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윤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예산서 22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입예산은 275억4,016만3천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84억8,19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3억5,2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은 여성회관 기타사용료수입에 취미교실 수강료, 대강당 사용료, 기능교실 수강료 해서 4,24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960만원으로 전입금이 3억96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특강교실 사용료, 시설 사용료 해서 8천만원. 옥포종합복지관에 다목적홀 대여료, 취미교실 수강료, 기능교실 수강료, 실버노인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등 해서 2억2,960만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7,392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 내용을 보면 여성회관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운영비 해서 1억5,105만3천원이고 아동급식(연중, 방학중) 아동급식이 2억420만5천원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17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이 2,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5억8,872만5천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120만원.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4억1만7천원. 거제시 종합복지관 운영에 4억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254억1,424만3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61억6,226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해서 98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1,914만4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786만3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8,768만3천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돌봄서비스 사업,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에 1억7,560만1천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활동 촉진 수당 합해서 166만7천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3,908만4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426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3억.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억429만7천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88만7천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3,561만6천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163만8천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에 544만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에 1억5,4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226만6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5억4,291만2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01억5,839만4천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에 1,500만원.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에 100만원. 226페이지. 민간보육 종사자 보수교육에 313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2,984만7천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2억312만2천원. 차량운영비 지원에 3,118만1천원.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에 19억6,620만9천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5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4,036만1천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에 505만3천원. 긴급복지지원에 1억486만6천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2억원. 기타 기금입니다. 기금은 6억4,617만1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ㆍ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4천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억9,286만6천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에 1,837만7천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062만5천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에 1,138만5천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55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1,6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에 200만원.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에 150만원.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모델에 1,5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배치지도사 인건비가 2,940만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운영사업해서 3,565만3천원. 한부모자녀 양육ㆍ교육비 지원에 9,992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4,694만5천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전체는 92억5,198만2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952만7천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에 235만8천원.

