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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56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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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현지확인 시작

옥영문위원장

지난번에 하고 나서 특별히 변동된 게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특별히 변동된 건 없고 지금 공사가 10월말 되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우리가 10월 말까지 전국에 공모를 해놨습니다. 공모 들어오면 11월 중에는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입주 작가들을 선정해서 11월 늦게, 늦어도 12월 중에는 입주를 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이것은 의회 동의는 안 받고 바로 할 거가?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특히 의회 동의 받을 절차는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옛날에 한번 의결해줘서?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3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일부 주변 정비를 했었는데 내년에 3억을 가지고 교실 3칸 넓이 정도를 더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요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창작실이 한 3칸 정도 더 만들어 지면 일단 저희들 전망은 그 정도는 있어야 어떤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가 안 있겠나 싶은 계획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심의위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심의위원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심의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옥영문위원장

아직 구성은 안 했죠?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의회도 몇 분 더 추천해달라고...

이행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몇 분 들어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세 사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주거할 공간은?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주거공간은 이 숙소 2군데다가 방이 4개 있습니다. 한 건물에 두 사람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방세트부터 에어컨까지, 자기가 필요한 침구 정도, 그다음에 주방용품 정도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난번에 이야기됐던 올라오는 농로부분 하고?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농로부분은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은 저쪽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로 개설되기 전까지 지금 가을 추수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은 운동장을 통해서 농기계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거 되면 폐쇄하고.

옥영문위원장

달리 질문하실 게 없으면 현장을 가볼까요? 이쪽 옆에도 집 담벼락 철망 친 것처럼 이거 이만큼 1m만 밀어 넣어주고 이거 조금만 밀어 넣어주면 큰 어려운 일 아니잖아?
산 사람이 자기 다니는 길 제일 가까운 길로 다니려고 하지. 몇 십년을 이 길로 다녔지. 한 1-2m 이것만 밀어 넣어 해 주면 얼마든지 되겠는데.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이쪽이 부족하다면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차 다니는 자리는 아닌데. 그거는 아닌데.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일단 저쪽에 가서 보십시다.

이행규위원

이 휀스는 우리 땅이라고 해놓은 거가?
확 걷어내삐라. 땅 도면상에 선 그어 있는 거 이거 해놨다고 우리 땅 아니고 남의 땅이가?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이게 주 출입구가 됩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오더라 해도 차타고 바로 올라올 거고요.

이행규위원

이것도 하고 저 뒤에 철조망 쳐놓은 저런 거 싹 걷어버리고 꽃도 좀 심고 정비를 해야 돼. 다니던 안 다니던 간에.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이 뒤쪽에 꽃을 좀 심고 정비를 할 건데 그때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신경을 써 주이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숙소 한번 보실랍니까? 숙소 손을 봐놨는데.
이게 조금 적은 규모인데... 화장실 이번에 새로 넣었고 주방용품, 냉장고, 에어컨 까지 붙여 놨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분들이 오시면 1년 내 가서 상주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일단 우리가 1년 계약을 합니다. 1년 하고 필요하면 연장하는데 1년 정도해서.
순룡

옥순룡의사국장

1년 계약에 한 칸에 얼마 되노?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돈은 없습니다. 자기네들 여기 쓰는 가스비, 전기료 이런 것만 자기가 부담하고.

옥영문위원장

그럼 1년은 자기 집이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1년 동안에 우리 거제에 관한 작품을 몇 점 이상 만들어서 제출하고 전시를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럼 저쪽 농로는 언제 개설한다고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지금 곧 11월 중에 하면 마무리 될....

이행규위원

이리로 올라오는 게 농로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이게 농로입니다. 이 농로가 있었는데 학교가 폐교되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아래 파란 지붕 있는데 저 사이로 3m를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겁니다.

이행규위원

이거 정비 해줘야 되겠다.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예. 그래 가지고 농업용 장비들은 전부 이 길로 다니고 그다음에 이 공사는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저 높은 부분은 이번에 공사하는 사람들 부탁을 해서 한 3m 폭으로 포장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 하면 흙 안 묻히고 저기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내나 동네 분들도 다 양해를 구한 자리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의원님까지도 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는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체력단련시설은 지금 어떤 걸 체력단련실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이요?

