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2012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3페이지. 기본현황,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사회복지과는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현재 23명이고 현원은 22명으로 1명 감입니다. 9페이지 . 2012년 업무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은 생계·주거·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비롯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장학금 지원은 66명에게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을 비롯한 등록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5개 사업을 지원을 했고 자활복지증진사업은 자활센터운영 1개소를 비롯해서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10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노인요양 및 건강보호, 소외된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등 5개 사업을 실시를 했고 장애인 생활 활력화 사업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 등 22개 사업을 실시했으며 장애인 단체 6개 단체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은 15개소 지원을 했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55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지원 센터운영 및 시각 청각 통역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장애인기능보장사업은 반야원에 보일러실 증축과 난방시설 교체공사로서 1억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복지수요자 제도권 보호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대상자가 총 8,561명을 신규보호를 하고 법상에 따라서 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2회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급여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현재 수급자 지원현황은 2,300세대 3,800명입니다. 사업비는 102억원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수급자 권리가 적극 구제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 대한 의료급여실시를 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시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은 1종, 2종 포함해서 4,15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지원,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지원, 의료수급자중증사례관리 등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활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자활복지증진사업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이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해서 탈수급을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자활센터 1개소 운영과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도우미지원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보장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9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7.4%인 1만7,556명으로 노인복지시설은 325개소가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25개소, 대한노인회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소외된 노인보호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경로당운영 활성화 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 시설현황은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집이 있습니다. 충해공원묘지는 총 매장기수가 6,500개, 6,172기를 쓰고 잔여매장이 328기정도가 있습니다. 연평균 60기 정도의 매장이 가능합니다. 추모의집은 총 2만3,232기에 643구를 매장해서 2만2,589구가 남아있는데 우리시 화장률은 71%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편안한 추모분위기 제공을 위해서 충해공원묘지 주차장 조성은 내년에 2개소에 3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연간 750건 정도로 예상하며 1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전 및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1만670명이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수당 외 21개 사업, 여성장애인 지원 3개 사업, 장애인 일자리 4개 사업, 장애인 바우처 3개 사업 등 총 사업비는 45억9,300만원으로 지원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우리시에 장애인 시설은 18개소에 890명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10개 단체에 2,434명이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이 3개소, 장애인지급재활시설은 애빈 1개소, 장애인지급재활시설은 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설 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장애인단체운영 지원 등 85억7,600만원을 들여서 단체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총 지체, 시각, 청각·언어, 뇌병변 포함해서 9,09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1개소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보강사업으로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개보수가 3개소 증축이 1개소입니다. 3개소는 관련 사회복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소방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성빈하나, 성빈두나, 민들레집입니다. 원예치료실 증축은 반야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의 주된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이동중에 갑작스런 배터리 방전시에 불편해소를 위하여 대당 30만원 정도에서 복지관 주민센터 병원 등 5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2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출입구 높이차이 없애기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앰으로써 거동불편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서 2013년 내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연간 50개소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매년 우리시 업무 중에 베스트 업무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24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정기간동안 자립생활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의 성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올해 도내의 5개소 정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년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시 자체 공모를 거치고 운영대상자 입주자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모의 집 그 부분은 결정이 났습니까?

설계 관계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대로 내부결재를 받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위원 쪽에서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고 설계를 하나 내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서요?

