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우리 문화공보과 전체 세입예산은 8억6,16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1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마기념관 손수건 판매수입금이 240만원, 지방교부세중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4,832만원, 보조금 사업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총액 계상이 2억4,500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기금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864만원, 문화바우처 사업에 9,295만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에 거제현 인부임으로 8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원, 향토사료조사비 지원에 350만원, 문화재특별관리사업 294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총액으로 3,675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3억3,750만원 등 도합 13개 사업에 4억4,549만원이 도비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62억4,3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시정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8천만원과 시정홍보광고료 2억4,600만원, 통신뉴스컨텐츠 사용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뉴스제작으로 거제시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시정뉴스 제작에 5천만원, 시 공보제작으로 시보 제작 인쇄비용으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퀴즈당첨자 상품권구입에 240만원, 시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중에서 신문스크랩 이용료 500만원과 시정홍보사진현상료 1,500만원, 사진촬영용 차량임차 240만원, 차량유류대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기자 워크숍 개최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시정홍보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과 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행사 관련 현수막 및 물품구입에 100만원, 청마기념관 방문 기념품 중에서 청마우체통 기념품을 구입 제작하는데 1천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 210만원, 거제도 유배 문학집 발간 4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홍보활동 추진업무비 200만원과 시설비로 문화시설소규모개보수에 2천만원, 거제문화원 구조개량 보강공사에 5천만원, 하청면 무원 김기호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200만원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여비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7,300만원, 거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700만원, 거제향교 기로연 재현행사에 400만원, 시방 토속민요 보존회 500만원, 거제문화원 운영 2,800만원, 한국예총거제지회 운영에 2,300만원, 팔랑개 어장놀이 민속보존회 운영에 500만원, 한국예총거제지회 사무실 임대료 370만원, 성균관유도회 운영 300만원, 예술거제 제20회 발간 350만원, 거제문학 제33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 개회 300만원, 거제여성합창단 운영 4천만원, 거제소년소녀합창단 운영 1,200만원, 거제YWCA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1천만원, 거제향교지 발간 2,500만원, 유배문학소재 문화컨텐츠 개발 2천만원, 거제칠진농악보존회 운영 200만원, 두바퀴합창단 운영 1,600만원, 거제예술단 운영 1억원, 거제관련 문헌 수집 집성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거제향교 춘·추계 석전대제에 630만원, 반곡서원유회 제례봉향 지원에 300만원, 대한시조협회 거제시지회 활동 지원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행사 도비 등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600만원,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에 시비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원에 시출연금 24억7,9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재단은 별도로 이후에 재단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하고 둔덕면 방하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 양지암조각공원 조성 중 기간제근로자보수로 554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능포 양지암공원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민간경상보조 때문에 도비 443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56만원을 계상했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국비 1천만원과 도비 5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부처님오신날 홍보 광고탑 설치 300만원, 성탄 홍보광고탑 설치 300만원, 청마문학제 기념사업회 개최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개별적인 사항은 전부 생략하고 나중에 질문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7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격년제로 참가했기 때문에 작년에 안했고 올해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소규모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1천만원, 희망콘서트 예술 100만원과 거제바다예술제 개최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제원드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에 300만원과 연변 청마문학상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기금 864만원과 도비 703만원, 시비 731만원과 찾아가는 예술 활동을 위한 경비로 도비 지분에 따른 시비 부담분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기금 9,200만원과 도비 1,100만원에 따른 부담금으로 시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제10회를 맞이하는 전국합창경연대회 지원금으로 도비 2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분야입니다. 17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거제현 관아 마루 등 정비사업에 국비 1억4천만원과 도비 2,100만원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금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제 둔덕기성 수목 제거 및 탐방로 정비사업에 국비 1억5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2,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도비 3억3,700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지역문화재 주변 일제정비 사업에 1,575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목조문화재 창호지 등 구입에 50만원과 쓰레기봉투 구입에 200만원,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심의회 참석수당 등 504만원, 공공운영비 지정문화재 전기, 수도요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문화재 영향검토를 위한 출장여비 250만원과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판 제작에 2천만원, 거제성지 주변정비 공사에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반곡서원 준공 학술대회 2천만원,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으로 거제현 관아 관리자 인건비 기금 751만원, 도비 25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거제현 관아 관련 추진에 국내여비 22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으로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에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금 500만원과 충효교실 지원에 800만원, 거제향교 운영 700만원, 향교활동사업 1천만원, 충효공부방 운영 1천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으로 세진암 공양간 개축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거제민속박물관 운영에 1천만원과 거제박물관과 해금강 테마박물관 2개소에 1,500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제박물관 보수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2,214만원과 여비 4,500만원 등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하여 7,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로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보를 위한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법 22조와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등 활동이나 시설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설치는 2007년도이며 기금재원조성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2016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서 2012년도 말 조성액이 25억9,212만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은 시출연금 3억원을 비롯하여 이자수입등하여 수입이 3억7,700만원, 지출이 당해연도 이자 발생 분으로 7,700만원의 805 정도인 6,16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증감은 내년 한해에 3억1,540만원이 증가되어 내년도말 조성은 29억752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시 전입금 3억원과 기존에 예치를 하는 예치금 회수하는 256억9,200만원, 이자수입 7,700만원하여 총 수입이 29억6,912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로 6,160만원이 내년도 이자 발생수입 중 80%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 계획이 있으며 예치금 29억752만원해서 총 지출이 29억6,912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조례에서 정한바대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을 위해 내년도 1월에 대상사업을 공모하고 2-3월중 기금운영심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으로는 심의된 금액 전액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29억7,52만원은 은행에 예치토록 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3페이지 내용은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지금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167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 현장이나 문화소외지역 등의 다중 집합장소로 우리가 공연팀 직접 찾아가서 하는 운영활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문학이나 미술 사진 서예 등 4개 분야가 되겠으면 내년도 1월에 별도 공모를 하게 되고 그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된 단체가 내년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이 사업 주체는 경남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예술 활동하고 뒤페이지 있는 찾아가는 예술 활동하고 차이가 무엇인지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거의 유사한 거 같은데.

