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입니다. 719페이지.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273억3,200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1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10억원 증가된 내역은 서정자연재해위험지정비사업 47억원, 고현천생태하천 27억원, 지세포서민밀집지역 20억원, 이수도, 화도 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500만원은 도비 40%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리푸렛, 장바구니, 반짇고리 등을 제작코자 하는 것이고 취약가구 안전복지로 720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안전점검수수료 3,080만원으로 가구당 5만6천원 계상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는 비용이고 재료비는 치약가구 안전복지 시설보수 자재구입에 경보기 누전차단기해서 3,800만원이고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참석자 급량비로 210만원이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급량비 42만원, 행사훈련비 6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석자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2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주로 안전계획서 제작하는데 385만원이고 여비 10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주로 캠페인에 보상이 되겠는데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서 재료비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인명구조함 로프 제작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에 재료비하고 시설비 각각 1천만원 씩을 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재해 재난 예방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재해위험지 긴급보수 2억원, 수월지구 국도 횡단 배수로 삼성12차 주택조합 아파트 관련해서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설 정비에서 방재시설물 정비로 주로 위험지구 표지판이라든지 난간 이런데 대한 보수 정비가 되겠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험지구 긴급보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해서 일반수용비 950만원, 주로 리푸렛 제작이나 매뉴얼제작이나 물품구입 평가대비해서 자료 제작하는 것이며 운영수당 430만원은 포스트 심사위원 수당 사전재해환경영향 심의위원회 수당해서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한국방재협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수방자재구입으로 주로 마대 모래주머니 구입하는데 1천만원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율방범대 현지 활동에 대한 유류비 450만원, 기타보상금 최소운영비와 표어 포스터 시상품 주로 상품권인데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보험금 75만원, 재난관리시스템해서 일반수용비 90만원, 급량비 392만원, 공공요금제세는 전체 늘어난 것이 5,5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재난자동정보음성시스템 주로 마을방송으로 여기에 대한 전체 많이 확충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3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500만원 증가해서 5,560만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운영은 도비 47%, 시비 53%해서 일반수용비 364만원, 민간이전해서 50대 50해서 풍수해보험으로 주로 주택하고 비닐하우스에 해당되는 것인데 도비, 시비 각각 50%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해문자 방송하는 전광판 6개소 기상관측소 13개소해서 도비, 시비 2,29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은 거의 강우량만 관측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습도, 온도, 풍량, 풍속 이런 정보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상관측시스템을 시청에 한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비 시비 합쳐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다포지구 국도비 합쳐서 11억9,800만원이고 서정지구 46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서민밀집위험지구는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지원해서 시설비로 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재난복구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주로 침수주택이라든지 양식어류 등에 대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해복구사업 일반수용비 대장제작이라든지 물품구입에 365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부담금은 재난피해복구 궁부대 지원은 군부대의 재난지역에 현장에 투입되는데 따른 장비나 버스 이런 운송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으로 일반운용비해서 전체 3억94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는 130만원이 되겠고 운영수당은 주로 강사료로 100만원이며 공익요원보상금이 3억767만원에서 약 3,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기본급 상승분하고 주로 중식비라든지 교통비가 상승하는데 대한 분을 반영하였으며 을지연습은 2,13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실비교육 강사해서 운영수당은 주로 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10만원, 2시간 초과하면 4만원해서 1,2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날 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 490만원, 일반수용비 300만원, 행사운영비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따른 사업비 3,230만원을 계상했고 세부내용은 일반보상비 3,230만원이 되겠고 민간시범훈련 참가에 따른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부민방위 기동대 조직운영에 따른 운영비 2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주부민방위기동대 면․동 단위 활동비 주로 간담회 지역활동 보고회 참석이 되겠는데 1,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3,8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앞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민방위대 활동지원에서 1,100만원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민방위 리더양성해가지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해서 자산취득비 273만원은 올해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주로 접점지역에 우선 사업비를 배분하였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해서 사무관리비 690만원, 여비 150만원, 민방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4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비상급수시설 모터라든지 이런데 대한 수선비가 되겠는데 45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중에서 민방위 장비구입은 메가폰 앰프등 들것등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로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민방위 경보 소모품 구입은 주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100만원, 공공운영비등 민방위경보 유지보수는 점검하는 것을 매년 용역을 주는데 1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시설부대비중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은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아주나 능포 중에서 한군데를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854만원, 행사실비보상 민방위 통․리 대장 합동교육으로 민강위기술지원대 및 통․리 대장 교육비는 국비 10%, 도비 13%, 시비 70%해서 보조금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32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8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40만원, 운영수당 4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에 참석하는 민방위대장 실비보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신고에 따른 주민신고현수막 제작 홍보제작물해서 200만원이고 주민신고 우수자 보상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안보교육으로 사무관리 운영수당 안보교육 강사수당 842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안함 폭침 이후에 안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민방위대 육성에 대해서 자원민방위대 자율적으로 와서 참여하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보상으로 주로 천안 민방위 학교에 가는 교육으로 7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7페이지. 건설행정으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운전면허 인쇄비해서 200만원, 운영수당 63만원이며 소방서 지원은 전체 3억원 정도를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19바다구조대운영 화재피해복구지원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집 건축해서 계상했고 소방시설 및 장비관리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보다 1억원 정도 증가된 것은 그 밑에 세부내역에 소방청사 증축 및 보수가 1억2천 계상했고 동부 119안전센터 차고지 증축을 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것이고 기존 119안전센터에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활동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민관군 재난대처 종합훈련에 따른 57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4,1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내년도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사업입니다. 도서오지 개발사업에서 영세도선 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1억1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3천만원에 대해서는 황덕도 도선 접안시설 설치 및 간이화장실 설치로 통영해경에서 최소한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라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대곡 황덕간 연결도로는 국비 20억3,100만원, 도․시비해서 20억7,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참고로 해주시고 산달도 연육교 가설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포함해서 14억2,900만원을 계상했고 명품길 내도 특성화사업은 광역이 805, 도․시비 각각 10%로 6억2,500만원이며 칠천도 테마공원 역시 6억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도 역시 6억2천만원이 반영을 하였으며 화도 관광기반시설 역시 6억2,500만원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인건비로 지방하천은 전체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17곳에 대한 우수지장목 제거 5천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중에서는 하천유지관리 17곳 해서 안내표지판 소규모 보수해서 9,800만원이며 고현천 수초 골재처리장 유지관리에 2군데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국비 9억원을 포함해서 15억원 계상했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고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비 27억원을 확보했고 아주천 상류부 정비사업은 아주초등학교 신설에 따라서 지방하천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9억5천, 시비 9억5천하여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이 되겠는데 소하천 시설비 쌍근천 외 1개소는 산방천이 되겠는데 21억5,100만원이고 둔덕 호망골 소하천은 순수한 시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로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하천이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고 주로 유수지장목 제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고 소하천 정비 중에서 소하천 업무추진 물품구입 주로 도면복사라든지 보고서 제작에 따른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중에서 늑골천외 1개소 정비사업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으며 아주1초등학교 늑골천에 9억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도비 2억원을 지원받은 것이고 소규모주민생활사업은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재산관리에서 소하천 편입토지 소하천 미불용지보상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경비로 일반수용비 1,272만원, 급량비 1,680만원해서 2,952만원이며 여비 6천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전출금으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의 100분의1을 해서 14억9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생략하겠고 기금조성은 총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뺀 순 조성금액을 기금조성 운용으로 보는데 올해 말 조성액은 53억3,096만원이 되겠고 수입은 19억5,829만원, 지출은 17억2천만원으로 이 내용은 수입 지출 분야에 세부적 설명을 하면 내년도 연말 조성액은 55억6,925만원이 되겠고 87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14만8,998만원이고 세외수입으로 기금전출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14억932만원이며 도에서 도 기금사업으로 우리한테 내려온 돈이 4억원, 12월말 조성금액이 53억3,096만원해서 전체 72억8,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 전체 지출액은 72억8,925만원인데 사무관리 임차료는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로 주로 굴착기라든지 덤프 크레인해서 1억원 계상한 것이고 재료비는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구입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구조함 로프 구입하는데 1천만원, 연구용역비는 재해침수흔적도 제작에 대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침수흔적도 작성 기준에 따라서 농경지의 경우는 침수가 20cm 이상 12시간 이상 침수할 경우에는 침수흔적도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 보수 보강에 대해서는 6군데 있는데 옥포같은 경우는 문자전광판이 절반 정도는 보이지 않고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데 1억원이 소요되고 다른 보수 보강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마을재난방송시스템으로 둔덕 연초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수하고 교체하는데 1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물놀이 위험표지판 설치에 1천만원, 재해피해지역 응급복구 주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덕포동 하덕마을 구거정비사업은 덕포IC주변 위험지역에 2억원을 계상했고 수양동 수동하천정비사업은 천단이라든지 일부 유실에 대해서 도비 1억5천 포함해서 시비하여 3억원 계상했고 신현지구 하수박스 정비공사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3억원을 계상했으며 연초 한곡1소류지 크라우팅에 도비, 시비 각각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013년말해서 55억6,925만원을 계상하였고 91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72억8,92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 시설비 수월지구 국도 횡단 배수로 확장공사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시설계하고 국도횡단 배수로 3개소 이게 지금 위치하고 다나까농장 폭우 때마다 침수된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스가 국도 따라가면서 3군데 있는 그 박스 규모가 1곱하기 1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배로 키우는 2곱하기 2정도로 키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로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비가 왔을 때 역류현상이라든지 만조 때 하천을 따라서 올라오는 물 그것은 방재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수월지구 재해방지사업해서 80억원을 저번에 보고 드렸던 대로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가 상당히 위험지구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높이가 다나까농장 쪽이 훨씬 높다 아닙니까? 수월 두산 자이 쪽보다는 높잖아요?

