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저희들 보고순서를 변경 허락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 부분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해양항만 분야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능포항 관광어항조성사업, 요트계류시설, 궁농낚시공원 등 9개 사업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공기에 따라 성실 시공으로 적기 시공과 더불어 어업기반의 조성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해양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본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현안사업으로 수중생태공원, 연안크루즈 터미널,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다기능 복합공간, 모래부두 이전, 친환경에코투어 공간 등 우리 실정에 맞고 지역에 잘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씨릉섬 해양공원 조성입니다. 씨릉섬 약 8만㎡에 90억원의 사업비로 5년간에 걸쳐서 교량, 산책로, 친수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추천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 협의를 했고, 특히 지난 10월 18일에는 위원장님과 시장님이 직접 협의회 이사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토지매입비 20억을 예산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소유주를 살펴보면 전체 약 23,000평 중에 학교법인 장료신학대학이 18,000평, 부산에 개인이 5천평 가지고 있습니다. 장료신학대학 토지만 매입이 되면 개인은 저희들 개별 접촉해서 같이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권역단위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장목 외포마을 등 4개 마을에 5년간에 걸쳐서 50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해양낚시터를 조성하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시공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궁농지구 연안 유휴지 활용입니다. 이 사업은 장목 농소해수욕장 일원에 약 14,000㎡에 100여억원 투자해서 오토캠핑장, 데크로드,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금년 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김한표의원님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10월달에도 보고를 드렸고 지난 주에 서울 출장 가서도 직접 국회에 찾아가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또 부시장님께서 직접 상경해서 건의드렸습니다만 현재 쪽지예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 3.5km를 산책로를 만들고 여기 회전이 3.5km 됩니다. 전체적으로 궁농해수욕장에 휴식공간을 더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려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존낚시터 업그레이드입니다. 사등 계도 어촌체험마을에 3년간에 걸쳐서 15억을 투자해서 씨푸드판매장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어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9월까지 약 2만여명의 방문객이 오고 그 중 이용객수가 1만여명, 매출이 3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잘 가꾸고 만들어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 있는 체험마을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연안 크루즈터미널입니다. 장목이 예정입니다만 장목지구에 5년간에 걸쳐서 3천여평에 30억을 투자해서 유통판매시설 겸한 터미널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인천부터 울산까지 연안 크루즈계통에 터미널이 다 있습니다. 통영, 남해도 있고 거제만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서 확보되었습니다. 내년 사업이 확보되었습니다. 거가대교와 저도 별장, 부산신항 야경 등을 관광상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관광명소로 활용토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감도는 참고로 그려봤습니다. 19페이지. 법동 복합낚시공원입니다. 거제 법동만 일원에 14.5헥타에 약 49억을 투자해서 5년간에 걸쳐서 어업체험장, 산책로, 낚시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금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조감도 나와 있습니다. (도면 설명) 이게 법동마을입니다. 여기 진입해서 이 만을 낚시화해서 그물망으로 막고 넣고 해서 이렇게 낚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400m, 이게 300m 해서 배는 이쪽으로 다니고 전체적으로 낚시공원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소득도 올리고 관광자원으로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세포항 일원에 약 40만㎡에 141억을 투자해서 5년간에 걸쳐서 진입도로, 레포츠 체험시설, 해안경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면 설명) 이 전체가 지세포만입니다만 현재 이 진입도로하고 이 데크하고 낚시터, 이게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보상하면 개설하고 여기까지. 데크를 형성하고 여기에 해수욕장 조성하는 것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거제 요트학교 건립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존 장소에 건립키로 번영회회장과 최종 의논이 됐습니다. 성실시공으로 하자 없이 적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거제 돌핀파크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기본개요와 내용은 잘 아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간 필리핀에 시장님 모시고 현지 투자자와 최종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2월에 필히 착공키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규모는 조금 축소가 됩니다. 당초 250억인데 100억 정도 1차 투자하고 그 성과를 봐서 투자하자, 그렇게 의논됐고 추진실적에 금융기관 대출협의는 소위 대출은 일체 발생 안 하고 순수 싱가포르 외자로 추진키로 합의를 봤습니다. 13페이지. 지세포 마리나 조성입니다. 이 내용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오늘 오후에 미국측 한국인 대표 문명근 씨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이번에는 조건과 일자를 제시하고 미이행 시는 우리도 MOU를 더 이상 수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정례회 때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현항 재개발사업입니다. 개요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제안서에 대한 수행평가가 12월 2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그런데 저희들 아무래도 이 사업비가 금융권 PF자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울러 현재 글로벌금융위기다 해서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해서 금융기관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11월 중에 수행평가를 완료하고,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더불어서 내년 2월에는 사업협약하고 내년 4월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중앙연심윈데 연심위가 국토부하고 한번 절충해 보니까 내년 5월말에서 6월 정도 상반기 가능하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아울러 연심 개최 한 달 전부터는 연심위원이 20명입니다. 개별 방문해서 타당성과 당위성을 이해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심위 끝나면 항만정책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7명인데 이것은 국토부에 협의가 서면심사자료를 제가 직접 들고 방문하면서 서면심사받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될 경우에는 내년 10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이 일정대로 추진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7페이지. 휴식과 체험의 씨푸드센터 건립입니다. 사등 성포항에 약 5년간에 걸쳐서 4,500평 정도에 매립을 해서 위판장, 회센터, 위락시설,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5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부지 조성은 성포어촌계에서 40억 이상 들여서 투자를 하고 상부시설은 재정사업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따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의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성포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자담확보를 1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특수영어법인을 만들어서 1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20억은 수협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 만큼 독특한 유통센터가 없습니다. 또 참고로는 거제에서 한시간반 거리에 대한민국 제일 큰 부산자갈치시장이 있고, 또 40분 거리 통영에 수산1번지 통영수산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큼 경제가 독특한 그런 수산유통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단순 위판, 판매, 집하 기능에서 가공포장, 신제품 쪽으로 가고 기존의 지저분한 어시장 분위기에서 관광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 씨푸드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도면 설명) 이게 성포항입니다. 기존의 공유수면 매립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포의 방파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왼쪽방향입니다. 성포농협 앞이지요? 120m. 물양장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여기에서 매립이 4,500평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성포어촌계에서 하는데 어항법에 의하면 비관리청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투자한 경비 만큼 토지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항식으로. 그러면 성포어촌계에서 투자한 만큼 토지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주차공간, 공원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상부시설은 조성되고 나면 100억 정도 해서 정말 다기능, 휴식을 겸비한 그런 유통센터를 만들어 봐자는 생각입니다. 지원과 관심을 건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지세포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지세포항은 어선업 위주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계획으로 해양관광 수요를 충족이 참 어려운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산건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어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그런 항만 조성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수립은 우리가 하고 또 중앙기관에서 기반시설 투자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아울러서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민간투자유치하는 데 협상자료와 또 활용자료로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동방파제입니다. 기존 서방파제는 450m 나와 있습니다. 이 동방파제가 있어야 만이 되는데 현재 여기에 민간투자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파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 해 보니까 단순 방파제기능을 하면 250억 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데크를 해 가지고 브릿지 교량을 만들어서 공원개념으로 도장포식으로, 그러면 3백억 정도 예상됩니다. 구두로 실무담당 과장님하고는 충분히 당위성, 필요성을 공감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으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여기는 순수 관광, 레포츠식으로 지세포항을 개발해 가지고 보고 여기는 어항지구로. 그래서 뭔가를 전체 항을 조금 체계화, 구별 해 보자. 여기는 협소합니다. 이 지역은 어느 정도 매립을 해서 여기는 향후 크루즈터미널이나 관광유람터미널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방파제는 폭을 넓혀서 여기 브릿지 넣고 해서 여기에 접안하면 따로 접안시설 필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대명콘도 밑에도 일부 매립해서 민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여기에 매립하는 쪽으로 알선해 주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힐 것 같아서 이런 계획을 마련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관심과 성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여가와 체험 해상 유스텔 조성입니다. 동부 가배 덕원해수욕장에 한 5년간에 걸쳐서 300억을 투자해서 수상호텔, 레스토랑, 복합어업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민간 어촌계에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촌계 총회를 마치고 아마 오늘 특수목적 영어법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어촌계 스스로가 이 설계비가 상당히 듭니다. 한 10억 드는데 자담으로 하고 또 스스로 자본금을 50억 정도 확보해서 사업비를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덕원해수욕장입니다. 장래시설로 방파제도 만드는데 여기는 순수체험장, 수하식가두리, 다양한 어업체험장을 하고 여기는 수상호텔 형식입니다. 공연장, 이렇게 해 가지고 거제 명물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지역주민, 어민들의 뜻이고 또 이 위에 케이티연수원이 있으니까 연수원에 온 분들이 상당히 바다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것을 접목해서 시장을 뚫어보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단지,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본금을 몇 십억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까지 마련한다하니까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제가 얻어가지고 중앙정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요트 조종면허 교육장입니다. 요트 조종면허가 면허제가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요트 조종면허를 일반 자동차운전면허식으로 시험을 쳤는데 이게 문제가 당일 벼락치기 공부해서 시험 쳐서 합격하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이용이 안 되더라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이상만 교육을 받으면 경찰청장이 요트 면허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 요트학교가 그 조건을 충족해서 지정도 받았고. 참고로 저희들 금년에 2백여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알뜰하게 교육 잘 시켜서 요트인구 저변확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 분야 보고를 마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안 크루즈터미널 조성 있잖아요? 장목항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광특예산 확보 35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13년 광특예산 확보.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목항이.

장목항이 아니고 장목항은 기본계획 들어가서 적의 장소를 찾을 거고 장목지구에 터미널 조성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거제-일본간 국제여객항로 개설해서 장승포하고 대마도하고의 국제여객항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빠졌네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국제여객항로를 개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연안크루즈선 도입방안을 검토해라. 왜냐 하면 당시에 해양항만과에서 부용흥산으로 해 가지고 마사키 유스케씨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위그선가지고는 기껏해야 10명 이내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또, 굉장히 비싼 것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게 과연 되겠느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연안크루즈터미널이 장목항 예정, 이렇게 해서 나옵니까?

이것은 해양산업기반시설에 기본계획용역에 크루즈터미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제관광하면 거가대교가 상징이고 또 통상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배를 타고 움직이는 시간이 왕복해서 2시간이 넘으면 사람들 지루해 합니다. 그래서 거가대교하고 부산신항 야경을 볼 때는 장목항이 적당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예정은 해 봤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치를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접안되지 않고 그냥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제하고 장승포항하고 일본에 대마도, 대마도만 가지고는 채산성이 없다, 수익성이 없는데 그러면 민간여객사가 이것을 운행을 하겠느냐 해서 한참 논란을 빚었고 또한, 국제여객항로라는 상징성 때문에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관심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쏙 빠지고 갑자기 연안크루즈터미널이 나오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딴 거고 장승포 관계는 조금 보고드리면 사실 장승포-대마도에서 장승포-후쿠오카를 돌려봤는데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가 항공이 때에 따라서는 왕복이 10만원 됩니다. 부산에 있는 해운여객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 때문에. 에어부산이나 제주나.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하고 협의한 것은 일본에서 연간 50만 이상 부산에 선박편으로 들어오는데 부산기점으로 관광할 게 없답니다. 경주 가는데 그것도 식상화되어 있다. 일본사람들 정서가 아주 꽃을 좋아하니까 부산에서 바로 외도 쪽으로 돌리는 그런 항로개설이 어떻겠나 해서 저희들 거부했습니다. 우리 거제를 경유, 정착하지 않으면 의미 없지 않느냐 했는데 좀 더 거시적으로 봐서 우리 거제에 일본의 잔존자원들, 일본이 좋아하는 것, 그런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도 관계도 그렇고 왜선도 그렇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상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화되면 저희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답보상태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는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국제여객항로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시의회에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만약에 국제여객항로가 안 되면 장승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연안크루즈터미널을 조성해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상한 장승포연안크루즈는 우리가 흔히 크루즈라고 하면 배에서 1박하고 100여명이 승선해야 되는데 통상 연안 다니는 크루즈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국내를 다니는 크루즈,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출발해서 울산 치고 동해 치고 부산 치고 장승포 치고 이런 크루즈가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제가 구상한 것은 조그마한 것, 선상 나이트 형식으로 해서 거가대교를 선점하기 위해서 부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창원에서 대단히 준비합니다. 선점하기 위해서. 거가대교라는 큰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측면을 조금 더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장승포는 국내 연안크루즈를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지적하는 것은 국제여객항로가 만약에 개설이 안 되면 시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왜 업무보고에서 빠졌나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국제여객항로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관광시설 활성화 홍보시스템, 누가 담당했습니까?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유람선에 관광객이 대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람선의 대기시간이라든지 유람선이 미출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그냥 거제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관광시설들을 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 한해서 할인권을 제공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작년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추진하겠노라고. 주무계장님 누구십니까?

