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9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질문 및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의신청이 불복업무를 할 때 이것을 무료로 대리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누구라도?

예, 맞습니다.

영세사업자가 된다면, 그런데 영세사업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액이라든지 상습 체납자 그런 분들도 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출해 주신 참고자료 24쪽, 타 시·도 동향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게 우리 연수구의 지방세 감면을 하게 된 결정이 인천시 전체의 어떤 결정이나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개별추진인가요?

이것은 인천시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기초단체 전체적으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 동향을 보면 경남, 제주, 경기 일부, 전남 일부 등이 있고, 예컨대 서울, 울산, 대전, 광주 등은 미추진중이고, 부산의 경우는 지방세를 감면하지 않고 재정지원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마다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건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그 부분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3월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4월에 전국 의무로 하는 것으로 전환됐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부산의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하지 않고 재정지원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이것도 바뀌었나요?

부산은 정확하게 그 방안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권고사항으로 다 통일된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거둬진 세수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걸 더 원할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아서 부산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미감면하기로 결정이,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적혀있는데, 그리고 서울, 울산, 대전, 광주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우리는 하겠다고 한 건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맹일헌 건물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자하는 게... 인천시하고 저희 구 각 의견들을 모아서 직접적으로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구분이 안 되니까 임대료 감면을 한 건물주들한테만 꼭 주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별로 아마 정책차이가 있을 거예요. 중앙에서는 지침만 주고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하라는 게 지금 중앙의 지침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하라는 건 아닌 거네요.

권고는 했지만.

권고는 했지만요?

부산처럼 달리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을까요?

최근 것 한 번 파악 다시 한 번 해서 ...

그것 지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파악해서 만들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조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하고도 내용이 서로들 조금씩 다를 거 같은데요. 실 사례로 건물주 분들에 대한 감면도 좋지만 실제로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세무1과에서 지원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조례에 관련되어서 세무1과에서 진행하시니까 하시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은 건물주 분들한테 저희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건물주도 힘들지만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이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월세 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나 간접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매출 8,000만원인가 5,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의 부가세를 이번에 4월에 내는데 면제를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발생했다면 6월 말인가 7월인가 그때 낼 때 합산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은 내는 부분으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4월에 매출 얼마 이하 업체들은 현재 감면을 해 주고 그 세무서에서 해당 관련된 문서가 왔더라고요. 그런 경우인데 조례안을 보면 저희 연수구만의 연수구 내에서 하는 조례니까 건물주한테 그런 인하를 유도를 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세부내역 27쪽, 현재 동춘동 상가, 송도동 상가, 선학동 상가, 연수동, 옥련동, 송도트리플도 있고, 인천대도 있고, 송도캠퍼스도 있고 그러면 한 7개 상가 쪽이잖아요, 현재 건물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송도 트리플은 뭐 일반적으로 다 참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트리플이 개인 상가가 아니고 트리플스트리트 관련된 회사에서 법인이고요. 동춘동 상가는 34개인데 실제로 상가는 300여개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에서 보면 1%에 해당하는 상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하는 율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좀 더 확대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구에서도 상가번영회에서도 착한임대료 아니면 내리기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건물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이득은 10%, 20%,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0만원이라고 하면 10%가 되면 30만원이 빠지는 부분이고 건물 주인한테는 일부 소득공제로 되는 거지, 비용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세 감면을 해 드리는 거지요.

최대 50%의 동의안이네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최대지원 되는 게 200만원이잖아요.

예, 최대 200만원.

그런데 지금 아예 면제를 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몇 개월 월세를. 이런 경우에도 세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예, 맥시멈이 200만원까지니까요.

그런 면에서 시작은 결론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작하신 건데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고 또 건물주도 임대료 인하를 함으로써 2가지의 효과를 보는 건데 서두에 얘기했지만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알아보니까 우리 연수구가 4월 9일 현재 보니까 법인이 3개소에 206개 점포를 계획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96개 점포로 해서 30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떤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담당하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음카드 진행했지만 이음카드 가맹점에서 나중에 수수료 감면받을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브로슈어 형태나 아니면 그런 형태로 해서 좀 홍보를 하셔서 전화로 문의한다든지 아니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가번영회 측과 같이 협의하셔서 간단하게 간소화절차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맞나요?

