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여경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옥영문위원장님, 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3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업무추진 실적, 2013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저를 포함해서 5개 담당에 정원 24명,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12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 추진입니다. 지난 9월말까지 공무원, 장애인, 다문화가족, 실버 등 100여회에 2,200여명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장비 보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3억9천만원으로 컴퓨터 214대를 보급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신규 6대, 교체 2대를 해서 8대를 1억1,800만원으로 신규와 교체를 했습니다. 신규는 대우병원, 백병원, 삼성중공업, 옥포1동, 상문동, 고현동. 교체는 시청민원실, 장평동을 했습니다. 올해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는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5종에 9만6천건을 발급했습니다. 10페이지. 통합백업시스템 고도화사업을 1억원을 들여서 올해 실시 했습니다. 백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내부망 백업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서 PC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거제 3D 콘텐츠 융합센터 건립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6천만원을 들여서 올 11월 계약기간은 10일까지입니다. 다 마무리 되어서 완료보고를 또 마치고 납품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올해 총 8,100만원을 들여서 4개 분야에 연 인원 1,791명이 참여되었습니다. 1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민이나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국도비 사업으로 15억8,8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지난 9월 24일 계약하여 내년 2월 21일 사업 기간으로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1식과 기존시스템 연계 및 이전설치작업, 용도별 인테리어 및 부대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유인물은 162곳, 346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저희들 현재 업체와 우리 직원들이 약 15일, 20일에 걸쳐서 확인을 하니까 160곳에 350대로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마무리해서 2월에 시운전을 거쳐서 3월에는 정상적인 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3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전자시정을 내년도에는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가 탄탄한 전자시정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화하는 IT기술을 따라 잡는 최고의 정보지식 공무원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전국 평가 상위 입상을 위해서 공무원정보화 역량진단 등 사전교육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우리 관내에 장승포, 옥포, 고현 청소년수련관에 시민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가 좀 노후되어서 내년도에는 전면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16페이지. 정보화마을 제2단계 도약의 해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는 정보화마을이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라 관광어촌마을, 둔덕 어구낚시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구조라 관광어촌마을은 387만3천원 정도, 지출은 360만원, 어구낚시마을도 940여만원, 지출은 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곳의 수상실적을 보시면 올해에 구조라 마을에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또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외부 전문강사 초빙으로 경영기법이나 상품개발 등 주민의식의 대전환을 시키도록 하고 각종 행사시에 마케팅 전략 소득 증대를 기하고 마을대표 체험상품 홍보 및 체험행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1년부터는 수상을 해도 상사업비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주민참여와 의욕저하로 정보화마을 운영이 침체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행정안전부 운영평가결과 수상시 상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한 2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9월 3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사이버침해 및 해킹 등 정보화역기능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 1억을 가지고 시스템 접근통제 및 감사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접근 내ㆍ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감사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4, 5, 6월 3개월 정도 사업을 해서 내년 7월에 개시되는 현재 계획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상화를 활용한 통합서버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 시 전산정보실에 보면 78대의 서버가 현재 구축되어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서버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소행서버를 통합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25대를 5대로. 물리적인 장애발생에 대비한 통합서버 이중화로 구성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통해서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통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체조사를 내년 2월 달에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내년 5월 달에, 경남도사회조사는 내년 9월 달에. 전체 소요사업비는 약 8,700만원 정도로서 약 1,800여명을 투입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정보통신 부분은 외래어를 많이 쓰는 분위기를 제가 와서 보니 느꼈습니다. NAC, Network Access Control 이라고도 합니다. 네트워크 환경 전환에 따른 유/무선 장비에 대한 관리/감시가 지금 필요한 실정이고 각종 시스템에 능숙한 내ㆍ외부 부적절한 사용자의 행정시스템 접근으로 인한 보안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용자의 비인가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여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5천만원 정도로서 사업내용은 정책관리 시스템 1식과 네트워크 접근제어 센서 2식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무선침입방지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도 WIPS, 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이라고 주로 합니다.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정기 보안감사에 지적되는 이런 사례로서 올해 우리 본청 하고 의회하고는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불법 무선정비의 내부행정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면ㆍ동에 현재 할 사항으로 2억4천 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선침입방지 시스템 센스 40개와 무선침입접속자 관리프로그램 1식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어린이안전ㆍ범죄 등의 영상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도시관제센터」역할로서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안전한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관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로 안전한 거제, 사람 중심 도시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 운영 소요사업비는 약 7억원 정도로 지금 현금 우리시 예산 5억1천만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약 2억원 정도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 교육청으로부터 부담한다고 공문도 왔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3월에 정상개소를 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능부서별로 분산운영 중인 CCTV를 센터로 통합연계해서 운영하고 특히 여성,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중심의 안전한 거제를 위한 관제센터운영으로 각 기능별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2월말 정도 개소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운영규정을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을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방침은 결정된 것 없습니다만 특히 정부에서 비정규직 양성을 하지 마라는 이런 지시도 있을뿐더러 그래서 관련 전문기관에 모니터링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설치 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 현재 CCTV 우리시에서 설치한 숫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약 50여대 정도 지금 현재 설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관제센터를 운영하다보면 CCTV 설치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30대 정도로 계획을 잡고 약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CCTV 1대에 공공요금이 개소당 88,000원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한 1억2천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30대 정도로 설치를 꼭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로운시책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 대표 블로그 콘텐츠 제작ㆍ운영입니다. 거제시 블로그는 우리 인터넷 거제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면 거제시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트위터, 그 위에 보면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뉴스, 관광정책 등의 홍보수단이 홈페이지나 시정소식지가 지금 현재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SNS의 효과적인 콘텐츠 운영활성화로 시민과의 상호 의견교환과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강화해 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 정도 내년 3월에서 내년 12월 한 10개월 정도 운영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정뉴스, 정책 등의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운영을 하고 지역소식 제공 및 시민 참여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블로그,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추진해서 기 운영 중인 네이버 블로그, SNS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전 직원 SNS 계정 갖기와 이용 시민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통계자료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지금 분산ㆍ관리되고 있는 행정자료의 통합관리로 자료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통계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알권리 충족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각 부서의 유용한 통계자료가 관리미흡으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글로 하는 의사소통 형식의 단순한 자료제공으로 자료이용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형식의 통계서비스 자료 요구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로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거제시 기본현황을 전면 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히 참고적으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저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거제시 통계 홈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볼품이 다소 없다고도 할까요? 새로 개편을 하게 되면 아주 심플하게 스마트하게 개편을 해볼까, 하는 이 전면에 거제시 기본현황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부분을 산뜻하게 조금 더 심플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던 정보공개시스템 각종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시장님 공약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진행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정보공개를 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보공개부분은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행정과에서 주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과에서 저희과로 방금 김은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청이 있다든지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런 부분을 공개하는 걸 아직 저희들이 협의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답변이 각 부서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사례로 도봉구 예를 들었습니다. 도봉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봉구에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까?

