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손삼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그럼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3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53억797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65억5,263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학교교육내실화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전년 80억9,118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1,62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는 40억4,82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중 일반운영비 27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 거제지회 활동에 300만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40억원. 366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40억4,298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1,67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중 무상급식비 지원은 35억4,803만6천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4억9,495만2천원이며 평생교육환경조성 예산으로 8억6,13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4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어마을조성 운영 민간위탁금 7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2만원이 증액되었고 평생학습 환경조성비는 6,53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여비는 5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민자치대학 식전공연보상금 280만원. 367페이지. 민간이전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독서인프라확충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비는 7억4,686만9천원으로 국비가 7,380만원. 분권교부세가 4,086만2천원.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6억2,720만7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1억8,720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비는 1억9,180만원으로 국비 4,500만원. 분권교부세 4,086만2천원. 시비가 1억593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1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는 9천만원으로 작은도서관 장서구입비 5천만원. 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 4천만원. 368페이지. 어린이책시민연대 거제지회 활동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980만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장서구입비 지원 1천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는 9천만원으로 국비가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북스타트사업비는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계 1천만원으로 그중에서 행사운영비가 800만원. 369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 민간경상보조는 5,760만원 중 국비가 2,880만원. 시비가 2,88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비는 4억8,746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529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4,099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1,97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7,650만원으로 전년대비 6,544만원이 감소되었고. 37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억6,646만원으로 전년대비 7,35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수용비 1억6,142만원. 급량비 504만원. 공공운영비는 8,910만원으로 전년대비 1,290만원이 감소하였고 행사운영비는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 200만원. 장승포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1,600만원. 자산취득비는 1억5,191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5,19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71페이지. 내용으로는 복사기구입 등 시립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비 2,191만6천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으로 25억8,893만2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대비 17억6,245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체육단체 지역예산으로 1억4,987만6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3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1억4,78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거제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9,507만6천원. 사무국 운영 800만원. 사무실 임대료 1,600만원. 순회코치 수당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개최 예산은 4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3천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500만원. 행사운영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행사보조로 거제시장기 전국 궁도대회 4천만원. 시장배 전국 중ㆍ고 축구스토브리그 6천만원. 제13회 해양경찰청배 전국 요트대회 1억7천만원 등 3억8,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4페이지. 생활체육단체지원으로 1억3,956만8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85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체육단체 육성업무 추진비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8,456만8천원. 사무국운영비 2천만원 등 1억3,856만8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75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 체육대회 출전 민간경상보조로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8천만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 영ㆍ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참가 2천만원 등으로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체육대회개최예산 2억2,200만원은 도비 500만원. 시비 2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75페이지.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도비 500만원. 거제시생활체육대회 2천만원. 종목별 단위 체육행사 4천만원 등 민간행사보조 2억1,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계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376페이지. 장애인체육동아리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도비 1,599만5천원. 시비 1,599만5천원 해서 계 3,19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보조는 2,646만원으로 도비 790만8천원, 시비 1,855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민간경상보조는 2,214만원으로 도비 664만2천원, 시비 1,54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어르신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는 4,185만6천원으로 기금 2,092만8천원, 시비 2,09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기금 7,324만8천원, 시비 7,324만8천원, 계 1억4,64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78페이지. 체육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 2천만원은 기금 1,400만원,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직장경기운동부 예산으로 6억9,054만6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580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요트팀 운영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등 1,48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92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보상금은 6억4,574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488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청 요트선수 급여 3억1,539만5천원. 379페이지. 메달가산금 2,160만원. 국가대표선수 수당 720만원. 최우수선수 수당 2,400만원. 요트팀 4대 의무보험료 4,781만원. 퇴직적립금 3,308만1천원. 380페이지. 요트팀 개인장비 구입 1,416만원. 대회출전 및 훈련비 1억7,950만원. 기타보상금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청요트팀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1페이지.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예산으로 광특보조금 2억원, 시비 20억6,082만3천원, 계 22억6,081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50억3,762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예산은 6억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승포운동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 일운운동장 조성 편입 토지매입 5억원.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시설비로 일운면 선창마을 운동기구 설치 2천만원. 거제면 귀목정마을 운동시설 설치 2천만원. 마전동 게이트볼장 휀스 교체 700만원. 아주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3천만원 등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예산 광특보조금 2억원, 시비 6억7천만원, 계 8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광특보조금 2억원, 시비 4억7천만원, 계 6억7천만원으로 시설비가 6억6,800만원, 광특 1억, 시비 4억6,86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는 2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예산은 7억1,382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462만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38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2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설계용역 2천만원. 체육시설 석면조사 용역 1천만원. 체육시설 방풍 차양시설 설치 8,500만원. 능포테니스장 보수 4천만원. 덕포 교각 하부 체육시설 조성 2억원 등 3억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시설비는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3,028만원으로 전년대비 1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2,0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디구장 관리예산은 2억2,854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6,002만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384페이지. 하청잔디구장 관리인건비는 754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102만1천원이 감소하였고. 재료비는 100만원으로 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및 거제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관리 용역비는 2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억5,886만7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억387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747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5,247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3,607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64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는 3,247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287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1,399만2천원, 급량비 1,84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5페이지. 국내여비 6,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이 편성되었고. 인력운영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5,13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6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장학기금 3억원. 체육진흥기금 2억원, 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뒤에 기금운용계획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둔덕면 하둔리 646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60,296㎡에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주차장, 관리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억원 변동이 없습니다. 2011년도 까지 예산액 39억2,500만원, 지출액 22억2,792만2천원, 잔액 16억9,707만8천원은 변동이 없으며 2012년도 예산액 16억5천만원은 변동이 없으나 지출액이 1억389만2천원, 잔액이 15억4,610만8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당해연도 계획은 기존 예산액 19억2,500만원에서 6억7천만원으로 변경되어 12억5,5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13년도 예산액 12억5,5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기존 2004년에서 2013년까지였으나 2004년에서 2014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656-2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505,777㎡에 운동장 1식, 야구장 2면, 테니스장, 화장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4억9천만원, 지출은 183만4천원, 잔액은 4억8,816만6천원이며 2013년 당해연도 계획 예산액은 2억원, 2014년도 계획 예산액은 39억원, 2015년 이후 예산액은 94억1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우리시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이며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우리시 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 신입생,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학업의욕 고취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8억9,133만3천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억7천만원. 지출 1억3,200만원으로 3억3,800만원이 증가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2억2,9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전입금 3억원, 예치금회수 38억9,133만3천원, 이자수입 1억7천만원, 계 43억6,13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5,735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이자수입금의 80% 범위 내에서 장학금으로 운영한다는 규정에 따라 1억3,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면 예치금은 42억2,9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조성액은 22억9,339만1천원이며 2008년도부터 장학기금을 출연하여 총 이자수입 11억5,521만7천원과 기타수입 1억2,430만1천원 등 총 조성액은 49억7,956만8천원이며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으로 7억5,018만5천원을 집행하여 현재 조성액 잔액은 42억2,9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기금조성액 전액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거제시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우리시 우수 체육인 육성이며 설치연도는 1995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8억2,053만2천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1,664만2천원이고 지출은 8,500만원으로 2억3,164만2천원이 증가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5,1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전입금 2억원, 예치금회수 28억2,053만2천원, 이자수입 1억1,664만2천원, 계 31억4,717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2,540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이자수입액의 80%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8,500만원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합하여 예치금은 30억5,2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와 5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5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액은 2007년까지 19억9,177만7천원을 조성하였으며 조례운영에 따라서 매년 2억원 이상 출연하여 총 조성액은 38억2,0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입금 24억원. 이자수입 13억7,019만7천원. 기타수입 5,0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총 7억6,880만5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현재 30억5,2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과 계속비사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출에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예산을 줄여놨는데 예산 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입에 보면 체육시설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하게 6천만원이나 줄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올해 수입을 보니까 체육시설 징수 들어온 것이 2억500만원, 스포츠파크 4,600만원 해서 올해 수입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그래서 세외수입을 잡은 겁니다.

