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13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 업무추 진실적 2013년 계획,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전체 정원은 21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7페이지. 2012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9페이지 실적으로서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은 전체 7억9,100만원을 투입해서 가로수와 꽃길, 꽃탑 등을 조성했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사역은 전체 156명에 9억4,3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공원사후관리로서 전체 우리 관내 공원은 310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그 면적은 36ha 정도가 됩니다. 완충녹지는 전정을 하였습니다. 녹색 쌈지공원 조성공사는 하청 실전에 추진을 하고 전체 공정은 40%정도이며 거제 남동 소공원 조성공사는 마무리 하겠고 명품길 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입안한 사항으로 전체 구간은 18개소인데 250km를 조성계획으로 2016년까지 1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1 개소를 조성하고 올해 3개소를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10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공사로서 전체 우리 관내는 158개소의 등산로와 374km가 조성되어 있고 올해는 1개소 3km를 신규조성을 하고 16개소에 대한 정비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도시설 사업은 전체 44개소에 137km가 되어 있으며 올해는 임도신설 둔덕 거림지구 외 2개 노선하고 구조개량 연사에서 하청지구 등 2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전체 1,300헥타르에 17억8천만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우리 관내 2만8천여 산림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전체 50억원 정도 투입해서 14만2천본을 방제를 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약 80%입니다. 2013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일류 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가로수 조성 관리 및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거제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2013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일운면 전체 시 관내가 되겠는데 가로수 6만900본과 200km 꽃길조성, 17ha의 경관을 위하여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필요한 사업비는 13억원 정도가 되겠고 세부적인 계획은 가로수 사후관리 부분이 전체 4억4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200km 조성에 1억1,400만원 필요하고 꽃탑과 꽃 난간 설치 등은 2개소에 2억5,400만원이 필요하며 오색찬란한 수국꽃길 조성을 위하여 국도14호선 주변으로 우선 25km 구간에 대하여 5억원이 필요하고 경관보존사업으로 유채밭 조성 17ha에 2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가로수 관리라든지 꽃길조성 부분에 대한 사업부서와 관리기관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관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귀중한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하고 산불발생 시는 초동진화를 하여 산불피해에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3억1백만원에 들여서 하고 방제차 2대를 구입하겠으며 산불감시원 사역에 110명에 7억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며 산불전문진화대 60명을 동원하고 산불방지를 위해서 이격공간 조성 등 장비구입 19종을 해서 2억7,400만원, 산록변 산불예방 벨트 구축사업으로 200ha에 1억원이 필요하고 차량 산불진화차량 차고지 설치를 2개소에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민들의 취약시기인 3월과 5월달에 안전의식 부족으로 소각행위 사례가 빈번하여 홍보매체 등을 통한 산불예방 활동 강화로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삼거리 주민들의 계속되는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구천계곡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계획입니다.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세부계획 수립 및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테마공원 조성으로 산림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정년도는 1984년도 지정이 되었고 전체 면적은 약 587ha 정도가 되겠으며 상문동과 동부면 일원에 되겠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전체 용역비는 2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억5천만원은 타당성 조사와 계획수립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질민원 해소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군립공원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도시공원 정비 및 관리입니다. 중점적인 공원정비로 쾌적한 환경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 관내 공원은 전체 310개소에 36만2,281㎡가 조성되어 있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올해는 공무원 4명에 일용직 6명으로 구성되어서 공원관리가 허술하였는데 내년도는 3개 반 15명 정도의 일용직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 인건비는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업량은 근린공원과 완충녹지지대 등 310개소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원환경의 개선으로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명품길조성입니다. 섬앤섬길을 명명했고 리아스시식 해안의 수려한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명품길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길을 향상하고 관광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전체 2013년도 59.4km를 조성하고 국토생태 탐방로 서이말에서 지세포까지 환경부 예산으로 약 11억원 정도이고 내년도 예산은 확보해놓았고 고려촌 문화 체험길 21km, 양지암 등대길 24.7km 이렇게 해서 내년도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필요한 사업비는 약 15억원 정도가 필요하며 주요사업은 전망대, 이정표, 안내판, 포토존, 데크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기대되는 효과는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해안 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용도를 높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18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계획입니다. 최근 산업화 노령화로 인해서 등산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등산로 개설 및 정비하고자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은 19개소에 약 8억5천만원 정도 사업이 필요합니다. 등산로개설은 수양로 독봉산 군부대 뒤쪽으로 해서 1억4천만원, 일운 수정봉에 기존되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남부 탐포 쌍근 주민 숙원사업과 가조도 옥녀봉, 장목 시방 전골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 땅을 중간에 질러가기 때문에 이걸 개인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약 11개소에 3억원 정도가 필요하며 남부 망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약 5천만원을 들여서 SK주유소 주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정상 표지석 10개 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우리 자연 휴양림은 1993년 5월달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계속적인 사용으로 시설이 노후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관광이미지를 실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103번지 일원에 전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도 광역 광특에 2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가능하면 8억원정도 하면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료도 인상을 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그동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우람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14만5천본 정도를 제거하고 방제하고자 합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약 74억8천만원 정도입니다. 추진하는 방법은 중간에 무계획적으로 보이는 것은 계속 방제를 올해부터는 IT전수를 하여 팀을 붙여서 그 나무에 대해서만 방제를 하고 뒤에 발생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방제하는 방법으로 IT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기별 방제추진을 보게 되면 항공방제는 4,710ha를 2억1천만원 들여서 하게 되고 지상방제 60ha에 대해서는 2천만원 들여서 방제를 하도록 하며 14만2천본에 대한 피해목제거는 타포린방제 훈증을 하고 파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는 남단지역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지역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지역난방공사 양해각서 MOU를 체결해서 자기들 직접 파쇄해서 가져가는 방법하고 바다가라든지 파쇄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오는 날 소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톱밥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과수원이나 나무 밑의 덮어 까는 거름효과를 하기 위해서 나누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방제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부산지역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그에 표본을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완전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적 건강하고 우량한 아름다운 경관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 계획은 올해는 1,300ha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3천ha할 계획인데 지금 국가에서 가 내시된 것은 2천ha를 하도록 하여 숲 가꾸기 사업은 전체 2,960ha로 약 26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전체 2만8,656ha에 대한 취합을 당초계획은 5천ha에서 6년 동안 전체 다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안 조망권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25ha를 추진하고 도로변 경관 숲 가꾸기 사업은 15ha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애로점이 있는 부분은 국립공원 부분에 대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과 여러 가지 경관을 통해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25페이지. 나무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문동 주민센터 앞에 윤병도씨께서 기증한 땅인데 시에서 매입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다가 나무은행을 설치하겠는데 주 내용은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나오는 가로수라든지 개인들이 기피하는 나무를 이 장소에 이식을 해서 보관하여 우리시나 필요한 부분에 배분하는 형태의 나무은행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해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독봉산 웰빙공원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저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마땅한 공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연 15만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월 2만3천명 정도가 오고 있고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많게는 1천명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땅을 5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25면이 되어 있는 주차장을 90에서 100면정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공원 품위에 맞는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9페이지. 노거수 긴급 정비단 운영 계획입니다. 마을 휴식처 제공 및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거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목들이 관리를 안 하고 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도 주게 되고 어떤 재산상의 손실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발생하는 민원만해도 120건 정도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기동력이 없어가지고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점적으로 내년은 긴급 정비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약 4천만원 정도인데 여러 가지 농촌고령화라든지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 있죠?

예.

저번에 이형철위원이 사진 찍어와 가지고 보여 준적이 있는데 자전거길이나 인도에 있는 가로수 옥시 다 갔다 옮겼습니까?

전체 조사를 다해서 설계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심지에 고현동에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에 가로수가 가운데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체크해서.

전체 공원하고 가로수하고 재정리하는데 4,700만원 정도로 설계를 해놓고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4호선 주변에 보면 완충녹지 있잖아요?

예.

고현 쪽은 괜찮은데 장평쪽 뒤에 다농장 뒤쪽에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것도 정비를 해 주세요.