엊그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그 안을 토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잡히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하고 지난 사업에 대해서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구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업무들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때로는 교육체육과도 연계가 되고 이런 조율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과에서 조직에 대한 진단을 자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주민생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도 업무가 어찌보면 총괄은 하지만 세분은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복지라는 게 옛날 계산하면 사회복지과만 하는 거다 라는 것이 우리 관념속에 되어 있지만 세분화되어가지고 각 분야에 복지라는 용어가 쓰여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 통합하기 어렵습니다만 공약수를 찾아서 최대한으로 과와 담당의 업무를 통해서 시민이나 안 그러면 더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그와 관계되는 것이 보건소가 있고 의료사업은 보건소가 할 수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있고 최근에 만들었던 희망복지재단이 있고 각종 민간이 해서 하는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활센터라든지 각종 센터들이 개별적으로 각 대우나 삼성이나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에게 밥을 하나 해준다 라고 하면 각 단체에서 이를테면 밥을 해주는 그런데가 많다 보니까 얻어먹는 사람은 항상 얻어먹고 소외되어서 못 얻어먹는 사람은 못 얻어먹고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다 봐집니다. 이런 것들이 업무조정이 되어서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경로를 통해서 조율이 되고 이르면 신속하고 내지는 중복 활동하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을테고 작은 인력으로 작은 예산으로 효율을 높이는 것들이 발생하리라 봐집니다. 이런 것들이 국장님이 한군데서 취합해서 조정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들고 저희들도 무술회를 조직해서 봉사활동들을 해보면 걸을 수 있고 거동이 하는 분들은 사회복지관이나 가서 식사도 얻어 자시고 하시는데 거동이 아예 불편해서 못가는 분들을 찾아서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효율이 되려면 업무들이 하는 일들을 취합해서 조정을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게 끝이 없어서 자꾸 복지는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시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조율해서 최대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저희 단순한 생각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업무조절이라든지 사회단체들하고 창구를 일원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 번에 건강센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계되는 것이 산재되어 있고 센터가 그러면 공공건물 하에 전체 관리운영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성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준비 안해놓고 사업비만 줘갖고 하라하면 부실이 나올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일하는데 있어 힘이 든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관계도 보조금 심의할 때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도 느낀 것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느끼는 내용들인데 이런 각 분야들을 필요한 것들을 단어를 라면이 무료급식이다 하여 놓고 단체를 죽 놓아놓고 전체적으로 퍼즐 짜 맞추기 하듯이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것이 앞으로 개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법인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는데 봉사단체는 자비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단체도 보조금을 주라고 들어오는 상황이고 법인이 되었다 해서 사회복지관리법인이라 해가지고 행정이 위탁하지 않은 업무들도 자기 자의에 의해서 하면서 또 예산을 요구를 하고 복지 문제가 너무 사회화되다 보니까 기본이나 규정이나 매뉴얼들이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그 지역 어제 업무보고를 주민생활과에서 했습니다만 지역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많이 바뀌면서 사회복지업무를 할 때 욕구에 의한 수요조사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비 2천만원을 넣고 그 계획서를 만다는데 2천만원을 나누어놓았습니다. 내년도에 각종 사회복지에 대한 지표 위원님 말씀하신 조율 조정되어야할 공통적인 사항이라든지 총괄적으로 검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빠져있는지 아니면 계속 추진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동휠체어 전광판 야간 안내판 설치를 올해는 추진 안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40내지 60개 정도로 자료가 여기 자료가 없는데 한 40명 정도를.

몇 명 예상을 하셨습니까?

60명 예상을 했는데 지금 40명정도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보니까 홍보가 잘 안되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 관리하는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대상자 가정에 저희들 우편물을 발송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곳은 저희들이 한 번더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동휠체어 타고있는 장애인들에게 개인별로 주소기 발송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발송을 했다면 전체 몇 명이 나옵니까? 전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가정에 대상자를 파악해서 발송은 했습니다.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가 덜된 간계에서 이런 시책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래서 기존에 행정이 파악하셔가지고 발송도 하시고 장애인단체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장애인단체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에게 회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는 정책들은 빨리 홍보를 해서 그 예산안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60명을 예상했으면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인원을 다 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차후에도 이것이 집중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차후에 일어나는 의료비라든지 사회적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요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새로운 시책으로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장애인단체장을 통하고 면동을 통하다 보니까 홍보를 한다고 해도 관심도가 저조한 거 같아서 그 대상자 집에 공문을 보내니까 접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60명 채울 때까지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어려고 민원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계속 수고해주시고 우리 거제시에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대면한다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운번영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는 보조금이 지급이 되죠?

일운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번영회에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에 노인교실이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회에서 운영되는 게 4개가 있고.

노인회지회입니까?

예, 노인회지회에서 운영되는 게 2개가 있고 노인회 부설이 연초노인대학하고 일운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일운 노인교실 4객소이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ywca 신현교회 등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14개소정도가 됩니다. 거제노인회는 옛날 거제군시절부터 있어가지고 한 30년 되었고 장승포노인대학은 장승포시청 때부터 생겨가지고 20년정도 되어서 그 2개소는 1,7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노인교실은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연초하고 일운입니다. 연초하고 일운의 경우는 부설로 생겨가지고 신고제입니다. 신고를 받았다보니까 지난해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 1년이 안되었는데 노인교실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어려운 점이 예산의 확보입니다. 예산의 확보이고 두 번째는 민간 노인교실 1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노인교실은 형평성이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그 다음의 문제는 노인회 부설로 연초하고 일운이 설치가 되고 나니까 기타 타 면에서 지금 또 신고할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도 또 지원을 해줘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에 형평성 문제도 생각하고 자체 방침을 득해서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립을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상에는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여기 안에 거제하고 장승포하고 지원이 되고.