예.

직접 운영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추경에 추가로 더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6월까지 운영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운영비로 편성하였고요. 이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새롭게 편성하는 겁니다.

6월까지만 편성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1억 5천만원에는 시특별교부금 1억원이 포함되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관리자의 인건비입니다. 이 운영관리자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6월 말까지만 예산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왜 6월말까지만 편성했었지요?

외국어열린센터의 운영 총괄 관리자가 기간제 직원인데요. 이 기간제 직원이 정규직 전환문제로 인해서 6월 말까지만 승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6월 말까지만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이 소요예산 자체를 1억 5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은 예산과목 자체가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새롭게 과목을 달리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외국어열린센터 운영예산도 거의 2억 9,800만원에서 약 3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금액은 2019년도나 2020년도나 같은 금액입니다.

추가로 1억 5천여만원을 세운다는 건 우리가 6월까지만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편성 안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시 교육청비를 1억원 정도를 받아서 썼던 거지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직영으로 할 때나 위탁으로 할 때나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네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지금 코리아헤럴드에 맡기겠다고 동의안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사무를 맡음으로 해서 특별한 이윤이 나는 게 아닐 텐데, 맡겠다고 하던가요?

처음에 저희들이 헤럴드에 외국어열린센터 운영부분에 사업부분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원어민 강사나 한국인 강사,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만 헤럴드에 위탁하려고 했더니 이 사업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에서 총괄관리자로 해서 채용하는 관리자만큼의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하다, 현재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운영만을 맡을 수 있는 인력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가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사업만을 위탁하려고 했을 때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계상하신 것 보면 42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을 봤을 때 아까 코리아헤럴드가 언급한 관리자만큼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총괄관리자 항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총괄관리자, 예를 들면 이게 1,900만원이네요. 이 1,900여만원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지출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총괄관리자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뽑아서 그대로 나갔던 비용인데, 이것을 코리아헤럴드에서 총괄관리자를 새로 뽑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직원의 문제는 외국인 강사나 한국인 강사, 그리고 총괄관리자 부분은 본인들이 고용승계를 희망할 경우에는 그대로 헤럴드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존에 동 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운영했을 때는 교육프로그램 원어민 강사가 5명이고 한국인 강사가 6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리아헤럴드에 위탁을 줬을 때는 강사가 몇 분인가요? 여기 보니까 외국인 강사 5명, 그 다음에 재외국인 강사 1명, 1명하면 2명이 되는 것 같은데, 강사 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외국어열린센터가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과 같이 통합이 되더라고 그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강사 5명, 그리고 한국인 보조강사 6명, 이런 인력들은 그대로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저는 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기회로 연수외국어열린센터에 각 동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유입이 되고 또 연수구국제언어체험센터도 새로운 학생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바로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서 외국어열린세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의 전문에 보면 동의안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라고 하셨는데 현재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대기자가 줄설 정도로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이 안 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서로들 줄서서 대기하고 가입하느라 굉장히,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인원을 늘려달라고 그런 적도 있으셨는데 지금도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분, 또 부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는 관계로 표결로 처리요청을 여러 위원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자 위원님.

