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서관정책과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인자입니다. 378쪽, 상호대차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신 것 같은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10% 운영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도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 계약단가가 좀 낮게 책정이 돼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단가가 낮게 설정이 되어서 절감이 됐다고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용역계약을 했는데 예산보다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다계상하신 건 아니고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그러지는 않고 운영일수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 밑에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중장년맞춤형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 이게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과에서 중장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계속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이 사업은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는 거고요. 인천에 평생학습시설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내용...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이 있는데요. 공통과정은 인생설계과 경력계발이고, 특화과정은 ‘중장년 꼭 알아야 할 재무설계’라는 계획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걸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따낸 거예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생애주기에 맞춰서 노후를 계획하는 설계, 금융에 대한 이런 것, 그런 것 하시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9쪽, 학교도서관지원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급여 중에서 지금 기정액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6천만원이.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10개월 예산을 계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월에 배치를 못 하고 4월 1일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달간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유상균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중장년맞춤형프로그램을 수행하실 팀장님이 와 계신가요?
이인자부위원장
도서관운영지원팀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혹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팀장님 네 팀에서 하셨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도서관운영지원팀 오은옥입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청학동 지역 자체가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유상균위원
죄송해요. 제가 잘 안 들려서 조금만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연수청학도서관에서 기획하게 된 배경이 청학동이 상대적으로 타 동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에 보면 이게 이미 콘셉트가 잡혀있었던 프로그램들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저기 하신 건가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공통과정 같은 경우에는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미 정해져서 내려온 내용이었고요. 특화 과정이 각 공모기관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화라는 게 중장년의 재무설계?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게 40대, 60대, 60대 이상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중장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4060이지만 40대 이상이면 누구라도. 잘 알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시비 577만 3천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 사업하고 문구가 다르지는 않아요. 같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각각 공모에 응했고요.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도. 그래서 지금 1,461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기로 했고, 어차피 특화과정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사업하는 내용은 다른 거예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다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좀 내용이 틀릴 수 있는데, 50플러스지원센터 설치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무산됐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원래는 별관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제가 그 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센터 사무실이 별관에 안 들어가는 거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센터가 생기고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국가로부터 아니면 시로부터 받게 되면 협업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은 별도로 하지만 지원센터가 있다면 지원센터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은 저희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50플러스 쪽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380쪽, 연수어린이도서관 장서보관비용 좀 전에 이인자 위원님 물어보신 내용 아니시죠? 예산절감도 하고, 자료 확충에서 증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올해 6월까지만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장서를 보관하고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준비할 계획이었으나 리모델링 계획이 연장이 되면서 장서보관을 내년에 하게 돼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 따로 들었지만 운영은 일단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런 안내문도 나중에 필요하겠네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주민들이 많으셨어요, 소문을 들으시고. 거기 리모델링한다는데, 그리고 또 좀 아시는 분들은 “위에 왜 증축을 한다는데 쓸데없이 돈을 들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계획에 있는 거니까 제가 설명은 잘 드렸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을 게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도서관별로 기간제 단시간 급여가 늘어난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도서관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고, 증감된 부분도 있고 한데 좀 추려서 도서관별로 상세자료를 증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국제언어체험센터에 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들이 사용하는 세단기를 사기 위해서 증액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자세한, 구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설유지비 인건비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내용을 도서관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현재 도서관별로 시설비가 늘어난 경우는 연수어린이도서관 외에는 없고요. 그것은 6개월 추가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일부 늘어난 부분은 마스크구입비용으로, 근로자에 대한 마스크구입 2개월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근로자라고 하면 시설안전관리공단 근로자를 얘기하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저희 도서관 청사에 청소를 해 주시는 근로자 분들이 계십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도서관에서 구매를 해서 들어가는 물품으로 보나요, 그런 부분도?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그냥 대행사업비로 줘서 필수 복리후생 쪽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 줍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정책과에서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직원 분들의 모든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다 직접 세운다는 얘기시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피복비랑 물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화장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화장실 물품이라든지 청소용품 이런 걸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마스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구입하는데 그 마스크를 각 부서에서 대행하는 시설안전관리공단한테 구입을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에다가 재무회계과나 관련 계약부서에다가 요구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청소하는 인력 분들도 사실 코로나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구입은 저희가 해 주는 게, 대행사업비로 해서 교부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지금 비슷한 사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에 쓰이는 세단기조차도 직접 구입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나보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만약에 시설관리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방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소방이라든지 전기안전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시설관리를 위해서 사무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가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시설안전관리공단 관리하는 공단에서 마스크 구매를 요청해서 비용을 내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신 건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요청이 들어왔고 66만원 정도, 22명이거든요, 저희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두 달치 정도, 앞으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사실은 한 4개월 정도 요청했는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지급해 주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두 달 정도 5-6월분에 대해서만 요청을 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연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이 사업기간은 변동이 없는데 면적에 변동이 80㎡ 감소, 그리고 금액이 6억 8,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의 주된 내용이 보강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미, 안전진단에 따른 보강공사입니까?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구조안전진단 결과 4층 증축까지는 보강공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기본공사비 단가가 오르게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았고,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의 설계도는 나왔다는 얘기네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현재 안 됐고요. 5-6월에 저희가 설계공모 진행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아직 설계하는, 안전진단 받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면...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설계 전에 1차적으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2월에 실시했고, 사전 절차로 공공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검토절차를 받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전검토는 뭐예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어찌 보면 건축 쪽에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사전검토를 받게끔 되어 있는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것까지 받으신 거예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재무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라고 해서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전검토를 했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설계발주가 남아있는 거네요. 그럼 이 2개의 사업에 따라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했고, 이번 추경에 그걸 올리신 거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추경에 올린 사항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연장되어서 운영비를 올리게 된 거고요. 6억 8,100만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이번에 결의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추가로 예상되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할 것이고. 그럼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혹시 이 모든 과정이 다 재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설계공모지침서까지는 저희가 만들어서 줄 것이고요. 지침서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입찰 같은 절차는 재무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유상균위원
안전진단하고 전문가용역인가 거기까지에 관련된 자료는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소독용역은 지금 현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외주업체에서 하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 소독이라고 하면 장서에 대한 소독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 소독이라면 뭐...