1, 2천만원은 이해가 가지만 6천만원의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실제 내년도는 2억4천을 잡았는데 올해 수입된 것이 보니까 2억6천 정도 됩니다.

올해 그만큼 줄었다면 그 줄어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6천만원 줄어들 것 같으면 상당히 타격이 많은데요.

체육시설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데,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6천만원이나 줄어든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4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우리가 내년에 조심스럽게 해서 그래서 일단 잡았습니다. 올해 보니까 한 4천만원 정도 생각한 것보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 3억 되어 있는 것이 세입추계입니다. 2012년도 올해 것이 정확하게 3억 들어왔는데 2013년도에 2억4천을 잡은 것이 아니고 지금 2012년도에 세입에서 사용료 세입추계 한 것이 3억이었는데 현실적인 징수된 것만 가지고 2억4천 잡았기 때문에 아마 6천만원 정도 감소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액수가 너무 많이 수입이 줄어든 것은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줄어든 게 아니고 처음이다 보니까 2012년도가 스포츠파크 준공된 첫해거든요.

추계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로 근거 있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66페이지. 영어마을 위탁비 1천만원 되어 있는데 매년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 1천만원은 물가나 인건비 상승분을.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탁줄 때 이게 3년이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면 위탁준 대로 끝내야지.

이게 기본 호봉승급도 있고.

자기가 그것은 위탁을 주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호봉을 얼마주든 위탁 받은 위탁자가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호봉을 올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박용훈 당초 계약시 매년 3%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가 1천만원입니까?