찾아가는 예술 활동은 아동·청소년들이나 노인·장애인들, 문화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 문화 활동할 때는.

문화활동 사업은 작년에는 우리 경남미술협회 경남지교에서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을 하였는데 우리 지역에 어느 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술 활동은 작년도 실적이 돈 2천만원을 가지고 해금강 테마박물관에 했던 행사가 1천만원 있었고 칠진농악보존회 1천만원 지원해서 현장에 가서 공연 활동을 하였습니다.

칠전농악이 예술활동 분야에서 1천만원 받고 그럼 따로 진행된 200만원요?

칠전농악 이거 말고도 있는데 제가 내용을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칠전농악회 1천만원은 찾아가는 예술 활동이라고 되었는데 그 분들 실제 활동을 하십니까?

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포중학교가서 아이들 풍물하는 그 얘기인가요? 다른 행사를 한다고 이 분들이. 혼자밖에 안계신데 어떻게 활동이 됩니까?

그 보존회가 따로 있는데 사실상 칠진농악에 대해서는 거제도 특수한.

정립이 되어졌습니까? 한때 그렇다 아니다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다되었습니다. 도내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진암 공양간 해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진암은 2012년도 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고 자기들이 5천만원을 부담해서 2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하여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던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공양간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지대가 너무 낮아가지고 목조건물로 거기다 공양간을 하기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 돈을 2억원을 요구를 한 거예요. 요구해서 그 돈이 된다면 2층으로 개축하고 1층에는 석조건물을 해서 습기가 덜 차게 하여 쓰고 2층에는 공양간으로 우리 목조 건물로 쌓아 올려서 전통사찰의 격에 맞도록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통사찰의 개념은 어디까지를 한정합니까?

우리 관내에서 지정받은 전통사찰이 세진암 한군데인데 물론 도비도 지원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역사가 있고 어떤 건물자체라든지 특수하게 되어있는 일종의 문화재로 보시면 됩니다.

161페이지. 거제시 인터넷 방송을 매년 5천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터넷 방송국을 이용하는 시민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시청률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KNN에 속해있는 IKNN이라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매년 계약해서 올해까지로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홍보는 일반 종편방송이나 공연방송에 대해서 만큼은 홍보가 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예산에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투입되는 금액에 반해서 시청율도 거의 없고.

사실 시청률보다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을 개선할 문제가 있습니다. 5천만원 들여서 해놓으면 뭐합니까? 시민이 안 보는 건 어찌합니까?