최대성위원장
지금 일반도서관소독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소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소독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380-381쪽까지 시설물유지관리 해서 연수에 도서관소독용역 추가경정 360만원, 기정액 180만원이었는데 360만원 해서 18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코로나 대비 용역비인지 아니면 일반...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저희 1년 예산에 항상 세스코에 소독용역을 의뢰하고 있어서요. 전문소독기관에 용역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모든 도서관이 세스코에서 하고 있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계약되어 있는 기관에 맞춰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이게 올라간 이유가 뭐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연수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6개월분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도 다 6개월분만 됐다가 지금 증액이 된 거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9개월을 세웠었는데, 조금 더 많이 세웠었는데 12개월까지 세운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연수어린이도서관만 그런 경우네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장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스마트이동스튜디오 성립전경비로 특별교부금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인천시에서 받으신 거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문서 한 번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내려온 자료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은 없는데 과장님, 총무과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수당 증액요청이 있었거든요. 최초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았었는데 동별 주민자치위원 수, 그리고 최초 임용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한 20여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개인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셨는데 청학동이 증액이 되셨더라고요. 청학동도 개인적으로는 그만두신 분이 여러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돼서 그러는데, 전반기나 후반기에 혹시 주민자치위원들 다시 추가로 모집하는 것은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언제, 언제 기간을 정해놓고 모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주민자치위원들 14개동 전동 위촉을 했고요. 지금 부족한 정원이나 결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 하반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나서 7월1일자나, 그 일자는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건 조율이 필요하네요. 교육을 이때쯤에 실시를 하니 하반기 부분은 6월에, 5월에 사전교육을 실시하니 그 이후에 모집하라고 하든지 그런 공문은 일반적으로 내려 보내시겠네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내려 보낼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는 뭐 그냥 신청을 해서 했지만 지금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다 알아봐야 되냐’ 그래서 사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에서 홈페이지에 띄우거나 각 동에서 현수막을 부착하니까. 예전에 보니까 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겠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어차피 전체적으로 기본교육을 할 시기가 되거나 위촉기간이 되면 홈페이지나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각 동에서 전반기든 후반기든 전문자치위원 수당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도 총무과나 각 동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마을자치과에서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강사 분들 관련해서 강사비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9쪽, 조금 아까 설명하셨듯이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화된 곳을 정밀조사해서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여기가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BTL 구간이 연수동 택지개발, 선학동 구획정리, 동춘동 지역, 이쪽이 BTL사업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을 제외한 옥련동, 동춘동, 송도 쪽이랑 작년에 했던 구간을 제외한 약 42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을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정밀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BTL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1개년으로 끝날 생각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사실은 그 BTL사업이 정화조사업이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오수관로정비사업하고... 예, 정화조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옥련동 같은 경우는 하수하고 오수하고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이것도 나눠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의 어떤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연차별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건 구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재원 마련 자체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일단 용역을 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들어가겠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도 시비나 국비나 따올 수 있는 것들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대부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시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옥련동에 하수하고 오수를 분리하는 과정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예상을 할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인천시 전체로는 거의 제가 얼핏 듣기로 10조 이상...