1천만원 더 되는데 우리가 1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는데 뒤에는 또 새로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이게 예산편성이 무기 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서 무기계약근로자에 계산을 대보니까 기간근로자에서 빠지고 뒤에 38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370페이지 보면 도서관과 함께 하는 문학탐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줄어들고 또 없애는 것은 없애고 새로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 졌네요?

이것은 우리가 도서관 운영하면서 올해 처음 시책으로 도서관과 함께하는 문학탐방이라는 시책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독서나 문학활동 작가를 모셔가지고 한번 같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600만원 잡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잘 해서 추진되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372페이지 보면 직원인건비 300만원 인상은 호봉에 의해 올라가는 겁니까?

예. 호봉승급분 하고 사무관리비에 물가상승분,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체육회 인건비 많다고 워낙 우리 위원들이 몇 번 했습니다. 두 분의 인건비가 9,500만원이네요? 국장하고 간사하고요?

예.

상당히 많다고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호봉수가?

국장님이 5급 17호봉 기준이고 간사가 9급 18호봉이다 보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자꾸 여론이 너무 높다하니까 올리는가 싶어서 그것은 호봉에 의해서 올리는 거네요?

예.

민간이전에 보면 1억6천만원이 인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올린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전국요트대회 1억7천만원 이게 올해 신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1억6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반대식위원님 말씀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국장님, 꼭 필요하다고 판정을 내린 겁니까? 집행부가 그냥 이 대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것하고 이것은 진짜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우리 거제시에 있어야 되겠다는 어떤 여론하고 그런 설문조사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하게 된 자료.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요트협회에서 요트회원들이 강력하게 건의가 들어 왔고 우리가 이왕 시장배 요트대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올해는 좀 쉬는 것으로 하고 크게 전국 대규모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우리 홍보효과도 있고.

과장님 말씀은 1억7천만원 돈이 들어간다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전국 대회지만.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간담회나 한번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서 결정해야지 돈이 1-2천만원 들어가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1억7천만원 들어가는 것을 요트 하는 사람들이 하자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래도 우리 거제시가 매년 전국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다고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큰 효과가 있습니까? 기대나 목적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제시해서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소통하고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다든지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올려놓고 우리 의원들은 사실 반대 입장에 있거든요. 깎으면 안 할 겁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요. 거제가 그래도 사면이 바다인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해양레포츠에 대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전 시군 간에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든 17회 시장배도 그 대회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한 겁니다.

그럼 해양경찰에서는 얼마 지원을 받습니까?

해양경찰에서 3천만원.

3천만원 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전국 요트협회 쪽으로 자기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직접 대회 개최지에 3천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 주최를 전국요트협회에서 하거든요. 우리도 민간에 행사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경찰배니까 저기서 자기들이 주관하니까 자기들도 행사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3천만원이네요?

예.

375페이지. 거제마라톤 대회는 어느 대회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사실은 2011년까지 마라톤대회를 쭉 해왔었는데 작년에 도체 때문에 중단이 되고 올해는 거제마라톤대회라고 안 하고 칠천섬마라톤대회라고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마라톤대회를 계속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이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왕 마라톤대회 예산 잡힌 게 있으니까 거제시육상협회하고 의논해서 전국 육상대회를 이 돈으로 유치를 하면 내나 그 안에 마라톤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마라톤만 할 게 아니고 육상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육상협회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신규네요?

예.

지금 우리 마라톤대회가 고로쇠마라톤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겁니까? 이제 하나입니까?

예, 하나입니다.

하나로 한데 묶는 거죠? 마라톤대회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 일단 이것을 가지고 육상대회 하고 같이 하면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할 때 이런 걸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지금 질문이 길어지거든요. 383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거제시 전체에 있는 전체시설?

이게 사실은 저번에 탁구장 건립 때문에 위치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것을 재배치용역을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체육관 주변을 전체 배치 용역을 하려고 그래서 계상된 겁니다.

탁구장은 현재 텐트 쳐 놓은 거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안 되고 그 위에 고등학교하고 실내체육관 하고 법면이 상당히 깁니다. 그 자리를 이중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때 우리 이야기가 탁구만 아니고 사격, 배드민턴까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해보라고 해서 이 용역에 올라온 겁니다.

체육시설 방풍 차양시설 4개 설치는 어느 곳입니까?

이것은 스포츠파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겨울에 우리 스토브리그나 홍명보컵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면 거기 겨울바람이 상당히 차가워서 오시는 학부모들이.

8,500만원 나온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차광시설하고 테니스장에 여름 되면 더워서 일단 4개 우리가 대충해 보니까 2천만원 조금 더 들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설계를 하고 구입할 때 구체적인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쪽에 쓰는데 말 그대로 안이네요?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보면 하청야구장 전기안전관리 협회비가 한 달에 24만원입니까?

예.

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갑니까?

협회비가 아니고 안전관리비입니다. 전기안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비가 한 달에 24만원이라고요?

야구 저기는 야간조명도 있고 조명탑도 있고 하니까 일반보다 조금 많이.

