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임시회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거제시 나잠어업인 장비 지원 조례안,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현규입니다. 2013년도 관광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관광과 담당주사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529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입금에서 공사공단전입금으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수수료 5천만원, 대통령생가 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수입 4,,800만원 해서 총 9,84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제 외도 관광안전시설물 설치비 3억원,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비 5억원, 거제칠천량해전공원 조성 3억2천만원,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조성 33억원, 총 44억2천만원 국고보조금 받았습니다. 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4,225만원, 여행바우처사업 1,631만5천원,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비가 5천만원, 종합관광안내도, 유도표지판 설치 및 개ㆍ보수 등에 4천만원 해서 총 1억4,856만5천원만큼 기금 전입이 있습니다. 53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거제 외도 관광안전시설물 설치비 9천만원,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비 1억5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 1,878만5천원, 칠천량해전공원 조성비 9,600만원,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조성비 9억9천만원, 여행바우처사업 209만7천원, 종합관광안내도, 유도표지판 설치 및 개ㆍ보수 사업비 1,200만원,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 지원비로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비 6억5천만원, 총 20억888만2천원만큼 시도비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3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부분입니다. 문동휴양림 환경정비에 2,200만원, 국립공원 주차장 관리비에 1,700만원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동휴양림 운영에 695만6천원, 유원지시설 사용 영수증 유인에 150만원, 쓰레기수거 PP포대 구입에 3백만원, 음식물쓰레기 배출칩 구입에 1백만원, 유원지상황실 운영 비품 구입 1백만원 해서 총 1억18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420만원, 관광투어블로그 공모전 심사수당에 70만원, 임차료에 있어서 국립공원주차장 학동, 해금강, 주차장 임차료가 9천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국립공원 주차장관리 공공요금 3개소에 288만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거제시관광정책토론회 개최 1천만원, 공무원 관광마인드 함양 위탁교육비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관광시책 발굴 업무추진 여비 1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각종 행사 및 관광홍보 업무추진에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원지종합상황실 유관기관 근무자 실비 보상비에 3백만원, 시설비로서 문동휴양지 편의시설 보수에 2백만원, 관광객 통계계수기 설치 공사에 6백만원, 관광객 통계계수기 설치 전기인입공사에 3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시설이전업무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 1백만원 편성하였고, 여비에 있어서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부분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5,700만원. 534페이지. 유급휴일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안내원 퇴직금, 4대 의무보험료,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구입 등에 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정비소에서 인부임 310만원, 고용산재보험료 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관광안내소 사무용품비 240만원, 관광안내소 정수기 사용료 360만원, 공공요금에 있어서 1,5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관광안내소 꽃, 퇴비, 비료 구입하는 데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관광안내소 청소용역비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관광사진 ‘영상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관리비 180만원, 제2회 거제관광투어 블로그 공모전 홍보비가 660만원, 씽굿 공모전 홍보에 660만원, 일본인 관광객 유치 큐알코드 블로그 인터넷 광고비가 4,800만원, 대도시 옥외광고 우리 시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가 2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대형 옥외광고탑 설치 부지 임차료 180만원, 관광객유치 팸투어 버스 임차료가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비에 1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임차료에서 CECO 내 시군상설판매장 홍보부스 설치에 5백만원, 행사운영비에 박람회 등 관광홍보관 운영에 2,500만원, 팸투어 행사비 1,500만원, 중국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관 운영하고 이런 데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 중국 바이럴마케팅 구축 홍보하는 데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국외여비에서 중국관광홍보설명회 참석 여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520만원, 관광홍보 봉사단 실비보상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제2회 거제관광투어 블로그 공모전 시상금에 8백만원, 관광객 유치 보상 인센티브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거제도관광협의회 활동 지원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회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지 유도게시판 설치 및 개ㆍ보수비에 1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부분입니다. 인건비 1억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비 195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및 교육참가 보상비 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하는 사업인데 여행바우처사업으로서 2,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시티 투어버스 운영비 지원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축제입니다. 거제시관광축제에 인건비 25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축제행사장 정비에 23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홍보물 제작 및 안내입간판 설치에 1천만원, 각종 축제행사 임시화장실 등 부대장비 임차에 1천만원, 축제행사장 전기인입 사용료 등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운영비 자원봉사자 참여자 실비보상에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축제 및 행사 관광홍보활동 지원에 2천만원,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있어서 거제도 국제펭귄수영대회에 3,500만원, 둔덕면 산방산 삼월삼짇날 축제에 3백만원, 능포동 양지암축제 개최에 2,500만원, 대금산 진달래축제 개최에 2,500만원, 거제몽돌해변 축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에 1천만원, 바다로세계로 행사장 정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행사인 바다로세계로 축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내입간판 제작설치, 참여자 티셔츠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화장실하고 부대장비 임차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인터넷,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300만원 편성했는데 행사운영 및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에 7백만원, 드래곤보트대회 면동 대표선수단 참여자 실비보상비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내년에는 꼭 20회째가 됩니다.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개최하는데 올해와 같이 4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장 전기인입 공사에 5백만원. 다음은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4억1,600만원 편성하였고,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조성 용지 풀베기작업 250만원 인부임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문동폭포 전기인입 안전대행용역비 120만원, 칠천량해전공원 전기안전대행 용역비 120만원,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전기안전대행 용역비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문동 인공폭포 외 13개소 전기 상하수도 요금에 2,200만원, 바람의 언덕 풍차 인터넷 사용료가 72만원, 옥포 충무공 LED조형물 전기요금이 420만원,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전기요금 1,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에서 학동종합상황실 유류대 5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관광편의시설 보수하는 데 수시로 발생하는 데 3백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동부저수지 수상분수대 노즐 부분 보수하는 데 1천만원, 임진란 거북선 상가수리 3천만원, 임진란 거북선 전기인입공사 1천만원, 임진란 거북소년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남부면 도장포 바람의 언덕 산책로 정비공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잔디하고 석축하고 보수하는 데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관광 편의시설 개ㆍ보수하는 데 5천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임진란 거북선관리 민간위탁에 따라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8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 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6억5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544페이지. 관광산업 진흥에 있어서 유적지관광활성화입니다.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에 5억6,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20만원, 민간인 선박검증위원회에서 해외출장 여비가 6천만원, 시설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총 6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6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적공원 관리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백만원, 민간이전에 1천만원입니다.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 개최 지원비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2억원입니다. 기념공원 진입도로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 여비에 5,100만원,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 저희 과에서 활용하는 경상비가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입니다. 기존에 6억4,100만원에서 변경이 6억4천만원으로서 1백만원 줄어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비입니다. 기존 20억에서 변경은 8억2,400만원으로서 11억7,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광특예산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306페이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 부분입니다. 기존 50억원에서 변경이 16억5천만원입니다. 33억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광특부분하고 우리 사업 시기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기존 29억6,800만원에서 이번에 대폭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 준공하기 위해서 변경이 66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총 36억3,200만원만큼 광특 증액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보면 ‘종합관광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고 또 처리결과에도 보면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라고 해 놨거든요.