동료위원께서 기존에 기간제근로자하고 원어민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그렇게 줄서서 대기까지 있었던 것을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과에서는 좀 확인이나 이런 것을 해 보고 이렇게 하신건지, 그냥 이 기간제근로자가 임기가 되고 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신건지 그런 부분을 잘 간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요?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제한이유에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로 그 문구를 넣긴 했습니다만 외국어열린센터가 지금 현재 5년 정도 되고 있는데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이 첫 5년 전에 만들어놓았던 그 내용과 현재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총괄 관리자를 2년마다 새롭게 채용하는 기간제로 해서 어렵게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문성이라든가 원어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원어민들이 채용되어서 운영되어 왔던 그런 파악도 해야 하고 그동안의 교육내용은 어떻게 운영 되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파악해야 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채용되다보니까 그런 파악도 어렵고, 또 학부모나 아동들과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기간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들이 그만두었을 때 채용의 문제, 원어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원어민들 채용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었고 또 기간제 총괄 담당자 혼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언어체험센터를 영어교육전문업체, 신뢰성 있는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처럼 외국어열린센터를 새롭게 동춘동에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서 국제언어체험센터가 동춘동 학생들한테만 많은 수강인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학생들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고, 원어민 채용이라든가, 민원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은 업체에서 하는 게 구민들에게도 좀 더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보다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알아들었고 그런데 다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운영을 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좋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계시다면 앞으로 국제언어체험센터 헤럴드가 맡아서 했을 때도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줘서 대기자도 많고, 영어공부에 더 심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6개월간의 실적을 보니까 중도에 이탈한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랬는지 원인분석도 해서 계속 이렇게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심도 있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오려면 사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외국어열린센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 그리고 새로운 국제언어센터가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서의 장단점, 그리고 수행능력, 이런 것을 총괄해서 자료를 올리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팀장님이 어제 자료 갖다 놓으신 거 같은데 제가 요청해서 갖고 오신 거잖아요. 적어도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온다면 5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서 커리큘럼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자료 저희한테 보여주신 적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그러면 빔프로젝트에 올려놓고 지금 현재 운영을 단순한 걸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걸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득을 하셔야지 그냥 자료만 갖고 와서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의안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 지금 그 사업자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합쳐서 잘해 보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서로 윈윈 하려면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참조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게 없고 저희가 요청해야지만 자료를 주고, 동의안은 며칠 전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리고 ‘동의안에 올렸으니 저희가 선제적으로 자료 넣었으니까 참조해 주십시오.’ 이런 걸 좀 해 주셨다면 저희가 충분한 자료검토도 끝냈고 이런 부분까지 안 왔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려면 토론을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관련된 단체 분들 아니면 주민들 모셔다 그런 것을 시행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보완제도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못 하시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일단 지킬 거고요. 이따가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은 위원들이 해야 됩니다. 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조민경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다음은 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최대성 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담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7조 사용자의 책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항을 보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라는 이것에 어떤 원인? 이 행사를 원인으로 하는 사건사고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문구를 넣게 된 이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주관을 한다’ 하면 자치단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해서 하시는, 보통의 경우는 연수구 체육회가 행사를 많이 하니까 이분들이 하게 되는데 이 외에, 지방자치 외에 다른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체육관 이용하는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행사를 하다가 인적사고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때에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분이 그 행사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청장배 대회다, 그러면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체육회장배다 그러면 체육회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겠죠?

주체나 주관하는 그런 행사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일전에 우리가 선학체육관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덕트 추락사고, 이게 만약에 대회 중에 일어났다고 하면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아, 그런 건 시설물 관리자가 책임지는 거고요?

예, 지금 시 소유물이지만 현재 우리가 관리사용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시설물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되는 거지요?

예, 이것은 행사고요.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추락사고가 났다고 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어떤 인사사고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예, 행사 중 사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송도체육센터의 휴관일은 이용객 수요 및 시설의 상태에 따라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휴관일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나요?

저희가 일요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의회 때 였나요? 위원님들 현장 방문 때인가요? 그때 평일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긴 했어요. 1차적으로 약 100명 정도 했는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휴관일은 일요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74.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학교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평일 이용객보다 일요일 이용객이 현저히 적다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한 거 질문지랑 결과랑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축구장이나 풋살장 등의 휴관일이 없는 것은 휴관일이 전혀 없는 사항인거지요? 여기 휴관일이 따로 적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휴관일을 만약에 정하게 되면 휴관일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스톱이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표에 보면 휴관일이라고 정확히 적혀있지 않은 것들은 휴관일이 없는 건가요, 아예?

그렇지요.

휴관일이 전혀 없는 체육시설들인 거예요?

그런데 종목마다 요일이 다르니까. 다누리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이용하는 요일이 좀 달라요.

다누리체육관이 여기 몇 번째에 있지요?

표를 한 번 보시겠어요?