현재 침수되어 있는 지역은 자이아파트보다 높지 않는데 만약에 그걸 매립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수로 만드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처방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물내려가는 통로만 확장할게 아니고 우리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중곡 쪽에다가 물이 더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재시설 그걸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됩니까? 시기가 언제입니까?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은 별대로 수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해가지고 80억원을 내년에 반영되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2016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침수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13차 주택조합이 들어서고 또 여타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하면 더 위험해 질 것이다 라는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수월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침수피해를 몇 번 입다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이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냐 말입니다. 근본적인 방재대책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7억원 가지고 하는 것은 자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물이 지금 현재 배수구로서는 충분히 소화하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먼저하고 수월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서 밀물이 왔을 때 펌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면 수월지구 침수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가 가능합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했었죠? 13차 주택조합 때문에.

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때 처방을 하라고 한 것은 누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처방하는 것은 13차 조합 측에서도 그걸 하고 있고 저희도 보면 수월천 주변에다가 펌프배수장 87억원을 들여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면 그 지역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다나까농장 제일 말단부에 보면 배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천하고 수월천하고 마주치는 거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설치됩니까?

2016년도에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갔나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예산확보가 금년도에 실시설계라든지 이걸 할 겁니다.

내년에 실시 설계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확보한 7억원 중에는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시설비에서 좀 가능하다면 설계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땜질식 처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순서가 바뀐다든지 어차피 만조 때 물이 바닷물까지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와가지고 하나도 밀려나가지 못하고 그런 배수 계획이 있어야만 이 공사를 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이 빠짐이 현격히 안 나타나거든요.

현장에서 민원 분들하고 현장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번 만나서 충분히 이해 설득을 했고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90페이지. 마을재난방송시스템이 있는데 둔덕하고 연초에 각 1억원인데 우리 방송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난방송시스템이.

마을 방송하는 것은 주로 옛날에는 이장님이 회관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휴대폰이나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데 둔덕하고 연초는 그 시스템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남부면의 경우는 2004년도 신설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음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또 멀리 가서 하면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데 2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기존에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단위의 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을 건데.

전부 면단위는 마을마다 해서 전국 240군데 완료했고 동단위의 경우는 통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카버가 되니까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포 장좌마을이 있는데 옥포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취약지구입니다. 위에 저수지도 있고 하천도 있고 지난번에 재난방송 자체가 고장이 나서 어디서 하냐 했더니 행정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행정에 요청을 해놓았는데 뭐 재난기금에서도 할 수가 있네요, 보니까.

예, 가능합니다.

장좌마을 쪽은 과장님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하천 편입토지 매입 미불용지보상은 장소를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던데 이건 풀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풀 예산을 해놓고 정비를 하다가 발생이 되면 5천만원씩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천에 편입된 개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지 못 한 걸 연차적으로 해소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5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당초에 우리도 올해 수준으로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다 소진을 했습니까?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725페이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기로는 거제시청의 관측소가 풍량과 강우량도 할 것으로 3천만원인데 지금 거제기상관측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장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거제도의 전체 길이가 약 60키로 되니까 지금 현재 기상관측소에 있는 강우량하고 풍량하고 태풍을 접해야 하는 섬의 지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저쪽의 외측하고 내륙하고의 관계 부분을 동서로 나누든지 남북으로 나누든지 좀 거리가 있어야 할 부분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불과 시청하고 장평하고의 거리는 얼마 안 되니까 전체가 나중에 데이터가 유용하게 쓰여 지려고 하면 지금 학동 쪽이라든지 해금강 쪽이라든지 지세포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동북부 쪽의 관측망이 하나 있었으면 미리 예고도 가능하고 전체의 거제시의 지역별로 강우량도 정밀하게 조사가 안 되겠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강우량계가 면․동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정밀도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3천만원을 올렸는데 면․동에 있다고 올릴 거 같으면 이 3천만원이 필요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 3천만원은 좀 더 정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다면 거기에 맞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꿔볼 의사가 없습니까?

시청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관리도 문제가 있고. 사업비도.

그럼 시청에 한 500여명의 공무원이 있으니까 관리가 이렇다하면 읍면동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순 엉터리 통계자료잖아요. 말을 뒤바꿀게 아니고 이게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이게 불투명하다는 말입니다. 모양새입니까?

기상관측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강우량만 정보를 획득하는데 새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보다는 읍면동에서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한다면 위치가 너무 중복된 위치다라는 말입니다.

기상관측소가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운영해서 어떤.

그럼 기상관측망의 거제측우소에서 라인을 갈고 현재로 쓰면 3천만원이 안 들텐 데요?

그건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비교 검토를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계장 할 말이 있어요?

박원석 지금 우리가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AWS라고 해서 온도 습도 풍량 강우량 다 체크를 합니다.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둔덕면에 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고 거제면에 설치되어 있으면 동부 산촌에 하천 옆에 설치되어 있고 작년도에 해금강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각 지역마다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분산해서 갑니다. 내년도는 시청에 되어 있는 게 강우량만 체크되어 있는데 온도하고 습도하고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둔덕 거제 남부는 당초에 설치를 할 때 AWS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박원석 아닙니다. 그 방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시청에 굳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박원석 전체적으로 고현 쪽에 없기 때문에.

고현은 장평에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거제시청에는 한 번도 이와 유사한 관측망을 설치한 적이 없습니까?

박원석 예, 없습니다.

726페이지. 다포지구 붕괴위험지 정비는 여차 거기입니까? 여차의 전망대죠? 저번에 보고를 했던 그 내용이죠?

예.

서정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관계 부분은 지금 우리 농기구 임대창고 앞에 있는 건너편의 만평이 상습침수지구인데 이것이 서정지구 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펌프장 설치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국비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이 사업이 반영이 됩니까?

현재는 그 지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원을 만들 때 개발원이 원래 과거에 장소가 바다였는데 개발원을 만들면서 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기해갖고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은 저쪽 화상보다 낮게 되어 잇는 지역에서 그 개발원 땅으로 해서 물이 흘러내려 가는데 개발원을 매립을 함으로 하여 거기가 침수가 되어졌는데 제가 사진도 제공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비가 올 때도 도로가 침수된 지역인데 국가기관에서 땅을 매립하면서 만평을 침수지역으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펌프장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번에 국비 내려온 80억원 중에서 그 부분을 펌프장 하나 만드는데 그걸 반영을 못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개발원에서 뒤쪽에 간덕천 있는 쪽으로 토지를 다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길 건너 편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감안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을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이 부분은 제가 사진을 줄 테니까 비가 70미리 이상 오면 무조건 침수입니다. 농촌주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행정소송감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국비 있을 때 정리를 해 주셔야죠.

박원석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 말씀했듯이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도선 운영지원비 화도, 산달도, 이수도 관계 부분인데 이것은 완벽하게 3개 부분에 저번 교통 관계부분에서 육지의 대중교통하고 유사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로서 말씀드렸는데 100% 됩니까?

100%다 지원해줍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 지역구인데 둔덕면 호망골 소하천정비가 조미래계장님 어디입니까?

조미래 둔덕 호망골은 사등면하고 둔덕면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 행정구역상은 둔덕면인데 농사짓는 주위의 토지는 전부 사등면 주민들이 다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접점지역이 소외가 되어가고 있고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 어려웠습니다. 예산파트에 부탁을 드려서 최소한 이거 하나만큼은 해주자 너무 심하더라,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편성한 거 같습니다.

계장님 알겠고 내가 물어본 이야기는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골프장 개발하는데 하고는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조미래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특혜 의혹 시비가 있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이걸 국장님이 챙겨서 인접해서 그쪽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이 부분이 만약에 골프장에서 건설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주세요.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어서 재심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미래계장님이 그렇게 답답해서 완충지대다보니까 소외되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은 됩니다만 하필이면 골프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담당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에는 예산심사가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 예산에 보면 도 예산이 깔려 있는데 이 예산 그대로 의결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100% 되었습니까?

예.

726페이지. 지세포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 이 내용은 뭡니까?