해양관광공사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주무과가 누구입니까? 해양항만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관리부서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그것도 집행부서인데 직원들 관계도 있고 또 시간외관계도 있을 거고 한번 챙겨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양관광시설 활성화 홍보하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키즈짱 문제는 별다른 겁니다. 그 키즈짱하고 관계 없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었는데 보고만 해 놓고 추진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면 지금 저렇게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오신 것처럼 실제 이게 해양항만과인지 건설항만과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신규사업들 아닙니까?

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또 들어가야 될 예산들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뭘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예산이 다 확보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은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예산이 좀 많다보니까 중장기사업으로 들어가서 연차별로 투자가 됩니다. 현재 투자된 지가 길면 한 2년 됐으니까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이니까 그 기간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지세포항개발계획이 벌써 몇 년 째입니까? 계속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세포항개발계획,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레포츠타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그 공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FMD,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FMD사의 문명근 사장이지요?

예.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들어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오늘 문명근씨 오후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미이행 시에는 저희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것은 오늘 의논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파트너니까 의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3년이 됐거든요. 제가 시정질의했을 때는 시장님께서 분명히 매듭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번에 과장님 같이 동행해서 필리핀에 다녀오시면서 돌핀파크 마무리를 확정을 받았지요?

예.

이것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오늘 확답을 지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조건 제시하면 자기도 하나의 업체니까 이사회에 의견을 조율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제가 분명히 거제시 의견은 제가 의사표시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내용은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MOU 체결했는데 방금 위원님.

MOU가 아니라 개발협약까지 체결한 것 아닙니까?

예. 개발협약내용도 저희들 파악하고 가겠습니다. 이제껏 기다려줬으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너무 엉터리입니다. 국내에 설립했던 회사도 자본금 2억7천 몇 백만원 정도의 작은 회사를 설립을 해 놓고 상주인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대사관 상무관하고 장시간 통화도 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명근씨 오면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은 어떻게 해 오셨는지? 의회가 전혀 믿지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FMD사는 12월 정례회 때 전체적으로 하실 거지요?

예.

전반적인 것을 최종보고를 해 주세요.

오늘 협의를 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키즈짱 문제,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키즈짱 문제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기존 건물 내부를 훼손하고 또 거기에 수리비 7억 들고 또, 우리는 물건을 보관하고 저쪽 옮기는 경비가 들 거고, 추가 사업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이면 건축도 안 괜찮느냐,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1층은 키즈짱하고 2층은 그냥 그대로 가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키즈짱에다가 1층은 키즈짱 활용하고 2층은 기존 전시장으로 가자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회의견은 없네요?

간담회할 때 아무래도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의회의견은 없고, 지역주민들하고 그 업체하고 집행부하고만 정리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의회간담회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공공재산인데 절차는 안 그렇습니까?

의회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정도의 비율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지금 시가로 몇 백억 짜린데 우리 지을 때 땅값하고 건물 짓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90억 들었습니다.

지금은 현존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억-300억 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떡 넘겨주고 우리 지분을 20% 가지고 온다는 것이, 20% 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꾸 과장님, 키즈짱에 왜 매달립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투자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 거절도 그렇고.

자기들은 더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또 내년도 적자가 나니까 메우는 측면에서.

아니 박물관이야 적자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도 20억, 30억씩 적자나는데 없애야지요. 당연히 공공사업은 적자나는 겁니다.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적자난다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처하겠다라면 대한민국 박물관 다 없애야지요. 국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돈 많이 드는데. 국회의원도 다 없애 버려야지. 시의회도 다 없애 버려야지요. 장승포터미널,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어찌했습니까?

그 관리청이 경상남도지사인데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아주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도에서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용도가 그게 공공청사의 개념이고 또 터미널, 교통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도에서 거기다가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데 전체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지금 관리라기보다도 그냥 만일에 업무가 온다면 우리 업무인데 도에서 전체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님의 질문에 일본으로 가는 국외터미널도 안 된다 그랬으면 그것을 그냥 계속 썩히고 놔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 재산이지만 우리가 활용하겠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당연히 허락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많이 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그 계통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계통, 어느 계통으로 말입니까?

교통이고 터미널 개념이기 때문에.

터미널이 국내터미널도 안 되고 해외 나가는 터미널도 안 되고 그렇다라면 어떤 터미널로 할 겁니까? 시외버스터미널로 옮길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용 크루즈 쪽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몇 년째입니까? 계속 방치해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거기 지금 주차장할 수 있는 부지도 많이 있고 시설이 아주 좋은 시설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많은 개발계획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돈을 몇 백억 들여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먼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해양항만과에 업무보고내용을 쭉 보면 과장님께서 참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다 인정이 되는데 해양항만과하고 어업 관련해서 어업진흥과하고는, 어업진흥과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의 특성의 성질도 있겠지만 2개 과가 어쨌든 어업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 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항만개발의 특성도 있지만. 그런데 너무 개발쪽으로 치우지지 않느냐. 지금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싶어요.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제도를 전체적으로 지도를 딱 펴놓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하는 사업, 또 투자했던 이런 것을 다 한번 마을마다 그려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체크를 해 넣어보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온 동네 동네마다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섬지역이 농업 관련해서는 농민들 위하고 어업 관련해서는 어민들을 위해서 그런 생산적인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해양항만과에서 너무 건설위주, 관광위주로 치우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촌마을에는 갯벌이 보호되어야 되고 치어가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매립하고 개발하고 매립하고 개발해 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어민들은 뭐먹고 살 겁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어촌의 경우에 이구동성으로 바라는 것이 어업기반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장, 물양장, 어업기반시설은 어촌에 경제, 생산유통의 중심지로서 그것은 당연히 어민들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는 바다의 훼손은 물론 해서 안 됩니다만 저희들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도 상당히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해양과 항만은 아무래도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개발쪽으로는 성포 매립을 물양장 개념으로 최소화시키고 또 농어촌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끄잡아 들여가지고 유입시키면 당연히 어업이 활성화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이래 좀 보면 우리가 농업이다, 또 어업이다 이런 부분에 저 예산이 저렇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 물양장 짓는 게 맞느냐. 기존 있는 물양장도 안 쓰고 있는데 하는 그런 것들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농업이 어렵다 해서 의원들도 참 거기 입 떼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은 매립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마음에 온단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국비를 끌고 오고 해 가지고 도비도 가져와가지고 하려고 하시지만 또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라고 해서 남의 돈 아니지 않습니까? 왜놈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과하게 투자되는 그런 느낌이 온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좀 더 많이 옵니다.

위원님, 일방적으로 훼손이나 생태계를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고 요 이렇게 개발되어야만, 이렇게 투자되어야 만이 결국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노령화되고 없어지는데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만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어민들이 먼저 팔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동네 동네마다 그렇게 다 개발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겁니까?

저희들이 테마별로 하고 있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터미널도 그 안에 내용만큼은 어민들이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자.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직접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팔 게. 그러면 생산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생산이 되도록 만드는 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양항만과의 일이 아니지만 뒤에 어업진흥과에 보면 그 예산이 없거든요. 어업진흥과 예산하고 해양항만과 예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이 직접 생산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들으십시오. 어업진흥과 예산을 많이 올려주고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어업을 자꾸 관광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민들과 어촌계 쪽을 통해서 어업자원 보존을 위해서 해초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만 또 항만 쪽에 시설들은 지금은 다기능어항 쪽으로 개발해서 어민들도 살고 또 관광객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안 가면 농촌이고 어촌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위를 조정해가면서 예산이 투입되도록 조정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개발하고 우선에 눈에 보이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어촌이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발하고 나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많은 개발의 잔재가 남아서 오히려 그것이 자연을 보존하는 데는 더 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포여객선터미널 관계가 지금 거가대교 개통된 지 2년 안 됐습니까. 2년 동안에 활성화 방법을 여러 차례 요구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준비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지금 답이 안 나와 있는데 나는 우리 집행부의지가 약하다 생각합니다. 사실상 국가기관에 김과장이 가서 다 만들어 올 분인데 도에 관련되어서 더더욱 쉬운데 자꾸 핑계대는데 그러지 마시고 뻔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꾸 시장님을 의식하다보니까 터미널관계가 지금 표류되고 있는데 깨놓고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여객선 안 되고 아까와 같이 국내 연안크루즈, 연안크루즈가 3천톤급 이하인데 장승포항은 수심이 최고 5.8m입니다. 연안크루즈로서는 아예 접안도 안 됩니다. 그 사항을 과장님 잘 알면서 연안크루즈 들먹이고.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연안크루즈가 들어오면 ‘얼씨구’ 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항에 수심으로 인해서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해서 키즈짱하고 또 다음에 지심도가 들어오면 유람선터미널로서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안 좋겠느냐. 이미 조성된 시설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우리 시가 투자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도에 가서 얼마든지 해 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산을 경상남도에 잠깐 관리 이양시키 는 것을 왜 못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자꾸 시장님 눈치나 보고 지역의원들의 입장, 전체적인 거제시 입장을 볼 때 아까 한기수위원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미 돈을 시설해 놓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야지 새로운 사업을 자꾸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매칭사업이 되어서 우리 시비가 붙어야 되고. 있는 시설을 왜 이용 안 하려고 합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참말로 업무가 서로 공조하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데 특히, 같은 국 안에서 휴식ㆍ체험의 씨푸드센터 건립, 지난해 어업진흥과에서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해 가지고 50억짜리를 용역을 줘서 입지도 용역에서는 미남크루즈터미널 부지가 맞다, 우리 의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안 맞다. 그리고 대금 등등 하다가 결론은 우리 시 형편으로 볼 때는 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안 맞다 해서 사업비를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 전체가 우리 지역으로서는 부산자갈치나 통영하고 달라서 안 맞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을 다시 해양항만과에서 똑같은 소재의 새로운 시책이 들어 왔단 말입니다. 업무공조가 되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항을 보고.

수산물유통센터 부분이 그동안 용역을 줘가지고 미남크루즈 앞 공공부지에 당초 적격지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이나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 장소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외 장소를 저희들이 몇 군데를 놓고 장승포항, 능포항, 성포, 여러 군데를 놓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을 한 부분은 아니고 성포 쪽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항만과에서 성포항을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산물유통센터 개념이지만 항만을 개발하는 부분에 공원하고 또 시민 휴식공간을 겸한, 어시장 개념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그쪽에.

국장님, 물론 아는데 성포어촌계에서 자비를 민자를 들여서 땅을 매립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유사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제수협에서 거가대교에 또 유통센터 판매, 포장해서 그 사업 자체가 해마다 우리 수억원의 적자를 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우리 거제에는 안 맞다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안 맞다는 사업을 왜 자꾸하려고 하느냐? 물론 이런 것이 단위적으로 있어서 그 지역의 어민들 소득이 증대하는 것은 좋지만 결론은 국비, 도비, 시비, 과다하게 들어가서 사업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사전에 못하도록 하자, 그게 도와주는 것이 길이다 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현지에 가보고 설명도 들어보고. 용역조사결과 나온 것도 저희들이 부결한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잘 알다시피. 그런 사항을 해양항만과에서 다시 가져올 때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원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직 1년도 안 지났어요.

제가 말씀.

아니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뭔가 하면 매립을 해서 능포 같이 친수공간도 만들고 주민들한테 쾌적한 주거분위기, 편의시설해서 좋습니다. 좋지만 결과적으로 수산물유통센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맞다. 지금 이 사업이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전혀.

없지요? 계획이지요?

예.

새로운 시책 아닙니까?

예.

새로운 시책으로서 저희들 받아들이고 향후에 다른 데 좀 더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제에 버스 2대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센터는 안 없습니까? 80명 정도가.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백화점의 기능이 단순히 물건을 파고 사는 기능이 아닙니다. 거기에 휴식과 체험, 여가, 심지어 는 찜질방까지 다 갖추어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산물판매장도 그런 기능을 갖추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론 인근에 통영이나 자갈치가 있습니다만 거제에 온 사람들에 한해서는 한 번쯤 들어가서 거기에서 회도 먹고 예를 들면 3층에 노래방도 만들고 돈을 쓰게끔 만들어 보자. 가족단위로 와서도 그룹단위로 와서라도 여자분들은 밑에서 휴식도 하고 남자들은 먹게 하고 그런 전체적인 패키지 문화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인근 통영하고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제에 온 몇 백명의 관광객도 한 번쯤 버스로 들어와서 보고 또 서산이나 아산에 가면 해양수산부에서 투자한 수산물특화시장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잡화를 다 넣어서 그렇게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접근성과 이용성이 높아야 됩니다. 위판하러 온 사람도 고기를 팔고 거기에서 장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 봤고 또 성포어촌계에서도 자기들 한다하니까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왜? 장승포지역만해도 관광객들이 와서 어디 밖에서 먹을 자리가 없다. 씨푸드를 조성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수시로, 거제관광정책이 첫째 머물고 가게 하고 싸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포장마차도 제대로 없다. 여러 차례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이것 관계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그 분야에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통영이나 부산 같이 집하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수산물집하장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장승포에 활어가 어디서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주로 들어오는 것이 정치망에서 권현망에서 서넛 정도인데 그것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고기를 사고팔고 할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 된다. 박장섭위원이 잘 알지만 거제전체가 위판장이 6군데 분산되어서 한 군데 집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더라. 그래서 지금 기존 있는 것 장목회센터, 개인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방금 과장님 관광버스 두 대가 들어갈 장소없다 하지만 장목회센터 가면 1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가보면 별로라. 곳곳에 회센터, 횟집이 있다 보니까 민간인들 투자하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장목회센터 가보십시오. 거기에 노래방, 방금 과장님 구상하던 것 이상으로 민간인이 했어요.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위판기능은 없으니까.