이행규위원

차들을 댈 공간은 좀 어디 있어요?

옥영문위원장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풋살장이 막 쳐놓고 차는 그것 아닙니까?
그게 족구장 하고 같이 겸용될 거네요?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그라운드골프장. 노인들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은 테니스장 하고 족구장 같이 씁니다.

옥영문위원장

병행이 가능합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같이 쓸 수 있게끔 시설할 수.

옥영문위원장

바닥 자체가 그게 되나?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전부 인조 잔디 하니까.

강연기위원

그라운드골프장이 지금 우리 몇 개나 돼요?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그라운드골프장은 아직 전용구장은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처음으로?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라운드골프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주로 노인들인데 저번에 우리 거제에 보니까 노인들 한 7-80명, 100명 가까이 되겠데요. 지금은 그라운드골프장 전용이 없으니까 우리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거기랑 위에 보조구장, 그렇게 빌려가지고.

옥영문위원장

남해 잘 해놨습디다.

이행규위원

남해 잘 해놨데요.

강연기위원

전국 대회 유치하려면 몇 개나 있어야 됩니까?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그라운드골프장이 아무리 작아도 전국대회를 하려면 5-6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4-5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옥영문위원장

예산상으로 주차 면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수가.
지금 면수하고 운동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요즘 각각에 한명씩 차를 타고 오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여분의 부지를 가능한 확보를 해서.
삼석

