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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57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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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어업진흥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조직은 4개 담당에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이며, 담당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2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주요 15개 사업에 9개 사업 완료하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점검 독려하여 연내 완료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어업생산성 향상 및 어업경영개선 도모를 위하여 연근해어선 어업 및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안어선 감척, 어선기관 등 장비개량, 어선용연료정화장치,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15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입니다. 영세어업인 경영안정 및 새로운 정보제공, 어업인 재해예방 등 복지어촌 실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5억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유해생물 어업피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피해발생 사전예방과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4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수산동ㆍ식물 서식 기반조성 및 자원회복입니다. 어ㆍ패류 및 해조류의 산란ㆍ서식장 조성,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다대-다포 해역 일원에 수산종묘 어초방류 등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2015년까지 매년 10억씩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리새우 치하 위탁 생산입니다. 고부가 수산종묘의 안정적 공급으로 항구적 소득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으로 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에 위탁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생산 대비 단가 절감과 전문 연구기관 위탁 계획생산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자원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날로 감소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어업질서 확립대책 수립입니다. 지도선 2척에 지도단속인원 7명으로 월 4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도선 노후에 잦은 엔진 고장으로 매년 수리비가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에 엔진교체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업경비 가중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육상양식 종묘생산 어업인들에게 폐열회수기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이용한 친환경대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친환경 기반 조성입니다.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양식어업인 어업경영 지원을 위하여 2개 사업에 11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밀도부표 보급지원에 6억원에 12만개, 굴패각 친환경처리에 5억원에 2만5천톤입니다. 21페이지. 양식어장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부족 노동력에 대한 대책으로 3개 사업에 7억2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ㆍ장비 설치,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지원, 가두리양식장 자동먹이공급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인근 시군 동시 시행과 특정업체 집중 제작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작업체의 분산 제작 등 사전 조치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산물 유통ㆍ가공 활성화입니다. 산지수산물의 위생적 가공 및 직거래 시설 확충으로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3개 사업에 8억9,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개소에 5억원, 수출용 활어컨테이너제작 지원 3개소에 3억6천만원, 수산물 소비처 확대 발굴 및 소비촉진 행사 등입니다. 23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지원대상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서 10개소에 15억원으로 어촌기반 조성, 수산자원 조성 관리, 어장환경개선 등 공동체별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관리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육상쓰레기 해양유입 증가, 폐기물 해양 투기, 어업 폐기물 등으로 해양환경 악화에 대한 관리로 사업내용은 해안변 집적쓰레기 수거, 어업폐기물 처리, 침적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해양쓰레기 수매 등 5개 사업에 7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제18회 전국 바다의 날 행사 유치&추진입니다. 2013년 5월 말경 국토해양부 주최로 전국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 시가 확정되면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으로 할 계획이며,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페이지. 바닷가 유류오염 대응 능력 구축입니다. 사면이 바다로 유류오염 사고 시 강력 피해발생 상존하여 방제 훈련을 통한 맞춤형 방제 능력을 함양코자 합니다. 2013년 7-8월 중에 여차해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시범방제 훈련과 전문방제 기술습득을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29페이지. 지역 특화 수산종묘 시범방류사업입니다. 지역 특화품종 방류로 자원보존 및 증강을 통한 지역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를 위하여 털게, 왕우럭 등 전문 연구기관 위탁 계획 생산하여 방류코자 하며, 종묘생산 기술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16페이지 수산동식물 서식기반 조성 및 수산자원 회복되어 있는데 혹시 미역이나 다시마 채취할 때 그것도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까? 미역귀 같은 것은 나둬야 되는데 미역귀까지 다 떼가지고 다음에 안 자라고 미역이 자꾸 고갈되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여차마을에 1,500만원을.

유영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채취할 때 미역귀는 채취하지 말고 미역줄기만 따라는 거지요. 미역귀까지 따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다음 해 생산량이 줄잖아요? 그 부분을 교육시키라는 겁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것을 미역, 다시마, 톳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봅시다. 뿌리는 빼놓고. 자꾸 벽화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물건들이 완전 씨까지 말려버리니까 그 부분 체크해서 조례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철저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20페이지. 굴 패각, 이게 잘만 활용하면 큰 자원으로 만들 수 있을 건데 꼭 굴패각을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되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패화석비료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지원해서 하는데 그게 사실 생산은 하는데 농민들이 그것을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영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라도 예를 들어서 물 정화한다든지 매립할 때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자원화시켜야지 돈 들여서 전부 다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분명히 이것도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연구해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수산물 유통가공 활성화했는데 시에서 8억9,600만원 주는데 수협에서는 자부담 없습니까? 수협사람들 주는 것 아니에요? 수협에서 하는 것 맞잖아요? 수산물가공.
어차피 이런 것 하게 되면 수협도 같이 해야지. 안 그래요? 수협도 좀 보태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한번 해 보세요. 가뜩이나 시 예산 적다 하는데 수협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협에서 대야지요. 한번 체크해서 다음에 보고하세요.
24페이지. 해양환경관리, 금년도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침전폐기물.
유호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거가대교에서 망화도, 그 중간에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 내가 유호에 가서 직접 어민한테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전에 어민들한테 예고를 하고 해야지 밑에 망 쳐 놓은 것, 그것까지 다 끌고 가고 뭐하는 짓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한 사람 있었지요?(담당주사에게)

유영수위원

어떻게 처리해 줬어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원만하게 어떻게 처리하셨냐는 거지요.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보상을 해 줬어요? 그것을 사줬어요?
원만하게, 그것도 보면 일처리가 미숙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예고만 했으면 안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남의 어장을 작살내는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앞으로는 확실하게 체크해 가지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체크하십시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유류오염 대응 능력 구축했는데 저번에 사고난 뒤에 방제장비 좀 해서 창고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었어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유영수위원

어디에다 만들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구조라에 해서 기본적인 장비도 전부 창고에.

유영수위원

보관하고 있는 장비현황,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29페이지. 수산종묘 시범방류 있잖아요? 이것도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미역하고 다시마, 톳, 이런 것도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유영수위원님 이야기하는 그 취지를 과장님 확실히 인식을 못하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벽화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수초, 어린고기들이 연안에 들어와서 산란을 할라했는데 산란할 장소가 전혀 없고 또 큰고기한테 안 잡히려고 숨어 지낼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자꾸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이 있는데 좋은 사례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미역, 다시마를 수중에 키우는데 우리는 지금 채취를 하면 뿌리까지 다 자르잖아요? 대교도 그렇고. 미역, 다시마를 30%만 위에만 자르는 거야. 법으로 제도화시켰어요. 그리고 미역을 사용하는 부분, 우리는 해조류를 먹는데 외국 사람들은 해조류를 잘 안 먹으니까 파래, 김, 다시마 같은 것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복을 양식시키는 사료로 쓰는데 전복 숫자를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생산제 제한을. 1백만미. 그러니까 이게 남발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달도 오고 수달도 오고 관광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 벽화현상 일어난 데가. 이 수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그동안에 사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범단지를 이 부분은 한번 거머리말이라든지 일부분을 시범단지를 하는 새로운 시책으로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부분은 인공적인 어초나 이런 것을 넣으려고 생각하는데 해조류의 서식이 가능한가 안 한가는 시범을 해 본 적이 없거든. 현재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여차에 지역특성화사업 하나 우리가 하자 해서 여차에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왜 안 합니까? 상당히 잘했던 일들을 업무보고내용에 안 넣느냐고. 여차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진상을 했던 진상품으로서의 역할, 대교 미역도 마찬가지지만 대교 미역은 자연미역이지만 인공적으로 여차에 물살, 미역은 물살이 센 지역이 부드럽고 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장미역이 유명하고 대교에 물이 빠르기 때문에 유명하고 여차도 물도 빠르고 깨끗하기 때문에 기장하고 생태가 비슷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만들어 졌으면 어업진흥과는 좋은 일을 하고도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 미역은 됐습니다. 굴 청정해역은 1973년도부터 일어난 청정해역이기 때문에 굴박스 지역특성화 사업 한번 하자 했는데 왜 새로운 시책에도 안 넣습니까? 그때 한다 해 놓고 지금 1년반이 지났는데 하지도 않고 원과장님, 관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남선우계장, 이야기해 보세요. 미역하고 아울러서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그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특화부분에서는 용역을 한 군데 줘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자꾸 찔끔찔끔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놓치고 갔으면 놓치고 갔다고 이야기를 솔직히 안 하고 올해는 이것하고 내년에는 이것 할 겁니까? 실적 위주입니까? 2년 전에 이야기했으면 벌써 시행되어야지. 용역비 확보해서 용역 한번 해 보세요. 상표 등록하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와 아울러서 유류탱크 이야기했잖아요? 각 지역마다 어촌에 가면 녹슬어 있는 200리터짜리 탱크 뒹굴고 있는 그거를 제주도 올레길 옆에 있는 그 부분 사례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해 줬는데도 왜 새로운 시책에 안 들어가느냐요? 하나라도 만들어 보세요. 한 지역에라도. 지금 남해 물금에도 있잖아요? 그게 가까운 남해 물금에 가서 요트장 옆에 유류집단시설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것보다 신형이 있으면 하나 만들어 보면 어선어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호 같은 데, 대금이라든지 외포라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휘발유 같은 경우는 자격을 요하고 집단시설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경유 같은 경우는 취급소의 자격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휘발유하고 경유는 취급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취급소는 안전기능사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교육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어촌계장을 받든지 간사나 거기에 한 사람 받아가지고 취급소 허가증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선회지를 위주로 하는 휘발유 관계부분은 지정되어 있는 주유소에 가서 자기들 사용하라고 하고 지금 대량으로 쓰는 기름 양이 많고 하는 부분에 휘발유는 드럼으로 잘 안 놔놓거든. 그것은 경유가 많기 때문에. 80-90% 있는 녹슨 드럼통들이 바닷가에 뒹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관광거제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민들 편리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집단시설관계부분은 물금을 한번 출장복명서 내고 갔다 와서 보세요. 물금 같은 경우는 드럼통 한 개도 없습니다. 브랜드화사업은 어업진흥과에서 우리가 지금 청정해역 때문에 피해를 보지만 이 피해를 보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효자상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상품등록을 우리가 먼저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상표를 팔아먹어도 되잖아요? 남선우계장, 이것은 2년 전에 이야기했으면 벌써 시행이 되어서 했어야 돼. 용역비 1천만원-2천만원만 들면 상표등록하고 그것만 해 놓으면 되잖아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여차부분 되면 한번.