예, 그건 휴관일이 적혀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담공원 축구장 두 번째에 있는 건 휴관일이 안 적혀 있거든요. 휴관하지 않는 시설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주민들께서 이것을 보실 때 휴관일이 명확히 적혀있어야, 갔는데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휴관을 하면 실망하실 거잖아요, 화도 나고.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송도체육센터 개관준비중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 안 들어오나요? 강습, 아쿠아로빅, 그리고 휘트니스, 헬스 이것을 한 사람이 다 해요, 4가지를. 그러면 할인해 달라, 이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2가지 이상할 때 저희가 연수구민은 현재 10% 할인이잖아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게. 그런데 2가지 항목 했을 때 각각 10%만 적용시킬 건지 아니면 2종목이나 3종목 이상 했을 때 종합적으로 좀 더 할인될 수 있는 거, 다른 데 사설이나 이런 데에 가게 되면 헬스도 다른 거하고 같이 끊으면 할인해 주잖아요. 이런 것을 추가로 넣었으면 했는데 그런 조항이 안 올라와 있네요.

그 사항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가지가 여러 종목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계층, 다세대 이런 이용객을 사실 원하거든요. 일반 휘트니스 시설이나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골프도 치고, 헬스도 하고, 그러면 약간의 할인율이 더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약간 특수계층이니까.

운영방법의 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오늘 4월 21일인가요? 4월 21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한 번 상임위 할 때 또 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게 많이 이용해야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만 할 뿐이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사업계획을 디테일하게 짜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절차를 안 하거든요, 사실.

하지요, 왜 안 하겠어요.

아니, 관리만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무조건 마이너스 100%니까 굳이 안 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어차피 운영을 하면 최소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거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적자를 메우는 조건으로 저는 2종목이나 3종목 이상 할 때 적절하게 할인해 줌으로써 그분이 여기서 1시간, 2시간 하고 바로 옆에 가서 하면 한 종목에 6만원인데 다른 데 가서 5만원짜리 해서 10%, 20% 할인해 주게 되면 그만큼 수익은 더 발생한다고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민간부분에서 시설사용 촉진을 위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운영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진다면 우리가 민간부분에 사용촉진에 관한 그런 내용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은 맞는 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인원이 꽉 차서 그런다면 방법이 없지만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비는 공간도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종목도 바꿔야 되고 아니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영을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헬스 20%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중복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붙을 것을 생각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추가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해하고요. 운영을 좀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중복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만약에 온다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5쪽, 체육시설 사용료 제8조 관련해서 배드민턴장은 단체 30인 이상 월회비가 1만 3천원이고, 관외 사용자는 2만 5천원이고, 테니스장은 단체 20인 이상 월 회비가 1만원이고 그리고 관외 사용자는 2만원이에요. 오히려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월비가 비싸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책정된 거지요?

3번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용료?

예, 실내와 실외의 차이인가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이 단체 30인 이상 월 회비가 연수구민이 1만 3천원이에요. 그런데 테니스장은 단체 20인 이상 인원이 10명 적은데도 1만원이에요.

그 차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사항은 이용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자 수.

테니스장이 더 많은가요?

테니스장보다는 배드민턴장이 더 많지요.

많은데 그걸 더 비싸게 하는 이유가.

경쟁력으로 보시면 되지요.

오히려 관리비는 테니스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그거하고 이용료는 별개로 생각하셔야지요.

그런데 저는 관리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테니스장이 야외에 있잖아요. 관리비나 나중에 유지보수료가 테니스장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저는 반대로 본 거예요, 이것을. 아니면 좀 평등하게 같이 해 주든가.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단순하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기준이라면 조금 이해가 힘들거든요, 20인 이상, 30인 이상 이런 부분이라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쪽에서 청원이 들어왔는데 아직 제출은 안 했어요. 다음 회기 때 제출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배드민턴장이 원래 짓기 전부터 야외에서도 하시고 원래 하시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단체에 대한 인정하고 단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100% 다 반영할 수 없지만 지금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유료화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코로나도 있지만 유료화시범하다 코로나 발생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유료화 세팅해 놓고 카드 대고 시범으로 운영했었잖아요.

아니요, 아직까지 시범운영은 하지 않았지요.

시범으로 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3월인가 4월부터 유료화하려고 했었잖아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6월까지 미뤄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한 200여명이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는 제가 나중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 시범운영을 포함을 시켜달라는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범운영은 시범운영이고,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이고, 그리고 배드민턴이나 단체에 대해서, 운동장 이용하는 코트에 대해서 좀 배정을 해 달라는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100%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집행부의 입장도 있고 또 들어오면 위원님들도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청원 들어오면 그때 같이 한 번 검토하시는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도 생각나고 배드민턴, 테니스장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금액을 똑같이 하든가 인원차이가 나는데.