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그 제안을 한 것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각 집행부 부서별로 물어 보면 서로 업무를 조금 미루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더 짚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정보통신, 문화교육 등등이 행정과 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를 산뜻하게 꾸미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개선사업이 어떻게 되고 시민들이 누구나가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제안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완전히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이 밀실이다, 자기끼리 숨어서 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만 각 부서별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프로그램이 교육체육과에서 한번 새로운 시책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연관성이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서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제가 와서 협조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 하고 정보통신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시책을 원어민화상 영어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조금 더 소통을 하셔가지고 100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실제 방금 김은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체육과 업무나 행정과 업무나 그런 것을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먼저 하자고 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의 과 업무를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너희 빨리 하게끔 예를 들어서 게시하게끔 자료를 달라. 자기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무 과에서 정보통신과에 이리 이리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달라든지, 그래야 저희들은 조치를 해 주지 우리가 먼저 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서로가 소통이라는 것은 네가 먼저다, 내가 먼저 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의 효율상 어느 쪽에서 제안할 수도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챙기고 있냐고도 서로 챙겨가는 부분이 효율적인 시정이지 이것은 조직이 어떻다, 네가 먼저 해야 된다,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전자시정구현 지금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부족과 참여가 기피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사실상 지금 현재 본연의 업무관계 때문에 사실 업무시간 내에 우리 공무원정보화 교육 희망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우리 정보능력은 다가지고 있습니다만 도나 위에 중앙에서 주관하는 정보화능력 평가에 사실은 우리 거제시가 아직까지 상위권에 든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직급이 높을수록 5급 이상 5급은 전혀 참여가 안 되어서 점수를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급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또 하고 우리 직원들을 최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것은 아마 2년 정도 늦게 나오는데 경남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관련 아마 기관단체에서.