장목, 그 옆에도 위판장 만들 수도 있지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차라리 해양항만과장님 같으면 장목에 민간인 회센터 활성화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돈 적게 들이고. 그러면 장목에 이미 잠수기수협에서 하는 위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판장을 어업진흥과하고 활성화해서 거기다가 제대로 된 위판장을 시에서 만들어줘서 하는 것이 더 좋지요. 하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지금 성포하고 그 수협에서 하는 것하고는 거리도 얼마 안 되고 이미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업무보고에 각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전체적인 거제시에 약 440km 해안선에 대한 메인플랜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 이것을 채 마무리도 짓기도 전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는 안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래서 최소한에 어업진흥과하고 항만과는 같은 뿌리인데도 불구하고 한 쪽 과는 개발이고 한 쪽 과는 보존과 유지고 그런 부분이 업무적인 협조가 많이 없는 것도 오늘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이것은 챙겨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8페이지.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7천평 정도 한국해양연구소 장목지소 들어가는 입구에 매립하는 것 있지요?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바로 옆인데.

장목지구는 예정해 봤고 아직 보고드린 대로 장목항이라고는 지 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해 보고.

연안크루즈터미널 조성은 장목항이라고 확정된 것은 없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연안크루즈가 들어오면 몇 천톤인데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세포하고 외포도 그렇고 대포, 거기에도 지금 뜬방파제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지세포밖에 거의 연안크루즈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미남이 1,300톤 되는데 그게 장목항에 피항도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남이 한때는 구영도 생각했습니다.

미남크루즈가 수심이 7m 정도 갖고 있던데요?

그래서 저희들 미남크루즈를 기본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개발계획에 또 다른 문제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개발계획에 점해서 이것을 어업인의 소득증대, 편리, 이런 것을 명목 하에 매립을 해 놓고 타 용도로 거의 80-90%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만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장목 운동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내가 속기록에 남겨두고자 합니다.

장목항 매립에?

예.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법상에 매립법이나 관리법에 적용받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선착장을 한다든지 물양장이라든지 해안도로, 이런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기 때문에 어업에 관한 기반시설을 기본계획을 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는 타 용도로 쓰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민들을 위했다고 하는 포장만 했고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양장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선착장은.

선착장은 어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물양장은 특히 어구에 설치한다,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 문화시설을 만들어 준다 해 놓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쓴다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고현 워터프론터 시티 조성 관계 부분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그동안에 쭉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부분은 다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사업 승인을 내년 7월 20일날 받기 위한 부분에 중간에 주민설명회나 전체적인 부분에 이것을 한번 설명회를 가져볼 의향은 없습니까?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절차가 빠졌네요?

꼭 주민설명회는 환경검토도 그렇고 당연히 꼭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일정에 빠져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시민단체하고 언론하고.

예, 꼭 해야 됩니다.

단계별 검토는 어업피해영향조사를 ‘12년 11월초에 계약해서 오철용 교수가 하기로 하는데 당초에 매립허가받으면서 어업피해 영향조사 안 했습니까? 또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사항만 했고.

영향성검토만 했습니까? 영향조사를 안 했습니까?

영향성검토 정도만.

영향성검토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되어 있는 27페이지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이 많이 났을 때 앞에 고래섬하고 있는 방파제에 100m 되는 부두하고의 사이가 수로가 협소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저것을 매립하면 상당히 선박들이 가는데 지장을 초래할 거라고. 저게 전체 나와 있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저 밑에 들어가는 수심이 수로가 되면 꽤 깊기 때문에 사석이 많이 밑에 들어갈 겁니다. 경사각도가 15도 정도 되어도 저 안에 많은 수로가 잠식될 건데 저는 걱정스러운데 만약에 한다면 그 장소를 가좌도에 있는 대교 쪽 다리 밑에 하고 가면 반대편에 있는 부두 쪽에 저쪽 밑에 그림에 우측편, 어차피 북서풍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개념은 관광차가 대교 관광도 하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동네를 통과 안 하고, 면사무소 앞으로 통과 안 하고 뒤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훨씬 더 나을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뒤에 배경도 좋고 앞쪽으로도 괜찮고 해서 오히려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이 훨씬 더 개발을 하는 것이 더 면적도 나중에 넓어질 수도 있고 파일공법을 하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 조사하는 과정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장소에 대한 부분에 장소 선정을 위한 누구한테 자문이나 용역을 한 바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집행부가 구상만 해 가지고 저것 하나 만드는 데도 돈이 제법 들었을 건데 조감도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왜 그것을 용역이나 자문을 받아본 결과는 이것보다는 선정장소가 여기가 낫겠습니다. 하고 최종으로 그림을 그려와야 되는데 집행부 김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구상입니다. 전문가집단에 의뢰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다음 29페이지 여가 체험 해상유스텔 조성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제 지역구로서 참 저는 갑갑한 부분이 과연 그 장소가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저게 남남동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저 바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직선으로 나가면 장사도가 나옵니다. 장사도하고 지금 한산도에 대섬하고 사이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라. 남풍이 섬하고 바로 들어오는 장소인데 저 방파제 없애고는 앞에 시설, 아무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것 내가 도면을 쳐다보는 순간에 ‘야, 가배어촌계에서 이것은 가두리양식장을 공짜로 면허를 받겠구나.’ 저것도 큰 면적을 배타적으로. 저거 빙자해서 안에 가두리양식장을 공짜로 헥타당 2억, 3억 하는 가두리양식장을 몇 백억이 그냥 공짜로 들어간다니까. 그런 의심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안에 내포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무슨 말인가 알지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저와 같은 부분에 우리 어촌계에서 성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시설할게. 국비 주라. 10억 내놔놓고 몇 백억을 따갈 수 있는 소지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장소가 적합한가 안 한가도 모르고 어촌계에서 그냥 하자 하면 이것을 소득증대라는 포장을 해서 무조건 그리 가야 된다. 이것을 만약에 사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68개 어촌계에서 다 사업하자고 하면 어찌할 겁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저쪽에는 저분들 취지가 기 어업은 사용 안 되더라. 그러면 어촌계에서 할 게 뭔가 그렇게 추진이 일단.

저게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있는 부분에 해상으로 파일을 박아서 있는 해상호텔형태로만 정리가 됐다하면 내가 그런 말을 안 할 건데 체험이라는 명목 아래 앞에 가두리양식장이 그것보다는 다른 데 목적이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부위원장님, 안 그렇답니다. 순수하게 어업용체험을 해 가지고 전국 상대로 한다는데.

어업용체험이라고 하면 최소한 가두리 2개 정도만, 2헥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것은 그림에 불과합니다.

저게 방파제가 없으면, 앞에 덕원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모래밭에 그나마 사람들이 오면 육지부분을 KT수련관하고 도시계획하고 다 해서 도로까지 올 연말까지 보상이 끝나서 다 끝나지는데 거기에 펜션단지가 들어옵니다. 가두리가 안에 있으면 생사료 만약에 먹이고 하면 와현 앞에 있는 가두리도 없애달라고 저리 샀는데 새로운 시책으로 가두리를 만든다?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체험장이니까.

계절풍이 북서풍, 남동풍이 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 해수욕장은 남동풍이 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앞에 이물질이 바로 백사장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그 지적을 했는데 기존 가두리가 하니까 역대 가두리 경험으로서는 그런 피해는, 그런 파는 충분히 견더내더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이었습니다.

다대에는 1종 국가어항인데 도 불구하고 앞에 개마기 형태로 하듯이 지금 현재 저기에는 일반잡종어항으로서 어항기능이 전혀 없고 방파제 시설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서 저 시설이 다 없어졌을 때 만약에 소실되었을 때 앞에 방파제 막아주라고 건의할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향후 일어날 일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오는 안이라고 해서 검토 없이 설계비는 자기들이 냈는데 오늘 의회에 업무보고했다. 업무보고했으니까 너그가 설계비용대로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몰아가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가 반상회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분명하게 정확한 용역이나, 그래서 메인플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어촌계에서 자본력이 있으면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항만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검토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업무이관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관광과 자료 9페이지 보면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네 가지만 이야기해 놨습니다. 관광과가 지금 계가 몇 개입니까?

계가 4개요.

4개인데 4가지 밖에 사업 안 하는가배? 자료보고 내가 어이가 없는데 이게 아까 전기풍위원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것, 계속적인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보고 작게 하면 작게 지적받을까 싶어서 그냥 간추려 버린 거야. 그 내용에서 내가 빠진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외도방파제에 길이가 100m, 폭이 60m, 127억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 5대 의회 때부터 넘어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중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70만, 80만이 올 수 있는 관광장소가 드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15년 동안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기반시설 자체가 흔히 말하는 전문용어로 심해파고 그런 부분들로 안전하게 유람선에서 선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이게 계속했던 사업으로서 127억 사업이 되어 졌는데 문제는 관광지에서 그런 기본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됐으면 이 업무는 항만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관광과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석이 무엇이고 블럭이 무엇이고 티티피가 무엇이고 심해파가 뭐라고 물어보면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관광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업무가 전문성을 가진 항만과에 업무가 넘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역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이 업무를 보면서 노하우가 쌓여있는 항만과 전문가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이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상구조물 제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공원구역 내의 허가부분이 조금 최종적으로 보완이 안 되어 가지고 보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주계장, 관광과 담당계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업무의 연계성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27억 중에서 70%가 공공자금이 들어가고 자담이 30%, 이 자담은 외도보타니아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70% 중에서 5대5로 50%는 국비가 내고 도비가 30%, 우리 시비가 그 중에서 70%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시비가 내야 될 것이 29억5천만원, 맞습니까? 김훈 계장, 맞아요?

어차피 이 부분에 부담비율별로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는.

그러니까 국비, 도비는 확정되어 있으니까 못하고.

예, 못합니다.

30% 있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공공자금을 받는 70% 중에서 우리 시비가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127억짜리가 150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 업무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면 예를 들어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사례를 내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지금 티티피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가장 크게 돈이 들어가는 티티피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제작장소가 어디입니까?

칠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칠천도에서 하고 있지요?

예.

칠천도에서 외도 현장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 200km 정도 되지요?

이송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송비가 별도로 들지요? 왜 그런 사례들이 일어났습니까? 장소를 구하다 구하다 못해서 칠천도까지 갔습니까?

관광과장 김현규입니다. 당초에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인근인 구조라 물양장 쪽으로 알아봤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합시다. 알아봤는데 잘 안 돼서 그러면 알아볼 때 항만과하고 업무협조를 했습니까? 아니면 관광과 자체에서만 구조라 어촌계장이라든지 구조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하고만 협의했습니까? 항만과에 협조를 구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다 끝난 사항이라서.

김훈 계장, 이야기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제가 어떤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현재 제작장부분이 가까이에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협의를 해서.

자, 보세요. 오늘 업무보고가 많고 새로운 시책이 항만과에서 나왔습니다. 곳곳마다 물양장을 만들고 그것을 다 주차장으로 관광을 위해서 할애합니다. 지금 현재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물양장을 이용해서 왜 우리가 티티피를 가까운 장소에서 못합니까? 이게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돈이 지금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송비용이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 국 밑에서 업무가 서로 협조 안 되어서 이 업무를 김훈 계장, 국립공원 심의허가 언제 나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광과에서 했으면 그렇게 끝까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과한테 실무적으로 물어보든지 그리 안 하면 업무를 넘기든지 둘 중 한 개여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김과장님, 지금 현재 가배어촌계 앞에도 물양장이 있고 옥영희가 하고 있는 거제만에 그 부분은 티티피 정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화도나 가좌도까지 가야 됩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래 가지고 무슨 지금 위원들이 포괄사업비 1천만원-2천만원 농로포장 할 거라고 하면 돈 없다 하면서 이런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마다 업무협조를 안 하고. 하여튼 국장님, 이것은 오늘 관광과장님 오시라고 한 이유는 기술센터관계 부분하고 자연생태파크공원 관계하고 그것도 계약 끝나면 빨리 해 가지고 전문가 있는 쪽으로 이미 출발은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마무리가 효율성 있는 부분에서는 업무를 이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 됩니까? 담당실무국장 같으면 이 업무는 어느 것이 이래가지고 갈라부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판단을 해 주셔야지 꼭 위원들이 언성 높여서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지적한 부분에 충분히.

