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마을자치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81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연수2동하고 송도 2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민자치가 잘 되어 있어서 시범 동으로 그동안에 많은 예산도 따서 동에서 많은 활성화가 됐는데 내년에는 다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두 동만 특별히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연수 2동, 송도 2동이 시범 동으로 운영을 하였고, 2020년도에는 14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연수 2동, 송도 2동은 올해 자치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 때 주민자치활성화사업지원에 대해서 총회 때 마을의제로 의결하였습니다. 우선순위로 선정된 사업 그러니까 연수 2동 3개 사업, 송도 2동 3개 사업을 해서 저희가 동 계획형으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개 동만 참여한 거예요?

올해는 연수 2동과 송도 2동만 시범 동으로 했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편성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게 보니까 동에서 계획형이 있고, 참여형이 있고 거기에서 계획형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동 계획형은 동별 3천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동은 기획예산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동 계획형, 동 참여형, 구청 참여형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 마을자치과에서는 연수 2동, 송도 2동에 대한 동 계획형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의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주민총회는 안건이 있거나 사안이 있을 때 총회를 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14개 동을 똑같이 주민자치총회운영하고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범 동은 연수 2동, 송도 2동이었지만 내년에는 14개 전 동이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서 하반기에 주민총회가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동별 금액이고요. 주민자치회 운영의 경우는 올해 인천시에서 88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게 돼서 저희 구는 14개 동이라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동별 600만원씩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는 시구비가 매칭이 돼서 알겠는데 총회 비용이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14개 동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구비잖아요.

올해도 연수 2동, 송도 2동의 경우 구비로 편성해서 총회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결과는 어때요?

저희가 연수 2동, 송도 2동 처음으로 주민총회를 열었는데 저희가 주민총회 때 마을의 의제만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동 축제도 같이 병행을 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없었던 의제에 대해서 이런 의제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하는 그 전에는 축제형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조금 그렇게 됐다면 저희 연수 2동, 송도 2동은 주민총회형식으로 진행되어서 주민들의 관심도는 꽤 높았다는 생각합니다.

마을자치과가 새로 생겨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그런 행사나 활동들이 좀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뒷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을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마을송출 관련해서 영상물제작 송출이 1억 8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민밀착 영상콘테스트가 8천만원이고, 연수스토리 콘테스트가 1억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물 제작한 것도 우리,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이런 것도 좀 유튜브라도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어떤 걸 하고 있다고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연수마을 TV홈페이지가 11월 18일에 개설했습니다. 11월 18일에 홈페이지 구축비용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홈페이지가 구축되었고요.

전년도에는2억 5,200만원이 되었는데요?

전년도 마을방송 영상물 제작은 작년도에는 2억 3천만원이었고요. 올해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을TV홈페이지가 올해 11월 18일에 개설해서 거기 영상물들은 마을TV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했다는 얘기잖아요, 방송국이 올 11월에 됐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그건 마을TV홈페이지가 11월에 개설했습니다. 연수마을TV로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억 5천만원은 뭐예요?

전년도도 마을방송 관련 영상물 제작이었는데 전년도에는 연수스토리 제작하고 마을방송 콘텐츠 제작비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 연수스토리하고 영상콘텐츠 제작한 게 2억 5,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건 8천만원이고, 연수스토리 1억원 해서 1억 8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상물 송출은 따로 1억 8천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제작 및 송출비용이 같이 1억 8천만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년도 거라도 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료가 없어요?

저희가 2019년도에 제작한 현황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아직 준비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저는 주요사업보고계획에 보면 2020년 인천 시군구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검토 자료를 보니까 연수구부터 옹진군까지 나와 있는데, 자료 주신 거잖아요. 저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 가지고 계실 거 같은데요. 제가 여쭤 보는 거 아니니까 확인만.

제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주요별 사업보고에.

당초 제출한 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세부 추진사항하고 활성화지원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곳이 2개 구가 있네요. 중구하고 미추홀구요.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주민자치 할 때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동은 처음부터 지급을 안 했나 봐요?

처음부터는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수당을 중구나 미추홀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특이한 게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조금 산정이 된 거 같아요.

예, 어차피 주민자치회에서 수당을 받으면 그것으로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기금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운영비로, 수당을 미지급하는 동은 운영비로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불과 한 5, 6년 전만해도 개인 계좌로 받지 않고 동으로 받아서 주민자치회로 들어간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게 개인정보나 아니면 수당지급 하는 거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개인계좌로 언제인가부터 다시 입금이 됐잖아요. 지금 중구하고 미추홀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운영비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나보지요?

별 문제가 있다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보니까 1년에 중구는 총회운영비, 주민자치운영비, 워크숍 포함해서 2,400만원이고, 미추홀구는 총회운영비 700만원, 주민자치운영비 1천만원, 워크숍 비용이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비용은 동별로 예를 들어서 중구를 예로 들면 5개 동이에요. 그러면 2,400만원이라는 돈이 동별로 지원한다는 얘기겠지요?

예, 1개 동 기준금액입니다.

그러면 연수구 기준으로 본다면 총회운영비가 지금 1천만원, 주민자치운영비 600만원, 워크숍비용 200만원 그래서 1,800만원씩 지원이네요? 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거는요.

예산에 워크숍 비용의 경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당초 2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1동당 1백만원으로.

총회운영비 1천만원은 맞나요?