예.

지금 어디? 내가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몇 페이지 어디에 반영했지요?

그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관광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문화정책연구원하고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김태영박사라든지 조언을 구하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워 봤자 상위 계획하고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많이 안 되고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 그래서 요즘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지 말고 관광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할 때 중앙부처에 문화정책연구회라든지 관광부처나 중앙부처에 있는 저명인사들을 연결시켜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다 감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몇 분 섭외를 해 보니까 그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관광공무원 교육을 5천만원 편성해서 교육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내고 나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과장님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다가 주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냐 하니까 지난번에 계기가 있어서 서울에 가서 정책연구원에 정책기획관하고 김태영 박사하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니까 기초자치단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했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안 한 답니다. 해 봤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중앙부처에 있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 관광정책 미래를 입안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분들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도, 올해 예산서에 보면 송정IC 관광안내소 물품 구입해서 660만원 있는데 송정IC에 관광안내소 만들었습니까?

그게 기금을 받아와서 관광안내소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덕산아파트하고 거송골프장하고 도로가 여러 가지로 교통이 위에서 내려오는 하행선, 상행선 혼잡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진주국도에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진주국도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해 줄 수 없다고. 교통이 위험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윤부원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교통관광안내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예산이나 2차추경예산서에 그 예산 삭감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결산에 6백만원 올렸습니다.

2차, 이게 결산 아닙니까?

2차, 결산 맞습니다.

없는데?

위원님, 그게 삭감을 안 하고 불용처리되게끔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서 불용처리되도록 그렇게.

여기 있네요. 답을 없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담당과장님은 일이 많아서 다 모른다 하지만 담당주사들은 이 업무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예산서에 안 봤어요?

지금 우리 시에 관광객 통계계수기가 바람의 언덕, 망산하고 국립공원에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통령생가에도 계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 들어가는 방향에서 한 명 오면 자동적으로 체크되는 기계입니다.

몇 군데나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할 것은 한 군데만 할 겁니다.

어디지요?

공곶이에.

공곶이?

예.

지금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있는 데가 대통령생가에는 공사에서 설치했고요, 바람의 언덕하고 망산, 가라산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설치했습니다.

바람의 언덕하고 망산하고.

가라산하고요. 시가 직접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처음으로. 이게 관광객을 통계를 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하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신빙성의 이야기를 해서 관광안내계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정확하게 된다는 생각으로서.

포로수용소는 입장권으로 하고요?

돈을 받는 데는 입장권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돈 안 받는 데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돈 안 받는 데다가 계수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계수기를 해도 결국은 한 사람이, 한기수가 거제도 와서 포로수용소 갔다가 바람의 언덕 갔다가 대통령생가 갔다가. 하여튼 카운트하는 데를 다 다니면 다섯, 여섯 번으로 체크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어제도 보고회장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5백만명 정도 관광객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도, 포로수용소, 이런 데는 돈을 받기 때문에 가게 되면 다 체크가 되는데 그 대신에 관광객이 왔다가 그런 데 안 가고 가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현 제도 하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안 가는 관광객, 누락되는 관광객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중으로 잡히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알겠고요, 542페이지에 임진란 거북선 상가수리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지요?

위원님, 목선은 바다에 놔두면 일정기간 동안은 해초류, 이런 것도 붙고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쩍을 뗀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서졌다는 겁니까?

쩍하고 해초라든지 이런 것을 떼내서. 소위 말하면 촌에서는 연안한다고 하는데 배를 끄집어 올려서 조선소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연안을 하는 겁니다. 연안비용입니다.

3천만원, 전기인입공사 1천만원, 안전 및 편의시설 2천만원, 6천만원인데 그러면 매년 3천만원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저희들 생각은 보통 연안은 목선은 아주 관리를 잘하려고 하면 알아보니까 6개월마다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적으로. 그래서 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거북선 전기인입 공사하고 거북선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처음 가져오기 때문에 한 번만 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필요 없는 금액이고.

지금 거북선이 어디 있지요?

아직까지 건조하고 있습니다.

건조하는 것을?

예, 옥포항에 갖다놓으면 이렇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지세포인가 있다고?

그것은 '1592 거북선'이라고 저희들 칭하는데 그것은 육지에 거치되어 있고요.

육지로 올라왔고요?

예.

지금 건조하는 것은 한 대입니까?

예, 한 대입니다.

그것은 옥포에 갖다놓을 예정입니까?

예.

거북선이 왜 육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을 해 주시는데 거북선이 경남개발공사에서 통영시에 판옥선 한 척하고 우리 거제시 거북선 한 척하고 2척을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아서 건조를 했는데 그게 당초에 금강송을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도의원이 질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협록을 썼었습니다. 나무가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소송 끝에 판사의 강제조정에 따라서 그것을 경남개발공사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와서 우리 시에도 처음에 띄워놨다가 한참 있었는데 물이 조금 새고 건조가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인 관리차원에서 물속에, 바다에 띄어 놓는 것보다는 육지에 놔놓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육지에 거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은 5억 예산을 시설비로 책정을 했는데 이 5억원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285억짜리 사업비인데 5억 가지고 내년도에는 건강도로 아래부분을 제외하고 상단부분에 감정해서 토지 매입비로 할 계획입니다.