추진계획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없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분장 이야기를 박장섭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해양조선관광국 아닙니까? 해양쪽, 조선쪽, 관광쪽 다 관장하고 계시는데 해양쓰레기 처리문제 있잖아요? 연안마다 해양쓰레기로 황폐화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은 치우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침적쓰레기는 심각합니다. 침적쓰레기를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거제가. 그런데 바다는 사실상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해양항만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민들의 소득증대나 앞으로의 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들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과인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해양쓰레기 처리문제는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참고로 어업진흥과는 어민들의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보상이라든지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해야 되는데 침적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침적쓰레기 부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유호 쪽에 일부 침적쓰레기, 그러니까 어장청소 겸해서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많은 예산과 그런 부분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해양쓰레기 문제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문부서가 사실상 있습니다. 굳이 바다, 연안이 붙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쓰레기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함으로 해서 예산부분도 위탁처리를 창원 쪽에 하다보니까 예산 낭비요인도 사실상 발생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석포에서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소각로를 해양쓰레기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용역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관련 환경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같은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또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부분까지는 그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태우고 묻고 하는 그런 처리부분하고 수거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업무분장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쓰레기가 연안을 황폐화시키고 결국에는 침적된 쓰레기가 계속해서 정말 몇 십년 동안 쌓여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누가 치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업진흥과는 부유쓰레기, 어장에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낙동강에서 흘러온, 갑자기 폭우라든지 이럴 때 낙동강 수문을 열면 그 쓰레기가 그대로 어장에 피해가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진흥과 업무가 맞지만 기존에 쌓여있는 쓰레기들, 이런 것들은 연안이 다 죽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해양항만과는 결국에는 존재 이유가 어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어민들한테 가장 피해를 주고 있는 연안의 침적쓰레기들, 이것을 누가 담당을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어업진흥과에서, 물론 어업진흥과에서는 어업피해보상이라든지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업진흥과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국장님이 같은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들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의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환경은 제일 이해관계 민감한 부분이 어민들입니다. 연안환경업무가 환경업무는 환경부에 있고 그 이해관계 제일 예민한 부분은 어민들인데 그래서 해양환경정책을 농수산부 이관하라는 건의가 많이, 신문을 발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과를 분류할 때도 예를 들면 서해안 어업피해 같은 것도 많이 들고 나오는 것이 농수산식품부에서 어업피해보상 조사는 환경부에서, 그 주체대상은 어민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민감하고 피해를 입고 이해관계 있는 어민들 관리하는 부서에서 연안환경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업무이관했고 또 중앙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해양환경, 연안환경은 어민집단으로 넘겨라 하는 것이 주관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쓰레기 문제는 자원순환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든 아니면 해양항만과하고 어업진흥과는 국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 효율적인지, 또 아까 전문성이야기도 했지만 쓰레기의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해상쓰레기든 육상쓰레기든. 육상쓰레기 한 일주일 동안만 처리하지 않으면 아마 시민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민원이 빗발칠 겁니다. 그런데 해양쓰레기는 몇 십년 동안 수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쌓여가지고. 연안을 다 황폐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국장으로 계실 때 어떠한 형태로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키즈짱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나인 측에서 제안을 해서 시장님하고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 업무도 과연 해양항만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냐? 관광과든지 아니면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업무도 해양항만과가 들고 있단 말이지요.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국장님,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설명은 지금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부서로 옮기는 부분은 업무 연속상 상당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민자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시장하고 MOU를 체결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건지 명확히 해 주시고, 가능하면 추진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김일홍 계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해양항만과장님이 또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빨리 내주셔서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생각에 나는 좀 달리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속과 지원의 관계부분이 병행되어야 정확하게 해양쓰레기 때문에 시정질의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기회에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무엇인가 하면 스티로폴 부자 살 때 이미 특별세, 목적세를 냈습니다. 어민들은. 5천원하면 그 중에 8백원인가 나중에 수거를 못하니까 수거를 해라고 국가에 세금을 냈어요, 수거비용 자체를. 쓰레기봉투 사듯이. 그게 왜 어민들 잘못입니까? 관리를 국가에서 해야지. 수거를 하는 목적세를 냈다는 이야기라. 세금 자체를 아예 물건 값에 포함시켜서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금 현재 로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로프가 3부 12미리, 15미리로 로프가 있는데 로프 한 마루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잘라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쓰려고 하는 그 인건비보다 새 로프가 싸니까 잘라버린다고. 내버린다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로프를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20%나 10%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급한다든지 하면 어민들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부자나 폐로프를 한 뗏목을 싣고 오면 육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가져오면 수거를 못해 내는데. 어민들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해도 원천적인 사용자가 그것을 가져오면 국가에서 쓰레기차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지나간다면 그 장소에 놔놓으면,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지 이미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를 어떤 한 집단에서 아니면 용역업체가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준다는 쪽으로의 제도가, 감용차를 20대고 해 가지고 순회하듯 쓰레기수거 하듯이 하면 어민들도 아마 부두로 가져올 겁니다. 물양장이 많으니까.

부위원장님, 지금 제도가 어민이 해 놓으면 다 수거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용장 차 한 대 가지고 가능하냐 이겁니다.

쓰레기 수거 순회하듯이.

예, 순회가. 그렇다면 아까 전기풍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틀에 한 번씩만 치워진다고 하면 어촌계가 회의를 해서 여기가 집하장소다. 로프는 로프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감용처리장 가져가면 돼. 그렇게 확대제도를 마련해 놓고 어민들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교육도 시키면서 병행되어 져야지 그냥 어떻게 언론에 보도나면 이게 스티로폴 부자가 떠다니니까 어민들 책임이라고. 이것은 국가에서 막대한 이 예산을 어디다 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고 해 가지고 그 관리 안 하고 부이 자체가 바람에 많이 떨어집니다. 일부러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바람에 떨어지면 그것을 수거해야 될 의무는 원천적으로 국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용차를 대대적으로 관광 거제를 위해서는 해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용차 대수를 늘려서 자주 순회해서 하는 부분쪽으로 컨셉을 국장님 만들어 줘야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용량도 넓히고.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서너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궁농지구 연안유휴지 활용되어 있지요? 저기에 보면 아까 설명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농지구 쪽하고 농소하고 그 중간에 해수욕장이 있지요? 그쪽으로 아마 산책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데크.

데크로 해 가지고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태풍이 아까 박장섭위원 남동풍,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태풍만 오게 되면 저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을로 물이 다 들어옵니다. 옛날에 매미 때 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경관 조망을 막아버렸잖아요? 1.5m 정도인가 막아놨잖아요? 그게 이유가 물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또 카페리호 선착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은 카페리호 선착 안 하는데 거기가 수로가 되어서 태풍이 오면 그 물이 수로 처럼 빨려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저기에 데크를 한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저기다 과연 데크했을 때 실용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구상입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 보자는 구상이고,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100억이고 당초에는 국비가 100억, 우리 시비 용역비가 3억인데 현재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상이다?

예.

구상이 결국은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부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봤으려 이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보면 농소 쪽으로 해 가지고 한화콘도가 들어오지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해수욕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일등 해수욕장이 될 것 같아요.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이곳 저곳 쳐다보면서 뭘 봤는가 하면 항하고 항하고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다가 삼발이 같은 것, 티티피라고 했나? 저런 걸 놨을 때 파도를 일차적으로 부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안 하더라도 태풍이 오면 간곡이나 농소, 저쪽에 피해를 덜 입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티티피를 깔아놨을 때 해수욕을 하러오는 수영객들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검토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잠재시설이라고 그러는데 파도는 육지하고 가까울수록 파가 이렇게 가는데 아까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요는 예산인데 티티피 20톤 클라스를 물론 거리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작부터 거치까지 약 120만원이 나옵니다. 1개에. 엄청난 돈이지요. 여기에 상당히 깔아야 될 겁니다. 당연히 깔면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예산 확보되면 챙겨보겠습니다.

추후보다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시설이 가야 되는데 시설부터 먼저 해 놓고 예방을 하려니까 힘들지 않느냐.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침적쓰레기 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보고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를 해 버렸네요. 물양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물양장 쪽으로 가보면 일부는 깨끗한 데는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가면 폐어구하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먼저는 지역주민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전에 어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살짝 살짝 불에 태워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불에 태워서 소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행정에서 폐어구를 수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해 놓은 것이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것을 해서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업진흥과에서 순회하면서 전화만 하면 바로 가져갑니다.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 거기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고 가전제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혹 물양장 쪽으로 둘러보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침적쓰레기는 침적쓰레기대로 되어 있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챙겨보셔서 어업진흥과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양장 폐그물이나 이런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려면 폐어구 주인이 그것을 못 가져가게 해요. 자기들이 쓴다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손을 못 대게 해서 저희들이 못 치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만 제가 봤을 때는 조사만 하면 제가 봤을 때 조사만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필요 없는 게 엄청 많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찾기 해 가지고 장목 북부권에 하고 있지요? 저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옛날 행정자치부, 지금 행안부에서 해상경계 용역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뚜렷하게 성과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행정과 업무가 되어서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총무과다 이렇게 하는데 김일홍 계장하고 도에까지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제가 공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가 저쪽을 볼 때 어민들이 어떤 불편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덕도 앞에는 어업을 하다가 물론 불법어업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분들 이야기는 옳다는 생각을 안 가집니다. 하다가 보면 부산사람들한테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어업권에. 그 자체가 벌써 경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행정과에 물어보면 해상경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산은 왜 경계가 있어서 자꾸 어민들을 못 오게 하는가? 이 부분을 거제시가 명확하게 밝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상경계는 없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어업허가의 경계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허가구역이다 해 가지고 경상남도 연안허가는 경남도 연해에, 부산시 부산시 연해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됐고, 최근에 박박장섭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어업피해보상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경남도에서 회의가 나왔고 저 또한 그것 때문에 농림수산부에 항의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조율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조율이 안 된다는 자체가 조금 실망스러운데 안 그렇습니까? 어업 지정이 되어 있다, 어업지정. 그러나 허가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어업권은 없습니까?

연안어업의 조업구역이라는 것이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연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허가는 전국 하게 되어 있고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지는 것 같은데 경상남도 어업구역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경계 없다고 했는데 경계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역으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승인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러다보면 결국은 거제도 어업권이 특히 북북권이 어업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데 지금 상선들이나, 박장섭위원이 몇 번 시정질의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제가 지금 와서 현장을 보니까 큰 상선들이 갖다 대놓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산에서도 어업 못하게 하지요, 그 상선들이 대가지고 한 30만평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해상을 잡아먹으니까 바다에 어업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관망만 할 것이 아니고 도나 우리 시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제가 싱가포르 가보니까 모박지나 정박지 자체를 가지고 수입을 상당히 올리고 살더라고요. 특히 싱가포르에는 은행권, 금융권, 관광, 정박지 정박료, 정박 한 척 하는 데 엄청난 소득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수입을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바다는 그러면 경상남도 바다를 해 놓고 거제어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혜택은 아무것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거제시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거제 어민들의 어업활동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해양항만과 사업이 거제시의 중요한 사업이라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도 어촌체험마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요?

예.

연 예상 소득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한 3억 정도.

연간 3억?

예.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좀 하겠다?

예.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기존 계도하고 뒤에 새로운 시책에 보면 씨푸드센터와 여가 체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박장섭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해상 어촌체험 유스텔이고 씨푸드는 종합판매장 형식으로 갑니다.

씨푸드하고 여가 체험해상 유스텔은 좀 유사한.

틀립니다. 이것은 유통센터고 체험과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일부 세부적인 항목은 몇 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예.

법동에 낚시공원하고 궁농낚시공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궁농낚시공원은 말그대로 도시민 낚시 위주고 법동은 체험입니다. 주관이 어촌계에 어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이런 만을 그물을 쳐서 여기에 체험도 하고 펜션도 하고. 어업하고 체험, 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이 되겠습니다.

궁농에 하반기에 전혀 안 하고 있던데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이 찔끔 찔끔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끝냈습니다.

요트 조종면허 교육장 운영하는 것, 요트학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사업비 2천만원, 이것 내용이 뭡니까? 요트 등 장비임차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예, 경남도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장비를 우리가 사주겠다는 겁니까?

예, 요트 교육용으로.

이것도 확보가 다 됐어요?