전기료입니까? 안전관리비입니까?

전기료가 아니고 관리비입니다.

24만원,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선박이 몇 채 입니까? 공공요금에 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요트를 선박이라고 합니까?

몇 페이지?

384페이지 아래.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임차차량을 우리 체육대회도 많고 해서 차를 임차를 해서 좀 쓰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차량임차가 사실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됐는데 1회 추경에 임차를 다시 1회 추경에 임차가 되면.

말고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하고 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선박이 무슨 항목을 선박이라고 합니까?

차를 임차를 하면 이게 쓸 수 있는데 차가 임차가 안 될 경우에 이것은 1회 추경에 삭감이 사실은 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385페이지. 국내여비 안 있습니까? 여비항목에 보면 여비를 전년도는 제대로 안 써서 그런지 올해는 110% 불어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육체육과 직원이 총 22명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직원이 10명입니다. 작년에 도서관이 공사에서부터 넘어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도서관 직원 10명분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안 줬다는 겁니까?

추경에 조금하고 작년에 도서관 직원 10명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다 같이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65페이지, 참교육 학부모회 300만원 정산서를 저에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박용훈 예, 알겠습니다.

375쪽. 과장님, 이번에 마라톤 대회 했잖아요? 며칠 전에 했는데 경비가 얼마나 예산이 들었습니까?

이것은 전국육상대회를 유치하면서 마라톤.

과장님,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 부결된 사항인데 우리가 위치를 조금 조정해가지고 시비를 다시 받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토론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장소를 구한다고 해도 정말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출입하기 좋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주변에 거기 말고 있겠습니까?

그 위치에서 조금 위치를 변경해서.

그 주변입니까?

예. 내나 웰빙공원 안인데 예를 들어서 왼쪽에 한 것을 오른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 상임위 할 때 처음에 그 위치선정을 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어디 가서도 통과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열심히 해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일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계획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듯이 각 국가단체도 익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도 간에 유치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가운데서 일단 행정적인 협약이 되어 져야 저쪽에서 맞춰서 자기들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하고 다시 경쟁해서 일단 유치를 하는 걸로 행정협약이 되어 졌습니다. 되어 졌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거제에서 그래도 지난번 하계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도 배출이 되어 지고 그다음에 일반 대회나 국가대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올해 시장님 대신에 요트대회에 가서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신 분들의 말씀이 대한민국의 요트하면 거제가 요람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표시를 하더라고요. 거제에서부터 요트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요트경기 이 종목이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고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배 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기인 경찰청장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 돌아가면서 경쟁해서 우리가 한번 유치를 한 거니까 내년에 행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경북 포항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사전에 포항에서 유치하는 계획을 인수해서 포항보다 돈 1천만원 더 써 올려서 그래서 됐습니다.

예산을 오히려 증액시켜 가지고 그래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양경찰청배 전국요트대회 개최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 요트가 2006년도부터 사곡만에 설치해서 계속 해오고 있죠?

예.

그 이후로 지세포에 요트학교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나가 있고 매년 요트학교 위탁운영비가 약 3억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전국에서 요트하면 그래도 거제가 요람이다, 라고 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요트대회 개최하는 것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해양항만과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체육 경기다보니까 요트학교 운영은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하는데 대회는 경기다 보니까 우리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요트학교가 해양항만과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트 각종 대회는 그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가지고 경기도 전곡항이나 전남 여수항, 인근에 있는 통영, 이런 데서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전남에서는 매년 전국 대회규모의 시합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경기효과도 올라가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거제에서 그래도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세계대회도 우리 거제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심도 있는 신경을 써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게 해 주시고 특히 금년에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20주년이 되어서 20주년과 함께 전국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거제 홍보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홍보효과도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 375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14건 중에서 1,9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1,900만원 증액된 부분은 14개 중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행사가 있습니까?

여기 거제시장배 전국 족구대회 이게 새로 들어가고요.

시장배 전국 족구대회를 매년 할 겁니까?

예, 하게 되면요. 전국 오픈탁구대회 이게 신규고요.

탁구하고 족구 2개가 내년에 신규로 행사가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예.

그리고 체육시설확충에서 지금 보면 일운운동장 편입 토지매입해서 5억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도시과에서 일운번영회 버력 판매대금 관계로 해서 10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 말고 별개로 올린 겁니까?

예.

이 돈은 어디에서 올라온 겁니까?

그때 버력대금이 원래 26억 들어왔다 아닙니까?

예.

26억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토지매입비 감정을 하니까 토지매입비가 31억이 나왔습니다.

모자라서 순수한 우리 시비가지고.