지금 반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3만불이라는 이 자체는 실제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사업체조사, 광업조사, 이런 모든 조사의 토대를 가지고 도에서 제가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거제시 자체적인 통계조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도 같은 이상의 경우는 다 통계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도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 전부 행정직입니다만 또 내가 볼 때 공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통계발표는 2년 후에 그 수치로 정확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GRDP 관계, 지역 내 총생산 이런 부분도 도 단위에서 매년 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2년 뒤에 발표하는 것으로 11개조사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주면 단순하게 그것을 산출해 내는 것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생산하는 부서하고 정부기관단체 하고 검증을 해가지고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도 보고에 10페이지 보면 거제 3D콘텐츠 융합센터 건립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수립인데 거제 3D 콘텐츠 융합센터 용역보고를 했는데 총사위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사업내용이 정확히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간보고를 지난 8월 10일날 인가 우리 거제시기획발전위원회 분과회의가 그날 있어 가지고 실제 이 용역을 하게 된 것도 거제시기획발전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중간보고 용역보고회시에 기획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에 자기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우리 국장님, 관계 담당과장, 담당 계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이행규위원님께서 그날 기획분과위원이 되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런데 그 당시 중간용역보고회 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시기상조고 또 우리 거제의 여건상 봐가지고 3D콘텐츠 융합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다. 경제성 문제, 그날 이행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뭔가 신성장 이런 산업을 우리가 선두에 한번 치고 나가서 뭔가 한번 해보자고 그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기상조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회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까?

의원 간담회는 안 했습니다.

그럼 용역보고는 우리 이행규위원님은 당연히 발전위원이니까 당연히 참석해서 했다고 그렇게 칩시다. 그래도 총사위에 보고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완료보고 할 때도 우리 옥영문위원장님 하고 이행규부위원장님 오셔가지고 바빠서 잠깐 나갔습니다만 사실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못 드린 것은 타당성 검토 자체가 경제성도 없고 옳게 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천만원이나 들었으니까 문제입니다. 용역비 6천만을 다 썼다는 거죠?

예. 6천만원을 썼습니다.

돈이 6천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잘해 보려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1-2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6천만원 들어갔으면 무슨 결과물이 있고 그 결과물에 왜 안 되는 이유도 한번 분명히 짚고 이야기를 해줘야 다음에 또 실수를 안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거제는 아직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되고 주가 조선산업이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거금을 넣어 놓고 그거 안 됐다 해서 끝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2016년부터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장기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한번 추진은 앞으로 우리가 완료 보고서를 다 받아 놨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보려고 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시비를 6천만원이나 들여서 하면서 뭔가 간담회도 한번 통해보고 또 우리 총사위에서도 한번 다뤄보고 했으면 아마 6천만원 안 들어가도 될 것이고 또 이런 거금을 하면서 용역을 주더라도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이런데 대해서 누가 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업무추진에 CCTV 통합관제센터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장비가 새로 짓는데 16억입니까?

15억7,800만원.

약 16억이네요?

예.

업무보고에 CCTV 설치를 더 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겠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CCTV만 해도 165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고 방범 쪽만?

예, 방범 쪽만.

관제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좀 더 관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CCTV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30대 해놨네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것만 해도 3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각종 범죄는 CCTV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현재 다 판단을 하고 또 지역주민,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최고 인양 생각을 하면서 많이 설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함으로써 CCTV가 신청된 것은 그런데 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관제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이 CCTV를 작게 하더라도 좀 전반적으로 학교, 재난, 환경, 전부 다 통합되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따지면 CCTV가 좀 작아져야죠.

그런데 도심 장평, 고현 특히 옥포지역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범죄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심에 제가 부산에 금정구나 수영구청에 가서 경찰관 한분이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범죄율이 한 20% 이상 줄어들고 그다음에 범죄발생이 또 범죄 검거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권에는 이것 설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재난상황실이 있잖아요. 우리 재난상황실에 초창기부터 약 1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 아시죠?

예.

거기가면 거제시 해변 특히 해수욕장 15개 화면에서 전부 다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게 하나 있음으로 해서 이때는 재난만 봤지만 거기는 전부 다 종합적으로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하면 CCTV가 줄여져야 맞는 거죠. 통합 관리 되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지.