이인자부위원장
인천시가 아니라 지금 거의 뭐 이런 아파트단지는 지금 BTL사업으로 해서 정화조가 바로바로 가고 있지만 옥련동 같은 경우는 일부잖아요. 옥련동 일부에서만 그게 분리가 안 돼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련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냄새도 많이 나고, 분리가 안 되다보니까. 오수하고 하수가 분리가 안 되다보니까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걸 구에서 선제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마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주민들인데 받아야 될 혜택을 옥련동 주민들만 못 받고 항상 그런 악취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올해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경원대로 일원하고 지금 보수공사 진행 중인 게 이 사업내용에 성립 전 내려온 그 부분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시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원래 관리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하수도나 부속물들은 구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일부 보면 타설하면서 아스팔트 이런 부분이 떨어져나간 부분은 마지막으로 업체에서 다 보수를 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지금 한 70-80% 이상 마무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어제인가 그제까지 경계석이 설치가 안 됐었는데 오늘 다 설치를 했고, 부서진 데는 경계석 새로운 것으로 설치를 했고, 기존에 깨끗한 것은 다시 재설치를 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쉽게 얘기해서 스틸 커버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면서 그 옆에다가, 그런데 잘 열리게끔 보수는 할 거 아니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틀이랑 같이 끼기 때문예요.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마무리는 아직 덜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중이면 다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겠네요, 얼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다다음주 정도까지...
최대성위원장
사실은 그게 큰 도로에 있다보니까 안전,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커버만 씌어있고 비 오거나 바람 많이 부는 날 넘어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선제적으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나와 가지고 조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차량이 와 가지고 본 것 같은데, 날아가는 사례도 있었고 관리가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야간에는 반짝반짝 들어오게 안전용품을 세워놓은 경우도 일부 보기는 했었는데 조치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런 거는 도로에서 달리면서 아무리 고정해도 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저희도 알아서 조심해서 달리긴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그런 걸 한다면 도로에 관련된 거니까 안전조치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406쪽에 우리아파트생생방송장비지원사업 1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생생방송장비지원이 뭔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생생방송장비지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방송장비를 지원해 갖고 입주자대표회의총회라든가 회의 시에 실시간 방송을 중계함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회의내용을 다 인지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곳만 하나요?
지금 현재 총 13개 단지가 되어 있고요. 매년 1개 단지를 시에 올려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개 단지씩 올리면 한 단지씩 추가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주민들이 좋아하겠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무래도 투명성 같은 것이 많이 개방하다 보니까.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 밑에 보면 안골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하고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센터장이 한 분이시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센터장 1명, 코디네이터 2명 그렇게 지금.
이인자부위원장
센터장 기본급을 보면 14만 6,800원 5일인데, 하루 인건비가 14만 6천원이라는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렇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몇 급에 해당하는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급수로 따지면 센터장은 6급 수준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간은 얼마인가요? 기간제근로자.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기간제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간은 얼마를?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때 2023년 12월까지기 때문예요, 안골마을 재생사업이.
이인자부위원장
3년 계약기간을 둔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분들은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1년, 1년, 이렇게 단위로 재계약하는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모할 때도, 재계약 연기하는 것, 성과에 따라서.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연기돼서 근로자 급여에서 센터장에서 기본급 14만 6,800원 곱하기 5일, 35주 이게 지금 연말까지 기준이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것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계상한 거고 토요일, 일요일 수당은 주휴수당으로 분리해 놓으셨는데 근무를 안 하면 안 주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죠.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할 때 본청에서도 그렇고 달에 30일이면 31일, 기준해서 곱하기 얼마를 책정하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5일 연속 근무할 때 주휴수당 1일을.
최대성위원장
5일 연속으로 근무 시에 주휴수당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해놓으신 거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지금 세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 보니까 현장지원운영에서 건물 임차하는데 건물이 혹시 어디다 할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장소는 청학동 37-8번지라고 푸르매 있습니다. 푸르매 건너편 1층에 지금 빈 상가들이 있어서 거기에 계약금하고 월세 이런 걸 건물주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내부가 깨끗한가보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이 전혀 안 올라왔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건축주한테 ‘그것을 해 달라, 바닥, 장판하고 도색 같은 것 정도 그런 인테리어를 해 달라’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 투입하지 않으려고.
최대성위원장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급여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보니까 거기 안에 정수기를 놓는다든가 집기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사업비에 들어가있는 건가요, 그럼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죠.
최대성위원장
전혀 건축과 예산 따로 없고 시설비에서 안골마을 사업에서 그 안에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건축과에서는 따로 지원이 필요 없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건축가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혹시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신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생겼을 시에 아파트 입주자가...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그전까지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는데 올해도 지금 아직 한 번...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민원이 일부 들어오는데 잘 해결이 되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의견이 부분적으로 1 대 1로 의견이 겹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자문변호사 의견을 받으시는지...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자문변호사 의견도 충분히 받고요. 일단 협의권고 해 갖고 중재를 해서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계속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지만 공동주택지원센터나 요즘 또 총선에서 서로들 공약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목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좀 현실성 있게 일하시고, 그리고 분쟁이 있어서 한두 분의 의견이 아닌 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인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내용을 통해서 좀 현실성 있게 해 줌으로써 공무원 분들의 근무분담도 줄일 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도 민원을 넣으시는 만큼 스트레스 지수는 건축과가 제일 많다고 들었거든요, 민원실 빼놓고는. 그런 면에서도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대처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여기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진행할 테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아까 37-3번지에다가 센터를 두신다고 그랬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37-8번지고, 아직 계약이 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안골마을 중간적인 위치라 초입에 많이 알아봤는데 빈 임대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푸르매 바로 건너편에 한 장소가 있어서...
