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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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배용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부속서류인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수정안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소관이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기금이 있는 부서는 예산안에 이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위원여러분의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5페이지.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총 27억을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672억2,10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147억3,200만원이 작아졌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억3,930만6천원, 부동산교부세가 22억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88억으로 지난해 대비 2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2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획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직원업무용 수첩, 시정백서, 시정홍보용 책자, 시정 대외 홍보물, 기타수용비 해서 수용비가 9,048만원 되었고 급량비가 300만원, 우리 시정홍보탑 전기료가 36만원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28페이지. 업무추진비 200만원, 내년도 의정비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500만원, 포상금 300만원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새로운시책 추진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정 시책 참여단체 지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가서 위원회 회의자료 제작이 50만원이고 운영수당 6개 위원회에 26명 771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시정평가입니다. 우리 현재 관리하고 있는 BSC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00만원이고. 경영평가 혁신사례 참여하는 여비 100만원. BSC 성과관리시스템 업데이트 하는 비용이 1,300만원. 포상금은 우리 상급기관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해서 2,700만원이고 BSC 성과를 위한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시상이 1,2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와 예산서, 또 당초예산, 성과예산서. 30페이지. 성인지예산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자료,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 수립책자,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수용비 8,550만원 하고 업무공통수용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급량비 300만원이고 우리시 예산관리하고 있는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 각종 긴급행사지원 경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300만원입니다. 직무수행비는 예산담당 공무원들 수행비로 1,260만원이고 공통으로 관리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지원 외 지급되는 요건이 되는데는 지원할 수 있도록 2,5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우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입니다. 유지보수비가 2,051만8천원. 서울사무소 운영에 전체적으로 2,24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수용비가 360만원. 공공요금이 480만원. 여비가 1천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공사관리입니다. 해양공사에 위탁하는 11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대행사업비가 77억9,220만원 하고 추가로 이번에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이 46억3천만원 되어 있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5,800만원입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출자금이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수용비 100만원 하고 운영수당이 2천만원. 연구과제 및 자문 과제물 검토 및 수정 작업하는데 168만원.` 정책개발 연구과제를 건당 10건에 5천만원 잡았습니다. 시민소통의 장 운영해서 시민의 제안제도 홍보 및 운영에 100만원 하고 우리 시민참여 포인트 시스템 유지관리에 120만원입니다. 34페이지. 시정발전 전국 공모나 국민제안시책 공모, 시민참여포인트 해서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제안 입상자에 대해서 시상하도록 400만원. 지방의제21추진에서 늘푸른21 운영보조금이 3,800만원. 활동지원사업이 2,440만원. 녹색성장 시책개발 및 운영이 수용비 100만원 하고 직원 교육을 위해서 교육강사수당 100만원입니다. 지속가능정책개발에 거제발전종합계획 어제 보고 드린 완료된 책자 인쇄비가 1,500만원 되어 있고 내년도 우리시 공무원들의 정책개발워크숍을 지난번 보고드린대로 2천만원, 나머지 여비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서 기획실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서 2,650만원, 전체 여비가 1억9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총 6,030만원입니다. 36페이지. 세입에서 잡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하는 230만원.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01% 해서 44억5,738만1천원입니다. 이어서 면ㆍ동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면ㆍ동 예산은 공히 총괄 설명을 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일일이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면ㆍ동 세출예산 총 규모가 작년대비 8,350만1천원 1.76% 인상되어서 총 48억1,879만원이 되었습니다. 법정 및 필수경상경비는 지급기준 및 인원에 따라서 전부 다 편성했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 통리반장 활동수당은 10월 1일 기준해서 이ㆍ통수가 362명, 기본수당 월 20만원씩 계상되었고 상여금이 연 40만원. 회의참석 수당이 월 4만원씩 해서 반장수가 총 1,666명입니다. 연간 지원하는 게 1인당 5만원입니다. 수당이 전체적으로 12억8,448만원이 되었고 각 면ㆍ동별로 세무담당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수당으로 월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었고 좀 특이한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면ㆍ동별로 자매결연이 타 지역하고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4개 면ㆍ동에 7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운면이 200만원. 서울 본부세관하고 되어 있고요. 동부면이 전남 나주하고 되어 있어서 200만원. 남부면이 경기도 광주하고 되어 있어서 150만원. 고현동이 서울종로구 평창동 하고 되어 있어서 2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남부면에 피서지 해변 무료극장운영 장비임차에 1,650만원 하고 장승포 산사태 50주기 추모행사에 200만원 해서 총 1,850만원 되었고 면ㆍ동별로 환경개선사업 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2억7,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총 면ㆍ동별로 639만원씩 해서 1억2,111만원, 사무관리비에 5,050만원, 재료비가 9,579만8천원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1,900만원 되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민들의 보상금으로 사등면, 연초, 하청 3개면에 각 200만원씩 편성 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은 총 5억2,992만9천원으로 되어 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면에는 6천만원, 동하고 출장소는 3천만원씩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17억1,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4억200만원. 수용비에 1인당 월 5만원. 급량비 1인당 7만원씩 되어 있고 공공운영경비는 1억9,700만원 있습니다. 대민활동업무추진 여비는 1인당 월 25만원 기준인데 남부면만 오지지역이 되어서 1인당 15만원 추가 더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전부 다 기준에서 했고 마지막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4개 면ㆍ동에 총 6,7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은 우리 기획실은 해당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서 27페이지 보면 기획실 소관은 예비비 감이 당초는 1억300만원 감된 걸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공무원 하고 의원님들 하고 전부 다 드렸는데 복지포인트 예산이 누락되어서 맞춤형복지제도에 13억9,300만원 정도 편성했고 그것을 하면서 도로과에 사곡-거제간 도로사업비 예산을 12억8천만원 삭감 했습니다. 한 대신에 결산추경 때 사곡-거제간 예산을 추가로 45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규위원