CCTV가 그 지역에 비추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골목이 좀 되었다, 어차피 메인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다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 CCTV 관제탑이 생김으로 해서 벤치마킹도 안산시에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골목골목 비추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 검거가 되고 원인을 잡아내는데 재난상황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장비가 저리 다 가는 겁니까?

통합관제센터 안에 그 앞에 제가 보고드릴 때 보시면 11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해서 10대, 산불감시 4대, 초등학교 132대, 전체를 관제센터 안에 다 잡아넣습니다.

알긴 아는데 재난상황실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씁니까? 아니면 저것을 폐기시킵니까?

그 장비는 존치는 하되 일단은 우리 건설방재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관제센터로 갈 것 아닙니까?

그 장비는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레인만, 말 그대로 선만 저쪽 종합관제센터에 다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다 와야 통합관제가 되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각종 분리되어 있는 산불이나 재난관리과, 경찰서 교통관계는 실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되는 거죠. 있고 통합관제소에도 다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원화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못하고 상세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있는 것들은 필요시에 사용하는 거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서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에서는 되겠지만 통합이란 말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통합관제센터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재난이고 산불이고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보고 모니터링 하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고 상시 인원도 조금 줄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의논을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저희들도 여기서 총괄관리는 합니다.

처음부터 잘해놔야 뒷일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제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350대의 CCTV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카메라 선이라고 해야 될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대로 화면에서 영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통합관제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림을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니까 그쪽 부분도 같이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행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네비가 회사에서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차타고 네비 틀면 회사가 대표되는 게 2개인가 3개 있는 것 같은데?

네비 회사요?

지금 통영까지 넘어오면 통영에는 통제령이 있던 지역부터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제에 딱 들어오면 끝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회사에 사용료를 준다고 하더라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처음 거제를 찾으시는 분이 거제에 이런 것도 있네, 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 그냥 무작정 자기가 찾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어떻습니까? 2개가 되게 어렵죠?

어렵다기 보다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는 말 그대로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농어촌, 정보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에 말 그대로 정보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 지금 다소 변질이 되었다고 할까?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도비가 1년에 시비까지 한 6천 정도 저희들이 두 군데 지원됩니다. 웹관리자 프로그램 및 관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조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로 농촌지역에 사과랄까, 그런 특산품 판매 이런데는 잘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어구나 구조라나 지역홍보 역할 정도 밖에 안 되어 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이 감소되어져서 결국 시에서 2천 정도 지원을 해 준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바람입니다.

좀 더 세밀히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사업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12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3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목차 순에 의해 가지고 기본현황부터 새로운시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준공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를 6월 달에 착공해서 11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이런 내용은 통상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건강생활 습관향상 이 관계도 통상적인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이외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 한내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입니다. 이 관계는 201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에서 부지 미 확보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부지매입만 하고 2014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전 신축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부지확보 면적은 162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부지구입비는 4억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3년도 1월 달에 부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하고 2월 달에 부지매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인도가 없어서 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약자인 노약자들의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옆 부지확보를 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신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필수요건인 부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한 조기대처와 신고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감염병 감시강화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감염병 조기발견사업과 주요 감염병 웹보고 집중관리. 새로운 감염병 발생시 대응 감시강화 및 상황실 운영. 감염병 예방홍보 적극 추진. 비브리오패혈증 및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신종 감염병 유입시 신속대처가 곤란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염지역ㆍ여행지역 귀국 시 이상 유무를 조기신고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유입 질병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감염병 발생 동태파악주력 및 추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결핵관리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결핵검진 및 접촉자 검진 강화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접종 및 결핵 잠복감염자 관리를 통한 결핵발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면역인구 확대사업과 결핵환자 등록ㆍ관리, 취약계층 주민이동검진,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결핵예방 홍보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에 대해서 의료기관 결핵환자 치료성공률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활용한 지속적인 결핵관리사업 홍보ㆍ교육상담을 통해 결핵환자 치료의지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ㆍ약업소 지도 관리사업은 통상적인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마약류 관리 대책도 통상적인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방역소독사업 내용입니다. 본 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반 편성은 24개 반으로 26명을 구성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하절기 방역반 운영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간 중점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방역약품 및 장비 지원과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연무소독 등에 따른 방역기동반의 이용횟수 증가로 인해서 이륜자동차 연료비 지원이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올해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방역소독원에 대한 이륜차량 연료비를 추가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예방접종사업도 통상적인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어린이 기생충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부터는 새로운시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충감염 취약계층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생충 구제사업 실시로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 발육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집단기생충사업 강화와 감염자 관리 및 치료, 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토록 하고 검진대상 1천명 정도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아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검사기관은 보건소에서 중심적으로 하되 검사물 의뢰에 대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항문주위 도말법으로 추진하고 감염자관리에 대해서 전원 무료 투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생충 교실 운영을 통해서 홍보물 전시 및 손씻기 예방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기생충의 조기발견 및 지도로 영유아의 건강증진 발달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방역소독반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소독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입소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강화토록 하는데 중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9월까지로 하고 여기에 대한 대상시설은 21개소로서 장애인시설 12개소, 지역아동센터 9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역반 편성은 1개반 5명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1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구입해서 소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독방법은 실내ㆍ외 살균 및 연무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횟수는 매월 1회 직접 방문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저소득계층이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의 방역소독을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과장님. 15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밑에 문제점에 있어서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우리가 무조건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 등록이 다 되죠?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관리되는 180명 중에서 위에 내용이 안 있습니까? 결핵환자 등록관리 180명 중에서 보건소가 현재로서는 12명. 그다음에 의료기관이 168명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우리가 직접 의료기관 것을 관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인원수만 파악이 되어 있고요.