저희가 예산편성 했을 때 안은 1천만원으로 올렸는데요. 조정이 돼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에, 운영비는 600만원이 맞고요. 그러면 동당 1,200만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예산이 통과된 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한 예로 들면 아시고계시겠지만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회원들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집한 다음에 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 같아요. 저희 때도 그렇지만 수당을 회의수당을 받는데 개인계좌로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나 봐요. 각 동에서는 수당 받은 걸로 다시 운영비로 본인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내가 왜 그걸 내야 하냐, 내가 공식적으로 나가서 회의를 하고 수당을 받은 건데 나는 못 내겠다’는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새로 뽑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모집할 때 각 동별로 상의하지만 그 부분이 운영비로 된다는 걸 공지하거나 아니면 각 동별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공지를 꼭 해줘야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먼저 모집할 때 모집요강에 나간다던지 아니면 교육할 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동별로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수당 외에 위원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계속 문제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금운영비로 쓰다보니까 계좌로 입금을 하다보니까 반납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2020년도는 14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니까 운영세칙을 별도로 다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세칙은 지금 표준안은 내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칙을 만들고 어차피 주민자치회장이 뽑히면 임원진 회의를 거쳐서 세칙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표준안들은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영비로 저희가 보통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그 돈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으셔서 그건 자치회에서 효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간사보상금이 여기 검토 자료에는 36만원인데 18만원이지요?

예, 1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단 준비되신 거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마을자치과에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 마을방송국 수라고 해서 목표치를 10개를 잡고 실적은 4개를 달성하셨습니다. 제가 목표치에 못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요. 실적 4개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을방송국 4개를 우리는 뭐라고, 어디라고 지칭하는 겁니까?

마을방송국 4개는 저희가 올해 주민마을방송팀을 10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낼 당시는 4개만 방송팀을 운영을 해서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현재는 7개 유튜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는 주민마을방송팀이 유튜브 개설하는 게 10개는 다 도달할 것 같습니다.

좀 빨라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팀이 10개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방송팀을 5명이서 7명으로 주민마을방송팀을 운영했습니다.

방송팀이 몇 개지요?

10개입니다.

10개 중에 이 4개의 수치는 뭔가요?

4개의 수치는 예산안 제출당시 마을방송팀을 교육을 하고 운영하면서 유튜브 개설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10개의 팀에서 유튜브 개설은 4개를 개설했기 때문에 각각을 방송국이라고 보는 거네요.

예.

그러면 아까 7개 운영이라는 건 어떤 표현이었지요?

저희가 실적을 낼 당시에는 4개였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7개가 달성했고 12월말까지 전체 10개 마을방송팀이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10개의 유튜브를 만든다는 거네요. 그런걸 마을방송국이라고.

작은 마을방송국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중에 주민마을방송팀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미디어페스티벌을 내년에 안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삭감하신 내용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남은 2천만원으로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나요?

마을방송팀지원 2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잠시 만요.

여기서 말하는 주민마을방송팀 지원에 마을방송팀이 좀 전에 말씀하신 10개의 방송팀을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저희 주민마을방송팀 지원은 위탁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2천만원,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천만원을 대서 방송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운영하는 팀은 주민마을방송팀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청을 받아서 10개 팀을 운영했고요. 내년도에도 다시 신청을 받아서 기존 마을방송팀은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신규로 마을방송팀을 접수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UCC공모전 개최하고 SNS연수 3분 영화제는 저는 중복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사업을 하신다면 어떤 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당초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웹드라마 제작은 저희 마을자치과 소관업무로 보고를 드렸고요. SNS 3분 영화제는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중간에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SNS 3분 영화제를 저희 과에서 같이 추진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UCC공모전만 저희가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3분 영화제 성격의 UCC공모전의 형식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 영화제를, 어느 걸 우선순위를 두냐고 말씀하시면 3분 영화제에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동스튜디오 관련해서 예산이 크잖아요. 얼마만큼의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통해서 무엇이 더 활성화 될 거다, 왜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이동스튜디오는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방송팀하고 1인 미디어 활동가에게 방송장비나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센터건립하려면 금액이 기아급수 적으로 들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건립은 당장 할 수가 없고 송도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으니 원도심에는 어떤 센터에 부합하는 걸 건립하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동식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찾아가는 미디어서비스를 구축하고 다양하게 연령이나 계층에게 미디환경을 편리하게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닌 저희가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미디어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도록 해서 스마트 이동스튜디오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다 됐고요. 그러면 활용도 측면에서, 주민입장에서 이게 필요해서 신청한다고 하면 얼마나 자주, 어떤 자격을 갖고, 조건을 갖고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은 마을방송팀하고 미디어활동가들이 주로 미디어장비나 시설을 이용했다면 지금 미디어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활용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연수스토리나 방송팀, 미디어활동가에게 지원했다면 스마트 이동스튜디오 구축을 한다면 학교에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거나 하면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미디어체험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장소로 직접 차량을 가지고 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수노인복지관의 경우 라디오스타가 계속 고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재능을 그 차량을 위해서 라디오 팟케스트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송도의 경우 자동집하시설이나 엠버스 같은 주요 이슈사항이 있는데 이 버스로 생방송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토론회나 이런 건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참여하셔서 하시는데 이렇게 스마트 이동스튜디오 구축하면 생방송 시스템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론회의 영상도 같이 보실 수 있고 유튜브로 같이 댓글도 달면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해 새로 신설된 부서인데 사실 부서장께서 막 승진하셔서 이 부서에 서류 뭉치 안고 가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이부서가 안착하는 데 상당히 성공적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이번에 올라온 자료나 지표들을 봤을 때 상당히 낯선 사업일 수도 있고 연수구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그나마 이렇게 잘 안착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서장의 노력이 많이 엿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1시간 가까이 질의가 오갔는데 항상 마을자치과 처음에 신설될 때 전년도에도 아마 여기 팀장님 중에 한 분은 총무과에 계셨을 때 이걸 담당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때도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드릴게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마을자치과가 앞으로 추구하는 연수구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과연 끼칠 것인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떠한 전략으로 이것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1년이 됐는데 사실은 많은 사업과 또 주민들의 호응도 끌어내고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것도 알리고 그것에는 성공적인 안착이라고 보이는데 여전히 2가지 의문점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주민들의 삶에 마을자치과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답변해 보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자치과가 2월 18일에 신규로 개설한 부서입니다. 저희가 마을자치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는 총무과 자치행정팀 업무에 있었던 사업이고, 마을방송팀만 새롭게 신설한 팀입니다. 그런데 마을자치라고 해서 지금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주민자치사업 저희가 마을방송팀사업 3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영향력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면 지금 당장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주민자치가 당장 정량적인 성과로 드러내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주민자치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주민이 저희가 마을의 의제를 직접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구청에서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낸 마을의 의제가 이렇게 실행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되게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방송팀도 나의 소소한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실 예로 지금 우리센터 자랑경연대회의 경우 이번에 능허대축제를 못해서 연수 아트홀에서 진행해서 그걸 영상을 3편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3편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방송을 누가 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참여한 주민들이 나도 나왔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서 보게 되고, 나도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리고 연수스토리를 하면서도 스토리가 그냥 개인의 소소한 이야기가 어떤 이 영향력을 미칠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연수스토리를 연초에 하면서 어려운 분들의 매입, 임대 사업에 건물이나 임대해준 사례도 있고, 그리고 고려인 이야기를 찍으면서 고려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반영된 사례도 있고, 어떤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의 경우.