대한노인회 소속은 거제노인대학이 있고 고현노인대학이 있고 장승포노인대학 2개소가 있는데 부설로 연초하고 일운이 1년이 안되었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어려운 점은 신고만 해주고 나면 지원을 바로 1년 정도의 성과와 운영을 떠나서 신고와 동시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은 갈수록 노인의 사회참여나 여가활용 필요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니까 노인회거제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현 거제쪽에는 두 군데를 해서 하지만 연초하고 일운 쪽은 부설로 되어 잇는데 부서도 일종에 법리적으로 볼 때는 같은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을 면단위로 부설로 해버리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면에 해달라고 하면 동에 해달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하고 협의해서 한 4군데 정도 나누어서 권역을 이를테면 고현은 권역이 크니까 하나해서 어르신들 멀리까지 못가니까 여기하고 거제 쪽은 남부 동부 둔덕 이 권역에 별도로 하고 일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뭐 하니까 일운 장승포나 권역으로 해서 주고 연초하면 하청 장목권해서 하나하고 이것을 다는 부설을 해줄 수는 없고 지회에서 판단을 해서 권역을 나누어서 하면 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권역을 묶어서 일정정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건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식 안 그러면 거제시 대한노인회 지회에다가 뭉뚱거려 돈을 주면 저거가 알아서 돈을 갈라주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회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안하신 안을 반영을 해서 지원의 방법이나 기준 등 최선을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지회에 받아서 소규모로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권역이나 이렇게 묶어서 안 그러면 지회에다가 거제시전역에 이렇게 주니까 너희가 알아서 쪼개어서 하라는 식으로 하든지 지회가 책임을 져야죠. 지회 밑의 산하이니까 지회라는 게 자가 산하조직은 자기들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해야 된다. 일일이 읍면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 다 찾아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회라는 게 있는 거고 지회 산하에 각 분회가 있는 것인데 그 분회는 사업계획을 지회에 보고하고 지회는 시에다 보고하여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지 않느냐 산발적으로 들고 와서 해버리면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바뀌고 나서 추모의집이 없어서 밖에 가셨다가 들어온 비율이라든지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어서 한 것인데 수치가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충해공원주차장은 작년도에 올렸는데 왜 작년도에 예산이 안 되어졌습니까?

작년도에 올린 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도에 2개소에서 3억7천을 올렸다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시행이 안되어진 걸로 압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해 올렸는데 안 되어 가지고 올해 다시 또 올린 거 같은데 결국은 예산확보의 순위에 밀려가지고 안되었습니다.

예산확보 순위라면 그 분들이 봤을 때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되는 부분이 낮았다고 판단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볼 때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설·추석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계속 주차 정리를 하고.

과장님 주차 대수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한 평수는.