전 개별적인 것보다 기획예산실이 우리 거제시 예산을 전체 총괄하고 거제시정방향을 좀 잡는다는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총칙에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예산총칙에 대해서 아마 크게 지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조항입니다.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의회가 말 그대로 이것을 그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승인을 받아서 승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무려 2011년도에 662건을 변경사용을 했어요. 그럼 우리 의회가 의도한 대로 집행부가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감사하는 기관인데 즉 예산서에 의해서 우리는 각각에 심의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심의한 것을 넘겨줬더니 변경을 662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도는 109건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부기에 달려있는 예산서에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그놈을 변경해서 썼다 이거죠. 그 이유는 5조에 이것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변경해서 사용하는 건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행사비 하고 일반운영비 안에서는 행사비가 있을 겁니다. 행사비하고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용 내지는 변경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승인해줘야 될 것인가, 또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각종 행사 같은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심의해서 금액을 어떤 것은 500만원도 깎고 1천원도 깎고 하는데 그 깎아보니 뭐하냐 이거죠. 상호이용해서 써버린다는 거죠. 그럼 의회가 의도한 대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조항이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제 본회의에서 시장남이 2013년도 예산서 제출에 즈음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에 있어서 했던 내용들이 집행부의 의지와 내년도 사업에 큰 방향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의지와 방향이 이 예산서에 담겨야 되는데 예산서 따로, 시정연설 따로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시장님이 말씀한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향과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자인데 이 책자하고 연설하고는 동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말로는 시장님은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해 놓고 예산서에서는 그런 방향이 대부분 제가 보니까 80% 이상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기획실이 뭐하는 겁니까? 1년 동안 우리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아주고 그 방향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을 컨트롤해서 조정하는 것이 즉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기획실의 역할인데 각 부서에서는 그런 방향도 없이 제가 볼 때는 예산서를 각 부서에서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짜면서 그 짜기 전에 이 연설기조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 기조를 먼저 내주고 그 기조에 맞도록 너희가 예산을 짜서 올리라고 해서 그 예산이 맞지 않는 것은 리뷰를 해서 다시 올려라, 방향을 새로 잡아라, 이렇게 해서 이 예산서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예산서 짜 놓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시장님의 1년 동안 시정방향을 이끌어갈 목적과 의지가, 의지는 하나의 말에 불과하고 예산서는 따로 간다 이거죠. 제가 몇 차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또 그렇다는 이야기죠. 왜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되는지 이것을 일단 답을 한번 해보세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예산의 이용전용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의회의 승인사항은 법적인 항목을 승인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산에 맞는데 지방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전용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권한이 있는데 그 앞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체육행사나 각종 행사에 2천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2천만원을 승인해줬다는 말이죠. 그런 뜻에서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 한 1천만원 쓰고 다른데 우리가 2천만원 승인해줬는데 거기 한 6천만원 써 버리고 그러면 예산심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는 있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이용전용 내용을 다음 해 연도에 우리 결산검사 할 때 이용전용 내용을 우리가 다시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행규위원