일단 그러면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하고 또 집행부하고 또 약간 다른 내용도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시범운영을 어느 일정기간 동안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다 어떻게 보면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범운영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체킹이 되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해야 하니까 일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마무리하자면 그리고 풋살장이 야간에도 운영하잖아요. 축구장은 야간조명사용료가 있는데 풋살장에는 야간조명사용료가 없고, 배드민턴장도 실내 배트민턴장잖아요.

예.

거기도 조명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축구장, 풋살장 야외가 아니잖아요.

예, 밖에 외부이죠.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축구장하고 풋살장은 일단 사이즈 쪽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사실은. 그래서 풋살장의 규격으로 나이트 조명비용까지 받는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 싶어서 생략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꼭 넣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송도체육센터 사용료에는 풋살장에 야간조명, 풋살장 사용료 2만원, 그리고 조명이 1만원이 추가되어 있어요. 정리하려면 일률적으로 넣든가 빼든가 하셔야지, 이것을 다 틀리게 해 놓으셨잖아요.

송도체육센터 같은 경우 실내경기장이잖아요.

배드민턴장도 실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을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차면수가 지금 몇 대 되어 있지요? 지상에.

현재 68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지하화해서 할 때는 33대로 되어 있는데 많이 줄어드네요, 주차면수가?

전체 토털로 따지면 지하에 49대, 지상에 33대, 그래서 총 약 82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14대가 늘어나는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하 1층으로 설계를 하셨는데, 지하 2층으로는 계획이 없으셨나요?

자세한 것은 재무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단계에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건 설계하면서 지하 2층까지 갈지 어떻게 할 건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하 1층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학동 주변이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계획을 할 때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주차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하 2층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후 설계를 해당부서에서 할 때 주차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따져본 후에 그 규모나 면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안이 나온 것이 있나요?

저희도 재무회계과로부터 자료로 받은 것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내용은 없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신축하는 계획이 2022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앞으로 2년간의 인타발은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수요라든가 어떤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입지를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따져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재무과장인데요. 기존 청학동사무소는 잠정적으로 보훈회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이요?

탑피온 12층에 지금 있는 보훈단체들이 청학동사무소로 옮기는 것으로 지금.

보훈회관만 옮기나요?

예, 그것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딱 들어가면 딱 맞나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것을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들어갈지 아니면 새로 신축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일단 탑피온 12층에 있는 보훈단체가 청학동사무소로 이전한다고만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 결정(중복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중복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 권고안에 대한 구의회 소명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구에 장기미집행 공원이 선학어린이공원하고 간도장공원 두 군데인가요?

아니, 여기 말고도 농원공원, 사모지공원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두 군데만...

이것은 지난번에 해제 권고되어서 해제 권고된 것을 다시 공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농원공원이나 그 곳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원조성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것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해당되는 곳은 이 두 곳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선학경기장 216-3번지 일원 주민센터 짓는 부분에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해제 권고안에서 다시 공원으로 일단은 존치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센터 짓는 데하고 약간 무슨 골이라고 하지요? 남동산단 제척부지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지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반대편으로 제척을 따로 안 해도 건물 짓는데 문제가 없나요? 김승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 사진을 보면 도로가 지나가는데 바로 옆쪽으로 주민센터가 들어오고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공원이고요. 그 주민센터 공원 사이에 남동산단에서 제척으로 한 부지가 약간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무슨 이렇게 갈고리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양으로 제척이 되어서 그 자리를 남동산단 제척부지로 지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 주변에 현재 옆으로 주민센터가 들어오고 그 옆으로 또 보건소나 다른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지를 남동산단에 받은 것을 저희가 옆으로 끝쪽으로 따로 제척한다는 의견을 제가 그때 들었어요, 건물을 세워야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언제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학어린이공원이 있고요. 일부 선학동 주민센터하고 공공청사가 들어오는 게 일부 중복이 되고요. 남동산단이 아니라 남촌산단 GB 해제하면서 훼손지 복구를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가 15%, 아시겠지만 보고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 15%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훼손지를 조사해 보니까 15%에 충족할 만한 면적이 도저히 안 나와서 국토부에서도 확인결과, 그러다보니까 10년 이상의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훼손지복구대상지로 선정이 될 요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우선적으로 선학어린이공원을 훼손지복구대상사업지로 선정해서 국토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선학어린이공원이 저희가 협의봤던 것은 15%인데 15%가 좀 미달 돼요. 약 한 11.3%가 나오는데 남동구하고 저희가 협의 본 것은 11.3%가 나오더라도 부족분 3.7%는 어디에서든지 공원으로 해서 복구는 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가 한 12만 3천㎡ 정도 되는데요. 그 지역을 어차피 저희가 근린공원화해서 갈 계획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공청사는 공공청사대로 시설결정할 거고, 도시계획 쪽으로 다 한 번에 조만간 다 정리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그때 말씀 듣기로도 국토부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종결정이 국토부에서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금년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는 거네요?