그래서 순수한 시비가 5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작년에 10억이 되어 있었는데 왜 전년도 예산에 없고 신규로 5억이 올라왔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올라가는 토지매입비는 더 이상 증액이 안 되고 이것만 합니까? 15억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손삼석 우리 시 예산이 좀 원치 못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작년에 10억 되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시 재정여건 상 버력대금 26억이 다 편성 못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땅값 자꾸 올라가면 나중에 시 예산이 자꾸 불어날 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뒤에 우리 배석하신 계장님들은 국장님, 과장님이 때로 세세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할 때 보충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자리인데 위원님들 말씀 중에 위원회의 어떤 동의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마음이 급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들 위원회를 소홀히 생각해서 그런 자리는 아니실 것이고 자세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일어선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필요한 내용이 될 때는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거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3천이 증액된 9억7,4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에서 야생조수 불법행위자 신고 보상금이 50만원. 부상 야생동물 응급치료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태계 교란 외래 동ㆍ식물 퇴치사업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물이라 함은 뉴트리아, 파충류라 하면 붉은 귀 거북, 황소개구리, 식물은 돼지풀 등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거제시야생동물관리협회하고 경남수렵협회 거제시지회 이것은 야생동물포획단 구성에 따른 유류비, 실탄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각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입니다. 이것은 행정지원이 60%, 자부담이 40% 해서 4,1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참고적으로 올해는 131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해서 2,999만4천원입니다. 394페이지. 자연보호 임차료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차량 임차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초등학교에 생태학습으로 임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00만원. 전기울타리 안전점검수수료 이것은 감전사고에 대비해서 전문시설업체에 사전점검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150만원입니다. 환경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멧돼지 포획틀 구입 이것은 엽사들이 포획이 안 될 경우에 자력포획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시범실시하고자 합니다. 1개당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환경교육 및 홍보에서 자연학습원 교육참가자 보상 이것은 도 주관이 되겠습니다. 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 활동 지원 1,279만원입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 도 참가자 200만원. 39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시설물 조사에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고용ㆍ산재보험료 해서 4,6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이것은 연 4회 인쇄비가 1,400만원. 상수원보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풀베기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고용산재보험료 해서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업무추진 수용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초소 전기요금 및 신고 전화비 18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초소 난방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업무추진 국내여비 청경 3명분에 대해서 720만원. 상수원지역주민지원으로서 구천댐지역 거주가구 케이블TV 사용료 74세대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자재 구입 3천만원, 국비 30%, 시비70% 작년보다 1,300만원 감 된 것은 국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9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작년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국비 30%, 시비 70%, 1억3천만원인데 이 감소된 부분은 뒤 페이지에 나오는 영농기계 구입 지원에 다시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시설비로서는 명상마을 배수로 정비, 이남마을 구거정비, 명하마을 농로정비, 명하마을 구거정비, 명상마을 구거정비, 천곡마을 구거정비, 천곡마을 안길정비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농기계 구입비 이목에 트랙터 구입하는데 지원한 내용입니다. 국비 30%, 시비 70% 해서 3,333만3천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숙원사업으로서 연초댐지역 거주가구 케이블TV 이용료 171세대분 1,700만원. 연초댐 마을단위정보 이용료 이것은 마을회관 경로당에 인터넷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40만원입니다. 수질오염관리에서 환경허가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8천원. 일반수용비 중에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용품구입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오염도 검사의뢰 국내여비 200만원. 399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에 100만원. 배출업소 민간합동단속 참석자 보상 32만원. 민간환경감시단 활동비 지급으로서 국비 50%, 도비 50%, 50만원 해서 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25개 제작하는데 300만원. 식품위생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100만원. 4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0곳에 대해서 3천만원. 음식축제 지원으로서 거제 음식경연대회 20개 업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공중위생 영업신고증 제작에 300만원. 공중위생 업소 및 팸플릿 제작 이것은 최우수 등급업소 팸플렛이 제작되겠습니다. 200만원. 공중위생 업무관련 물품구입 50만원. 식품단속추진 급량비가 150만원. 불법게임기 압류품 운반 이것은 연초에 입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78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압류게임기 보관창고에 따른 전기료, 무인경비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2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공중 및 게임 신고에 따른 시설점검 여비 180만원. 위생교육 연극공연 연습자 보상금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흥미유발을 통한 위생교육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게 되겠습니다. 숙박업체 230명에 대한 교육입니다. 300만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720만원.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유급휴일수당, 고용ㆍ산재보험료 해서 2,285만4천원. 공중위생 최우수표지판 홍보물 제작 800만원. 공중위생 업소 등급평가 물품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사업 해서 학교주변 대상업소 홍보물 제작 200여 곳에 480만원. 402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입니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비, 소모품 구입 220만원.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 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비디오, 굴뚝시료채취기, 소음진동측정기, 영상판독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90만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이것은 우리 관내 1개소가 있습니다. 지원이 60%, 자비 40% 해서 840만원. 40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홍보전단제작 3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2천만원인데 국비 50%, 도ㆍ시비 각각 15%씩인데 작년보다 4,800만원이 감된 이유는 그동안 절전한 세대에 대해서 최고 12만원 지급하던 것을 법이 바뀌어서 최고 2만원 밖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해지는 바람에 줄어들어서 2천만원입니다. 404페이지. 올해 실시되고 있는 석면 구제급여 이것은 특별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의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2명이 해당됩니다. 기금 90%, 도 5%, 시비 5% 해서 2,293만3천원입니다. 그린리더활동사업지원입니다. 그린리더 교육활동 참가자 보상 100만원. 그린리더 양성사업 지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1,500만원. 석면 건축물 조사 현수막 제작 등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이것은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이상 가능성을 조사하는데 따른 용역비로 국비 25%, 시비 75% 해서 4천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가구당 240만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 해서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조사 검정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6가구 하고 차상위계층 4가구에 대한 철거 및 계량비에 따른 3천만원.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가 1,717만2천원. 국내여비가 8,100만원. 부서업무추진여비가 420만원. 406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운용총칙은 생략하고 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3천만원은 우리가 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60%를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1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고예치금회수 이것은 은행에 예입된 금액입니다. 1억2,1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식품수거 검사에 따른 수급매입비용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비용으로서 360만원. 모범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종량제봉투 960만원.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이것은 8미 음식점 우리 관내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급하는데 1,125만원. 기타 위생용품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지원 여기는 표지판하고 존 표시비로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식품안전(식중독)교육, 홍보사업에 3,600만원. 전통시장 식품안전 활성화사업 지원 이것은 재래시장 등에 대한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원스푸드 및 모범음식점 찬기 구입 750만원. 65페이지. 음식점조리장 공개시스템 설치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우리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2개소에 400만원. 남은 음식 자율포장대 지원 이것은 주로 모범음식점 중에서 갈비집 위주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2,800만원 20명에 대한 35일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거제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 600만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2,800명에 따른 교육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 66페이지, 금고예치금 이것은 경남은행에 1억2,137만1천원이 예탁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 현재 경남은행에 1억2,137만1천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단속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집행부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저는 며칠 전에 환경을 아주 잘 아시는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EM흑공을 우리 고현천에 투입을 하고 저도 많이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시민이 굉장히 안 좋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환경 전문가인데 우리 민물하고 썰물하고 오는 그 부분은 미생물이 살지 못한 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윗 부분은 바닷물이 많이 안 오는데 아래부분에 교차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순 거제시에서 예산을 낭비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전공이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너무 예산낭비를 하는 것 같다. 언론에 그냥 사진 찍기 위한 작업이라는 그런 여론을 많이 형성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민물과 썰물이 오는 그 밑에 부분에 하지 말고 하시려면 윗 부분만 하든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무 효과가 없답니다. 다른 미생물을 죽여 버리기 때문에 녹기도 전에 미생물을 죽여 버리니까 효과가 없다고 너무 예산낭비라고 시민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에 대기측정기기 있는 건 아시죠?