시정의 홍보 자료같은 것은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2013년도 면밀히 검토해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활발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단 워크숍 개최해서 올해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주로 뭐합니까?

주로 우리시 전체 업무를 하다보면 홍보라는 개념에서도 그렇고 언론사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자 분들의 개별적인 성향도 각각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개별적으로 실·과장들이나 실·과 계장들이 같이 접촉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거 보다는 그런 소통되는 자리를 만들려면 사전에 하루 쯤 해서 전체 체육행사를 하고 의식도 좀 더 넓히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고자 편한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실제 신설을 해서 한다니까 전부터 해왔으면 문제가 틀린데 신설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지금은 보면 과별로 해서 언론사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편한 자리가 되는 경우도 드물고 해서 축구대회라도 배구대회라도 한번 하면서 친근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언론하고 우리 시나 의회가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계획은 좋습니다만 예산이 2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164페이지. 하청면 무원 김기호 기념관 건립하여 타당성조사가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간담회나 업무보고 내용이 전혀 없는 거 같던데.

사실은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하면 지금 무원 선생님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원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조 시인이고 경남산업정보 고등학교를 세우신 그런 분인데 그 분에 대한 시조 문학적인 가치는 상당히 있다고 봐지는데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단계에 그 분 유족들이 아들들이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뜻을 다 모아가지고 어르신 앞으로 되어 있는 대지하고 임야 1,800평 정도를 시에다 희사 할 테니 거기에 무원 선생님의 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작품도 전시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명소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1,800평의 땅을 받아서 건립관을 지어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그런 타당성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보겠다 싶어서 예산을 마련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땅 1,800평 시에 희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이 용역에 앞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건 조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이나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론 자체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여론조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이런 것은 물론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념관 유치를 하는 게 상당히 좋고 찬성을 하는데 시에서 용역에 앞서서 시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여 의원간담회나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는 게 순서인데 업무보고내용도 그렇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용역이 저희들 용역 자체가 의도하는대로 되는데 이런 기념관 지어준다고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합니까?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우리 관내는 지금 시에서 했던 개인이 했던 특별한 기념관이나 전시관 이런 건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무원 김기호선생님도 기념관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장목에 계신 국정 김현봉선생 서예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올해 연세가 95세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분도 앞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기 써놓았던 자료들이 2천점 됩니다. 그것도 시에다 희사를 할 테니까 그 작품만 희사하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집터가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이 터까지 희사를 할 테니까 여기다가 내 전시관을 지어 달라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군데에다가 하청에 하든지 장목에 하든지 전체적인 종합전시관 종합기념관을 건립해서 이쪽에는 서예를 하시는 서예전시관, 그림 그리시는 분은 그림 전시를 하고 무원 김기호선생의 시조 이런 것도 같이 전시를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용역에도 그런 거 같이 반영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공감이 가는데 이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함으로 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한분만 훌륭하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해줘야 합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리고 창작촌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같이 포함해서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다예술제하고 위의 선상문학제하고 특별하게 차이나 납니까?

선상문학제는 거제시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학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선박을 이용해서 선박위에서 문학행사를 하는 것으로 몇 년 해보니까 다른 지역의 문인들도 초청을 하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169페이지. 청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마에 2012년도 들어간 예산이 1억4,200만원입니다. 총 들어간 것이. 2013년도에는 1억5,500만원이 들어가고 기념품 구입비가 1천만원인데 이 기념품구입비는 무엇을 구입한 것입니까?