국토부하고 아직까지 사전협의 중에 있고요. 그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난다고 하면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최종 국토부로 GB 해제신청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하반기에 중복으로 가는, 그렇게 일정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나오던 것 중에 농원마을이 공원녹지과에서 내용은 좀 틀리지만 도시계획변경안 해서 주차장부지가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었는데 주차장부지 부분에 변경이 돼서 하셨는데 그게 시 관할이라 의회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시에다 올려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 상황인가요?

예, 조성계획 변경하는 사항이라서 시에다 조성계획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물이나 뭘 하겠다는 것은 변경을 요청한 것은 알겠는데.

변경된 실시계획을 하게 되면...

부지 부분에서 주차장부지가 일부 면적이 변경이 생겼더라고요, 출입구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관할할 부분이고 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인지 여쭤보는.

그게 아니고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 요청한 사항에서 시에서는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구의회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냐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의회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변경하고 사업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다 서 있지를 않으니까 그때 나중에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 보고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비 할 때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주냐, 마냐 이 부분만 있는 거네요? 제가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 변경해서 승인만 떨어지면 예산만 세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원마을 조성을 하겠다고 구의회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구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상임위 때나 회기 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고의무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 권고안에 대한 구의회 소명안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긍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현행 우리 관련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장 진입시 주차로 면적규정이 없어 친환경차 소유자에게 불합리한 주차료 부담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으로 친환경 충전시 주차료 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차료 부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 조례 별지 개정안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월 정기권의 경우 인근 연수구 주민에 대한 주차할인가능범위를 확대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한 이용률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한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 또는 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충전이라든가 또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인근 공영주차장에 일회용이 아니고 월 정기권에 대해서 50%를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영주차장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조례는 연수구 관할 주차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그러면 연수구청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구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주차장도 포함이 되는 거죠?

관리 주체에 따라서 요금을.

여기는 안 됩니까?

예.

부설주차장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나요? 여기 공영주차장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춘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포함이 되나요?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구민들은 세부적으로 모르더라고요. 동춘동에 있는 것도 다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38개소에 2,847개면이 있습니다.

38개소가 있어요?

그중에서 시의 관리가 6개가 있고, 구 관리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한 주차장은 예를 들면 선학공영주차장, 능허리공영주차장, 청학공영주차장1, 2가 있고, 옥련동공영주차장, 연수역 북광장, 연수역 남광장, 연수공영주차장, 흥륜사주차장, 청학공영주차장 등 한 18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6개 주차장 빼고 연수구청 부설주차장 빼고 나머지 18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료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또 보니까 연수역사 쪽에 해병대전우회 그쪽에 2급지에서 3급지로 신청한 상태라고 하신...

그 부분은 아직 신청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거기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급지는 별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하는데, 일단 거기가 2급지에서 3급지로 된다면 월정액을 거기다가 또 50%를 적용해 주면 그것은 이중할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장은 개별적 주차장에 대한 급지를 정하는 거고요. 그 주차장의 급지가 정해진 그 금액에 대한 % 감면, 할인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급지는 주차장별로 상업지역이든 또 아니면 주거지역이든 또 그 외의 지역이든 거기에 따라서 급지가 정해지는데요. 급지는 주차장별로 정해지는 거고, 월정권 같은 일일 이용요금은 거기에 따라서 월 얼마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급지가 조정된 주차장은 월정권을 안 끊어주나요?