그 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이 결산검사를 해서 거기서 지적된 부분들이 우리가 차기연도 예산을 심의하거나 또 예산을 짤 때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서를 짜야 되는데 지적은 지적으로 끝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해버리고 이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결산 하나 마나 아니에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용해서 쓰는 것과 똑같은 방법인데요. 그것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같은 시설비 목에서 시설비에서 오는데 그 시설비 중에서 이게 꼭 시설비를 안 쓰고 물품을 구입한다면 그게 전용하는 허용범위가 다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번 총칙에 제가 그렇게 안 해 주겠다 이거예요.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즉 제5조2호를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할 말이 없었는데 바로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우리 실과에서 전용이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서 660몇 건이나 해버리면 우리 의회가 심의 하나 마나 아니에요? 두 번째 답을 한번 해보세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두 번째 예산의 어떤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방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한 내용하고 이 예산서가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시정연설 방향하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안 된 것을 한다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그에 대한 예산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적게 되고 작게 되고 그런 차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조는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자면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것들을 집어넣긴 넣었는데 그러면 이를 테면 거기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려면 예산에 적어도 100억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한 10억 올려놓고 그래 하겠다면 내말은 한마디로 무늬만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우리가 세입이 추계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세출을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경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해 주고 나면 실제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그런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가 그 해에 정책적으로 뭘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다른 것 다 떼 주고 남는 것 가지고 정책을 해도 남아돌아가니까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오히려 머리를 짜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에 편중을 시켜야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다 떼 주고 나면 목적달성을 할 수가 없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족이 안 되는 게 지금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예산서를 짜기 전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짜리라 봐지는데 그전에 9월 초순에 매년 다음 연도 시정방향을 잡아서 간부회의나 토론을 해가지고 그게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기조를 각 과에 내려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기조에 의거해서 예산들을 각 국에서 짤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획실에서 취합하면 다소 잘라내고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 연설문이 제가 볼 때는 매년 9월 초순까지 각 과에 내려져서 그 의사전달이 실제로 예산을 짜는 계장들이 초안을 잡든지 8급이 잡든지 잡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는 속에서 예산이 짜여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야 제대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게 기획실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일선 행정이 실제는 우리가 도나 중앙단위 같이 그렇게 정책방향대로 100%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무리가 있지만 무리를 최소화시키는 게 기획실의 역할 아니에요? 무리가 있다 해서 자꾸 안 해버리면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시장님 말씀 따로, 예산 따로 가면 시장님이 맨날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시정연설 자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된 걸 잡아서 시정연설을 만드는데 그게 거짓말 정도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우리 의회가 그냥 의회입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대의기관에서 명색이 집행부의 장인 시장님께서 본회의에 와서 연설을 하시면 그것은 시민들 하고 한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야 정치에 신뢰성을 가지고 신실성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계속 국민들이 정치 불신을 하고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면 올바로 안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단적인 예로 이런 이야기 비교해서 될지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 후보들께서 공약하시는 내용들을 다 하려면 우리나라 예산이 따라집니까? 안 되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불신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거고 이 앞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우리시 예산에 1조 시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마지막 연도 2016년에 우리가 1조원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산 통계가 전혀 맞지 않다. 지금 중장기계획에 보면 2016년까지 해서 경제성장을 연 5.5%씩 잡아서 해놨고 올해도 당초예산을 5,700억 정도로 잡아놨는데 지금 4,900억이잖아요. 그러면 약 700억 정도가 펑크나는데 해마다 이렇게 펑크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1년에 700억 정도씩 펑크를 내면서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에는 어떤 일을 하겠다 해서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도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 나는 다시 짜야 된다.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그런 것을 추려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예산규모도 우리가 추계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단기적으로 가져가겠다, 짜야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훤하게 우리가 불을 보듯 뻔 한 것을 1년에 이를 테면 7-800억씩 계속 펑크를 내는 그런 계획을 짜놓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세분석을 지금 한마디로 제대로 안 하고 중앙정부에서 해놓은 그 놈을 가지고 연차별로 그냥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5.5%씩 성장을 잡는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경제가 굴곡이 있는 것이지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경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초등학교 수준도 다 아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예산서를 잡아놓으니까 맨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놈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말이죠. 그것을 보는 시민들은 거제시 부자네, 돈 많네, 1년에 6천 몇 백억씩 되네, 2015년도는 6천 몇 백억씩 되네. 돈 없다 하는데 우리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부터 기획실에서 바로 잡자, 이 말씀입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반 가정 견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700억 펑크났는데 그것은 1년 기준입니다. 결산추경까지 가면 어느 정도 맞춰지고 2013년도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하고 비교해보면 중기재정계획 건수로서는 한 89% 반영됐고요. 사업비로서는 78% 반영되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행규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이 금액이 소규모사업들을 만약에 빠졌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다 보태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이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굵직한 사업만 해도 이런 식인데 이 금액이 과연 우리가 2013년도에 6천억이 넘어가냐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지금 현재 동향을 볼 때. 그 동향이 안 맞는 것을 알면서도 5.5%를 반영시킨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바로 잡아줘야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라고 기획실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뻔하게 알면서 5.5%씩 계속 성장해서 가면 나중에 2050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내려올 수도 있는데.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연동화 계획은 해마다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화 계획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그 연동화 계획이 지금까지 성장만 잡았지 내려온 계획이 있었어요? 실제로 내려왔는데도 내려온 게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중앙에서나 지침이 내려올 때 어느 정도 잡으라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우리는 맞추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하지 중앙지침대로 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가서 바뀌면 바뀌는데로 조정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도록 총액추계도 제대로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버리면 평생 고쳐집니까? 그것은 안 고쳐지지. 좀 고치라고 이야기하면 말을 좀 들으세요. 왜 시민의 목소리를 안 들어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도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열심히 말만 하면, 수치로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총괄부서에서 세입을 가지고 실과 요구하는 걸가지고 지금 현재 솔직히 위원님들의 민원도 많이 받지만 민원해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실과 요구는 우리 예산규모의 몇 배가 옵니다. 오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건전재정운용과 서민일자리 창출 쪽으로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추경예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되면 그런 쪽으로 집중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보조금 심의해서 단체들이 보통 보면 지원 안 되는 단체 안 있습니까?