지금은 한 3년 전에 구입했던 청마손수건을 팔았는데 청마시가 들어가 있는 손수건이 8천원으로 이것만 하다보니까 너무 단조롭다하는 방문객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필요한 기념품 ‘행복’이라는 청마시에 나오는 빨간우체통을 아주 자그맣게 한 2만원 정도를 해서 같이 이건 단가가 높지만 이거하고 손수건하고 같이 병행해서 판매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마하면 어쨌든 빨간 우체통을 많이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방문객에 의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수익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판매를 하는데 수익금은 그리 많지 않고 내년도 예산은 240만원해서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고 손수건만 파는 예산은 세입으로 24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방하 문학마을조성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위원님들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념관이 동네 하둔마을에 있고 청마선생 부부를 모시는 선대 어른들까지 모신 묘소가 1.5km 떨어진 산에 있습니다. 낮은 야산이 있는데 그 구간을 사람들이 가면 걸어서 갈 수 밖에 없고 차들이 올라가면 차가 돌릴 공간도 없고 주민들은 그쪽에다 산소 앞에다가 전망이 좋기 때문에 둔덕마을이 빤히 내려다보니 때문에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해주면 좋겠다 해서 예산 1억원을 가지고 탐방로 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나면 그쪽 끝에다가 주민들 얘기로 정자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앞에다 들어가는 차가 작은 차지만 자유자재로 돌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면 좋겠다 해서 1억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화마을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사실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 아침에 산방 갔다가 점심 시간정도가 되면 거기에 오는데 식사할 자리가 없고 특산물 코너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마을부녀회가 지정되어서 식당 겸 해서 특산물 코너를 만들어주면 생가 자체 지역민의 소득사업도 연계가 될 것인데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하게 연중 똑같은 관광객이 오지 않고 계절에 맞추어서 오니까.

전문식당이 오면 부담스럽고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는 식으로 하여 소득을 올리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제박물관 보수에 4천만원이 들어있는데 우리시에서 해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설명을 드리는 중에 거제시에 희사를 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거제박물관의 황수원관장님도 그쪽에 시설이 낙후되고 입지적인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박물관 전체를 시에서 사라 내가 유물은 시에다 어느 정도해서 다 판매를 하겠다하고 그래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그만큼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그 유물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따로 보관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위치에다가 시립으로 박물관을 짓자니까 시립으로 붙이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고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적 자체도 없고 위치적으로 그렇고 저희들 생각은 조금 우리가 시일이 걸리더라도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우리가 정말 시의 위상에 걸 맞는 종합박물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설로서는 이 유물을 보관하기가 복잡하니까 화온도 안되고 방습도 안 되고 하니까 예산을 조금 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차원에서라도 시 예산을 주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에서 이용하는 거네요.

시에서 받아야할 유품을 안전하게 몇 년 더 관리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민속박물관 운영은 어느 민속박물관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반곡서원에 대하여 물어보겠는데 학술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학술대회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유림회에서 따로 할 겁니다. 하면 그분들이 전국에 있는 유림들을 3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우암 송시열선생에 대한 학술발표도 하고 거기에 따른 어차피 서원에 복원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시열선생님도 충청 대전에 가면 문화제니 예술제니 엄청 크게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돈 2천만원 가지고 성대한 행사가 되기는 뭣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예술제라면 상당히 위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흉내만 내었다고 말을 들을 수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식 겸해서 이런 예산이 잘 쓰여 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념사업회에서 땅을 희사를 할 테니까 그쪽에 한번.

제가 지금 상임위에는 계속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예산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그리다보면 물론 우리 거제시가 옛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일들을 보면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공보과인데 이것이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자꾸 고착화되어 있고 현재에 문화의 컨텐츠가 달라졌는데도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옛것을 소중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젊은 세대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삶의 질에 있어서 어떤 것은 욕구가 충족되는가에 대한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부서가 문화공보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반대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문화공보하니까 마치 시정을 너무 알리는데만 축을 맞추다보니까 문화의 질 삶의 마음의 항상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통영을 비교합니다. 통영의 사람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 부분도 지나간 발간지 무슨 출판기념회 등등 문화재 발간한다 시정을 알린다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새로운 문화를 조금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공보과를 문화진흥과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화진흥이라는 것은 문화를 알리고 우리 거제시에 모든 것을 삶의 질과 연결되는 정신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한 가지만 혹시 작년에 거제의 노래 영상 제작을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갔죠?

예.