건의를 해 놨는데 아직 불투명합니다. 또 건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해양조선관광국에 관련된 과별로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관광과와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 관련되는 업무들이 중복이 되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는 과가 좀 필요하다, 효율성으로 봐서는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정례회 때까지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해양항만과가 우리 거제시에 제일 관심사인 관광과 어업자원 보존을 위해서는 사업으로서 큰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진행된 사업은 마무리 잘해 주시고 신규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농정과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3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거제2고등학교와 농업개발원 진흥지역을 해제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상동지구 412필지를 진흥지역에서 해제시켰습니다. 도로개설과 해당지역 여건변화로 인한 농지의 2만㎡ 이만의 진흥지역 6개소를 해제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58건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은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지역개발사업 15건과 수리시설개보수 3건,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3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정비사업으로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8건으로 일운, 사등, 하청, 장목면 4개면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계속 사업으로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거제면 서정지구에 농로 220m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11월 5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단위마을종합정비사업 추진으로 구천권역종합정비사업은 지난 1월초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서 시행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도농교류센터를 11월 하순 정도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동권역단위 종합정비와 탑포권역단위 종합정비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맹종죽관광체험상품화사업은 지난 5월 11일날 임시개장 이후에 약 5만명 정도가 입장되어서 약 1억3,500만원 정도 총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맹종죽테마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추경에 확보되어서 지금 주차장 보완공사를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로에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조성은 기반조성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상사업으로 기본계획 등 6개 사업은 진행 중으로서 12월 20일까지는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사업으로 특산물 판매행사를 5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229톤 64만8천불을 수출해서 올해 경남도 수출평가에서 신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에 조사료 생산을 위하는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과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톱밥과 생균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구제역,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소 브루셀라채혈검사와 전염병예방 약품 배부,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부학교를 3기에 걸쳐서 운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농지의 고충민원 해소방안입니다. 농지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농지 불법 전용 억제 및 합법화 추진계획으로 농지전용 허가 처리기간 단축은 민원접수 당일에 현지 확인을 해서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으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불법농지에 대한 합법화추 진은 ‘88년 10월 31일 이전에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전용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검토해서 민원인 해결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반 확충시설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에 29건, 사업비는 약34억1,1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에 기초생활 인프라 2건은 정주권사업으로 일운, 장목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 경지정리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이고, 자체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개보수 4건과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편입토지 사용승락서를 징구하여서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권역단위마을 합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동부면 구천, 연초면 명동, 남부면 탑포, 3개 지구로서 투자계획은 구천지구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96억원이고, 명동지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7억, 탑포지구도 64억으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면 구천지구는 산양, 산촌, 오송, 구천,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하순에 도농교류센터를 착공 계획으로 해서 건축은 약 1,474㎡로 2층 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해서 체험장, 숙박, 사무실, 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하고, 마을단위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명동지구와 탑포지구는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경남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편입부지라든지 용지 매수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서 주요 사업은 마을복지회관 건립과 도로확포장, 보행로 설치, 공영주차장, 가로경관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2013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거제 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위치는 거제면 서상리 산 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5년까지 5년간으로 해서 주요 시설이 부지면적이 17만5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동수는 13동 해서 테라피체험 7동하고 기타 시설해서 6동 정도하고. 사업비는 전체 127억9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부지매입하고 진출입 기반조성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 사업구역을 변경해서 확정토록 하고, 구역이 확정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내년 봄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와 진입도로는 내년에 반드시 매입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도 겸해서 진행시킬 계획이고, 저희들 진행 중에 거제네이처월드라는 단체에서 7백억 정도 해서 공동사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12월 중에 나오는데 나오면 사업구역과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거제알로에웰빙테마타운 산업화조성사업은 거제면 일원에 테마공원 조성을 거제면 내간리 산121-3번지 일원으로 해서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테마공원 조성 알로에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 중이고, 전체사업비는 3년간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상사업으로 사업추진단 운영과 위탁교육과 농업인 교육, 워크샵, 포럼, 선진지 기술견학 등을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3종 정도 개발하고, 홍보도 겸해서 하고 국내 박람회도 참가시킬 계획으로 있고, 시설사업으로는 알로에체험장 유리온실을 신축하고 유리온실 신축되면 편의시설과 체험장 내부시설 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판매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역농특산물 판매 방안을 위해서 필경남 특산물박람회와 타 시도 특산물 참가 등을 참석시킬 계획으로, 지역축제와 쇼핑몰 운영도 함께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과 신규수출품목을 세계식품박람회에도 4회 정도 참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설치는 농산물 버섯, 유자, 채소 저온저장고 3개소와 가공기계설비도 설치해서 질 좋은 상품이 출하되도록 기반을 조성시킬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벼 건조저장시설사업은 지난해 관내 가동 중이던 미곡종합처리장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벼 건조저장 설치로 인해서 산물벼 판매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는 사등면 오량에 4필지에 5,100㎡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사업비는 12억9,400만원 정도되어서 시설규모 590㎡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저장을 이렇게 하면 2기에 저온저장시설 사이로 500톤 2기가 되면 1,000톤 정도 산물벼를 받을 수 있는, 현재 농림식품부하고 대상지역을 확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관내 공공비축미를 수매하고 나서 남는 산물벼 판매에 농업인들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산 선진화로 친환경 축산 구현입니다. 관내 가축사육현황을 해서 2,562농가에 39만수 정도 있습니다. 한우가 4,600두, 돼지가 약 4천두, 닭이 37만수, 기타 가축이 1만두 정도 있고, 축산관련시설이 204개소로서 유기동물보호소 1개, 도계장 1개소, 식육관련업체가 202개소가 있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 거세와 개량, 등록, 송아지 안정제사업을 추진하고, 조사료생산을 위한 종자 및 곤포사일리지 지원과 축사 환경개선 및 사료 증대를 위한 톱밥과 생균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육계사육농가에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자동급수시설도 함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청정화를 위해서 주요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서 구제역 등 가축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은 사곡에 2008년도에 2동을 신축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에 유기동물이 길고양이하고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시 직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호소 관리를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막는 중성화 TNR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농촌의 주역 여성농업인 인력양성 계획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2개 사업과 농촌여성 8개단체를 육성하고, 농촌 노년 생활지원에 건강장수마을 소득사업과 농촌 노인 생활안전관리 시범육성사업을 5개소에 시범으로 육성토록 하고, 농촌 어메니티 자원발굴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일자리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입입니다. 에프티에대응 축산경쟁력 강화 지원계획입니다. 대상은 축산농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약 3억6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 곡물사료 대체용으로 해서 조사료생산단지를 5개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 있고고, 축사 악취방지 발효제 및 수분 조절제를 지원하고 특히, FTA 지정해역이 관내 4개면이 해당되는데 축산농가가 약 16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액비발효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양계 출하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근대가 없어서 양계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근대도 1개소 설치하고, 가축 스트레스 방지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강제 분무시설도 설치해서 축산농가에 경쟁력을 높이도록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23페이지. 대우, 삼성에 식사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5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 삼성이 제가 의원되고 나서 바로 질의했던 부분이 어차피 거제조선소의 관계부분도 있지만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지역특산물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쌀하고 가축부분하고 어류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기준만 되어지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쌀 말고는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벼 건조장시설도 이야기하는데 벼 건조장 관계 부분도 어차피 영농조합법인을 해서 만들어 줬더니 5년이 지나면 또 다시 권리권이 가서 팔아먹고 부도나고 이런 부분도 이것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현재 제도 자체가 그런 것은 감수를 하는데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고성쌀 많이 합니다. 거제가 고성에 쌀을 줘서 다시 우리가 다시 고성쌀인 줄 알고 먹고 있는 것이 거제의 현실입니다. 농정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물론 토양이 그렇게 비옥하지 못하는 거제 실정이지만 거제 자체 청정해역을 해 가지고 친환경 오리농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충분하게 가능성 있는 부분이 거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원이 없는 거제 명진 같은 경우는 단독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우리 쌀을 대우, 삼성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새로운 시책으로 하나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차피 농사 안 짓는 사람한테 그것도 대납해 주잖아요? 그러면 3년 정도하면 지렁이가 기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새로운 시책이 의원생활 3년 해도 한 번도 그런 시책이 안 올라온다는 자체가 농정과가 과연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가? 그리고 거제에 물수매 관계부분도 2년이 지났는데 오늘에야 한번 해 보겠다하는데 그와 아울러서 축산관계 부분인데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 같은 데는 일주일에 약 2백두를 자기들이 거제에서 가지고 가고 싶은데 도살장이 고성밖에 없습니다. 도축을 하는 도살장이 고성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성에서 가서 우리 돼지를 거기에 맡겨서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제도 이 정도의 농가 같으면 도축장도 하나 더 들어설 만도 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단지화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농가들이 돼지를 사육한다 이러면 개별적으로 분뇨처리시설 만들어야 됩니다. 그 돈이 막대하잖아요? 돼지 같은 경우는 잡식성이 되어서 분뇨에 악취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단지화 만들어서 민원 자체 해결시키고 단지화 만들어서 집약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저장되었다가 다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겸하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대우, 삼성에 거제도 돼지를 받아주겠는데 안정적인 공급, 두 번째는 도축관계 때문에 못 가져온 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안타깝다는 이야기지요. 특히, 철을 다루고 있는 대우나 삼성에서부터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우리 축산농가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쌀, 부식재료는 약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돼지고기나 소고기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 이게 신규로 도축 허가관계는 관련법을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별도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받아올 의사는 없습니까?

그것은 운영 주체가 축협이 되어야 됩니다. 축협하고 그 부분은.

영농조합법인 만들면 안 됩니까?

영농조합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축협 다음에 조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대우, 삼성에 무한리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의 공급관계는 충분하게 우리 자체에서 소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계약조건이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이 저쪽에도 어차피 공개입찰이니까 거제도 산이라 하면 영구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그만한 도움을 줘야 될 명분이 생긴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안 하면 각 업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제도 산을 쓴다하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이 부분을 시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로에 관계 부분인데 알로에는 가공을 그 자리에서 합니까?

테마공원 내에는 가공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못하게 되어 있지요?

별도로 가공시설은 지역특화사업장에.

이것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체험만 하는 데.

예, 체험쪽으로.

과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가공부분은 동림에 가공시설을 2년 전에 자동화시설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가공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체험하고 그런 쪽으로 테마공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1-3번지 자체가 수보지역인데 제조업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1차 산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조업은 2차 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게 법이 위반 안 되도록 유념해 주시고.

가공시설은 안 들어 있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시고. 농어촌 테마공원 관계 부분은 2013년도에 토지 매입 및 진출입에 대한 기반조성 해 놨는데 예산 확보했습니까?

국비는 10억 정도 확보했는데 시비는 지난해 심사 때 보류되어 있는데 시장님하고 별도로.

다음 달이 바로 내년도 예산인데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의논 안 된 겁니까?

몇 번 했는데.

됩니까? 이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20억은 빠져 있습니다. 예산부서까지는 올라갔는데 일단 빠졌습니다. 한 번 더 시장님한테 제가.

말만 그럴 듯하게 해 놓고 1년이 지나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2년째 예산도 확보 못하면 됩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장님보고 토지매입 부분은 우선 하고 공원구역도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벼 건조장 관계부분은 공개입찰한 겁니까? 자기들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신청사업입니다.

자부담이 7억7천만원입니까?

전체 12억입니다.

자부담이 7억7천만원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7억7천만원이 부지 값입니까?

예, 부지.

사등면 위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등농협에서 유통센터 있던 그 위쪽 편입니다.

저수지 밑에.

예, 조그만한 그쪽인데.

그게 하청, 연초, 동부, 거제, 둔덕 있는 부분에서 거기가 운반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는 위치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지역에 안 하고 왜 외곽지대 쪽으로, 농사가 제일 작은 지역에 만들었습니까?

제일 좋은 데가 거제 오수, 명진 들인데 그쪽에 약 10필지 정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우리 산촌 시유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RPC업자들이 볼 때는 혹시나 그게 만약 침수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왜 침수가 되요? 왜 침수가 되요? 우리 시유지를 놔놓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니까 시유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하려니까.

우리 시유지를 임대해 주면 되잖아요?

건물이 들어가니까요. 오수지역하고 여러 차례 갔는데 진흥지역이라도 가격이 35만원 아래로는 안 내려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등 오량지역은 진흥지역인데 좀 싸게 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도.

아니 자리가 한번 잘못 잡으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물류비용은 우리가 10년, 20년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있어야 될 저장소인데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성하고 함안에 싣고 가는 그것을 생각하면 사등 오량에도 우리 관문이고 해서 얼마든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준비를 했는데 제일 좋은 것은.

그것은 행정의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빨리 만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는 부분에서 퍼뜩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물류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원래 산물벼 DSC 위생저장시설은 진흥지역 어디 논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타작하면 바로 갖다 줘서 건조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 우리 거제지역은 실제 땅값 때문에 사업자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옆에서 엄청 대표농가들도 너그 땅 좀 내놔라, 이렇게 좋은 시설을 업자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좀 내놔라 이렇게 해도.

그러면 지정시설이 장소가 선정될 때까지는 농정과 자체의 판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역이나 자문을 구한 적은 없지요?

예. 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 농민단체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고.

농민단체 누구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쌀 전업농가들은 거의 협의를 다 했습니다.

정일석씨 뭐라고 했습니까?

정일석씨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도 문제는 땅값이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입장은 있는데.