인원수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해서 거제시에 결핵환자가 180명이면 그 담당하시는 분은 180명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약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물론 진단이 나와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보통 의료기관에서 하는 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전혀 할 수 없을 겁니다. 뭐가 답답해서 그분들이 사후관리를 해 주겠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이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지만 의료기관에는 철저히 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중간에 약을 중단해도 왜 약 타러 안 오느냐고 환자에게 간호원들이 전화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자기 친척이나 아니면 사이가 있어서 특별히 ‘약 타러 안 오나?’ 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180명에 대한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신숙 감염병관리담당 구신숙입니다. 저희 결핵관리사업에서 지금 전국 네트워크망이 Tbnet 이라고 해서 전체 의료기관의 결핵환자들이 Tbnet 상으로 보고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 결핵관리 담당 간호사가 직접 전화, 투약방문 독려, 가정방문까지 치료가 잘 되고 있고요. 의료기관에는 저희 결핵전담 간호사가 매일 투여가 안 되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투약이 안 되는 대상자를 매일 관리를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전화상담 하고 치료방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관에서 투약 받는 환자들의 관리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균이 나온다든가 할 때는 최소한 균이 안 나올 때까지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 되었을 경우는 전염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전화 독려라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결핵전담 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성 폐결핵이라도 약을 2주간만 복용하면 비활동성으로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 초기치료 때 그렇게만 잘 하면 전염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약을 중단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그런?

있습니다.

있죠?

약 중단하면 내성 생깁니다.

관리가 큰 문제인데.

그래서 강제입원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강제로 입원을 시키고 그 가족들한테 생계비까지 주는 그런 국가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완비가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 집에서 그릇 같은겨 소독 안 한다든가 행동에 안 옮기면 가족들도 옮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버겁고 힘들어도 우리가 의료기관에까지 라도 한번씩 간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잘 하고 계시냐고, 약은 꾸준히 잡숴야 된다는 이런 독려라도 180명이면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담당자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총 13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나와 있는데 엄마들을 만나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맞는 부분 말고 개인이 유상으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거든요. 주로 어느 쪽이 유료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결핵, 소아마비, MMR, DPT 그런 종류로 하는데 그 외에 해당되는 것은 실제로는 개인 부담입니다.

개인 부담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그게 한 5-6 가지 정도 될 겁니다.

5-6가지 중에서 그게 꼭 개인부담이 꼭 필요합니까?

그게 꼭 필요하면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전 국민에 대해서 접종할 만큼의 위해요소가 없기 때문에 필수예방접종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지금 산모들이나 유아를 가진 엄마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는 총 13가지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경감됐는데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위험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자꾸만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것을 권유를 한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받지 않으면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이것을 받지 않으면 내 아이가 건강상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맞는데 몇 십 만원 합니다.