박장섭위원

미역은 1년산 짜리라고. 지금 40년, 50년된 양식 굴도 제대로 못하면서 미역을 자꾸 이야기하면 되나?
지금 어민들 어렵다 하는데 거제도산 굴이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석화조합위판장이 통영에 있다 보니까 통영굴로 둔갑하는 것이 아깝지도 않아요? 이번에 다 조사 나왔잖아요? 8백억 아닙니까? 8백억. 순수한 배 지금 어지간한 콘테이너선박 2척 만드는 가격하고 같습니다. 순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브랜드화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표시제하고 상표등록하는 것, 조금만 시비를 투입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제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출원할 수 있도록.

박장섭위원

이게 스티로폴의 강도를 더 유압을 더 넣어서 더 강하게 만들면서 파란 색깔로 바꾼다든지 그게 청정해역 'since 1974'청정해역 제1호 거제에서 나온 굴이다. 우리가 한 값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우리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 정주어항에 가면 선착장, 물양장시설이 되어 있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물양장들이 물양장 사용용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물양장의 용도, 사용용도.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주 용도가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어업인들 사용하는데 그러면 어구적재, 수선, 기타 등등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가들하고 위생적으로 마찰이 일어나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능포항 있지 않습니까? 요즘 지방에서는 정치망그물을 물대포로 바다에서 씻어서 말리고 수선하는 것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냄새가 나고 하니까 또 시야에도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상당히 지난번에 그런 민원받았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받아가지고 가서 어업인한테 사정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어업인들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옛날식이고 주변에는 아주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자꾸 변해가는데 어업 그 자체는 옛날 그대로 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참 나가서 지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지키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지킴을 떠나서 거기에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는, 과태료를 먹인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 그물을 말린다고 올렸는데 장기간 방치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선 어구를 수선하고 말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만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다 했던 어항시설인데 꼭 어업인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서 적정하게 서로 이해를 시키면서 하는 것보다도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일단 지도하는 측면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 지도하는 측면에서 그게 저희들도 그것하면 시의원들이 뭘 하느냐? 질타를 합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무슨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어업인 보고, 어장주 보고 치우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치우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설득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고. 방법이 딱히 기준이 나와서 이것을 안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한다든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본인한테 우리가 연락을 해 가지고 꼭 그물이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치워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치울 게 아니고 내가 다음에 할 테니까 치우지 마라 하는데 남의 개인물건을 강제적으로 옮길 수도 없고.
두환

김두환위원

자기 집에 창고가 없다 보니까 밖에 적재하는데 다음 어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물이 안 다릅니까? 보관했다 가. 그런데 또 냄새나니까 주변에서는 치워라. 그때마다 가서 치우라고 하면 어장주들한테 사정해서 치우라고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상당히 그 문제가 특히 도시권에 어항들이 구조라도 앞으로 그런 현상이 날 겁니다. 옥포도 마찬가지고. 그걸 한번 어업진흥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가? 지도는 말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꼭 제재보다는 지도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주변하고 어업인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서로 지켜 주도록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장승포수협위판장에 어패류 관계 때문에 악취관계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이 12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곧 가동에 들어갈 건데 위판장에서 나오는 어판장 부식물 관계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하면 연결될 수 있도록.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수협에 촉구해 가지고 준공 전에 연결되도록 해 주세요. 그게 안 되면 큰 민원이 발생합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진작부터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서너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두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물양장에 대해서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양장은 항만과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항만과에서 합니다.

윤부원위원

항만과에서 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항만과하고 이야기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어차피 나온 김에 지금 물양장에다가 주차시설을 하고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업인들이 상당한 불편들이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양장은 어구를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워낙 차들이 많고 관광화되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져요. 그러다보니까 어업인들과 주차하는 사람과의 관계, 장사하는 사람과 어업인의 관계, 이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런 부분은 항만과에서 관리한다니까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미국식품의약국에서 굴 수출 중단에 대해서 한참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내용에 보면 현 실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 동부, 둔덕면 13개소의 공공하수시설이 계획되어 9개 운영 중임.’ 해 놨거든요. 그래서 하수시설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내용 자체에 보면 ‘열심히 예산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면 안 된다는 뜻인가 그것도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 담당부서별로 하수관로시설은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부원위원

물론 상하수과도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어업진흥과 아닙니까? 만드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입안하고 하는 것은 맞지 싶은데 이것 때문에 어쨌든 어업진흥과가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 달라고 자꾸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내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위원님,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하수처리시설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거제하수관거 확장사업으로 추가로 미 FDA 1호해역부분 오염원 제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삽입됐습니다. 둔덕 술역 쪽하고 둔덕 쪽에도 신규 설치하는 부분,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윤부원위원

93억 해 놓은 이건가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2개를 지난 9월달에 기획재정부 들어가서 그 부분이 빠져 있은 부분 2개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부원위원

2개를 반영시키면 다 끝납니까? 지금 13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런데 전체는 안 되는데 제일 시급한 주 오염원이 그 2개 지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그게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 2개를 일단 먼저 반영시켰습니다. 저게 하수처리시설사업은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반영시키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도 미 FDA 문제 때문에 추가로 긴급예산을 투입시키는 쪽으로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반영을 시켜 줬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93억이 2013년도 예산신청하였음.’ 되어 있는데 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윤부원위원

또 추가로 해야 될 일이 보니까 2014년도에 45억이 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해서 2014년도까지 가야 된다는 뜻입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게 일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굴을 양식하는 사업자들은 아무 말 없어요?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물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분변시설부분에 이동식화장실 설치하고 또 해상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윤부원위원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네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총무 쪽에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은 듣기만 들었지 현실적으로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질의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감히 걱정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위판장 건립 관련 건입니다. 지금 관포에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80% 정도.