5억이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주 아주 작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해야 도비도 1백억 받기로 하고 한 것을 받고 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토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토지 매입비가 적어도 50억 정도, 이렇게. (집행부석에서 “80억입니다.” 함) 8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북선, 이것을 민간위탁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거론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거북선을 건조할 때 옥포마을협의회입니다. 옥포마을협의회에 회장이 옥규덕 씨라고 있는 그 마을협의회에 위탁해서 관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줄 때는 민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예,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미리 옥포마을에 준다?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발언이 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를 준수하는 데 앞장서야 될 건데 그게 자꾸 안 되는 것이 답답하고 설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민간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하다보면 누가 그것 할라고 하겠어요? 옥포마을에서 안 해 지겠습니까? 답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의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중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박장섭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관계부분이 거북선이 옥포에 할 것은 2층짜리입니까?

내나 굳이 따지자면 3층식입니다.

그러면 지세포 있는 것하고 똑같은?

예, 똑같은 구조입니다.

저게 학자들의 거북선 짝퉁 때문에 엊그제도 신문에 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북선 찾기 경상남도 하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헌에는 있는데 거북선의 실체모양이 없다 보니까 3층짜리가 맞다, 2층짜리가 맞다 이런 식의 논란이 많이 되어 있는데 내는 우리 도나 거제시가 이 거북선에 관련되어서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거북선은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모형이나 교육용이나 관광용으로서 제작합니다. 실 모습과는 다릅니다.” 하고 백(back) 그것을 깔아놓고 하면 아무 짝퉁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진짜 거북선 실체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북선을 만드니까 그게 현재 소나무가 맞다 안 맞다 미송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지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거북선이나 선박을 만들 때 궁궐 지을 때는 숲을 관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송이면 홍송밭을 키웠잖아요? 거기에서 재목을 캐서 나무를 쓸 정도인데 지금 산림청에서 앞으로 궁궐 지을 때 나무를 국가에서 별도로 관리합니까? 어디서 그 자재를 구할 건데? 지금 완전히 제대로 만들라고 하는데 3층짜리라도 여러 수십억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0)이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거제시도 그렇고 앞에다가 “이것은 교육용이나 역사적인 검증이 안 됐지만 교육용이나 관광용으로 쓸 겁니다.” 라고 했으면 짝퉁 논란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나 거제시가 정책이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전기풍위원이 옥포에 거북선을 띄우자, 이렇게 지난해에도 많은 논란이 났는데 지금 그 밑에 나무를 무슨 재질을 썼는가 과장님 압니까? 배 물 위에 떠 있는, 물하고 부딪치는.

지금 제작하고 있는?

예.

위그러스퍼인가 북미산 침엽수.

예? (○관광기획담당 이권우 집행부석에서 - 다글라스.)

북미산 침엽수입니다.

북미산 침엽수로 만든 배는 세계적으로 어떤 배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좀.

그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말이고? 밑에 용골 옆에 있는 늑골에 붙이는 관계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비동이냐 소나무냐 수기냐에 따라서 뭐를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에 거기에 기생충이 속해 있는 그 자체가 다 다른데. 지금 배 밑에 상가로 3천만원? 무슨 자재로 어떻게 에이에프 처리할 겁니까?

칠하는 그게.

그러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라. 세부적으로. 그 나무에서는 무슨 균이 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재료를 즉,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칠해야 됩니다.” 하고 내용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써보지도 못한 외국의 자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뭐를 어떻게 수리를 할 거라고 이 예산을 올립니까? 그래서 이 배는 만들 때는 배를 띄우려고 하면 배를 아비동을 쓰든지 강한 나무를 해서 에프알피를 입히세요. 그런 배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해 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짝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에프알피를 입히면 최소한 3년 정도는 견딘다고. 한 번 상가하는 데. 에프알피도 붙기는 붙어요. 쩍도 붙을 수 있고 파래도 붙을 수는 있는데 지금 바다에 띄우면 나중에는 절대 후회합니다. 무게중심이 3층에 있는 무게중심은 위에 있기 때문에 거의 롤링식으로 해서 자빠집니다. 바람 불면. 옛날 거북선은 그 안에 천자포, 지자포, 현자포의 포도 실었고 폭탄도 실었고 싸우기 위해서 식량도 실었고 사람이 타기 때문에 일종의 흘수선이 유지가 되는데 이것은 공배기 때문에 무조건 무게중심이 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띄어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넣든지 납을 넣든지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져야 만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라. 그런 선척의 역학적, 구조적으로 전혀 검토 안 하고 무조건 바다 띄운다? 배가 바다 띄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관리나 운영이나 남이 볼 때 이 안전성 부분이 다 같이 검토되어 있는 것을 해야 결론이 나와야 만이 육지에 있느냐 바다에 있느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최소한 담당계장 정도는 나무가 무엇을 쓰면 거기에 화학적으로 어떻게 나무의 부패를 방지할 거라는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북선 가져와서 옥포만에 띄워서 하게 되면 상가수리 할 때는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이라는 것은 아까 연안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다 불을 태워서 골타르 칠해서 그 위에 또 에프에프, 그 뒤에 에이에프가 나왔는데 에이에프는 납 성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에이에프를 칠하지 못하게 하는데 에이에프를 칠한다는 것은 다른 생물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배에 관련되어서는 유리하지만 생태계에서는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재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마을에 민간위탁을 주는 그 사람들이 그 나무재질에 대해서 압니까? 일반 수기목인 줄 알고 연안해서 밥 쳐서 물 안 새게 해서 칠하면 되지 생각할 건데?

아닙니다. 위원님이, 상가수리는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없고 조선소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재질을 쓴다고 상대한테 지침을 내려 줘야 그 사람이 그렇게 관리를 하지요. 우리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나도 모르겠는데. 일반사람들이 아무리 대한민국 상가하는 부분은 나무종류는 서너 가지 밖에 안 된다고, 배는. 그 배가 그 나무가 외국에서 수입한 나무인데 그 나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침을 내려 줘야지.

저희들이 조선소하고 전문가하고 의견, 자문을 구해서 관리위탁할 때는 좀 더.

그래 관리 위탁할 때는 치밀하게 그 계획을 해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하고 지침을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장님, 알겠습니까? (○관광기획담당 이권우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35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관광안내소 꽃, 퇴비, 비료 구입해서 450만원 올렸네요?

예, 있습니다.

