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제안설명)
최대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세입에서 125쪽, 자전거수리센터 부품교체 수입금이 있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수리 센터를 주민센터하고 그리고 구청하고 해서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타이어교체라든가 이런 소모품만 저희들이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1년 치 세입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각 동하고, 구청사 좌측에 수리할 때 유료로 수리했을 때 나오는 비용을 처음에는 사업비로 저희가 1년에 1천 몇 백만 원 하지 않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본적으로 소액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한 사항은 금번조례에서 된 거고요. 이 부분은 그 조례 이전에 타이어를 교체하면 5천원, 6천원 이 정도 선은 전부 받아서 세입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건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비용이 있잖아요. 1년 예산이요, 그게 얼마정도 되지요? 그분들 인건비 포함해서.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번에 자전거수리센터 부품구입비는 1,350만원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부품구입비만 1,350만원이고요. 인건비는 별도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인건비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부분에서 노인 인력하고.
최대성위원장
예, 노인인력인가 그쪽에서 사업비가 나오는 거고 수리비용만 1,350만원이 사업비고 저희가 수리해 주고 부품교체 수익금이 8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거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현재 이쪽 분수대에 있다가 좌측으로 옮겼는데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되면 나가서 직접 자전거 수리 센터나 매장을 차리기도 한 거 같아요. 내용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지금 이쪽이 공사 중이다 보니까 정자 있는 쪽, 지하 내려가는 부분에서 하시고 계신데 내년에도 지속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을 마련해서 지정하실 건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 내에 장소는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별관 다 짓고 나서 공간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공간으로 이동할 계획도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별관은 지금 공간은 없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1층은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자리는 쉬라고 있는 쉼터처럼 정자 비슷하게 해 놨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간이 박스를 구청 앞에 아예 자전거수리, 일반 컨테이너 박스가 아닌 예쁘게 해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구 유지관리용역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134쪽, 9억 4,700만원을 용역비로 올해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종전에는 12억원 이상이었거든요. 계획도 2023년까지 13억원 이상 유지관리용역에 쓰겠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 말에 공동구에 3개년 계획에 대해서 약 36억원 정도의 예산을 총괄계약방식으로 입찰했는데 30억원 이상이면 최저가 낙찰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75%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36억원에 대해서 75% 낙찰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12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고요. 12억원의 75% 정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9억 4,700만원 갖고 3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3년간에 유지관리용역비를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같은 기능의 용역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연간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그 예산의 원인행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 대부분 87% 이렇게 들어오는데.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까지 연간 12억원씩 3년간을 낸 거잖아요. 유지관리용역을 민간위탁해서 진행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더 싼 값에 연간 3억원씩 줄여서 진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기능을? 제 얘기는 공동구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능상의 어떤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 3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번에 올해 싸게 계약을 한 거라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면 작년까지 3년 동안 그러면 9억원이잖아요. 9억원 이상 돈 더 줘가면서 용역을 맡겼다는 건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금년도 예산이 12억원인 것은, 작년까지 용역비는 12억원이 안 들어갔고요. 정확한 자료는 연간 용역비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12억원은 발주를 하기 위한 원인행위로 저희들이 12억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고요. 아마 9억원 정도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조민경위원
올해도 사용금액도 9억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한 2억 6천만원 정도는 불용처리 되겠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작년은 어땠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게 5개년 계약을 했습니다. 2018년까지 5개년 계약을 했고, 5개년 동안 예산도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조민경위원
만약에 작년에도 9억여원에서 계약을 할 수 있었다면 올해 2019년도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맞춰야 세워야 하는 게 아니었나?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도 원인행위금액이 있어야지 그 금액가지고 입찰을 해서 75%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9억원으로 입찰하게 되면 6억원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계산한 금액은 용역산출내역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은 12억원이 나온 거고, 12억원을 갖고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저가로 75%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입찰을 올리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9억 4천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 9억 4,700만원이라는 게 12억원에서 25% 낙찰차액 빠지고 75%가 9억 4천얼마고, 그게 내년에 9억 4,700만원이 실제로 나갈 돈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 예산을 3년간 편성한 거지요. 거기에 물가변동률 조금 정도만 적용하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올해는 얼마 썼는지, 용역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따로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원도심 도로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34쪽에 있습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원도심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2020년까지만 6억 2,7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이후에는 세워져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건설과 사업 특성상 어떤 단위사업이 아닌 원도심 도로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보통 인도도 10년마다 교체하고 계획서는 몇 개 갖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수치화 시켜서 세운다는 게, 전년도 예산은 올해 민원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책정이 가능한데 사실 저희들한테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전체 예산은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내후년 예산을 책정하기가 굉장히 저희들한테 난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풀예산 성격이라서 이게.
조민경위원
적어도 원도심의 도로환경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5개년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수시로 변동이 돼서 투자계획으로 작성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작성 안 한 부분이고요. 5개년 계획 세운 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작년에 2019년, 올해지요. 올해 제출하신 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원도심 도로시설물 및 구조물 정비 뭐 그 다음에 그런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등 이런 것들은 5개년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세웠는데 내년도공사지만 있고 그 이후에는 없어서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으면 안 되는 항목이 아니었는지, 이것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원도심 도로환경개선 사업을 6억원만 투자하고 이후에는 민원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이것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세워야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온 이상 1년 치 예산만 세울게 아니라 5개년 치를 다 세워야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제출하신 거에서 없어진 항목이 있어요. 원도심, 송도국제도시 도로조명 가로등 기구 LED교체사업 이것은 없어졌더라고요. 이것은 왜 항목에서 빠졌을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송도관리단이 분리되면서 세부사업계획서가 다른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37쪽에 보시면.
조민경위원
그러면 송도관리단이 송도국제도시를 담당하면 원도심 도로조명 가로등 기구 교체사업이 들어가야 하는 데 그게 따로 없는 거 같아서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2023년까지 세웠던 계획인데 이것도 수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당연히 수정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이,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그러면 원도심 도로조명 가로등기구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따로 계획서가 있을 거 같은데, 자료를 따로 주시겠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로등유지보수 자체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것은 왜 많이 줄었을까요? 8억 5천여만원에서 지금 2억 5천여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원도심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단이 분리되면서 송도국제도시 쪽은 관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건설과는 원도심의 가로등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분리하면서 그렇게 줄은 사항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줄어서 송도관리단으로 가게 됐는지 자료도 주시겠어요? 가로등 유지보수 관련해서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연수 2동 대동월드 길에 힘찬병원부터 연화중학교 사이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건설과에서 하신 건가요?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수 3동에 경남아파트 부분하고 대우솔밭마을 부분하고 도로는 다른 바가 없는데 그렇게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민원이, 그 당시 거기 설치가 가능한지 과장님이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능한지 확인해 보셨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경남아파트 쪽, 일단 과속방지턱은.