손삼석교육체육과장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공사하시면서 애로사항도 좀 있겠지만 최대한 열과 성을 다 해 주세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열과 성을 다해서 공사해 주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에 예술재단 업무에 관심 가져주신 걸 감사드리고 관심 가지신 오늘 임시회 사업장 현지확인을 가시기 전에 오션사이드수영장이라고 부르는 부대시설과 오션베스트 호텔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션사이드수영장, 그리고 오션베스트호텔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수영장 시설 및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션사이드수영장은 아트수영장이라고 부르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션사이드수영장 예술회관 부대시설 아래 1층에 있습니다. 오션사이드수영장 안에는 오션클래스 학원이라고 파생된 다른 형태의 학원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오션사이드수영장은 437명의 회원과 오션클래스 학원은 25명의 학생이 현재 수업 중입니다. 수영장에는 25m 6레인짜리 수영장 풀이 있고 유아풀 2개와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사무실, 카운터, 기계실이 있습니다. 클래스학원에는 일반강의실 4개와 실습실 2개, 강당 1개, 사무실, 탕비실이 존재합니다. 8월부터 관리 운영 주체는 거제문화예술재단이 임시로 운영하기 때문에 10월 중에 아마 의회에서 확정을 시켜 주시면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할 것인지, 수영장을 거제문화예술재단에서 지난주에 관련 간담회를 했습니다. 수영장은 아침 5시 30분부터 밤 9시 까지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7시부터 6시까지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4시까지. 수영장 휴관일은 월 2회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요금으로는 수영장 자유 수영 현재 하고 있는데 6만원, 할인 받으면 5만원. 일일회원은 4천원, 3천원 있는데 할인 대상자는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관리인력으로는 현재 사무실에 2명, 행정업무 전반을 보는 2명이 있고 수영장에 10명 중에는 강사 4명, 프론트 인원 2명, 남자 탈의실 및 보일러 등에 2명, 여 탈의실에 2명, 청소까지 하는 분들이 다 포함된 수영장 인원입니다. 그리고 오션클래스 학원에는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임교사, 일반교사, 조리,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오션사이드수영장 8, 9월 수지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 9월에 1,417만9천원의 수입이 있었고 1,630만8천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단부담지출이라는 것은 가스비, 수도세, 공과금을 포함해서 1,914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차액으로는 2,127만6천원입니다. 8, 9월은 보통 하절기에 비해서 동절기 이용객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메모했습니다. 오션클래스학원은 월 단위를 보면 수입이 1,089만3천원, 지출이 1,710만8천원, 재단부담지출이 366만3천원, 차액이 9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 25명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감안하고 있는 7개월 2월 말까지 운영할 경우에는 약 7천만원 정도의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나눠서 보면 1인당 39만5천원을 지원하는 그런 금액으로 배분되는 실태입니다. 문제점과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수영장은 공공 체육시설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되는 걸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와 체력향상을 위하여 운영이 불가피하며 수영장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회원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시급한 실정이고 셔틀버스 운영여부도 추후에 정확한 진단과 수지분석을 통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또한 오션클래스 학원으로는 작년 11월 정부시책에 의한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서 100여명이던 학원생이 25명으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서 많은 적자가 발생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재단의 책임운영으로서 학기 중에 있는 원생들을 내년 2월 28일 학기종료까지 현 상태를 유지 하면서 졸업시킬 예정이고 그러나 학부모 측에서는 이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장승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원아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2013년 신학기 운영여부는 운영주체의 결정과 교육지청으로부터의 학원등록 허가의 변경 문제, 체육시설업 등록허가 등에 대한 제반여건을 신속히 분석 한 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 보수공사 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단된 것은 약 2억7천 정도의 예산입니다. 2012년에 1억 소요될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나 내부에 리모델링 부분 바닥이나 벽체, 목재의자, 강화유리문 이런 부분들이 현재 파손 내지는 악취가 난다든지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실에 장비교체 문제가 있고 내부화장실 보수공사나 도장공사, 내부방부목 데크설치공사, 유아풀 놀이시설의 편의시설, 여과기, 남녀 탕의 온수배관 문제 이런 것이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수영장 입구정비와 공조기, 살균 발생장치 또는 센서 및 계측기 문제들이 현재 있지만 단계별로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오션베스트호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션베스트 호텔은 59실의 객실과 연회장, 커피숍으로 이루어져 있고 계약자는 (주)거제마리나시티의 최종환 대표가 현재 작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4년 7월 9일까지이고 2014년 7월 9일까지 재단으로 계약된 금액은 6억6,240만원입니다. 월 1,84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임대추진 과정으로는 2011년 5월 3일에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고 5월 24일에 접수 마감을 한 이후에 적격자 심사를 하고 롯데관광(주)의 컨소시엄인 회사가 적격자로 입찰대상이 되어서 6월 7일에 합의서를 맺고 6월 17일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 아트호텔 실사하고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하고 7월 9일에 전 임대사업자인 고상진씨와 임대계약을 만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명도가 불이행되었기 때문에 7월 20일날 가서 임대시설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에 신규사업자 영업인고 지위를 승계 받은 이후로 2011년 정상 영업은 9월 27일에 호텔 오픈 행사를 하고 정상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12월 26일 신규 사업자 호텔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소요비용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제65회 이사회를 통해서 안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자가 시설 투자비용 5억4천만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 하고 2012년 2월에 두 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임대업자의 선투자한 시설비 5억과 향후 투자될 4억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분석해서 재단으로서는 3억원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28일에 호텔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시설물 투자비 지원에 관한 문제를 이사회에 상정하고 재단시설물 운영정상화에 의거하여 노후시설 교체비 3억원 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12년 9월에 노후시설 교체비 지원을 위한 3억원을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청하였고 호텔 측에 공사내역서 세부 제출서류를 요구하였고 공사내역서 작성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2012년 10월 8일에 재단으로 접수하였습니다. 호텔측에서 제출한 근거서류 검토 중에 있으며 서류검토, 그리고 보완을 하게 되면 금년 10월 중에는 제출 예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수공사 대상 사업 현황은 냉온수기 교체 문제가 지금 24시간 돌아가는 호텔 건물에서는 수도문제와 목욕시설들이 방마다 있기 때문에 냉온수기 교체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가 불량상태로 내년도에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풀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 오션사이드수영장의 수지현황을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정기회원 분과 일일입장객을 합치면 합계가 8월 달에 1,209만3천원이 되었고 9월 달에는 1,626만5천원 정도 됩니다. 지출내역으로는 8월 달에 전체적으로 1,276만1천원이 나갔고 9월 달에는 1,985만6,4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된 내역은 표에 나와 있는데로 인건비, 전화요금, 정수기임대, 수처리약품, 세탁관련, 전기안전관련, 소방관련, 수질검사, 탈의실비품 이런 부분들이 지출내역입니다. 그리고 공과금 등 현재 재단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계산해 보면 월 전기가 236만8천원 정도, 냉난방 가스비가 1,100만원 정도, 월 상하수도비가 235만원, 그리고 월 시설비 수영장 면적과 지금까지는 재단이 임대료를 받아오던 것을 따지면 333만7,400원 정도가 월 재단이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1,914만7천원 정도 됩니다. 8월 수지분석과 9월 수지분석을 해보면 8월 달에 마이너스 1,981만4,100원, 9월에 2,273만8,460원, 평균 내면 2,100만원 정도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연간 2억5천 정도의 적자가 발생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션클래스학원의 수지현황을 보면 월 회비 25명에 40만원씩 해서 1천만원, 외부강사 클래스에 대한 비용까지 하면 1,089만2,857원이 수입이고 9월 정도도 1천만원, 같은 금액입니다. 지출도 보면 8월 달에 1,089만원 수입이 되고 지출은 1,668만2천원. 9월도 1,089만원 수입에 1,754만원이 지출됨으로 해서 재단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부담으로 보면 월 1,161만6천원 정도가 적용됨으로 해서 예산수지를 분석하면 2월 28일까지 한다 할지라도 약 6,914만9,654원이 적자가 나는 그런 사항이 현재 실태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옥영문위원장