예산을 장평동사무소에 3천만원을 재배정하여 부분적으로 손을 봤고 남은 부분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건 잘 하셨습니다. 14페이지. 산불 예방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벤치마킹을 하러 안산에 가니까 뭐까지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비 왔을 때 범람하는 게 이런 거까지도 CCTV에서 여기 앉아서 다 파악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예산이면 CCTV를 엄청나게 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용으로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은 줄이고 물론 사람을 채용해서 방제단이나 예방단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 사람이 CCTV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오니까 소방서에서도 근무하고 경찰서에서도 같이 근무를 할 것인데 접목을 시켜보라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CCTV올해 한 군데하고 노자산에 하고 산 정상에 세 군데 하여 올해는 네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관제탑은 우리 사무실하고 이중으로 양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관제실이 생기면 거기서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하는데 전체 보면 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인데 산림청은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산림감시원을 배정하는 것이고 자체예산을.

자체예산을 CCTV설치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보세요. 그게 돌아가는 CCTV하면 산불기간이 아닐 때는 내나 방범용이나 경찰용으로 사용을 하고 산불 그때는 돌리기만 하면 되요. 꼭 산에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요즈음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고현에 설치해서 산을 보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군립공원이 내나 시립공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수립공원이라 안하고 군립공원이라고 거제군 시절에.

군 시절에 맞는 것이라고 군립공원이라고 합니까?

법상에 보면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법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명칭에 문제가 있고 시로 바뀌었으면 시립공원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연휴양림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법이 틀린데.

원래는 시의 것인데 우리가 공사에 위탁을 한 부분으로 시설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세입도 받아들이고 우리시의 세입이 작년에는 5억6천만원 들어오고 올해 지금까지 4억3천만원 정도 들어왔었는데 전부 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사가 따로 법인화 되어 있으니까 공사에서 그걸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수입금 나오는 것을 우리 시비로 받는다 말이지요?

예, 시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관리권만 공사에 줘놓고 우리가 시설보수나 시설유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고 우리의 이익금은 공사에서 가져가고 또 시비를 투입하고.

시의 수입이 작년에는 5억6천만원 들어오고 올해 4억3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도시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를 해야 할 곳이 개수를 쳐도 310군데인데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도시쪽에 있는 것입니까?

도시하고 면지역에도 다 있습니다. 수목동하는 이런 부분하고 소공원 61개하고 수목동 168개 이것은 지방도나 국도 뺑 돌아가면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3개반 15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이 인력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6명 추가하여 15명 정도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에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봉사자들은 봉사할 곳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난리이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봉사자들이 추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건 특별한 교육없이 가능합니까? 15명이 확충이 되면 이 분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사전교육. 공원정비라든지 아니면 조경수하는 거라든지 기계사용이라든지.

물론 하게 되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중에 3개 반 반장급은 기술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직원들이 전문가가 있으니까 작업을 시키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렇습니다. 풀베기작업이라든지 환경정비 부분적으로 도색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봉사자들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매칭시켜주는 역할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자료드린 거 위원님이 계획을 해주십시오.

예, 29페이지. 노거수 긴급 정비단해서 노거수라고 할 수 있는 민원이 발생되는 우리 거제시에 몇 그루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건수는 120건 정도 되는데 120건은 보통 한주 정도 내지 두주 주택가에 큰 나무 옛날에 당산목같은 주택가의 소나무 감나무 주택가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달라고 전화가 와서 사실은 주택가에 베어내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인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안 해주려고 하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있다 없다하면 변명같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가 해서 어차피 이건 차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자하여 특수시책으로 넣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농촌지역같은 곳은 연세가 드신 분만 있기 때문에 가지가 이렇게 어찌 보면 휜다든지 태풍에 영향을 줘서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처리할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받을 때는 어떻게 민원을 받습니까? 면·동을 통해서 받습니까?

면으로도 오고 저희에게 직접오고 인터넷으로도 들어옵니다.

이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에요. 1년 연간 120건입니까?

올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102건입니다.

노거수라는 것이 저희가 현황 파악하고 있는 거제 몇 몇 이상된 그런 거 말고도 들어온다 말이죠?

그런 거 말고도 아파트 소나무가 있어갖고 소나무 가지가 유리창을 친다든지 하여 베어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20건이면 많은 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가 굉장히 크면 크레인이 되어져야 하고 그냥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이 말이고 옥포에 오션플라자 매립지에다가 대우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앞쪽에 완충녹지라고 해놓은 거 있죠. 그쪽에 주민들이 열정개 쪽으로 자전거 길을 내어달라 하니까 완충녹지는 법상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안 된다 이거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잘 아시는 사항이고 도의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한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지금 처음에 차선을 늘려달라고 하여 요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공원계장이 직접 나가가지고 옥포1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의 갈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그것만 되면 자전거 도로를 낸다든지 인도를 낸다든지 가능한데 지역의 갈등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갈등이 있습니까?

옥포1동 주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하고 뒤에 공사하는 과정에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김해연도의원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도 건의가 들어와서 저도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은 조금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방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옥포동 주민하고 오션플라자 지으면서 차선을 확보할 때 충분히 오션플라자 쪽에 차선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걸 땅을 안내어놓고 인제 완충녹지 쪽만 잠식을 하려고 하는 부분과 근본적으로 옥포주민들하고 그 당시 지을 때 갈등의 골이 지금까지 계속 연장이 되어서 지금 대우조선에서 요구하는 한 차선을 일부 정차구간을 완충녹지로 잠식해서 넣어가지고 만들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권 도로를 완충녹지에 기존 길이 있는데 그 완충녹지에 기존 길을 이용을 해서 친환경 보도 블럭이나 이걸 깔아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런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주민이라고 하면 옥포에 사시는 분들이 주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우 다니는 사람들하고 주민하고 다릅니까?

같은데 기존 있는 거기에 살았던 토박이들의 요구가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토박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라고하면 거기서 다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사람들도 연세가 드신 분들 말고는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 옥포에서 태어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갈등이라니까 공무원들이 아직도 경직성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 사람들,삼성 사람들, 지역사람들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는 내나 주민들이 대우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완화시켜서 자전거 길을 내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인데 지역민 이러면 누구입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역민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이고 근로자들인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분들 내나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부분인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동료의원 뿐만 아니고 이행규의원님도 몇 차례 얘기를 하셨고 저도 몇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3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지역주민들 만나시고 옥포1동 동장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이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아침에 가서 출퇴근시간 보면 출퇴근 버스들이 막혀서 소통이 안 되고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직접 목격을 하고 빨리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국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권태민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포동장하고 자치위원들하고 만나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 명품길조성이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지금 5개 계죠?

녹지과에 일반 방제팀을 만들어서 5개 계입니다.

4개계에서 6개 들어와서 1개계가 늘어났는데.

방제팀은 한시적이니까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명품길 15억 정도 6대 의회에 와서 산건위에서 만들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각 지금 현재 전체 예산 15억원에서 2012년도에 어디만큼 했고 사진을 첨부해서 공정률이 몇%다 각 건수별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두루뭉술 넘어갈 사항이 아닌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국장님 업무 보고할 때 자료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었던 부분은 언제해서 언제 완료될 것이다 새로운 시책하고 구별되어야지 맨날 이렇게 두루뭉술해갖고 왜 몇 건, 수박겉핥기다 이 말입니까? 자료 만들 때 국장님 앞으로 이래하지 마세요. 과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15개과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30개 과인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어지는지 제대로 된 업무 보고할 때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는데 자료상으로.

다음에 보고할 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29페이지 봅시다. 관리는 해양관광공사에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최소한 이것을 받기 위해서 보고할 때는 이 내용을 관광공사의 팀장이라도 와야지. 돈만주고 저쪽에 필요해서 오면 예산을 녹지과에서 받아서 내려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고.

내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직접 시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했지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직접 가서 보고 노후화된 것을 확인 안했다 아닙니까?

우리 녹지과하고 해양관광공사하고 같이 둘러보고.

작년에도 올라왔어요. 권태민과장님 안 계실 때 작년에도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그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워낙 오래되다보니까 노후되어서 사실은 지나 다니는 도로라든지 시설물이나 부분적으로 도색은 관리를 하는데.