최대성위원장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가능한지 확인 하겠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명성초등학교하고 연송고등학교인가요? 그 송도국제도시 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교통행정과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임의적으로 저희가 설치가 가능하다면 안전을 위해서 그런 예산도 필요한데 혹시 가능한지 확인해 보셨는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과속방지턱 설치를 한 부분은 아마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거 같고요. 보기에는 같지만 실제로 도로 폭이 거긴 30m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보조간선도로는 설치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제가 질의한대로 경남하고 솔밭마을 대우쪽하고 안 되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부분, 어떤 법조항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민원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한 부분도 제가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되면 이런 법적인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해 줘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신호등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장기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때는 이쪽 동은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 동은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차로로 보면 지금 경남아파트 쪽도 폭은 조금 넓지만 왕복 4차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수 2동도 왕복 4차로, 밖에 주차를 해서 그렇지 차선은 4차로로 되어 있는데 전체 폭이 차이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대안을 찾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632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터널전기설비에서 터널등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8천만원이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곳이 선학, 청학, 옹암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옹암은 지하차도고요.
최대성위원장
터널이라고 하면 지하차도까지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하차도는 별도고요. 터널이 청량, 동춘, 옥련터널이요.
최대성위원장
거기가 지금 유지보수라고 하면 전기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LED등까지 포함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전기적인 부분으로 등 포함이요.
최대성위원장
전부 LED로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일반 할로겐이나 일반 저기가 들어간 등이었다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작년에도 8천만원인데 올해도 8천만원이더라고요. 이 비용을 다 소화하시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대부분 소진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전기적인 수리뿐만 아니라 등 교체까지 해서 8천만원 소화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반대로 지하차도 운영 관련해서 선학, 청학, 옹암 3곳도 지금 선학도 올해인가 작년에 LED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관리비는 꾸준하게 항상 작년과 같이 세우셨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윗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지하보차도 부분에 별도 전기시설물 관리지원이라고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선학지하차도가 1년에 한 번씩 수리를 했거든요. LED로 교체하고 나서 요즘은 다녀도 LED가 나갔거나 수리할 만한 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무상AS기간이 보통 2-3년 정도 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기본적으로 2-3년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한 5년까지는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등 자체는 그런데 설치할 때 전기적인 부분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기 배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한이 다르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공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재에 대해서 5년간 무상AS고, 교체도 본인들이 설치한 LED등에 대해서는 5년간 해줘요.
최대성위원장
설치하기 전에 LED배선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하는 거지요? 무상기간이 보통 등처럼 길지 않으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길지 않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교체를 했어도 예산은 뭐 일반적으로 일반등 설치했을 때랑 별반 다르지 않게 수리비용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유지관리비는.
최대성위원장
저는 반대로 유지관리비가 좀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전기세도 줄어들지만 유지관리비도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의외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천만원이 줄었어요. 627쪽이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원도심 여기도 5천만원 줄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3교 넘어가는데 대우자판 부지 앞쪽으로 화단이 있어요. 그래서 한 차로를 못 쓰고, 못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시설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장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송도라마다호텔 사거리에서 송도3교를 넘어가는 구간인데요. 현재 화단식 자전거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인근부지에 부영에서 거기를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여러 소송에 있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요.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열람해 보면 개발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새로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철거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거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긴 한데 거기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언제까지 부영에서의 결과를 기다릴 수 없잖아요. 선제적으로 먼저 제안할 수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장덕진 저희가 교통량이나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줄은 이유는 시설이 보완할 부분이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사업대상 물량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공유자전거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내년부터 신설되는 부분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내년부터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떤 부분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삼천리자전거 쿠키 부분인데요. 쿠키가 계속 적자가 발생되면서 더 이상 개발비 쪽으로는 투입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관내 자전거가 관외로 반출되면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그리고 계속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부분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카카오 시스템은 나가면 자동으로 문자가 가고 그리고 그 문자 내용에 나갔다고 하더라고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잠그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런 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개발비를 이게 한 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삼천리 측에서는 더 이상 개발비를 부담하지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에 4천만원 요구했는데 그게 2천만원만 책정이 돼서 그러면 저희들이 2천만원을 지원할 테니 삼천리 측도 2천만원을 투자해라 그래서 오케이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차원에서 투자하시는 거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다 뭐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2천만원을 삼천리에 지원하면 삼천리도 2천만원 투자해서 앱을 개발하는 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관리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전에도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추진사업이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원인자부담금해서 13억 5,600만원. 그래서 지금 세부사항을 보면 어찌됐건 2019년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기로 공약사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두 달 전에 질문드릴 때는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어요. 한 달 사이에 이걸 제가 세심하게 모니터링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여전히 인천시나 환경부나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하수도 기본변경 기본계획안이 환경부로 접수가 된 상태로 인천시하고 환경부하고 이견 있는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화냐 개량이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며칠 전에 저희들이 시 담당부서에 다녀왔습니다.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가서 알아봤더니 얼마 전 신문지상에 보도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다, 외부건설사를 통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비용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전 주에 확인했을 때 결재 중에 있다고까지만이 현재 상태고요.
유상균위원
민자 유치 계획도 원래 있었는데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원래 이게 원안이었어요. 국비, 시비, 원인자부담해서 3천억원정도 되는 비용으로 한다는 걸 이제 고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결재가 난건 아니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결재과정에 있다고만.
유상균위원
시의회가 며칠 전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현재 집행부 내부결재.