544페이지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이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가 280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도비가 100억, 국비가 50억, 자체 시비가 130억 해서. 그러면 당초에 모자이크사업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란이 있어서 공청회라든가 선박인수검증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에서 설치변경 동의안이 지난 9월달에 승인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다 제출되었습니다. 그지요? 연도별 조성계획에.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뭘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는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도 당초 계획에 안 들어 있어요?

2013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처음에 많이 해야 된다. 그 당시에 “왜 해야 돼냐?”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광특비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5억 갖고 매입되겠어요?

물론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턱없이 많이 부족한데 일단은 편성은 시작을 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감정해서 중심부부터 편성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옆에 성선창기업에서도 공원하는 것 대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예산이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토지 매입비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엄청난 논란이 되고 지역구의원인 내가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내가 모독을 당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도 제가 참고 해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토지매입비를 조성해서 우선 해야 된다고 그만큼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주변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5억 갖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모자이크사업인데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도비가 이미 확보되어서 광특도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똑같은 모자이크사업인데 이것은 아예 도비, 광특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광특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60억 정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이라는 것이 5억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들도 요청은 했습니다만 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되겠어요, 의지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하고 난리가 된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추경 제도도 있고 하니까 다른 세입이 되면 바로 바로 편성해서 감정해서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감정해서 5억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추후에도 마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주 논란을 겪은 그 사업을 그랬으면 그대로 추진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주민들 공청회 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 불러다놓고 해 놓고 결과가 이렇게 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위원님 이것.

시장까지 그날 참석 안 했어요?

토지 감정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일단은.

토지 감정해서 시간이 걸린다,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요. “당초 계획대로 60억을 확보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는데 감정을 해서 토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사업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완전히 사기 치는 것 아니에요?

사기라는 말씀은.

사기지.

지나친 말씀이시고.

공청회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말이야. 과장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는데 예산 형편도 있고 하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놨는데.

과장님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다른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 자체가 심사보류되고 한 사항들이라. 그러면 그 산고 끝에 만들어 냈으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저희들 실시설계하고 내년도에 이것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고 5억원은 추경에 사업비를 감정해서 그 지역주민들 협조 하에서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되면 추가 편성해서 토지 매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도지사 바뀌면 모자이크사업도 제대로 이행이 될 것이냐는 것이 의문시되는 사항이라.

도지사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 시의 장승포호국평화공원하고 자연생태테마파크, 2개가 모자이크사업인데 올해 당초에는 자연생태테마파크에도 광특, 도비 모자이크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새 도지사가 오면 편성하겠다는 것이 도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도민과의 약속, 먼저 시작했던 데의 시군과의 형평성.

알았습니다. 문제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요구서에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 매입 7만9천㎡, 52억,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억 해서 60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60억을 요구해 놓고 5억밖에 반영 못 시키면 뭣 하는 거요? 과장님, 자존심 안 상해요?

맞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이 사항은 우리 주민들이 그냥 안 있는다고.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홍보가 된 사항인데 혹시 남는 예산이 있으면 수정안에 더 넣도록 하고 안 그러면 내년 4월 임시회 때 나머지 55억을 반영시키기로 이 자리에서 약속하도록 하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야 될, 노력해서 그 난리를 친 사업을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예산 형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부 다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 추경에 일단 부족분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실컷 전쟁 같은 전쟁을 치르고 도와줬더니만 예산안을 확보 못하는 것이 또다시 도와달라는 것이 뭘 도와달라고? 시장님한테 가서 오늘 마치고 의회에서 엄청나게 당했다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장승포사람들이 본회의장에 올 거라고 보고 이럴 때 난리칠 건데 수정을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4월 임시회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겠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라고요. “노력하겠다.” 하지 말고 약속을 하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밤을 새워서 일을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 바로 약속을 드리겠는데 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1회 추경 때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장승포예술회관에 와서 과장도 답변 안 했나?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민들 모아놓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토지 매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규과장의 능력을 내가 한 번 더 믿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경 전에 만들어 내야 되고, 만약에 더 능력이 있다면 수정해서 다문 절반이라도 넣도록 다시 노력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 가지고. 이것 안 하면 난리나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정에 몇 억을 넣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이 현실이니까 재원을 세입세출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되면 지역구의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야. 지금 내가 다른 것도 예산을 많이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위원들 입장이 되어서 말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산고를 겪어서 만들어 낸 사업이기 때문에 김과장이 책임지고 수정을 다문 넣고 다음 추경 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36페이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행사운영비에 전국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하고 국내여비는 놔놓고 그 밑에 중국 바이럴마케팅 구축 홍보하고 중국 관광홍보설명회 참석 심양시에 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 한번 더 해 주실래요?

내년도에 중국 심양시에 가서 우리 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 우리 시 행정관계자하고 시의회도 저희들이 몇 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심양시에 가서 관광홍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운영비 2천만원은 중국 심양시에서 호텔급을 빌려가지고 관광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중국 심양시에 관광업체 관계자, 중국 심양시장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할 때 거기에 쓰는 경비고, 밑에 여비 1천만원은 관광은 어차피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심양시에 관광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데고 갈 겁니다. 그분들 데고 가는 여비입니다. 민간인 여비고, 바이럴마케팅은 바이러스가 번식속도, 증식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이슈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중국 블로그 웨이보라고 있습니다. 웨이보에 SNS하고 홍보하는 비용이 8천만원입니다.

이게 8천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들었으면 싶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우리 시에 1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합니다.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우리가 단체관광객이나 포로수용소에 와서 관광을 할 때 해설을 부탁을 하면 그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버스 단위로 우리 시에 투어 왔을 때 하면 거제시 전역을 이분들이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15일간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한 것은 58만5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내홍보고 근무요원들이 58만5천원을 받아가지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이분들은 매일매일 근무를 하지 않고 보통 15일 전후로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 들어올 때 계약할 때 그 사항은 충분히 알고 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거의 다 똑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39,260원이라는 것이 동일하네요?

예, 금액단가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인건비 성격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더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꽃인데 우리 거제시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충분한 홍보와 설명을 한다는 것은 꽃인데 이 꽃을 예를 들어서 13명을 할 것을 조금 줄여서 10명 정도하고 또 자기들 한 달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분들이 전업 직업인으로서 생각하시는 거고 이분들은 13명 일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가 전업 직업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관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오는 관광객들한테 잘 알려서 거제관광에 일조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시니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저희들하고 마찰이 있다든지 더 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거제관광안내소 별 것은 아니지만 청소용역되어 있는데 어디를 청소한다는 겁니까?