지세포 지역에 교항천 있는 부분에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걸 국비 10억원하고 도비 10억원하여 20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부지가 한 200평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저류지를 만들어서 펌핑을 해서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옆에 인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가는 있어도 사업하는데 걸림돌은 없습니다.

논밭이 침수된다는 것입니까?

주택하고 도로하고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까?

원래 그 앞쪽이 매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폭우 왔을 때 침수가 되어가지고 가정집하고 다른데 대피한 게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해진마을이 있을 건데 그 지역이 앞에 매립을 하다보니까 기존 주택지보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배수량으로 유수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해위험시설 긴급 복구하여 2천만원이 있고 밑에 보면 관내시설물 재해피해 복구 사업하여 2천만원이 있는데 다른 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2억원은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긴급복구이고.

재해위험시설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하천변이나 도로라든지 이런데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재해예방차원에서 미리 보강보수하자는 측면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 실제 소규모 편익사업 중에서 시설물 피해복구에 대한 것은 조그마한 비가 왔을 때 슬라이딩이 되었다든지 이런 건 예산편성이나 예비비로 쓰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즉시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응급복구는 예비비로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미리 예산 확보해 놓고 있으면 즉시즉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재배정 해놓은 것입니다.

2개가 2억원이네요.

예.

우리가 재해위험지역으로 규정을 했을 때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재해위험을 해소시킬 사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능포 성수아파트가 있는데 뒤에 옹벽이 재해위험지구로 시에서 규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규정을 고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용역을 요구했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e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몇 백 만원을 들여서 안전검사를 했는데 당장 새로 손을 봐야 한다는 등급이 나왔죠. 그러면 능포동이나 그쪽에서는 그걸 갔다가 예산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마을하고 아파트하고의 개념은 아파트는 마을하고 개념을 완전히 달리합니까?

아파트지구는 우리가 보면 공통주택이지만 하나의 집 안뜰이라고 보면 마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 옆을 지나가는 옹벽이 있다 그 옹벽이 무너져서 밑의 마을을 덮칠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 소유권을 떠나가지고 시에서 해야 되겠지요?

공공의 시설과 관련된 다중이 이용한다하면 당연히 해야 하고 개인 사유시설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능포 성수아파트뿐 만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는 아파트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올해도 5억원을 배정해놓았던데 턱없이 모자라고 안에 공공시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재해위험이 있고 대체적으로 저것이 무너지면 인명의 손상이 오는데 그 부분을 마을하고 개념을 완전히 달리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에 사는 사람은 자기 집이 있고 그 땅으로 해서 재산 가치로 따지면 능포 성수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이 1억원밖에 안합니다. 현금은 통장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마을로 가면 그 집이 차지하고 땅을 팔면 몇 억원 씩 됩니다. 어느 쪽이 더 서민 같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위험한 것도 인지하고 왔고 어떤 부분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5대 때 고현의 삼호르네상스 그 뒤의 옹벽 무너져서 결국 시에서 몇 억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용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성수아파트 현장을 가봤는데 가가지고 전부 다 세밀하게 돌아보고 했는데 현지에 과장님도 가보셨지요. 가장 문제는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옹벽 틈새로 들어가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뒤에 시간이 걸려서 내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만일에 시에서 한다하더라도 올해 추경을 할지 안할지 또 내년예산을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당장 물이 안 들어가게끔 당장 무너지면 시민들이 뭐라 합니까? 시가 방치했다고 합니다. 시가 몰랐으면 시가 몰랐으니까 왜 시에 연락을 안 했습니까 라고 핑계를 대면되지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검토한다고 시간만 보내고 이렇게 해서 무너져버렸다 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시가 또 피박을 쓰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당장 거기에 비가 안 들어가게끔 천막을 설치해서 해놓고 검토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성수아파트가 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나오면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세밀한 복구계획에 어떤 식으로 하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건 입주민 대표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계획만 하다보면 무너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 같으면 시에서 긴급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 협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를 보면 재해 및 재난예방에 보면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하는 건데 재가장애인들 거기 보면 550세대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 선정을 누가한 것입니까?

대상자 선정은 면․동을 통해서 합니다.

기초수급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층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오지라든지 필요한데 추천받아서 선정합니다.

예산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예산에 따라서 1년에 올해같은 경우는 7개 마을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예산이 많이 확충되었는데 지금 보면 취약가구 안전복지 시설보수 자재구입은 거의 100% 이상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장애인들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로 인해서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사고가 많이 나는데 지난번에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스스로가 불났다고 119에 신고하고 본인은 못 빠져 나와 가지고 화재로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550세대 대상자들을 제대로 선정하는지 아니면 우리 주민생활과도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서 작년도라든지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주로 보면 노후주택에서 불이 많이 나고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에 많이 포함이 되도록 이번에 선정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50세대를 했습니까?

502가구를 했습니다.

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하고 502세대 그분들 올해 했던 실적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억8,250만원인데 2011년 예산보다 3,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8천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3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건축허가 수수료 3천만원등 수수료 수입이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건축물위반 이행강제금 2억원과 기타수입이 2억원이며 지난년도수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억25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1,500만원이고 농어촌 빈집정비 500만원, 스레이트 처리 지원 750만원, 한옥지원 사업 4천만원, 건축물 옥상녹화지원 사업 1천만원 등 시·도비보조사업으로 7,7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국비 2,500만원, 도비 7,750만원, 시비 10억811만원으로 총 11억1,1,0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 및 주택행정으로 금년대비 8,910만원이 감소한 9억8,697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이중 건축행정 건실운영은 금년 대비 17만4천원이 감소한 1억9,33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시가 드럼 및 유니트 교체 등 수용비로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거제시건축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과 운영수당 819만원등 사무관리비로 1,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원, 건축행정 건실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서 건축허가 700만원, 사용승인 9천만원 등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9,700만원, 집단마을 지붕도색 8천만원 등 시설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 빈집정비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일반지붕 5동, 슬레이트 지붕 15동 등 1,250만원 등 민간자본이전비 1,250만원과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10동 5천만원등 지붕개량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소부 40동에 4,800만원 등 민간이전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 18만원, 거제시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등 운영수당 210만원 등 일반운영비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금년대비 409만원이 증액된 5억2,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입주자대표회 교육 교제 제작 등 일반수용비 48만원, 거제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등 운영수당 252만원, 재해방재 긴급복구 장비 임차등 임차료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1억원 등 일반보상금 1억원과 민간인전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요시설물 신설 수리 지원 4억원을 민간이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 시비 1,500만원 등 민간자본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5천만원, 한옥지원사업 4동에 8천만원 등 한옥지원 사업비로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하여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행정운영경비 1억1,364만원은 모두 기본경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 82만원, 관서운영수용비 1,380만원 등 일반수용비 1,462만원과 급량비 1,932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3,394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관외출장은 828만원, 관내출장은 6,072만원 등 국내여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모두 530만원으로 디지털tv구입 250만원, 사무용의자교체 200만원, 칼라 프린트구입 80만원하여 5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오납금 등인데 예년도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분으로 반환한 부분에 대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읽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 공동주택 지원확대 우리시 인구 중 60.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사정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저소득계층으로서 노후시설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예산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2006년 거제시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2007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예산이 증액되어 왔으나 금년도에는 시 재정상 4억원이 편성되는데 거쳤음. 금년도 2012년이죠.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처음 편성 집행하였음.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보조금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도 내년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실컷 의회에서 지적을 해봐야 답변만 해놓고 예산에서는 결국 하나도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요금 2012년도 1억, 2013년도 1억,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012년도 2천만원, 2013년도 2천만원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 신설 수리 지원 2012년도 4억원, 2013년도 4억원 권민호시장이 되고나서부터 앞의 김한겸시장이 시장하셨을 때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한 지원액을 18억원 정도까지 많이 올렸는데 얼마까지 갔습니까? 최고 많을 때가?

최고 많을 때가 7억9,300만원까지입니다.

권민호시장은 공동주택하고는 별 인연이 없는 것입니까? 60.5%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금년도 최대한 확보를 학려고 했지만 거제시 재정 때문에 더 증액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총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습니까?

사업예산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예년 수준밖에 안됩니다.

요구는 얼마를 했습니까?

요구는 15억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 정도로 마무리 지어버렸네요? 과장님이 과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될 내용들은 신청을 받아서 취합을 하셨죠? 내년 신청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수리 지원액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차 취합을 하셨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일어나 보세요.

허원회 총 요구액이 14억원입니다.

2012년도는 신청액이 얼마였습니까?

허원회 13억원 정도입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물론 신청한 만큼 보고를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 일반 마을에 있는 것은 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는 놀이터를 같이 단지 안에 시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걸 법에 의해서 몇 년 안으로 완벽하게 놀이터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되죠?

예.

그렇다보니까 자꾸 지원액이 신청액이 많아지는데 놀이터를 몇 년도 안에 법령에 맞게끔 몇 년도까지 정비를 해야 합니까?