권과장님 그리 두리뭉술 넘어갈게 아니고 그러면 자연휴양림 오늘 새로운 시책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연휴양림 위치가 동북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바다가 전혀 안 보인다, 자연휴양림은 그러나 포로수용소 부분하고 두 번째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물인데 이건 흑자잖아요. 그래서 거제를 찾는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제2의 자연휴양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가 2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지리산에 뱀사골에 가면 곳곳마다 자연휴양림 형태의 저런 건 여러 수 백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수목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지형적으로 바다보이는 게 좋은데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제2의 자연휴양림.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윤계장으로부터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자연휴양림 이 부분이 부족해서 저번 주에 일주일동안 경남교육원에 가서 받아왔는데 상당히 실효성도 있고 전체적인 휴양림 관리하는 부분에서 경쟁률에서는 시가 하는 게 제일 많이 남습니다. 이용률이 85%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이 나고 도내에서도 휴양림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게 있고.

거제도를 찾아와가지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가는데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관광버스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요?

예,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부분도 주차장 확보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권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도비 벌써 받아서 굴곡도로 선로개설하면서 주차장 만들려고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만들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빙자해서 굴곡도로 있는 옛날 도로 쪽으로 주차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번에 우리가 학동하고 망치고개 있는 부분 주차장 시설 녹지과에서 2년 동안 표 나게 한건 두 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건 잘되었고 자연휴양림 관계는 이렇게 물론 시설하고 만약에 케이블카가 온다면 더 좋겠지요. 거제를 찾는데 왜 85%의 이용율이 올라갔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거제를 찾는 사람은 그래도 신뢰가 있습니다. 제2의 부분은 국립공원 지역 아니라도 지금 쌍근 쪽이라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시에서 노력하면 제2의 휴양림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남동쪽으로 보던 남서쪽을 보던 따뜻해야 하는데 이건 동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풍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따뜻하고 경관이 좋은 제2의 휴양림을 만들 수 있다 왜 2년 동안 얘기를 해도 시행을 한 번도 해볼 생각을 안 합니까? 국장님, 업무가 이래 인수인계가 안 되어도 됩니까? 업무 보고할 때마다 얘기를 해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휴양림은 개인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윤병호씨가 휴양림을 하려고 하다가 군립공원 때문에 못하고 군립공원을 해제시켜 달라는 민원을 고충위원회도 넣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좋은 위치는 개인이 하면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 지역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국립휴양림이나 난대수목원을 해보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내년 2월 달에 다른 과로 갈 것인데 검토를 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군립휴양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이런 식으로 업무가 되면 됩니까? 거제시의 전체 72%를 산을 가지고 있는 산림시가 되어서 업무가 맨날 바뀌고 말이지.

휴양림 부분은 하고 싶은데 뒤에 결정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농정과가서 보고를 하실 겁니까?

그렇게는 하겠습니까? 담당 계장들도 있고 한데.

이건 밑의 계장님들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다시 할 테니까 용역을 주든지 뭔가 시도를 해보세요.

위원님 좋은 위치가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나무은행 설치 이것도 업무 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거제시 시유지가 자투리 땅들이 많습니다. 그것 좀 개관해서 은행나무라든지 가로수 심을 거 지금 현재 대표적인 가로수는 무엇입니까?

후박하고 은행나무입니다.

후박하고 은행나무인데 묘목수 심으면 안 됩니까?

제가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건데요.

우리 6대 의회에서 제시를 했어요. 후박나무 한 나무가 제주도에서 넘어오는데 120만원에서 130만원하는 거야. 그럼 우리 묘목을 최소한 6-7년간 길러보자는 거야. 묘목을 가져와서. 우리 환경사업소에 좋은 거름을 가지고 오고 열매를 맺는 부분이니까 부식토라도 섞어서 그래갖고 이걸 묘목을 하면 한주에 교통사고나면 빨리 교체도 가능하고 왜 안합니까? 녹지과에서.

올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라오거든 해주십시오.

시유지부터 파악을 해보세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평수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한 4,600㎡ 정도입니다.

묘목을 심으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하면 이식을 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로수가 후박나무가 보통 보면 한 20전 되는데 이런 나무가 없습니다. 이런 나무가 공사할 때 나오면 빼놓았다가 옮겨놓고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하여 나무가 고사되면 그걸 보식하는 방법으로.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최무경 접니다.

녹지과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6개월 되었습니다.

곧 가겠네요.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는데 이거 계장님 책임지고 하세요. 과장님 가시더라도.

예, 그리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독봉산 웰빙공원 주차장 조성으로 유영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자료를 대안으로 내세워야지 이거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담당계장님 와서 별도로 다른 보고를 하였는데 전체 비용이 13억원인데 지금 현재 80-90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억 시에서도 예산 편성한 돈이 부족하니까 반 정도로 우선 양쪽으로.

권과장님, 그래 밀어붙일 게 아니고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이렇습니다. 이 웰빙공원에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서 꼭 해주라고 하는 논리는 맞습니까? 용역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용역을 해야 하든지.

그 주위에 건너편에 다리를 건너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다리 놓아야 하고.

그렇게 의견이 안 되어지면 못해줍니다.

주위에 가서 현장 답사하고 다 챙겼는데 지금 적당하게 하천을 복개를 하든지 이렇게 안하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이에 산을 사갖고 다리를 놓아서 지나가게 해야 하고.

다리는 지나가면 어때요. 산에 들어가면 되지.

다리 놓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안에 땅값이 사면 다리 놓을 수 있지.

그런 부분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우리 또 계획은 현장에 가서 교육체육과하고 현장에 가서 협의하고 저번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에 땅이 있는가 둘러보고 와야 되는데 지금 형태로서는 지형상으로 주차장을 안쪽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권과장님 위원들이 지금 현재 과반수 이상이 한번 바꾸어보자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 겨루는 것입니까? 왜 우리 의견을 검토를 안 해주고 자꾸 올리려고만 합니까?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되었지.

검토 다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절약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하는 목적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행부 하는 일을 갔다가 안 해주고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방법론이나 선택의 부분에서 폭이 넓게 선택을 하자는 이 얘기 아닙니까? 왜 그걸 수용을 안 해줍니까? 이상입니다.

웰빙공원 주차장은 과장님이 별도로 예산을 반영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박장섭위원님 말씀과 의견을 같이 하니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가 사기를 했네. 공원이 안 되는 지역의 진흥지역에다가 공원을 만들 거라고 땅을 바꾸어서 상문동사 짓고 거제시가 기증자의 뜻을 완전히 위배하여 공원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지금 그 공원이 위법이잖아요?

장시간 질의에 답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1일 거제 푸른도시가꾸기 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었습니다. 꽃길조성 거기에 보면 꽃길조성 및 관리 꽃탑, 난간꽃 설치 아이템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는 꽃탑 난간꽃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상징탑에 하는 거죠?

난간 꽃은 바다가에 아까 크롭웰 설치하는 그것이고 꽃탑은 올해는 도체가 있어서 4군데를 만들었는데 한 개 만드는데 보통 돈이 한 1억원 정도 들어가지만 이게 없으면 설렁하고 해서 내년에는 큰 행사는 없지만 꽃탑은 1-2개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발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이 것 보다도 거제시 전역을 꽃을 가꾸어보자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보면 그 계획은 없습니다. 꽃길조성 관리 19개 면·동 200km 1억1,400 이거밖에 없거든요. 숲길은 하고 있는 것이고.