농민단체하고 협의했던 김기호회장은 뭐라고 합디까?

한우회요?

예.

거기는 축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우회장이니까.

거기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농민단체하고 협의했다고 하면서.

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설문조사지 있습니까? 회의한 내용은.

무조건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지.

뭐를 가지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문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위치선정 관계는 이것이 동부에 있어도 좋고 예를 들어서 하청에 있어도 좋은데 사등면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한쪽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청이라든지 장목, 연초 쪽에 볼 때는 거제로 넘어가나 사등을 나오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도로변에서 빠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문제는 지가 였습니다.

지가?

예. 사등도 농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등, 둔덕은 가깝고 거제, 동부들로 봐서는 다소.

오량에 있으면 둔덕에서 가면 멀지 왜 그게 가깝습니까? 상둔에서 간다하면 한참 멀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거제 나가는거나 사등 오량 나가는 거나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뭐.

이것 시비 확보했습니까?

국비 확보되면 시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선정 관계는 내년도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비는 내년도 확보 못 했지요?

예, 국비 확정되어 있고 하면 광특이기 때문에 확정되어 내려오면.

장소 선정할 때 한번 정도 다시 검토하고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하고 자료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게 어찌보면 RPC, DSC 저장시설이 전부 적자 운영입니다. 이 자체를 RPC가.

지금 고성에 운반비용은 얼마 줍니까?

2천원요.

전체예산은요?

전체 올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해 가지고 사람들 운반비에 보조하고 있습니까?

포대당 2천원씩요. 그 정도하니까 타이탄 가지고 싣고 갔을 때 기름값하고 어느 정도 보전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내년 6월에 정년입니까? 올 연말에 정년입니까?

올 연말입니다.

과장님은 언제 정년이십니까?

저는 내년 연말입니다.

나중에 기술지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소장님 그동안에 소생 많으셨고요 7회에 올 때 까지 저만큼 기반 조성해 놓으니까 올해도 섬꽃축제가 성황리에 적은 돈 가지고. 저게 눈에 보이는 행사를 위한 행사비용의 관계 부분보다는 우리 소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1년 내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던 결과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부분은 관광을 갔다 온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칭찬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게 정착을 시킬 려고 하면 성 과장님도 내년에, 이 과장님도 내년에, 소장님 올해 나갈 거고 핵심, 머리에 있던 분들이 나갈 건데 7-8회까지는 양 과장님이 계시니까 하는데 후내년 되면 누가 저것을 만들어서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 매뉴얼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기본틀은 갖고 누가 이것을 하더라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데서 문제점하고 잘 된 것하고 분명하게 그 부분은 구별해서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가, 소장님 작품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두는 것이 제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할까 기회를 잡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 나가지만 농정과장이 내년까지 있고 기술지원과장은 6월에 퇴임을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해 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장들이 담당직원들하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앞으로 이것을 8회 때, 9회 때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상을 해 가지고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야간개장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내년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내년, 후내년이라도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 여건이 참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야간개장을 해서 평일에도 직장에서 마치고 바로 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점점 계획을 해서 하여튼 우리 거제시에서는 따라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계획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견해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축제기간이 10일 정도 한다면 야간에 경기를 할 수 있는, 스포츠파크에 야간경기를 주도를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보고,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들, 홍명보 그런 부분들은 동계훈련 부분이 되어서 스토브리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져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그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가는데 거제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문화, 교육, 예술, 이런 부분 쪽으로 가야 되는 컨셉을 가진 전체의 종합개발계획에도 있듯이 면 청사하고 기성관하고 한 복판에 거제 길을 가는 것하고 사곡삼거리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꽃축제를 위한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딱 그 장소에 가면 화려한데 유도하는 장치가 미약하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기성관하고 면 청사, 그러니까 축제기간 안에 최소한에 거제면의 청사니까 면 청사 안에는 국화 정도는 양쪽 길에 청사초롱 달듯이 상점하고 의논해서 한 가지라도 놓아지면 거기가 집성촌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훨씬 더 화려하게 안 나오겠나 하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키워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유성도 씨가 꽃에 대한 부분에 국화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민간하고 같이, 지금 물론 국화연구회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거제면에 있는 국화를 좋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하면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겠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것도 다시 한 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소장님 계실 때까지 훌륭한 축제가 기반을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준 데 대해서 지역구의원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도시농부학교 추진했습니까? 올해 추진하겠다 했는데.

올해 3기에 기당 35명에서 40명 정도 옥포지역에도 1기를 운영했습니다. 1기만 운영했는데 옥포지역에도 1기를 하고 고현에서 2기 해서 올해 3기 해서 마쳤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성과가 좋았지요?

예.

올해는 왜 안 합니까?

올해 했습니다.

아니 내년에.

내년에 할 겁니다.

업무보고계획에 없어 가지고.

단체 육성하는 부분들은 경미한 사항들이라서 나중에 예산 때 다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농부학교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도시농부학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또 그 내용들이 인터넷상에도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농부학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과도 좋기 때문에 예산도 얼마 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도시농촌 건강한 노년생활 지원하는 것 있지요? 동지역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지요?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시범사업으로 몇 곳에만 하고 있는데 동지역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에도 보면 동지역에 노인정들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건물은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TV을 보거나 소위 놀거리가 없으니까 민화투라고 하지요. 치매 예방한다고 그것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누워서 주무시기나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강한 노년생활 지원하면서 한번 도시지역에 있는 경로당들도 프로그램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내용들, 아니면 예전에 그분들이 농사지을 때 경험담,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생육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보급해 가지고 안에서 기르게 한다든지 공터가 조금 있으면. 그런 것을 보급할 생각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3개 마을지역에 추진을 했는데 그 노인들이 의외로 시범마을지역에는 30에서 50명 정도 노인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바빠서 참여가 당초에는 안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면 교육장에 꽉 차 앉아 있습니다. 풍물도 해 보고 원예치료하는 것, 만들기,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급을 했는데 거제 소량이나 이런 데, 둔덕 방하라든지 이런 마을들,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인력이 딸려간다면 예산은 얼마 안 드는 사업인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해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거제시 면단위에 농정과가 아니고 면동을 다 포함한 농정과 아닙니까? 오히려 농촌지역에는 노인들이 할 일이 좀 있습니다. 남새밭이라도 가꾸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 동지역에는 노인들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아까 원예치료 이야기하신 것 있잖아요? 이것 상당히 좋습니다. 소외감이나 외로움,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애광원에서 원예치료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벤치마킹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자원들을 활용하면 제가 볼 때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시에 특색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애광원에 원장님이 원예치료는 우리나라에서도 으뜸갈 정도인데 제가 원예치료 하우스시설을 설계를 내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허브를 가져왔는데 이게 뭔 줄 전혀 몰랐어요. 그때 벌써 허브를 가지고 원예치료를 시작한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앞섰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도시지역에 노인정에도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 농산물유통센터, 이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 수급을 가지고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기에는 규모가 적습니다. 농림식품부에 지난해 까지 유통센터지원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쪽으로, 판매시설 쪽으로 하고 있지 실제 유통센터 부분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되도록 하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부분은 사실은 운영되기가 전국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거제시음식업조합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우리 식당에 음식값을 좀 내리려고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인건비 또는 임대료, 재료비, 세 가지였거든요. 인건비하고 건물임대료는 내릴 수가 없어요.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료비는 얼마든지 우리가 유통센터를 잘 가동하면 가능하다 해서 한 번씩 음식업조합에서 자기들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것을 공동구매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아무래도 다운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특색으로 가지고 있는 거제만의 특색으로 가지고 있는 농산물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면 그래도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물량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자가소비를 하고 나면 나갈 수 있는 것이 양파가 외부로 좀 유출되고.

마늘도 있을 수 있고.

마늘도 자가소비량이 떨어집니다. 그런 유통센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산물유통센터가 이제 까지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장소문제, 또는 과연 얼마만큼 유통이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됐거든요.

맞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 안 하면 할 곳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수축산물 취급하는 비영리 법인들이 있습니까? 설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지요?

예, 설립하고 운영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친환경해 가지고 급식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납품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우나 삼성은 직접 구매하고 있는 학교급식하는 쪽에서 비영리법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부서도 농정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농수산물을 건강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서는 다 빠져 가지고.

친환경,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을 공급하려면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법인단체에서 그런 것을 갖추기는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이 도에 3억 정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친환경단체에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품질 좋은 것이 납품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영리 영어법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특산물 중에 여러 가지 알로에라든지 향토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있지 않습니까? 난. 농업개발원에서 종묘도 만들고 있고 접붙이기, 이런 것도 하고 있던데 이것을 우리 거제의 향토산업으로 육성할 수는 없습니까?

향토산업으로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의 비중을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교수님들이 선정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지원과하고 협의하고 재배농가들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파인애플이라든지 알로에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외국산들이 가격이 싼 수입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후가 제주도보다 훨씬 월등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데 맞추어서 농어촌에 새로운 특작물,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화훼농가라든지 난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안 하고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종묘나 보급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실제 향토산업 쪽으로 육성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난 재배농가가 소규모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향토산업을 하려면 전국에 비중이 어느 정도 그 지역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거제지역에 풍란의 자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받을 수 있는데 재배농가라든지 규모면에서는 아주 미약한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배농가하고.

우리 거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산품 위주가 바뀌었습니다. 기후도 변화됐고 FTA 영향으로 외국산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농어촌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농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게 뭘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변화되면서 난 재배농가들이 큰 규모로 하던 곳에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데 제가 제주도에 있는 제주테크노피아라고 하는 곳에 박사급 두 분이 오셔서 거제에 난 재배농가들을 둘러보고 직접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거제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제주도보다 경쟁력이 있으면 제주도에서 하던 분들을 거제로 유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제에 있는 분들을 규모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농정과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술지원과는 그 기술을 만들어 내고 보급하고 이런 쪽이지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쪽은 농정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난 부분은 덕포에 보면 난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도 지원해 주고 그 난을 가지고 수출도 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점차 확대되어야 되는데 신규작목에 대해서 농가들이 선뜻 하기가 좀 꺼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향토산업육성에 우리 지역에 가장 맞는 게 뭔지 트렌트에 맞추어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전통가공식품 활성화, 이것 어느 계에서는 합니까?

생활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동부 평지에 버섯을 가지고 시설하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었습니다.

메주마을, 그쪽에도 지원하지 않나요?

거기에도 지난해 포장재하고 조금 지원했습니다.

전통식품가공 활성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농어촌에 인구들이 계속 줄고 있고 지금은 농촌하고 도시하고 큰 구분이 없을 정도로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곳을 잘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면단위에 보면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 사회적기업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조선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전혀 추진하는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분이 없대요. 왜 없느냐? 우리 실무과 중에 농정과, 이런 데도 가보면 예를 들어서 전통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향토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런 곳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주면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가 있고 노인들도 참여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에 있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얼마든지 농어촌에 정주기반 만들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선경제과하고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해서 추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농업부분에 유사하게 이런 부분을 많이 육성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부분도 저희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은 다행히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착공됩니까?

지금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그것은 중앙에 광특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시군에 어느 사업이다 라고 확정을 안 하고 총괄사업으로 발주되니까 그 부분은 농림식품부에 두 차례 방문하고 도에 건의했습니다만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벼 건조장저장시설 지원사업 확대사업 확정은 미정이네요?

예. 12월 중에 확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안 될 수도 있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야지요.

여기에 보면 미곡처리장 때문에 양을 빼놨는지 모르지만 전체 보면 11,544톤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11,000톤 보면 됩니다.

미곡처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생산량이.

생산량입니까?

이것은 조곡기준입니다. 나락을 기준으로 했을 때고, 전곡은 약 9,100톤 정도.

그러면 11,544톤이 공공비축 판매 자가소비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골에서도 쌀이 남아 못 팔아서 애를 먹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을 겁니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49,000개 내려왔는데 36%, 물량을 저희들 수매가 못 채울 것 같습니다. 물량이 모자라서 읍면에서 배정을 했는데 더 이상 물량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시중 쌀값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 대비 소비는 충분하다는 뜻이네요?

전체 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자가소비가 전체 다 먹어도 55% 밖에 안 됩니다. 공공비축하고 자가소비하고 외부에 좀 유출되고 하면 실제로는 20 몇 % 밖에 자가소비가 안 되는 택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휴지, 농사 안 짓고 있는 땅들이 얼마나 됩니까?