허원회 원래는 올해까지인데 2015년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충분히 기획담당관실에 설명을 하여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라고 해서 액수를 늘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업무보고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했는데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추경이라도 된다면.

맨날 추경을 얘기하는데 추경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다른 과가 돈을 다 가져버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 내용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다만 1억원이라고 올랐으면 과장님 노력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자꾸 신청하는 액수는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데 예산을 안올리고 다른 과에 신규 사업을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왜 건축과에서는 노력을 안 하시느냐고요? 능력이 없으면 이 사업을 다른 과로 보내든지 능력이 있는 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희들도 사전에 판단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공동주택을 다 지원할 부분은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서 할 수 있는 내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도 세금내고 그리고 그냥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도 세금을 다 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을 관리하시면 오히려 공동주택 편을 들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공동주택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반 주택은 그 앞의 길 전부 시에서 길 다해주고 100% 시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안에는 길 누가합니까? 공동주택 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의 예산신청을 해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겨우 한번 받으면 보조가 50% 되고 아니면 자기들이 다 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안의 화단도 가꾸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하니까 내년도 추경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2011년도는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올해는 안모자랍니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두당 3,500원 범위 내에서 실비지원을 하다보니까 거의 맞아떨어지고 12월 달에 가서 모자라는 부분은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모자랍니까?

허원회 작년까지는 신청을 하는대로 주다보니까 4/4분기는 지원 금액이 모자라서 조례를 제정한 게 아파트 주당 3,500원씩 지원을 하도록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정하실 게 아니고 일반 마을에 있는 가구들은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은 왜 두당 얼마씩만 지원을 합니까? 100%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 안 그래요?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 세금 안냅니까? 오히려 세금을 마을에 있는 일반 주택에 있는 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냅니다. 같은 세금 내는 시민이 왜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은 가로등 전기료 하나도 안내는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일부를 내야 합니까? 그걸 지원을 하자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담당과에서 최대한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적으니까 N분의1해서 깎아서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하고 그럼 감사를 왜 합니까? 의회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재정여건상 힘들다보니까 당초예산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결정을 시장이 하는데 시장이 최종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시장이 공공주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기는 하겠습니까?

없으니까 안올려주는 거죠. 어떤 섬에 민가 10세대 사는데 몇 백억 들여 가지고 다리 놓고 하는데 시민의 과반수 이상 사는데 돈 4억원을 지원해가지고 그것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올려주는 게 시장입니까? 나머지 시정 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거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건설방재과의 경우는 11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각 부서별로 차등이 있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선 노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상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 말씀을 자꾸 하지 마시고 제가 부서별로 보면 항만과는 300억원 정도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작년범위보다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공동주택단지는 서민들이 산다 이것 뿐이지 지원을 안 해주는 내용은 아니고 건설방재과의 경우는 재해위험이라든지 정말 시민들 전체를 보고하는 거고 공동주택단지는 일부 50세대 조그마한 소규모 계층인데.

잘못하면 지금 현재 비쳐지는 부분이 능력있는 과장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과는 지금 현재 그러면 박과장님 능력이 없어서 못 가져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가 안 되면 추경이라도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을 위원님께서 많이 시켜주시면.

박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계수 조정할 때 깎아가지고 내년 4월달 추경할 때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깎아볼까요? 다른 예산을 재원확보를 위해서.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시켜놓고 다른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때 추경 때 조절을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낼 의사가 있느냐고요?

지금 수정하는 예산도 보면 다른 과에서 급히 필요해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예산가지고 지금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집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정예산 낼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답변을 합니까?

수정예산보다는 이 예산가지고 상반기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 때 일부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한 참에 많이 하면 집행이 한꺼번에 안 되어서 그래서 일부 이것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거의 %나 열악한 부분도 있고 한기수위원님 이 앞의 부분도 다른 과에서 얘기하는 위험 관계하고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같은 국에 계시니까 형평에 맞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건설방재과에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재해위험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공동주택단지내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담장 등 시급한 것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늦어져도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을 하면서 제가 두 번 했는데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중에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외벽도색이나 방수라든지 3천만원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닙니까? 그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요 시설물 신설 수리지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큰 아파트들 대규모 아파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유한 관리소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공동주택은 비 의무 관리대상이라고 하여 주택관리사를 채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업무를 처리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별도로 해야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른 것입니다. 기존에 공종주택 단지 내의 주요시설물 신설수리 지원 4억원 예산해놓은 거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빠진 거 같습니다. 이게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국장님 이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동주택이 서민들이 사는 내 집 마련의 기회인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직접 반영을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경 때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호응이 좋았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반응이 괜찮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756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1,250만원이 있고 밑에 보면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해서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격이 다른 거죠?

예.

지붕개량하고 빈집정비인데 슬레이트 1,250만원 예산을 해놓고 슬레이트 15개동 해놓고 그 밑에는 5천만원 예산인데 10개동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슬레이트를 드러내고 새롭게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빈집정비는 살지 않는 집을 드러내는 것이고 노후불량은 지붕을 새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연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 피해가 결국에는 슬레이트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주위에 노출되면 폐암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10개동에 5천만원 정도면 한 집당 500만원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스레이트가 특수폐기물인데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동당 250만원 들어갑니다.

그럼 특수폐기물 비용은 따로 계상이 됩니가?

철거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758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해서 여기에도 국도시비 합쳐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이것도 결국은 같은 성격이잖아요. 슬레이트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은 환경부 위탁사업이고 앞에 도하고 연계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 5천만원 정도면 몇 개동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10개동했습니다.

동지역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동지역 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은 슬레이트 지은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동지역이다 하더라도 옛날 예전에 50년 전 그때 지은 전통마을들은 아직도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아예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지역에도 공문을 보내어서 이런 석면 피해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동지역도 홍보를 해서 신청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8페이지.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이 작년에는 4,2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어디를 했습니까?

올해 씨티병원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를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대우병원이 신청 들어와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지원사업 4개동 올해도 8천만원, 내년도 8천만원인데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한군데도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신청이 없는데 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비 지원분이 있어서 잡아놓은 것이고 문의하는 분도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여건이 안 되어 못하고 있고 내년도도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평주공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사업자 측에 지난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 제안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오기 전에 자료가 부실한 게 있었습니까?

주민의견들 청취된 내용을 반영시켜서 반영시킨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보다는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타당성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다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정비구역 지정인데 그 일조권이 법적인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인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신고까지 건축과에서 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건 공무원이 너무 월권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조권 문제로 제일 북쪽으로 일조권이 검토가 되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 오기 전에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오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건축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정비구역 지적이잖아요?

지정이라고 그 계획은 받아줘야 합니다.

어쨌든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재신청할 거 아닙니까?

신청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갔다가 조정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거기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에 맞추어서 해야 되죠.

건축이라는 걸 법적으로 따지다보면 오래 걸린다 아닙니까? 법을 따지기 전에 전체적인 공감을 갈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수정의견이라도 상식적으로 해야지 반절을 뚝 잘라버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민원인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더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껏 해야지 반절을 뚝 잘라버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같죠. 법적인 문제가 걸린다면 그게 맞는데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지 민원인데 그걸 반절을 뚝 잘라버리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사업자 측에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꼭 그래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걸 안 해오면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꼭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하고 저희들 검토를.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지만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요.

최대한 조정을 하여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어느정도 껏 상식선에서 해야 합니다. 직접 담당자하고 챙겨보시고 사업자 얘기도 들어보시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장평 주공아파트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사업자가 시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지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하면 행정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으니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6페이지. 집단마을 지붕도색이 있는데 담장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럼 작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 하청서리하고 둔덕 방담하고 거림 세군데 했습니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작년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억원 예산을 해서 8,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의 사업은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신청은 각 행정청에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신청도 받고 우리들이 판단해서 도로변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심의는 그래 하는데 접수 신청은 각 면․동에서 올라오겠네요?

예.

지금 현재 예비로 받아놓은 것도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호응은 어떤가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난해 연초 야부같은 경우도 했는데 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부는 제 지역구인데 그 쪽에 보면 부산에서 내려오면 그쪽 마을이 바로 보이는데 그쪽에 한지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퇴색된 느낌이 드는데 이걸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구나, 연초 야부 쪽에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니까 연초뿐만 아니고 각 시골에 보면 풍경이나 조화를 이루어지는 부분임으로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한옥지원 관계 부분은 한옥지원조례가 한 채당 얼마나 보조를 해줍니까?

최고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 씩해서 4동이면 8천만원인데. 그래서 이게 4동이라고 하지 말고 8천만원이라고 해서 내가 한옥을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 800만원 정도 평당 나오는데 그렇다면 평당의 가격이 굉장한테 한옥이라는 특수성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작으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걸 두 채를 한다면 아, 내가 신청해서 지어보겠는데 4동 잘라버리니까 돈이 지원이 적으니까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전라남도의 전체 18개 시․군에서 전체 이 조례를 다했고 경상남도는 몇 곳이 안 됩니다만 통영에서도 엊그제 지난 일요일날 제가 가봤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고 한옥이 컨셉이 맞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동수를 불러주세요. 4동에 8천만원 같으면 작아서 안합니다.