과장님, 이 내용이 꽤 되잖아요. 이것을 제안 설명하는데만 내가 볼 때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 같으면 큰 금액하고 안에 조금 특별하게 말씀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만 하고 조금 줄여서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92억5,198만2천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011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4,722만원이고 미혼모가족 자활 지원에 694만8천원. 다음 맨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765만4천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에 8,171만9천원. 23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55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7,700만원. 아동급식이 있습니다만 연중하고 방학 중에는 8,724만원. 학기 중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는 7억9,800만원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6억1,776만5천원입니다. 231페이지.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에 40억6,335만8천원. 비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지원에 교육재정부담금입니다. 58만4천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7억8,648만4천원.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가 1억5,327만4천원. 23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6,500만원. 이상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저희 주민생활과는 정책사업으로 취약계층 지원, 두 번째 보훈행정, 여성복지, 네 번째 아동복지, 다섯 번째 청소년복지, 여섯 번째 영유아복지, 일곱 번째 행정운영비 해서 정책사업이 7개의 사업이 있고 총 예산액은 403억6,414만3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65억7,58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10%가 증액되었습니다. 거의 영유아보육료에 해당됩니다. 지원별 내용을 보면 국비가 153억1,609만원으로 37.9%. 광역이 2억원으로 0.5%, 기금이 6억4,667만1천원으로 2.6%, 분권교부세가 17억7,392만원으로 4.3%, 도비가 92억5,098만2천원으로 22.9%, 시비가 131억7,598만원으로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전체예산은 34억8,231만4천원으로 세부사업을 보면 거제시희망복재재단 지원 재단출연금에 5억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18억1,410만원. 234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억9,110만원. 거제시 종합복지관 운영에 8억4천만원이 총 지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게이트볼 인조잔디 교체에 2천만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확장 공사에 1천만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로서 진입로 타일 교체공사, 외부 쉼터 팔각정 철거 및 교체,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해서 4,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1억3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이 1억3천만원. 민간단체육성 보훈단체로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통영ㆍ거제ㆍ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지원에 2,700만원. (사)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에 2,730만원.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경남지부 거제지회 활동 지원이 300만원, 이것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사)통영ㆍ거제ㆍ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1,100만원. (사)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300만원 해서 민간단체육성에 7,130만원입니다. 이재민구호입니다. 이재민구호는 1,390만8천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이재민구호에 백미, 정맥, 부식비, 취사도구, 라면 이것은 이재민이 생기면 사용될 것입니다. 이게 390만8천원이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비 재해구호비 비축물자 구입비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응급세트구호와 재가세트 구호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에 4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저출산 고령화대책 업무 추진 수용비에 100만원. 출산장려정책 교육 및 워크숍 참석에 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운영입니다. 전체 예산은 8,564만원이고 사무관리비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1,76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교육 참석 보상이 200만원.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1,600만원.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총 예산은 8억6,336만6천원이고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바우처사업입니다. 2억6,740만3천원입니다. 긴급복지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에 1억3,108만2천원입니다. 복지서비스일반입니다. 복지서비스일반에는 8,884만원이 소요됩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서비스 사례관리 소모품비가 100만원. 238페이지, 주민서비스 사례관리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56만원, 1천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4,600만원. 지역사회 복지증진 시책 추진, 민ㆍ관 협력추진, 교육ㆍ체육업무 활성화추진, 환경개선업무 추진,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사회복지욕구 조사용역이 2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틈새지원 긴급구호가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주민생활 사례관리 회의참석 실비 보상이 50만원. 복지위원 교육참석 실비 보상이 78만원 해서 1,128만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총 예산은 2,7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구입에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2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자원봉사 관련 소모품비가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자원봉사 시책 추진에 200만원.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추진에 4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 실비 보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 민간이전에 자원봉사 연수에 200만원. 24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2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1억7천만원. 민간이전으로 1억9,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572만5천원이고 자원봉사상해보험 지원에 모두 사용됩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3,828만8천원. 민간인경상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사용됩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총 예산은 1억4,010만6천원이고 일반운영비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업무 소모품비가 160만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추진에 344만2천원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화요금으로 84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례관리 사업비에 606만4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위탁교육에 100만원. 사회복지통합요원 중앙부처 주관 교육 보상에 60만원. 24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통합사례 슈퍼바이져 참석 보상이 56만원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있어서 8,072만2천원, 이것은 통합전문요원 인건비로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행정입니다. 보훈행정은 전체예산이 10억3,915만3천원이 소요됩니다. 현충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에 충혼탑 또는 3.1운동 기념탑 수목관리 및 잔디관리 해서 588만9천원. 면ㆍ동 충혼탑 관리 5곳에 353만4천원. 고용ㆍ산재보험이 66만원. 일반운영비에 충혼탑 전기요금 120만원. 재료비에 충혼탑 및 3.1 운동 기념탑 시설보수 자재구입이 300만원. 충혼탑 및 3.1운동 기념탑 잔디관리 재료비에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충혼탑 주변 시설물 정비가 500만원. 둔덕면 충혼묘지 부지매입이 2,500만원. 충혼탑 봉안각 보수 정비가 1천만원. 충혼탑 화장실 보수 정비가 300만원. 보훈회관 소규모 개ㆍ보수비가 500만원. 장승포 충혼묘지 정비에 1,500만원. 아주동 거제 3.1운동 기념탑 보수에 500만원입니다. 보훈행사지원입니다. 총 예산은 3,862만원이고 수용비로서 현충일 추념식 현수막 제작이 50만원. 현충일 추념식 리본 및 헌화용 국화 구입 등에 1,5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면ㆍ동 현충일 추념식 지원이 1천만원. 현충일 추념식 장비임차가 300만원. 24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보훈단체장 회의 참석 보상입니다. 112만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에 제3회 보훈가족 보훈행사에 1천만원. 현충일 추념식 행사 위탁에 1,050만원. 현충일 추념식 행사 참석단체 운영에 2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지원에는 7억7,020만원이 소요됩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호국보훈의 달 보훈유족 지원이 3천만원. 독립유공자 유자녀 지원이 20만원. 의사상자 지원이 50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이 7억2천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이 1,500만원. 보훈단체운영입니다. 보훈단체운영에는 1억100만원이 출연됩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상이군경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1,4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1,3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1,400만원. 6.25참전유공자 거제시지회 운영에 1,400만원. 무공수훈자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1,200만원. 고엽제전우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1,200만원. 월남전 참전자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500만원. 참전경찰 거제시지회 운영에 1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에 1,600만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묘지벌초에 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충시설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장승포 6.25참전기념비 정비에 1,500만원. 아주 3.1운동기념공원 행사공간 정비에 3천만원입니다. 여성복지정책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8억5,576만원이 소요됩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활성화사업에 1,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역시 사회복지보조로 건강가정활성화 사업에 900만원. 가족치료프로그램 운영에 900만원입니다. 여성주간사업에 550만원.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여성행사 및 교육비 지원에 1,436만원. 사무관리비로 여성관련 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19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보상이 1,660만원. 경남여성지도자 워크숍 교육이 80만원. 여성행사 및 교육 참석이 2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도전! 거제여성페스티벌 개최에 800만원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5,085만9천원이고 사회복지보조로 아이돌봄사업 서비스가 2억1,152만2천원. 아이돌보미 운영 지원에 3,933만7천원. 여성친화도시조성입니다. 총 예산은 5,020만원으로 24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업무추진 수용비가 200만원. 여성친화도시 업무추진 위탁교육 600만원.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및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210만원. 행사운영비로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개최가 1천만원. 연구개발용역비로 여성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3천만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5,450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여성정책업무 추진 수용비 현수막 제작, 성희롱ㆍ성매매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350만원. 공공운영비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천만원. 행사운영비 취미교실 운영에 6,5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복지보조입니다. 한글교실운영에 6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1억4천만원. 시설비입니다. 여성회관 건물 소규모 개ㆍ보수비가 1천만원. 여성기능취득교육지원에 720만원. 250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 지원에 1억4,777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1억2,490만원.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이 2,287만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이 1억5,74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 생활자립금이 2,400만원. 한부모가정 직업훈련비가 300만원.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가 1억1,880만원. 한부모가정 건강관리비가 200만원. 한부모가정 방과후 자녀학습비가 960만원. 한부모가정지원입니다. 1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부모가정 자녀 부교재비 지원이 4,700만원. 한부모가정 자녀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동복ㆍ하복 해서 2,200만원. 한부모가정 자녀 간식비 지원이 7,300만원. 한부모가정교육및가족사랑캠프로 200만원. 252페이지. 건강가정 육성교육 및 캠프에 200만원.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에 2,316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미혼모 산전. 산후 요양비가 300만원.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 파견이 96만원.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이 120만원.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에 1,800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288만3천원,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활동촉진 수당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총 예산이 667만4천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에 96만원. 254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71만4천원. 긴급피난처 운영에 200만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전체적으로 1억327만8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성폭력피해 여성 지원에 120만원. 사회복지보조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6,330만6천원.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사업에 720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7만2천원.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 사업추진에 3,600만원입니다.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지원에 9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폭력피해 여성 지원에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정ㆍ성폭력 관계자 회의 참석에 80만원. 