윤부원위원

올 연말되면 위판을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대구 시기하고 맞춘다고 아주 빨리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도 지역구라서 제가 둘러보기는 봤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9월 추경할 때만 해도 북부와 남부권이라고 하면 되지요. 외포라고는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남부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위판장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이야기가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고, 아마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들 주장이 다 틀리지는 않다. 그러면 2014년도 외포를 위해서, 남부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책을 수협과 시와 의회와 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어제도 모 어민이 와가지고 관포위판장이 개시가 되면 외포가 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포에서 외포어민들 말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외포어민들이고 주민들이다. 외포어민들과 주민들이 사고가 바뀌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분명히 관포가 개시가 되면 경쟁체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윤부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포 쪽으로 위판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외포에 문제점 되는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그때 분명히 거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외포가 잘 했든 누가 했잘 했든 그것을 떠나서 그쪽에도 어민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서 관포도 무난하게 갈 수 있고 외포도 무난하게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항만분야가 아니라서 상세히 모르겠는데 외포 바깥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매립과 항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그쪽에 보면 산건위에 보고된 사항이지만 417억인가 해서 외포항을 다시 정비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만 가지고는 우리가 설득력 있는 게 아니고 당장 위판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물론 저도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외포항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어민 소득증대에도 생각해 보고 외포에 주민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하지만 당장 올 겨울이 되면 위판에 대한 (속기불능) 커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고 연구해 보자, 수협하고 시하고 한번 해 보자 했으면 그에 대안을 한 번쯤은 짚고 넘갈 때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곧 위판이 시작될 겁니다. 겨울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나 그냥 당해서는 안 된다. 당 한다는 자체는 미안합니다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랑 우리 산건위랑 고민하도록 합시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게 처음 시작되니까 한번 주시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빨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고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업무보고하고는 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업진흥과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그것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망하고 자망하고의 관계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해 줄 그게 됩니까?
지난번에도 어민들 대표자를 모아놓고 13일날 회의가 있는데 유관에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미 자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태료인가 벌금 수준인가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미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1백만원인데 할인해서 70 몇 만원만 내고 이런 사람이 있던데 이런 갈등관계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가 자망협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사람들 말이 맞더라고요. 잡히는 대구를 버리고 올 거가? 맞잖아요? 잡힌 고기를, 이미 죽은 고기를 바다에 버리면 환경오염이 될 거고 그렇다고 잡은 고기를 자기 집에 가져와서 끓여먹자니 그렇고 다문 어민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자망하고 호망하고의 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또 고발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그 분야에 지금 까지 자망을 해서 잡은 대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위판이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망에서 공식화를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조용히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꾸 떠드니까 우리가 말하는 ‘찰찰이 불찰찰’이 돼가지고 참 입장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자망으로 잡아온 걸 갖다가 대구방류사업에 사용하게끔 해 달라 하는데 사실 자망에 걸린 대구는 호망에 걸린 대구보다 활력이 없고 싱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팔려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 고기를 억지를 써가지고 방류사업에 해 달라, 참 딱부러지는 답변을 하기가.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이게 발달이 된 게 1월달에 금어기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번식보호를 위해서 명분상으로 해서 금어기를 지정해 놨는데 금어기 기간에는 호망은 할 수 있고 자망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번식보호를 위해서인 것 같으면 호망도 못해야 되거든. 그 기간에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자망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에 솔직히 말해서 거제어민들을 위해서 대구 체포 금지기간인데 잡아먹어라 해제를 해 놨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런데 호망한테만 적용해 줬잖아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방류사업을 넣다보니까 호망이 들어갔는데 자망에서 잡혔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제재를 안 합니다.

신임생위원장

호망에 관계되는 사람이 고발을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고발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공식화 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그러면 똑같이 그 기간 안에는 못하게 하든지. 그러면 한쪽에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한쪽에는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서 윤부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 내용인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면 되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산건위원장님이 제 할 이야기를 다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건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망에서도 아까 누가 ‘살짝’, 이러는데 살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공식적으로 방류할 때는 방류해 가지고 자기는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우리 시에서 못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최종적으로 자망과 호망사이에 문제만 안 생기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중재를 잘해서.

윤부원위원

지금 당장 호망하고 자망하고 문제가 생기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것을 중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서로가 그렇게 하면 어업하는 데 보면 자망도 법적인 위배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망도 그렇고 서로가 고발하게 되면 서로가 어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빨리 자망하고 호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당장 13일날 대책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계장님, 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담당

담당어업자원

윤영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작년에 자망 벌금부분은 호망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주낙과 자망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일단락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호망하고 자망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표자들을 한번 만나서 외포에서 모아놓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자망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은 구역을 현재 호망에서 전체 장목해역을 거의 점유하고 있으니까 저도에서 이수도 사이라도 일단 좀 양보를 해라. 자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1차 조정을 했고, 엊그제 또 한 번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호망, 자망과의 관계 갈등 개선부분에 대해서 박장섭위원의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갈등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해 주시고, 외포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 부분도 끝나고 난 뒤에 담당계장님과 저랑, 산건위원장도 지역구기 때문에 대책 보고를 받고 싶어 합니다. 수협하고 같이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어업인 경영 안정 및 복지지원에 보면 해녀 잠수장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두 차례 지원을 했었는데 해녀복지회관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해녀복지회관을 건의를 했는데요 제주도에 해녀회관이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것은 제주도 자체에서 했고 우리가 농림식품부에 건립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처음으로 해 주게 되면 그쪽에서 나온 답입니다.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해녀복지회관이 해녀들의 숙원사업들인데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꼭 복지회관을 짓는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건강문제가 가장 큰데 이게 경상남도에서 해녀들 건강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실적이 있나요? 우리 거제해녀분이 200여분 계시는데.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실적은 전기풍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해마다 잠수복, 또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예산을 더 높여가지고 당초예산에 신청해 놨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건강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통과됐는데 우리가 작년인가 해 가지고 대우병원하고 백병원에 그것을 했습니다. 기계 설치하는 분야를 했는데 병원에서 안 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체임버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게 대우병원에서도 그렇고 백병원에서도 그렇고 설치하는 비용에 대비해 가지고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수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기풍위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시설들을 활용하면 옥포에 보면 수협에 예전에 위판장이 있습니다. 지금 폐쇄되어 있는데 그 땅 자체도 국가 땅 아닙니까? 매립을 하고 나서. 그걸 활용하면 체임버시설 설치하고 해녀들이 잡아온 수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성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면 그게 바로 해녀복지회관 아닙니까? 그것 담당계장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실적이 좀 있습니까?
건강문제하고 수익 창출하는 문제들은 해녀도 수산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면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해 가지고 부표 공급하는 것 있지요? 얼마 전에도 용역사들이 와서 발표하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보면.
친환경부표를 바꾸면 환경문제들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몇 차례 바다 쓰레기문제 때문에 직접 가보니까 정말 곳곳에 부표들이 오염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부표에다가 어장별로 표식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명칭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수산인 이름을 기재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넘버 부여하는 것도 없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1페이지 보면 가두리 양식장 자동먹이공급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용역했던 유비쿼터스하고 관련된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전기풍위원

다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자동먹이공급시스템은 우리가 관리선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도에서 사업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쓰레기문제 한번. 제가 해양쓰레기 문제 관련해서는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김한표 국회의원이 개정안도 제출했고 국비로 해야 된다. 우리가 낙동강유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문제가 가장 고질병 아닙니까? 그래서 50억 국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관계를 좀 아십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도달된 공문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침적쓰레기 문제가 아주 큰데침적쓰레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육상쓰레기는 사실 육상쓰레기처리업체들 위탁해 가지고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다쓰레기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되면 국비를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바다는 어민들의 보고고 결국에는 어민들의 생명줄이 달려있는 곳이 바다인데 바다환경 가꾸는 것에 너무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육상쓰레기처럼 해상쓰레기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못 만듭니까? 정경규계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계장님하고 저하고도 같이 쓰레기수거현장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것이 이제까지는 방치되어 있었고 수거할 수 있는 업체들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수거하는 체계를 갖춘다든지 이런 것에는 아직까지 너무 초보수준이다. 과장님, 이것 수거하는 체계를 육상쓰레기 잘하고 있는 것처럼 바다쓰레기도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어민들하고도 이런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왜 제가 부표에 대해서도 넘버링을 부여하자고 하는가 하면 책임감입니다.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전기풍위원

좋은 말씀이라는 것이 하시겠다는 의미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마지막으로 바다의 날 행사 있잖아요? 새로운 시책사업인데 이게 올해는 여수에서 했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우리가 바다의 날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저는 국토해양부 쪽에 관계된 국회의원들 쪽에도 제가 다 일일이 전화를 드렸고 주빈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VIP가 참석할 수도 있는 큰 행사인데 꼭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치를?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하고 수협하고 어업인단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 포함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전국단위행사인데 거제시민들하고 자원봉사자들, 우리 거제에 보면 이분들의 참여를 높여서 이 행사기간 동안에 바다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대우하고 삼성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또 환경단체를 추가를 해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바다환경 가꾸는 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다. 바다의 날이니까. 그리고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50여개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하고 같이 해서 바다환경 가꾸는 프로그램도 하나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업무보고하고 별도의 관계부분인데 안정공단에서 발전소를 건립할 거라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상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국장님,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발전소를 건립을 하면 나중에는 지역경제 쪽에.