오늘 뭐 업무보고 받는 자리도 아니고 또 질의하는 자리도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차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보시죠.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오션사이드 수영장 수지현황을 보면 정기회원, 일반 이래가지고 1,200만원 정도 8월인데 제일 앞 장에 보면 회원수 해가지고 수영장 437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옥영문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할인을 받았든 일반을 받았든 연 회비를 바로 받으면 2천만원이 넘을 것인데 그런 차이가 1천만원이 난다는 것은 못 받은 게 있어 그렇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기존에 윤인수씨가 6개월 내지 석 달 이런 식으로 먼저 회원을 받아서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회원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기간을 보전하는 형태를 금년 말까지, 금년 말 이후로는 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내신 분의 것만 수입으로 잡혀 있는.

옥영문위원장

실제 회원은 400명이 넘는데?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400명 넘으면 2,5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미 먼저 돈 낸 부분의 손실부분을 커버.

옥영문위원장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전체적으로 하면 6천만원 정도가 먼저 팔려버린.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산상으로 12월 까지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꽤나 된다. 그렇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나머지 부분에 돈 내는 것만 지금 1,200만원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엊그제 모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재단에서 지금 분담하는 게 전기료, 가스비, 상하수도 이것은 이전에 하셨던 분들 할 때는 개인이 할 때는 그분들이 냈던 것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분들이 내오다가 능력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옥영문위원장

문제가 생겨졌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나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시작을 하고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참 어려워서 오픈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호텔 공사비 해서 이 내용이 나오네요. 이 내용을 보면 이사회에서 어떻게든 2011년 12월 달부터 해서 공사비 받는 부분에 다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의논구조를 가지신 것 같은데 거제시의회 소위 말하는 총무사회위원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어느 자리에도 이 자리가 보고가 안 되어진 내용입니다. 실제 저도 그날 우리 추경 들어왔을 때 아침에 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픈해서 너무 파급이 클까 싶어서 제가 말을 사실 닫았는데 실제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가?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덮어줬으면 좋겠다는 내가 표현을 썼고 어쨌든 여러 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이게 오픈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여기처럼 보면 벌써 이사회에서 3억원 정도는 지원하자고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어졌을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근본적으로는 저의 업무 미숙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작년 업무 중간에 날짜가 나가는 사항이고 새로 들어오는 사항인데 중간에 발생되면서 시설 자체를 새로.