가정ㆍ성폭력 관계자 교육에 70만원. 민간이전으로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지원사업에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사회복지보조입니다. 256페이지.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에 327만6천원.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에 327만6천원. 다문화가족복지지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6,419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해서 4,271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방문교육사업 홍보 현수막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이 98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결혼이민여성 출산용품 지원이 3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문화가족 행사 및 교육 참석에 150만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에 1천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에 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4억2,4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식지 발간에 2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억1,838만원입니다. 25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수당에 3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94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에 1,626만4천원이 사회복지보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59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에 600만원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학습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에 1,3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입니다. 작은 다문화학교 운영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2,62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3,456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입니다. 인턴채용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 총 예산은 42억175만8천원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5,583만6천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583만6천원. 262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61명 9,18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4억1,309만4천원,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억8,043만원. 지역아동센터 캠프행사에 450만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에 1,651만2천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에 1,162만6천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1,26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동급식입니다. 아동급식은 16억7,13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9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64페이지. 연중, 방학중 아동급식이 8억7,240만원.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으로 7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정보호아동부식비입니다. 소년소녀, 가정위탁 아동부식비가 9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정보호아동제수비입니다. 추석, 설 제수비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아동1인1자격갖기사업 사회복지보조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빈곤아동방학중학원수강료지원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0만원. 266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3억원이고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 인건비가 8천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400만원. 운영수당이 300만원. 공공요금이 7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가 5,500만원. 여비 드림스타트 추진 여비가 1,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실비보상금 드림스타트사업 참석자 보상에 1천만원. 사회복지보조로 드림스타트 복지사업비 지원에 1억. 시설비로서 드림스타트 창문교체 500만원. 자산및품취득비로서 프로그램실 집기구입이 500만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268페이지. 아동위원활동비 1,45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37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아동위원활동비가 1,080만원. 아동복지교사인건비가 총 5,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가정위탁양육지원에 양육보조금이 5,400만원입니다. 아동행사지원입니다. 총 예산에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행사 개최 일반 수용비가 1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어린이 동요부르기대회가 500만원. 초ㆍ중ㆍ고 문예작품 발표회가 180만원. 장한아동과의 만남의 장 행사 개최가 18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설아동 위문품 구입 13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아동위원 교육 및 행사참가보상으로 600만원. 27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전체 예산이 12억3,167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속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교육 현수막 제작 및 물품 구입에 일반수용비로 5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강사료가 100만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2억2,355만원. 아동복지시설 교육 기자재 구입에 612만9천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총 예산은 3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천만원. 아동복지시설에 소방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32만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77만2천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입니다. 총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남부면 쌍근마을 어린이 놀이터 개ㆍ보수에 2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중 어린이시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시설이 5개소인데 5개소에 5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아동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입니다. 전체 예산이 1,335만원이고 복지보조로서 시설생활자 추가부식비가 1,095만원. 시설생활자 추가부식비 등 해서 2,40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종사자 수당은 3,120만원입니다. 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청소년복지입니다. 청소년복지는 총 17억7,17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청소년행사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청소년 행사 추진 수용비가 500만원. 행사운영비에 어려운청소년 문화체험활동에 300만원.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입니다. 한일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1천만원.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 개최에 3,600만원. 성년의 날 행사에 27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7,070만원. 일반수용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수용비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위기청소년 운영보고서 발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봉투, 홍보물 제작, 센터 운영 소모품 해서 880만원이고. 행사운영비로서 비행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입니다.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360만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에 250만원. 심리극, 솔리언또래상담 등 동아리 운영 및 캠프에 800만원. 고3수험생 및 학부모 대상교육에 500만원. 부모 및 청소년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200만원. 청소년 진로 축제에 3천만원입니다. 여비로서 복지센터 상담지원팀 업무 추진 여비에 500만원. 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참가자 보상에 80만원.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운영 보상에 200만원.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 운영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입니다. 총 예산 2,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10분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1억266만9천원입니다. 278페이지. 행사운영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행사 운영에 20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실비보상에 918만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지원에 56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자산취득비에 50만원. 방과후아카데미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3억4,7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 청소년 지역방과후 아카데미에 관련되는 기관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에 400만원. 280페이지. 청소년수련관유지보수에 1억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에 가면 뒤쪽에 옹벽이 침하되어서 그 보수공사를 1천만원. 청소년수련관 로비 천정삼각대가 있는데 유리가 깨져 떨어져서 거기에 좀 보수를 하는데 4,700만원.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의자 교체에 8,300만원인데 의자 교체는 기존 앉는 자리 열고 닫고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냄새가 나고 이래서 지금은 닫아서 못 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상담사 운영에 1,524만6천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2억98만원. 시설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배치지도사에 7,229만7천원. 청소년동아리 지원에 1,1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4천만원. 청소년보호상담 지도사업에 1,478만3천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453만2천원. 284페이지.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에 300만원. 장애 및 어려운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에 400만원. 285페이지.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에 3천만원. 영유아복지입니다. 영유아복지는 총 280억6,939만2천원입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인건비로 30억9,784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177억8,643만3천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61억1,678만8천원. 어린이집보육료 3-4세 누리과정 지원에 16억6,881만2천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83만4천원. 보육시설 환경시설에 보육시설 환경 개ㆍ보수 하고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석면함유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 장평, 조라 어린이집 2군데에 3천만원 지원합니다.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입니다. 총 예산은 626만원입니다. 288페이지. 교재교구비 지원에 5,967만4천원. 차량운영비 지원에 6,256만2천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에 39억3,241만9천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에 국비가 19억6,620만9천원, 도비가 7억8,600만원, 시비가 11억7,900만원. 민간보육시설난방연료비지원에 1,94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4억7,390만원 290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자체 처우개선비로 1억8,24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서 4억1천만원입니다. 보육교사 0-4세 담당교사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1억4,31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장애전담시설 종사자 수당해서 그렇습니다. 셋째아 이후 보육료지원에 7억6,637만원. 보육시설안전보험지원에 3,095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지원에 1억6,405만원. 292페이지,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지원. 보육시설연합회 운동회 행사 개최.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민간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 평가인증 지원금 지원. 어린이 건전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보육사업운영 705만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입니다. 1,800만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이전신축입니다. 시립 수양어린이집 이전 신축 토지매입비에 8억4,700만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인력운영비가 상담지원팀인건비. 활동지원팀 인건비 등해서 인력운영비 2억1,478만3천원. 294페이지. 저희 과에 기본경비는 1억2,927만6천원. 사무관리비 여비에 3,837만6천원. 여비에 7,800만원. 업무추진비에 750만원. 직무수행경비 54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금전출금이 여성발전기금에 2013년분이 2억원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금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계획안은 1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1, 기금개요. 기금운용 방향은 생략하고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197만1천원이고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8,192만8천원. 지출이 6천만원 해서 2억2,192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2억2,3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은 여성의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사업. 여성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여성의 복지증진과 요보호 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으로 하고 예치금 수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억197만1천원. 이자수입이 8,192만8천원 해서 22억8,389만9천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6천만원. 예치금수입 22억2,389만9천원 해서 22억8,3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는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1998년도부터 기금을 모금해서 2007년도까지 전입금 시에서 10억 하고 이자분해서 11억4,640만8천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부터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10년간 2억씩 추가로 조성 출연해서 20억 까지 모금하기로 결의한 바 있어 2013년도까지 2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설명에 있지만 큰 단위사업에 속에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허계장님.