아주 동사무소 위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1년반 되었습니까? 2년 정도 됩니까?

그게 한 1년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 데이터가 쭉 나왔을 것인데 거기는 지금 대기측정치가 기준치를 오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나옵니까?

대기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로 각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 같던데?

데이터는 쭉 나오는데 그게 어떤 특정지역에 기준 점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대기의 어떤 측정치를 오버하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자리에 있느냐?

그것은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치.

그것을 넘어섭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자료가 환경부로 바로 올라가죠?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가고 그 자료가 환경부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설치해놓고.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때 설치를 했는데 결국 그 지역에 대기오염의 자리가 어느 만큼 되는가 실상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뭐 하러 세워 놨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로 가는 관계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보고 그쪽 아주지역에 대기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봐서는 크게 오염이 돼가지고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느끼는 자리하고 소위 말해서 나오는 측정치 하고 차이가 나는 게 거제 고현하고 옥포, 장승포의 대기오염의 상태가 전국의 상위권에 올라간다라고 피부과 의사들이 공공연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제에 아토피 환자가 많은 이유가 사실상 대기오염의 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인데 지금 세워놓은 게 동사무소 위에다 세워놨지 않습니까?

예.

측정의 자리는 우리 인간한테 미치는 자리도 챙겨보고 싶은 자리가 있을 것인데 그 측정치 높이가 사람이 생활하는 테두리 안에 되어야 될 것인데 산중 옆에 있는 옥상에 올려놨다는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대기측정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을 체크한다는 것은 위치선정에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현과 옥포, 장승포 사람이 주거하는 쪽에 대기오염들은 아주 심각한 자리를 조금 느끼셔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같이 생활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깊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적지 선정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한번 설치가 되게 되면 일회성이 아니고 거의 준영구적으로 계속 설치되어야 될 곳인데 준영구적으로 이전이 안 되고 그 건물이 계속 존치해야 될 그런 장소를 물색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위치적인 부분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알지만 원래의 목적이 그 대기의 실질적인 우리한테 미치는 자리의 측정치를 챙기고 싶은 건데 영구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산 위에 달아놓고 아무 걱정도 안 하지.