부기 상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주면 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특히 건축과는 우리 의원들보다 훨씬 전문가인데 우리 조상대 내려오던 지붕각도가 어느 날 평면으로 되어 버렸는데 비가 잘 떨어지고 습기가 안차도록 경사각도가 있는 지붕을 해야 하는데 어느 날 옥상에 빨래 늘려고 평면으로 하여 침수가 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왜 건축문화가 이렇게 바뀌었나, 우리 고유의 곡선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고 물 부족 국가가 저장할 수 있는 경사각도가 충분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제의 컨셉에 맞는 관광하고 이미지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한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축과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깊지 않나 생각을 하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에 있는 분도 한옥을 지을 거라고 하고 거제 쪽에도 한옥을 지을 거라 생각하는데 돈이 너무 적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한두 채라도 시범적으로 하려면 특별하게 우리가 지정을 해서라도 한두 채 지어보면 이게 홍보도 덜된 부분도 있고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독주택을 지을 때 한옥을 지으면 혜택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동수를 적게 해서 특별하게 누구한테 권장을 해서라도 일단은 첫 단추를 잘 꿰어볼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의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세입예산에는 107억4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3.1%가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7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난해 143억9,100만원에서 28억원이 증액된 172억1,566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약 19.63%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농림사업 전산입력 및 정보화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131만4천원 편성하였고 농정과 운영비에 2,021만1천원으로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이 되겠고 여비에 100만원,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향토자금 보존육성 생산비 지원사업에 140만원, 농업인학자금자녀 고등학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수험료와 입학금 전액에 대하여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재해보험료지원에 2,638명 계획에 4,148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다소 증액되었으며 농촌거주여성이민자 고향방문등 해서 5명에 1천만원과 농촌총각국제결혼에 3명 계획에 1,200만원으로 전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535만5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다소 감액되었고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사업 인건비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농촌진흥사업 시범사업 기술지원과 전문지도 연구회 지원여비에 17명을 계산해서 1,3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사무실 청소용역 청사관리 인부 1명에 대해서 2,100만원을 편성했고 농업기술정비전문도서지원에 최신농업기술 지원으로 약 880부 정도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인 신문지원은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농입인 신문보급에 550부 계획해서 2,19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지원에 800만원, 향토작물 보존육성 생산비 직불금이 되겠는데 도비 시비해서 4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전산자료 입력 보존인력 채용인건비등해서 4,81만5천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홍보물 교육교제 농지이용 실태조사자 급식비 공공요금 해서 1,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교재 및 유인물 제작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운영자 전문교육 참석보상과 우수체험마을 벤치마킹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마을조성 1개소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기 조성된 체험마을에 대해서 운영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추가 지원 사업 개보수 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인건비 2명 계산해서 2,52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지난해보다 약 43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알로에 테마 산업화로 민간경상보조에 7억5,300만원을 계속 사업으로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이벤트개발 소프트웨어 쪽에 비용으로서 계상을 한 것이며 민간자본보조는 알로에 체험장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9억5,800만원으로 유리온실 설치와 실내인테리어, 실내 내부 편의시설 등해서 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존직불제 파종비하고 활동비 지급해서 393만1천원을 계상했고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구독료가 3,34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0페이지. 맹종죽 테마공원 내에 거제 맹종죽 시배지 기념비 건립 계획에 2천만원을 편성했고 거제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공원진입로와 부지매입비에 8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지급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특별수당으로 월 1인당 11만원씩 180명 되는데 12개월분 인거비로해서 2억3,76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에 1개소에 사등면 청곡마을 작목회에서 신청한 유자제조업 가공설비 시설구축에 2억8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82페이지. 농업인인력육성사업으로서 학습단체 4h회원육성사업에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1,450만원 편성했고 민간인국외여비에 농촌지도사업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에 2명 교육에 500만원 편성했으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영호남 화합행사 면․동 과정교육비로 8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농업인 해외정보수집은 농민단체를 통해서 해외정보수입으로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2천만원 편성되었고 농촌지도자 양성교육기술 정보교류비 연찬활동 현장견학등해서 500만원 편성했고 경상남도 농촌지도자 대회참석에 8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4페이지. 최고경영자과정의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개설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 3명에 1인당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담이 20%있습니다. 영농4-h 국내외 연수활동 지원에 384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산물유통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운영비해서 전체 6,200만원 편성했고 농수산물 판매해상 참가보상해서 7회에 350만원,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 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해서 5천만원 지원토록 편성했습니다. 786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인증 수수료 GAP 현재 우리 거제시에는 인증받은 농가가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5만원씩해서 59농가 계획으로 해서 2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인데 유자가공공장과 거제도 알로에 가공 기계설비해서 7,1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수출농가도 물류비 지원계획으로 해서 표준물류비 29% 내에서 9,028만원을 편성했으며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공비축미곡 상차비 약 4만 포대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으로 하여 약 200원씩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정곡보관료를 12개월 해서 54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산물저온저장설치는 소규모 유통시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지난해 저희들이 2개소 신설하여 2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경쟁력향상으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에 400두 계획으로 두당 2만5천원씩하여 1천만원 편성했으며 한우거제장려금은 수송아지 거제장려금 400두 계획에 1만8천원씩 해서 72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으로 천두 계획에 1만원씩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쇠고기 이력제 기표관리하고 이력관리해서 1,467만원 편성되었으며 한우지예 고급육 출하장려금은 지급단가가 1++인 경우엔 30만원이고 1+인 경우에20만원 1등급에 10만원하여 보조금이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 시범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해서 370만원, 새소득작물 개발사업해서 20곳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0페이지. 쇠고기 개체식별 표시장비 지원은 소고기 이력정보확인용으로 소규모 영세업소에 20개소 계획으로 해서 개소 당 70만원하여 1,400만원 편성했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자녀 우유급식비 지원으로 전체 53개교 정도 되는데 약 1,992명 정도되고 급식일 250일 기준으로 1억6,441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며 공공기간 대행사업비에 한우개량사업으로 360만원, 한우거제사업에 360만원 편성하였으며 한우등록사업에 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3,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양돈액비 발효제 지원에 편성한 것입니다. 792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조사료 제조용 트랙터 부속기 등으로 해서 전체 보조 20% 융자 80% 보조분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사시설환경개선에 민간자본보조에 2,042만원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 스트레스 예방사업과 한우자동보전시설 축사환경개선시설등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으로 생균대 지원계획으로 540만원을 편성했고 가축분뇨수분조절제로 축산농가 톱밥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약 56톤 정도 지원계획으로 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양봉농가에 대해서 246만원으로 양봉농가 구조개선과 사료구입비 화분 지원으로 편성된 것이고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사업비로서 조사료 사일리이즈 제조비에 1억6,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영농법인 가게단체에 대해서 조사료 제조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조사종사구입비에 550만원이고 사일리즈 비닐구입비로 해서 2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경농농가 조사료 구입비에 사료작물 생산농가에 사일리즈 제조지원 계획으로 kg당 10원정도 지원하면 900톤 정도 정산하게 되는데 9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7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축산물 유통센터 구축은 지난 2011년부터 이월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서 거제축협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체 총 사업비 29억9천만원중에 금년도에 1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가공공장과 저온저장고 선별장 전시홍보관 장비 및 설비 등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축질병관리에 구제역 긴급방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605만원 편성했고 전국 일제 소독날 소독기록부등해서 300만원과 소독약품하역 임차비 220만원, 재료비에 4,246만원은 닭 예방접종 백신구입비하고 소독약품과 구제역 예방접종 재료구입에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보조 4명에 7,7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제역 예방소독장비에 1천만원 편성했고 소블루셀라 채혈보정비에 두당 1천원해서 1,820두 계획으로 하여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방제단 운영비는 소규모 사육농가 방역운영 재료 인건비 차량 리스하여 4,00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보호소 민간위탁 부분에 4,500만원과 길고양이 중성화시설비하여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으로 해서 4,374만원 편성하였으며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주사약품 구입에 2,200만원, 전업농가 구제예방 약품 구입에 1,8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봉보조에 소독시설 설치 농장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3대 계획으로 해서 1,050만원 편성하였고 생활자원개발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개소 계획에 1천만원, 경사지 과수원 수확운반구 보급에 수확운반차 25대 보급 계획으로 해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작업 이 사업은 전체 5천만원 중에 컨설팅에 500만원, 편의장비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여성레이더 양성에 행사운영비에 226만원, 재료비에 580만원, 일반보상금해서 720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과제동아리 신규발굴 사업에 600만원, 생활개선 탑리더 양성 연수 1회 계획에 300만원, 한여농 선진벤치마킹과 중앙대회 참석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생활개선회 정보지지원은 250명 계획해서 925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총생활 기술 보급에 연구회 전통생활 기술에 40회 계획에 13만원 씩해서 520만원, 재료비에 생활개선회 품목별 우리음식연구회 2개 단체와 천연염색, 공예, 건강지도반하여 4개회에서 200만원으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전통생활 문화현장학습 지역음식축제 전통문화 상품화 현장벤치마킹등해서 40명 계획에 16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소랑 옥계마을 계속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2013년도 되면 마무리됨으로 전체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은 계속사업으로 하청 덕곡에 전통문화전시관 농인문화교육활동등해서 500만원 편성되었고 도시소비자 농업교실은 연간 4회 개최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6페이지. 