유상균위원
그러면 예산이 시 의회 상정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반영이 시에 올라가지도 않은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산 부분은 아직 올라간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내년 6월까지 무조건 내줄 건데 되는지, 안 되는지. 승인이 나야지 20억원 설계비용도 반영하는 거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구나 아무쪼록 계속 모니터링 부탁드릴게요. 정말 계속 저희가 너무 오래 된 사업이고, 동춘 3동과 2동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정말 5월정도 되면 아주 심각합니다, 문을 못 열고, 심지어 송도 1교 이용하는 주민들마다 진입하면 창문 쫙 올리고 통과할 때까지 창문을 내리지 않고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이 정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과 시가 등한시 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민원이 꾸준히 있으니 모니터링 부탁드릴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질의하지 않아도 미리 알려주실 수 있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공약사항 중에 원도심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줄긴 했지만 그래도 예산배정은 되어 있네요. 이것은 질의에서 넘어가고요. 하나 더 여쭤본다면 남동구는 승기천 관할을 건설과에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건설과 하수팀에서.
유상균위원
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시는 환경관련에서.
유상균위원
연수구는 환경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명이나 기반시설에 관련된 건 연수구도 건설과가 하고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승기천은 남동구 건설과에서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우리 쪽에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다보니까 현재 문제는 터졌는데 문제의 주체가 남동구 건설과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연수구민들이 입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된 게 우리가 남동구에 애원해야 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우리 연수구 건설과가 직접적인 관계기관은 아닐지라도 지속적으로 그쪽에 이의제기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릴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도 같은 건설과 끼리 통하는 바가 있겠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사실은 예산서를 받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의 반영도도 훑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를 보겠습니다. 저는 4-7로 되어 있는데 선학로 일원 보도정비와 연수 3동 주민센터 일원의 보도정비, 연수동 6-1, 4번지의 보도정비, 능허대 104번길 일원 보도정비, 능허대로 일원 보도정비, 청능대로 137번길 일원 보도정비 건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도로정비 건은 주민참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만일의 주민의 요구가 없다면 이 도로는 몇 년에 한 번씩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통은 10년, 보도도 10년 그 정도 주기인데요. 사용빈번도가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면 중차량이 다니는 지역일수록 파손이 빨리 일어나는 거고 일반적으로 10년 정도 하도록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보면 건설과가 리포트를 잘 하신다고 판단이 되는 게 도로분야 사업현황을 토목팀에서 상세하게 지도로 표시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청량로 일원 도로정비는 마지막으로 언제 있었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포장연도요?
유상균위원
예, 그래야지 이거 좀 짚어보지 않을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포장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마지막 공사가, 각 동마다 공사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승기천 참사가 난 요인이 뭐냐고 환경과에서 남동구에 질의하니까 어떤 주민께서 여름철에 물이 많으면 징검다리 건너기 불편해서 거기에 설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그 민원이 몇 건이나 있어서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주민들께서 내가 출근하는 길에 물이 많다보니까 신발이 젖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몇 사람요구에 의해서 2천만원 넘는 돈을 투자했고 그로 말미암아 물의 흐름이 막혀서 썩고 고이고 심지어 한 겨울에 녹조가 발생하고, 한여름에도 없던 녹조가, 그래서 이런 참사가 사실은 저희 사업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건설과의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이 부분에 베테랑이시지요. 벌써 30년, 20년 이상 근무하셨고, 많은 시행착오도 거치셨고, 성공사례도 있고,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데 단순한 주민참여와 일반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는 건 조금 최소한 이력이 어떻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해서 어떻게 민원이 발생해서 불가분 이것을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지 정도는 의회가 알고서 예산편성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해서 오면 해당 과에서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만하구나 하면 저희들의 사업의 찬성, 반대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유상균위원
이 부분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내구연한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들이 추진되는 거 같아요. 그죠? 내구연한이 도달한 상태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거의 내구연한 이상이 다 된 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됐다는 겁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법적 연한은 다 채운 거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런데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 넘어도 괜찮은 지역이 있고, 10년 이전에도 안 좋아지는 지역이 있고.
유상균위원
기본적으로 10년은 다 채웠고, 그 상태에서 그래요. 일단은 자료를 검토해 보길 원하고요. 민원이 있지만 다 확인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넘어가서요. 원도심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인데요. 본위원도 예산토론회에 직접 참여해서 끝까지 함께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토론회에서 건의되고 논의됐던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나왔던 내용들 중, 이게 걸러진 건가요? 저희가 6개 팀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안이 올라왔었는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걸러져서 나온 안 가지고.
유상균위원
그런데 연수동, 선학동은 없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학동은 공한지 지역이고, 상업지역 쪽은 프린팅부터 경관가로등이 95%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에서는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리고 송도역전시장 일원의 경우 문체과에서는 송도역전시장 일원의 사업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고 역전재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어서 그런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일원을 공사를 하고 또 앞으로 거기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도로파손의 위험도 있을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좀 원래 계획대로라면 맞긴 한데요. 제가 문체과 질의 때 확인해 보니 그쪽 재개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고 그래서 역전 일원에 관광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전면 다 중지 상태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제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건축과에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확인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문체과에서는 그쪽 일원 사업을 다 내년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또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재개발 들어가고, 공사차량 왔다 갔다 하고, 도로파손 되면 다시 해야 하고 이러한 이중삼중의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니까 예산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확인하셔서 이 내용도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결정 나기 전에.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하수도 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셨지요, 용역 줘서요. 그 자료는 잘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취약한 지구들이 몇 곳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올해 세우셨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있고요. 그걸 CCTV 조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6억원을 확보하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긴급한 구간은 보수될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점검은 하실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용역보고서보니까 마침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일이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더 커지면 무너지거나 해서 싱크홀이 생기면 큰일 날 뻔 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던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연수구에 현재 지역난방이 지금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지역난방 관련된 관리나 점검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경제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경제지원과에서 그러면 난방 관련도 점검하고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금 점검은 현재 매설하고 있는 업체에 아마 점검하라고 문서를 보내서 결과를 받는다거나 그런 식의 관리는 하고 있을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경제지원과에서 경제적 측면을 따져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관로가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동절기에 동파사고도 많이 있고, 한번 사고 터지면 땅이 꺼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와서 통행에 교통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시공책임은 그쪽회사에 있겠지만 불편을 겪는 주민들 고려해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성을 점검정도는, 그래도 땅속 사정은 저희 건설과가 연수구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가스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난방 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마 공급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사항 같습니다. 안전부분에 대한 점검도 경제지원과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으로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만 하지 실질적인 모든 건 지역난방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경제지원과에 얘기해서 위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아는 게 전혀.