박장섭위원

조선경제쪽에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업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발전소 건립 자체는 건립 부분이나 인허가 부분이 걸려 있으면 그것은 조선경제과에서.

박장섭위원

발전소가 나오면 온배수가 나오면 바다 관련되니까 어업진흥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올 건데, 신문사하고? 그러니까 창구 자체가 없으니까 문의 자체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까 기자들도 두 사람이 와서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거제지역에서 피해를 본다면 바다환경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어업진흥과 쪽에 창구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어업피해관계는 우리가.

박장섭위원

육지부분에는 발전소 자체는 건립은 육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가장 큰 쪽이 바다 쪽이니까 이 업무는, 그러니까 조선경제과하고 어업진흥과는 같은 국이니까 국장님이 업무를 분장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거제시환경연합회라든지 자생단체들의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창구가 없어요. 거제시는 창구가 없으니까 국장님, 이것은 특별하게 업무를 담당계를 마련해 줘야 될 거라 보는데.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우리 거제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성 쪽에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가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업진흥과에서 창구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온배수 때문에 어업피해가 많이 일어났던 사례들을 그러면 국장님이 이번에 지시를 하세요. 그 사례들을 어떤 매뉴얼 속에 했고 어떤 피해가 야기됐다. 그 부분을 해서 우리도 어떻게 대응할 거라는 매뉴얼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 원과장님, 어업피해 관련해서는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항만관계는 업무를 분장했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일어나는 어업피해는 어업진흥과에서 할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항만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항만과에서 하고 순수하게 어업피해는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에 대한 부분인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거제시 어업인이 몇 명이라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조합원 숫자를 보면 3,400정도 되는 것으로.

박장섭위원

양식어업하는 사람이 어선어업하는 사람도 있고 종사자들까지 계산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에 어선척수가 2,500대 하고 양식업계가 500헥타 정도 되어 지면 그게 약 4백명하고 계산해 보면 창원해양경찰서가 만약에 창원에 신설되면 여기에 조사를 만약에 받으러 간다. 아까 자망하고 호망 벌금관계 부분 다 조사를 받고 검찰 쪽에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창원해양경찰청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목 일원의 어업인들은 우리가 직선상 거리상으로 창원이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받으면 안 되느냐? 천만의 말씀. 차를 타고 가서 조사를 받지 배를 타고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데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맥 구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면 전체가 통영해양경찰서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편리하고 금액적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관계 부분, 시간상 절약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거제시 행정구역 자체를 창원해양경찰서 신설하는 데 편입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거제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 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청에 총경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거제도 후배지요. 앞으로 통영해양이나 창원경찰서장으로 올 수 있는 직급을 가진 사람인데 난리났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수협도 그렇고 우리 어업진흥과도 그렇고 내용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라.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에 하금렬 실장도 알고 김한표 국회의원도 아시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위에서는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를 해서 건의를 해서. 경찰서가 하나 더 생기고 우리가 지금 2급지에서 1급지로 가면 일반경찰도 그렇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서비스가 개선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양경찰하고 일반경찰이 되어 지면 우리를 단속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민들입니다. 그러나 복지나 우리 어업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치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하면 기구가 확장되는 것이 맞고, 단속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어민들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업인들의 질서확립을 위해서 치안관계 부분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신설 하나 되는 기구개편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질적인 서비스인데 우리가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지. 창원에 생기는 것이 우리한테 더 불편하다. 그래서 이 관계 부분은 국장님, 특별하게 앞으로 매뉴얼이 조만간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청사 어느 쪽에 가야 될 건가 자기들하고 이미 다 기재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해군의 사례를 찾아보세요. 남해군에 보면 남해 상주해수욕장 그 인근까지는 여수해경에서 단속하고 해양경찰청 업무구역 제7조에 보면 나옵니다. 나머지 부분은 통영해경에서 하는데 남해 창선이나 남해 상주해수욕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수해경에 가서 조사받는 것이 훨씬 낫는 겁니다. 가까우니까. 거제, 통영까지 오려면 너무 머니까. 그 사례들이 하는 업무구역의 편재 부분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장목사람이 편리하면 그쪽 편리한 부분을 일부 떼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가 이것을 다른 사례를 비교해 가지고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를 건의할 건가 자체를 모른다고.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제가 안정공단 발전소 관계하고 창원경찰서에 신설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업무보고 내용에서 별개지만 이 두 가지는 현안문제에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건가? 분명히 이게 잘못되어 지면 다음에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도 할 테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창원경찰서 신설관계, 이런 것은 저도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만 여기는 신설하는 데에 따라서 업무구역을 거제를 편재시킨다 하면 토론회도 안 하고 강제적으로 갖다 바로.