못 받아가는 단체들이 갑자기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이런 단체에서는 불요불급하게 불신이 생기는 단체들에게.

예.

예, 맞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있고요. 사업비가 있습니다.

광특

ㆍ정책개발담당 최석호 2001년도에.

이행규위원

예산 지원된 게 2001년도.

예.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 두 분 의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적인 어떤 말씀을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참고로 궁금한 것 한 두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운영 있지 않습니까? 28페이지 운영위원회 운영과 거기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 있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은동위원

7만원 있고 위원회 뒤에 보면 거제발전기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0만원이 있습니다. 7만원하고 10만원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관내 계시는 대부분 다 7만원입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10만원입니다.

김은동위원

그럼 지금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위원회의는 거의?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관내 계시는 분은 다 7만원이 맞고요.

김은동위원

지금 여기는 10만원 곱하기 25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34페이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급은 나중에 예산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김은동위원

아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 명세서 상에는 10만원이 있고 7만원이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담당

예산담당

김태근 예산담당 김태근입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맞고요. 보통 한 시간 하면 7만원이고 한 시간 초과할 때는 3만원 더 해서 10만원 그렇습니다.

김은동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관외, 관내도?

담당

예산담당

김태근 관내도 7만원 받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은 그 여비나 급식비 지원하다 보면 금액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 이번에 계획을 세우면서 워크숍이나 계획을 많이 할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3-4 시간 할 수도 있거든요.

김은동위원

말씀처럼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일운면을 비롯해서 모든 면ㆍ동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월 20만원씩 그렇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은동위원

혹시 통리반장 활동 내역은 주로 기록을 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통리반장은 그게 아니죠. 통리반장은 면ㆍ동에서 보통 보면 월 회의를 2회 이상하게 되어 있고 회의수당을 2만원씩 주고요. 이것은 이장이 선출되면 무조건 봉급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김은동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급이 된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상당히 좀 됐죠.

김은동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왜 제가 이 부분을 하느냐 하면 항간에 들리는 말이 그냥 할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바빠서 전부 안할라 한다 아닙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놔라, 이름만 올려놓으면 20만원은 받는다. 그런 말이 들려서 혹시 이런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출석을 체크하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출석은 체크하겠지만 제가 보기로 어떤 때는 심한 곳은 선거까지 하는데요.

김은동위원

그렇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시골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좀 대신 해달라고 사정하는 곳이 1-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통장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요즘 너무 주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어쩌면 각 통장, 반장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지역에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통신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20만원, 3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취지가 자꾸만 다변화되고 바빠지는 세상에 조금 이웃을 돌아보자.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취지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고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한 달에 1건이든,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이웃을 찾아보는 통반장의 역할들이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통리반장 지도감독은 행정과에서 하는데 나중에 한번 더 촉구를 해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형철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