이 거제의 노래를 제작을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CD를 만들어가지고 관내 학교하고 교육청 면·동에 전부 배부를 다해서 올해부터 행사를 하는데 다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제의 노래를 거제시민이 3분의2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여기있는 분들에게도 거제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면 가사를 다 못 외울 거라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문화유산 유적지 책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제의 노래를 예산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했으면 1천명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없는 거 같고 차후에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문화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서 알려져 있는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찾아가서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배문학을 발굴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 4천만원해서 올려서 유배문학에 관한 자료를 우리 지세포 출신 고영환씨라는 분이 대구에서 연구를 한 7-8년 동안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책도 만들고 해서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유배문학을 경험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모든 게 길도 좋고 아이디가 너무 발달해서 스마트폰 안 터지는 게 없거든요. 책을 만들고 나서는 한 장도 열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책을 발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을 발간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알리는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서에서 열심히하고 계시지만 우리 24만 시민의 삶의 질 아니면 정서적 안정은 이 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우식입니다. 2013년도 세무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592억6천7백만원보다 201억 6천2백만원 증액된 1,794억2천9백 여만원으로 12.66%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1,365억 7백만원보다 140억1천6백만원 증액된 1,505억2천 3백원으로 10.27%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227억6천만원보다 61억4천6백만원 증액된 289억6백만원으로 27% 증가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총 세출은 전년도 5억9천5십만원보다 6천4백여만원 증가된 6억5천4백여만으로 10.8%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정책사업 4억9천8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5천6백8십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505억2천3백만원으로, 주민세 17억4천2백만원, 재산세 252억1천4백만원, 자동차세 216억7천1백만원, 담배소비세 160억5천6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8억4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89억6백여만원으로, 증지판매 및 인증기 발급수입 10억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23억7천6백여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5억원, BC카드 및 지출대행 계좌 이자수입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10억원으로 계상되어 총 세입예산은 1,794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치재정기반확립에 6억5,400만원, 지방세확충 및 납세편익제공에 4억3,800만원, 지방세정 운영에 2억9,500만원, 일반운영비 1억3,400만원, 사무관리비 1억1천만원, 일반수용비 1억400만원으로 주요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전산고지서 인쇄에 4,400만원, 다섯 번째 세무전산시스템 종합관리에 1천만원, 지방세입금 부담수수료에 1,200만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에 1,500만원, 운영수당에 546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2,400만원, 국내여비에 2,5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3,960만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 3,300만원, 공기관등대행사업비에 6천만원, 기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에 3,47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600만원, 평가수수료 감정평가 검증수수료에 7,10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강화에 출연금에 2,570만원,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에 1,560만원, 사무관리비에 4,700만원, 여비 9,600만원, 업무추진비 430만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2천만원, 세정운영 지원 우수 면·동 및 공무원 포상에 3,300만원, 포상금에 3천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6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과세나 종토세를 내기 위해서 세무서에 자주 갑니다. 가면 누누이 느끼는 부분인데 근로자들이 3-5명 모여서 하는 얘기가 한 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 저 업체에서 인원을 오라고 하면 자기들이 재서 세금을 안낼 수 있는 부분으로 모여서 일하러 다니는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자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 떼는 데는 아예 안가고 세금 안주고 일할 수 있는대로 간다는 얘기를 세무서에 가면 참 많이 듣습니다. 들을 때 마다 자기들이 정당한 인건비를 받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주 취약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당을 지어서 조직을 하여 공사하고 세금을 안내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그 사업을 시키는 업주들이 단속을 하든지 정당한 세금을 내게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세무서에 가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세무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독려해주시고 세무서 신고할 때 세무서에도 가보셔서 그런 사례를 들어보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분들 불쌍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자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세금이 들어와야 할 부분은 많이 잠식을 시키는 곳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거 같은 원인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에 보면 도세징수 교부금이 무려 6억원 이상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교부세징수 교부금이 3%인데 작년도까지만 전체에서 도세부분을 징수액의 3%를 잡아가지고 30억원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세징수액에서 지방교부세를 빼고 난 뒤에 그 금액의 3%인데 잘못되어서 한 6억원 정도 감해서 23억7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

BC카드도 7천만원이 줄었는데 작은 돈이 아닌데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16년 연속 세정평가 우수를 해가지고 4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사기진작도 시키고 세수확보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 굳이 벤치마킹을 안가도 다 알 수 있으므로 굳이 선진지 견학을 갈 필요가 있나하여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격려차원이라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185페이지. 납세자들 상품권을 주고 있죠?

예, 그렀습니다.

올해 2천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상품권도 상품권이지만 우리 거제시에서 납세 얼마이상 5년 단위 이렇게 해서 성실납세를 함으로 해서 성실납세자는 표창 이런 걸 주면 안 됩니까? 납세의 날에 우리 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주고 있던데.