평수가 나와야 대수가 있을 것이고 필요한 대수만큼 주차장 확보를 하시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야산에 부지확보를 해서 평수 3억7천 해봐야 내가 볼 때는 50대도 안될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처럼 1년에 세 번 네 번 한식 추석 명절 이때 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50대가 과연 다 해소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닐거거든요. 아마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거 같은데 내가 작년도 올해도 보면서 해줄 때까지 넣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시급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판단이 안서서 과장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면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성은 10시부터 12시까지 제일 많이 밀립니다. 밀리다보니까 기분 좋게 조상님들 뵈러왔다가 많이 기다리니까 짜증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있는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항이 전부다 불편하고 힘든 건 다 예견을 하고 가는 자리인데 그래서 그 복잡한 시간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 돈 가지고 주차면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 불편이 해소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필요한지 고심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보고의 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기본현황, 7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입니다. 교육체육과는 4개 담당에 현원이 22명이고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업무실적 실적으로서 학교경비지원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40억원, 무상급식비 지원 33억1,400만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이 5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5개소에서 21개 가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영어마을 운영은 운영비가 11억500만원으로서 시보조금이 7억8,600만원이고 수강료수입 등 자체수입이 3억1,900만원해서 운영하였는데 6개 과정에 5,930명이 했고 주 헤럴드미디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운영지원으로서 장학금지급은 65명에 8,900만원을 지급했고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40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평생학습운영은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강의는 9회 3,500명이 참석하였으며 대학입시설명회를 8월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은 시립도서관 장서구입으로 1억원,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장서구입으로서 거제도서관 5천만원, 작은도서관 5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책 나눔행사 2회를 실시하는 등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51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로 지난 4월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18개 시군에서 1만2천 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석해서 우리시가 종합 4위를 차지하였고 15회 경남장애인 체육대회로 지난 6월29일날 경남의 3천여명이 참석했는데 우리 거제시가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종합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홍명보컵전국유소년클럽축구대회, 거제시장배 전국중고축구스토브리그, 문화체육관광장관기전국야구대회, 제12회 전국남여 궁도대회, 제17회 거제시장기 전국원드서핑 대회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거제시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지원으로서 2011년 적립액이 26억100만원이었고 2012년 현재 기금 적립액은 27억 9,300만원입니다. 연 2억원씩 적립해서 2013년까지 30억원 조성목표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2년 사업은 18개 종목에 8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요트팀 운영으로 선수 6명에 운영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서 매년 재계약을 합니다. 올해 예산 7억600만원 수리했습니다. 송정ic 체육시설 설치공사로서 사업내용은 체육시설 1식으로서 1만500㎡ 면적이 되겠으며 공정률 60%로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7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정비로서 일운면 소동리를 비롯해서 게이트볼장 4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하청야구장 리모델링으로서 인조잔디와 조경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및 부상급식비 지원으로서 교육경비 보조금은 40억원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66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상급식비는 35억4,800만원으로서 면지역 초중고 동지역 초 4-6학년까지 동지역 저소득층이 되겠으며 학교급식식품비는 4억9,500만원으로서 무상급식 제외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13년 2월달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3월에 교육경비 보조금 무상급식비등을 교부하고 5월달에 보조금 집행현지 확인 및 평가가 되겠고 11월에 2013년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집행사항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무상급식비 연차적 확대 실시 계획에 따라서 예산부담 가중됩니다. 무상급식비 확대 추진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정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으로서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기관은 4개소에서 실시토록 하겠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 2013년 1월에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2월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14년 1월달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고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나홀로 학생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토용일 교육안전망 구축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5페이지 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시민과 학생의 다양한 영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화에 부응한 영여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주 헤럴드미디어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사업비는 11억500만원으로서 시비 지원이 7억8,600만원, 자체수입이 수강료 등을 통해서 3억1,900만원, 운영인력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어마을 정규과정 및 특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어마을 방학캠프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를 실시하겠으며 외국인과 함께하는 자선바자회를 10월중에 개최해서 영어체험 및 판매부스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영어마을 시설노후 및 체험실 방비 파손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영어마을 시설 점검 및 개보수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학기금 운용 및 지원입니다. 2013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은 장학금 적립액이 40억1,300만원에서 지원액은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인원은 52명으로서 지급액은 올해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토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13년 1월에 시출연금 3억원을 적립하고 2월에 거제시 장학금 대상자 추천 및 신청을 접수하겠고 3월에 거제시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4월과 7월 상하반기 분할해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원이 조기 달성을 위하여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고 시 출연금이 상향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7페이지.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입니다. 도서관 대상 수는 10개소인데 시립도서관 3개소, 거제교육지원청 1개소, 작은도서관 2개소가 되겠고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으로 3개소 1억3천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활성화로 작은도서관 5개소에 5천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으로서 1개소 9천만원, 장애인 다문화 가족등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를 확충하고 평생학습 개념의 독서 교육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지역마다 도서관 건립요구가 많습니다. 