그건 너무 개별적인 사안이고.

그런 소소한 사례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크게 3꼭지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는 거, 주민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거, 하나는 뭔가요?

방송을 통해서도 의제를 알릴 수 있고.

그건 하나의 도구인 것이고 그러면 크게 2가지 전략으로 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연차별 이행목표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확대 강화에 따른 자치사업 정책 방향 및 시행과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한 사람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성에서 마을공동체활성화 두 가지 꼭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사업은 2가지 사업인데 방송국은 하나의 도구에 불가한 것이고 그러면 이 2가지를 어떤 전략으로 풀어나가실 거예요?

저희가 주민자치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어쨌든 기반마련을 위해서 2개 동에 대해서.

아니요.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의 이야기가 2가지였습니다. 마을 의제발굴을 위한 어떤 전략이 필요해요?

마을의제 발굴을 위해서 어차피 14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니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나서 그분들이 의제를 발굴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 주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의 의제발굴을 위해서 1년 동안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구현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올해의 경우도 지금 연수 2동, 송도 2동의 경우는 3개 사업 정도가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마을의제 실행하게 됩니다. 올해 나머지 2020년도에는 14개 동이 의제를 발굴해서 2021년도에는 다 마을의제를 실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전략입니까?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저희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께서 지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0월부터 내 마을에 관한 이야기가 송출됐는데 하루에 30명 내지 40명이 그걸 시청하고 있어요. 그중 1명은 저고요. 그러면 각 동에 동장님들이 보신다고 가정하면 14명 빼고 그러면 저까지 15명, 그러면 30명 중 15명 빼고 15명인데 그중 구청장실, 국장실 빼고, 보건소 빼고 그러면 20대는 관공서에서 돌리는 거고 나머지 10명 정도가 36만명 중에서 본다는 얘기인데 전체 TV시청 대수로 따진다면 연수구에 20만대를 가정하고 그러면 TV 10대가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서 성과라고 말하기에도 참... 저는 민망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 부서는 어떠실지. 그래서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목적은 좋고 과연 이 사업을 어떤 방식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구연할 것인가 참 모호한 상태에서 그때 총무과에 있을 때도 계속 지적했었고 지금 1년이 지났지만 부서장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게 저는 아둔함인지 아니면 정말 전략의 부재인지 많은 사업을 했고 일을 많이 하신 건 인정합니다. 성과로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이에요. 낯선 사업이고 그러니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들이 어떻게 엮여서 주민의 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방에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이 세워져야 앞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하나하나 세부사업의 가능성과 필요성은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한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흐릿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용역보고서도 봤어요. 올해 용역보고서 내셨잖아요. 그걸 꼼꼼히 봤어요. 보니까 사실은 그 보고서의 내용도 지금 우리 부서장께서 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과연 실 예를 하나 봅시다. 아까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참여사업을 사실은 마을자치과에서 총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누구나가 인정하고 누구나가 그럴거라고 예측하는데 실제로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마을자치과를 분명히 신설했고, 주민대다수가 마을자치과에서 활동하고 있고, 마을자치과를 통해서 의견개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기획예산실에서 따로 해서 이걸 챙겨야 한다? 상당한 모순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납득할 수 있는 주민이 몇이나 되나, 그렇지 않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전량 마을자치과로 통합시키세요. 어느 한 부서가 책임지고 그 부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컨트롤을 해 나가야 효율성이 생기지 전년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처요, 전년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마을자치과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마을자치과가 생겼고 마을자치과가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일을 꾸며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이원화해서 할 이유가 없지요. 기획예산실은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저는 이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전략의 혼선이 불가피해지는 거 같아요. 하나로 통일해서 한 명이 지휘해야지 지휘자가 두 명인 상태에서 악기들이 어디를 쳐다보고 음을 맞출 것이고 박자를 맞출 겁니까? 아주 기본의 문제입니다. 전략의 부재이고요. 부서장으로써 5급 이상의 간부들께서는 정말 각 사업의 전략을 바로 세워놓지 안으면 그 밑에 있는 팀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주민들은 정말 속된말로 개고생 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5급 이상 간부들께서 항상 뭐 전술적인 부분이야 팀장님들께서 정말 일선에서 민원인들과 만나서 잘 풀어나가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마을자치과의 1년을 보니까 전술적인 부분은 잘 푸신 거 같아요. 그런데 백날 뛰면 뭐하겠어요? 전략이 현재 아직 모호한데, 이 부분은 전년도부터 본위원이 계속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께도 계속 말씀드린 사안이에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용역보고서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용역보고서도 많은 내용을 담고 희망적인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공사례도 담았는데 그러면 과연 궁극적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서 구연할지에 대한 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하지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건 본위원의 아둔함일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저의 아둔함이 있거든 찾아오셔서 잘 깨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몇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주민자치회 시범 동 자치계획 신청현황이 연수 2동하고 송도 2동이 있어요. 연수 2동을 보시면 유용미생물로 마을환경 지키자, 얘들아 놀자, 안전한 먹거리, 마을 문화 지도제자, 먹고 보고 즐기고, 그 다음에 송도 2동도 낮두꺼비 밤도깨비, 어울림 한 마당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전술적으로 풀어나가신 거지요. 좋은 아이디어인거 같아요. 전부 다 주민들과 공감해서 그쪽에서 스스로 사업을 목표를 정하고 계획도 만들고 예산까지도 짜서 올라온 거지요?