유상균위원
경제지원과의 답변을 주시고요. 전문 엔지니어로써 답변이 타당성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제가 우려하는 건 오늘 아침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매년 보면 지역난방 관로 파손으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께서 겨울철에 사고가 나면 그 어려움을 겪는 건 주민들이고, 지역난방에서야 와서 땜질하고 관로 바꾸고 다시 뜨거운 물 흘려보내면 그만이지만 결국 고통은 다 주민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것만으로 주민들의 위험과 안전을 담보하기는 조금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제지원과에 답변을 요청하셔서 다음 받아보신 다음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갈음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라고 판단됩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직접 보는 것 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고요. 끝으로 아까 쿠키자전거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계속 지난해 3번에 걸쳐서 쿠키자전거 운영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어렵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려움에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선제적으로 알려주시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경영분석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 이 정도 선에서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활성화 위원회에서 경영분석부터 구체적으로 이렇다하는 현황을 다 얘기한 상황이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역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걸 꼼꼼히 따져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찌됐건 쿠키자전거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무엇보다도 자전거 1천대, 카카오바이크가 600대 그리고 지금 또 스쿠터가 요즘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기여하는 바가 앞으로 커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어찌됐건 단거리 움직이실 때 자동차를 그만큼 적게 쓸 수 있다면 우리 연수구의 대기질 환경이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벌써부터 2부제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많은 업체들이 연수구에 들어와서 이런 공유바이크나 이러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놓는 것도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622쪽, 도시관리국 예산정책토론회가 있는데 기존 건설과에서 처음 올라온 거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처음 내년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올해 처음 시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국의 기술 직렬들이 어떤 워크숍이나 다양한 서로 기술 직렬간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협업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해서 금년도부터 워크숍을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역시 기술 직렬들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이은수위원
토론회 예산인데 이게 워크숍하고 관련된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토론회를 3번에 걸쳐서 했고요. 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어떤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항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각 지역 주민들을 저희들이 토론회에 참석을 시켜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여해서 충분하게 토론회에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 앞으로 계속 하실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623쪽, 간도장지구 부분에 대해서 공사부분은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 시설부대비가 없던 금액이 올라왔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비는 전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공사비 3억원이 부족해서 3억원은 시설비로 한 상태고요. 시설부대비 288만원은 저희들이 공사감독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잡자재, 도면 만드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시설법적 경비입니다.
이은수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라왔더라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보상할 때는 부대비가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시설비가 책정돼서 공사발주하면 부대비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보통 0.72% 인데 지금은 많이 줄여서 0.52%로 하기도 하고 어떤 요율에 맞춰서 나오는 공사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연수동, 청학동 원도심 기반시설 상업지역 프린팅사업 있잖아요. 기존에 했던 디자인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계속 진행 중인 곳은 그것도 물론 상가번영회나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같이 협의해서 원하는 거 저희들이 원하는 거 해서 협의해서 대부분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단,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은수위원
그런데 한 곳을 보면 일률적으로 다 같은 모양이더라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선학동 다르고, 동춘동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은수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상가번영회 측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상징성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 그 상징성을 따라 갈 거고.
이은수위원
마지막 630쪽, 친환경 고효율 사업이 도로조명사업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다른 거랑 중복되지 않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대부분 시에서 저희들한테 시비를 매칭 해 줄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전부 있는 예산들이 비슷합니다. 시에서 갖고 있는 목에 맞춰서 저희들도 따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사업 7,400만원 내려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목으로 세우는 거고요.
이은수위원
그 목으로 올해 2020년도에 새롭게 올라왔더라고요. 전년도 사업에는 없었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금년에도 이게 지금 2억원 정도가 내려왔었는데요. 그것은 송도관리단 분리되면서 저희들이 2억원을 거기로 주는 바람에, 시비를 다 줬고요. 그래서 건설과에는 금년도에는 없었던 거고.
이은수위원
송도관리단으로 이관된 상황이네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26쪽, 도로유지관리 차량구입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노후차량 교체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재무회계과에서 2.5톤 덤프트럭 구입한다는 데 그 차량도 혹시 건설과에서 사용예정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보통 건설과에서 차량 구입을 이렇게 직접 하시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은 직접 하고요.
최대성위원장
재무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않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도로분야사업 분야 지금 토목팀에서 저희한테 첨부자료 주셨는데, 한 눈에 잘 들어오니까 잘 만들어주신 거 같아요. 민원인들이 저희 찾아오시면 저희가 지도를 보고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이걸 주시니까 저희가 민원이나 저희가 확인해 드릴 때 구역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시의회 예산중에 편성은 안 됐습니다. 종건(종합건설본부) 도로유지 인천시 예산 70억원 중에 10억 몇천만원을 도로저소음포장관련해서 저희 지금 경원고가교부터 연수 3동 신연수역인가요? 그 주변까지 해서 시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시의원께서 종합건설본부에 70억원 중 10억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건설본부에서 오케이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항목이 잡혀있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니까 내년에 저소음포장관련해서 이것은 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지금 건설과에 있으면 알려주시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이 얼마 전에 개정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사고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뀌었지요.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건설과가 도로 포장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시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원래해야 하는 사무이고 책임인데 우리 연수구가 혹시라도 협조해 주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CTV에 관련된 것은 있더라고요. 원래 경찰서에서 해야 할 과속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관리해야 하니까 경찰청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연수구가 매년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CCTV 설치해 주고 관리까지 해 주고 경찰청은 직원하나 파견해서 거기서 이런 관련 그래서 이런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전부에 걸쳐서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혹시 있으면 그걸 취합해서 알려주십시오. 왜냐면 해당 청에서 해야 할 일을 구민의 세금으로 대신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을 위해서 제가 요구하고요. 아까 승기하수처리장 관련된 건 시에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떠한지 면밀하게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잠시중지
11시 1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제안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643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93억여원이었던 것이 4억 7천만원 정도 줄어서 89억원 정도로 예산이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랑 시비를 매치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지원금 대상을 거의 확정되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면 그에 대비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2018년도에 예산이 줄다보니까 2019년도에 그걸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2019년도 예산의 또 3%를 해서 2020년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주거사업 지원비가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3%를 계상해서 2020년도 예산을 세우니까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3% 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일괄적으로 보통 보면 물가상승률의 3%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걸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3%로 계상을 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예산 성과계획서를 보면 5년 치에 주거급여지원 대상 가구 수로 해서 작년에는 4,600명, 올해는 5,900명 많이 늘었지요? 그리고 실제 실적도 5,700명 되고요. 그런데 내년도는 6천명으로 더 많이 늡니다. 그러면 점점 지원 대상 가구 수는 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 643쪽을 보면 4억 7천여만원이 줄잖아요. 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 아직 미흡한 거 같은데요. 그 말은 올해 있던 예산이 많이 줄었나요?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렇게, 왜냐면 저희가 지원 금액을 보통 보면 중위소득해서 수입대비 해서 그걸로 대비해서 20%, 30% 약간 차등을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중위소득 1인 가구를 봤을 때 한 소득이 175만 7천원 가량 됩니다.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175만 7천원의 45% 그걸로 봐서 73만 7천원 이 금액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2인 가구, 3인 가구 마다 내용이 약간씩 지원 금액이 다르고요. 2019년도 44% 정도 지원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수급권자에 대한 소득이나 요즘에 많이 소득이 늘어나다보니까 지원 금액을 최대한 물론 복지차원에서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예산...
