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건강에 다 유의하시고 아시다시피 157회 임시회가 조례 제ㆍ개정, 폐정,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14일간의 회기동안 최선을 다 하셔서 본연의 자리에 다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배용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9일,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각각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2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거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거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나친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심각성으로 인한 음란ㆍ폭력성으로부터 아동ㆍ여성들을 보호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거제시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연대를 구성토록 함. 안 제6조. 라. 회의에서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함. 안 제12조. 마.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거제시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아동ㆍ여성폭력예방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의원.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5.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관계자. 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관계자. 7. 그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역연대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수당)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연대,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대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6조에서 15명이내의 지역연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서 지역연대의 시책마련, 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관내 아동ㆍ여성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연대 당연직 위원을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담당과장’으로 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 2011년도에 아마 지금 우리 거제 관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서 아마 여성가족부에 한번 올렸다가 예산문제인지 아니면 시책이 바뀌면서 한번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거제에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다가 말았죠?

예.

그 추진하다만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도 사실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정확히 판단은 안 됩니다만 당초에 우리 성폭력사무소에 있다가 그것을 하려고 박명옥위원님께서 건의했다가 중앙 여성가족부의 방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못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행을 얼마큼 진행하시다 그만 두게 되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하려고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그 당시는 전체적인 도내에 성폭력가족보호소에 티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탈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성가족부의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가시책이 아마 이것을 조금 축소하는 바람에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장소까지도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까지 나와 있다가 이렇게 추진하지 못함에 있어서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 받는 사람들이 거제 관내에서 다 벗어나서 통영이나 아니면 마산지역 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에만 그렇게 한정짓지 말고 우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도 어느 시설이 필요한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연대구성원 위원들 구성에 보면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기관 종사자,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방금 김은동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이 있어야 저도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통영 법원 산하에서 해가지고 통영, 고성, 거제 이래가지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려다 안 되어 가지고 거제도에 하려고 했다가 거제도 아마 그런 규모나 정부정책이 좀 변동되는 관계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런 시설이 있을 때 그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까지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보통 시에서 올라가는 정책들을 결정을 지어서 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본 조례의 아마 발의한 취지가 다수의 어려운 자리 시 자체에서 시책을 마련해서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아까 여기 마지막에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저도 위원회를 많이 들어갑니다만 한 위원회에 주무 국장하고 과장이 들어가는 것이 전문가나 관계자 다른 분들을 1명 더 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데는 보면 보통 과장이 간사가 되고 국장, 위원들이 하는데 이 지역연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위원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가는 것보다 그렇다고 국장이 다 의안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 한 사람한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국장, 과장 두 사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한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금방 국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도 분장사무가 다 따로 있다고 봅니다. 분장사무가 있기 때문에 각 담당별로 조금 더 전문성을 살피려고 한다면 집행부 의견에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이 좀 좋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행규위원님.

국장님, 그러면 전기풍의원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의논할 때 좀 더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이것을 하는 게 안 맞나 하고 한번 의논을 안 했습니까? 이제 지금 와가지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강연기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집행부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특히 이 부분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촉구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내용들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문제나 아니면 사업수행 실효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도 있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 놓지 않고 기반 이런 것들도 해놓지 않고 사실 국비를 예산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확정이 안 됐을 뿐이지 배제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전국에 95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경남에 운영하고 있는 8개 시군자치단체에 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들도 받고 프로그램들도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군에서는 문화원에다가 또는 어느 시군에서는 직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립형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센터를 구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내용처럼 시행시기는 여성가족부에서 센터운영예산 지원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보면 집행부 의견에서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제가 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행시기는 아직 여성가족부에서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예산지원 시에 시행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부칙에 그렇게 토를 다는 게 맞잖아요?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부칙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2014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실 정부에서 어렵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 자원봉사센터나 쭉 있습니다만 청소년상담소나 특히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을 갖춰야 될 것이 많은데 시가 지금 센터를 건립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냥 공간만 할애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현재 가서 있어 보고 대화도 나눠 보고 하니까 공간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시급한 것이 다문화센터 같은 센터를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나 시 예산확보나 재정상으로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좀 어렵지 않나 싶고 또 그런 것을 건축할 때 가정건강센터도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다기능으로 하면 예산도 절반으로 확 줄어집니다. 효율성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보는 입장이면 어떻겠나,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론 국비가 확보되어야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 어느 내용에도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일단 쭉 권장을 해오고 있던 사업이고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 가정문제로 인한 사회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거제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안 그러면 우리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든지해서 꼭 독립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다기능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8,820만원 정도면 실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기능화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다가 충분히 센터를 설치해서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겸직으로 다하고 상담팀이나 문화팀이나 이런 곳만 채용을 해가지고 두 사람 정도 해서 운영하는 것을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국한하지 마시고 이게 필요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시기적인 문제를 조금 더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지금 시급한 것은 맞습니다. 전기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흐름이 맞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은 것은 맞습니다만 집행부 의견과 전기풍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를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 간다면 물론 지금 시작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이행규위원님도 다 보충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가 지금 조례만 발의된다고 해서 바로 땅하고 나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생각한다면 전기풍의원님이나 저의 한 마음 중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말은 이렇게 한다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면 어떻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진을 더 힘을 더 받아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견이 좀 충분히 여기서 반대 보류를 하는 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토론시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입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시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를 참조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현황을 보면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광역자치단체 8곳과 기초자치단체 11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2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간 개시하였으며 집행부의견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생산품 생산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생산품 구매) ① 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법 제9조에 따른 생산품 시설과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수행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협조 등)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각종 지원) 시장은 시 소재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 2. 중증장애인의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생산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12년 8월 27일 현재 전국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곳은 319개소이며 이중에 경남이 18개소, 우리시에는 사회복지법인 애빈 1개소가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구매촉진 대상자를 공공기관만 한정하고 있으나 본 제정조례안 7조에서는 시장은 관내 소재한 학교, 종료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구매촉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생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애빈 하나 있습니까?

예.

만드는 제품들은 보니까 어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 생산시설은 일단 중증장애인은 약 2,2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빈하고 거제시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을 지정받은 곳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받은 곳은 애빈 한 곳입니다. 그리고 미 지정 되었지만 장애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바로 상동에 위치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내용적으로 표고버섯, 빵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름대로 판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빈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 곳 빠진 것 실로암 같은데서는 드라이플라워 해서 카드, 액자 이런 거 하는데 판로애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가서 한번 들은 적이 있고 우리 중증작업장에서는 작업장갑을 주로 많이 하는데 대우, 삼성 하고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대가?

아니고 제품에 대해서 잘 안 맞아서 삼성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을 요구했는데 여기서는 안 하겠다. 그런 정도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례안은 취지가 사회증진과 이런 부분일 것인데 아까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장갑 같은 경우에 원하는 질과 공급하는 이런 어려움, 판로를 개척하더라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시행되면 실태조사를 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양운입니다.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지난해 2011년 1월 26일 개정 시행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2년 4월 15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미술작품심의 업무를 당초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2012년 6월 28일 개정 시행됨으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미술작품 설치방법 및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은 「문화예술진행법」, 동법 시행령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있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지난 10월 17일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관련법령 및 조례폐지 업무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 작품설치 관련 제도가 종전 광역시장, 특별시장, 시장ㆍ군수에서 시ㆍ도지사에 권한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 존치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