다른 데는 하지 않고 사등관광안내소.

거제대교 들어오는 입구지요?

예, 거기는 땅이 넓고 바깥에 화장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한 달에 60만원씩 정도 해서 청소업체에 아예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다?

예.

이 부분에 보니까 관광명소에 이동식화장실도 많이 있고 이렇던데 물론 관광과에서 질의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자원순환과에 한번 전체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동식화장실이 엄청 많고 또 관광안내소 청소용역해서 별도로 돈이 나가고 저쪽에도 별도로 돈이 나가는 것이 있고, 이것도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눈에 보여서 일부러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포로수용소테마파크가 계속비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이게 66억 해 놨는데 내년에 완료됩니까? 몇 월달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6월 25일이 6.25기념일이니까 6월 25일 이전에는 준공해서 개관할 겁니다.

몇 % 완료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은 다 됐고 4D영상관하고 탐험레이더관하고 2개 내부시설만 남아있습니다.

계획보다 계속 늦어졌는데 예산확보가 다 됩니까?

당초에 사실상 안 되는 이유가 공기가 부족해서 보다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계속비가 계속 늦어졌는데 올해 당초에는 30억 정도 밖에 안 돼서 못할 형편이었었는데 김훈 계장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광특이 30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에서 18억원을 더 확보하면서 지방비가 늘어나서 66억 예산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내년 6월 25일날에는 개관해서 6.25기념식 때는 개관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포로수용소테마파크는 계속비사업이고 또 그동안에 많이 지체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6월달에는 오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거제시관광정책토론회하고 공무원 위탁교육,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리라고 했는데 5천만원 정도 가지고 몇 명이나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워크숍하면 1박2일 정도 할 것 아닙니까?

120-1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할 사업이지요?

예, 내년도 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4-5년 계속해서 전 공무원들이 한번 정도는 가서 워크숍에서 상급 중앙부서의 전문가들 초청해서 마인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535페이지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있지요? 거기 보면 대도시 옥외광고 해서 전광판 와이드칼라되어 있는데 230만원 해서 10곳, 그리고 10개월 되어 있는데 왜 10개월 되어 있습니까?

서울, 김해공항, 올해 같은 데는 여수엑스포장 했는데 여수엑스포장 같은 경우는 여수엑스포 마치고 나면 안 하지 않습니까? 뒤에는 사람도 안 오니까 필요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2개월 안 하고 10개월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할 때 가장 좋은 데는 1년 계속하고 특별한 시기가 집중되면 그 시기에만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편성은 10개월 해 놨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것하고 기간하고 다 나와 있겠지요? 장소하고.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시행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거제시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하면서 비수기를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11월달부터 4월달까지로. 외국인하고 내국인, 거제에서 숙박을 하면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인데.

외국인은 연중이고 내국인만.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이 거제에서 숙박을 하게 될 경우에 지원할 예산이 3천만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대폭 늘려야 된다, 획기적으로. 그런데 예산 3천만원가지고 어디다가 씁니까?

수학여행단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번 오면 2천원, 내국인은 1박에 1만원, 외국인은 1박에 2만원입니다. 조례 개정하고 나서 11월부터 4월까지니까 지금까지는 없었고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이 수학여행단 2팀, 일반여행객 1팀 해서 320-330명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 하면 충분히 저희들 생각할 때는 올 동절기, 4월까지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진이 다 된다면 소진되는 비율에 따라서 추경에 충분히 해도 가능하고, 올해 조례를 처음 개정해 봤기 때문에 집행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냐 하면 대명콘도가 내년에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관광정책이 머무르는 관광을 우리가 지향을 했는데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제시 관광진흥 조례를 하면서 가능하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 해가지고 역점을 둬서 했던 내용인데 3천만원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대명콘도가 내년 6월-7월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3천만원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소진되는 비율을 따라서 4월달 정도에 보통 추경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까지 2천만원 썼다면 동절기 부분을 대명콘도도 준공되고 하니까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처음 해 보니까 얼마나 사실 소진될지,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예산 낭비요인도 생기고 하니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홍보가 거의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션베스트호텔 있지요, 장승포에?

예.

오션베스트호텔 관계자들도 모르더라고요.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이런 데 공문을 내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지부에 호텔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호텔은 우리한테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파악되고 있는 관광업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주무시고 갈 수 있는 환경들을 더 많은 것을 만들 것 아닙니까? 마케팅측면에서도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신청을 못하고 활용이 안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는 관광을 하려면 예산도 넓혀야 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부분이 우리 거제에 가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별 여행은 안 주고 단체여행을 하면 여행사를 통해서 올라오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한번 더 홍보를 잘해서 방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영수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또 윤부원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13명인데 당초에 15명 채용했다가 2명이 더 줄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보충 안 합니까?

방금 윤부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13명을 가지고 가동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일인당 보통 13일-15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한 사람이 가져가는 수당이 평균적으로 60만원에서 70만원, 조금 많이 근무하신 분은 8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증원을 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증원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수요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마유적공원하고 옥포대첩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별도로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아야 15일 정도 근무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 늘려버리면 어차피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가 7일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분들이 교통비가 되고 암만 자기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교통비는 되고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고 하니까 앞으로 관광수요가 더 늘어나고 콘도에 단체여행객이 많이 오고 관광해설 수요가 늘어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설사를 증원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때문에 관광정책이 축소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는 거제도를 관광하신 분들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것하고 귀로 들으면서 가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을 좀 더 늘리면 다른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거제에 한번 다녀가신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환경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자꾸 줄여나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 관광과장님이 의원석에 있고 제가 관광과장님석에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관광지 건물들이 우리 시에 많이 있는데 석면 있지 않습니까? 석면. 그것 한번 나왔는지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포로수용소라든지 옥포대첩기념공원이라든지 그런 주요 관광지에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포로수용소하고 우리 시가 직접 한 데는 석면이 안 나온 것으로 조사가 다 됐습니다.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과장님, 잘 피해가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속비사업 305페이지, 외도관광객 안전시설관계하고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 광특에 국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됐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외도관광객 안전시설은 당초에 올해 계획하던 것이 기존 20억이었었는데 변경이 8억2,400만원, 그래서 11억이 줄어들었는데 광특을 충분히 많이 못 받다보니까 지방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광특에 국비를 지원 못 받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안 줘서 못 받았다?