옥영문위원장

관장님, 내용은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우선 사업자가 새로 바뀌었고 새로 할 사람이 손을 봐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을 줘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선공사를 해라. 우리가 이 돈 정도는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맞춰줄게, 라고 이야기가 되어 진 것은 알겠는데 그랬으면 그 돈을 만들어 준 부서가 되었든, 예술재단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이 돈을 만들어 줄 상임위에 아니면 의원들 간담회에 이 내용은 이래서 먼저 공사를 하라고 했고 이 3억 정도는 우리가 후차로 해줘야 될 겁니다, 라고 이게 보고가 되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1년 동안 내용이 없다가 추경에 갑자기 지금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답에는 제가 표현을 사실 하기 조금 저로서는 곤란한 부분도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공무원들이 다 철수된 상황입니다. 그 당시 3명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저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건 하나, 하나가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인지가 약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당시에 7월 달에 이런 문제가 막 벌어질 때 양홍수계장이 일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못 나오게 되면서 이동일주사가 또 업무를 했는데 그 시기에 9월 말이냐, 10월 말이냐, 연말까지 본청으로 철수하는 과정들에 대한 전환점이 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에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변화를 기하는 그 과정에서 공교롭게 이 업무하고 지금 지적받는 그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옥영문위원장

관장님. 우리 재단 이사회에서 3억을 지급하자는 것이 끝난 것은 아니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아닙니다.

옥영문위원장

분명히 아니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옥영문위원장

그럼 그의 결정내용이 어떤 상임위가 되었든 어떤 의회 전체의 보고에 의했든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져서 거기에 동의를 구해놓은 게 그게 순서의 자리는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1년이나 사실은 그냥 놔뒀던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장님도 그날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오픈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급될 것 같다고 겁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슬쩍 접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은 되긴 됐는데 아까 말처럼 우리 안에는 아무도 모르고 이런 과정이 생겨져서 제가 담당 과장 보고도 말씀드렸던 게 그때 어느 분이 약속을 했든 나름대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고 이것도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은 맞다. 맞는데 혹여 또 이전에 나가신 분들처럼 그런 문제가 파생될까 싶어서 어떤 공증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아까 다 되어 졌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2월 28일 이사회 때 결정이 된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서 우리 1회 추경을 4월 내지 5월 달에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행정업무를 했었는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추경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추경 시점에 가서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한다는 게 9월 까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옥영문위원장

9월까지 늦어진 것은 이해가 됩니다. 9월 추경하기 전에 보고회를 거치지 않았죠? 과장님도 사실은 내용을 몰랐던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저는 2월 28일이니까 제가 오고 한 달쯤 된 시기인데 저도 알았는가, 몰랐는가 확실히.

옥영문위원장

내가 그때 이 부분을 그때 총사위 계신 분들 일일이 가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내용을 몰라.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그 당시 신금자위원님도 이사고 한기수위원님도 이사였거든요.

옥영문위원장

그러니까 두 분은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당연히 아까 말씀처럼 추경이 되면 보고해도 되고 이렇게 갔을 거라고만 생각하신 것 같고 그분 빼고는 아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안에서 이것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 공사하라 하고 돈을 해줘야 될 그 일은 맞아. 그렇게 결정되어 졌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추경이 3-4월에 있었으면 미리 되어졌을 건데 시간 넘어가서 여기까지 왔고 어쨌든 그러면 결산서라 그럽니까? 그분들이 5억이니 6억이니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6억이라 할 때 다 6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알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부서에서 충분히 한번 챙겨봐 주시고.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뒤로 어떠한 청구는 없을 것이라는 걸 공증해서 각서는 받아놓은 사항이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근무 첫해 1년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의회와의 중간에 철저한 업무를 제가 좀 몰랐던 부분들이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월 달에 두 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12년 2월 달에 선투자한 시설비 5억과 향후 투자될 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4억이 더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또 더 들어갔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지금은 거의 다 됐고요.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보는 제대로 된 호텔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견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3년 다 해봐야 6억6천 받아들이는 정도의 계산을 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계약서상에 당신네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보시고 한다 하더라도 귀속은 우리한테 준다, 이런 조건만 빡빡하게 달아놨는데 5억 했지만 자기네들 4억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요청만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고려한 적이 없고 우리는 무조건.