유상균위원
맞네요, 그 위치는 알겠고요. 저는 아까 잘못 들어가지고. 아무튼 위치가 좀 안 좋다 생각했는데, 맞네요. 중간적인 위치이고 괜찮은 자리네요. 그리고 원래 국비 매칭으로 안골마을 재생사업을 하잖아요. 원래 국비에서 주기로 한 비용들은 다 내려왔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닙니다, 연차별로.
유상균위원
아, 3년에 나눠서 오나요, 그렇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연차별로.
유상균위원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쪽에 정말 한 2-3개월에 한 번씩 가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빌라 5층짜리들이 올 겨울에 벌써 네 동이 더 생겼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저 안에 감나무 있는 집 그쪽에 네 개동이 동시에 생겼던데요, 크게.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또 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기존에 허가 나간 것들이었고요. 그것은 다 완공이 됐고, 지금 현재 허가가 나서 새로 신축하는 그런 허가 나는 상황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작년에 말씀하실 때 그런 허가가 안 나가도록 하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가로정비구역이라고 도로에 둘러싸인 부분에 층수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건축법상에.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도 질의를 했고, 이것을 좀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안골마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경산 그쪽에 산자락 밑에 있고 가운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로 둘러싸인 데는 이게 가능하고, 한 쪽에는 이제... 도로 한 면만 된 데는 안 된다. 그러면 서로 여기는 지정하고 여기는 안 지정하면 형평성이 위반되고 또 땅값에 소유자들이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어떤 좋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우리 팀장님, 과장님, 공직자들께서 국비를 받아서 그쪽에 주위 환경을 정비하고 또 참 너무 좋은 사업인데 자꾸 빌라들이,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1층은 주차장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된 빌라가 겨울 내 한 3개월 사이에 후딱 짖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면 아무래도 지금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봉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아무쪼록 쉽지 않은 사업이긴 하지만, 주민들께서도 보니까 한 쪽에 회장님 뭐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기존의 취지에 맞게 협조적이신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주민들 중에서도 재개발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어려우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게 반발도 적을 수 있고 또 행정에서 지금 현재 목표로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 번, 이왕 시작된 사업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LH 쪽에 그런 ‘임대, 매입을 하지 말아 달라’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냈고요. 또 가서 직접 안골마을 측에는 만약에 빌라랑 다세대를 붙여서 매입을, 얘들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자제해 달라’ 이렇게 또 LH 측에 직접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행 건축법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골마을 재생을 하고 있지만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지만 이 안골마을이 재생사업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이게 되면 함박마을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법을 바꿀 수 없지만 조례상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건축법에서 허가되는 층수제한이나 이런 걸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지만 안골마을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특별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건축을 할 때에 재생에 맞게 외부 색상이라든지, 건물에 대리석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할 때 안골마을 취지에 맞는 색상이나 건물 구조라든가 디자인을 할 때 재생에 맞게 디자인을 해달라는 권고나 아니면 이런 것은 저희가 조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와 도시경관마스터플랜 계획도 세워갖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재생을 위해서 도로변이라든가 외곽이라든가 그런데 좀 특색 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고자 경관 및 특색사업을 여러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찾고 있습니다, 방법.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시 59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사업 중에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지원, 아마 옥외광고물, 현수막이라고 하는 게시대에 수리, 보완 이런 게 필요한 모양이에요, 노후되어서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49개소에 대한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요. 작년에 16개소를 교체정비를 했고요. 금년도에 특교금으로 해서 26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3개소를 시비보조금을 또 지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개소를 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전체 40몇 개가 송도국제도시에 현수막 게시대가 비율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송도국제도시는 게시대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원도심에만 있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송도국제도시는 왜 현수막 게시대가 없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송도국제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경자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고요. 상세계획상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현수막 대신에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어떤 광고물들을 이용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광고형태는 금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주민들께서 요 근래 2월, 3월 지나오면서 바람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현수막에 관한 말씀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선거도 있었고 하면서 그런 지루함도 있었겠지만 바람이 또 워낙 세서 위험스러움과 그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송도국제도시가 현수막이 없다는 것도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비교가 되고 그래서 개선방법을 지금 당장 있는 것 중에 주민의 안정과 이런 것들이 직결되는 부분들은 개보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점진적으로 현수막을 좀 없애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유상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없는 게 당연히 제일 좋겠죠. 