물론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대기부분도 장소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다 보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전체가 그렇다라고 판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갑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기오염도가 이 정도 높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 시민들도 co2를 줄이는 자리에 노력할 것이고 또 아까 말하는 우리가 선거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차가 100대 지나가는 것보다 오토바이 20대 지나가면 엎어질 것 같습니다. 인사할 때 보면.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상을 알아서 우리 시민들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일종의 차단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접근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거제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여경상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우리 담당주사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세입은 전년대비 5억3,124만8천원이 줄어든 3억1,1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3억3,302만8천원. 그 내역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1,056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402만5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8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5,058만3천원이 줄어든 2억7,89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843만6천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600만원. 도민 정보화교육 지원에 200만원. 경남사회조사에 928만1천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370만원.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5,215만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지원사업에 1억9,73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6,718만4천원이 줄어든 40억6,52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줄어든 주원인은 올해 현재하고 있는 CCTV통합센터 구축사업이 내년 2월 되면 마무리 되다보니까 예산액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체 정보화교육에 1억4,9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에 2,625만원. 공공요금에 18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411페이지. 정보화교육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00만원, 시비 600만원에 800만원이 현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정육성입니다. 412페이지를 봐 주시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4대 보험을 포함해서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일반운영비 일반사무관리에 도비 200만원, 시비 700만원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도비 1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으로 정보화마을 행사참석 및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에 도비 1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민간이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체험상품 체험행사 등입니다. 도비 1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없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구조라와 어구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를 장애인도 쓸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웹접근성 개편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정보화마을 체험장 설비 교체 도비 100만원, 시비 200만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업무용 정보화장비 유지보수에 3천만원. 우수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5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에 720만원 도합 4,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내년도에는 컴퓨터 120여대와 프린트기 10대를 구입하는데 전체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5,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화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무인 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 민원발급기 30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7,96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에 2,66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7,142만원. 전체 1억7,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개인정보 보안솔루션 도입입니다. 솔루션은 장비 및 프로그램 일체를 주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을 내년도에는 3대 할 계획입니다. 6천만원을 계상하고 가상화 통합서비스 구축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78대를 일단 25대를 5대로 만드는 3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사무관리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국비 402만5천원, 시비 1,376만9천원 해서 1,779만4천원을 계상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국비 1,844만3천원, 시비 3,932만2천원, 전체 5,7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운영입니다. 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는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생활공감지도서비스 유지관리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개 부분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운영 부분에 사무관리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4,200만원. 웹메일시스템 유지보수에 500만원.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원. 웹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원. 게시판 불건전자료 차단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원. 웹블로그 분석시스템 유지보수에 240만원. 개인정보검색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60만원. 모바일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200만원. 전체 7,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 구축에 인건비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도비 838만7천원과 시비 931만원 해서 1,76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89만4천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 통계 조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5,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3,150만1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현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하단에 보시면 사업체조사 인건비가 올해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포함되어서 이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3,300만원이 현재 마이너스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418페이지. 일반수용비 통계조사에 따른 홍보 및 발간비입니다. 통계연보 등을 발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통계자료 홈페이지 개편 부분에서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부분입니다. 혹시 직재개편이나 계 증설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인터넷 회선 사용료 전체 5,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용회선 사용료 면ㆍ동ㆍ사업소, 무인민원발급 전용회선료 등 해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 일반전화 사용료입니다. 전체 2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전화 이용료가 1억6,200만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회선료가 2,640만원. 다음은 청내 유선 TV이용료가 399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 1억3,59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가 5,400만원. 인터넷 전화 서비스 유지보수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해서 도비 370만원, 시비 880만원 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 청사정보통신망 구축에서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도입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11월 의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부 사용자의 비인가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여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ㆍ동ㆍ사업소 무선침입방지센서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본청은 올해 3억여원을 들여서 의회와 다 시설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면ㆍ동ㆍ사업소에 설치하도록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로 도비 5억2,150만원과 시비 4억9,060만3천원 해서 1억17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무인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으로 250만원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제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사무관리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관제센터 운영 소모품비 300만원. 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112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관제센터 인터넷 회선 요금 이것은 인터넷망과 경찰서 연결을 위한 맞춤용 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2,400만원. 다음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회선료 총 초등학교 35개교에 3,8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링 용역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과 같이 아래로 내려서 다시 수정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링 용역비가 도비가 전부 되겠습니다. 1억5,936만원. 다음은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시 자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3억4,560만원이 되겠고 이 2개 합하면 전체 시설장비유지비는 5억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고도화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CCTV 전기요금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시설을 제외한 255대 정도에 현재 전기료는 약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CCTV 전용회선 요금입니다. 전용회선이 현재 저희들이 100회선을 보고 1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ADSL이라는 것은 일반 인터넷회선을 말하겠습니다. 250회선을 보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CCTV 유지관리용 150대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 공공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신규설치 및 개설입니다. 저희들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은 40여 곳에 설치해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20곳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사업으로 고현동 동원아파트 앞 방범용 카메라 설치 요구가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1,4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사무용품과 관서운영 수용비. 여비로서는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억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5페이지에 가상화 통합서버 구축이 무려 한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놨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당장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것도 아마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11월 12일날일 겁니다. 우리 의회 정보통신과 2013년도 업무보고시에 저희들 가상화사업을 하겠다고 3억원을 예산편성을 예산부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시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현재 정보통신과 전산실에 가 보면 이 서버가 각 업무별로 7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버 25개를 5개를 만들겠다. 그 하는데 3억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 예산이 들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2억을 저희들이 편성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16개 정도를 3개 정도로 작업 밖에 안 되어 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겠네요?