옥영문위원장

선투자한 5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3억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우리는 예상에서 3억을 넘을 수 없다. 그 부분만 결정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프로세스 정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수시로 사람이 바뀌고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2년에 한번씩 바뀌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이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당대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문화재단도 그렇고 지금 해양관광공사도 그렇고 또 이번에 우리 하나 만든 희망복지재단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을 민간에 위탁을 해 주거나 아니면 무슨 재단을 만들어서 업무위임을 해 주는데 그 각자의 기구에는 우리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이사회가 있고 공단도 지금 이사회가 있고 희망복지재단 거기도 그 이사회는 말 그대로 자기 자체 내의 이사회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을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무엇을 하나하면 최초의 기획을 할 겁니다. 기획을 하면 내부적으로 한번 토론을 거쳐서 그 안이 확정되면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이사회에서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최종확정이 되면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무부서가 되겠죠. 거기서 또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다 수용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또는 현행 부서에서 확정이 되면 그 안이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든지 사업을 경쟁하든지 정관에 된 사항이나 이 부분은 의회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서 에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프로세스가 안 되다 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당연히 이사회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경향.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자체대로 잘 하겠지, 하는 경향. 이런 개념적 정리나 프로세스의 정리가 정확히 안 되어서 이것이 혼돈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처음 오는 일을 보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내가 첫 발령을 받아서 이행규라는 사람이 내가 공무원이라고 치고 어디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오늘 여기 부서에 배정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처음 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럼 프로세스만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 사람이 빨리 적응을 하고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고 일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우리 행정에 참 없다. 기업들은 가면 내가 만약에 오늘 용접봉으로 조선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를 하면 그 프로세스를 내주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 프로세스 보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실력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진급이 되고 이런 건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고 사람마다 오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한 예로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우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중앙정부사무와 지방사무가 있는데 지방사무는 위탁할 때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조차도 지금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감사에 지적 받고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감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 문화재단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거나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했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원칙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쉽게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안 된다. 당연히 우리는 문화재단에서 만약 수영장을 남한테 위탁을 해 주거나 호텔을 위탁해 주면 그 사람이 시설을 새롭게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재단하고 협의가 먼저 되어야 되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만약 그 시설이 우리 시가 협의해야 될 사업 같으면 시가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임의대로 그 시설을 한 것 같으면 자기 권리주장을 해서는 안 되죠. 흔히 이야기하는 권리권 받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개개인 기업끼리는 자기가 바로 할 수 있겠지만 공공시설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해서 해놓고는 나중에 권리금 내놔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기를 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명기를 안 해놓으면 권리금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럼 계약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와서 과장님이 그런 걸 잘 하시던데 그런 것이 기본이 안 되면 웃기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권리금 내놓으라고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국가재산을. 우리 시재산도 결국 국가재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정립을 해서 일을 보시면 많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관장님, 그러면 우리가 임시로 수영장을 연말까지 운영해보는 거잖아요. 연말 이후에 정상적으로 수입하고 지출의 수지계산을 해보셨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신금자위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했을 때 수지타산이 어떻든가요?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약 2억5천 정도가 마이너스 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1년에?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수영장만. 그래서 지난번에 수영장 민간 업자는 한 1억7천 정도만 보조한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으로 자기가 잘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의사전달을 받은 바 있고 그런데 그 민간사업자한테 줄 명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못 했고 또 다른 위원님 한 분은 그 이상도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개월 해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걸로 분석해서는 이 상황에서 2억5천 정도인데 이제 저게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로 가면 종합체육시설에 헬스나 이것은 앞으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에어로빅이나 요가나 레포츠를 하면 그게 종합체육시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스포츠클래스가 조금 더 늘고 이렇게 해서 매출을 좀 더 올리고 수영장이 현재는 6만원 가지고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실화 있는 금액으로 조정할 겁니다. 지금 맞춰주면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더 올려도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 시키면 현재 이 상황에서 2억5천 정도의 적자수지가 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1억5천에서 2억 정도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학원문제를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는 주무 부서하고 시에 부시장님 하고 이런 분들한테 의회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재단이 지금 온전한 주인은 아니거든요. 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관련부서끼리 끝장토론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못 가지고 갈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뭐 적자나는 것도 가서 또 적자가 늘어나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 문제 산출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분들을 100만원에 산출했다면 저쪽은 150만원에 산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제도적인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 포션이 꽤 많은데, 선생님이든 학원 강사든 그분들이 맡아서 하면 지금 이 수준보다 한 150% 정도 오히려 더 뛰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은 이거 계산해보니까 수영 한 사람 하는데 12만원이나 15만원 받아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12만원, 15만원 하면 이 사람들 다 떠나 버리는 입장이 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가져갈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가깝게 우리가 그 전에 이미 탱크로리 문제하고 전기 이것도 건물 지을 때 통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다시 분리하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현재 입장으로서는 저것을 운영하는 팀이 적절하게만 짜지는 그것만 한다고 하면 개발공사가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현실적으로 낫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원은 실제 문제가 학부형들이 지역 학부형들은 괜찮다고 느끼긴 하는데 저희들로 명분이 없는 것은 우리는 현재 시설이 수영장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발전시킨다면 종합체육시설로 발전시킬 수 있고 종합체육시설 내에서 합당한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한번 두 달 전에 실사를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허가가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영업정지나 이런 걸 못 시키냐? 이게 몇 년 됐는데 자기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과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데다가 이게 또 소속이 민간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내년까지 끝낼 거라고 하니까 묵인하고 있는 상태지 정식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문제를 먼저 풀고 학부형들이 나와야 되는데 학부형들이 먼저 신문사를 찾아가고 오늘 현재 피켓시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피켓시위를 해도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학부형들하고 두 번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의 해결책은 우선은 이 지역에 계시는 두 분의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안을 짠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언론사 가서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문 닫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사항으로 현재는 가고 있는데 저희들 해결방법은 예를 들어서 7개월 하는데 7천만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혜택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밖에 못 받는 혜택을 가지고 하자고 하는 학부형들의 절실한 요구는 있지만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학부형들을 보면 굉장히 저한테 눈을 붉히고 그렇게 합니다. 관장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저는 2월 28일 닫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 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옥영문위원장