과연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 보건소에서 과연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차후에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과잉진료나 과잉예방접종 부분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건의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필수예방접종 외에는 안 맞으셔도 됩니다.

엄마들이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분위기가 마치 내 아이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병원에서 자꾸 권유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는 이게 어느 정도 행정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병원에 가서 이런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포스터를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없죠. 하지만 병원에 의사들이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마치 권유하듯이 유도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제로는 BCG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BCG 예방접종도 여기 흉터가 남는 게 효과가 있는 거지 압정으로 찔러가지고 하는 그게 훨씬 비싸거든요. 그것은 효과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용상 그런 거죠?

예,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 분장사무 있지 않습니까? 분장사무에서 의약과 관련해서 아마 의약 담당인 것 같습니다. 의ㆍ약업소 인허가 민원업무 및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약국을 가보면 약국의 구조상 병원과 동선이 가까운 쪽에 출입문이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가보면 거기는 문을 다 닫아 놓고 빙 돌아 나가서 들어가야 되는 약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약사나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병원과 소통이 되면 출입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병원과 동선이 가장 짧은 곳이 이용자들이나 이용하기가 좋지 않냐, 했더니 그게 행정에서 나와서 안 맞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폐쇄를 하라 해서 거기 약 상자를 많이 막아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약국에 허가조건이 병원과 출입구가 동일하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자 유인행위가 되는 겁니다.

건물구조 상 내가 임대를 들어갔다, 출입문이 내가 본의 아니게 그 구조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럼 그 자리는 약국이 허가가 안 납니까?

허가 안 납니다. 왜냐면 그 병원의 환자가 그 약국에 가기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맞습니까?

당연히 맞죠.

아니, 병원에 가는 환자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간다고 쳐요. 그러면 가장 이동하기가 좋고 접근하기 좋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는 게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약국은 요?

그렇지만 이것은 약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환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 있는 약국은? 하면 저는 할 말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약국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국이나 병원이라는 것은 환자와 국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종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부터는 병원하고 약국하고 동일 출입구로 하면 약국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의약분업이 됨과 동시에 그런 약국 허가가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마치 누구를 위한 약국이고 누구를 위한 병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시민과 국민의 건강을 먼저 우선시하지 않는다 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처방전을 가지고 아무 약국이나 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하고 약국에 출입구가 같으면 약국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것을 저도 한번 담당 부서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계도 최근에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고 답을 받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참 많이 받습니다. 더군다나 고현 관내 같은 경우는 약국과병원이 가장 가까운 출입구를 두고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빙 돌아서 나가야 하는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 관내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연례적으로 행사하는 게 안 있습니까? 보건소 앞에 차 막히는 거, 접종하는 날.

예.

계속 되풀이가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가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시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이 문제면 그 기간을 늘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다 오십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하루를 정한 것 같으면 그것을 이틀을 하든지 3일을 하면 분산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분산해서 했습니다. 했는데도 하루에 4천명 이상 오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4천명씩 오셨습니다.

매년 그 일을 계속 되풀이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루 이틀 불편한 그 정도는 감수해라, 이런 겁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어떤 동은 언제 오시고 장평은 그 다음날 오시고 전부 다 하는데도 그냥 다 몰려오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주민등록증 보고 오늘은 맞는 날이 아닙니다, 하고 돌려보낼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또 내가 느껴지는데 그 불편을 줄여야 될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자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론 9시부터지만 7시 30분부터 접종을 합니다.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올해 3만3천명 했거든요.

그 기간이 며칠 동안입니까?