예, 시범 동에서 마을의제 발굴을 하고 주민총회 때 예산까지도 다 올린 사항입니다.

성공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전에 우리가 했던 걸 주민들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요. 연번 1번에 있는 사업은 사실은 전년도에도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 통해서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환경과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유용미생물로 마을환경 지키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부서검토 사항에 저희 과가 총괄하는 거고 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에서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데요?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1년 만에 환경과장님께서 많이 달라지셨네, 전년도 이 사업이 아웃됐을 때 연수 2동에서 부탁이 있어서 제가 환경과장님께 찾아갔었는데 안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실효성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무수히 저에게 제시하셔서 제가 포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뭔가 새로운 학설과 연구가 나와서 이게 오히려 환경의 승기천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주 그런 주장들과 언론보도 자료를 제출하셔서 그래서 제가 제 의지를 꺾었던 사업인데 1년 만에 올라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1년 만에 어떤 일이 있어서 환경과에서 이걸 한번 정식으로 물어보셔서 도대체 무슨 우여곡절이 있어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환경과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무용론이 워낙 많고 실제로 2012년인가 한 4-5년 동안 EM이 유행해서 승기천에 엄청나게 많은 EM를 살포했어요. 그러다 그냥 승기천이 악취에 모기에 2016도에 그렇게 악화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자재시켰고 지금은 동춘 2동만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던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무슨 환경 연합인가에서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던지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후로 물이 깨끗해졌나? 라는 반증이 아닌가싶은 생각도 가져봤는데 저도 정확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서 환경과에 작년에 문의했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이게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괜찮아요’하고 답 한 건지 정확한 과학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한 거니까.

환경과랑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칠게요. 전년도에 성과 중 가장 큰 성과라고 한 것은 각 동마다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께서 의사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총회를 진행하던가 다 한 거지요? 14개 동이.

14개 동이 저희는 2개 시범 동만 주민총회형식으로 했고, 나머지 동도 참여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하신 거 같아요. 직접 투표를 하신 동도 있었고, 모여서 전자집계표를 한 곳도 있었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투표도 하고, 사전투표도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입니까? 뭔가 하나 통일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각 동이 진행한다면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싶은데.

저희가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자투표방식을 확대해서.

그 건당 40원씩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당 40원은 하시게 하게끔 유도하려는 문자를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보통 온라인 플랫폼 안에 투표할 수 있게 탑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돈은 다 쓸 수도 있고, 많이 안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문자는 쓰는 만큼 지출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투표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사업자체는 무료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온라인 투표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셔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 중에 마을지원센터인가요? 그 역할과 성과와 진행상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실 건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자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대한 주민들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또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고 그죠? 거기 지금 4명인가요?

센터장 포함해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역할과 성과와 진행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면밀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건 일지를 보는 게 쉬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할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 중에는 저희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늘 중에는 해야 하니까 관련된 자료를 가져다주시면 오후 내내 꼼꼼하게 잘 살펴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오후에, 저희가 중식마치고 2시에 들어오니까 그때 좀 갖다 주세요. 그동안에 있는걸 복사만 해서 갖다 주시면 될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현재까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성과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일지만 제출하시면 제 생각에는 쉬울 것 같아요.

어차피 9월 23일에 개소를 해서 그에 대한 성과는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지금 주민자치 실장님들이 각 동에 근무하시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아직까지도 각 동에서 공무원분들께서 일부 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회계장부 매월 정리할거 아니에요? 각 동에서 아직도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들은바 있으신가요?

주민자치센터 회계부분을 동 직원이 한다고요?

그걸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도와주시는 건들었습니다.

원래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계를 정리한 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팀장인가 담당자한테 한 달에 한번인가 3개월에 한 번씩 그에 대해서 확인받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리부터 증빙처리를 일부 동에서는 하고 계시데요. 그런데 그건 좀 주민자치위원회나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직접수행하고 활동가도 계시고 주민자치실장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역량이 맞는 부분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자치 회계 관련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모든 정리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 동별로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실장이 부재중이서 그런 경우라면 예외가 있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회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에서 정확하게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어느 동은 회계할 때 프로그램수당 들어오는 거, 입금 들어오는 거 이런 걸 다 자원활동가 선생님한테 업무를 분담해서 정리 잘하시는 곳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수집해서 다른 동에 전파도 해 주시고 체계적인 건 일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신규위원을 새로 모집하고 있잖아요. 지금 명함을 자기 기준과 다르게 아닌걸 하고 다닌 부분도 그건 나중일고,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했을 때는 그 서류가 맞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서류가 허위였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는 필요하다면 확인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항목을 정확하게 규정을 정하시고 그리고 다른 동에 사는데 사업이 여기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아니거나 그리고 재직증명서가 허위인 경우도 있고 아는 분이 대신 해 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재직증명서 외에 원래는 지난번에 제가 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재직 중이라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나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안 되어 있는데 이름만 올려놓은 사례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서로 불화가 없도록 각 동의 계신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일차적으로 확인 작업을 해 주는 게 중요할거 같아요.