일단 남으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함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사실상 물론 관리유지비도 작게 들어갈 거고 전력소비나 이런 게 줄어들 것인데 단지 기대효과가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 장해발생에도 지금 현재 가상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다음에 알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3년에 걸쳐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IT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그런 회사의 말만 믿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IT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년이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안 하고 일단 78개 중에 25만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워낙 금액이 높고 워낙 발전이 빠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부의 지시라하는데 행정부 권장 사업입니까? 시군구 행정정보전산 유지관리 이런 것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예.

이것은 권장사항인지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건지, 아까 지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 223개 지자체를 전체 관장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민간이전도 아니고 예산과목 자체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비교증감이 많은데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매년 해오는 건데 갑자기 2천만원이나 불어난 것은 어느 항목이 불어나서 그렇습니까? 416페이지. 공공운영비 안 있습니까? 인터넷운영에 이것은 월정료가 정해져 있고 이런데 갑자기 2천만원이나 불어났네요?

예, 늘어난 부분요. 여기에 추가된 것이 제일 밑에 하단에 모바일홈페이지 유지보수 부분이 지금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웹방화벽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이 한 120만원씩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게 관련 유지하는 업체에서?

전부 다 단가계산을 하는데 업체에서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일단 여기 현재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 전산장비 부분은 우리가 살 때의 금액, 사용하는 연한, 이런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한꺼번에 1,200만원이나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추가로 당초에 450을 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76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배가 올랐네요?

예, 그것은 조금 올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 올라야 될 충분한?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원 준 것을 내년도에 15원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런 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살림을 살아보면. 다음 417페이지 통계조사를 위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조사시에 일시적으로.

그러면 뒤에 통계자료 홈페이지 개편 이것은 기존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개편하는데 3천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하나 새로 만들어도 3천만원 들잖아요?

이것도 이형철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시책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통계홈페이지 보면 서비스링크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볼 부분이 없습니다. 그 내용면도 아주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좀 산뜻하고 보기 좋게 내용도 알차게 개편을 하고자 하는데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통계홈페이지 우리 시민들이 보는 홈페이지입니까?

시민도 보고 전국 국민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 되어 있습니까?

서비스 링크 거기에 들어가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 24만 도시에 격이 맞게 보기 좋게 알차게 해야 되겠습니다.

통계자료 보러 들어오는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예?

통계자료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게 많을 때는 300명씩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좀 많이 요구하는데는 많이 보는데는 필요한 데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데 굳이 새로 3천만원을 들여서 서버를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있냐는 거죠?

기계를 보면 노후된 그런 부분이 되어서 기계로 친다면 이번에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산뜻하게 해보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공운영비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 정해져 있을 건데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월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41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418페이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시면 100만원에 예를 들어서 정보이용실 같은 경우에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증가된 부분이 3억3,800만원 불어났기 때문에 매년 다달이 주고 오는 돈인데 특별히 다른 걸 해서 월 곱하기 하면 문제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계속 살림을 살아온 부분이거든요. 매달 지급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증가된 부분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볼 때는 살림살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전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절반 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추경 때 해 줄 게,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확보한 것이 총 공공운영비로 5억8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사실 확보 못한 것을.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421페이지에 관제센터 운영위원회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이런 게 꼭 필요합니까?

관제센터 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규정을 지금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입법예고를 해놨는데 그 규정에 보면 앞으로는 CCTV를 설치할 때도 사전 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 자체예산만 4억을 확보해서 20곳에 설치할 것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도로과나 다른 부서에서 또 주민생활과나 설치할 곳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60여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회를 2번 정도 개최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선침입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에 따라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지는데 지금 작년에는 시 본청하고 올해는 읍ㆍ면ㆍ동으로 계획을 넓혀간다고 했는데 해야 될 용량이 어느 만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숫자가?

숫자가 정확하게 김형호계장님이 답변을.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계장님이 올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 한 동에 그것을 하나 설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까 서버가 77개 있다,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