그게 한 달쯤 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몰리는 게 2-3일 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유료접종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아마 보건소에 계신 분들도 불편하실 거고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실 거고 시민들도 또 불편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육교 양 방향에 전부 주차를 해가지고 교통사고 유발했다하면 문제 있는 겁니다. 소장님, 그날 나가 봤습니까? 저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요. 이발하다가 봤거든요. 이발소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 전화를 하니까 약이 얼마 안 됐는데 약 떨어지면 안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약도 얼마 안 되는데 약 떨어지면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니까 차가 접근을 못해서 그 일대가 완전히 수월 삼거리 안 있습니까? 온 차가 정체가 되어서 3시간 버티다가 결국은 안 된다 해서 왔다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하더라도 말이라도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 할 테니까 갑자기 많이 몰리다보니 그렇습니다. 하고 안심을 주는 이런 멘트를 해줘야지 약 떨어지면 안 한다 하니까 이거 뭐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 그러냐면 한 대에 7천원 아닙니까? 가족 5명이 일반 병원에 가면 15만원 들 것 아닙니까? 돈 2만1천원만 주면 하는데 하루 일당이 왔다갔다 하는데 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소장님 입장에서야 최선을 다 하겠죠. 하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해 주셔야 되고 육교에 차를 대서 되겠습니까? 미리 그런 걸 예상을 해가지고 해수탕에 좀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대비책을 세우고 아니면 홍보가 또 안 되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소장님? 그래 가지고 상동이 가는 건지, 고현이 가는지. 수월이 가는 건지 구분, 구분되어 오면 좋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신현읍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내나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건데 그런 대책을 잘 세워서 한 달 전부터 홍보를 그날은 수월동만 합니다. 딱 못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고 교통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관계는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신문공고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너무 이것은 전 근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절실하게 느껴서 내년에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 분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새사업 어린이기생충관리사업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거제도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있는 겁니까?

이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시책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생충 중에 요충입니다. 해충은 아니고요.

요즘 자라나는 어린이가 정말 기생충을 예방할 정도의 환경이나 그런 정도의 상태인지?

그 관계를 우리 직원들 하고 계장들 하고 저도 의문이 되어서 토론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해충은 아시다시피 많이 없어졌고 거의 없어 졌는데 요충은 아직까지 많이.

지금 조사와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생충 중에 옛날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해충, 십이지장충 이런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변을 비료로 쓰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 것은 라이트 사이클이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생충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생충 약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요충이거든요. 요충만 지금 기생충 중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민물회 먹을 때 생기는 흡충 관계 디스토마는 아직 있지만 그것은 뭐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특히 요충은 어린이집에서 같은 변기를 쓸 때 요충이 많이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거제시에서 어린이이 기생충 관리사업에서 요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충부분이 문자에 명시가 안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기생충에 노출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1천명 정도 하시네요?

예.

그럼 우리 애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약 1만1천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1년치죠? 검진대상이 1천명에.

예.

이번 ’13년도 한해에 1천명 맞습니까?

예.

그럼 다른 아이들은 요?

이것은 대략적인 범위를 잡아 놓은 것이고 어느 정도 조사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1만1천명이니까 통계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방역소독반 운영해 놨는데 제가 보니까 다문화교실도 좀 빠진 것 같고요. 더욱이 더 빠진 것이 경로당이 빠졌네요. 경로당은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오래된 경로당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경로당도 좀 포함해 주실 수 없습니까?