안 줘서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광특이 외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공사를 미리 해서 전년도에 공사가 많이 되어 있으면 광특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전년도에 받았던 광특을 100% 다 사용 못한 저희들이 잘못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들이 일을 잘못해서 올해 국비를 지원 못 받은 부분이 무슨 노력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노력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출장을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이것 설득시키기 위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여러 번 출장도 갔다 오고 기재부도 다녀오고 국회의원실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래서 못 받은 원인 자체가 우리 자체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국가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려워서 감할 수 있는 정책에 의해서 감해 졌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잘못으로 우리가 사업비 준 것을 제대로 사용 못함으로 인해서 올해 나올 돈이 작아졌다.

육지공사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했는데 바다공사를.

그러니까 바다공사를 내용도 모르면서 왜 관광과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다공사를 국립공원협의회나 자연공원협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그 승인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 받은 돈 11억 정도 됩니까? 11억7,600만원? 시비까지 합쳐가지고.

20억 정도 있습니다.

아까 한기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변경된 것하고 결산서 관계하고 내년에 나중에 또 추가 정정관계 부분하고 과장님은 담당계장들하고 앉아서 어떻게 설명할 건가 세부사항으로 해서 한 번 정도 미팅하고 안 들어옵니까, 회의할 때?

합니다.

하는데 왜 뒤에다가 자꾸 물어봅니까?

제가 전부 다는 못 외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못 받았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아까 말씀들었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충실히 잘하면 내년도에 못 받은 것하고 플러스해서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받아와서.

그러면 또 담당계장 바뀔 건데?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하게 되면 집행실적이 요즘에는 중앙에서 다 보니까 그것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바다의 특수성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하지 않으면 공사해 놓은 것 떠내려가고 또 공사하고 해서 시비가 분명하게 과장님 속기록에 남겨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 업무가 항만과 업무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맞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국립공원에 협의가 끝나지면 실제적인 공사기 때문에 항만과가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하던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공사로 인해서 이번처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광특 못 받은 부분처럼 만약에 이게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면 분명하게 과장님하고 김훈 계장님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바다의 특수성은 한꺼번에 1년 안에 그것을 다 쏟아버리면 큰 중량감 때문에 안 쓸려갈 건데 조금 해 놓으면 태풍 불면 쓸려가고 여기에서 자꾸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국가 돈이라도 우리 돈도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 비용이. 130억 이상 되어서 180억 되면 50억에 N분의 1만큼 우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국평화공원도 저게 우리가 감정해 놓고 나면 1년 뒤에 윗 부분만 샀다. 돈 안 주니까 1년 지나면 감정 다시 하자.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더 주라. 법상으로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되는 것은 한꺼번에 그 값에 정리해 주고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대로 이렇게 단계별로 잘라가지고 해 줘야 예산이 절감될 건데 찔끔 갖다 붙여놓고. 지금 사곡삼거리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200억에서 460억 들게 만들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사를 어디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 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우리 시의원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것도 마찬가지, 자연예술랜드도 마찬가지지요?

자연예술랜드 물건 매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연예술랜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일을 잘못해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광특에 못 받은 것입니까?

자연예술랜드는 우리가 일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석상에 개별적으로 찾아온다고. 이게 왜 광특을 못 받은 이유를 내가 묻지 않습니까?

광특은 어차피 국가예산도 광특도 한도가 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못 주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세운 대로 원활하게 안 되는 것은 그대로 100%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대로 안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관광과에서 광특에 이런 계획들이 중기계획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 예상된 예산을 못 받아오는 것은 능력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의 능력도 있고 국가예산 형편의 사항도 있고 다 조금씩 고려가 안 되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2건 관계부분은 올해 못 받으면 우리가 사업을 빨리 진행되니까 2014년도에는 무조건 광특 부분에서는 문제없이 진행하겠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3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하는 부분 5곳이 어디입니까?

5천만원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특별히 정해진 곳은 없고.

예산만 확보해 놓는 겁니까?

예.

여러 가지 보수발생이 되었을 때 집행할라고?

예측하지 못한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블루시티투어에 대해서 유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년간 올해 운영실태 자료 한번 내놔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다로세계로 행사하는데 참여인원이 1천명 정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자원봉사를 합니까?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니까 그 기간 중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543페이지 바람의 언덕 산책로 정비공사, 이것은 구간이 어떤 구간을 이야기합니까?

풍차 있는 부분에서 밑에 툭 튀어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울타리 쳐놨는데 울타리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전체 잔디에서 20에서 30cm 정도 푹 파여 있습니다. 잔디가 다 죽어버리고. 폭은 70cm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거기에 묘지도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묘지도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잔디 식재하고 특수한 공법으로.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슈가 된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책임이 큰 것 같고 광특예산 확보도 아까 능력부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열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충실하게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담당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강영호입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실에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3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서에 옥포국제학교 이전신축 지원에 국비 10억, 시도비보조금 5억을 합해서 15억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발굴 업무추진 여비에 2백만원, 지역기업육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에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플랜트지원센터와 대학원대학교 건립 부지매입비에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투자유치 홍보책자 홍보물 제작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1,200부에서 1,600부, 금년도에는 1, 600부 정도 했습니다만 2백권 정도 남고 홍보활동에 사용했습니다. 금액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업무여비로 국외기업 투자활동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 등에 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코트라 투자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로 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비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로 우리 시에 투자의향이 있고 기업인을 초청할 수 있는 여비, 숙박비나 식비, 교통비 등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외기업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코트라에 위탁금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 등에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하고 코트라를 통해서 투자사를 섭외하고 투자자 면담이라든지 소규모 투자설명회 등에 잠시 장소 임대, 식사비용 등을 지불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옥포국제학교 이전신축 지원에 시비 5억, 도비 5억, 국비 광특으로 10억을 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및 산업용지 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억원은 청포에서 성포 사곡해안변, 오비 한내 석포해안변, 팔랑포해안변 등에 산업용지 공급계획 수립에 2억원과 차세대산업단지 특구지정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합해서 같은 시설비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차세대특구지정 기본계획은 전체 금액이 약 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실수요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또 1억만 예산 확보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 763만2천원과 급량비 1,008만원을 합해서 1,7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죄송합니다만 전년도에 2,752만7천원을 예산이 있어서 980만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파트하고 예산편성하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부족금액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내여비로 관내출장여비가 3,168만원이고 관외출장여비가 432만원 합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3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0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인프라 구축 토지 매입비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것을 사실 질의하려고 위원장한테 요청을 했는데. 501페이지 보면 국외기업 투자유치 활동 해 가지고 2,400만원 있지요? 그것은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혹시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국외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처음 시작합니다.