예산 및 인력 문제 등으로 작은 도서관을 모토로 홍보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도서기증 책 나눔 행사 참여가 저조해서 시민과 직원 기관단체에서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지훈련팀 유치로서 전국의 학교 실업 스포츠팀의 동계전지 훈련 유치로 스포츠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20일부터 2013년 2월말까지 목표는 130개팀 5천 여명을 유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 축구야구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홍보를 통한 적극적은 유치 활동전개와 동계전지훈련을 위한 각종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홍명보장학재단컵 전국유소년클럽축구대회, 거제시장배 전국중고등부축구스토브리그, 거제시장배 전국야구스토브리그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지역 음식, 숙박업소 타 지역보다도 비싸서 참여하는 팀들의 비용부담이 고려되니 행정지도로 음식 질 향상 및 서비스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체육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등 12개 대회를 개최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전국대회 유치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페이지. 요트팀 운영입니다. 선수를 6명으로서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고 예산액은 7억600만원입니다. 각종 대회 참가는 해군참모총장요트대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 해양경찰청장 요트대회등 7개 대회 참가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해양스포츠대회 참가로 우리시를 홍보하고 해양레저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과 해양스포츠에 대한 우리시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21페이지. 장승포운동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356-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3만8천여평으로 진입도로와 운동장 1실을 설치하는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0억원으로서 보상비가 13억원, 공사비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11년 10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도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6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2012년 12월말까지 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해서 2013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하고 2014년 1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5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둔덕면 하둔리 632-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체육공원조성으로 면적이 6만여 평방미터가 되고 진입도로와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등 조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5억원으로서 보상비 25억원, 공사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공공시설 설치 동의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2011년 8월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2012년 1월에 공원조성 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2012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8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기공식은 10월에 현장에서 개최를 했으며 2013년 8월에 건축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14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342-1번지 일원으로서 독봉산 웰빙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이고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약 4,700㎡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2011년 11월에 투융자심사 승인이 되었었고 2012년 2월에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서 올 12월까지 공원조성 계획 추진 위치 시설 용역을 완료하여 201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 완료중입니다. 내년 12월에 공사를 준공예정입니다. 24페이지. 일운운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산 61-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2만6,984㎡가 되겠으며 운동장 1식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0억원으로서 보상비가 31억원, 공사비 3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2011년 11월까지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완료했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15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됩니다. 25페이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656-2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만6천㎡에 운동장 1개소와 야구장 2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테니스장 2면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으로서 보상비가 8억원, 공사비가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2011년 10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완료했고 2012년 5월부터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갔으며 2013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재해 환경 용역을 발주해서 2013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협의해서 2014년 1월에 공사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22-1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되겠고 확장면적은 12만8천여 평방미터로 축구장 4면, 야구겸용구장 2면을 포함해서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5면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보상비가 127억원 공사비가 25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2013년 4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료하고 2014년 4월에 중앙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 절차를 추진하고 2013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2014년 12월말까지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시행하고 2015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재해 환경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2016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27페이지. 덕포교각 하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덕포동 710-1번지 일원으로서 덕포 교각 하부가 되겠으면 사업량은 1만1,20제곱미터로 1단계사업으로서 소 체육공원 1식조성과 2단계로서 테니스장 3개, 3단계로서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겸용해서 3면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2012년 9월에 중기지장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2013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3년 4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2013년 12월에 1단계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1월 이후에 2.3단계 사업 시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원어민화산 영어 학습프로그램 운영인데 시민들에게 저비용으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농어촌과 저소득층에 대한 화상영어학습기회 제공으로 지역간 교육서비스 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서울 서대문구청과 화상영어학습 MOU를 채결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1대1에서 1대4간 원어민과 화상영어 학습을 하는 것으로 운영횟수는 주2회 45분짜리와 주3회 30분 이 2개를 운영하겠습니다. 수강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화상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3년 1월에 서울 서대문구와 화상영어학습 MOU를 체결하고 2월에 화상학습 시행 홍보 및 희망자를 모집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 운영한지가 정확히 몇 년 되었죠?