아까 신금자위원님 연결해서 허계장님,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네킹 관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들이 교육을 받는데 1만원씩 마네킹을 빌려와서 그것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닙니다. 계장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구입을 안 해 놔서 한번 사용할 때 마다 1만원씩 주고 빌려온다?

1만원씩 충무에서 빌려서 35명씩 보건소 공간이 좁더라고요. 50명은 못하고 35명씩 받아서 하는데 오면 빵도 하나줘야 되고 임산부들을 또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려면 1개 10만원 듭니다. 영구적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계속해야 될 내용일 건데 구입해 놓은 게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일단 보건소에 다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이번에 14만원가지고 했거든요. 예산도 없고 보건소에서는 또 우리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양쪽에 업무를 해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딸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인 출산관련대책은 우리도 업무를 보지만 실제로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적정합니다.

이 부분도 정말 어느 과를 하든지 혼돈스럽습니다. 저희들도 혼돈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비성으로 1만원씩 빌려서 35만원 허비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사항에 있습니다.

증진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복지 부분에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천만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죠? 245페이지,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261페이지 아동복지는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가 전년 대비해서 5억7,800만원 비교증감 부분을 보면 삭감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까? 여성복지는 증액되었고 아동복지는 삭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크게 다른 것은 삭감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성지원에 시설보강 한다고 5억2천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만 지원되어서 5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시설부분에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동급량비 부분입니다. 아동급량비 부분인데 전에는 저희들이 급량비를 교육청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 통보만 오면 저희들이 다 급량비를 줬어요.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런 대상자라 할지라도 면ㆍ동을 통해서 보고를 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차상위 70%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빠지게 되거든요. 급량비 부분에서 거기도 3억 정도 빠져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 쪽에 한번 봅시다. 물론 제가 업무보고도 받았고 지역사회복지 내년 사업계획서도 보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247페이지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한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친화도시조성이 우리 거제시와 어떤 부분을 조성해야만이 여성과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사실 여성친화도시 말은 여성친화도시지만 여성이나 장애인이 편하면 남성과 노인과 기타 사람도 다 편하다는 의미에서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도시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원계획, 기타 건축물 관리, 공공시설에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여성이 편리한 도시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정회시간에도 의원들 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3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각 부서에서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를 분담하는 분장사무가 있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준다는 것도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여성친화도시지정을 위해서 지금 올해 예산은 업무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서는 국비가 지정을 할 때 지금 우리 경남에는 양산하고 김해가 친화도시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용역을 주는데 우리 순수한 시비로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화도시 지정을 하기 위한 자료지 지정이 되어야 여성가족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원받기 위한 용역하고 나면 내년 2014년초쯤에 지정신청을 할 겁니다.