조민경위원
이것이 국비와 시비를 받을 때는 우리 구에서 대상자와 예산액을 올려서 국시비를 따오는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기준에 따라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당해 연도 지원 금액을 산정해서 정산해서 올리면 국비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오버하던지 다운을 하던지해서 내려오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21년도에 91억 9,900여만원을 지원하겠다, 예산을 세우겠다고 되어 있는데 91억원에 비하면 이게 올해 제출하신 자료인데 2020년도에 대한 예산액이 달라져서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수급현황을 참조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 2019년도에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2020년도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수급자 현황자체가 아직 우리가 12월이 마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충 목표액을 잡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부분은 있습니다. 그에 따른 3%,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를 잡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쨌든 목표지원 대상 가구는 6천 가구로 잡으셨고,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91억 9천여만원으로 잡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 실제로 올라온 예산은 89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걸 산출하셨는지에 대한 근거를 자세하게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얼마를 신청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받아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다른 연도는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도 2020년도만큼은 숫자가 일치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거 같고요. 저희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적어도 이번에 예산서 올라올 때 89억원으로 올라왔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20년도는 89억원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면 올해 제출하신 자료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이 보통 10월 정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계획, 예산을 계획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것은 보통 9월, 10월 정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맞춘다고 맞춘 건데 약간 오차가 있는 것은 약간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산서도 그때쯤 만들지 않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만들긴 만드는데.
조민경위원
산출근거가 궁금하니까 그것은 따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면밀하게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640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밑에 빈집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1억원 세워져 있는데, 연수구에 빈집을 정비할 만한 빈집들이 있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춘동, 선학동, 연수 1동, 옥련 1, 2동, 청학동 이렇게 6곳 단독주택이나 노후주택을 중점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당초에 32개로 나왔었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세우고 빈집을 정비하려는 곳은 31곳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한 곳을 뺀 것은 장미공원 내에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게 공원 내에 있는 주택이더라고요.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철거나 그럴 필요 없이 1개를 빼고 31개인데, 31개를 유형별로 조사해 보니까 단독주택 8개, 다세대가 23개,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빈집을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안전조치를 해서 집주인을 다시 사용하던지, 임대를 줄 것이냐.
이인자부위원장
잠깐만요. 빈집이라는 개념이 소유주가 없는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닙니다. 소유주는 있는데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소유주가 그런 걸해야 하는 거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소유주가 해야 하는데.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개선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왜냐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유주가 있는 집입니다. 저희가 소유주를 파악했는데 이게 비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나 노숙자들이 범죄나 이런 안전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인 10개 군구 계획수립해서 저희가 그에 맞춰서 현지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맞습니다.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예산은 저희가 전체 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예산을 적게 지원하려고 소유주와 합의를 해야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쓰지 않을 거면 아예 폐쇄를 한다던가.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소유주가 있는 그런 빈집들을 그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 사람들이 일단은 새로 이사 가서 아파트에서 사는 경우도 많고요. 또 교통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빈집으로 내 놓고, 왜 땅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리지는 않고 이러니까 비워둔 상태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643쪽, 송도역전시장 일원 활성화 계획 있는데, 이거가 송도재래시장 복원사업과 맞물린 용역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용역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은 1억 9,900만원 가량 세웠는데 용역기간은 저희가 예산 쓰고 예산 집행가능 한 4월부터 2021년 4월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골마을 우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더 시장상권이 형성되다보니까 현황조사가 더욱더...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 송도재래시장의 경우는 섹터가 좁잖아요, 작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복원사업에 치중을 하셔야 하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섹터는 적은데 실질적으로 시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림막도 해야 할 거고.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 용역사업이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에 대한 모든 설비나 제가 한번 용역사업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릴까요?
이인자부위원장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기반시설 설치정비에 대한 계획을 설치하고, 또 재원조달 계획, 또 도시재생관련 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 또 국토부 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재반절차 이행,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세웠지만 공모를 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업시행 할 때는 용역비를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어쨌든 자료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해가 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도역전시장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 건설과하고도 저희가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이게 2019년도에 도시재생비용으로 안골마을하고 함박마을 두 곳을 했었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함박마을은 포기하는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지속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송도역전시장을 추가하는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문체과 질의 시에 송도 내년도 문체과 사업에 송도역전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이 완전히 다 삭제된 사항인데, 알고 계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얘기 들으셨지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송도역전시장이 국가에서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게 답변이었어요.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나 문화관광부인가요? 중소기업인가 거기서 요구하는 요건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지금 그쪽이 도시재개발사업이 현재 잘 진행이 안 되고 답보상태인 모양인데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답보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영남하고 조합이 사업계획승인까지 났고, 변경승인이 났고,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사업이 진행한지 본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10년이 넘었는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조합 사업이 원래 지지부진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보니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송도역전시장이 낙후된 부분이고 앞으로 위험성이 있으니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박자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추진은 하시되 너무 급하게 우리가 앞서가 아까 건설과는 도로포장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도로포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재개발로 인해서 또 어떤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뒤집는 일이나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적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먼저 그쪽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문체과에서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먼저 나와 줘서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뭔가 고민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저희 우리 과장님들마다 청장님도 다니시면서 연수구 재정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전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들을 꼼꼼히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착수는 4월로 잡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문화체육과가 다른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비를 투자하는 건 헛돈 날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서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뭔가, 타 시장 구월동 모래네 시장이나 그런 잘 되는 곳을 비교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부서들과 지속적인 협의로 속도를 맞추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인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을 담으셨고요. 동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서구, 중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의회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의원님들 두 분하고 같이 전국적으로 성공사례인 곳을 몇 곳 다녀왔어요. 성공사례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저희 도시계획과와 공직자들과 저희 의원들과의 나름 다녀오신 분들 간의 대화에서는 한곳 정도는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수의 경우는 그 사업을 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찰조사가 끝나고 기소까지 간걸로 제 개인적으로 알긴 그렇거든요.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공사를 하고도 부작용을 여수는 겪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적은 돈이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 재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하셔서 보다 더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정말 성공해야 주민들이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원도심의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전문위원실과 한번 잡아보시고 그런 것들도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상균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도 사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군산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 저희는 아직 37만 7천명이지만 사실 타 시도 사례나 또 아니면 국외 사례도 가보고 싶은데 예산 자체가 없다보니까.