박용훈 2009년 7월1일부터입니다. 3년 되었습니다.

지금쯤 5천 여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성취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그것이 도움이 되었는가 정말 영어가 우리가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그런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반영이 좋고 우리시에서도 내년에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이 5,100명인데 이런 사람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운영하는 사람은 도움이 된다고 해야 저거가 잘 운영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제 책에는 10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 설치지원. 아마 15개 업소를 신청 받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안 되는 곳이 2군데가 안 됐다고 2군데가 어떤 것 때문에 잘 안 됩니까?

지금 청화횟집하고 실크로드라고 장평에 있는 업소인데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너무 높아가지고 시설 설치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업소는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객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방에 들어가기가 참 곤란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불가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교통약자 즉 말해서 장애인의 시선으로 보면 청화횟집 같은 경우에는 생각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경사로 하나만 설치만 되면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고 식당구조상 약간의 마루가 있습니다. 마루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 탄 사람도 마루에서 방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기준에는 안 맞지만 장애인 눈높이로 보면 간단한 경사로 설치 하나 만으로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죠.

사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업자들 해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나가서 판단하는 업자들 눈높이 하고 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당사자의 눈높이하고 다르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파악하신다고 굉장히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아마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거제시 관내의 모든 편의시설이 설치가 다 된 음식점 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시설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약간 법적인 용어 자체를 조금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 용어가 정상인보다는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갑니다. 일반인이나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다 정상인입니다. 다만 장애가 있고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어 용어를 앞에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언어순화 바른말 쓰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적어도 공무원은 말을 조금 법적인 용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22페이지. 최우수등급 숙박업소 홍보, 공중위생업소라고 한다면 이ㆍ미용 업소를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공중업소에는 이ㆍ미용업소,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우수등급 표지판을 부착하고 그 홍보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기준에 물론 제가 처음에는 음식점으로 시작을 했지만 숙박업소, 이ㆍ미용업소에도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조금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가인증이나 그런 기준에 들어가야 만이 모든 사람이 먹고 자고 의식주를 해결하는데도 기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우수 숙박업소하는 평가리스트에 보면 그런 조항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90점 이상이 되어야 만이 대상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거제시가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가장 월등하게 나올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쪽 새로운사업에 식품진흥기금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혹시 시범은 아직 안 했죠?

제가 창원시에서 저번에 언뜻 매스컴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받아서 우리 시에도 한번 신청하면 괜찮겠다 해서 제가 접목을 시켜 봤습니다.

그럼 지금 진흥기금으로 각 시군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 기금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만일에 정착이 되면 시범으로 2군데씩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문제점에 노출형과 마찬가지로 업주들이 좀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흔쾌히 신청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조금 잘 하면 너도 나도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지 않나, 구 건물은 본인이 신청하려고 해도 좀 어렵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업소가 생길 때 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지 않나 해서 참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잘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있지 않습니까? 고라니하고 합해서 한 400마리 실적이 있네요?

예.

근데 사실은 노루인지 고라니인지 모르지만 지역에 보면 개들이 엄청 잡거든요. 어떤 때는 2마리도 잡아오고 굉장히 많이 잡고도 400마리나 잡았는데도 지금 많이 있죠?

예.

이 부분이 참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많이 잡는데도 계속 번식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개인 집들이 노루를 굉장히 많이 잡아서 나눠먹고 하는 걸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해도 계속 이런 피해가 오고 하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2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나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그러한 보고가 없어서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기본계획은 언제 우리가 세웠죠?

200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12년이면 5년이 되죠?

예.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안 세웁니까? 2013년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인가 5년이 채 안 된 그런 시점인데 되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할 겁니다. 5년 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용역을 주면 그 내용들을 우리 관내에 각 부서들하고 우리 시 간부님들 내지는 이것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요?

취합해서?

예. 취합해서요.

그러면 해마다 그것을 취합합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보전계획에 나와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업무보고가 없고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고 지금 그런 게 제가 빠져 있어서.

환경기본계획수립은 그게 연도가 만료되는 전해 내지는 두해 전에 용역을 줘서 다시 100% 5개년 계획을.

만약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그것을 세워야 되는 만료 도래가 된다면 2013년도에는 그 사업이 있어야 될 테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2013년도 업무보고는 없단 말이죠?

예.