용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맞는데 과연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여성이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20 발전계획처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요구하는.

그 틀이 맞지 않아서 전문가집단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전문자료를 만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251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간식 지원비에서 간식비가 500원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500원 짜리 간식이 있습니까? 지금 최소 1천원, 2천원입니다. 지금 1천원은 아마 아니고 1,800원, 1,5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500원을 잡아 놓으면 과연 우리 행정이 물가지수에 참 둔감하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지급하는 500원입니다. 매일 500원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런 자녀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다른 후원으로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은 제가 물론 다른 후원도 있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볼 때는 물가나 이런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이런 예산을 저희들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81페이지. 청소년교육문화의 집 건립 이 부분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8일날 저희 업무보고 시에도 이 부분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는 한 49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중기재정계획 그다음 투융자심사 이런 것 다 완료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건립설계비 2억원 광특예산으로 2억원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사실은 못 정해서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있는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려고 지금 이리저리하고 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부지를 사서 하는 것 같으면 벌써 지정을 했을 턴데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차피 올해는 광특까지 해놔서 이래 하든, 저래 하든지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못 정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이 고현에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옥포에 있어서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장승포가 맞다는 생각도 사실합니다. 찾아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물론 장승포나 둔덕이나 그 외의 다른 지역에도 경치가 좋으니까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학교가 중간, 중간에 지역마다 많이 들어서 있는데 지금 청소년교육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 물론 어느 정도 반 이상이 사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무리 없이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다목적홀이나 강당, 그 외에 체육시설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게 권민호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예,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자꾸만 예산을 우리시 예산대비 보면 시설 쪽에 너무 많이 넣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전체 우리 청소년들이 다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시장님 공약사업에서가 아니라 지금 청소년교육문화원은 중앙방침이 거의 면당 하나씩 두는 지금 중앙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어디 갈 곳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차피 나중에 몇 십 년 후에 가면 면ㆍ동마다 다 있어야 된다면 저희는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지방의회에서 예산서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의원님들도 다 느끼는데 정책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행정에서는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공약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 시설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가 정해지면 설계비로.

제가 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히려 회의진행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반대식위원님에 연달아서 한 가지만 앞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양정복지관은 반대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치문제나 모든 것들이 지나간데 대해서는 다 잘못이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공식석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양정복지관을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고 노인복지관이라고 도에서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제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다는 것 조차도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모든 복지관이 종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거제시만 그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타 지방과 비교해서 우리 거제시에도 향후에는 장애인복지관 독립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장애인복지관도 건립이 필요하고요. 또 가능하다면 지금 양정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이든지 장애인복지관을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234페이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분권, 도비, 시비인데 작년에 비해서 8천만원이 불어났거든요. 증가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증가된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들도 호봉제를 하는 걸 알고 계시죠? 호봉제를 하니까 매년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인건비에 의한 증가입니까?

예.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

23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4,600만원이 신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 민ㆍ관 협력 추진 이런 것은 옛날부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개선업무나 교육체육업무 활성화추진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처음 들어보는 말도 되고 또 교육체육업무 활성화 추진에 보면 주 25회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너무 횟수가 많이 잡힌 건지 반면에 밑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작년 당초예산을 보면 이런 업무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불우이웃돕기 단위사업 속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업무추진비를 아마 부기 때문에 표면화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들 국외업무추진비입니다. 해마다 있어 오는.

그 밑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전년도에 3,600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지 전체에 관한 겁니다. 해마다 있는 겁니다. 시 전체에 국비로 나눠 놓은 겁니다.

제가 3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100만원 줘서 형평성이 없어서 말이 없겠습니까? 100만원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한은 참전경찰유공자회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 안 해도 다 잘 사시는 분들이고 또 아마 경찰 쪽에서 조금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 300만원인데 갑자기 100만원 해놓으니까 100만원 같으면 줄 거면 주고 안 줄 거면 안 주지 100만원이 평형성이 안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249페이지 보면 취미교실운영해서 무려6,500만원이 신규입니까? 기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거제시여성발전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윤수원입니다. 아침에 복지기획계장님은 인사를 드렸고 재단에 근무하는 정창욱계장님입니다. (직원 인사) 이사장님께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재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2013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현황, 세입예산 요구서, 세출예산 요구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37억4,536만3천원.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재산수입이 8,052만3천원. 출연금 수입이 5억원. 후원금 수입이 6억6,200만원. 이월금 1억. 잡수입 284만원. 예치금회수가 24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총 금액이 37억4,536만3천원으로 사무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해서 1억1,207만4천원. 재산조성비 해서 310만원, 이것은 자산취득비를 이야기합니다. 사업비는 모금사업, 나눔사업, 행정지원사업 해서 1억1,900만원. 예치금 34억5,200만원. 잡지출 200만원. 예비비 5,718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37억4,536만3천원. 재산수입에서 이자수입이 8,052만3천원. 거제시 전입금이 5억원. 후원금 수입이 지정후원금 5억5,200만원. 비지정후원금 1억1천만원. 이월금 1억. 잡수입이 이자수입해서 284만원. 예치금회수가 24억. 세출예산 요구서입니다. 전체예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37억4,532만3천원이고 사무비는 1억1,207만4천원. 그 중 인건비가 4,787만4천원. 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고 급여는 앞으로 임용될 사무국장의 급여를 3천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업무추진비 2,006만원. 기관운영경비와 회의비 운영비로는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 해서 4,414만원. 재산조성비는 자산취득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사무실 집기 구입해서 310만원. 사업비는 모금사업에 들어가는 수용비, 희망천사발굴사업, 기부문화활성화사업, 희망블루시티활성화사업해서 380만원. 10페이지. 나눔사업은 긴급세대 지원사업 4,200만원.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6천만원해서 1억2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사업은 1,320만원입니다. 후원자의 날, 소식지 제작, 기쁨&행복 나눔 캠페인 전개. 예치금은 기본자산모금 예치금이 10억5,200만원. 기본자산 예치금 24억원 해서 34억5,200만원이고. 잡지출은 200만원이고 복지정책사업 공모제안 시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5,718만9천원으로 예비비를 잡았습니다. 이 예비비는 당초 나눔사업에 323, 324에 행복&내복 나눔사업에 공란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에 부의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특별한 다른 사업으로 재편성하라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일단 예비비로 올려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희망복재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하는 직원을 뽑아야 될 자리 아닙니까?