박장섭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민설명회 안 하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건의서를 제출하려면 내용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만들라는 겁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갑자기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당황스럽고 이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남해 부분하고 사례를 다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안정공단에 발전소 관계는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냉배수, 온배수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이 상층 표층에 뜨기 때문에 증발되기도 하고 표증에 있는 고기 어종이 꽁치 말고는 거의 표층에 있는 고기들은 괜찮은데 온배수하고 냉배수가 발전소가 만약에 생긴다면 혼합해서 낼 수 있는 물 같으면 기존 부분이 가능해진다면 혼합비율도 기술적인 부분에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생태계 파괴는 온배수보다 냉배수가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부경대학교 조사하는 부분이 잘못되어서 한국해양대학에서 마지막 조사하고 올 연말까지는 결론이 나질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에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이고 이것도 발전소 관계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양대 조선소가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지에서 전기를 당겨 썼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망에서의 발전소가 인근에 하나 있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생태계에 너무 변화가 생긴다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협의사항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해야 될 부분이고 환경 관계부분은 사회단체하고 다시 협의하고 점점 협의하기로 하고 이 관계부분도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시의 입장 집행부에서는 내용이나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굴 수출 중단,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DA,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당초에는 10월 30일날 가기로 했는데 미국에 허리케인 때문에 어제 출발했습니다. 8일, 9일날 양일간 미국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와서 15일날 그 회의내용 결과 설명회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때 되면 수출재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수출재기인가 안 될 것인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 이후에 우리가 사후대책 수립을 많이 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해양쓰레기는 15일날 용역보고하실 거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최종보고회 할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최종보고회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지난번 과업을 별도 요구사항을 많이 했는데 충분히 검토가 조치가 됐는지 보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제출했던 그런 내용들도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여러 가지 대책수립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12월달 정례회 하기 전에 그런 대책내용을 보완해서 산건위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또 12월 정례회 때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관광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과 업무를 중추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2년 업무실적 및 2013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는 정원 16명에 현원 1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2년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거제관광투어 우수블로그 선정을 했습니다. 접수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8개월에 걸쳐가지고 총 368건을 접수받아서 지난번에 평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운영성과로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우리 각종 관광지, 경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널리 소개했습니다. 우수블로그 한 368건 정도 접수가 되었는데 이 블로그에 접속 인원들이 많게는 몇 천명, 적게는 몇 백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우수 블로그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의 자연경관이나 요즘 여행 오는 사람들은 다 그쪽 지역에 갈 때 여행 블로그를 많이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홍보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국내ㆍ관광객 유치마케팅입니다. 이것은 연중 추진하고 있는 실적으로서 국제관광전, 박람회 홍보관 운영이나 와이드칼라 전광판 홍보, 관광객 유치 팸투어 등을 실시했습니다. 노을이 물드는 조성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사등면 창호리 1459번지 일원에 3,974㎡에 전망대, 광장, 화장실 등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약 6억4천만원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고, 시비는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쪽 지역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약간 고개 지역이라서 해 뜨는 지역도 볼 수 있고 해 지는 것도 볼 수 있고 상당히 전망이 좋아가지고 가조도 육교가 교량이 놓아지고 가서 그쪽으로 들어오시는 관광객들이 앉아서 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조선해양축제 개최입니다.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 동안 고현항 일원에서 30만명 정도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석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지금부터는 2013년 업무추진 계획의 건입니다. 먼저 직원의 안목이 미래관광을 결정한다는 주제로 공무원 관광마인드 함양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관광 관련부서 공무원 140명을 강의위주로 하되 토론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기수별로 1박2일 정도 합숙으로 해가지고 장소는 도에 전문교육기관이나 주요 관광지 연수원 등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둘레길, 스토리텔링, 생태환경,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등 관광분야별 저명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위주의 교육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한 2,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기대효과로서는 관광거제 이미지 확립을 위한 공무원 관광마인드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관광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광분야의 공무원들의 일단 마인드가 관광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런 주제로 처음 도입해 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시 관광정책 토론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거제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각종 사업 중심으로 부서협의를 통하여 토론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둘레길 조성이나 문화창작촌 건립, 생태체험, 해양레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격월로 개최하고 시청 중회의실 또는 적의 장소에서 하고, 한 40명 정도의 분야별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이 모여서 주제발표, 토론을 거쳐서 결집된 의견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분야별 관광정책 추진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우리 시책에 반영하고 분야별 관광정책을 일원화해서 시 관내 부서별로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대상은 국내ㆍ외 관광객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센티브제 기간연장, 옥내ㆍ외 광고매체 및 인터넷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은 팸투어를 연간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제1회 중국에서는 3월부터 4월 사이에 심양시에서 한 번 개최를 시작해서 연간 4회 정도 팸투어, 여행박람회 홍보부스 한 5회 정도.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를 지난번 조례 개정한 바와 같이 외국인은 12월부터 익년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모바일 웹/블로그 인터넷 광고 등을 지난해 일본에서 이제 중국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관광/축제 홍보를 위한 국내 인터넷 바이럴 마케팅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ㆍ내외 광고매체를 통해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KTX나 공항, 지하철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센티브제를 통해서 머무는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방문 관광객을 위한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연중하는 사업으로서 시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안내소 운영, 해설사 지원 확대, 외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투어 지원 및 해설관광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설관광지 및 해설이 요구되는 유적지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외국어표기 관광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겠습니다.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비수기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 초등학생들 특히 현장학습을 시티투어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관광휴양도시 거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번 왔던 관광객이 다시 우리 시를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중국 현지 관광홍보설명회 개최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 4월에서 5월 경에 중국 심양시에서 중국 심양시장과 언론사, 여행사 등 관계자 한 60여명과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 하고 참여희망 여행사, 우리 시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는 희망여행사 등으로 해서 한 20여명 정도로 해서 중국 심양 현지 여행사 언론인 초청 우리시 관광홍보설명회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 심양시와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심양시와 사전 일정을 내년 2월까지 조율하고, 우리 시 참여여행사를 3월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심양시와 우리 시 관광객 유치 및 우호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심양시가 지금 인구가 750만명 정도 됩니다. 18페이지.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축제를 살펴보면 거제도국제펭귄수영대회가 1월 중에 개최되고 산방산 삼월삼짇날 축제가 3월부터 4월 사이에, 대금산 진달래 축제가 4월 초에, 양지암축제가 5월 초에, 거제몽돌해변축제가 6월 중에 개최됩니다. 내년도에는 제1회 거제몽돌해변축제를 신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중에 한 1박2일로 정도로 학동 몽돌해변에서 거제 관광자원인 몽돌을 테마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 다. 시비가 한 5천만원, 자부담이 한 5천만원 정도로 해서 총 예상을 1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방향은 전국 유일한 검은색 몽돌해변을 이용한 특화된 축제를 개최하고,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예를 들어서 몽돌쌓기, 맨발로 걷기, 짝 업고 달리기 등을 해서 우리 몽돌이 몽순이 캐릭터 기념품도 전달하고 시민, 관광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축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행사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도 20주년 기념 제20회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6박7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양스포츠 분야, 블루페스티벌 분야, 해양문화체험 분야, 해양전시 분야, 바다이벤트 분야로서 전체 사업비는 지원액이 한 4억8천 정도, 올해와 똑같이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사일정 및 프로그램 협의 확정을 MBC와 내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하고 대내외 홍보 및 시설확충, 사전준비는 6월부터 7월까지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7일간에 하려면 예산, 인력, 시설확보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이 필요한데 MBC와 각종 우리 실과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서 20주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거론을 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승포동 70번지 일원에 79,500㎡에 빅토리호를 인수해서 선박 전시와 산책로 등 공원 1식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28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모자이크 사업으로 선정되어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했고, 지난 9월달에 공공시설 설치동의안을 조건부 가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시선박 인수검증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시설계용역 및 착수를 내년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빅토리호 설치 위치 조정 등 공원 구성 계획 변경으로 도시공원조성변경결정 이행 애로입니다.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빅토리호가 500척 정도 만들었다가 178척이 한국전에 참전했는데 그 중에서 4척 정도가 소재가 파악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고철로 매각되거나 폐선되어서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척 중에서 1척은 원형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서 도저히 가지고 와봤자 효과도 없고 나머지 3척 중에서 2척은 미국에서 문화재급으로 관리하고 있고, 1척만이 미군 패역 군대 모임회 측에서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고현동 500번지 일원에 31,570㎡에 대한 235억원의 사업비로서 4D영상관, 탐험라이드관, 어린이평화정원, 평화수호대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지금은 전시체험물 3차분 공사가 착수되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광특까지 전액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5월 달에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지금 4D 실사영상촬영 모형제작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좀 소요가 되는데 많이 걸릴 때는 이 부분을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과 동시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거제 해양관광 테마파크(거가대교 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소리 산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2015년까지 예상하고 있고 사업면적은 111,672㎡가 되겠으며, 전액 민자사업으로서 한 2천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2월 달에 투자협약을 우리 시와 한화&리조트와 체결하였고, 2010년 11월 달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우리 시에서 도로 했습니다. 2011년 11월 달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완료를 하였으며, ‘12년 6월 달에 도시계획심의도 완료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 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까지 완료 받아서 대략적인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토지에 대해서 재감정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10월 하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이제 했으니까 감정 결과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 전 사전협의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서 올 11월 달에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아서 KDI 적격성 검토의뢰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9월달 정도 되어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점은 민간제안서 적격성 검토를 KDI 최초 제안자가 내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때 관광단지에는 공공성을 중하게 보는데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판정이 되면 상당기간 본 사업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리 한화 측과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등ㆍ장목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등관광지와 장목관광지는 별도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사항은 없고, 2개 다 민자사업인데 사등관광지는 사업주의 어떤 자금난에 대해서 공사 의지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고, 장목관광지는 대우건설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도에서 다시 만간사업자 재공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말까지 한 1년 정도 용역기간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에서 용역기간이 끝나게 되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으로서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초ㆍ중ㆍ고 현장학습 유도입니다. 우리 시 시티투어가 올해 현재 1,500만원 정도 적자보전분을 지원해줬고, 연말까지 한 3천만원 내ㆍ외로 적자보전분을 지원해줘야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자보전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초등학생 현장학습을 시티투어로 가면 요즘 초등학생은 반별로, 이런 식으로 실시하니까 충분히 시티투어를 이용하게 되면 초등학교도 이익입니다. 버스 한 대 대절하려면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25명에서 30명 정도 갈 때 초등학생들은 8천원만 내면 되니까 30명이라고 해도 24만원이면 버스 한 대를 대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우리도 시티투어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도 이익이고 학생들도 부담을 줄이고 관광지도 들어가면 외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도 8천원에서 6천원으로 할인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초ㆍ중ㆍ고 학생 현장 체험학습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국블로그/웨이보 구축ㆍ홍보입니다. 현재는 지금 일본에 야후, 라쿠텐, goo, 이렇게 일본 모바일 웹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매체당 1만명 정도의 접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국에도 좀 해보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가 1억5,600만원 정도 예산서에 추정해놨는데 이것보다 적게 1억원 내외로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내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하겠습니다. 웨이보 개설하고 바이럴을 홍보하고 중국 내 각종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 관광을 적극적으로 노출해 보도록. 이게 단 시일 내에 한다고 해서 내년도 중국 관광객이 1만명으로 늘어나고 2만명으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꾸준히 홍보활동을 함으로 해서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별도로 하나 내드린 2012년 송년 불꽃축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가대교가 보이는 장소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붙여서 승인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여러 장소를 놓고 어디가 거가대교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인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장목면 대금마을 대금휴게소 일원이 가장 잘 보이고 적합하다고 해서 이쪽 장소에서 올 12월 31일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일몰시간이 5시 24분입니다. 천문박명이 18시 55분,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약간의 잔여까지 다 없어지고 완벽하게 어두워지는 시간이 오후 6시 55분경이 되겠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폭죽이 쏴지겠습니다. 주최, 주관은 우리 시에서 하고 전체 사업비는 9,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는 식전 참여행사, 민속놀이, 고구마 뽑기, 현장노래방, 식전 공연행사, 관내 인기 공연팀을 초청해서 개막행사, 불꽃축제 버튼 터치, 송년 불꽃행사는 25분에서 30분 정도로서 기승전결로 구성했고 레이저쇼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행사로서는 거가대교 야간경관조명, 미남크루즈와 칠천도크루즈에서 그날 별도의 모객행위를 통해서 선박 소형 크루즈 여행으로 배를 태워서 그쪽 해상에서 우리 시민,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하겠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행사비용은 우리 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제안에 따라서 우리 대행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행사 프로그램을 제안을 한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우수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행사 대행업체에서 제안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행정사항으로서 다른 사항은 없고 교통 쪽에서는 주차장 문제, 그러니까 오시는 관광객들, 시민들의 이동에 따른 문제, 이런 문제에 좀 주안점을 둬서 경찰서와 교통행정과, 우리 시, 장목면이 서로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15페이지 홍보마케팅요, 우리 거제관광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큐알코드만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거제 쳐보니까 없어.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큐알코드 그것을.