아닌데?

국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외기업 예산을 처음 확보해서 이제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좋아지는데 중국 자본이나 일본도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한인기업가들이라든지 교민들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쪽으로 당겨볼까 싶어서 처음 시작하는데 시작은 좀 미미하더라도 알차게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코트라 위탁금은 나중에 반환을 받는 겁니까?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만 그 금액에 따라서 5백만원이면 5백만원치라든지 그 계획에 따라서 돈을 주지 일시에 2천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4회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4회 같으면 단순 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에 대행사업비로 주려고 하니까 목을 개인을 국외여비를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일본을 가서 우리가 그 사업자하고 저녁에 식당에 앉아서라도 협의를 해가면서 이런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국외여비를 가지고는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로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양플른랜트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현재까지의 진행 말씀하십니까?

아니 사업명이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고 대학원대학교 유치하는 것, 부산에 특구지정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산 특구지정은 R&D센터 지정하고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은 지경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원대학교는 부산도 지금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대학교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부산 쪽이 대학원대학교를 먼저 시작해서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만 저도 어제 그저께 경남신문에 보니까 모 대통령후보께서 공약사항 중에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를 거제지역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공약 제시된 것을 보고 우리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있고요.

그런데 부산 해양대학교에서는 이번에 대우조선에 이병호 상무라고 있어요. 아주 유능한 분인데 해양대학교 교수로 그분을 픽업했어요. 과가 해양플랜트 담당과 교수로. 그래서 해양대학교에서 아마 대학원대학교 유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 준비가 잘되어 있어요. 부산은 알다시피 부산시와 전 국회의원들, 또 상공회의소, 범시민적으로 해서 얼추 다 됐다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는 그동안에 해양플랜트 관련되어서 과장님은 어디 많이 다녀왔어요, 유치하러?

예.

얼마나 다녔어요? 어디 어디 다녔어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알기 위해서 대우, 삼성에 전문가들 만나고 거제대학에 해양 관련된 학과 교수들도 만나고 부산해양대학교에 신 교수도 직접 만나서 협의를 구했는데 그 분은 고향은 창원이지만 어차피 내가 부산해양대학교 있으니까 내가 근무하는 곳에 유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좀 협력을 상생하자고 했고, 경남테크노파크, 대전에 센터, 국토해양부, 국회, 저희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두 가지가 오늘 나타나는 것이 조금 전에 관광과에서 호국평화공원은 행정절차라든가 이미 결정된 사업인데도 사업비를 편성 못하고 ‘이것은 할 것이다’ 해 가지고 땅이 필요하니까 우선적으로 내년에 이 사업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할 것이다’. 그래도 지금 희망은 50%도 안 되는데도 할 것이다 해 가지고 땅 매입비가 예산편성이 34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내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관광과장이 하는 역량하고 강영호과장의 역량하고는 어디다가 제가 잣대를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다 사업이 중요한데 전자의 사업은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도 우리 지자체가 먼저 액션 취해야 할 사업들을 못 들어가고 앉았고, 이것은 국ㆍ도비 관계 없이 일단 우리가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거든요. 준비단계를 이렇게 할 때 예산부서에서 시장님 특별히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요?

예, 다 의회에서부터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나중에 시장님 별도로 만나야 되겠어요. 이 사항이 아주 묘하게 우리가 이끌어가고, 또 특히 이 지역은 위원장이나 윤부원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안 된다는 그게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어떤 데다가 잣대를 대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참말로 어떤 점에서는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행정이 기준이 없이 그냥 시장이나 주변 사람들에 끌려서 사업을 결정하는지? 물론 그동안에 강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칭찬하면서 한 쪽에는 잘못됐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추세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을 매입했을 때는 우리 시 재산으로 남겨놓을 것 아닙니까, 안 됐을 때는?

예.

그러니까 시 예산을 남겨놓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한화리조트가 그런 식입니다. 매입해서 한화 쪽에 그동안에 이자라든가 경비 다 포함해서 매각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을 하는데 열심히 해 가지고 해양플랜트산업이 조성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은 거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너무 과한 평가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옥포국제학교 있지요? 국ㆍ도비 받은 것이 이것 하나 있고 실제 전년도 예산액에 비추어서 내년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보면 미래산업발굴에 무슨 예산이라는 것이 여비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우선 미래산업발굴 쪽에는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서 그 사업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때 따라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래산업분야에 투자유치분야도 주로 보면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투자자를 찾아서 또 상담하고 이 사업이 그렇게 사업비가 드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여비가 적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은 맞습니다.

미래산업발굴하는데 여비 3백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연간 예산을 가져가면서.

저희들이 여비가 부족할 때는 풀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래산업발굴을 위해서 나름대로 국내여비, 이런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어떤 산업을 하면 좋은 건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 또 나름대로 여러 전문가그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거제에 현황하고 알맞는 미래산업분야를 발굴하는 그런 정책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502페이지 보면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및 산업용지 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하는 겁니까? 3억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안에 다 끝납니까?

산업용지 공급 계획은 내년도 중에 끝나도록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세대산업 특구지정 기본계획은 실수요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내년 중에 한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수요자가 없으면 특구지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했습니까?

실수요자 쪽을 2개, 3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적극성을 보이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관심이 많이 저조해 지는 것 같습니다.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내년이 가장 큰 고비입니다. 다들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거든요. 구조조정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상선에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급격하게 산업이 이동되다 보니까 여러 측면에 변화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어떻게 잘해나갈 것인지, 그것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차세대산업단지 계속 미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보지역이 되어 있잖아요? 수보지역 해제를 위해서 특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13년도가 가장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전략사업담당관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그런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국ㆍ도비 받은 게 세입에 전략산업담당관에 있다고 했는데 이 담당을 누가 합니까?