예, 뽑으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내나 국장 한 명만?

예.

이전에 인적 구성을 보면 국장하고 직원 세 사람.

2팀에 5명.

그렇게 까지는 안 되고 일단 국장 한분이라도 뽑으실 생각입니까?

예.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자수입해서 나오는 금액이 1억 얼마 정도 되는데 거기 인건비가 반이고 사람 뽑으면 인건비만 해도 모자랄 지경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에 이월금 1억이 있어서 일단 그것을 사용하고 다음에.

올해는 그게 가능한데 억지로 맞춰갈 수 있는데 이게 내년이나 후 내년에 그럴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희망복지재단이 진짜 희망을 안고 출발을 했거든요. 지금 예산서를 설명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에서 하는 사업과 굳이 차이점이 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복구입, 쌀 등등 보면 기존에 하는 복지나 기존에 하던 사업과 별 차이점을 못 느끼겠거든요. 희망복지재단이 가고자 하는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겁니까?

지금 9페이지에 나눔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할 예산입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긴급세대지원사업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공적 부조가 제외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겁니다. 지원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복나눔&내복나눔, 쌀 나눔은 아까 말씀대로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사회에서 예산을 까고 예비비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다시 추경 때 우리가 장학비나 또는 긴급구호나 긴급구호도 공적 부조가 기준에 오버되는 사람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희망복지재단이 출범은 참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안에 내부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해왔던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희망복지재단에 인건비 확보 밖에 되지 않다는 그런 시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굳이 우리 사회복지과나 기존에 하고 있는 봉사,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희망복지재단이 출범함과 동시에 삐꺽거리기도 하고 많은 불협화음이 있다는 처음 애초에 시작한 것 보다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자금이 다 확보 안 되어서 어떻게 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적 부조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희망복지재단하고 개발공사하고 분리를 시켰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하나로 되어 있다가 우리 희망복재재단은 복지관 같은 걸 하기로 하고 개발공사는 개발공사 대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희망복지재단이 설립된 것 아닙니까?

설립은 됐는데 배경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희망복재재단 그거하고 별도로.

그 당시는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셨는데 설립 취지가 우리 복지관을 한곳에 뭉쳐서 희망복지재단에 엮어서 복지부분은 이런 부분을 희망복지재단에서 잘 하기로 그렇게 하고 희망복지재단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그런 부분이 조례제정하면서 시설운영도 같이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조례가 그렇게 제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기에도 총무사회위원회를 했고 희망복지재단이 출범함으로써 그런 복지관 부분을 다 포괄해서 큰 틀에서 희망복지재단이 출범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준비단계니까 어차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가고 있지만 사후에 그런 부분을 희망복지재단 하고 시설관리공단 하고 구분해서 업무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희망복지재단을 설립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양정복지관하고 옥포복지관하고 이런 부분이 분산되어 있어서 큰 틀에서 그 부분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가닥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희망복지재단의 설립취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과장님께서 잘 정리정돈해서 그렇게 큰 틀에서 나가는 걸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반대식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부분은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운영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마 3천만원 올라왔을 때도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나름대로 전화 상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가 있다. 그래서 차별 상담전화 운영은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 예산하고는 안 맞다 했는데 아마 이것을 다른 쪽으로 상임위에서 부결시켰다가 예결산에 올라가서 다시 회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2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정확하게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운영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 실적을 제가 정확하게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예산부분이 증액부분이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 자료를 충분하게 내 주시고요. 뒤에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그 부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되어 있어서. 몇 페이지 입니까?

352페이지입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 증액됐네요?