뭐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요즘은 자꾸 온라인 시대로 가고 있고,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 이런 시대로 가고 있어서 점차적으로는 현수막에 대한 수요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저도 옥외광고업소라든가 홍보하는 분양업체, 뭐 이런 데들을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홍보하는 데 현수막만한 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만큼 주민들께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당장 오늘 3시부터 원인재로, 벚꽃로 있는 원인재사거리에 딱 나가보시면 3시부터 5시 사이에 최소한 거기 한 3-4장 걸릴 겁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리고 일요일 오후쯤 되면 떼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현수막을 그만큼 많이 쓰면 쓸수록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번 기회에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고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예전에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전봇대를 없애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집에 전기는 어떻게 들어오나” 하고 반대했다는 의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전부 다 땅 속으로 묻어서 더 오히려 안전하게 했는데, 딱 그런 것 같아요. ‘현수막 게시대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홍보를 해?’라고 당장은 위기의식을 느끼시겠지만 송도국제도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관련 부서에서 용역도 만들어보시고 대체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앞으로 좀 연수구가 보다 깨끗해지고 또 원도심이 보다 좀 주민들에게 아무튼 현수막 스트레스는 덜 줄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먼저 철거합시다. 동사무소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청학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 게시대도 많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나무에, 가로수에 걸려있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먼저, 거기 주민들께서 참 많이 말씀하세요. 너무 지저분하다고 진짜, 동사무소 주변이. 그러니까 좀 먼저 관공서부터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정현수막게시대에 지금 혹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접수도 그쪽에서 대행하고 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할 때까지’ 이런 게시물을 붙이시는 경우를 봤는데, 보니까 광고가 비거나 이럴 때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꼭 시설안전관리공단 그 쪽만 할 게 아니라 구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구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홍보할 건 전부 다 불법으로 붙여놓고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비어있을 때는 본인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관련된 부서에서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급할 때는 불법으로 붙이기도 하지만 공단에서 빈자리가 있다면 공단에서 그냥 비워두는 것보다는 비었으니까 공단에서 구청에 중요한 것 홍보할 만 한 것 있으면 게첩할 수 있으니까 두 면 정도 비니까, 그걸 요청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구뿐만이 아니라 자체 부서 내지는 시 관련 기관들에서도 저희한테 홍보게시대 접수요청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웬만하면 다 달고 그 사이에 잠깐 홍보기간하고 타이밍이 안 맞을 때, 그때 잠깐잠깐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코로나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은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시에서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50% 하위계층에게 4월 말부터 5월 며칠까지 사이에 재난지원금 선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는 나왔는데 연수구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이런 걸 선제적으로 하려면 그걸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데는 그런 게시대라고 생각할 수 생각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현재 이슈는 코로나고 다음 이슈는 무슨 축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긴밀하게 시설안전관리공단과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는 예산 삭감안만 있으므로 교통행정과장님만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현장에서 늘 노고가 많으신 교통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7쪽, 인천광역시화물차주차장입지최적지선정용역 관련해서 지금 시하고 몇 대 몇으로 분담금을 편성하게 되었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공동협약해서 50 대 50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실시가 안 된 상황인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시에서 시 주관 용역을 착수하기 때문에 착수는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시비로 먼저 진행하는 중이고, 우리한테 50%를 분담하는 상황인 거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용역은 언제 시작했고, 언제 완료가 되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용역은 2월 17일부터 10월 19일로 해서 8개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2월 17일 시작했고, 며칠이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10월 19일에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10월 19일에 최종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혹시 중간보고가 있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중간보고가 7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최종보고가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착수보고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조민경위원
7월 중간보고 때 일정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488쪽, 송도3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거기 자갈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성 제대로 한다는 거죠, 임시로?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갈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현재 이용하고 있지만 훼손된 굴곡이 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고여 있는 공간도 많고, 또 비가 앉고 먼지가 있을 때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아스콘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조민경위원
아스콘 포장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공사기간 한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4월 이번에 편성이 되면, 공사기간 착공하면 5월, 6월 상반기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어서 417쪽, 인천광역시화물주차장입지최적지선정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항만물류가 우리 연수구에 있기 때문에 최적지를 물류를 용역을 줘서 선택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나요? 이게 뭐 다른 시·도나 다른 데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물론 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원체 물적 물동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도 주민들의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촛불집회도 있었고.