유상균위원
급한 거 같아요. 왜냐면 용역을 나가기 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광주의 무슨 마을이더라 발삼마을, 거기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저희가 갔다가 절대로 이렇게 하면 큰 일 나겠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왔던 곳입니다. 거기 있는 주민자치회의 회장님이 여자 분이신데 단둘이 이야기할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가서, 그런 예산이 혹시 담아져 있지 않다면 먼저 그런 예산을 좀 더 담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경험치를 쌓으시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없지만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세워서 선진지 견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플랫폼 전자투표 모빌로 가닥을 잡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모빌 말고도 많은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업체들은 꽤 많이 있는데 저도 이걸 한번 먼젓번 사업보고가 있어서 봤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자발송시 40원씩 발생한다는 거, 이게 카카오 톡을 통해서 문자가 발송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40원 발생된다는 거, 지금 문자발송비로 치면 알아보니까 업계에서 제일 싼 곳은 30글자로 하면 11원 짜리고 있고, 장문으로 할 경우 가장 저렴한 게 26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비한다면 지금 사실 문자발송료는 상당히 비싼 편이거든요. 이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40원이라는 비용을 해서 여기에 꼭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타당한,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료로 가름해서 볼 테니까 제출만 해 주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유상균위원
그건 자료로 볼게요. 저도 나름 판단해 보니까 11원, 26원 있기 때문에.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는 문자발송이 아니라 공문서를 회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예, 그러니까요. 사유를 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인데 협약서 안을 보니까 연수구가 적극적으로 우리 연수 공동주택 80% 이상 아마 연수구민의 70% 가까이가, 미성년자 제외한 70% 가까이가 해당될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개인정보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가 한 업체에 한 구의 주민의 70%가 건네질 수 있는데 여기에 구가 적극적으로 가입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금 여기 협약서를 체결하셨어요. 이게 바람직한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고, 법적인 문제나 사후에 책임소재 부분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라서 보니까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는 이메일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자기가 사는 곳까지 다 제공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 카카오 플랫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저희가 이런 개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자 주체한테 문서 송수신하는 그런 것이고 이런 투표나 개인정보는 원래 마을자치과에서 카카오모빌과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개인한테 보내지 않고 공문서로 우리가 지시하거나 아파트 관련 홍보물이나 문서적인 것만 관리자 주체나 입주자대표와 합니다.
유상균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관에서의 공문서를 유통하는 경로가 형성이 되어 버리면 당연히 그 아파트에서는 좀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그쪽 업체와 더 가깝게, 그쪽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과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는 공문서만 이렇게 하고 그쪽에 서명 받아서 인증절차만 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 통로가 하나 열리게 되면 그 통로를 통해서 다른 채널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보셨다가 자칫 나중에 어떤 이게 지금 공동주택의 80% 이상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의 80%면 연수구민의 70%가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저희 이음카드 우리 주민 지금 17만명인가 18만명 정도까지 된 걸로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연수구민의 경제 인구에 과반수를 넘는 숫자입니다. 30만명 중에 경제인구가 27만명 정도 보더라고요. 그 중에 17만명이 이것을 쓴다고 하면 50%를 훨씬 넘어서 60%가 쓰는 거거든요. 한지역의 60% 이상이 어떠한 채널을 공유한다는 건 어마 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120억원이라는 돈이 낭비했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언론보도도 있지만 그걸 반증하는 게 뭐냐면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한 구의 17만명이라는 유저를 확보했다는 건 상당한 큰 소득이라는 걸로 반증을 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제적 가치만 해도 무시를 못하는 건데 이걸 관이 나서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협약을 맺어서 한다는 건 깊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지금 이게 저희는 마을자치과하고 약간 내용이 다른 것이 저희는 현재 시에서나 내려온 문서를 지금 종이문서로 전자목록해서 그걸 우편,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등기비용이 몇 백원씩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4개 단지 전체 다 뿌립니다. 그러면 일단 그게 매번 수작업으로 뽑아서, 봉투에 넣어서, 붙여서, 그 비용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모빌을 하는 게 월 5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에 600만원 세웠는데 2021년은 월 30만으로 낮춰서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현재 저희들에게 제공된 자료를 보면 협약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 구축비용으로 해서 이렇게만 제출하셨어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담아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제출한 모빌 관련된 사업은.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는 일단 간단한 수수료로 전자문서 수발신시스템, 문서만 서로 받고 보내고 하는.
유상균위원
제출한 자료 중에서 총 이 사업에 관련된 게 12쪽인데, 실제로 검토대상은 딱 저기인데요? 8쪽하고 9쪽 정도 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는 다 마을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내용들이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 홍보미디어실, 마을자치과가 연계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응만, 여기 있는 걸로는 글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작년에 시범운영을 무료로 했고요. 올해요. 올해 11월, 12월에.
유상균위원
몇 차례 해 보셨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한 500? 문서발송이.
유상균위원
아파트 1단지에 몇 건이나 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11월, 12월해서 30건 정도 발송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평소 공문서를 그렇게 발송할 비용이 많이 필요했던 거군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수작업과 등기로 해 왔던 업무인데 전산화하는 방법인데 지금 모빌을 활용하겠다는 게 간단한 계획이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전에는 팩스로 보내거나 그런데 팩스가 흐리고 잘 안 되면 우편 등기로 보냈는데, 등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 모빌업체 말고 다른 방법은 대안은 없었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는...