예.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여성장애장애인 종합센터는 제가 볼 때는 특히 업무를 보니까 여성장애인 종합상담 전화는 실적보다는 장애인들 차별이나 장애인들이 계속 불편하고 사회활동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실적보다는 장애인들이 나와서 사회참여도 하고 개인적인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도 받고 정보제공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성장애인 종합 지원센터?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도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지금 제가 구체적인 실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주로 이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는 일이 주로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나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건데 정보제공도 하고 동료 상담도 하고 취업도 조금 상담을 해서 알선해 주는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적보다는 같이 서로 모여서 권익을 증진 하고 사회참여 하는 이런 사업비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주민생활과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에서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조금 손을 많이 봐야 되겠다. 너무 많이 복지예산 부분이 정말 집중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고 너무 퍼져있는 관계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은 2중, 3중으로 혜택을 보고 또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은 너무 못 본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하는 여러 부분이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실적이라는 것은 그 활동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만 다른 단체나 향후에 어떤 단체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게 된다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단체는 많아진다면 여기에서 일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물론 예산이 많아서 증액을 시키고 인건비부분이라도 더 하면 좋지만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도 이 업무를 보니까 장애인 분야는 관련법만 해도 11개 정도 되거든요. 관련법이 11개 정도 되고 우리시 장애인이 현재 1만6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종합센터나 차별상담 전화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다양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되면 다양한 욕구를 반영시킨다 한다면 앞에 반대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심장장애인, 세분화 시키면 모든 장애인 분야 18개 분야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떤 기준이 딱 있어서 민원을 최소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무 과장 입장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물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338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경고장 및 장애인 식별표지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구역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경고장도 물론 중요한데 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차벌금이라고 합니까? 과태료 그 부분이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주차위반이 제가 알기로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만원인데 그것을 일정 기간 내에 내면 20% 경감해서 8만원 정도로 납부하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받은 게 한 20건 정도 됩니다.

20건, 1년에?

예. 20건 정도과태료 부과를 하고 단속실적은 한 1,9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적하고 예산 과태료를 받은 부분하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쭉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처분통지도 하고 청문을 쭉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주차한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처분의 기회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고 이제는 분위기가 장애인주차 구역에는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는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반 주차금지 구역을 통해서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홍보를 해서 복지로 간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져야 만이 복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벌금 10만원, 2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처음에는 과격하게 과감하게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10만원 과태료가 무색할 정도로 일반 차량이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많이 나아지고 있고 경고장이나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을 저희들이 2,700매 정도 제작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5대가 있는데 5대 설치를 어디다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현재 우리 장애인들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는 곳을 5군데 정도 선정해서 내년에 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어디 설치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면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터리충전 부분은 5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늘려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동수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전기를 충전한다든지 넣어야만 차가 가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서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역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많이 대수가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추가 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입에 299페이지 보면 부기가 잘못된 건지, 표기가 잘못된 건지 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안 있습니까?

예.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입금에 보면 공원묘지 사용료하고 추모의 집 사용료가 전년도 예산이 밑에 적혀야 되는데 1억4,800만원이 위에 것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사ㆍ공단 전입금 1억7,800만원 말씀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여기 표기가 되어 져야 되는데.

예, 1억7,800만원이 전년도가.

작년에는 수입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작년에도 그대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서.

위에 1억4,800만원이 여기 적혀야 우리가 이해하기 수월한데.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위에 것이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항목이 잘못됐네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311페이지. 무연고 변사자 매장비가 670만원 정도 불어났네요? 올해는 몇 구였습니까?

올해는 정확하게 제가 구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발령받아서 한 것은 3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계속 있었잖아요?

작년 1월 달에 와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죠. 2012년도?

올해 6구입니다.

311페이지.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 거제지부 활동 지원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특별히 주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1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안 있습니까?

31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함께하는 마음재단은 현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올해 처음 1,2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신규입니까?

지난해 1천만원이였고 올해 1천만원입니다. 올해 1천만원이고 내년에는 200만원이 늘어난 1,200만원입니다.

올해 1,200만원 되겠네요?

예. 목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금강사에서 장평에 하는.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야 맞나아니면 도시락사업이나 경로당 사업에 넣어서 주는 게 낫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현재 경로식당을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해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도시락 사업이나 경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체하면 단체 자기 운영비로 쓸까 싶어서 좀 항목이 안 맞거나 내가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4개 단체 보조금으로서 이것은 4개 단체 보조금 심의위원님들이 지난해 굉장히 까다롭게 질문도 해가지고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의회에서 통과 안 하면 안 줘도 되네요?

그래도 이 법이 재단법인인데 삭감을 하면 경로식당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장평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로당사업비로 쓰면 경로당 사업비를 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 봉사활동이니까 운영비로 쓰든지 구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고 주는 것도 확실한 부분이 짚어져야 주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지지를 하시더라고요.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좀 확실히 해 주시고 다음은 3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줄어든 것은 좋습니다. 3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무려 10억이나 줄어들었거든요. 작년도 대비 무슨 부분에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0억 정도 줄어든 이유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을 많이 지어 줬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안 잡혀서 1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도에 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반영이 되면 1회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에서 결정이 내려와야.

줄어든 이유가 거기 있네요?

예. 도의원 포괄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주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미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멉니다만 지금 선인요양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짓고 있습니까? 말고 있습니까? 주민들 민원 해결되었습니까?

선인요양원은 지금 현재 동리지역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지금 설계도 끝나고 건축승인이 끝나서 공사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관계는 아마 선인복지재단의 원장님이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로는 2013년도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확실합니까?

예.

준공됩니까?

지금 가능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거의 지금 정상적으로 가면 확실합니다. 요즘은 예산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거제시가 요양원이 사실 4군데 아닙니까? 완전히 풀입니다. 지금 거제 사람들이 통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빨리 행정에서 어떻게 되든지 빨리해야 우리 거제시민들이 빨리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게 자꾸 딜레이 되기 때문에 만만한 우리 거제시민만 혜택을 못 보고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 빨리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하게 준공까지. ○이형철위원 완전 풀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33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무려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늘어난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년도 부기를 안 해가지고 설명을.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올 때 통보가 그렇게 되어 와서 그렇습니다.