거기까지는 아닌데 도 투자유치과에서 이 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도 유치과장, 담당계장, 담당자, 직원들까지 찾아가서 노력도 많이 하고 해서 도 유치과하고는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서로 간에 입장 설명하고 해서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었는데 저희들 생각 외로.

하여튼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의 유일한 국ㆍ도비 확보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502페이지. 지역특화개발 3억짜리 한번 봅시다. 전년도 예산에 3억1백만원, 그것은 어디 썼습니까?

전년도 예산 3억은 지세포특구에 토지매입비로 썼습니다.

그렇지요?

예.

재작년도에 차세대산업단지한다고 3억8천만원 정도 썼지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1년에 3억에서 4억 정도 지역특화니 산단 용역개발이나 토지매입비라든지 마땅하게 할 게 없으니까 지역특화에 특구지정 및 산업용지 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만들어 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산업용지 관계부분은 차세대산업단지를 3억8천만원 용역할 때는 거제시 전역에 산업용지를 앞으로 할 수 있고 아까 전기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를 차세대가 뭐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포괄적인 용역을 이미 2년 전에 강과장님 오시기 전에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세부적으로 3억짜리가 올라온다? 내는 이해가 안 되요. 거제시가 어디 뭐 대륙권에 5대주 정도 되는 그런 넓은 땅입니까?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용지는 불과 몇 개 에어리어밖에 안 됩니다. 그것 해 봐야 50km고 나머지는 개발할 수 없는 행위고. 그렇게 하려면 중장기나 전체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좁은 거리상에 있는 거제시에서 일부 지역인데 다시 이중 삼중의 용역이 과연 필요한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거제시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철도 국가에서 그것을 보도해서 확정지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철도 부지나 철도에 따른 기지창이나 육지 수송, 섬의 특수성에 육지 수송은 어렵기 때문에 항만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철도부지에서 예를 들어서 산단이나 옆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이러면 내가 이해가 간다고. 이게 산업용지 관계를 왜 갖다 붙여서 이중적으로 용역비를, 1년에 거제시가 용역비가 얼만지 압니까? 평균적으로 25억이 넘어갑니다. 왜 용역비를 남발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서 그것하면서 그쪽에서 일부 산업용지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 갈사만에 대우가 가듯이 이런 부분에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다 그것을 가서 끼워 넣어야지 왜 앞에 타이틀에 산업용지가 또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좀 우리가 국책이나 도가 하는 것, 거제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종합해서 부산이나 진해나, 지금은 창원시가 됐지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서너 가지 턴키부분이 마리나 시설 같은 것,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시도에서 무슨 계획을 미래에 하고 있는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거기에서 거제시가 차지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산업용지하고 붙이지 마세요, 이것.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용역비용은 제가 왜 재작년도 것 물어보고 작년도 예산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와 유사하게 뭔가 해야 됐으니까 타이틀 붙여오는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 1월달에 발령 받아와서 산업용지 분야에 차세대산업단지를 크게 부각시켜서 해 봤습니다. 또, 오비에서 한내 석포까지 그 라인에 작게는 5만평에서 크게는 15만평까지 실수요자에 의해서 실제 우리 협력업체 기업들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같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항계선이 있어서 항계선 안쪽으로만 거의 대부분 매립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환경분야, 국토해양부에서 매립허가를 안 해 줘서 지금도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부터 국토해양부 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섭외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진도 6만4천평 정도의 산업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근 10개월째 치르고 있고요, 건화도 건화 앞에 삼성농공단지 옆을 5만3천평 정도를 매립을 더 하려고 해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안 해 줘서 못하고 있고, 또 웅진도 처음에는 항계선을 조금 넘어서 15만평 정도를 매립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그것을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7만5천평 하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그 내용은 강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다 해결되어집니까? 연안개발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느냐고? 왜 그게 안 되는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왜 국가에서 그것을 안 해 주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고?

그 이유를.

그걸 모르잖아요? 그것은 전체 국토 중에서 산업의 평수를 다 인허가를 해 주는데 70-80% 해서 이미 우리 전체에서 만들어 내는 용지가 필요한 곳을 기획재정부에서 보고 ‘이 이상은 용지가 필요없다.’ 해서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착각하신다니까요. 그게 수보지역이 그렇다고 풀릴 것 같습니까?

거기는 수보지역 외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항계안 말고 항계 밖은 수보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면 석포 해안은 다 수보지역입니다. 수보지역이 다 풀릴 것 같아요, 이 용역한다고?

풀 수 있는 조건을 저희들 최대한 갖추어 보자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준비를 차근차근.

그러니까 제가 헛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구가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지금 소단위로 내는 매립허가부분이 해결되지 이것 수립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 방법을 지금 찾아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도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환경청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학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신뢰를 주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조금 더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만약에 이것을 주장하신다면 앞에 있는 전략사업담당관님은 다 헛일 한 겁니다.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 부서에 최고의 장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차세대산업단지 용역이 안 끝났지요?

예.

그러면 그때 왜 추가 과업을 줘서 이 용역을 붙여서 줬으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걸 추가.

아니지.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똑같은 산업용지인데 3억8천만원에서 1억 더 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특구지정에 관한 부분의 이론적 근거를 다시 한 번 추가 과업을 줬으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박위원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제가 오자마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지난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면 앞에 있는 전략사업담당관 2년, 3년 했던 사람들은 다 바보였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달랐겠지요. 바보라고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차세대 용역을 거제시 전역을 했는데 또 왜 이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묻는 결론은.

그것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발령받아서 이 업무 맡은 지가 언제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산업단지로 인해서 사실은 사업성이 굉장히 사업자 선정과정에 불투명한 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데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STM이라는 민자사업자가 MOU 체결을 해서 몇 년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발생됐고, 또 이번에 차세대산업단지가 지정됨으로서 사실은 그 해당되는 2개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일절 토지거래라든지 재산상의 문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주민복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거의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개 마을은. 차세대산업단지로 인해서 할 필요없다 해서 요구를 하는 것도 묵살시키는 현실에 되어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향후 5년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그때까지 주민들 보고 참으라고 이렇게 부탁해야 될 실정인데 담당관님께서 사업자 선정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 삶에 불편 없도록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농로 하나도 못 내고 보건소 신축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담당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