기 주민센터에서 운영하지만, 6시 이후는 발급을 안 하니까 필요하면 구청에 올 거고.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안 되면 인터넷도 있긴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건 하는데, 대부분 급하게 떼시는 분들이 사례를 보면, 아들이 떼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 떼면 부모님이 떼려고 하니까, 주민센터 닫았다.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어디에 설치되어 있더라.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는 구청에 있는 건 어르신들이 잘 못 떼면 청경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그런 효과는 더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구청이 24시간 운영한다는 걸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 하면 그 부분을, 지금 새로 설치하잖아요. 설치한 걸 각 주민센터나 각 자생단체나 아니면 저희 연수구 페이스북이나 밴드 보통 이런 데 홍보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 효과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