유영수위원

큐알코드, 그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게.
안 만들었잖아요?
그것 해 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놓으면 거제 오는 사람들 요새 인터넷 안 봅니다. 이걸로 다 봅니다. 앱 만드는 것 얼마 안 들어요. 같이 하세요. 해 가지고 이 안에서 바로 다운 받아서 모든 사항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라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없어요. 그것 하나 만들어 주시고. 18페이지. 축제가 물론 하는 게 맞고 하지만 우리 거제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축제가 딱히 없거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거제섬꽃축제, 옥포대첩제하고 가장 특색있는 축제가 거제펭귄수영축제, 그 외에는 2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바다로 세계로 축제는 경쟁력도 있고 나름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영수위원

또 몽돌해변축제, 옛날에 고로쇠축제해가지고 없어지고 난 뒤에 또 만든 모양인데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이 축제가 없은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올해는 도체도 있고 바다로 세계로, 조선해양축제 때문에 2,500만원 축제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었는데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된 동기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2회 추경 때인가 한기수위원님께서 몽돌축제가 너무 빈약하다 좀 더 키워서 몽돌이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것이고 학동해수욕장은 몽돌해수욕장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이것을 자원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도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몽돌을 테마로 해서 학동해수욕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가장 우리 시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니까 발전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지역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기존 축제를 좀 더 보완발전시켜서 새로운 축제를 만들자는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수위원

조선해양축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언급은 아무것도 없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이것은 몇 번 수차례 보고가 됐었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유영수위원

이야기하세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게 있는지, 후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없고 완벽하게 처리가 되면 결산추경 때 적자분 부족한 금액은 결산추경 때 우리 시비.

유영수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향후에 또 할 거냐.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내년도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유영수위원

예.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난번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예산을 받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도 물론 자문위원이었지만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축제평가위원회나 이런 데 잘 마무리 되면 해 보셔가지고 어쨌든 축제 처음 하면서 연인원 30만명이 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어민들, 그때 저도 같이 일하면서 어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쨌든 자원봉사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민들과 시민들과 각 조선소와 이렇게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심각하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축제를 방금 유영수위원 말씀했다시피 30만명 정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30만명 왔었고 동원된 관광객이 아니고 자발적인 관광객, 돈을 내고 쓰는 관광객들이고 축제하는 과정에서 뒤에 적자, 이런 문제가 시민단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묻혀져 있는데 방금 유영수위원님말씀하신 대로 많은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뗏목도 내어 줬고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노력, 봉사활동도 많이 해 줬었고, 심지어는 유영수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원신분임에도 직접 용접봉 들고 며칠에 걸쳐서 용접도 하고, 이런 많은 미담들이 큰 문제에 파묻혀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축제백서고 만들고 있는데 백서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모범사례, 우수사례들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바다로 세계로, 여기 금년에 참석인원 파악해 보셨어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직 결산이 정확하게, 대략 10만명 내외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자꾸 그쪽에 사람이 안 모이는 것 같아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계속 해 온 것을 의뢰적으로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행사 계속 해 오는 건데 해 온 것 대비 인원이, 이것은 여름에 하잖아요, 성수기에?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그 정도 밖에 안 온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체크를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지역축제 몽돌해변축제가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했는데 이것은 규모가 다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몽돌축제는 보통 하루 정도 했는데 1박2일로 해 가지고 축제의 테마를 몽돌을 이용해 가지고 학동몽돌해수욕장을 많이 부각시키는 이런 주제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올해는 2,500만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내년부터는 5천만원 증액되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올해는 1박2일로 하니까 조금 더 쓴 것 같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감사지적사항부터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것 안 가지고 계시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산건위에서 주요 관광지 장승포물양장 주차장 무료개방 확대, 이것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물양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할 것인가?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물양장주차장이 아니고 해금강, 학동, 구조라에서 우리 시 관광과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해수욕장 주변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성수기 때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장승포물양장도 무료로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아마 그 뜻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 현황해서 7,300만원을 우리 거제시에서 부담했고, 장승포물양장도 아마 형평성 관계로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뜻인데 과연 물양장을 주차장으로 유료주차장이든 무료주차장 사용해서 되는 건가, 이것부터 먼저 국장님 계시니까. 어차피 같은 관할이지요? 이게 가능한가, 이것부터 먼저 설명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와 유사한 예가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 지금 외포에 가면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 누가 해 놨는가 몰라요. 전봇대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입니다.”하고 표시를 해 놨어요. 물양장에 어민들이 어구를 갖다놔야 될 곳을 주차장으로 표시해 놨단 말입니다. 만약에 장승포에도 물양장을 유료주차장이든 무료주차장이든 활용하도록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해 놓으면 다른 데 물양장에 문제가 생길 거다 라는 것이 예상되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이고.

윤부원위원

나는 국장님한테 물었는데요?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이 모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게요. 국장님, 전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아직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장승포항은 무역항입니다. 2010년 1월 1일 부로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남도로 관리운영권이 이관이 됐습니다. 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취득이나 사용료를 받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미 국가가 물양장을 조성했지만 경상남도로 관리이양권이 넘어가는 바람에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료를 내라,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어서 여러 차례 안 내면 폐쇄하겠다. 그 당시 저희들은 윤부원위원 말대로 국가가 주차장을 제공해도 뭐 할 건데 왜 만들어 놓은 땅을 돈을 내라 하느냐? 그러면 그 지역에 관광객이 줄어든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차료를 내고, 그다음에 관광업자들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해금강 일대에 우리 시가 무료로 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랬는데 그 뒤에 제가 알아보니까 경상남도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옥성관광에서 일부분을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고 나머지는 세관 쪽에 출입하는 부분은 임대료를 안 내고 주민들한테 무료 개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승포동사무소 옆에 물양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관광과에서 하고. 그래서 거기에도 똑같은 법을 적용을 해서 임대료를 내라 하니까 경상남도항만사업소하고 도선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선업자들이 자기 영업을 위해서 일부분을 내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관리하는 것하고 경상남도 관리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항이 있고 항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제가 아는 범위에는 어항은 순수하게 어민들의 편의시설이고 항구는 하나의 배를 접안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거지. 그랬을 때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께서 보충설명해 주셨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항구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주차를 해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항으로 되어 있는 곳에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든 뭐하든 그것을 주차장 사용하게 되면 어민들이 있는 데는 물양장이 있는데 그 물양장이 나중에 잘못하면 주차장으로 변하게 되면 어민들과 주민과 주차를 하는 차주랑 싸움이 벌어진다고요.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적한 사항을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장승포에 김두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항구 같고 또 다른 데 하는 것은 어항 같고 이렇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안 하면 거제시 전역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저희들도 지금 어업이 사실상쇠퇴해가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용도로 다기능어항으로 그렇게 추세를 맞추어서 용도를 지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최대한 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정확하게 안 해 놓으면 향후에 자꾸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페이지. 바다로 세계로 개최 있지요? 우리 시비가 4억8천만원 맞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진주 유등축제할 때 예산을 어디서 확보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문광부 예산, 국가예산 지원받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도 저런 축제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게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몇 개 올렸었는데 규모라든지 행사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하는데 안 돼서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도 심의에 그게 되어야 국비로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몇 년, 수년간 해 온 과정을.