농촌 어메니티 활용기술로서 도시농업소비자 교육해서 교재 강사수당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원예교육해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으로서 280만원, 교재제작에 320만원, 농촌여성역량강화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해서 국도비하여 500만원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노인생활안전시범마을은 5개소 계획으로 해서 개소 당 500만원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대상으로서 태양열 설비라든지 센터 화장실등 설치 지원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확충사업으로서 정주기반 확충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에 일운 장목면을 대상으로 하여 9억7천만원 편성하였고 면당 5억원 정도씩 됩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동부면 구천군역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부터해서 2015년까지 95억으로 투입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21억9,700만원으로 교류센터와 착공을 하여 준공토록 하겠고 연초면 면·동권역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부터해서 2016년까지 67억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정비 6개소와 마을공동주차장 2개소에 1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남부탑포권역 종합정비사업은 64억원의 사업비로서 명동권과 같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일운면 옥림 소동지구 신규마을 조성계획으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대상지역은 거제면 서정지구인데 금년도에 약 250m 정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약 200m해서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둔덕 상둔지역 농배수로 사업으로서 약 1,060미터 정도인데 용수로정비가 680미터 농로확포장이 200미터 배수로 180m하여 2억9,91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목면 장동 소류지 개보수에 소류지정비하고 크라우팅하고 소류지 배수로정비와 용수로정비해서 2억9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영구적 눈두렁 설치는 샤등 오량지구하여 1억원 금년도 사업 중에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농업용지하수가 보유하고 있는데 약 190개소 되는데 해마다 3년마다 한번씩 60곳 정도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수질검사비 660만원 편성한 것이며 지적측량 및 등기수수료해서 농업기반시설 편입토지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 정수장 전기안전관리비 전기요금등해서 저희들이 정수장에 26개소가 있는데 주로 둔덕연초 동부지역이 있는데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5억2천만원은 동부면 동호마을 암반관정개발과 하청옥계마을 도로개설공사 농업용 지하수 개보수등해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5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연초면 이남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10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중에서 하청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신규사업으로서 전체 70억원 중에서 금년도 9억5,571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제 지원사업 시설비는 일운면 대동마을 농로재포장등해서 전체 30개소에 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 농정과 행정운영비는 2억6,092만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매년 애기했던 건데 농촌총각 국제결혼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예. ◌전기풍위원 도비확정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예. ◌전기풍위원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합동결혼식을 했는데 거기하고 포함 안 되어 있죠? ◌농정과장 성창규 거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건 뭐고 이건 뭡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이건 농촌 총각의 35세 이상의 경우에 국제결혼 비용 일부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는 신청이 없어서 두 사람만 하고 한사람은 삭감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번에 두 명을 올렸네요. ◌농정과장 성창규 예. ◌전기풍위원 총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그건 나라마다 차이가 많은데 베트남 기준으로 하면 보통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드는데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전기풍위원 이번에 두 분 다 베트남 신부 맞이했다 아닙니까? 보통 얼마정도 듭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1,500만원에서 이쪽저쪽 들어갑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만일게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살고 계시는 지도 모르겠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저희들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8명을 국제결혼을 시켜서 순수한 농촌지역의 전업농으로서 농촌총각을 결혼시켰는데 현재 아무도 이탈이 없이 18명 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전업농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성공적이네요 보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지금 현재 국제결혼 부분은 이탈자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이주여성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1,10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에요. 이 분들이 대부분이 어디 계시냐면 농촌에 거주합니다. 과장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찔끔해서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호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600만원 지원해가지고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신청도 안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처럼 이왕 지원을 하려면 1,500만원 정도 되면 1,500만원 지원을 해야 합니다. 600만원 가지고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합동결혼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 합동결혼식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경비가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왕에 농어촌 지역의 총각들을 위해서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거라면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농정과장 성창규 적기는 적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770페이지. 청사관리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이런 곳에 장애인들 쓰면 안 됩니까? 몸이 불편해도. ◌농정과장 성창규 그런 부분들은 일시사역하는 부분으로서. ◌전기풍위원 어차피 일시사역인데 장애인들 고용창출을 위한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화초 가꾸고 이런 것들 간단하게 청소하고 제초작업하고 이런 것은 큰 기술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우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우리 사무실내에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금요일 오후에 작업을 하고 인건비 지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779페이지. 후계농어민 유통정보지 보급해서 이것도 도비가 확정되었네요. 3,300만원인데 이분들 어디다가 보급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후계농업인들이 약 300명정도 됩니다. 신문사에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300명분이고 주간단위로 발행합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예. ◌전기풍위원 지금 이 예산에 뒤에 있던데. ◌농정과장 성창규 각 단체별로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전기풍위원 804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주간지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예, 주간지입니다. ◌전기풍위원 여기도 300분한테 갑니까? 대상자가 똑같습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대상자는 다릅니다. 이건 여성이고 앞에 부분은. ◌전기풍위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과정은 똑같은 과정 아니냐 말입니다. ◌농정과장 성창규 중복되는 부분들은 출력을 해서 제외시키고 중복이 안 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하고 농업경영인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도의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성창규 예, 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단체마다 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으면서. ◌농정과장 성창규 저희들도 지난해에 전체 농업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3개 단체에 중앙지에서 발행하는 신문하고 잡지가 보급되는데 그 부분에 중복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력을 해가 제외시키고 한부씩만 들어가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전기풍위원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여농 중앙대회 참여하는 것 이게 예산이 여러 곳에 있는데 782페이지를 보면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개최가 300만원인데 몇 명이나 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중앙대회 한번하고 도 대회 한 번 하는데 보통 한번 참석하면 100명 정도 참석합니다. 버스2대 정도해서 참석하고 경비를 지원해줘도 자기들 자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가고 늘 농민단체에서는 돈이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한여농 중앙대회 참석 803페이지 200만원, 예산들이 전부다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농정과장 성창규 그게 단체 별로 되어 있고 도비 국비 순수시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00만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전국대회 중앙대회 참석하는 거 이게 도에서도 똑같이 예산을 책정하더라고요. 억 단위로 신청을 하던데 그러면 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온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도비는 지금 우리 시에서 참석하는 부분은 도비는 없고 농촌지도자회는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다른 단체들은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다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한테는 얼마나 내려옵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그건 도비가 붙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중앙대회 참석하는데 다 다르다 이말 이지요? ◌농정과장 성창규 예.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에 농업인들이 총 몇 명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농업인들이 6천명됩니다. ◌전기풍위원 그중에서 농촌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500여 명 되고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해서 약 600명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783페이지에 있는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 이것은 농촌지도자만 참석한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예, 이건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804페이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데 민간경상보조 전통문화연구회 이 부분은 올해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올해 예산이 없었네요. 보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지난해도. ◌전기풍위원 다른 쪽에서 지원을 했나요? ◌농정과장 성창규 우리 음식연구회하고 천연염색하고 공예 경상보조로서 했는데 지난해는 없었고 올해는 별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해는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전통문화연구회 활동한 내용을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성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다른 위원이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축산유통센터 구축지원금이 나가는데 장소가 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상동에 신호대 있는 아래편에 있습니다. 축협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현재 양정에 있는 축산물가공공장도 옮겨오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전체적으로 가공 생산 유통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공장에 제조업 비슷한 가공공장도 여기옵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예, 축산물가공공장하고.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하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하수처리는 계획을 별도로 잡고 있는데 건축부분은 아직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농축산 유통생산구축이 대도시 중심에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기능면의 판매에 대한 부분은 유리할지 모르지만 교통의 혼잡이라든지 환경의 관계 부분에서는 대도시 중심에 약간 떨어진 쪽에도 우리 보면 가락동 시장의 경우나 축산시장은 대도시에서 벗어난 쪽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도시 발전한 것을 보면 우리 상동지역의 경우는 앞으로 인구밀집지역인데 유통센터 축협에 너무 의존해서 자기들 판매하는 쪽에 이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은 어차피 명진 터널이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통 혼잡 지역이 크거든요. 우리가 실소비자들이 사러갈라고 하면 교통이 유발된다 말입니다. 왕복으로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지나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조금 장소 선정이 검토를 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성창규 축협에서 자기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일 문제는 판매부분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판매를 유지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비를 따온 부분이 12억원 늘어났고 올해 예산 자체가 28억원 정도 자체예산이 늘어났는데 전체 16억원 정도 증액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816페이지. 면 소재 정비사업이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권역단위 사업을 그동안에 둔덕 거림권역하고 구천권역, 명동권역, 탑포권역 단위 사업을 했는데 지금 권역단위 사업도 하지만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지난해 새롭게.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새롭게 되어 있는 신규 사업인데 그게 왜 하청면에다가 먼저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거기 계셔서 먼저 지적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그것은 아니고 생활환경 지금 현재.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농정과 출신은 거의 하청이고. ◌농정과장 성창규 2013년도는 동부면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그건 장기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농정과장 성창규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이 사업들을 보면 전체 예산서 각 과마다 거제시청에 하청으로 옮긴 느낌입니다. ◌농정과장 성창규 이건 오래전에 계획되어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주로 하청면은 그렇다면 종합정비계획의 주 사업이 무엇입니까? 