숲길도 올해 시책사업으로 당초에는 도비를 확보하여 매칭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억1,400만원인데 수국은 남부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 계획은 오색찬란한 명칭을 지었는 게 거제대교에서 국도변 큰 도로변으로 지금 수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환경부분이 많이 거론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수국이 보통 7월10일경에 피어서 8월말까지 꽃이 피는데 큰 수종이 되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운에서 남부가는 길이 상당히 좋아서 거제대교에서 큰 도로변하고 연차적으로 전체 도로에다 수국을 심을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동에도 별도로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동 별로도 꽃 초화류 일회성보다는 다년생 야생화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면·동장 지시를 해서 가을에 코스모스라든지 군락초라든지 씨앗을 받아가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저런 것을 크게 지어가지고 관광상품화 만드는 것 보다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하동에 가보니까 어제 농정과에서 질의한다는 게 말을 못했는데 하동에 가보니까 전부 논에다가 코스모스 다 심어놓았습니다. 그 코스모스 제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니어도 거의 축제 때 보면 사람하고 꽃대하고 비슷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찾아오던데 우리 거제시는 지금 천혜의 자연환경도 가지고 있고 환경도 하동보다 좋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열악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는 수국 자체가 보면 한 계절 꽃 밖에 안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국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수국이 지고나면 가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사계절 꽃이 펴져야 우리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우리 거제가 정말 꽃섬이구나 라는 걸 임의적으로 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사계절 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봄 되면 초화류 종류 봄에 일찍피는 봄꽃을 넣고 5-6월되면 수국 사이로 장미를 넣고 장미는 5월달에 피는데 지금 국도변에 부분적으로 줄장미가 심어져 있는데 줄장미보다는 목장미를 구간구간에 넣고 여름되면 수국이 피고 가을되면 구철초라든지 해국같은 꽃을 심으면 오래하고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한번만 심어놓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 해마다 계속 피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하다말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한번 거제시가 정말 꽃섬이다 라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어제 농정과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땅을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농정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농사를 안 짓는 국도주변이나 논 가운데나 잡초가 일어나는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파악해서 거기도 꽃을 심어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송정 올라가는 거가대교 IC부분이 상행선 하행선 그 주변에 관리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GK에서 도로하고 난 뒤 관포아이시에서 거제 유호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은 원래 도로 자체를 GK 해상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나무도 많이 죽어 있는데 우리는 나무를 관리하는 부서다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쓰여서 몇 군데 얘기를 하고 도에도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하자보수도 하고 관리 좀 해달라고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뒤에 보니까 면지역은 도에서 하고 동지역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면지역은 해달라 하고 동지역은 시에서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가 도로부서에서 하는가 녹지과에서 하는가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건의로 했는데 도에서는 거제시에 위임을 시켰다고 하고 그러면 위임을 어디에 시켰는가 보니 도로과에 시켰다고 하여서 답답하여 송정 IC 지나가는 곳은 지난번 연초면에 우리가 배정을 하여 나무를 베고 그래서 그 부분이 보면 공사를 하는데 들국화 씨가 뿌려져서 많이 나 있고 언덕배기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관리를 하려고 유채씨를 10월말에 뿌려놓았는데 식재가 잘되어서 나오면 봄에 유채가 피었으면 싶고 그 주위에 가면서 덕포 IC도 있고 관포도 있고 율천도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 방법을 강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IC 부근에 가면 전부 잔디로 하여 예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를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부산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 보고 미관이 엉망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 도에서 하든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시에 이관을 다 시켰다고 하니까 녹지과에서 챙겨서 내년에 풀 대신에 아름다운 나무가 올라오든지 꽃이 피든지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송정 앞에 보면 교회 앞에 도로하다가 잔여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보면 시설비가 얼마 안 되어도 관리가 될 수 있으니 한번 포크레인으로 밀어서 차라리 주차장을 해주든지 골프장 올라가는데 보면 600평 넘게 될 것입니다. 법면을 다 살리고 계곡까지 살리면 더 나올 것이니 어차피 녹지조성 같으면 녹지과에서 해야 할 것으로 숲을 가꾸든지 녹지과에서 못할 거 같으면 도로과에 넘겨줘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든지 공원을 조성하든지 해야 하는데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뒤에 현장에 가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방치해놓지 말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녹지조성을 하든지 두가지중 하나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나 IC부근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피해목 제거하는데 업체를 산림조합을 쓰고 있습니까?

물론 산림조합을 쓰는데 우리 관내 중간의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피해목 제거하는 데 업체별로 얼마만큼씩 할당되어서 추진을 했는지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전국입찰로 부치고 도내 입찰로 부치고.

입찰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제가 많이 듣고 있으니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한 부분이 가로수조성관리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합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과장님하고 계장님 두 분이서 얘기를 합니까?

주로 도로 개설할 때인데 면적이 예를 들어서 국도 14호선이 우회로가 새로날 때 가로수 식재를 한다하면 그때는 가로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소집하여 수종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선정합니다.

가로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최무경 9명입니다.

9명이 어떤 분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최무경 실과장님하고 의회의원님 두 분하고 대학교수님하고 초록빛깔 조순만씨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 몇 명입니까?

최무경 대학교수 한명입니다.

조경전문가입니까?

최무경 예.

일반시민 중에서는 초록빛깔인데 그 위원회에서 이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합니까?

최무경 여기에서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즉시를 하는 것은 도로부서 각종 개발사업 할 때 가로수가 포함된다 라고 하면 가로수관리면 녹지과에 협의를 해서 이 가로수를 이식을 해야 된다 어떤 수종을 식재를 해야 된다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로수관리위원회를 2년 반 동안 개최를 안 하신다고.

거제면에 지금 옥산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있을 것인데 도로과에서 하다가 가운데 식재를 잘못해서 돈 2억원을 들여서 새로 식재를 했다고 종료나무 심은 것을 지금 현재 그게 다시 심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부서에서 신설도로를 내는데 총 사업비 안에 가로수식재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녹지과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 식재를 무엇을 할 것인가 도로과에서 녹지과로 물어봐야 할 것으로 물어볼 때 가로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 이것을 심자 이렇게 정해져야 하는데 그걸 2년 반 동안에 한 번도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제 할 때도 그런 절차를 안했다는 얘기로 2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시비가 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녹지과에서 가로수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습니까?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1년6개월 되었는데 가로수 위원회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0년도에는 위원회가 13명, 2011년도에는 8명, 2012년도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9명인데 한명이 언제 늘었죠? 담당계장도 모르고 있지 않아요. 위원회의 필요성도 모르고 가로수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업무보고에 나타내었잖아요. 누구 머리에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아까 과장님도 보고하실 때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을 부족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면 전문가를 모아서 회의를 해서 이런 전반적인 거제시 전체의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2010년도에 한번 하고 2011년도 2012년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안건 미 발생입니다. 왜 안건이 없습니까? 가로수 관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제재를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집행부 담당들은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가로수관리 꽃길조성, 꽃탑 만들겠다 누구 머리 아이디어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지면 가로수관리위원회라도 제대로 운영해서 거제시 도로망 관리 조경에 신경 쓰도록 박장섭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했지만 부서이동이 잦음으로써 인수인계가 안 되는 이런 부분도 가로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하면 이런 것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품길조성 사업에 15억원 사업비가 든다는데 전체 숲길 사업비입니까?

2013년도 사업비입니다.

2012년도 사업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17억원해서 바람의 언덕길이 3억원, 충무공이순신 만나는 길 8억, 국토생태탐방로 4억원이라고 이 자료를 받았는데 2012년도에 17억원 예산을 사용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생태탐방로의 경우는 내년에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업비 4억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거든요.

서이말등대에서 당초 2010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 코스로 서이말등대에서부터 선상마을해서 어촌전시관까지 오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그 도로를 다 하려고 하면 약 2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임생 고려촌 문화체험지는 어디입니까?

국토생태탐방로는 2012년도에 남은거 추가로 더하는 것이고.

2013년도에 해야 되고 2014년도에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환경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도 4억원이고 환경부에서 전체 11억원 2013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명품길이 총 몇 개죠?

18개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할 거네요?

2010년도에 18개소에 250키로 전체 110억원 정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2016년까지 다 하려고 하면 1년에 15억원을 들여서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등산로 개설하는데 주차장개설 남부저구 망산에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건 큰 개수는 아닙니다.

5천만원 이상을 지금 쓰겠다는 것인데.

기존 도로부지 땅을 이용해서 20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차를 대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새로 차대는 것은 개인 땅이고 SK주유소하고 일부 도로부지가 약간은 있는데 개인 땅이고.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북병산 올라가기 위해서.

21페이지를 보면 우리 남부 쪽에서 보면 도로변에 조망권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 협의는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2012년도는 못하고 있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공단하고 협의를 잘 안되고 공단에서는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놓아 라는 그 얘기이고 면·동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바다가 보이게끔 확보를 해달라는 것으로 내년에는 방법을 병행을 해서.