시에서 하는 것은 연말에 시정유공민간인들 다 포함시켜가지고.

몇 사람입니까?

한 2-3명 정도입니다.

그것보다는 납세자의 날을 맞추어서 정확한 규율을 정해가지고 5년 이상 납기내역 얼마이상 이래가지고 성실납세 모범표창이랄까 만들어서 상을 주면 그 분들의 보람이라든지 긍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내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주택가격 상정 PC모니터 구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예산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150만원에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주택가격산정 PC모니터 구입이 100만원이면 100만원하고 150만원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남수미 모니터 PC를 구입할 때 보통 일괄적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모니터만 교체를 한다든지 PC만 구입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개별주택 조사 용역이 6명이 있습니다. 담당계는 6명이고 연도별로 내구연한이 끝나면 필요할 때 마다 교체하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대 구입하신 것은 내구연한이 끝나서 한 대 구입을 한 것입니까?

남수미 예, 맞습니다.

올해도 내구연한이 끝나서 한 대 구입을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150만원이었습니다. 한 대.

남수미 2대 정도 됩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하여 국비재배정이기 때문에 5대5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150으로 되어 있었다면 시비 50% 국비 50%.

아니 모니터라든지 컴퓨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빼놓으려고 해야 빼놓을 수 없는 기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일괄 필요한 부서에서 같이 구입해서 같이 배부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한 대씩 두 대씩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에서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수미 보통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구입하는데 세무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게 몇 대가 있습니까?

남수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모니터 요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이 모니터를 한 대가지고 한다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어야할 컴퓨터가 몇 대인지도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미 지금 모니터를 두 대씩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100만원 잡은 것은 시비로만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남수미 보통 자산취득비로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사는데 PC는 그런 관련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프린터 관련해서 프린터가 노후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라든지 PC라든지는 세무과에서 일할 때 꼭 있어야할 부분인데 한 대씩 한 대씩 내구연한이 끝났다 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예산부분의 편성이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부분 탈루은닉 세원 발굴 부분이나 면·동 공무원 포상 부분의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공무원 포상부분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면·동 시정평가를 매년 해왔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1천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실효성이 어떤 부분에서 없었습니까?