자격요건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던 바가 있어서 저희도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증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전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서로 불화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 연수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자격과 그 다음에 서류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긴 하지만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니까 마을자치과에서 잘 만들어서 아까 제가 전술이 훌륭하다고 했던 건 이 보고서가 너무 짜임새 있게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이건 그 따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궁금해서요. 다른 데와 다르게 잘해서.

보통 보고서 취합하는 건 서무담당이 취합해서.

거기 서무께서 훌륭하시구나. 상당히 정말 아주 보고서를 잘 만드셨어요. 이해도도 쉽게 그래서 아무튼 많은 궁금점을 다 이걸로 해결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하신 거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자치과가 2월에 생겨서 새로운 부서가 출범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서 주민끼리 화합하면서 그리고 주민자치 조직이나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서로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자치과가 새로 생겨서 지금 그 중계 역할을 하면서 중심에 서서 가는 데 대해서는 마을자치과의 앞으로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금 1년 지내왔지만 시범 동에 있어서 2개 동도 총회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요. 참여하신 사례를 보면 동료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보셨을 거예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자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마을사업, 주민자치 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제로 발굴하고 거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을 계속 의회에서도 할 거고요. 다만 하는 방향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 사업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각 동의 주민자치 조직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 의견도 많이 들어서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원활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사업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성과계획서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90쪽을 보면 우리가 국제 관광도시 연수구를 조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수랑 관광소속 인천투어 홈페이지 홍보 건을 드셨는데 사실은 이 성과지표만 봐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적게 상대적으로 세우시는 게 아닌가싶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연 이 성과지표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산에 잘 반영이 됐나요?

지금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주요관광시설에 대한 내역이 보통 시립박물관, 가천박물관, 도시역사관, 가스과학관, 상륙작전기념관이 우리 관내에 있는 가장 큰 그 정도로 국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거기를 다녀간 관광객에 대한 입장객을 추론하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예산사업이 들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인천 투월드 홈페이지가 인천투어 홈페이지에요.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적게 투입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적게 투입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가스과학관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거기서는 LNG가스기지에서 알아서 그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게 적극적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예산서를 보더라도 여기 이런 주요사업목표로 이렇게 관광도시 연수구 조성을 위해서 두 가지 성과지표에 따로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사업들이 보면 관광안내지도제작, 관광진흥위원회 운영수당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해서 이럴 거면 아예 사업 성과지표를 삭제를 하고 새로운 성과지표를 내세우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새로운 관광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송도유원지가 있고 석산 쪽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조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관계로 저희가 마땅히 이런 기존시설 이외에 관광객 유입이 됐을 때 모시고 갈 수 있는 사항이 부족해서 말씀드린 대로 유원지나 석산 이런 곳이 개발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관광을 정책을 실현하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관광진흥과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 말은 이렇게 주요사업목표로 제시하고 성과지표로도 내세웠다면 이것은 예산성과계획서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이런 예산을 세웠고 그 예산의 성과가 이렇다는 보여주는 자료여야 하는데 그냥 어떤 칸을 채우기 위한 걸로 그냥 적혀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예로 들면 LNG가스기지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당연히 비예산이었죠. LNG가스기지 예산으로 하니까 거니까. 그런데 우리 송도에 이런 첨단시설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렇다면 이런 거점들에 있어서 가천박물관, 시립박물관이나 연수구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고 학생들을 어떻게 더 자주 이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어떻게 자주 이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홍보비나 그런 걸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성과지표와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91쪽, 연수문화원사업수가 30개 목표, 실적 30 이렇게 달성하셨어요. 연수문화원 사업세부내역으로 받아보니까 30개가 안 되거든요. 많이 잡아봐야 10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제출한 예산성과계획서에는 10회로 나와 있어요. 혹시 담당자 분계신가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일단 문화원의 사업 개소는 11개 사업이 맞습니다. 11개 사업인데 담당 팀에서 작성할 때 사업 활동의 횟수로 기재해서 제출한 거 같고요. 그리고 문학산성의 안전경비원 활동사항의 경우에 제가 와서 금년도에 보니까 이분들의 근태 이런 관련이더라고요. 근태점검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6회로 잡았던 4회로 잡았던 그건 제가 지금 안 보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금년도 한 9월까지만 하더라도 딱 1번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점검차원이라기 보다는 근태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현재는 6회 정도 나갔다온 상태예요. 근태점검도 무슨 제대로 근무를 하시나 이런 걸 떠나서 무엇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오는 정도? 그 다음에 점검하시면서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 받는 쪽으로 제가 돌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점검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근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없나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세요.