농사위주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거제시에서 농사가 하청이 제일 많습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저희들 당초계획이 하청은 복지타운이라든지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농업 쪽 면소재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을 두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9개면에서 왜 하청이 먼저입니까? 힘 있는 지역이 2순위로 가야지 왜 1순위로 먼저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성창규 저희들이 생활환경 5개년 계획에 보면 제1순위가 하청이고 2순위가 동부면에 되어 있는데 동부면은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도시계획도 하청 전부 하청 위주인데 인사도 하청, 예산도 하청 그래서 오늘 농정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각 실과마다 다른 지역구의원들이 볼 때는 예산의 편중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소장님과 과장님 말씀대로 예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이라고 종합해서 볼 때는 그런 의심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주로 시장님이 지금 하청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한 자료 답변을 가져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부기 목을 잘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777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신규마을 조성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영수위원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요? ◌농정과장 성창규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현재까지 조성한 곳이 4개소인데 평가를 해서 동부면 연담과 거제면 동림, 하청면 와항, 삼거리 4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동림마을은 올해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마을에 1억원 해서 추가지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동림은 엉망진창이라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 계속 가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사업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도 있으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성창규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780페이지. 서상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사업은 무슨 사업이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몇 차례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유위원님께서 보고를 할 때 총사위쪽에 계셔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거제면 서상에 거제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에다가 이 지역에 원예와 물을 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체 127억원 정도 계상해서 지난해부터 4억원을 확보하고 금년도 8억6천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시유지 부분을 이용해서 동물과 원예를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유지 부분에 토지매입비를 20억원 정도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추경 때 10억원을 시장님하고 약속은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 때 토지매입비를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유영수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거제면 서상리 소류지 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원구역 지정은 지난 11월13일날 도시과하고 산림녹지과에 협의를 돌렸습니다. 지정을 해서 47만㎡ 지정하고 저희들은 쓰는 것은 지정을 해놓고 사업부지는 별도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다른 민간사업자가 제안 들어오고 해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농정과장 성창규 거제 네이처월드라고 해서 700억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투자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좋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12월말까지 투자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내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민간사업자가 정확한 투자의향서를 가지고 들어온 게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진행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문제는 내년도에 진입로 부분에 1,250m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12m 정도해서 도로를 사려니까 약 600평정도 전체 4천㎡정도 되는데 반 정도는 내년도에 부지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유지 토지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과장님 소장님 같이 들으세요. 거제에서 농업생산품을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품목은 쌀입니다. 살이 한 1만1천톤 정도입니다. ◌한기수위원 생산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생산액으로도 쌀이 1위입니다. ◌한기수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어업진흥과 예산을 보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가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고기 새끼도 넣어주고 고기 알도 넣어주고 보리새우 종묘생산 6천만원, 수산종묘방류 5억원, 패류종묘방류 3천, 갑각류방류도 5천만원, 대구방류도 2천200만원 올해 2013년도에 예산서에 나오는 것인데 이게 보면 꼭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같이 1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다 같이 힘드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땅을 사가지고 기본 투자를 하고 농사를 힘들게 지어서 소득을 올리는데 물론 어업하시는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자기 바다도 아닌데 국가의 것이지만 국가가 씨 뿌려주면 그냥 가서 그물만 넣어서 건져 먹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쪽에 농정과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종자 쌀이면 쌀 거제에 쌀 말고도 마늘이나 양파도 많이 하고 또 다른 품목도 있겠지만 이런 어업과 비교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농업 부분에 지원은 도의 조례라든지 중앙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주로 농업부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기술지원과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전체 거제시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쌀소득직불제라든지 조건불리지역을 분리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보전을 해주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업 측하고 비교를 하면 농업부분이 종자라든지 그런 지원은 새로운 품종을 보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보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전체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보급부분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검토를 하여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보면 어업진흥과에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종묘를 생산하고 방류하고 하는 이 예산들이 도에서 온 것도 아니고 100% 시비로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같은 1차 산업에 해당되는 농업에서 이거 적용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농정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안 맞겠나 봅니다. 같은 먹거리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정과 과목을 처음보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772페이지. 농업인 재해보험이 어떤 대상지죠? ◌농정과장 성창규 이 부분은 재해유형이 지금 현재 1,2,3 유형하고 장애인 유형하고 해서 전체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서 병원비라든지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데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전체 우리가 재해보험가입은 2,638명 정도 재해 보험을 했는데 입원했을 때 얼마 이게 1년 단위입니다. 소멸성입니다. ◌윤부원위원 소멸성인데 자부담이 있다는 말인데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자부담의 경우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재해보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농협조합원들은 대부분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대부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단위농협에서도 우리시비나 도비로서 해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성창규 그렀습니다. ◌윤부원위원 781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 품목육성해서 유자제조가공 2억8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도에서 광특사업으로 된 사항인데 매년 가을 정도 되면 소규모 가공시설 신청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사등면 청곡마을에서 자기들 작목회를 구성해서 마을단위의 유자가공시설을 갖추어서 신청된 부분으로 가공에 대한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전년에는 없었거든요? ◌농정과장 성창규 예,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신규 사업인데 그럼 지역특화품목 육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자제조나 다른 가공식품이 있으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그렀습니다. 가공시설은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한번 파는데 2억8천씩 준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예. ◌윤부원위원 여기 보면 786페이지.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이 도비, 시비 또 있는데 7,195만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성창규 앞에 것은 광특이 붙은 것이고 이건 도에서만 순수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붙여서 사업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광특이 붙었다면 2억 더 붙었다는 얘기고 도․시비는 4천, 4천 나가고 이 뒤에는 도비 시비가 2,800하고 4,300인데. ◌농정과장 성창규 이건 도에서 소규모 가공시설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고 농산물 유통과에서 별도로 도 방침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이건 장비로 보면 되고 이것은 육성 가공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농정과장 성창규 이건 가공공장의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한데 도비이고 광특이고 그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농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817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총계는 27억7,6030만원이며 823페이지. 세출예산 총계는 64억4,429만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농업경영개선, 농산물소득조사분석사업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396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 108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사례금 30농가에 9만6천원으로 해서 2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24페이지. 지역농업기술보급정보화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인력지원 1천만원 편성했으며 농가경영개선지도사업은 주말농장운영 농업조수입증대 선도농가 육성사업으로서 4,1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주말체험농장 교육교재 제작 및 표찰구입, 주말체험농장 토지 및 장비임차 등 400만원과 업무추진비에 영농기술지원 업무추진 150만원, 주말 체험농장 재료비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조수입증대 선도농가 육성지원 7농가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운영지원사업으로서 825페이지. 일반운영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컨설팅 교육보상금 50명에 4만원해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선도농업인 육성은 유자관련 23개 단체 600명 대상으로 교육단체 활성화 사업으로서 1,5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교육유인물 제작, 교육강사료 등 600만원이고 보상금으로서 품목별 단체교육 참석자보상 중앙 도단위 농업인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가 우리과에 2대인데 한 대는 5년 이상 경과되고 수리비가 150만원 되어서 한 대당 48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전문용역 업체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컨설팅 지원 2개소 375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은 3,7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1,800만원, 여비 100만원, 재료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민간이전에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식량생산기술로서 총 금액 5억8,750만원으로서 친환경생산기술 재료비에서 친환경 무농약 쌀생산 단지조성 35ha에 6,200만원이고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 38ha에 2,700만원이며 병해충진단 운영비로서 인건비 65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가 400만원이며 국내여비 400만원과 국제화여비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기술교육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재료비는 병충해 진단 운영 300만원을 편성했고 고품질 쌀 생산 기술에 3억7,900만원에서 재료비에서 전작물 재배 시범단지 조성 재료구입에 400만원, 고품질 쌀생산 영농자재 지원 1,600헥타 3억3천만원, 벼병해충 일제방제 농약 지원 1,860ha에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시범 생산 단지조성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40ha에 2,400만원이며 병충해 방제에서 재료비 100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은 71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에 방제복 230벌 지원에 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에서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장비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했고 친환경 쌀 기술보급에서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유용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시범 2개소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품질 벼 건조시범 원예적외선 건조기 한 대 7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식량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거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0kg와 20kg하여 15,000매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해대비 예비모 생산지원 10ha에 대한 재해로 인한 실태농가 지원에 모상자에 대한 1천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서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약안전보관 관리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예작물로서 총 예산액은 6억2,225만원으로서 채소 안정 생산액 3,35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200만원 재료비 15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품질 원예작물 현대화 시설 보급 시범에 2개소에 1천만원이고 양액재배시설 개선 지원에 양액비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에서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친환경 과실생산 확대 지언에 40헥타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화훼특작 육성은 3천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서 가능성 버섯 봉지재배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작물 재배보험입니다. 