우리 도 부분에서는 시군의 시정평가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데 면동의 부분 예를 들면 고현동이나 동도 인원수도 많고 세금 체납이 많기 때문에 평가하기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실효성이 없다 있다를 구분한다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작년도 금년도 한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회계과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9억4,800만원보다 1억6,300만원이 적은 7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서 전년도 3억800만원보다 1억7천만원이 적은 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유를 설명 드리면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은 금년 말까지 한국자산공사로 이관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국유재산 관련 수입임대료 변상금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금년도 12월15일까지 이관하고 나머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250필지 정도입니다. 그중 임대료수입은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재산 사용료 수입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서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4,8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한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수입은 직원정기권 및 민원주차장 요금이 되겠고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제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비만 계산하여 전년도 4억1천만원보다 1억6천만원이 적은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전년도 7,7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적은 6,600만원을 편성했고 192페이지. 기타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은 전년도 3천만원보다 300만원이 많은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우리시 법인카드 기금수입으로 전년도 3천만원보다 200만원이 적은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우리시 청사 사무실 LED조명시설공사 국고보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입니다. 회계과 내년도 세출총액은 금년도 54억9,790만원보다 4억2,562만원이 많은 59억2,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기별로 상세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결산부분입니다. 2,93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로는 2,7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00만원보다 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무관리비가 2,400만원으로 내역별로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등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운영수당 1천만원, 급량비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가입비가 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194페이지. 계약관리 부분으로서 금년도 6,580만원보다 300만원이 적은 6,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비로서는 5,580만원보다 1,100만원이 적은 4,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2,38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2,100만원, 공공운영비 2,1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공사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프로그램 개발 구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정착부분입니다. 전년도 1,650만원보다 200만원이 적은 1,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금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 전문회계사 검토용역비 450만원을 편성했고 또한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복식부기 토털서비스 및 재정분석 용역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행정자산 및 물품관리 부분으로서 7억7,02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을 편성했고 관용차량구입비 6억8,52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4억2,276만원,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45대 관용차량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9,276만원, 차량선박비 3억3천만원, 행사운영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여비부분으로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및 자산취득물품비 2억3,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소용내용으로는 승용차 2대에 2,600만원, 특수차 한 대에 대해서 1억3천만원, 화물차 2대에 대해서 3,600만원, 승용차 1대에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으로서 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공공청사 신청사 부분에서 27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 수양동 주민센터 신축시설비에 23억원을 편성했으며 실시설계비 2억원과 토지매입비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 복리동 증축시설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관리부분으로서 19억367만원을 편성했는데 공공주차장 관리에 4,919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주차장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청사유지 보수 부분으로서 14억5,448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6천만원을 편성했으며 효율적인 청사유지를 위한 일반수용비 3,200만원, 임차료 정수기구입에 800만원, 시청사 실내조경 부분에 2천만원, 공공운영비에 8억5,300만원, 청사유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7억300만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승강기라든지 전기, 소방, 정화조, 방역 등이 되겠습니다. 청사연료비에 3천만원으로 시청과 별관 복리동에 도시가스 요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억1천만원을 편성했고 신청사 청소용역비에서 2억5천만원, 시청사 조경관리 용역에 6천만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장승포동 주민센터 정비공사에 3천만원, 마전동 주민센터 정비공사에 700만원인데 우리시 본관 1층 주민편의시설 설치 실시설계 1천만원, 시청사 시설비 및 사무실이전보수에 8천만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CCTV교체에 4천만원, 하청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2천만원, 마전동 주민센터 소공원정비 700만원, 아주동 주민센터 바닥교체공사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페이지. 시청사사무실 LED교체사업 시설비에 4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6,27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비가 되겠으며 다음은 201페이지 기본경비로서 1억4,797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4,575만원, 일반수용비 1,971만원이 되겠고 또한 관내 관외 국내여비가 8,676만원이며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보전 지출부분으로서 지방채 원리금상환 부분으로 2억8,0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차입금이자 상환액 4,020만원,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발행 내년도분 이자상환금으로 우리시 별관청사 신축에 300만원, 복리동 2,100만원, 연초면 청사 1,620만원을 편성했고 202페이지. 차입금원금상환액 2억4천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발행 내년도분으로 원금상환으로 우리시 별관 신축 시 5천만원, 복리동 1억원, 연초면 청사 신축 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면에 청사를 새로 짓습니까?

지난 청사 지을 때 지방채 발행한 부분입니다.

led는 청사 전부 다입니까?

예.

이전에 보니까 개인 업체들이 무료로 해주고 전기요금을 몇 년간 해주는 그런 것이 있던 거 같던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등이 하나 가는데 본관의 경우는 한 30만원 들고 전기료는 한 10분의2정도는 감축이 됩니다.

우리 안의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대략.

2,20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우수기관이 되어서 우리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시가 포함해서 5개 시군에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계관리 공무원 재정보증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회계업무를 취급하면서 각종 일어나는 자동차 보험같이 재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220명은 어떤 기준입니까?

회계과라든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면·동의 직원이나 일반실과에 일상경비지출이나 세입세출다루는 직원들입니다.

일종의 재정보증보험이다 그죠?

예.

최근에 도지사 쟁탈기 운전원 체육대회 때 예산이 3천만원이었는데 750은 해마다 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는 우리시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내년에는 다른 시군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참가하는데 75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통영에서 할 것입니다.

내년에 750만원 예산이 잡힌 것은 체육대회 관련한 모든 소모품이 다 들어가겠네요?

예, 면·동이나 본청 기사가 34명인데 그에 따른 유니품 간식비등입니다.

복리동 증축부분에 대하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청사사무실이 부족하고 특히 올해같이 해양축제라든지 도민축제가 있을 때 TF팀 운영하면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 향후 면·동 통합관계로 부서가 신설된다든지 기구 확장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식당위에다가 2-3층 정도 40평씩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감된 부분 예산이 없어도 됩니까? 197페이지. 혹시 앞전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까?

예.