제가 보건데 이게 특히 도시계획을 하고 도로 내지는 건설방재과 이런 쪽하고 사회복지 분야하고 교육체육 분야하고 이 분야에 실질적으로 환경정책기본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반영을 시키고 피드백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한 예를 들면 도로 하나를 타설할 때도 사람 중심에 있어서 턱을 낮춘다든지 내지는 자전거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인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 정책기본계획에도 그게 누락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챙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노약자들이 이를 테면 교통편의증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몇 년도까지 해서 없애낼 건가 이런 것들이 다 환경에 속하고 건설사업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환경위생과에서만 단순히 보는 자연환경이나 이를 테면 그런 것만 개념 속에서 접근을 해 버리니까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재 사업을 다시 하고 또 사업복지과에서는 오늘도 우리 보고 받았지만 노인정 하나 짓는데 잘못지어서 턱 낮추는 사업을 또 한다는 말이죠. 그럼 당초부터 지속가능성 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손을 안 대는 거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인데 잘못된 것을 처음부터 그것을 시정해서 설계에 반영 안 하고 답습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인도 역시도 보면 당초에 시공할 때 노약자나 장애인들, 기타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부터 설계가 되고 그렇게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반영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순한 식품업소단속하고 이를 테면 배출업소 기준치를 오버했는가 이런 거 단속하고 그런 것 기준 정하고 정화조 관리하고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 시에 그와 관련한 조례를 오늘 뒤져보니까 거제시 환경기본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옛날 환경위생과 소속되어 있다가 기획길로 넘어간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이런 조례들이 모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이 하나의 문구만 정리되고 조례만 제정했었다 뿐이지 그 조례에서 추진하라고 또 내지는 거기서 유권해석 내려 놓은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에서도 안 챙기고 환경을 담당하는 주무 과에서도 안 챙기고 한마디로 뻥 뚫려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테면 인ㆍ허가 하나 내 준 것도 잘못되어 가지고 경사도가 오버되고 허물어 내리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늘푸른시민위원회에서 기획실에 엊그제 보고한 거 들어보니까 사업한 게 자전거 펑크 때워서 공급한 거 그런 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로는 환경정책기본계획을 수립은 했으나 그 수립한 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또 내지는 그것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반영되어서 다음에 차기 계획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한마디로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그래서 책꽂이에 꽂아놔 버리고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시책에 반영이 과연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늘푸른시민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유엔에서 이야기한 지속가능성 도시발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천하고 평가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것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 하라고 실무자를 상근시켜서 임금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 펑크 때워서 공급하는 이런 것 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핵심사업이. 그 다음에 또 저산소녹색성장기본조례 같은 이런데 보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과연 얼마나 했는가,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시의 책무에 들어가서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과연 우리가 얼마나 고려했는가?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계획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이 저탄소녹색성장과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판단했는가? 또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었는가? 여러 가지 등등이 점검을 하거나 누가 관장을 하거나 또 그것을 반영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대책이나 이런 보고가 그에 연계되어 있는 부서들의 업무보고를 보면 기획실 하고 우리 환경위생과 하고 또 오전에 받았던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이런 쪽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짚어보는데 그것 역시 누가 콘트롤하고 이를 테면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일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폐기물관리조례를 뒤져보니까 여기 우리 환경정책에 보면 시의 업무 중에서 폐기물처리나 감량, 재활용하는 이런 사항들을 규제하고 올해의 지표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내년, 후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낮춰서 이것을 할 건가 이런 지표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타 조례를 보니까 감량사업대상자는 건축면적이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162㎡가 되면 감량사업장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우리는 300㎡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높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 하나부터도,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를 테면 250, 200, 100 이렇게 낮춰 나갈 건가 하는 이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관내 경상남도 것을 내가 다 뒤져보니까 다른 시군은 165㎡의 경우에 그런데 모법이 10월 1일부터 개정되어서 200㎡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바꿨는데 이런 것 하나를 봐도 누군가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점검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책이 조례에서 규정은 하고 있되 시책에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이형철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전거도로 하나를 내도 한마디로 그런 것 누가 점검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지속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야 되고 공원을 하나 만들어도 벤치를 하나놔도 이것이 3년 뒤에는 다 부서질 건가? 한 15년 내지 20년을 써서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점검을 누가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이 선진국의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게 평균 20-23% 정도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소득의 18%에서 27% 까지 냅니다. 그러면 거의 세금 내는 것은 비슷한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적비용을 지출하는 게 많고 반복투자해서 지출하는 게 많고 이것처럼 일회성으로 지속성이 결여되어서 지출하는 비용이 많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헛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예산을 우리가 효율 있게 쓰고 또 내지는 우리 도시가 지속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지속성을 유지는커녕 오히려 자꾸 도시가 만들어지면 자꾸 문제가 만들어져서 그쪽에 돈이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으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는 부분에 환경정책기본계획이 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역사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요. 