유상균위원
아니면 그냥 업무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만 생각하신 겁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여기랑 한번 얘기해 본 거지요. 무료로 사용해 봤던 거고, 왜냐면 서버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마을자치과와. 우리는 활용만 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만 제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기비용이나 수작업에 비해서 낮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11월, 12월까지 한 달 보름동안 약 30건 정도가 한 단지에 발송되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효율성 부분은 한 달 정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체크해 보셨나요? 그것도 알려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42쪽,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저희가 올해 선정돼서 본격적인 시행예정이잖아요. 저희 계획서 주요사업계획서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연경산이 감싸 안은 안골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 근래 외국의 사례, TV에서도 도시재생해서 방송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제 본 게 내용은 다르지만 부여에 양송이 마을이 방송됐어요. 거기도 주민들이 떠나가고 양송이를 재배해서 판로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냐 해서 주민들끼리 사업단을 꾸린 거예요. 물론 부여 시에서도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외국에서 여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얼마 전에 다녀온 싱가포르 , 싱가포르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도 싱가포르에서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양송이 관련된 빵도 있고 동네 체험하는 곳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 그 안에서 양송이를 재료로 하는 빵도 팔고, 주민들이 그냥 60-70되신 어르신들도 집에서 겨울 되면 봄, 여름, 가을 농사짓고 어디 아파서 병원 다니시고 할 텐데 병원 다닐 시간 없이 바쁠 정도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서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그 고마움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지요. 모든 면에서 일석 몇 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보고 좀 놀랐어요. 국적도 다른 분들이 와서 양송이 관련된 식자재 그리고 맞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밥, 반찬을 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드시면서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도 하고 구매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내 관광객들이 올만한데 거기는 외국관광객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안골마을이 일단은 지금 재생으로 시작하지만 재생이 되면 지금 여기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총괄표 보면 정리는 잘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단장님도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가 협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협동조합도 설립되고, 재생대학도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협동조합은 결론은 주민들이 다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일자리창출도 하고.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자체사업까지 해서 이게 2024년까지 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니, 2023년이요.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제가 내용 보다보니까 고용유발효과가 340명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50억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산유발효과가 440억원이고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달성률이 높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도시재생하고, 집 고쳐주고, 마을만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연경산이 품고 있는 안골마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동네만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이 동네에서 예전에 행해 왔던 어떤 마을 그런 전통이 있는지 이 동네에서 윷놀이를 특이하게 했다든지 그것을 다시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청학동 안골마을만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중구에 가면 차이나타운 옆에 동화마을이 있지요. 동화마을도 사실은 그림을 그려놓고 와서 구경하면 몇 년이 지나면 다른 그림으로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 옆에 차이나타운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플랫폼을 공유했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면 주차장도 협소하고 요 근래 공영주차장을 위에 몇 년 전에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해요, 거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례가 있냐면 식사들 하시고 차이나타운에서 차를 대고 걸어서 구경하고 내가 사진 찍고 가서 또 요즘은 동화마을만 찍는 게 아니라 차이나타운의 중국음식점 유명한 곳이 많잖아요. 그 입구에서 사진 찍고 다니다보면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그 노점상들 많잖아요.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거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자장면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저희 여기 안골마을도 그런 연계사업 할 수 있는 게 필요할거 같고요. 그 안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안골마을에 오래 사신 분들은 그분들이 오랫동안 썼던 놋그릇이나 도기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좀 수집해서 저희가 보니까 지금 회관도 신축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전시장도 만들어서 실제로 이 마을에서 예전부터 썼던 스토리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단순하게 재생해서 그림만 그려놓고 하면 저는 1년 안에 소문이 나고 ‘그냥 가봤더니 더 이상 볼게 없다더라’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먹거리는 주변에 송도도 있고 하니까 연계시켜서 스토리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단순하게 재생센터로 머물게 아니라 그 다음도 생각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나름대로 둘레길과 연계해서 여기서는 자전거타고 올라갔다가 둘레길 돌고 또 자전거타가 내려오고 그리고 또 두부마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어린 학생들 체험도 할 수 있고, 찌는 모습도 보고, 사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많은 고민 가운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강원도의 사례도 어느 부서할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거기다 1번부터 30번까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거든요. 거길 찾아갔더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두부체험 할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고, 먹어볼 수 있고, 양념 버무려서 이 동네에 이런 게 있다는 걸로 해서 소문을 내주고, 다음 곳에 갔더니 여기 마을에서 100년간 이어갔던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내가 직접 우물도 떠서 마실 수 있으면 마셔보고 이런 예전에 전례가 있다든지 전통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가거든요. 이런 스토리가 있지 않으면 단 순간에 어려운 사업을 해 놓고도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송도역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KTX가 연결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부산에서 타고서 거기 구경 가자고 해서 직업 올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판단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그리고 송도역전 활성화계획하고 그리고 함박마을 다시 신청해야 하잖아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할 테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억 2천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1억원으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2천만원이 증액돼서 전입금으로 전출된 이유는 뭐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2018년도 옥외광고 업무유공 우수기관으로 행안부로부터 선정됐습니다. 2019년 4월에 결정 돼서 그때 2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옥외광고 정기기금으로 정립하라고 해서 2천만원 시상금을 받게 된 거고요. 그래서 2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내년에 1억원하고 2021년도에도 1억원을 조정해서 그러면 6억원을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겠다는데 6억원으로 충분한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일단 3개년 치에 대해서 6억원까지 조성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의결을 받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2021년 이후에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해 보고 그 비용으로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부족할지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더 추가로 전입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더 세밀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앞으로 시기적으로 송도도 그렇지만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바뀌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간판정비 관련해서 신경써주셔야 할 것 같고 2022년부터 쓰겠다고, 집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기금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요. 예산서 650쪽,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구상수립으로 1억 5천만원 세우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실 개인적으로 따로 여쭤보긴 했었는데 2010년도에 세웠던 연수구도시발전기본전략 구상을 과장님은 보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게 얼마나 우리 연수구에 유의미하게 적용됐다고 보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보고서를 보고 많은 부분들이 실천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기본구상을 수립하면서 사실은 인천시에서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시에서는 2040도시기본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8억 2천만원입니다.