과장님, 작년에 제출하신 목표는 올해 6회가 맞고요. 그러면 여기에 목표에도 6회가 되고, 실적도 그런 사유라면 2회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년도부터 2회로 설정하는 게 맞는데, 그걸 6회에서 2회만 했다고 하면 실적에 못 미치니 목표를 다 2회로 행정편의적으로 바꿔서 달성률을 100%처럼 보이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거 같아요. 국정평가사항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좀 잘 받으려고 그렇게 내린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작성하는 자료가 상당히 같은 내용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성과계획서, 예산서 외에 세부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이런 게 어떤 한정된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자기사업, 부서마다 자기 개인 업무가 다르고 하다보니까 작성하는 데 부서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끝까지 하나하나 확인을 안 하니까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서나 설명서 작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체과의 경우는 모든 성과지표가 다 이렇습니다. 전년도에 작성한 예산성과지표하고 올해 제출한 성가지표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통합결산서가 2018년도가 가장 최근이잖아요. 그거랑 비교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93쪽을 보더라도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집행률로 %로 나와야 하는데 이게 %로 나와 있나요? 3200 목표에 실적 3200으로 나와 있지요. 이게 무슨 숫자인가 봤더니 알고 보니 선학체육관 강습이용 활성화 명수예요. 다른 자료가 여기 들어가 있고 모든 지표가 다 엉망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 말은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리고 담당 팀장님도 간단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예산에 담을 가에 대한 고민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안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안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말 계획적으로 5개년치 수정하면서 작성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내년에 그 후년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전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룰을 만들어서 기초부터 산출해서 스스로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만드는 계획서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잘못된 정보면 이렇게 돈 들여서 제본해서 왜 만들며, 보라고 의원들에게 준 자료인데 의원들의 시간과 노력을 뺏는 그런 자료인거잖아요. 그러면 만들 이유가 없겠네요.

그런데요. 방금 지적하신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시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이것은 내년도에 내려오는 금액이 정해져있고 신청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률이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적혀 있는 숫자가 스포츠이용률이 아니라 선학체육관 이용객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적혀 있는 내용도 일찍 작성하다보니까 3,2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항은 현재로 따지면...

2019년도에 작성한 거 보시겠어요? 거기에 선학체육관 강습 이용객이 3,200명이거든요?

제가 숫자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낸 시점하고 지금이 안 맞는 게 지금은 3,670명 이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의 낸 개념이 그 당시의 숫자가 아니고 이 사항은 집행률에 따라서 이월되잖아요. 저희가 파악하면 카드로 이용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번 달을 만약에 기준으로 하면 3,671명인가 파악됐어요. 그 사항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따지려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그건 전년도에 작성하신, 제출하신 내용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숫자가 여기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내역 %로 들어가는 거에 3200, 32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아요.

예, 이 사항으로 보면 맞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온 거에 의하면 3,671명으로 됐고요. 집행률도 99.5%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74쪽, 가칭 연수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으로 3천만원 되어 있는건, 이건 전액삭감하면 되는 사항이겠지요?

공공스포츠요? 혹시 내년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조례는 조례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은 그대로 세운다면 이게 내년에 가능한 사업인가요?

내년에 스포츠크럽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올해 1억 8천만원을 사무실 집기류 반납해서는 다 반납해야 하는 데 그걸 감수하고 들어오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1년차 분이 3억원이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6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이게 3억원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간 소비를 못한 1억 8천만원은 반납하게 되는 거고, 내년 6월까지의 1억 2천만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자본금하고 시설 자재비 구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억 8천만원이 반납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6월이 지나면 또 다시 2차년도의 3억원이 들어 올 거고 마지막 3차년까지 3억원이 들어오니까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비록 이번에 조례가 부결은 됐지만 차제에 보완해서 사업 진행은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금번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 안타까운 마음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잘 조례가 보완돼서 주민들의 공공스포츠의 욕구가 잘 부합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본위원이 수정했던 장애인들과 우리 노외 자들을 위한 어떤 배려적인 정책도 담겨있으면 좋겠다는 것도 같이 해 봅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조례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거긴 50%까지 되어 있던데요. 조금 더 쓰시지요. 거기 보니까 5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자체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정말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는 선학동, 연수 3동, 2동에 계신 장애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본위원이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분들이 병세가 악화되고, 또 운동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지를 절단하는 그런 분들이 1년에 꽤 몇 분씩 계세요. 참 안타깝지요. 한쪽다리를 절단했는데 운동이 부족해서 나머지 다리도 절단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매년 몇 분씩 보거든요. 선학동에 무슨 수영장을 하나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의 접근성을 용의하게 해서 운동을 통해서 자력갱생의 길을 다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거동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 동반보호자가 계시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감면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워낙에 다른 이야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문화원이 20년 동안 우리 연수구의 문화를 진흥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비를 내서 법인을 세워서 거의 봉사하다시피해서 끌고 왔는데 지금 그곳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문화원의 기능이 혹시 약화되는 건 아닌가. 또 그분들이 그동안 우리 연수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신데 그런 것들이 쇠퇴하는 건 아닌가하는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지금 3번째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최근에 드렸을 때 부서장께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분들의 역할은 따로 있고, 문화재단의 역할과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서 문화원의 기능들과 문화원이 해 왔던 것들의 내용 중에 일부는 문화재단 쪽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해 보셨지요? 문화원과.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당연히 문화원 관계자들 모시고 했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복되는 사업도 없고, 그 다음에 지원은 저희가 해 왔던 지원은 계속해 나가겠기 때문에.

계속 플러스알파를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우려 점을 좀 더 씻어주시고 오히려 이제는 문화재단이라는 한 축이 더 생겼으니까 더 가속도를 내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게 마땅하지 기존에 하셨던 부분의 서비스나 역할이 줄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0쪽, 무형문화재 대장금에게 배우는 소리의 세계가 신규로 올라왔네요?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작년의 경우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신규인줄 알았습니다. 572쪽, 스포츠이용권지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9,40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드리는 건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차상위 계층하고 범죄피해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5세부터 18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상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주로 청년, 청소년들에게.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하는 거고요. 매월 8만원을 지원합니다.

돈으로 지원해줘요?

문화누리카드를, 스포츠 카드도 적립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사용하시나요?

현재까지 파악한 건 99.5%가 사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새로 생겼나요?

새로 생겼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예.

이것도 국시비 사업이네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스포츠카드로?