김한표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거제를 찾는 사람들이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인사 ) 도시과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일운면 주민숙원사업 U2버력대금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화마을 가로등 설치사업하고 망양마을 도로포장 및 구거정비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첨단건강도시 조성사업 입지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수립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도 완료하였고 옥포 덕포간 도로 대로 3-1호선 확포장 공사도 완료를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 결정 관리지역 세분과 지구단위계획 졀정 거제 옥산지구 외 7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8군데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도 완료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데 신설도 6개소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버력판매 수입금 주변지역 환원사업 추진으로서 U2에서 나오는 버력을 가지고 일운면 지역에 수입금 76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개소에 76억원이며 기 집행이 19개소에 31억2,400만원, 2012년도에 2개소 1억8천200만원, 2013년도 되어 있는 부분은 이월되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3개소에 35억5,300만원으로서 앞으로 지원해야할 것은 2개소에 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망치마을 물양장 확장사업은 내년 3월1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일운 운동장 부지조성 매입은 총 39필지에 2만6,984㎡로 총 감정가격은 31억원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26억원으로서 현재 20억원은 확보가 되었고 6억원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구조라해수욕장 모래 유실대책 방파제 사업으로 8억원인데 실제 공원에서 불용협의가 되어서 이 돈은 불용처리해서 그 다음 년도에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지세포에 선착장 한군데 2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명의 체계적인 정비입니다. 역사와 문화의 변천과정에서 지명의 생성 변경 소멸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정비 및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지도의 정확한 지리정보를 표기하여 올바른 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비변경 대상은 혐오지명 및 일본식지명, 지역적 또는 종교적 분쟁의 대상인 지명, 신규 지명 부여 및 변경이 필요한 지명 등이 정비대상입니다. 15페이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기존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하고 신규로 용도지역이 일부변경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입니다. 총 면적이 5.458km로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상동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2011년 11월24일 새로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면적은 53만8,747㎡가 되겠으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상동문동지역 지구단위계획 일부변경 용역입니다. 2004년도 10월14일날 최초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단독주택 용지와 삼룡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 부분은 용도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허용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3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2여 년 동안 중지되었던 것으로 얼마 전부터 폐토 제거작업을 하고 암반층이 어디까지 나왔는지 확인을 해서 선행하고 조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입니다. 거제 사등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사등 레미콘 공장부지가 되겠는데 현재 레미콘 공장부지하고 밑에 조선기자재공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레미콘 공장 부분은 당초 개별법에서 허가를 받은 부분을 포함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재 시멘트 사일로 추가 설치 확대로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사일로 추가계획은 사실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심의중에 있고 내년 1월달까지 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거제상동지구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서 이 부분은 대경종합건설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면적 24만9,288㎡인데 3만3,842㎡를 늘려서 총 18만 3,130㎡로 건폐율 용적율 16.88%이고 용적률은 187.98%입니다. 지하2층에 지상 21층이고 세대수는 375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단지 4개 단지로 전체적으로 1907세대입니다. 21페이지. 거제상동3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경종합건설에서 계룡산터널 쪽으로 가는 위쪽에 있는 사업부지가 되겠고 총 면적은 10만1,156㎡이고 건폐율은 13.41%이고 용적률은 187.12%이며 층수는 지하4층에 지상 20층에서 25층으로 총 세대수는 976세대로서 세린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결절 변경고시가 2012년 12월25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상동 문동지구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문동동 산124-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4만 7,114㎡에서 42만6,088㎡로 7만8,974㎡가 늘어났습니다. 건폐율은 15.97%이고 용적률은 194.88%로 지하2층에 지상 10층에서 지상 25층으로 세대수는 1,228세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서창건설이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되어서 유보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2페이지. 거제드비치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위치는 공사가 다 준공이 된 상태인데 현재 준공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어업권에 대한 민원 건이 해결 안 되어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전리젠시 CC거제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둔덕 술역이고 면적은 102만9,696㎡이며 사업규모는 18홀이고 시행자는 주식회사 서전리젠시CC이고 공정률이 30%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는 빨리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사항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두 번을 거쳤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작성이 되어지면 낙동강 환경청에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실시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거제다윈대중골프장 조성으로 옥산 산2-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1만772㎡이고 사업규모는 18홀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다원종합건설이고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시공사하고 시행사간의 갈등으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완료되면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경광조명 정비사업으로서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관내 총 7개소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겠는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5천만원정도인데 현재 3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2013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입니다. 내년도는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해서 양성화 및 난립광고물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으로 내년 10월달까지 광고물 양성화 조치 및 정비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정비대상 광고물 자진 정비 애로가 있어서 광고주 설득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신주하고 가로등주에 255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7페이지. 벽화 조성사업입니다. 장승포동 문화예술회관 뒤편 옹벽 벽화조성과 능포동 8통 마을 담당 벽화조성, 옥포2동 진영에이스아파트 벽화조성 사업으로서 각 2천만원, 600만원, 3천만원으로 5,6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8페이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주지구는 실제공정이 95%이고 지금 현재 국공유지 관계가 무상귀속확인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장기화로 인하여 환지계획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해결되면 환지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장평 1단지 2단지를 정하여 1단지는 토목공사가 되고 있는데 일부 덕산 1,2,차 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입주민이 사업중지 요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는 별 마찰없이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2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상동에 변전소가 있는 부분으로 면적은 10만4,744㎡이고 공동이 1,314㎡이며 단독이 20세대로 이 부분은 현재 자기들이 조합에서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를 못한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독촉을 몇 번하고 했는데 사업취소를 시켜야 할 사항으로 촉구를 하고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승포동 552번지로 부지조성 면적은 4만9,623㎡이며 사용자는 주식회사 유타운디앤아이로 지금 현재 사실상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놓고 이주민들 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여기도 대체산림장 조성비하고 국공립매입비 이주민 보상 등이 협의가 안 되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현동 535-2번지로서 이 부분은 거제시청 뒤쪽이 되겠는데 면적은 2만523㎡이고 단독이 48세대, 공동 24세대, 준주거가 6세대입니다. 당초에 시행자가 변경이 되었는데 신원종합건설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도 당초 사업자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산림지원조성비 납부 지연이 되다가 지난달에 납부를 하였고 사업자가 변경되어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허가해준 건수가 월말 현재 335건이 되겠는데 허가 중에서도 도시계획위원 심의를 받는 게 이달까지해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옥외광고물 사전예고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는데 옥외광고물 변경신고 대상자에게 사전 예고함으로써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대상은 옥외광고물 표시변경허가 표시기간 연장신청 대상자, 상호변경 관리자변경등의 사유가 발생되겠으며 행정처분 전에 예고 문서발송을 하고 전화 또는 SMS 문자 메시지를 발송토록 하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실적 중에 옥포 덕포간 도로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대로 3-2호선. 오랜기간 동안 해서 준공이 되었는데 중앙분리대 안전지점들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덕포 IC를 통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아졌는데 중앙공원 앞에 사거리 그쪽이 커버길이 되다보니까 예전에 옥포소방서 앞에 보면 굽은 도로처럼 정차되어 있을 때 뒤에서 오는 차량들로 인해서 대형고통 사고 유발위험이 있다했는데 안전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비가 되었습니까?

안전표시판은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중앙분리대를 탄력봉으로 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도 중앙분리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그 당시 전체적으로 도로가 장기간 하다보니까 준공을 마무리 하고 분리대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 공간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기로 하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굽은 도로라서 차량이 신호대 대기해 있으면 보여야 되는데 안보여요.

내나 골프장 앞의 신호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골프장 쪽 말고 옥포중앙공원 입구 쪽이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고 비가 왔을 때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버리면 지금 탄력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면충돌의 위험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는 딱 거기라고는 지정은 안했고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준공하기 전에 협의했는데 일부 구간의 중앙분리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 아시죠?

예.

송정IC에 안전시설들이 미미해서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 그 이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우리는 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항상 안전부분들은 미흡하게 해놓아서 사고가 나고 박살이 나고 사람이 죽고 해야 그 다음에 조치를 한단 말인데 여기도 누군가가 희생자가 나와야 이거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한 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미끄럼 방지시설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보니까 미끌어지지 못하게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옥포중학교도 그 앞에 있고 그래서 골목길은 오히려 안전시설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큰 대로변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경상남도 경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추가하여 7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지만 5억원 밖에 금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해서 준공처리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더 검토해서 추가로 더.