끊어줍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게 되나요?

급지는 결정이 되는 거고요. 월정권 할인은 별도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급지가 조정 3급으로 되어도 월조정은 50%를 할인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2급지가 됐든 3급지가 됐든 그 급지에 따른 월정액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 정해진 금액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이중혜택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지금 2급지의 주차요금은 얼마예요, 한 시간당?

별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2급지는 월 정기주차권 6만원이 되겠습니다. 3급지는 4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급지로 만약에 변경이 되었을 때 여기를 또 50% 해 주면 2만원에 월정액을 끊어준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주차장이 3급지가 됐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4만원에서 50%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중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이중혜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별로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2급지를 만약에 월 주차 6만원을 했어요. 하면 만약에 시하고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조정 들어갔는데 4월 20일 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4월 20일부터 3급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4월 말일까지는 아마 2급지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 새로 되는 게 3급지로 됐으니까 월 주차가 4만원인데 그때부터 50% 해서 2만원 주차료 받는 것이지, 이중으로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월 정기주차에만 해당되는 거지, 10분당 대고 하는 분들은 할인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급지를 2급지에서 3급지로 신청한 데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급지지정은 제가 교통여건이라든지 그것을 판단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정하게 되는데, 지금 동료 다른 위원께서 지금 이것 신청한 데가 있잖아요.

아직은 현재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된 건 없어요?

예. 지금 일부 연수역 앞에 조성하는 좌측과 우측에 있는데 좌측에 2급지가 있고, 지금 현재 조성한 게 급지인데 그것을 조성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급지 조정은 그때 가서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때 가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조성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은 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라는 가치를 잘 담아서 최대성 위원장님께서 조례개정안을 잘 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상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18개소에 모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취지가 전기자동차가 충전하는 경우에 1시간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걸로 지금 취지가 담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조례 자체가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주차장에서는 적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구 관리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면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방향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에서 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연계하고 저희가 또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가 충전시, 만에 하나 설치됐을 때 조례로 정비를 해 놓으면 지금 개정할 수 있을 때처럼 정비를 해 놓으면 그것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실제로 충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일단 전기자동차라면 1시간 감면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과장님,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문 보내실 때 이 조례 관련되어서 연수구 인근이지만 연수구 전체에 해당되니 업무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공문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구 좀 해서 혹시 예산이 허락된다면 홍보문구를 좀 해 주시면 야간에 주차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 연수구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CCTV 이런 설치가 잘 되어 있잖아요. 연수3동 같은 경우는 안심주차장으로 선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큼 일반 아파트에 주창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홍보를 해서 저녁 때 사용률이 저조하고 한데,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대고 이중주차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에서 서로들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시작한 거니까 취지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195쪽, 안전관리과 관련해서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반기에 개정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6월에 올리실 예정인가요?

이미애 지금 코로나 사태 단계가 조정되면 바로 검토해서 조례에 제정할 겁니다.

5월하고 6월인데, 6월이 아마 조례일 것 같아서.

이미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휘장수여관련해서 오랫동안 사문화되어서 한 번도 수요된 적이 없는데 이것을 내부 검토결과 폐지하지는 않고 앞으로 활성화하시겠다는 방향으로 잡히신 거지요?

지금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효성 부분에서 휘장부분에 대해서 수상하는 부분, 휘장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수여를 하게 되면 부착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휘장에 대한 유형이나 모델은 다 있는데 휘장이 일반 다른 휘장과 같이 단지 기초단체의 휘장이다 보니까 일반, 어떻게 말하면 의원님들은 배지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다는 평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델이라도 다시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모델을 멋지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휘장부분이 상징성이 뛰어나게 미적 감각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아무래도 차고 다니지 편하시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양, 디자인을 개정에 담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통지적사항으로 각 부서별 조례나 시행규칙 관련해서 거의 사문화된 조례, 사문화된 시행규칙 등 각 부서장님들께서 숙지해서 연수구의 법인만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특별히 지적했던 조례에 대해서만 각 부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 지적했던 게 아니라도 이번 연말에 행감 있을 때는 전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다룰 예정이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한 번 점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항도 기획실 소관인데 저희가 법무팀에 확실히 전달해서 자체점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재무회계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020년 4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