예, 그런데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을 했을 때는 37명 정도 됐었는데 신청률도 14명 정도 하셔서 낮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신 분들도 좀 적게 이용하셨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드렸고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운동을 하려면 누군가 도와주는 보조인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왕하려면 그것까지 같이 병행했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동반보호자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전액감면으로 가는데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데 사회기관으로 가니까 물론 입장은 무료로 가겠지만 대상자들께서 약간 기피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동반보호자부분까지도 구에게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이 있어요. 올해가 5,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액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가천스포츠클럽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단 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금년도에 정액으로 중앙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2천만원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 그 이후에는 80%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매칭비지요. 국비는 가천스포츠클럽에서 직접 받습니다. 우리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늘어난 증감은 5,500만원이어서요.

그 3천만원하고, 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이 2,400만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보상금도 늘어난 거네요. 이것도 중앙에서 그렇게.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2달치 정도에 대한 것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 3월부터 12월 정도까지의 금액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1, 2월 분을 보존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에 보면 지하헬스장 샤워실 타일 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지하헬스장이 아무나 막 이용하는 거 아시지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계도는 할 수 없을까요? 공공의 시설인데.

무료로 개방되다보니까.

그래서 차림새라든가 정제되지 않고 씻고 바로 물 뚝뚝 흘리고 나오시는 분들, 참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거나 계도하셔서 관공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강사나 관리하시는 분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민망할 정도로 지하1층 자판기 쪽으로 소위 얘기하나는 반바지나 나시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여서 오히려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나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혐오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좀 개선할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자체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건 또 안 되잖아요.

출입을 제한하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변화를 가져야 하는데.

복장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그 자료는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2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가천스포츠클럽 내년에 지원하면 몇 년차지요?

2014년도에 지정됐으니까 한 6년차 정도 됩니다.

원래 3년만 저희가 의무 아닌가요?

3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 지침에 거기가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학교가.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게 법적인 의무는 아니잖아요?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 거지요.

최초 3년간만 하고 저희가 매칭을 했던 거고, 공공스포츠 가칭도 똑같은 사례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지금 교육기관에서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3년 동안 지방비 매칭은 없습니다. 그 3년차 이후에.

3년차 이후부터 받았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2014년부터 시작했고 14, 15, 16년도는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없고 17, 18, 19년 지금 3년을 지원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3년간 지원을 안 하고 그 다음 3년은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 이후로도 개인이 신청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할 의무는 없지만 중앙정부에서 온 게 체육회에서 온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온 건가요?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거기서 공문으로 온 게 지원을 해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지방자치의 의무사항이라고 봐야 하나요?

권장할 사항으로 보는 거지요.

올해까지 3년 동안 지원한 거고요. 그런데 내년에 지원하면 내후년에 계속 지원하실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2014년에 시작해서 14, 15, 16년 3년간 거기서 문체부나 체육회에서 지원받았지요. 그 다음부터는 혹시 또.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3년간 지원 받았지요. 그 다음에 17년부터 18올해까지 문체부로부터 혹시 지원받은 사례가 있나요?

3년 지나면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공문으로 왔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예산이 안 세워지면 지원을 못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거기의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데이터 받으신 거 있으세요?

데이터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용객 대비해서 강사들을 위촉하잖아요. 그런데 강사들에 대한 보상금이.

사실 그게 문제지요. 그런데 본인들도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처럼 공공단체가 아닌 사립스포츠는 후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후원받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공공단체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교육기관으로 보는 거지요.

교육기관인데 가천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업운영자가 들어와서 가천대하고 협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가천대가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가천대에서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동재활학과 교수께서 아마 클럽회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내에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강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개인단체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원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다고 하니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1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지원, 유소년대회 개최지원, 협회장배 생활체육대회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청장배 종목이 몇 종목이지요? 31개인가요?

구청장배는 28개 종목입니다.

그러면 596만 4,285원 정도가 대략 계산으로 나오는데요. 종목별 구청장배는 이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협회장배는 내년도 지금 예산은 9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신청한 거지요?

현재까지는 17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나머지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하겠지요. 그러면 17개 기준으로 520만원이고 만약에 20개가 넘어간다면 400만원대로 떨어지는데요. 처음에 요청한 금액은 1억 3천만원이었나요?

작년 추경인가 그랬었지요.

지금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구청장배가 위에 있겠지요. 대회의 성격으로 보면.

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회의 성격상 인천시장배, 구청장배, 협회장배 그냥 성격상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9천만원 올라온 거고요. 이것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돼서 올리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과 세부사업이 잘 모르겠네요. 앞에 있는 과와는 대조적인 부분이어서, 한번 이런 질문하게 되는 게 사실 유감스럽긴 한데 정책사업집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하는 국제 관광도시 연수구 조성이 정책사업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안내책자를 구축하고 관광 홍보 및 운영도 하고 있고, 입장객수도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수구에 현재는 뭐 본위원도 연수구에 살고 있으니까 짐작할 수 있겠지만 혹시 미래부분에 있어서는 연수구가 무엇을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이걸 가치부여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사업 보고서 내용을 봐서는 도무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부서장께서는 미래가치, 국제관광도시의 연수구 미래방향성을 어떻게 사업에 담으신 건지.

관광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하는 국제 관광도시. 그런데 관광도시 연수구의 현재야 우리가 보이는 뷰가 있으니까 이해하겠지만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뭔가를 새로운 사업을 모색한다던지 진행하는 게 없어 보여서 뭔가 생각을 갖고 계실 거 같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처음에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정책사업목표는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데 정책사업 목표를 사업을 통해서 구현하셔야 하는데 사업어디에 봐도 우리 연수구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 놓고 현재는 있는데 도대체 미래의 관광가치를 어떻게 사업전략을 펼지 찾아볼 수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저희는 행정기구의 말단부서라서 큰 그림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그리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우리 연수구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하는 국제 관광도시 조성이 목표이신데 어떤 미래가치를 갖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미래는 구청장님께 구정질의를 통해서 물어보면, 여기 보면 과거도 있어요. 과거의 가치는 송도역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송도역사복원사업을, 그렇지요.