이거 내년에 예산 들어갑니까?

아직 요구를 안했습니다.

준공을 했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전시설 아무것도 안해놓고 그냥 탄력봉 몇 개 해놓고 내가 볼 때는 몇 달 안가서 탄력봉 다 박살납니다. 지금도 가보면 중앙분리대를 해놓은 곳은 이빨 빠진 거처럼 되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에 다 부딪혔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희생자가 나타나기 전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로 3-1호선 이것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코너에 비탈길 이런 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없으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15페이지. 거제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재정비 용역인데 완료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내년 3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중간에 중간보고를 할 것입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이 안을 확정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최종적인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공청회나 공람할 적에 같이 오픈을 할 계획으로 하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오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인구가 30만명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거제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23만4천명입니다.

24만명까지는 미치지 못하는데 2020년까지는 7년 남았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있는 인구정책인지 기준점을 30만명으로 잡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인구지표관계는 앞으로 7년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5천명씩 해도 3만5천이고 그라면 28만정도 되어 지는데 인구지표는 사실상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못 맞춥니다.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5만명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당초에 35만명을 잡았는데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도시위원회에서 과다하게 잡혔다 해서 30만 이내로 내려온 것입니다. 인구지표는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을 하면 어느 시·군없이 다 과다하게 많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인구증가 추세를 보고하기 때문에 너무 고다하게 잡을 수는 없고 2020까지는 30만을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시작한지도 오래되었고 한번쯤 의회에다가 중간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안이 확정되어서 공람할 시기가 되어야 보고를 할 수 있지 그전에는 보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라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하지 마시고 완료다 되어서 바꿀 수 없는 지경까지 가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상동 문동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주한테 통보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 토지분할 할 수 있습니까?

예.

토지분할을 해서 언제 시점에 지주한테 통보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공사할 때 합니다.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한 부분은 개별통지를 안합니다.

개별 통지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개별통지가 없고.

지금 상문 문동지구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공사 할 때 보상계획을 공람 공고를 하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하기 전에 조서를 가지고

당신 토지가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지주한테 통보를 한다는 것이죠?

공람공고하고.

지주가 반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발해도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불만적으로 표시하는 민원인들의 얘기입니다. 내 토지가 분할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전혀 통보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야.

도로공사할 때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그건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지주한테.

공사하라고 준비하는 과정에 분할을 하는 것이지 미리 분할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지주의 동의없이 분할이 되어 있다니까요.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한데 알려주는 시점이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 이후에 통보를 한다 감정평가 들어가기 전에.

설계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상동 문동지구 같은 경우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이건 상동 문동지구는 도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일부 변경용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밑의 문제점 및 대책에 써놓았습니다. 단독주택용지로 상문초등학교 맞은 편에 도로변에 단독주택 말고는 다른 일분 건생시설이라든지 일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허용용도를 다시 바꾸어서 허용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한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개인 민원들이 많으니까 특히 감정 평가하는 시점이 그때 닥쳐서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 땅인데도 건축을 하려고 떼보니까 내 땅이 들어가 있더라 깜짝 놀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법상으로는 할 수 없다지만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해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 사실 분할을 해서 정확한 면적이 얼마나 편입이 된다라고 그게 나오면 그 조서에 의해서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하면서 개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절차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좀 더 해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분할을 안 하면 그 사람 토지가 얼마나 편입이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걸 토지분할을 할 때 어차피 민원인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분할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공개해주면 민원인들이 내 땅에다가 집을 짓고 싶은데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텐데 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버리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민원에 부닥쳐서 일을 추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리는 것 보다는 도로개설 시점에 보상시점에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이 되면 당연히 내 땅 일부가 도시계획 선에 물려있다는 건 다 압니다. 다 알고 있는데 내 땅이 지번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분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만이 있다 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31호선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시정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2년6개월 동안 한 발짝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회의를 했죠?

예.

그래서 암반검사를 했을 텐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최종 표토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돌출되는 암반을 현재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풍화암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 도로 폭을 다 걷은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걷어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없고 그 밑에 주택있는 쪽은 옹벽이 있기 때문에 한 3m 띄어놓고 전체적으로 구배를 잡으면서 걷어보고 암반을 전부 돌출을 시켜놓고 나서 전체 판단해서 그 당시도 보링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풍화암이 청석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풍화암은 브레이크 작동을 하면 다 깨어집니다.

주민들은 왜 청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민들이 얘기하는 청석은 그 아파트 지을 때 기초 팔 때 청석이 나왔다는 얘기이고 그 뒤에 전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관리소장이 포크레인가지고 긁어도 안 긁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측구를 파면서 풍화암이라고 포크레인이 땅에 묻혀 있는 걸 긁는 건 쉽게 긁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그 얘기한 것이고 현재 자기들 육안으로 확인을 했고 저희들도 가서 파내는 부분을 봤습니다. 현재 돌출된 부분은 청석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긁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공사가 가능합니까?

그건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가 된 게 토사를 걷어내고 암이 어느 선까지 있는지를 판단해서 암을 위해서 청석이 바로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사실은 자기들도 걱정을 한 게 무게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걷어내는지 간에 위험하지 않느냐 해서 일단 암을 돌출시켜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공사 자체를 제기하는 것 보다도 일단은 토사작업부터 하고.

그 시점이 언제냐 이 말입니다.

토사는 거의 긁었기 때문에 며칠 안 되어서 장비는 일단 일부만 확인을 하고 철수를 시켰기 때문에 다시 전체 구배를 잡고 나서 그것은 이 달 안으로 하겠습니다.

계획 일정이 언제입니까?

이 달 안으로 다 될 것으로 주민들 일단 만나겠습니다.

12월31일까지 됩니까?

그 앞에 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우리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따른 행정절차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을 했습니까?

그건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를 1억원을 내어놓았는데 우리 도시계획시설 다른 일부 변경하고 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 앞에 사봉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사봉초등학교 부지 폐지는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 절차는 언제 받을 겁니까?

똑같이 할 겁니다.

설계하면서 같이 다룰 겁니까?