조민경위원
이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복해서 우리 연수구만 따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시에서 하는 건 인천시 10개 군구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상하는 수준으로까지 검토가 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2010년도 했던 것처럼 그 수준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수준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기본계획에 담지 못하는 내용은 저희가 담아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는 거지요.
조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는 10년치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시가 204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합성이나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2040으로 목표연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도 20년의 장기계획을 세우는 거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시계획과는 특별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세운 거 같은데 맞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타 사업부서처럼 계속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계획되고 예측되는 사업으로 지금 반영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중간 중간하는 어떤 간판사업이나 경관시설사업의 경우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을 하지 못하다보니 중기에 반영이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산성과계획서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경우는 그래도 4년치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경관시설물설치사업하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관련해서는 예산서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성가지표 3가지를 내세우셨잖아요. 그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제가 연수 2동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경관시설물 설치사업은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옥련중학교 앞에 조각공원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목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민경위원
잠시 만요. 옥련중학교 앞에 1건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 다음에 현수막지정게시대 33개소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총 49개소가 있는데요. 그중 올해 저희가 1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33개소를 내년에 해야 하는데요. 이걸 지난 9월에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9,600만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게 다음 주쯤이면 시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반영이 된다면 특교금으로 저희가 활용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가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시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세우지 않았다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서는 아마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조민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653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이 있습니다. 신규채용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채용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금년도에,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비교증감에 5,400만원이 증감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6월부터 채용됐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금년도에는 6개월치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은 1년치가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상에서는 반영이 안 됐나본데요? 1년치가 5,400만원이 비교증감에 나와 있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 예산액이라 하면 항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이에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내가 앞전에 다른 과도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건 전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추경이라고 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본예산이던 추경이던 예산은 예산심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볼 때 혼란이 있기 때문에 추경도 기재해 주셔야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서식이 이렇게 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전 부서에 말씀하셔서 왜냐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분명히 예산은 편성된 거 같은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폐기물 처리가 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올해 추경 때도 일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폐기물처리량을 저희가 평균치를 내서 일단은 150톤 정도를 감안해서 예산 세웠다가 실제로 처리해 보니까 약 25톤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됐어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과다계상을 한 것이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사실상 폐기물양이 얼마나 발생될지가 예측이 어려워서 저희가 최근 5년 평균치를 가지고 계상했던 건데 금년도에 25톤, 전년도도 약 30여톤 정도 나와서 내년에는 30톤 정도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1천만원만 잡으신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2018년도에는 시비, 구비 매칭해서 6,2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하고 내년도는 3천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시비 내시가 줄어서, 매칭으로 가다보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충분한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전년도 금년도를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별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 듯 계속 특정인들만 광고물을 수거하셔서 수입을 내시는 거 같아요. 이것은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수거하는 겁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자발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대신 저희가 동으로 통보를 하고요. 동에서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참여하실 분들 있으면 저희가 안내는 해 드리고 동으로부터 접수받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모집하기 보다도 자발적인 참여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공공의 현수막과 일반 불법현수막과의 차이를 좀 뒀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그런 문자박물관처럼 그런 부분들이 송도에 유치되는 거에 대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붙이는 현수막을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공감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떻게 기간을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까지 정해서 한다기보다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또 현장 여건에 맞게 또 잘 판단해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 판단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가 법적인 사항 외에 따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관시설물 수시정비가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 부분은 수시정비가 많이 돼서 내년에는 좀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이제 경관시설물 총 13개소가 있는데요.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저희 재정 이런 걸 고려해서 일부 조금씩 자체적으로 조정한 부분인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 앞전에 동료위원께서 지금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내년에 49개를 설치하신다는 것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총 49개소인데 금년도에 1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3개소를 마저 저희가 교체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현수막게시대관리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같은 사업입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운영은 공단에서 하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냐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2천만원 속에 33개소가 설치된다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33개소는 저희가 새롭게 교체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공단에서는 33개소뿐만 아니라 전체가 49개소니까 관리비.
이인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연수구 경관디자인 용역진행중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내년 5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0경관사업추진계획안이 들어왔는데 용역이 아직 절반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32억원인가요? 시비, 구비해서 9건이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간판개선사업, 경관형성사업, 야간경관사업, 원도심디자인 활성화사업.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지금 시비는 확정됐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중에서 이제 간판개선사업 연수2동 1억 5천만원 일부 반영됐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든 언제든 항상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원래 구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하는 거 보고 구에서 매칭해도 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전액삭감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경관디자인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발맞춰서 나머지도 단계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 옥련중학교 앞 조각공원하고, 송도시장 삼거리부터 우성아파트 일원에 조각공원 환경개선사업하고 전신주 불법광고물 제거사업이 있는데, 전신주 불법광고물 제거사업은 봐도 주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고 필요성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조각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첨부해주신 자료를 봤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조각공원을 좀 더 보강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무나 식재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더 하신다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식재된 나무들이 조금 상태들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정할건 전정하고 또 새롭게 설치하고 식재할건 식재해서 좀 거기가 정비가 덜 되어 있거든요, 수목상태들이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원래 거기가 조각공원이잖아요. 대부분의 조각공원을 가보면 다른 어떤 식재나 이런 것들이 그 작품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감시키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어서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특이하게 작품을 수억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작품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꾸 거기다 뭘 더하고 더하는 사업이 있는 거 같아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주민들께서 건의사항은 있는 거 같아 보이지만 본래 취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조각공원인데 거기다 뭘 더 하고 더 하고 해서 작품은 보이지 않고 자꾸 식재를 더 보강한다든지 이게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시지요? 일단 보편타당한 과연 이상적으로 판단하건데 과연 이 사업이 주민들 몇몇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조각공원에 대해서 특별히 더 추가로 사업비를 들인다던지 이런 예는 크게 없고요.
유상균위원
정비하는 거니까요. 정비하는 김에 좀 본래취지를 살려서 굳이 더 심고 자꾸 훼손해서 보강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미술관에서 작품을 걸었는데 그 옆에 아주 다양한 디자인의 색채를 더하지 않잖아요. 하얀 벽에 작품만 독보이도록 원래 그렇게 하고 조명도 맞추고 다 그런 데 오히려 우리는 작품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다른 색채를 더해서 작품성을 훼손하는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전문자분들에게 건의를 받아보니까 정말 그럴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판단해 보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