이인자부위원장
저희도 알고 있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주도로 대체부지로 검토한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 아암2단지, 물류단지였습니다. 그게 송도9공구에 가까운 인접거리였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와 주장을 강하게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인천시와 연수구가 공동으로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인자부위원장
용역의 취지는 알겠어요. 민원이 많고, 주변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알겠지만 지금 항만물류가 다 그 곳에 몰려있는데, 이것 용역을 준다 해서 다른 시·도에 될 가능성이 있냐, 제가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제로베이스에서 화물차주차장에 대한 최적지가 아마 용역으로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국장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조건이 장소가 많이 있었다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그렇게 주민들의 반대에 이렇게 답변이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인천항이 북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천신항까지 해안을 따라서 갖고 있는데 타 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인천시 내에서 서구부터 시작해서 중구, 미추홀구, 그다음에 저희 연수구, 이렇게 해서 어디가 제일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거니까 저희는 강력하게 남항이나 내항 쪽에 물동량이 축소되고 신항 쪽에 증가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용역의 범위가 주로 남항 쪽이 되는 건가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지금 아암물류2단지에 화물주차장이 남항 배후단지의 화물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용역이 되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89쪽, 시설안전관리공단 견인소구간운영에서 경정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견인보관소가 연수3동에 있잖아요. 견인보관소가 나중에 공간이 좀 생긴다면 혹시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또...
최대성위원장
장소는 현재 없는 상태인데, 그 자리가 예전에는 사실 쉬운 얘기로 쓸모없는 땅이었다고 그래서 공간 활용을 잘 못 하니까 그 쪽에다가 견인보관소랑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깨끗한 공간으로 변모를 했잖아요. 그런데 연수구에서 대지가 부족하다보니까 어떤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뭘 짓기 위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체부지가 조성이 된다면 그 좋은 공간은 이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나 여러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위치적으로 참 가운데에 있고 사실 좋은 땅이죠. 대체부지가 마련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현재 견인차량도 사실 경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고 있고, 단속도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코너주차나 아니면 불법이중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속 신고를 해서 단속을 부득이하게 하고 계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 그리고 진짜 불편을 호소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주차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저기될 때까지는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3동 부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선학동 제척부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488쪽, 시·도비보조금에서 청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연수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지금 다 조성하고 남은 시비를 반납하는 거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정산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입찰을 통해서 조성하고 난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구비 매칭이 있잖아요,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럼 이 잔액이 남으면, 시·구비 똑같이 삭감하고 올려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반환금 항목을 보시면 시비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 잔액은 구금고로 자동반환이 되는 거고요. 시비 반환금의 부담만큼 보조금 잔액과 이자에...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도 50 대 50으로 해서 반환한다는 얘기시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구와 시, 똑같이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당연히 좋은 쪽으로 저렴하게, 적정하게 했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 행정복지센터 송도3동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은 약간 이견이 있어서 지난번에 뵀을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지가 경제청 부지고, 경제청에서 주차장으로 조성된 부지가 맞죠, 설명하셨던 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용도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주차장으로 현재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임시로 무료로 지금 자갈 등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경제청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계약기간이 있나요, 혹시? 계약기간은 따로 없고 현재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담보가 되어야 될 게 경제청에서 여기를 10년이고 언제까지 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담보가 없다면 2억원을 들여서, 지금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들여서 이걸 조성해서 나중에 경제청에서 우리가 필요하니 달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더 구민들한테,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더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담보로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담보를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차량민원과장님, 아무쪼록 많은 민원에 시달리시는 것,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그러나 두 가지 항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신 분들, 아마 연수구민의 0.001%에 해당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과 그다음에 어르신들, 무엇보다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께서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직접 저랑 같이 현장도 나가보셨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한 100m 거리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정말 악의적으로 횡단보도에. 또 더 놀라운 건 대는 사람만 댑니다, 거기는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지금 우리가 아까도 위원장님 이야기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2월부터 단속을 좀 완화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전신문고에 횡단보도라든가 모퉁이라든가 소화전, 주차장 이런 데는 특별단속 정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특별히 이번 기간에 3개월 동안 자전거를 가지고 구석구석 다녀보니 정말 아무튼 원도심 상가지역이 아주 극심할 정도로 하고요. 사고위험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서 0.001%의 불법으로 인하여 다수의 주민들께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건 더 강력하게 더 해야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번에 들어온 예산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현수막 설치를 140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140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가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이 왕복이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으로 해서 14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140장 정도를 달겠네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총 사업량이 140장입니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 140개를 다는 데 당해 연도 예산은 3,900만원인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지금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제 사업계획서에 보면 당해 연도 예산액이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건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세부사업명이 교통안전활동지원이고요. 거기에 본예산 3,200만원이 있고, 지금 변경해서 3,900만원 해서 증감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전체 올해 예산이 3,9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되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140개소 현수막을 다는 데 비용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을 원하신 거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40장의 현수막을 1년 동안 하는 데 올해 총 예산이 3,900만원이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교통안전활동지원사업에 구분자로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계도현수막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이 700만원이고요. 3,200만원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기존예산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건 현수막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쭉 있나보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업계획서에는 현수막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전년도 사업보고를 지금 같이 보고 있거든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추경예산안만.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현수막 값만 700만원이라는 얘기라는 건데. 이 700만원 안에는 현수막 게시대에 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그냥 가로수에 대충 다는 겁니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한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게시대에다 한다, 그러면?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주로 게시대에 할 겁니다. 초등학교에 스쿨존 근처에 할 겁니다. 게시대가 없는 곳도 있을 거고, 게시대가 있는 곳이 있겠지만 게시대가 없는 곳은 이게 계도 목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선 스쿨존 위주로 근처에 그렇게 게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과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든다면 연수2동 삼거리, 거기는 연화초등학교, 연화중학교가 공존하고 있죠, 연수고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연수2동주민센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신다는 거예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물론 가로변에 펜스가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서.