설계가 아니고 도로는 시설결정을 해야 하고 학교용지는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폐지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고 그 땅 일부가 교육청에서 일부 사놓은 땅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폐지를 하기로 하든지 정리를 한다는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옥포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벌써 꽤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진행된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못해서 개통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이 엄청나게 질타를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주시고 이게 만약에 걷어내고 나서 공사 계획이 수립되면 완료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암반층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암반이 강하면 이런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암반층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는지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야 할 것인지 설계변경을 해야 하면 설계변경도 하고 실제 공사하는 기간은 3-4개월 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그게 추진되고 나면 우회도로가 나기 전까지 안전시설 대형버스하고 트럭이 다니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하고 국산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가는 차량들에 대한 안전사항들 바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3개월 이내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한테는 올 12월말까지는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12월말까지는 하기 어렵고 한 3-4개월은 봐주십시오. 공사 시작되고 나서 3-4개월 안에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를 이때까지 방치되고 있고 진행을 못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담당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시간은 얼마 소요가 안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애경종합건설 이게 벽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 자료하고 21페이지. 서창건설이 하고 있는 아파트 이 서창건설이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업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골프가방 사건 아닙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허가받은 내용, 시에서 했던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옥외광고물 뿐만 아니고 전단지 뿌려지는 거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는데 관리가 안 됩니까?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있어도 저희들이 전화나 휴대폰을 다 조회를 해보면 5개 같으면 거의 다 대포 폰이고 가끔 한통씩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회를 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부리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 광산구같은 경우는 한 장도 안 뿌립니다. 그걸 못 뿌리게 하니까 자동차 구멍을 내어서 하는 것도 잡아 낼만큼 관리가 됩니다. 거기는 한 장 없습니다. 신도시인데. 우리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자꾸 크기가 커집니다. A4만한 종이를 부산 창원에서 와서 뿌려대니까 엉망입니다. 해서 수고스럽겠지만 경찰하고 같이 해서 어쨌든 뿌리는 사람 사업자 인쇄업자까지 통 털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여 한번 대대적인 단속을 하여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애들 아침에 학교가는 데 야한 그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전단지 양은 줄어들고 명함같은 거. 지금은 외부에서 큰 종이로 가지고 상업용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12월 정례회까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2012년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이 거의 같기 때문에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로 사업량은 총 2.6km이고 폭은 20m로서 현재 2차로인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7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15년 3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오비 쪽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소오비 연사 전 구간 소요사업비 약 375억원의 확보가 애로가 있어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삼성13차 직장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시에 신현 도시계획도로 1-17호선 일부 개설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신오교에서부터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 구간을 우선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18페이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도 확충으로서 국대도 장평램프 연결도로는 연장이 411m이며 폭은 11.5m로서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6년 12월로 계획을 잡고 있고 총 사업비는 약 7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소유자 노선변경을 협의했습니다만 미 협의 시 토지수용재결신청토록 하겠으며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편입토지 매입비가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5억원으로서 용지매수를 총 했습니다만 총 12필지 중에서 협의가 된 2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송정IC교차로 경관육교 설치공사는 당초 계획을 올해 11월말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시공업자 부도로 인해서 올해 12월말 안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도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사곡 거제간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2%이며 지난 9월달에 한 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내년도는 당초 2014년도 준공 목표이나 동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 집중 투자하고 내년 말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양우회도로 개설은 올 12월31일 목표를 하고 현재 공정률은 90%로 현재 포장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로를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하둔 옥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연장은 2,600m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2월22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하둔 옥산간 공사 조기 준공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부춘 학동도로 확포장공사도 올해 12월30일로 준공 추진 중입니다만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고 거기에 지장물 묘지가 3기가 있는데 이 묘지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이장이 되면 올해 안으로 포장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제 도서간 연결도로 건설은 2011년 10월부터 2018년 12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850억원 되는데 지난번에 올해 8월달에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고 올해 중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경상남도에 지방도 노선변경을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도에서도 재정 열악으로 지방도 승격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후 지방도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시내 및 관광객 이동편의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중심시가지와 서남부권과 최단거리 도로건설을 위해서 2013년도에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함목 해금강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연장은 1.4km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0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1월달에 손실보상 감정평가 및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 내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목 농협에서 관포 IC구간 굴곡도로 개량공사입니다. 길이는 580m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10월1일부터 2015년 12월3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보상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도로 확충입니다. 가배 함박금 도로 확포장공사 2.1km이며 준공 목표는 2013년 3월20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률은 약 62%이고 가배 함박금 도로확포장공사는 지속적인 보상 협의 후에 미 협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토록 하고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2013년도 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학동 우회도로개설입니다. 연장은 1.2km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1월1일부터 2017년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고 내년부터 손실보상 감정평가를 하여 내년 3월달에 손실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청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연장은 1.7키로이며 사업비는 287억원이고 현재 실시설계가 올해 연말에 준공되면 내년 2월달에 손실보상 감정평가를 해서 4월달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가배 덕원 회주도로개설입니다. 연장은 4km이며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고 이것도 내년도에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함과 동시에 내년 9월달부터 손실보상 감정평가를 하여 2013년도 11월달 손실보상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 농어촌 도로 20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연장은 300m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말로서 사업비는 약 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올해 11월달에 감정 완료 및 보상협의를 해서 2014년도는 사업비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타기관시행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입니다. 1공구는 현재 공정이 40.5%입니다만 별 문제점은 없고 지난 9월26일날 법원에 화해승인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1공구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2공구는 98%로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3공구는 현재 공정이 98%입니다만 사업조기 준공을 위해서 올해 11월12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한 개 차로로서 통행을 시키겠습니다. 국지도58호선 송정IC에서 문동 도로 건설로서 사업비는 2,299억원으로 지난 7월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국토해양부에 통보를 하였는데 B/C가 0.91이며 AHP가 0.510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국장님과 계장이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를 지난번에 방문해가지고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방문을 해서 아마 일부는 올해 설계가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거제 마산 국도5호선 건설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제외구간이 연초 삼거리에서 장목간 12.4km에 사업비가 2,100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작년부터 경상남도와 국토해양부 부산청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을 하였고 거가대교 접속도로와 연결하여 교통집중으로 송정IC주변 및 국도14호선 교통체증 심화우려 및 대다수 주민 장목에서 신촌 노선에 대한 주민반대가 있어 국도5호선 건설사업구간 중 제외된 연초 장목 구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한 사업시행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개설로서 삼성12차 주택조합과 맞물리는 도로로서 총 연장은 850m에 폭은 13m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27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구간은 362m로서 사업비는 약 5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12차 주택조합에서 5월달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착공 신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의 민간사업 시행자 구간이 2014년 5월9일날 준공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시공할 구간으로 민간사업시행자 기간에 맞추어 준공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구간 중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위해서 약 55억원이 필요한 시점이고 현재 1차분 4억원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2014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개설입니다. 연장은 300m이며 폭은 25m로서 2014년도 12월말에 준공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97억원으로 올해 11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를 하였는데 도에 설계 심의를 마치고 내년 2월달에 착공하여 2014년도 12월달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록 대로3-9호선으로 수월의 자아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수월중학교까지 약 333미터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2억원으로 자이아파트 앞 이 부분에 편입되는 토지는 약 24필지로서 현재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한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자이아파트 앞 정문에서 수월중학교 구간에 정문 앞에 토지가 개인사유지로서 경계 휀스를 토지소유자가 설치하여 수월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한 결과 보상액 1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4억원을 지급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여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3-9호선 구간 중 문동 입구에 상문고등학교 진입도로도 대로3-9호선에 포함이 되어 내년도 3월달에 상문고등학교가 개교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하여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고 올 추경 시에 보상금을 한 3억원 정도 확보해서 우선 통학로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연장이 610미터이며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21014년 12월3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달에 용역을 기 착공이 되었으므로 내년 1월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1-14호선은 내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사 발주 및 보상계획 통지를 하여 2월달에 감정평가하고 3월달부터 손실보상협의를 하여 12월말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374호선은 지난 8월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결정이 되어서 올 10월달에 법원에 보상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1-11호선은 연장이 53미터인데 현재 대우조선에서 10억원의 사업비를 입금을 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에 불만이 있어서 수용을 안 해가고 있는데 3월달에 다시 감정을 하여 토지재결수용을 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초 연사 일대에 1.3키로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자동차 교통 관리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사고 작은 곳 개선, 위험도로 구조재선 3건에 8억9천만원이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어린이 관련 범죄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가 확대 추가 지정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 보후구역 확대시행으로서 현재는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가 대상입니다만 내년부터는 학원도 추가되고 또한 학교 정문 현재 반경이 300m에서 500m로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 추진됩니다. 32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내년도에 재포장 사업 및 장평국도 14호선 저소음포장공사, 남부저구위험도 구조개선을 위해서 17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구 거제대교 보수사업입니다. 올해는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교량받침, 난간을 일부 교체 시행중에 있는데 내년도는 도비 및 시비 10억원을 들여서 내년 6월중에 전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로서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관리하고 있는게 1만1,496대인데 내년도에는 4개 지역에 1억6,400만원을 들여서 51등을 설치하겠으며 보안등은 1억500만원을 들여서 약 70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농기계사고 예방 주의표지 설치입니다. 관내 농기계 이용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 간선도로와 교차되는 교차로 주변에 위험예고 표지판을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농번기 이전에 설치 완료토록 함과 동시에 농촌지역에 농기계 주의 표시판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자동차 교통 관리 개선사업으로서 여기 서문삼거리도 포함됩니까?

서문삼거리는 올해 교통사고 자동차 잦은 곳에 교통석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금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메뉴얼 뚜껑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2개 과가 겹치니까 일이 안됩니다. 하수처리과에선 뭐라 하는가 하면 도로구배를 잡아주면 자기네들이 밑에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도로과에선 그것 할 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사고 잦은 개선공사 사업하고 관계없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포장 덧씌우기를 할 때 손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명사고까지 난 지역이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평 양지초등학교에서 국도14호선으로 연결하는 거 아마 올 예산에 설계비용 났을 건데 내년 예산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까?