윤부원위원

제가 총무쪽에 있다가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23페이지 보면 한화리조트 관련 건인데 제가 처음에 당선이 되었을 때 그때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총무하고 산건하고. 그때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모든 유지를 우리 시에서 먼저 사준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는 67억인가 70억 가까이를 먼저 우리가 부지를 사주고 한화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척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전체면적이 11만1,672평방㎡인데 거기에서 사유지를 산 것이 39,874㎡입니다. 약 4만㎡ 샀고 그 안에 국공유지가 11,536㎡인데 전체 53,410㎡, 면적대비 46% 정도, 금액으로서는 34억 정도 샀습니다. 나머지 지난번에 변경동의안해서 진입도로가 바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지난 1차 협의매수에 안 된 부분이 54%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 대비. 이것을 이번에 재감정했으니까 재감정 결과가 아직까지 우리 시로 안 왔는데 조만간 오리라 싶습니다. 오면 협의를 해서 우리 시도 기 확보한 예산 중에서 남은 예산이 15억 정도 있으니까 이 예산가지고 일단 최대한 확보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착공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심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34억이 이미 들어갔고, 나머지 또 확보되어 있는 것이 15억이 있고 하면 약.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49억입니다.

윤부원위원

약 50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과장님 말씀이 꼬리를 다는 것은 아닌데 한화가 과연 거기에 리조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기악화나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한화도 사업수지 분석해서 장사하는 기업이니까 돈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화하고 접촉해 보고 한화하고 계속 업무를 이게 당초 2010년 2월 17일날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불과 며칠 전까지 도에 같이 가서 제안도 하고 도에 사업투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서류도 내오고 했는데 그런 의지를 볼 때 한화가 윤부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이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한화가 여러 가지 콘도를 가지고 있는데 부산에 가지고 있는 콘도가 가장 장사가 잘된 답니다. 남해안권에는 콘도가 부산권에 있는데 그게 장사가 잘돼서 가장 좋은 콘도고, 또 거가대교가 놓이고 거가대교에서 바로 벗어나면 장목이 예정지기 때문에 부산권에서 벗어나서 세미나나 가족여행이라든지 이렇게 할 사람들이 한화에서 아주 상업성이 있는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이러지는 현재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한화가 윤부원위원님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못하겠다 하면 어차피 지금도 민간제안 접수를 받을 겁니다. 제안자를 받을 겁니다. 위치가 좋으니까 우리가 부지를 먼저 확보해 놓고 하면 상업성이 그 정도 있으니까 한화가 안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좋은 민간투자자가 들어올 것으로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염려는, 그렇게 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화가 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리조트사업을 크게 보면 대명하고 한화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대명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인가.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3월에.

윤부원위원

그때 준공식을 한다 하고. 그 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는 보면 추진실적은 2010년부터 MOU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업비는 약 2천억이 맞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2천억 정도를 가지고 민자유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한화에서 지금 땅 매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한화에서는 땅을 지금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렇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시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이제 큰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화에서 민자를 한 2천억 정도 예상했는데 하다 못해서 10%나, 아니면 20%라도 자금이 투입이 된 것 하고 안 된 그 차이점이라고 보거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민간사업자를 아직까지 선정을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됐고 민간사업자 선정도 안 됐습니다. 이게 도로부터 올 10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관광지 지정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광지를 할 사람 최초 제안자를 누군가 제안해 오면 한화가 아마 제안해 올 겁니다.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오면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한화에 관광지지정자 자격을 줬을 때 한화가 공식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한화가 그쪽에 어떤 해야 될 우리 조건적인 그게 하나도 안 갖추어져 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법적인 지위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법적인 조건을 갖춰주고 나면 한화가 하든, 어디 하든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MOU 체결이 되면서 우리가 선뜻 보기로는 한화리조트가 하는 것처럼.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한화가 의사를 우리한테 먼저 표명을 했지요. 우리 시하고 협약해서 하자고 의사만 표명된 것이 MOU입니다. 서로 간에 협약만 해가지고. 공식적인 법적인 지위를 아직 획득을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아무쪼록 한화가 거기 와서 또 그쪽을 환하게 밝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선명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 중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목사람들이 흔히 많이 쓰는 것, ‘거제는 장목이 관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장목 쪽에는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어둡습니다. 특히 또 농소, 구영, 저쪽으로 카페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더더욱 더 그쪽은 보니까 어두운 우리 김두환위원님 말처럼 불 꺼진 항구 비슷한데 불 꺼진 항구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과에서 많은 것을 보시고 또 많은 것을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위탁교육,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던 거지요, 이 사업이?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도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 한두 명씩 불러서 관광과 교육이 있었지만 처음 하는 시책입니다.

전기풍위원

예. 제가 시정질의하면서 이 사항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140명 정도 하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 방향을 세우면 관광지별 책자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의위주로 이것을 할 거니까 정말 희망하는 우리 거제 시민들도 책자를 보면 우리 관광지에 대한 내용들을 외부에 관광객이 왔을 때, 아니면 명절 때 고향에 갔을 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140명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확대해서 1천명 공무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산의 문제니까 한참에 전부 다 이 교육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내년도 처음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140명, 다음에 140명해서 몇 년 지나면 한번 정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연차적으로 쭉 해서 1천명 단위로 다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1년만하고 그만둘 시책은 아니니까요.

전기풍위원

마케팅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영수위원께서도 어플리케이션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섬&섬길 있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섬&섬길요.

전기풍위원

그게 거제명품길이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거든요. 그거 갖고 계십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아직까지.

전기풍위원

제가 다운 받아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건위에서 작년에 추진했던 명품길 있죠? 17개 명품길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거제명품길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 주고 일부 여대생들이 부산에서 자기들 홍보하는 것을 한번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새로운 시책에 보면 중국에 지금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SNS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내용들을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광정보안내센터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보니까 그것은 내용이 없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16페이지. 방문 관광객을 위한 안내체계 구축에 같이 포함되어서.

전기풍위원

그거 하실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관광정보 안내센터를 별도로 지금 관광안내소를 확대한 것이 관광안보소 정보센터의 개념인데 지금 당장 지난번에 전기풍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을 전부 다 충족할 수 있는 관광안내 정보센터를 하는 것은 당장은 조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관광안내소 하고 관광해설사들을 좀 더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해설사를 확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설사 지원을 확대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해설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해설사 지원을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14명 운영하고 있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너무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제가 관광도시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한 50명 정도는 최소한 운영을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이거 얼마 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한 명당 한 달에 비용을 1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명 하면 한 달에 5천만원이니까 1년에 6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지금 현재 14명에서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해서 1년에 이 사람들이 한 달에 근무하는 기간이 한 15일에서 20일 내외입니다. 지금 우리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같은 경우에는 단체관광객들이 오고 요청하면 가능하면 문화해설사가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풍위원님 생각대로 문화해설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유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줌으로 해서 몰랐던 것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관광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고 필요한데 지금 당장 문화해설사가 50명으로서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그렇고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시가 13명 정도 가입 안 했는데 도내의.

신임생위원장

관광님,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필요한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해설사 지원확대도 중요하지만 해설사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관광도시에서 14명이 뭡니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시티투어 활성화 있잖아요? 올해는 보니까 적자폭이 많이 줄었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7월, 8월은 흑자가 되어서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초ㆍ중ㆍ고 학생 현장학습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우리 거제시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저도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100% 현장학습이라고 하면 버스를 대절해서 거제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시티투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부에 타 시군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도 저희가 시티투어를 태울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버스가 가야 데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버스가 와 가지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버스가 오면 버스를 그 사람들이 대절해야 되고 우리 버스처럼 또 돈을 내야 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드니까요.

전기풍위원

시티투어는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티투어를 담당하고 있는 여행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설사나 이런 것만 지원하면 얼마든지 같은 코스를 같이 이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최적의 코스기 때문에.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코스하고 문화해설사 분야를 전국 학교라든지 이런데 홍보해서 혹시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축제 아까 이야기를 쭉 했는데 몽돌축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를 6, 7, 8월 달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점이고 오히려 펭귄축체처럼 겨울에 하는 것 어떻습니까? 11월이나 12월 이런 때. 비수기 때 해야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비수기 때 하는 것이 위원님 측면에서 보면 6, 7, 8월 때 많이 올 때는 이것 안 해도 많이 올 건데 안 올 때 축제를 해서 관광객 끌어 모으는 게 안 맞나, 이랬는데 바꾸어 생각하면 그 추운데 몽돌 엄청 차갑고 바다바람 씽씽 부는데 축제한다고 하면 누가 오겠느냐, 그것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펭귄수영축제 부산에서는 북극곰 축제 합니다. 추운 겨울에 팬티바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영복 차림으로.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펭귄축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펭귄축제 같은 경우는 특화된 축제 아닙니까? 어차피 바다에 뛰어 들어가고 펭귄처럼 한다고 해서 축제이름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이것 하나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바다에 생 겨울에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자체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전기풍위원

우리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비치발리볼이나 이런 것들은 몽돌해수욕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구조라 해수욕장에서요.