유상균위원
그냥 펜스에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로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있더라고요. 지금도 원인재로를 다녀보시면 펜스에 붙어있는 현수막 한 10장 정도를 볼 수 있는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현수막이. 특히 연수3동동사무소에 붙어있는, 펜스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지나가는 자전거를 칠 정도로 현수막이 지금 많이 느슨해져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자칫 아이들의 안전에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잘 배려하셔서 하실 거라고 보여 지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과는 거리가 있지만 본위원이 전년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 진척사항만 잠깐 짧게 여쭤볼게요. 송도국제도시 내부순환교통망 인프라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전년도에 명시이월 됐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내부교통편의증진방안연구용역을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완료 했습니다. 물론 최종보고 때 전체적인 의견을 중간보고라든지 했을 때 집합을 해서 청취하는 게 옳으나 코로나 관련해서 서면으로 갈음을 했고요. 그리고 그 용역 결과는 보고서가 나와 있어서 추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의견청취 서면 갈음하셨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서면으로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중간보고...
중간보고는 그런데, 최종보고 때는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최종보고...
유상균위원
주민들은 아직 최종보고를 모르시는 건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용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사항은 내부보고로 갈음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청장님께 보고한 걸로 갈음했다는 건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관련 부서, 건축과라든지.
유상균위원
물론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순환교통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깊고 본인들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에 관련된 최종보고서가 나갔다면 이런 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의견수렴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대상자가 주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결과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한다면 용역 결과에 대한 요약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중간보고 때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셨나요? 페이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었죠 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일단은 위원님들에게는 공유를 PDF파일로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송도가 이게 잘 되면 이게 또 우리 원도심에도 파급 효과가 있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별히 요즘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위기 시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좀. 저희 지금 주차장, 현재 연수2동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에 혹시 계획 중이신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내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은 안 됐고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청학동주민센터 지금 지으려고 하는 청학복합문화센터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하고 그 앞쪽에 지금 나대지로 되어있고 한 그 부분은 언제 예상하고 계시죠?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금년이요?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그 이후로는 혹시 조성계획 있는 데, 혹시 검토 중거나.
유상균위원
거기는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지하주차장이 시 것이고, 그 옆에 교회 옆에 노상으로 있는 게 구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를 위로 올리신다는?
최대성위원장
청학동 롯데마트 주변에 청학근린공원 있잖아요. 그쪽 상가 쪽에서 근린공원에 나중에 리모델링하거나 그럴 시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요청이 혹시 들어오신 게 없나요?
저희들한테는 따로, 제가 지역구들은 아니지만 그쪽에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지상으로는 사실 근린공원이니까 어려울 것 같고, 반지하식으로 이렇게 몇 면이라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검토한 바는 없으시죠?
유상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혹시 그 부분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나요?
최대성위원장
계속 민원이 들어와있는 상황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부분, 제가 현장 나가봤는데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붙여놨더라고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일부 게첩되어 있는 것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글씨를 좀 흐리게 인쇄를 해놔서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만약에 경찰서하고 협조가 된다면 경찰서에서 붙이신 지역은 빼고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협조를 해서 문구를 통일해서 아니면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아니면 연수경찰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게 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니까 그건 경찰서 교통계인가요? 그쪽하고 협조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의견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랑 협의해서 같이 협의해서 통일된 문구라든지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추가로 아까 우리가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송도만 따로 용역을 한 게 있잖아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OD조사를 마치고 용역을 한 이유가 송도동은 버스와 버스 사이에 간격이 멀고, 그다음에 역이 멀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 내부순환을 할 수 있는 자체 마을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송도국제도시는 기반시설 중에 교통시설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만성 같은 교통난이 있는 것도 일정부분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 결과에서 생활밀착형,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또 통근이나 통학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순환노선을 새로 아니면 기존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용역에 일부 담아져 있는 걸로 확인되어서 그 부분이 올해부터 송도국제도시의 버스노선 조정할 때 하반기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개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일단 그럼 용역은 맞췄다는 말씀이시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보고를 저희들에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차량민원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425쪽, 공유토지분할결정서송달우편요금의 내용이 유치원 토지 분할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지금 공유토지특례법이 다음 달 5월 20일에 종결되거든요. 거기 대상에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단지 내에 분할하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입주민과 이해관계인한테 반드시 분할결정을 통지하도록, 송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송달료는 맞는데, 이렇게 토지가 분할될 경우에 송사나 소송관계는 있지 않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분할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이 분할이 되면 그 사람이 개별등기를 할 수가 있고 개별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간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지금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분할이 되어 있지 않고 아파트단지 내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분할을 하겠다는 거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 법은 왜 바뀐 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처음에 원래는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게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토지자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소유권행사라든지 토지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계상해서 갑자기 유치원에 대한 아파트단지 유치원 분할에 대해서 계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그 단지 내에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은 없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 대상이 아니에요? 들어와 있어도?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은 대상이 아니고 유치원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유치원만.