또 우리가 용역줄 때 그런 거 이야기 안 하니까 다른 이웃에 해놓은 거 베껴서 대충해서 납품해버리고 또 우리시에서는 그런 거 챙기는 사람 없으니까 납품받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맡은 업무에 대해서도 정말 막중하다는 사실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중에 도로개설 부분에서 임도확보나 방지턱 문제 등등의 이런 문제와 결부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전부 개별법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 환경보전계획이라 함은 기본적인 큰 틀을 갖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아주 세세한 그런 것은 개별법에서 해서 나중에 각 분야별로 또 소관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문제점 이런 것은 다 발굴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환경보전계획에 일일이 소소한 내용을 다 기재할 수 없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늘푸른시민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실무자까지 돈을 줘서 붙여놨잖아요. 즉 시에 주요한 정책에 있어서 도시환경이나 자연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그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라고 해놓은 거죠. 그런데 아마 우리시에서 그 위원회에 이런 거 한번 걸러주십시오, 하고 제가 볼 때는 의뢰를 한 부서도 없을 테고요. 또 그 위원회가 이런 거 우리 위원회에 걸러 주십사 하고 요청도 없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요청도 없었고 우리가 의뢰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할 일이 없으니까 설치는 됐는데 할 일이 없으니 자전거 타이어 펑크,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자꾸 재생해서 써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마치 주 업무인양 지금 그렇게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가동을 안 하니까, 내가 만일에 지금 매일 죽만 먹었더라면 이빨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빨이 없었을 겁니다. 그 기능이. 그것처럼 먹는 것을 줘야 이빨이 자기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설치는 되어 있되 그 역할을 안 주니까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도 나는 지금 의문스럽다는 거죠. 기획실에도 엊그제 보고하는데 늘푸른시민위원회 이것을 제가 고집해서 기획실에 배정을 해놨는데 왜 기획실에 배정을 해놨냐? 환경위생과에 주지, 기획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럼 늘푸른시민위원회 설치된 그 목적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라고 설치를 해놨는데 기획실장님이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를 알면 둘을 알다시피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을 지으면 건축부서에서만 자기가 보는 시각적으로만 체크하고 이것이 자연환경 내지는 인문환경과 여러 가지 환경과 도시환경, 교통환경 여러 가지 이런 복지적인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만 검토하고 그냥 넘어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제대로 안 맞고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이야기죠. 누군가 한번 안 걸러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이 지속성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를 낳고 또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그런데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개선하지 않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다른 우리 과에서 국비, 도비 따 오고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봐야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뒤치다꺼리 하다 볼일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낭비 다 해버리고요. 업무효율성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국장님 계시니까 좀 감안해서 제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도 있고 분명하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주무 부서에서 해당사항이 아니면 그것을 해야 될 부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부서에서 못하면 부서장이 못하면 국장님이 해야 될 거고 국장님이 못하면 부시장님이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시는 더 발전이 없다. 저는 전망이 안 보인다 이거죠. 즉 전망이 희망 아닙니까? 희망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문제만 낳고 도시가 하나 만들어 지면 그 도시 문제가 또 생기고 과거에 제가 2대 때 의회 들어와서 옥포지역에 도시문제를 엄청 거론했습니다. 신현에 도시가 만들어 지면 그때 신현이 인구가 얼마 안 됐습니다. 1만8천명 정도 됐을 건데 옥포 같은 그런 도시 문제를 유발시키는 도시를 신현은 죽어도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이런 게 문제입니다. 신현은 그것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몇 년 사이에 옥포같은 똑같은 도시가 되어 버렸잖아요. 교통을 유발시키고 기반시설이 못 따라가고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뒤치다꺼리 하다 보니까 돈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거제면이 저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거로 봐지는데 옥포에서 장승포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도시가 그대로 이관되어서 지금 신현지역에 일어났는데 그럼 그 문제가 일어났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거제에서 그게 유발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죠.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도 또 그렇게 해나가면. 그런 정책들이 단순히 우리가 환경하니까 음식점 단속하고 수질오염 깨끗이 하고 이것만이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가서 도시계획반야에 공부를 하고 한 이유도 제가 환경운동을 쭉 해보니까 단순히 수질관리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이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5% 밖에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모든 원인이 도시계획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 몇 년을 그 분야에 공부하고 쫓아다니면서 자료보고 해서 잘해보려고 혼자서 해도 역부족이긴 역부족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혼자서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마는 한 두 사람이 자꾸 힘을 모으고 우리가 뜻을 모으면 저는 언젠가는 되지 않겠나, 장기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1-2년 만에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환경운동은 도시분야에 있더라는 것을 제가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업소관리, 수질 내지 공해관리 이런 것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 쪽에 힘이 실어지고 힘이 제일 세야 되는데 메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관련법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제시 모든 시책은 환경을 해야 된다고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가 이 힘이 없다는 말이죠. 조례하고는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목소리를 내고 또 필요하면 의회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이행규위원님 말씀 그대로 지속발전 가능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고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친환경농자재지원, 농로개설 및 배수로정비사업, 마을구거정비사업, 농기계구입, 우리 업무보고 자리에 내용만 들으면 어느 과 업무보고 같습니까? 이 뜻은 내가 알겠습니다. 상수원 구역에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취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것을 쳐다보고 농정과 업무보고인지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분명히 맞되 우리 과와 이 과와 유사하고 적합한 부분에 지원이 바람직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농기계지원,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도, 농로개설도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가 필요한 환경관리 하는 그쪽에서 주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그런 고심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공감을 합니다만 이 나오는 돈이 국비사업입니다. 환경부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환경부서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은 내려와서 그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 부서에 적합한 그런 지원의 부분은 혹시 없나 싶어서? 내용상으로는 농정과에서 할 내용 아닙니까?

전부 농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그분들이 실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지원을 해 주되 그래도 이 과가 존치하는 이유의 본질의 자리에서 주민들에 대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를 하십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