그런데 좀 이런 걸 통해서 관광자원을 현재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다른 지방에 있는 군구에서 1박 2일 정도로 송도국제도시에 와서 견학도 하시고 그런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가치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과거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지난 지나온 과거고 역사고 그게 하나의 스토리인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데 어떠세요? 역시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에 제가 홍보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홍보실에 근무할 때 연수구가 택지개발사업이잖아요. 역사가 24년 정도 됐지요. 그 전에 택지개발사업 이전에 사진, 역사적인 자료 그걸 공모했던 적에 있어요.

그래서 구사편찬 하셨지요?

구사편찬하고는 좀 다른 게 역사적인 자료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인천역사관이 새로 개관됐잖아요. 거기서 개관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 자료가 많더라고요. 과거에 대한 건 인천역사관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그 자료가 연수구에 관한 게 많아요. 송도역사부터 해서 옛날에 풀장, 아암도 이런 쪽으로 그런 건 역사자료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확보가 됐다고 보는 거고, 관광 쪽에서 만약에 과거를 따진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은 수도권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곳이 송도유원지잖아요. 송도유원지와 그 다음에 석산이 연계돼서 개발방향으로 잡혀가고 있고 또 부영에서 파라마운트라는 주제로 이렇게 머지않은 시일 내에 완성이 된다면 그때 미래에 대한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하신 축은 우리 연수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도 해당업체나 인천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연수구가 세운 정책사업의 목표는 구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사업들이어야 하는데 현재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부분도 좀 약하지 않나, 송도역사 복원하는 건 지금 우리 연수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거 하나 정도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정책사업의 목표를 잡으셨고 또 정책사업의 목표를 연차별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지금 목표치를 설정해서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의 전략의 방향성은 세우셨는데 여기는 거꾸로 전략은 잘 세운 거 같은데 실제여사업의 전술에 있어서는 현재 쪽은 괜찮은데 과거와 미래 쪽은 소홀함은 있지 않나 미래에 대한 건 예측하기가 사업을 봐서는 불가능한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건 구청장님께 구정질의를 통해서 듣고 이 과거에 관련된 것도 송도역사 부분 하나인데 좀 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지난연도부터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마이스산업 연구용역보고서도 읽어봤고요. 시에서 얼마 전에 또 송도컨벤시아에서 마이스산업에 관한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토론회도 하고 연수구 안에 있는 시설이고 인천시는 인천의 마이스산업의 근거지라고 하면 송도를 중심으로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청라도도 있고 영종 공항도 있지만 세 축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수구 안에 있는 시설이고 인천시의 전략이 연수구 안에 녹아있다면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연구와 투자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내년도에 사업보고서 내용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보다 좀 더 이런 쪽에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것을 저도 권고할게요. 시원한 답변을 못들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연도에 우여곡절 끝에 불꽃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사업에 4억원을 올리셨지요.

예.

사업보고서를 본위원이 보니까 구비를 5억원을 잡으셨던데요? 그리고 어디 업체 IPA가 4억원, 후원광고를 3억원 이렇게 잡으셨던데 구비 1억원을 축소했다면 어디 다른 쪽에 후원이나 광고 쪽에서 1억원이 더 증액된 건가요?

시에 협의를 하러 갔었고, 투자심사를 받으러 갔었어요. 사업의 규모가 있으니까.

12억원 정도 되니까 시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3억원 이상이요. 그래서 시에 투심을 갔더니 시에서 5억원 보다는 4억원으로 다운시키는 조건으로 심사의견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IPA나 뭐 후원 광고의 변동성은 없고 구의 지출항목에서만 1억원을,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뭐 해 준데요? 자기네가 투자도 심사하고 적절성을 판단해서 1억원을 줄였으면.

심사 자체는 법률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거니까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요. 축제는 우리 축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천 송도크루즈 불꽃축제라는 명명을 해서 진행하시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저한테 주신자료 6쪽을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이에 따라 인천시는 도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올웨이 인천,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로 설정하여 인천의 현재와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수구는 특히 이러한 지향점과 적합하여 연수구의 해외교류 시작점으로 설정하고 더불어 해양레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인천의 정체성과 과거 송도지역의 현재의 워터프런트로 이어지는 해양레저 및 친수공간으로써 도시정체성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해서 축제에 적절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에 담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행사에 대해서도 인천도 나름 도시브랜드를 여기 심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우리가 문체과에서 반영해서 보니까 로고도 약간 변경하고 해서 인천 송도크루즈 불꽃 페스티벌 해서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신 거 같은데 최소한 이정도 구에서 한다고 하면 인천에서 그렇게 송도를 중요시 여기고, 마이스산업의 근거지로 여기고, 또 인천의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한다면 아니 시비로라도 좀 1억원을 깎았으면 1억원을 보태준다던지 그런 요구를 좀 우리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당시 인천시의 주장과 그런 바람을 우리 사업에 담았으니 당연히 인천시에서 일부분 부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전년도처럼 연수구가 밥상 다 차려놓고 인천시는 그냥 시의원들하고 시장 와서 숟가락만 얹고 가는 그런 작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꼭 인천시에 전해 주십시오. 전년도 행사 때 연수구 여기 계신 분들이 비바람 맞아가면서 그 노력해서 축제를 위해서 애써놨는데 도대체 시에서 뭘 했는지 구의원으로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축제가 정말 잘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도시위원님들 그리고 교육문화지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