관장님 말씀처럼 수영장 개선방안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결정 지을 게 아니고.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맞겠습니까? 목욕탕 손을 보고 있습니까? 손을 봤습니까?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현재 지난 2주 전에 목욕탕 업자 대표자들과 같이 만났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가격을 올려라. 우리가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본다는 것 하나와 목욕탕이 아니려면 서서 샤워하는 기계만 있지 앉아서 하는 것은 없애라. 앉아서 하는 것 없애는 것 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 5시 30분에 오시는 분들은 오다보면 춥습니다. 수영장 물이 뜨겁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체온을 유지 변동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스팀사우나가 하나 있는 거고 온탕이 있는 거거든요. 그 조차도 목욕시설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목욕시설로 보는 것을 우리가 무난하게 합법적으로 이기려면 종합체육시설로 가면 그것은 당연히 있어도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역시민들의 편의 복지를 위한다면 큰 돈 들어가는 시설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뛰는 기구나 비슷한 걸 갖다 놓으면 돈이 들겠지만 에어로빅이나 요가는 강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시설이 종합체육시설로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런 다각적인 부분을 같이.

이행규위원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당초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제가 의원생활을 해서. 당초에 이 목적 자체가 지역의 문화예술창달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지역에서 이를 테면 주민들이 수영장도 좀 넣어서 주민들도 같이 쓰게 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 딱 끊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수영장도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된 건데 당초 원래 원칙대로 하면 다 끊어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끊어내지 못한 저희 의회도 당시 잘라 냈어야 되는데 잘라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정도 우리 의회가 또 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쪽 지역구의 의원님이 의장을 하다보니 의장님이 자꾸 하겠다,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동의 안 해줄 수 없어 가지고 끌려서 이렇게 온 거고요. 집행부 역시도 그런 안을 내 놨기 때문에 해 준 것 같은데 그때 첫 단추부터 잘 못 고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저는 지금이라도 본연의 일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나 우리 의회가 그렇게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 본연의 업무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40% 저런 것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적어도 8-90%는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 매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위기가 기회라고 이런 자리에 이 모든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세요.
양운

주양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내용이 없으면 오늘 현지확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5분 현지확인 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