이인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돼서 과장님, 지금 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부지로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유치원이요?
최대성위원장
예. 토지는 그 토지 되어 있고 주차장을 단지 안에 공용으로 일부 면을 공유로 되어 있어서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분할이 된다면 아파트 내에 주차장인데 유치원에서 본인 유치원이라고 칸막이로 막거나 그렇게 재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진입로에 대한 문제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 국회에서 당연히 이걸 발의해서 법을 바꾼 거겠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혹시 법에 담겨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건 없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단지 분할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입주민들하고 놀이터라든지 도로전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들하고 좀, 주민하고 유치원부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면 좋은데 분할 이후에 협의가 안 되면 입주민협회에서 ‘놀이터 쓰지 마라, 차를 대지 마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실제로 어느 단지에서 본인들의 주차장부지라고 해서 거기다가 ‘유치원 주차’ 해서 바닥에다가 써놓은 적이 있어요. 써놨지만 실제로 분할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이용하고, 유치원 선생님들도 이용하고, 일반주민도 야간에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사례가 있었는데 분할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개개별의 송사로 이어지면 소송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우려했던 게 아파트단지 진입로나 주도로나 이런 부분은 아파트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거고, 유치원부지하고 일부 주차장만 유치원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진입로가 보통 아파트단지가 두 개가 있는 데가 있고, 한 개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치원에서 본인들이 진입로를 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입로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한 가운데에 있거나 구석에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는 좀 굉장히...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아파트 내에 도로 전면에 있는 유치원이 있고, 아파트단지 가운데에 있는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도로전면에 붙어있는 유치원부지는 분할이 가능한데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부지 같은 경우들은 어차피 이제는 도로에 대한 사용권을 입주민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안 되면 분할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재산권을 인정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본인이 취득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테, 이 부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재산권을 인정해 주되 주차장 들어오는 진입로 사용에 대해서는 유치원 측이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협의를 잘해서 진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분할을 떠나서 유치원에 관련된 어떤 용도변경을 하려면 아파트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동의도 얻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주민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그게 잘못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할 수 있게끔 법으로 풀어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리고 이것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있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법적으로 가기 전에, 조정위원회가 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해서 분할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법적으로 가기 전에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운영을 하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연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아, 조례에 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분쟁이 생기면 일단 거기서 먼저 한 다음에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송사로 가든지 그것은 그 이후...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입주민하고의 협의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분할이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거지.
최대성위원장
아, 그런 부분만. 그런 중재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추경과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올 4월까지 연수구올플랫폼구축사업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준비 다 끝났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5월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 지도를 이번에 만들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한 2-3개월 투여하다보니까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는 손을 대고 있고 자료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끝났는데 한 5월쯤 되면 오픈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만 안 되어 있다뿐이지 접근은 가능하겠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접근은 가능합니다.
유상균위원
로그인 주소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테스트는 다 거치신 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거쳤습니다.
유상균위원
홈페이지 베타버전이 있겠네요, 지금?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게 시하고, 우리가 연수구 홈페이지에다 링크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별도의 사이트 URL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는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어요. 마치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시 04분 잠시중지
16시 0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합의한 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계수조정된 내역을 발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일반회계 수정가결, 부서별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총무과 315쪽,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비 3억 5천만원 전액삭감, 구내식당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2,056만 6천원 전액삭감, 구내식당 리모델링 가구집기 구입비 5,310만원 전액삭감, 구내식당 리모델링 주방집기 구입비 4,809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364쪽, 연수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 1억 2,798만 6천원 전액삭감, 365쪽, 연수문화원 운영지원 중 공기청정기 사용료 447만원 전액삭감, 바닥왁스청소 150만원전액삭감, 강좌실 벽면 페인트 보수사업 176만원 전액삭감, 창작공작실 책상·의자구입 295만 7천원 전액삭감, 국악보면대 구입 25만 6천원 전액삭감, 366쪽, 장기차량렌트비 496만 4천원 전액삭감, 368쪽, 연수구체육회 운영지원 2,816만 5천원 중 1,385만 5천원 삭감, 송도체육센터 운영시설물 설치 중 전광판 설치 880만원 전액삭감, 지주간판설치 825만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과 417쪽,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계도현수막게첩 700만원 전액삭감,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