834페이지. 6개 작목 40농가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으로서 375만원을 편성했고 시설원예기술보급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친환경 시설재배 환경개선 및 관리시술 시범으로서 수출농가 우선 지원으로 2개소에 5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설원예 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도비 시범사업으로 음이온 발생시설 수출농산물 안정생산 800만원이고 원예작물 미생물농업 연약장해 시범에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 바이오램프에 1개소 0.2ha에 400만원, 도육종 신품종 시험보급 시범에 5개소 800만원, 경남자생식물 상품화 시범에 700만원, 지식기반 모델단지 육성 시범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수 상품권 생산기술에서는 2억6,100만원으로 경상보조에서 친환경 관실 생산기술 시범에 400만원, 농산물 축제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8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과수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에 1,200만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에 1억6천만원, 지역활력화 작육기반 조성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 현황은 144명으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강화 교육에 1천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지원에 1천만원, 선도농가 모델화 육성사업에 4개소에 8천만원, 공동브랜드 마케팅 사업 2개소에 4천만원해서 일반운영비 4,500만원, 일반보상금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에 22,25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4,7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38페이지. 농업지도사업용 장비 지원은 자산물품취득비로서 농업지도사업용 장비 지원에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친환경농업은 23억1,616만원으로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2,89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보조금 3,400농가 1,320ha에 9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행정비는 직불사업 적정성을 위한 현지 서면조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 운영비로서 2,0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 1,300만원, 여비 7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은 2억3,70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52만원과 840페이지. 여비 674만원이며 기타보상금에서 조건불리지역직불 보조금 450ha에 ha당 50만원으로서 2억2,4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소득소비감소분이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3,720만원 편성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공급은 55만3천톤으로서 8억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는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8톤으로서 3,182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단지조성은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인증 취득 수수료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고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은 84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96만원, 농업기계화 사업은 2억1,662만원으로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보행형 관리기 85대 다목적 살포기 13대, 자동충전기 7대, 전동운반차 3대, 곡물건조지 5대, 논두렁조성기 3대, 호스릴 25대 해서 1억2,42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843페이지.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70만원으로 재료비에 3,8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86만원을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SS방제기 구입에 3,200만원,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재료비 140만원이 편성되었고 84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년간 80개 마을 순회하면서 드는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재료비가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일반운영비가 8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농기계 구입에 임대사업용 농기계와 농기계 적재 선반, 유압호스 압착테스트기 동력 콤프레셔해서 2,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농업연구는 22억2,098만원으로서 농업개발원 운영은 15억7천만원으로 기반시설 관리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농업개발원 농지전용부담금은 도시계획에 따른 문화시설 농지전용부담금에 3억1,215만원이 계상되었고 화훼류생산보급에 연간 수확률 65만본을 생산하기 위하여 1억2,996만원으로서 인건비 8,296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400만원, 재료비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섬꽃축제입니다. 예산액은2억7,078만원으로 인건비가 8,828만원, 일반운영비가 8,450만원, 여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7,2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섬꽃축제 선진공연 참여단체 보상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섬꽃축제 지원단체 육성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시설지원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시설 사업이 8억5,200만원과 이월되는 사업비 가지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구입니다. 인건비가 3,3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국화분재 개화조절용 암막시설에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료비가 2,310만원이며 난지작물연구는 인건비 1,952만원, 일반운영비, 150만원, 재료비 2,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 농특산물개발로서 농특산물브랜드개발은 학교급식 친환경 유자개발을 위해서 1,950만원이며 실증시험시설관리는 첨단유리온실 5동에 4,663만원이며 과학영농기반시설 확충은 조직배양실 1식 연간생산량 약 5만5천만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3,623만원이며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1,800만원이고 8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토양검정실 운영장비 구입에 400만원, 곤충산업기반확충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에 2천만원, 거제곤충자원 분포조사 학술연구 용역에 2천만원, 시험연구비 1천만원이며 농촌 어메니티개발에 3억9,4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광특회계 일반농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포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으로서 인건비가 1,658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8,500만원, 여비가 1천만원, 재료비가 1억원, 일반보상금이 1억1,2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비로 무기계약자 보수에 2억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3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수고 많습니다. 화훼류생산보급에 846페이지. 생산기반시설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지금 실제 화훼류는 시설 쪽에는 약하지만 도시 쪽에는 꽃선별을 해서 한 35ha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인력은 어느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인력은 한 농가당 보통 2천에서 3천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거제도 기후조건이 많이 바뀌어서 화훼류가 경쟁력이 있다 제주도보다 높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걸 생산규모나 참여하는 인력들을 높여서 이게 어느정도 양적으로 되어야 화훼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데 이걸 왜 적극적으로 안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실제 이걸 하다보면 기본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려면 하우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모 수출 쪽에 하기 위해서 연계를 시키고 있는데 거제 땅 값이 비싸다보니까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고 장승포쪽에 모 생산 농가가 수출 쪽에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장승포가 아니라 덕포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예, 덕포입니다. ◌전기풍위원 지난번에 태풍 불 때 제가 가서 봤는데 위험하고 한번 태풍에 저거하면 다 죽기 때문에 유리온실이라든지 유리온실도 여기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제주도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있다하여 벌써 제주도의 테크노피아라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박사 두 분이 한번 왔었습니다. 우리 농업개발원하고 우리 거제의 화훼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보여주고 담당자를 만나고 했는데 제주도가 기후가 변하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에다가 일부 옮겼습니다. 이걸 알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우리도 절충을 많이 했는데 한 농가가 유리온실 농가가 인수인계에서 서로 서로 관계가 안 되어서 잠깐 미루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풍위원 이쪽에 추경이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화훼 쪽의 연구를 해서 우리 거제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앞으로 농가소득으로까지 연계를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규모가 되어야 되는지 일정규모 이상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도에다 광특을 해가지고 단지가 되어야 하는데 한 5농가만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실제 우리도 하고 싶은데 농가들의 부분도 있고 기술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용역을 통해가지고 해보셔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849페이지. 이게 섬꽃축제하고 관련된 것인데 의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비가와가지고 그렀는데 주차난 교통체증 많이 그래도 조금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편한 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올해는 갑자기 셔틀버스 운행을 하여 투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 해서 알았으면 차를 가지고 안 올건데 실제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셔틀버슨 대우조선소의 4대, 우리 시청 3대를 가지고 풀로 돌렸지만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시내버스 투입도 하여 정리가 되면 주변의 주차장이 없어도 안 되겠냐 올해 시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부분하고 기술지원과에서 거제에 알맞은 대표적인 가을축제로 준비했다해서 축제 중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봤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예, 해봤습니다. 실제 그게 지금 일부시민들도 야간에 하면 좋겠다고 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가능한 게 뭐냐 하면 스포츠파크가 있는데 주차가 되어야하고 간덕천에 가로등이 될 것만 같으면. ◌전기풍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서 야간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꼭 해주시고 우리 섬꽃축제 전시공연 참여단체 보상이 있는데 참여인력도 많고 참여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빈약해서 늘릴 수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이 부분은 실제 보면 너무 특별히 수송이 많고 사람이 많고 그런 것에는 실제 이 부분은 우리도 보상 차원에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산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보상이 너무 적어요. 과장님이 참여단체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정말 꼭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보상을 체계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입장료 수입이 올해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9천800정도입니다. ◌전기풍위원 참여단체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실제 적으로 섬꽃축제하는 예산은 약 2억원 정도 쓰지만 1년 정도 준비하고 그 기반시설 조성되고 초화류사고 장비하고 인력비 계산하면 저 행사가 10억원이 넘어가는 행사입니다.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다만 예산의 표현상으로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이나 고급인력들이 기술적인 전문분야가 없었더라면 그 사서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한 25억원 이상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그렀습니다. 야간개장 관계 부분은 앞쪽에는 가로등이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간덕천 쪽으로 해서 야간 개장하는 것을 검토해서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고 과장님 내년 6월에 퇴직을 하실 건데 가시기전에도 좋은 축제를 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는 조선소가 있어서 야간에 많이 움직이는 지역특성상의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이게 야간개장을 하면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 연계가 될 것으로 시너지효과는 큰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장섭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