전기풍위원

구조라에서도 하고 몽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시기를 좀 조절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국제펭귄수영축제 이게 2,500만원인데 외국인들하고 관광객들은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대표적인 겨울 축제고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산부서에 3,500만원 정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외국인도 많이 오고 상당히 특화된 축제고 이래서 예산이 적다는 이런 건의를 받아가지고 3,500만원 정도, 1천만원 정도 더 지원해 달라고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거 참가비를 저희가 받거든요. 참가비를 받아서 하는데도 정말 후원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축제에 대한 연간 일정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관광과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들이 있고 그리고 섬꽃축제라든지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간 일정표에 둬서 우리 관광 블로그나 아까 추진하신 것 언론보도 봤지만 우수상 시상도 하고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도 전체 행사계획 있잖아요. 연간 계획. 그것을 카렌다식으로 해서 올려놔주고 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지면 그런 곳에서 한번만 들어가면 거제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잖아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축제를 분기별로 공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년 것을 모아달라는.

전기풍위원

카렌더 축제 일람표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올해 상반기 관광객이 많이 감소됐지요? 전년 대비 한 50% 밖에 안 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3/4 분기는 어땠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3/4 분기는 지난해 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신임생위원장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여수 엑스포로 인해서 그게 끝나고 난 이후에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2011년도에는 3/4 분기에 한 170만명이 왔었는데 2012년도에는 190만명 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 3/4 분기 자료에 나왔네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3/4분기 190만명 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늘었는데 미묘한 수치가 늘었습니다. 이 수치 싸움이 사실상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양질의 광객이 숙박도 하고 돈도 많이 쓰는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여수엑스포나 공룡, 경기위축 이런 것이 됐는데 좀 더 우리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종합적인 관광정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라고 한 것 알고 있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자료 봤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내년도 ‘13년 당초예산에 신청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반대식 전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 하고 문화관광연구원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종합분야 용역을 하고 싶다 했더니 경남발전연구원의 김태영 박사하고 문화관광연구원의 정책과 하고 하니까 공통된 의견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광정책에 관련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그 해 봤자 쉽게 말하면 돈만 낭비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지 말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자기들을 부르든지 아니면 강사를 추천해 줄 테니 그분들 하고 연계를 지어서 하는 것이 훨씬 맞다. 그 강사들이 중앙에 관광정책을 한다든지 할 때 다 거기에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차원에서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관광진흥협의회랑 회의를 좀 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거제도 관광진흥협의회 말고 문광부.

신임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거제 안에 있는 위원회가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고 다듬어야 될 그런 회의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서 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마인드함양이나 공무원위탁 교육을 할 때 경남발전연구원의 김태영박사라든지 문화부 산하에 축제담당 저명하신 분들 위원들 위촉되어 있는 분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장승포 호국평화공원에 전시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들이 왜 빠졌는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모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제척이 됐어요. 당연히 거기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는가를 참여해서 제안도 하고 아니다, 기다, 따져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척됐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 회의가 있을 때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전시선박인수검증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어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한번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한번 했는데 회의결과를 왜 보고를 안 해요? 기본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회의결과보고.
두환

김두환위원

회의록이라도 회의 어떻게 몇 명이 와서 어떤 회의를 했다. 꼭 물어야 되겠어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게 거기에 해당 의회에서 의회 의원 대표로 세분이.
두환

김두환위원

같은 동료가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 지역구 의원한테 무엇 때문에 가서 보고를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내는 오늘 이것 책자 보고 알았어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다음부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인수위원회에 들어갈까요? 이 자리에서 쭉 했던 사항을 지금 보고 받을까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인수위원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두환

김두환위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제척했다고 말을 못 알아들어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해당 의원은 오히려 더 들어와 가지고.
두환

김두환위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 분위기가 제척시켰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제일 관심사가 지역구 의원인데 아무런 보고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하나 다 물을까? 지루할까 싶어서 내가 안 묻는데.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님 사무실에 제가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 회의록을 복사해 오든가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이 안 되는 것이 참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도 그냥 의회에 와서 공무원들이 답변하면 그때 뿐이고 또다시 가도 그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에 4D영상관 앞에 광장을 무슨 붉은 광장이라고 해서 붉은 광장을 좀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라.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제안을 했어요. 지난번 현장을 가니까 그대로더라고. 준공되고 난 뒤에 무슨 사업비로 하겠어요? 준공 전에 추가 사업비나 추가설계를 한다든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의원들이 관광객을 위해서 제대로 된 것을 보여 주려고 제안을 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맞다고. 그날 현장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맞다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붉다보니까 안 좋더라. 그래 예를 들어서 맹종죽체험관에 가면 바닥에 전부 잔디블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잔디를 안 하더라도 내용이 평화광장 아닙니까? 평화스러운 뭣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적을 해도 그렇게 안 바뀌는 것이, 과장님 와서 지적 됐지요? 그때 우리 현장갔을 때. 이야기 들었죠? 그렇게 하니까 공사 이미 끝났는데 공사비 관계, 기타 등등 입을 쩍쩍 다시더라고.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문제니까 공사를 아직까지.
두환

김두환위원

준공 전에 우리가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준공전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 국장님도 아시지만 전반적인 것을 집행부에 관련된 사항을 의회에서 좀 그래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받아들여서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매일 애들 같이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어서 하겠지 하고 다시 지나서 보면 그대로 있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황정재국장님 오셨고 국장 산하에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챙기고 그다음에 또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말고 만들기 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도 드리고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매칭사업도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정에 맞추어서 정부에서 내려 왔지만 평균 일반적으로 해서 내려 보냈지만 그 지역마다 매칭사업이 안 맞는 것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매칭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미리 의회에 와서 우리는 이런 이런 정부에서 매칭사업 내시가 내려 왔는데 의원님들은 어떻느냐? 좋은 방향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따오면 고생했다 하고 칭찬해 주고 예산할 때도 안 깔 건데 전부 만들어 내려 왔을 때 보면 이것은 아니다, 기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서울에 다니면서 예산을 따놨는데 국비를 반납할 수 있느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국장님은 수고스럽지만 그런 것은 의회하고 소통이 되도록 해 주세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는 위원들이 공부하고 각자 방에서 열심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사전에 하나하나 찾아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여기 언론이나 주위에 사람들이 마이크를 CCTV를 의식해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설명드리고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임생위원장

같은 내용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갖다 놓고 지금 과마다 질문을 한 건씩 한 건씩 해 보는 이유가 처리됐다고 하는 내용들이 처리가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런 내용도 변경이 됐더라면 거기에 관해서 상임위에 와서 따로 보고해 주는 것이 맞고 그랬다 해서 오늘 이렇게 꼭 질문을 해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먼저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지역구 관련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수시로 변화되는 바뀌는 내용들을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래야 소통이 좀 되고 서로 상호 간에 이해가 되고 이러지 꼭 이런 자리 와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보다도 평소에 많이 해 버리면 질문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설치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보충자료를 제출하여 오늘 재심사하였습니다. 많은 의견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설치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본 사업이 130억에서 23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규정상 30% 이상 증감이 있을 때는 사업 재동의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식물을 다루는 업무다보니까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 부분에 물건 인수과정에서 당초 2011년 11월 21일날 협약서 내용에 보면 소장품 개수하고 현재 저희들이 인수해야 될 물건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성보씨가 별도로 2년간 많은 작품을 더 만들었기 때문에 약 17억원치 정도를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당초에 3천여점에서 429점에 대한 가격으로 그 당시 농협에 근저당되어 있는 금액이 5억이기 때문에 12억원어치를 우리가 더 가져오는 입장에서는 당초에 30억에 관련 관계 부분에서는 거제시가 결코 손해본 게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원천적인 동의를 하면서 다만, 매매 협약사항에 두 가지는 더 첨부를 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후 소장품 가격에 대해서는 첨부자료에 4,193점에 대한 감정평가에 물건조사표가 붙어야 되겠고, 거기 평가에 의한 적정한 훼손, 본래의 본질이 훼손되었을 때는 전문가의 손에서 관광과의 부분이 업무상으로 어려우니까 앞으로 업무분장이 계약체결 후에는 기술센터로 넘어가서 그 부분의 관리, 이전, 이런 부분을 업무의 효율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업무가 분명히 기술센터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농협에 근저당되어 있는 429점에 대한 부분은 저게 기암괴석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자연보호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저런 기암괴석들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시설비용을 절감해서라도 저 비용은 농협에서 다시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성보씨의 적극적인 자세에 대한 부분을 협약사항에 넣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설치 변경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