내년도 것은 예산이 확정아 안 되어서.

아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야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지도 58호선 어렵게 시장님 이하 모든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결국은 선을 긋게 되었는데 예산 확보가 문제 아닙니까?

예.

설계용역비를 30억원은 확정이 안되어 있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국도해양부에서 풀경비가 70억원이 있어갖고 올해 자기들이 발주를 하는 것으로 부족하면 내년도 풀예산에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이 되면 지금 국도 14호선에 몰려있는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도5호선하고는 같이 맞물립니까? 어떻습니까?

국도5호선하고는 같이 안 맞물립니다.

지금 국장님 국도5호선이 연초삼거리까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지도 58호선은.

송정IC에서 문동까지입니다.

같은 국도인데 어떻게 보면 시점이 다르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마산 로봇랜드가 가동이 되면 도로확장에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5호선은 그런데 송정에서 문동간 거리는 시내를 통과한 도로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도해양부하고 지식경제부를 갔다 왔는데 올해 예산은 한 2천만원 정도해가 올해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내년도는 30억원 정도를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5호선 공사가 국도5호선이 굉장히 늦어졌기 때문에 불만이 많거든요. 지역민들이. 그리고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도 했던 내용이고 이게 지금 이순신대교를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노선은 결정된 것입니다.

노선이 결정되었으니까 국도5호선이 된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교량을 할 것인지 해저터널을 할 것인지 결정 안되어서 노선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도5호선에 관련된 예산은 확보가 되었나요?

국도5호선은 저희들이 확보를 안했습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보고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목면 송진포리에서 황포까지는 실시설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현도시계획 중로3-5호선은 사업비가 5,830억원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삼성주택조합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대동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가는 쉐르빌 그쪽에 예치된 돈을 다 섰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중로 3-5호선 있죠.

그건 3-5호선이 아니고 중로 1-14호선인데 이게 지난 2004년도에 삼성11차 주택조합에서 승인조건으로 양정동 930-10번지를 기부채납토록 당초 하였고 보상 협의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2006년도 11월달에 삼성주택조합에서 5억3,200만원을 우리시에 납부하여 주택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상추진 공사 확보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중로3-5호선하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374호선은 부분 공탁을 했고 언제 추진이 됩니까?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의 재결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난 10월19일날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공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몇월달에 추진할 수 있습니까?

2월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중로1-11호선은요?

중로1-11호선은 내년 3월달에 재감정을 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똑같이 보상공탁하겠다.

예.

이거 얼마나 차이나 납니까? 이거하는 거 하고.

현재 들어가는 입구 3층에 ...상업지역에 준하는 평당에 700만원, 800만원 보상을 주라고 해서 수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감정가는 400정도선입니다.

다른 토지주들은 어떻습니까? 그 앞의 솔밭식당하고.

일부는 찾아갔습니다.

400만원에 다 찾아갔다는 말이죠?

예.

지금 거기가 굉장히 많이 정체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공탁을 하려면 빠른 시일안에 해야 합니다. 지금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374호선도 벌써 몇 년이 지났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부분들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전거 인프라구축은 도심의 차량들을 유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특히 웰빙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3억원 정도 확보하는 것입니까?

예.

종전에 오션프라자 옥포 매립지에서 열정개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내어달라 그래서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오늘 산림녹지과하고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완충녹지 때문에 지역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데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파트 앞의 그 부분이 시설녹지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녹지과하고 협의를 다시해서 개설이 가능하면 개설토록 적극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교통 혼잡지역인데다가 내나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보상 거부하고 있는 거기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산림녹지과에서 완충녹지에 대해서 충분히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더 열린 행정으로 산림녹지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2-3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초등학교 앞에 국도14호선인데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건 현재 교통개선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이 올해 말에 끝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당장 거기에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어린 학생들이 위험해서 반대를 하는데 병목지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당이 안 되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안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떠들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 학생들이 그 길을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보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큰 차든 작은 차든 연초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유턴을 했는데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를 올라가야 차가 돌아다닙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올 연말되어 봐야 알겠다는 그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우리시에서 뭔가 일을 안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부산청하고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직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차로를 확장을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며칠 전에 국토부에 다녀왔는데 자기들도 심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지금 4단계는 끝이 났지만 5단계 제일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반영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초등학교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연초고등학교도 횡단보도를 넣는다는 것입니까?

횡단보도보다는 차선을 확장을 하여 한 차선을 늘려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사에서 만약에 옥포로 갈 때 거기서도 좌회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뜻입니까?

그건 나중에 경찰서하고 협의되어서 일차선이 확장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일차선만 확보해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차선들은 더 넓힐 수 있는 법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재어봤는데 법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게 1차 사업으로서 빨리 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 그래도 절충을 하고 부산국도관리청이나 진주관리청에다가 또 갈 겁니다. 가서 우리 현장에 직접 담당자들을 오게 하여 국토부나 이런데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곽성립계장 있을 때 공무원들은 가지 못하고 우리 학부형을 데리고 진주국도관리청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코 방귀도 안 뀌더라고 그런데 과연 이번에 물론 국장님이나 최동일계장이 가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오실 것으로 믿고 있으나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할지 진주가 참 답답한 일로서 갈 때 저도 같이 가도록 하고 국장님의 관심에 상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도시계획도로 소로2-211호선이 있는데 왜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연초고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5억원을 요구를 했고 연초중학교 옆에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5천만원과 연초도시계획도로 중로 1-12호선 신우마리나 앞의 공사비가 1억2천을 요구해놓았습니다.

요구를 해놓았는데 우리 예산을 짜르던가요?

어느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신우마리나 앞이라든지 아까 말한 연초고등학교 통학로 확보 소로2-211호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5억원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가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일부 1-2억원 정도 잘랐는데 그런데 작년에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다시 반납하고 새로 잡는 것인데 올해 토지주가 반발을 하면 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는 예산을 전액 정상적으로.

안되면 수용하시죠. 그 몇 몇 사람 때문에 연초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데 왜 수용안합니까?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로1-17호선이 있습니다. 민원이 엄청 들어왔을 것인데 경동택배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시급성은 인정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은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되겠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불가하면 추경 때라고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 좀 하십시오. 이것도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경동택배에서 그 큰 차를 갔다 대니까 그 마을의 주민들이 나올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부분으로 이래 시급한 것은 왜 빨리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주들이 3사람 있는데 그 지주들 3사람 동의서를 제가 다 받아놓았습니다. 2010년도 받아놓았습니다. 이번에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어떻게 했든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목 명동구간에 우리 거제시에서 보면 도로 닦아놓고 포장 안 한데가 이목 명동구간입니다. 다른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학동가면 여차가면 있고 왜 도로 닦아놓고 포장을 안 합니까? 거기는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되면 이목 명동구간에 벌서 2010년도에 공사완료한 부분인데 제가 보니 도로를 다 만들어 놓았던데

예, 맞습니다. 1.5km입니다.

1.5km 되는데 돈이 그래 없다면 절반 정도라고 먼저 하십시오. 그게 맞잖아요. 거기에다 상수원보호지역이고 뭐든 묶어놓아두고 주민들에게는 이래이래 해주께 하고 난뒤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그냥 만들어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인센티브로 준거잖아요. 왜 다른 데는 인센티브 다 챙겨주면서 거기에는 안줘요. 하다 못해서 절반정도라도 과장님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도 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5호선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일 최근까지 진행된 내용은.

지금 진행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국도해양부하고 부산 측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답변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6월달에 하였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당성조사를 안하겠다는 뜻이네.

그건 아니고 현재 국도5호선이 1공구부터 3공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상 교통량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 바람에 사업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굴곡도로라도 개량사업이라도 하게끔 하자했는데 기억 납니까?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국도 병목구간 개선에 일부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조금 할 것입니까?

내년도는 사업이 불가합니다.

그럼 4개 구간인가 신청을 했다는데 최동일계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농기계사고예방 주의표지판 설치하는데 사고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이걸 합니까?

지금 주 간선도로와 교차되는 교차로 주변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건 예산을 얼마정도 확보합니까?

저희들이 5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이제 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하여 모양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건 위험예고 표지판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