1-200만원 같으면 그냥 하겠는데 5천만원 불어난 것은.

다른 것은 제가 전년도 전부 부기를 달하는데 이 관계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과장님이 짰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짰는데 모른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 많은 걸 일일이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도 5천만원 올라갔거든요. 제가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천만원이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5천만원이 올라간 게 청곡하고 지석마을이 5천만원이거든요.

1억, 1억 부기되어 있는데 왜 5천만원이 올라갔는지?

장좌마을 1억 하고 청곡지석이 있어 가지고 1억5천인데.

원래 1억 주기로 한.

각각 5천하고 본 마을 1억하고 이래서 2억입니다.

그게 작년에도 그렇게 줬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줬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에 2억5천만원 줬다면 올해 3억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3억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도 2억 줬습니다.

2억은 줬는데.

2억을 줬는데 5천만원 인상된 것은.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아까 이형철위원 질의할 때 도비가 한 1억 몇 천 감이 되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럼 만약에 추경에 도비가 안 들어오면 우리 관내에 있는 회관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10억입니다. 10억이 안 들어오면 만일 한다면 추가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신금자위원이 시민센터 건립해서 5분 발언하고 또 우리시 노령인구가 유엔에서 기준하고 있는 7% 이상을 넘어서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보면 해마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던 노인회관 건립문제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도비 10억이 충분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각 지역에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는 마을을 알아봐가지고 그에 대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1차 추경 때는 원활하게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317페이지 보면 경로당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사업 40곳이 들어 와 있는데 여기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들이 그렇게 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297개소 중에서 이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4년간.

이것을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전체가 40곳입니까?

297개소 중에서 현재 한 50개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40개씩 연차적으로 높이 차이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고 어르신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규라는 것은?

기존에 경로당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을.

앞으로 할 게 신규로 하는 것은 다?

신규로 하는 것은 최대한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개 물어봅시다. 지금 거제시노인협의회 되어 있는 부설대학이 몇 개입니까?

노인회 부설대학이 연초하고 일운 노인대학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개 뿐입니까?

예. 그 다음에 노인회부설은 두 개소가 있고 종교단체 성당이나 교회, 절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16개소 정도.

아까 과장님이 고현하고 장승포 두 곳이라고 했는데. 일운, 연초는 안 들어갔다 아닙니까?

거제노인대학이 장승포하고 고현 두 개가 있고 노인회부설이 연초하고 일운하고 2개소입니다.

아까 329페이지 예산설명 할 때 노인대학 두 곳 해가지고 고현, 장승포로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잘못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운하고 연초하고 두 군데입니다. 여기 이 부설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거제시 부설노인대학은 여기는 고현하고 장승포입니다.

고현, 장승포인데 지금 금년에 연초하고 일운도 인가가 나서 개관해서 학생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두 곳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할 겁니까?

맞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되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이행규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노인회 주관 노인대학장들하고 임원들이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부설 노인대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는 현재 기존 노인대학 장승포하고 거제는 인상하지 않고 기존으로 가고 지난해 생긴 연초하고 일운은 지금 노인대학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자체적인 안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내년 초에 한 1년 정도 됩니다. 내년 3월이나 5월 정도 되면 운영한지 1년 정도 되는 해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우리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1회 추경 때는 한번 예산을 한번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께서.

노인대학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데요?

평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강사수급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지원관계는 점진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노인대학의 대학생들이 몇 명인지 그것을 주 모토로 해야 될 건데 아무튼 추경에 과장님께서 연초, 일운 두 곳의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금에 보면 기금 운영할 수 있는 게 여러 분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지원금으로 3천만원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금조성의 한도와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목표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노인기금은 8억7천으로서 조성은 저희가 별도 필요시까지는 안 하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가 시출연금을 내어서라도 필요하다면 기금목표를 더 상향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노인회 지원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금이 3천만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당초예산에도 보면 3천만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6천만원 해 준다고.

그렇습니다.

노인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일반 예산의 3천만원은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고 지금 기금에서 나오는 3천만원은 다른 취미활동이나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하고 인건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노령화 되어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각 면단위, 동단위로 해서 노인대학이 자꾸 생길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해서라도 우리 기금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 기금의 목표액 조정관계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 답변 내용에 이 예산서가 잘못됐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출신인 국장님께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조금 체계가 바뀌었네요. 전산으로 하다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체계가 바뀌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형철위원이 작년에 2억5천인데 올해 3억이다. 5천이 어떤 이유로 올랐는가? 그때 담당계장님 표현은 작년도 3억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업무는 좋은 지적입니다만 워낙 방대합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계속 기재를 했는데 불러오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이 시설비 해서 2억5천을 썼잖아요. 여기 5천이 어떤 이유로 왜 올랐느냐, 이형철위원이 질의한 건 5천이 오른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이 올해도 3억이었고 내년에도 3억이다. 오른 내용이 없다. 내 말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당초는 5천 차이가 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확인되었으면 부서에 계신 분들이 작년 추경에 5천이 됐으면 이게 왜 답이 바로 안 나옵니까? 조금 업무자리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어서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끝으로 거제시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4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