유휴농지는 몇 년 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실태조사를 한 게 없고 휴경지 해서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거제시에 약 700헥타 정도 됩니다. 4,700헥타 경지면적 중에서 700헥타가 조건불리지역, 사실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아주 조건이 안 좋은 지역이 700헥타 정도는 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간계곡답에 논을 묵히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농사을 지어야 할 곳에 농사를 안 하고 유휴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기풍위원은 난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농사 자체를 농사 짓기 힘들고 하니까 농사를 많이 안 짓고 짐승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다 보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안 짓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사 안 짓는 유지를 비농지를 대체작물로 해서 그쪽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건들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토지를 쓸 수 있는데 사실 문제는 농지 자체가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생산비는 들어가는데 소득이 보장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때문에 제일 문제가 축산에 조사료단지를 휴경지에 조성을 해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사료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에도 반영을 해 놨는데 휴경지를 전 면동 조사해서 축산농가들이 사료포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실제 작물을 심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료 자체도 좋은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휴경지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거제시가 뭔가 좀 아름다운 그게 보여야 되는데 완전 폐농이 되어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법이 있는가는 잘 몰라서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런 대체농지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연구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조사료를 심는다 이러면 조사료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또 꽃을 심는다 꽃도 하나 가꾸기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1천평이면 1천평, 전체를 단지화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은 있습니다.

아니면 대체작물로서, 그런 게 있습니까?

꽃을 심었을 때는 경관보전직불제라고 해서 헥타당 170만원을 지원합니다.

헥타당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운기하고 관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헥타당 170만원이니까 그 이상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좀 적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사용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전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할 때 우리 거제시에 놀고 있는 땅에다가 전부 꽃을 심었을 때 그게 관광상품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과연 이런 유휴지를 파악해서 얼마만큼 쓸모 있는 땅인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고, 녹지과에서는 이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녹지과만 해야 될 게 아니고 농정과하고 같이 해서 2013년도는 꽃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제도개선 쪽에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보관창고 있지요?

예.

농기계 보관창고를 준공해서 각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트렉트나 관리기 등등을 대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기술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소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본 위원이 제도개선을 요구한 게 뭔가 하면 고현에 있는 농기계보관센터에서 원거리에 있는데 차를 가지고 가져가서 대여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가 할 사업이 아니다. 일선 가까운 농협에서, 면소재지에 있는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하니까 농협은 몇 톤 500헥타 제한이 되어 있다 하는데 법으로 고칠 수 없는지? 왜 시가 그런 것을 권장을 안 하는지? 사실상 농협에 보면 많은 이익을 봐서 조합원한테 배당을 연 5%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당을 하는데 농업을 위한 정책에 농기계를 자기들이 싸게 공급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수리대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농협의 취지에 맞는 건데 시가 대행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사항인데 소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계기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농협에서 하는 것은 500헥타, 그러니까 대규모 농기가 있을 때 농협에서 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우리는 하는 것이 밭작물 있지요? 밭작물입니다. 밭작물이니까 농협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농협의 조합원이 500헥타 경영을 하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면 괜찮은데 개 5마리 키워도 조합원이 됩니다. 염소 3마리만 키워도 되는데. 그것 전부 소농업인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농협의 조합원 자격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500헥타 이상을 정해야지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게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협하고 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도개선을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농협경영인이나 농협단체들하고 왜 농협이 할 일을 시가 맡아서 하느냐? 그러면 우리 시가 면동사무소에 센터가 있으면 괜찮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원거리에 싣고 가서 대여하고 다시 그것을 마치고 나면 싣고 온다. 왔다 갔다하는 비용이라든가 결과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다. 소작농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계를 못 구입하니까 임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펀리를 봐주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농협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아마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으니까 집행부가 농협하고 아까 같이 농협단체들하고 모여서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안제시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고민해 보고 해야 되는데 한 건의 고민도 안 해 보고 그대로 온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가지고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제도개선해 가지고 아마 하기는 상당히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소농업인들을 위한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제도개선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다음 기술과장한테도,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해서 하나의 제도개선사업으로서 정착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윤부원위원이 말한 것 휴경지가 700헥타 된다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저도 언론을 보고 알고 있는데 귀농귀촌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했어요. 그제 KBS 9시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13,000세대가 귀농귀촌을 했다. 그 사례가 쭉 나왔어요. 경상남도에는 대표적으로 산청군에 귀농이 상당히 됐다. 방금 같이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인이 별소득이 없으니까 안 한다 해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하고 산청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도시민들을 귀농시키고 귀촌시켰느냐? 정년을 앞둔 사람들이 명예퇴직해서 왔다 이겁니다. 성공사례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시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창이나 고성이나 저런 데는 땅값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우리 거제에는 최하 30-40만원, 50만원, 70만원하는데 여기에 귀농귀촌해서 누가 소득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제는 모든 것이 이야기하면 땅값이 비싸서 못한다. 그러면 농정과하고 기술지원과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거리 없으면 기구를 축소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직원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거제시도 쉽게 반농 반어, 반농 반직장하면서도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모두가 땅값 비싸서 안 된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을 거제에 두고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한 그런 사람들은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 안 해 보고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향후에 이런 계획대로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서 유휴농지라도 땅값이 비싸다 그러면 놀리고 있는 땅 주인한테 가서 대신 우리 시에서 재산세를 부담하겠다. 귀농귀촌의 대안이 그것입니다. 재산세를 물겠다. 땅을 내놔라. 도로, 각 지역에 가면 자투리땅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부지도 내놔라. 우리 시가 재산세 물겠다. 너그가 사용할 때는 돌려주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것을 머리를 짜내는 그런 고민을 안 하고 무조건 땅값이 비싸서 안 된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거제가 다들 명퇴하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농업도 할 수 있고 어업도 할 수 있고 관광지로서 살기 좋고 이런데 거기에 와서 귀촌해서 정착하면서 조그만 농업소득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생각해 볼만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휴경을 하고 있는 농지들은 보통 보면 길이 없거나 경지정리가 안 돼가지고 산골짜기에 붙어있는 그런 농지들이 대부분 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귀농귀촌하면서 만들고 하려면 거기다가 농로도 개설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설도 하루아침에 몇 백 세대가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제안해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와서 귀농해도 괜찮은 곳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농로 내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우리 거제시도 조선산업도시임과 동시에 귀농귀촌해서 살 수 있다는 전국적으로 보여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착안해서 제대로 계획서 제출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농지의 고충민원 있잖아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길래. 농지 불법 전용 억제 및 합법화 양성화 추진되어 있는데 생계형 원상복구가 곤란한 불법전용, 이게 뭡니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면적이 초과됐다든지 불법으로 ‘88년 이전에 건축됐는데 등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백건 정도 되는데 약 250건 정도는 해결을 해 줬습니다. 연접필지가 이웃과 걸려서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하는 것은 좋은데 농지 불법 전용 억제하고 합법화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 아닙니까?

‘88년 이후에 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합법화시켜 주려고.

그러면 1988년 10월 31일이라는 것이 기준점이 있습니까?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11월 1일은 안 되고?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과장님이 정하신 겁니까?

방침을 받았습니다. ‘88년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는.

방침을 누가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시장님 방침을 받는 겁니까?

예.

갑자기 1988년 10월 31일, 이러면 뭔가 기준점을 정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방침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런 사례는 강력하게 농정과 입장에서는 꼭 지켜야 될 마지노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불법을 허용할 수 없는 거고 농가에서 하다보면 불법되는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허가건축이라든지 창고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해 주고 또 저런 사례를 보고 우리도 계속 유지를 하면 언젠가는 합법화된다, 양성화된다, 이런 소지가 굉장히 있다는 거지요.

법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농정과장님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농지를 보전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를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관되어서 고질적인 민원부분도 일부 해소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지금 400건 된다고 했는데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까?

실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실태 조사된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올 6월달에 해외선진지 나고 야에 11명 어떤 분들이 다녀왔습니까?

알로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알로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알로에 법인에서 다녀온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왜냐 하면 우리 거제시가 일본 야메시하고 자매결연 안 됐습니까?

예.

야메시 가보니까 녹차재배단지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시가 야메시하고 자매결연됐으면 야메시가 농업도시입니다. 농업관련 벤치마킹하려면 야메시가 더 맞지 않느냐? 향후에 농업 관련 분들이 혹시 해외시찰 갈 것 같으면 일본 야메시를 권유해 드립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또 야메시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나고야는 알로에 쪽에는 나고야 쪽에 테마공원이 잘되어 있어서 그것 한번 견학한다고.

야메시에 녹차도 우리 거제시는 안 맞습니까? 고성하고 하동도 되는데.

부시장님도 한번 갔다 오셔서 기술지원과에 녹차단지 조성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제시도 녹차단지 한번 해 볼만 하지요.

우리 시에도 사등 오량에 녹차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농지 고충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전용허가 처리하는 데 지금 현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법정기일은 10일인데 허가부분은 이 정도하면 상당히 앞당겨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해서 허가내주는 것보다 실과협의와가지고 처리해 주는 부분이고 우리는 즉시즉시 처리할 것으로.

밑에 허가지 외 불법 전용 민원발생 근절을 위한 사업장 관리 책임제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농지전용이라든지 협의된 부분에 사실 허가만 나가고 나면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허가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담당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농정과 업무보고내용 중에 물론 다른 과도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많은 내용들을 제도개선이라든지 오늘 특히나 제도개선, 휴경지 면적에 대한 이용계획, 귀농귀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대안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해결책이 대안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장님,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다음 정례회 때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 되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민들이 1차산업을 유치보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농민단체나 작목반이나 다양한 기구에서 보면 그래도 수산업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에 지원사항이 미비하다는 것을 호소를 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민, 농업을 무시하고 살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좀더 담당부서에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번에 농민단체에 우리가 정책간담회를 잠깐 했던 것 아시지요? 지난번 농어업정책간담회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할 때 농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책에 대한 반영을 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특히, 조례개정 부분을 해서 이것 검토를 했습니까? 그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농민단체들이 조례개정을 건의한 부분들은 현재 상급기관에 농림식품부하고 도에서 준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조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독단적으로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분명히 고칠 게 없다?

도에서, 중앙에서 지원되고 있는 조례 그대로를 건의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부분은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양일입니다. 기술지원과 담당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거제쌀 안정생산 추진은 벼 재배면적이 1,862헥타 9,012톤 생산계획이었습니다만 출수 및 정수 초기에 태풍의 영향으로 낱알수 감소로 전년대비 1.8% 감소로 10아르당 484키로로서 8,867톤 생산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채소, 과수, 특작생산 추진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은 유자 100헥타에 1,200톤 생산계획으로서 유자프린터사업을 구성하여 유자수매가격 협의체 구성, 유자 전량수매, 수매대금 농협결제, 완제품 첫 수출토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운영은 63농에 113대를 공급하였으며, 맞춤형 농기계지원은 관리기 등 4종에 266대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544대를 수리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 야간반사경 부착을 298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은 농업인교육 4개 과정 농업대학 등 2,830명과 품목별 연구회 육성 5개 153명,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은 145명, 선도농가 경영개선 처방은 50농가를 실시했습니다. 하단에 제7회 섬꽃축제 개최입니다. 9일간 실시한 제7회 거제섬꽃축제는 관람인원은 203,120명으로서 입장객대금은 9,860만8천원으로 징수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위한 행사참여인원은 참여단체는 45개 단체 1,200명, 자원봉사는 8개 단체 450명, 근무인력은 1,10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행사장 내 판매액은 향토음식 판매와 지역농특산물 판매액이 2억9천만원입니다. 체험 등 기타에서 5,8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총평으로서는 지역시민들은 작년보다도 잘됐다는 평을 해 주시고 외래관광객들은 돈 주고 볼만하다는 평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셔틀버스 운영, 시내버스 투입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점, 장애인의 복지시설이 미비한 점, 향토음식 및 지역특산물을 규격화, 고급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점, 자체 반성으로서는 좀 더 축제가 규모화, 정규화가 되어 있다는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집계.

하고 있어요?