청사 조경 용역하는 부분은 청사의 조경이 잘되어 있는 시설물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청사용역을 주는 부분은 심어놓은 조경수를 갔다가 나무도 치고 풀도 베고 전반적으로 넓으니까 사실상 우리 일반 직원들이나 인력으로 하기는 힘이 듭니다. 입찰을 줘서 하는 관리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2031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 민원통합 발급수수료 건물번호판 제작수수료해서 1억2,230만원이 되겠고 기타수수료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G4C인터넷 민원발급 수수료해서 2,91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으로 1억3천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50% 시비 들어오는 분만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서 과태료 등기지연 과태료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가족관계 등록 지연 과태료해서 2,400만원이 되겠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으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서 여권대행기관 수입인지 수입으로서 1억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인하되었는데 인하된 것은 수수료단가가 건당 인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가족관계등록 지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활용,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해서 7,850만원이고 시도사업비로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795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가 되겠는데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로서 1,566만원이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고객만족 측정기 사용료 및 유지보수와 민원실 수족관 관리 민원발급 팩스 토너 구입등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등해서 일반수용비로 2,71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여권 카드기 사용료, 민원용 SMS사용료해서 15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고객만족측정기 유지보수로 194만원, 민원지적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에 20대가 되겠는데 민원지적과에 한 대, 면·동에 19대해서 400만원으로 시 세무, 교통행정,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인데 옥포2동, 장평동에서 여권대행기관운영으로 여권발급안내 도우미 국비로서 1,280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해서 사무관리비가 국비로서 124만원이며 여권대행 업무추진에 170만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으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주민등록 초본용지 등 구입해서 4,18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급량비로 국비로서 시와 9개면에 실시하는 급량비가 되겠는데 504만원이며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국비로서 1,108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주민등록 신규제작 재발급으로서 4,504만원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문인쇄기 구입에 인감이라든지 본인서명발급이라든지 증 재발급 시 본인확인용으로서 장평 고현동에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디지털 토지정보망으로 지적공부관리에 일반수용비로서 측량기준점 등 사무용품비해서 1천만원, 국내여비로서 100만원, 지적문서보관용 모빌랙 구입으로 2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2천만원주고 구입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공간에 추가 설치해서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적측량도 전산화사업 추진으로서 전산개발비로 이 사항은 2007년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연구문서에 보전관리 시스템 활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2명에 1,322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해서 8,738만원이고 21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추진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해서 1,300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로서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에 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으로 214페이지.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해서 일반보상비가 4,162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로서 도로명 업무추진에 200만원, 시설비로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데 1억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GIS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국가정보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611만원이 되겠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으로 시설비로서 도로명건물 도로활용으로서 부산강서에서 송정동까지 거리가 되겠는데 도로명판 및 유지보수를 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급량비해서 364만원이고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216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시군구별 도로명주소 관리도면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대한지적공사에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해서 5,304만원이 되겠고 지리정보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전체 3억5,197만원이 되겠고 시설비로 공간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자료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1억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2012년도 미 준공된 도로 상하수도 변동사업 기기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거제시 항공촬영 정사영상지도 제작사업으로 시설비로서 거제시 항공촬영 정사제작으로서 금년에 1억원하고 내년도에 1억2천으로 계속 추진토록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시스템 유지관리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 1,250만원이 되겠고 민원지적과에 인력운영비로서 무기계약직보수에 여권발급 부동산거래 검인 도로명주소 인부 등 각 1명으로 3명이 되겠는데 7,19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해서 4,878만원이 되겠고 관내 관외 여비해서 990만원이 되겠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456만원이 되겠고 직책급업무수행비로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발급건수가? 신규는 1년에 3,4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재발급이 1만2천명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월 전체 980명을 잡는데 12개월로 부기 상으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이 예상을 한 달에 980명 정도 재발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작년도 대비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니까 잡아 놓았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많은 것을 잡아 놓은 거 같아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2012년도에 대폭 오른 부분은 반위원님 지적대로 시민들이 다소 충격적으로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가 시가 조금 시인을 하자면 그때그때 해마다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소홀했다가 2012년에 일시적으로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을 책정할 때도 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의 평가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를 충분히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농지같은 경우에는 보유하는 사람들이 더 불만이 크고 이걸 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땅값은 많이 받으면서 세금을 적게 내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 하니까 절충점을 찾다보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한 게 이래되었는데 전 토지가 우리 거제시가 20%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2013년 할 때는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충격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부동산의.

거제시 불부합지 정리가 다되었습니까?

개념이 옛날에는 불부합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지적재조사라고 합니다.

예산 설명할 때 그런 말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계획이 없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제3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