경로당 지역의 일반적인 것은 방역할 때 같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빠진 거고. 올해는 우리 시설 위주로 그중에 장애인시설 그것도 큰 데는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작은데 50명 이하 시설을 위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중에서 경로당도 오래된 경로당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하는 김에 조사를 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만3천명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마트에서 간단한 의약품을 팔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주 의약적으로 안정된 13개 품목만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1회용 한 회용만 팔게 되어 있습니다. 1회분만. 그래서 하루치를 다 사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더 필요하면 약국을 또 방문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에 1회분 밖에는 안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국에서 구태여 고객이 한 3일분 달라고 억지로 하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감시감독을 보건소에서. 큰 일이 또 생겼습니다. 만일에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24시간 여는 편의점만 팔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약이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담당주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2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 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었으며 특히 금연사업은 올해 경남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백세건강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하여 건강증진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홍보를 실시하며 생애주기별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질환예방관리 사업으로는 국가건강검진결과에 대한 상담을 해 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조기발견과 뇌정밀 MRI, 안전, 미세단백뇨 검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이며 이들에 대하여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한의약공공 보건사업을 투입하여 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등록과 취약계층 금연이동클리닉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금연환경 조성에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사업대상으로는 가임기 여성ㆍ신생아ㆍ영유아ㆍ임산부들에게 영양제 지급과 의료비를 지급하며 가임기여성 풍진항체 검사와 난임부부 및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 및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과 영유아 및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동진료차를 운영하여 소외받지 않도록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포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기능향상 및 사회참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등록관리와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재활사업으로 장애인 운동교실, 장애인 건강검진, 보장구 119서비스, 장애인가정방문 재활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예방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예방에 힘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사례관리와 위기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사망률이 구조적으로 높은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건강위해요인을 찾아 맞춤식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경남도 특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거제면과 사등면이 되겠습니다. 이들 대상지역에 사업수행 인력 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하여 사업팀 및 건강위원회 운영과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경로당교육 및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지역에 맞춤식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불평등 완화가 기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국가 암관리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암 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 발견하고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암 검진사업으로 국가암 검진과 특수질병의 조기검진을 하겠으며 암환자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새로운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목적은 치매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므로 자녀와 따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특히 75세 이상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다각적인 조기 발견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특히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노인 치매인구 현황은 9월말 현재 추정 치매인구수를 보면 65세 인구의 약 9.1%로 추정되며 1,589명입니다. 등록치매 환자수는 679명이 되겠습니다. 치매선별을 위한 검사를 5천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치매 바로 알기 홍보 및 교육과 치매사업 활동 지역별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새로운시책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사업과 등등 기존에 보건소 업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아동이나 유아, 임산부,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나 조그마한 세분화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가 앞에서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역건강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정신보건 이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남성갱년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갱년기 하면 여성갱년기만 생각을 합니다. 완경기에 들어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정신보건, 또 40대, 50대에 닥치는 남성들의 갱년기 프로그램이 없다. 새로운시책에 시각을 조금 더 달리 해서 우리시가 조금 더 거제에는 주로 조선소 관련해서 남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비해서 여성도 많겠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에 대한 관리, 남성 갱년기에 대한 관리 지침이 참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운시책에 조금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지식이 없습니다. 한번 중앙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남성이라고 하면 마치강하고 이런 게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 우리 유교가 뿌리 내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강한데 실질적으로는 남성이 겪는 우울증, 남성이 겪는 우울함 이런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접한 남자분도 체격이나 외모로 봐서는 굉장히 우람하고 강인하게 보이지만 반면에 눈물을 흘리는 거 봤어요. 제 가까운 사람을 봤어요. 이랬을 때 부인의 말에 의하면 우리 남편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TV 보면서 울고 툭하면 인생 무상하다 등등 철새 아빠가 되니까, 기러기아빠가 되니까 자식이 보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 거제시가 기존에 하는 업무에만 열중하시지 마시고 또 새로운시책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생각을 안 해 보셨다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이 전체 24만 인구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부서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그런 우울증 성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그런데 실제로 갱년기 이러면 여성갱년기만 주로 생각하는데 남성갱년기.....

10가지 질문에 보면 한 2-3가지 여러분들이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괜히 좀 우울한 느낌이 든다, 그냥 울컥울컥 눈물이 난다, 괜히 뜬금없이 드라마를 보면 내 것처럼 그냥 슬퍼진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성에 대해서 하는 것은 주로 금연하고 절주만 실제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남성갱년기, 중년 남성에 대한 정신건강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시책에 치매조기검진사업인데요. 아까 목적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치매는 개인의 불행도 불행이지만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그냥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많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부모가 있습니다만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치매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 엄청 힘들어 하는 부분도 소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에도 잘 해놨는데 정말 이것은 새로운시책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거제도는 치매지원센터 건립이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로 중증이 있으신 분들만 그렇게 하고 치매노인까지 실제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들어와서 요양병원 이런 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치매환자들 때문이거든요. 저희들이 치료나 격리수용까지는 안 되어도 지금 여기처럼 조기검진을 해가지고 이 분이 앞으로 치매가 발전할 거라는 치매로 될 거라는 그런 검진사업 하고 예방사업에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지 아직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에서 보호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요양원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치매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내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와 연구를 병행하면서 또 환자관리를 해 주더라고요. 요양하는 차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관내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와 연구 이런 걸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지원센터의 개념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이것을 설치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으니까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이분들은 뭡니까? 그냥 병원 가면 동행해 주는 그런 자원봉사지 이것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떤 치매부분에 활동을 시키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예, 지금 사각지대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60세 이상 노인들은 대충 거동할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보호자나 같이 동행해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상담사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빠지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분들도 우리가 찾아가서 자원봉사자와 동행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한 50여명 되면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불편한 분들 검사를 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진과가 모든 업무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는 시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회변화에 의해서 금연 이런 사업도 어느 정도 잘 되어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진짜 해야 될 일이 치매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꼭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서가 23만 거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막중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