예, 집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거제쌀 생력화 기술보급은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과 병해충 종합관리로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구축으로 벼 재배면적 1,862헥타에 쌀 생산목표 9,123톤으로서 우리 시 쌀 자급률 55%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부가 원예작물 지속생산은 새로운 농업기술 접목 및 농업시설 현대화로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과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감기술 보급으로 원예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채소 13.9헥타, 노지채소 149헥, 화훼58.5헥타, 특용작물 5.4헥타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규모는 4개분야에 82개소에 대하여 노후시설 현대화와 에너지절감 지원 및 원예시설기반 조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웰빙 안전과실 생산과 지역별 품목 안배에 따른 틈새시장 공략과 차별화를 위하여 유자 138헥타, 한라봉 10헥타, 단감 27헥타, 포도 7헥타, 참다래 4헥타, 블루베리 2헥타에 중점을 두고 설에는 한라봉, 추석에는 포도에 우리 관광상품을 만드는 데 더욱더 매진하면서 앞으로 참다래와 블루베리 면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득보전 직불제지원 농가소득 안정사업은 직불금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도모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쌀소득보전 직불제 3,400농가 1,320헥타에 대한 9억2,400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천농가 474헥타에 대한 2억3,7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80농가에 30헥타 2,300만원을 농지형상 기능유지 및 토양검사, 농약잔류검사 신청대상 및 신청필지 지급요건을 점검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은 친환경농자재 자원순환 농업 정착으로 농업농촌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30품목에 188농가 102헥타를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토양개량제 지원 9,28톤에 442헥타, 유기질비료 지원은 11,060톤에 2,770헥타, 녹비작물 종자지원은 5톤에 100헥타 분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기계 서비스강화 생력화 지원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 강화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의 정비교육 강화로 자가 수리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농기계임대사업은 임대농기계 베일러, 퇴비살포기 등 41종 83대와 교육훈련용장비 28종 63대를 병행해서 총괄 임대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순회수리 장비 및 부품차량 2대와 수리부품 142종으로서 부품당 5만원 이하는 무상수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맞춤식교육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은 맞춤형교육과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전문농업인 인력양성과 품목별 연구회 및 작목별 선도농가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귀농귀촌인력의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농업 후계인력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강소농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대학 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4개반 8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시민 주말체험농장 확대운영은 도시민의 주말농장 체험으로 농업농촌의 이해도 증진과 지역농특산물 농장 활용 농촌체험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주말농장 규모는 3개소 장승포, 덕포, 문동으로 분양계획은 500세대인데 실제 이것은 우리가 인근에 분양할 수 체험농장이 없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체험농장을 내년에는 농장 조성을 20개소 400헥타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관광농업의 요람 농업개발원 조성은 지역실정에 맞는 실증시험연구 수행으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첨단농업기술을 접목한 알앤디 추진, 녹색성장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실증 및 시험연구 망고 등 5개 작목 882㎡와 농업기술개발과제 상업화 유향막걸리, 곤충사육방법 등 2개 과제, 희귀유전자원 증식 및 복원기술연구 석곡, 약용곤충 등 4개과제, 첨단시설 운영으로서는 토양 식물체분석 1,350점과 조직배양 6,580병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은 기 관광과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제8회 거제섬꽃축제는 제7회 거제섬꽂축제에 대한 모든 문제점과 제도점을 개선해서 좀더 분업화, 지금은 농업개발원에서 총괄 홍보, 교통까지 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업화시키고 좀더 규모화와 정교화를 위한 자료를 향후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신소득 참다래 재배단지는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및 지역관광과 연계한 체험농장 운영으로 농업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에 목적을 두고 사업규모는 5헥타로서 앞으로는 이 면적을 최소 10헥타 이상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토요학교는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수요 충족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교육으로서 정서, 지능,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량 3개 과정 25회 1,100명으로서 교육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희망자 회당 30-40명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원예활동체험, 곤충채집, 한식체험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공동 텃밭 생산물 활용 소외대상 사회나눔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섬꽃축제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섬꽃축제에서 사용된 꽃 숫자가 총 몇 개입니까?

꽃 숫자를 5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50억본. 그게 피면 1천만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가을철에 하는 이유가 있지요?

예, 테마가 국화로 되어 있으니까.

국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화꽃이 피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거제는 사계절로 꽃이 다 피어지는 곳입니다.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는 데가 거제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섬꽃축제를 가을에 하는 이유는 국화 때문에 그런데 국화 섬꽃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내나 석부작, 목부작, 난이 있는데 거기도 개방을 해 가지고 볼 수가 있었는데 꽃을 1년 내내 피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조직배양실 운영을 어느 계에서 합니까?

지금 농특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개발원 쪽에서 농특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금 체제는 시설만 되면 인위적으로 10만이면 10만, 지금은 거의 2-3만 정도를.

아직 산업으로는 연결시키지 않았지요?

예, 안 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그게 실제는 기술이 정립이 안 됐습니다. 앞전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실제 연구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전문교육을 받고 해 가지고 정립되어 가지고 실제 기간은 10년 이상 됩니다.

난품종이 3만5천종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정도는 모르고 숫자는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3만5천종이나 됩니다. 지금 조직배양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극소의 종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차 좀 더 산업으로 확성하려면 굉장히 큰 농가소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섬꽃축제에 우리 거제에서 자생하는, 또 조직배양실에서 배양을 해낸 이런 종을 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난도 판매할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난 재배입니다. 그래서 농업개발원 내에 조직배양실 추가로 더 늘릴 계획 갖고 있지요?

자연생태테마파크 오면 거기에 쓸 수 있는 난이라든가 자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적이 증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조직배양실에서 배양해내는 것하고 거제자연예술랜드에서 능곡 선생이 작품으로 만든 것하고.

일운 박상화씨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상당한 큰 규모로 관광상품화할 수 있다. 섬꽃축제를 통해 가지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축제가 가능하고 또 적은 금액으로 많은 성과를 누린 경우인데 또, 모자이크사업이 되어 가지고 테마파크까지 이루어지면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겠습니까?

실제 저 바람은 실제 저쪽에 과가 되면 봄, 가을 합하면 연중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실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동원할 때 저 과를 만들어서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도 늘려야 되고 인력도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강조를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아주 특색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특히 난 같은 경우에는 조직배양실에서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충분히 산업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기후가 우리 거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었다. 제주도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높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농정과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직배양실 규모를 늘려가지고 산업화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조직도 별도로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까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있잖아요? 이게 도시지역사람들이 예전에 농촌체험도 하고 자기가 직접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식생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원체계를 갖추고 작년에 장승포, 덕포를 거의 뒤졌습니다. 농장을 찾으려니까. 그런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텃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뺏들고 다시 만들어 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주차공간하고 물하고 되면 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특히 장승포 주위는 더 없고요 덕포 쪽에 조성했는데 하여튼 안 되면 설문조사하든가 해서 일운 쪽에라도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일단 휴경지를.

임차해 가지고 경지정리해서 심을 수 있는 것까지 비료 두 포대까지.

씨앗은 어떻게 합니까?

씨앗은 알선 농가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요?

예.

그러니까 주말농장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전체적인 지원체계, 그리고 우리가 경지정리만 해 주고 거름이나 이런 것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농사짓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고, 농사를 하는 주기 언제 씨앗을 심고 하는 이런 것들부터 그러니까 기초부터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을 체계화시키면 주말농장은 꼭 성공합니다. 그리고 휴경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가 있고 이게 상당히 인기 아닙니까?

인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해 보니까 경쟁률이 10대1이 넘습니다.

여기에도 주말농장 분양하면 아침 9시 전에 줄을 섭니다. 아줌마들이. 그래 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은 싸인하다가 그게 들통나서 곤욕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까처럼 면적 부분만 되면 될 것 같으면.

지속성이 문제거든요. 지속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온다고든지 이러면 물을 대줄 수 없어서 그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 안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체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면 꼭 성공할 수 있겠다. 도움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대상자들 교육하고 작년에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었습니까?

예, 매뉴얼을 만들어서 올해는 미리 대상자들 교육하고 책 배부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관광과에서 하던 이야기그건데 내나 이성보씨 난 생태파크 관계 올 때 12월에 계약한다하면 그 이후 부분은 이제 2년 동안 돔 건물 지을 때까지 관리하고 인수할 때까지 기술지원과에서 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네요. 그게 아까 항만과하고 관계부분도 외도 방파제 관계 부분은 같은 국에 있으니까 그것은 황국장님이 알아서 정리하는데 국이 다르다보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관광과에서 기존 같이 협의해서 당연히.

관광과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 하기로 했으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문제지요. 당초에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 간에 협조가 안 되니까 비근한 예로 항만과하고 관광과가 관광과에서 외도 방파제 100m짜리를 하니까 티티피 제작하는 데 운반비만 7억이 듭니다. 그게 항만과에서 했더라면 인근에 있는 부분에서 했으면 우리 시비가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5억 정도는 절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30% 우리가 돈을 낸 시비가 플러스되니까 127억짜리 사업을 150억이 되어지면 그 부분에 부담금을 시비로 또 안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자체가 잘 안 되어 지다 보니까 관광과에서는 그것을 일으키고 과제를 잡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전문가가 잡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 분야도 어차피 관리하고 인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소장님 가시기 전에 정리해 주고 가시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쌀소득 보전 직불제 관계 부분인데 헥타당 70만원인데 한 평에 계산해 보면 230원 정도 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섬꽃축제도 아까 농정과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부터 귀목정 사이에 있는 땅해 봐야 3만평 조금 못 됩니다. 조금 못 되는 그것을 유채꽃을 만약에, 유채꽃은 시기하고 달라서 그런데 직불제 관계 부분은 거기에다가 평당 가격을 계산해 보면 순소득이 약 1,100원밖에 쌀소득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나 직불제는 230원 주는데. 또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5백원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이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600-700원 정도 계산해서 평당에 그것을 우리가 직불제 형태로 해서 섬꽃축제할 때 그것만 주변에 있는 경관 자체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첫째는 저도 생각을 전반적으로 했는데 실제 축제기간이 아까처럼 보통 10일, 올해는 9일 했는데 저것을 조금 더 오래 끄을 수 있으면 코스모스라든가 하기 전에 하면 한 달 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발원 도로 위쪽에 보니까 작물이 생육하기에 코스모스, 유채 성기가 유채 같은 것은 겨울에 월동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습해를 다 받습니다. 개발원 도로 위쪽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밑쪽에는 보니까 그런 여건이 있어서 참 부분이. 그래서 성토가 되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도로 밑쪽에는 대부분이 80%가 습해를 받아서 유채 같은 경우에는 보리보다도 저온성이 낮기 때문에 겨울 잎이.

10월달, 11월달이 섬꽃축제 국화가 주종인데 그것하고 컨셉이 맞는 수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야생화 쪽에는 틀머위, 해구.

해구하고 코스모스만 하면 안 됩니까?

구절초, 코스모스는 하자 말자 조금 있으면 끝날 단계입니다.

구절초는?

구절초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런 쪽에.

축제가 어제로서 끝났지만 노인들 복지사람들도 내일인가 간다고 하더마는 언제 저것을 철거할 겁니까?

지금 주위에서 알력 있는 분들이 자꾸만 분하고 국화 그대로 놓고 서리올 때까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더 지속하면 좋겠고. 과장님, 내년 6월달에 그만 두시면 8회 때는 과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구경하러 오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게 평가가 나와질 건데 올해 7회째지 않습니까?

예.

한번 빼고 나면 다섯 번 정도 한 편이었지요. 하나의 축제가 정착되기 까지는 그만큼 이양일과장님 얼꿀이 까맣게 된 것만큼 그만큼 노력이 되어 놓으니까 오늘날 온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유리온실, 직원들 인건비, 그 관리비용, 준비했던 것 치면 사실은 행사비용이 3억이지 저 가치를 치면 15억, 20억이라도 우리가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것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로만 따지면 축제부분이 이양일과장님 아시다시피 돈 3억가지고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많이 못해 줘서 미안하고요, 이것을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매뉴얼을 과장님 가시기 전에 하나 정해주셔서 누가 다음에 어떤 과장이 앉더라도 8회 때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는 거의 다기반하고 만들어 놓고 나가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난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개발원이 테마파크로 해서 확장이 되고 나면 거기에 걸맞은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 해 가지고 난 연구소 얘기가 나왔었고 난 연구소가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난 재배의 적지로 우리 거제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엑스포, 2018년도에 대한민국 난하고 곤충, 이런 대전이 있는데 이것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6년 남았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전에 물론 농업개발원 확충사업들은 이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걸맞게 발 맞추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제 앞으로는 섬꽃축제보다는 주 메인이 난하고 곤충 쪽으로 해 가지고 엑스포를 개최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자연생태테마파크가 난 쪽에 들어오고 곤충은 노자산 쪽에 곤충을 가을부터 해서 1년 동안 채집해서 우리 거제곤충의 표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 특허도 받아있고 노하우를 올해 섬꽃축제기간에 곤충에 대한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이런 노하우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곤충관 부분이 되면 거제가 예전보다도 곤충하고 난은 정립하고 나면 그 부분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씩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테마별로 하나씩 하나씩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종합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서브로 세부적인 계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체계획이 없이 그냥 테마별로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는 나열식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이게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밑거름을 용역을 주든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테마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반드시 주셔서 거제생태테마파크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확장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 또 지역농가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며, 난이나 곤충, 그것을 우리가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난에 대한 연구소라든지 엑스포 준비라든지 아니면 2018년에 대한민국 난과 곤충대전, 그것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렇게 처리하겠노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섬꽃축제 마무리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상임위 마치고 산건위원들 섬꽃축제현장에 가서 보고 작년하고 많은 비교를 느꼈을 만큼 잘됐다 하는 평가를 스스로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의견들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간개장도 포함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이벤트계획도 수립해서 좋은 행사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더 우리가 충분히 주어서 큰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거제에서 최고의 축제라기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대한민국최고의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진주유등축제 이상으로 가는 그런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잘 안내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문제는 혹시 선인장 재배하는 하우스에 가 본 적 있습니까?

이야기는 듣고 거제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선인장 종류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안 가보셨습니까?

예, 현장에서 못 갔습니다.

조만간에 방문하셔서 저는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선인장이 하우스에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술력이라든지 우리가 시설확대를 지혜를 내서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고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