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조선&경제과장 최명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조선&경제과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보다 16억7,758만6천원이 감이 된 40억7,2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446만원이 감이 된 6억1,100만원으로 거제사랑상품권 이자수입이 2006년부터 수입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1,200만원은 1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06년부터 발생된 이자 7,200만원는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도서 자가발전 운영 한전부담금이 5억9,900만원, 그외수입에서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발생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공공근로사업이 2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보다 16억4,312만6천원이 감이 된 32억5,673만8천원으로 감이 된 이유는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7개 사업으로 감이 된 주 사유는 고현종합시장 사업비 광특예산이 좀 줄어듦으로 해서 된 부분입니다. 50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460만6천원이 증액된 4억2,594만5천원으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 외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26억2,762만7천원 감이 된 86억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19억6,668만원이 감이 된56억4,643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사무용품비 5백만원,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9천만원,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대행수수료 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1,600만원, 관광투자사업에 1천만원, 해양관광자원에 1천만원, 자연휴양자원에 1천만원, 총 4,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1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상품권 이벤트행사 경품행사에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비자정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소비자상담원 운영에 1,3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소비자 상담 및 교육 참석에 3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지적재산창출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허청에서 국비를 30%, 3천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로 시비 50% 지원됩니다. 511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에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예품개발에 민간경상보조로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으로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물가관리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로 2,3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2페이지.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에 2백만원, 물가대책심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가 1,0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보상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YWCA 활동지원과 경남거제수퍼마켓협동조합 활동지원이 3백만원, 한국담배판매인협회 거제조합 활동지원이 240만원,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지원이 540만원 해서 1,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입니다. 명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에 1,200만원,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저것제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1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백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2개 시장에 8,80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389만7천원, 주차장 설치가 38억9,600만원, 시설부대비가 1백만원되겠습니다. 옥포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옥포주차장 설치사업 매입대금 납부금이 4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배달서비스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으로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으로 5천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경비 3천만원, 외국선주사 초청 간담회 개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교육기관등에대한 보조금으로 산학관 협력사업에 거제공고에 4천만원, 산학관 협력사업 경남산업고 지원에 4천만원,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거제공고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기업지원 업무추진 수용비가 2백만원,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 의원 회의 참석수당 2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6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기업지원 성과달성 등에 따른 격려 및 홍보물 제작이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중소기업 지원 업무추진에 1백만원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에 중소기업 지원 업무추진에 3백만원, 관광산업 기반 육성추진에 3백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업운영관련 회의 참석자 보상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 지원으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에 일반운영비가 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 리플릿 제작, 에너지절약 현수막 제작이 되겠으며,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석유, 가스, 전기 단속 업무추진에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에너지절약지킴이 인센티브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억2,75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시행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도서 자가발전시설 위탁운영비로 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한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저소득층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 구입이 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버터 설치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가 2억526만원, 시설부대비가 74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입니다. 5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가 5억3,938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가 5백만원, 국내여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가 2억2,04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백만원, 급량비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2페이지.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일자리창출 인부임이 2,355만6천원, 유급휴일수당이 47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업상담자 인건비 2,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재료 구입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7,32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선경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0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5,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계상되었고, 직무수행경비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입니다. 기금전출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14년까지 매년 5억원씩 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억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 목적, 설치연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4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액이 수입은 6억6,835만원, 지출이 1억5,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5억94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46억44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시 출연금이 전체이고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총 48억343만4천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이 42억5,958만4천원, 증감은 5억4,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48억343만4천원이고 전년도 지출액이 42억5,9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5억4,3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부분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입액은 6억6,835만원, 전년도수입이 6억5,448만1천원, 증감이 1,3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수입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입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및예치금회수입니다. 회수는 41억3,508만4천원으로 전년도수입은 36억510만3천원입니다. 증감은 5억2,9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일반에서 48억343만4천원, 전년도지출액은이42억5,9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이 5억4,385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서 1억5,890만원, 전년도지출액 1억5,300만원, 증감이 590만원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입니다. 예치금이 46억4,453만4천원, 전년도지출액이 41억658만4천원으로 비교증감은 5억3,79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조성된 부분입니다. 55억6,560만원입니다. 전입금이 46억7,779만원, 이자수입이 8억8,790만원이 조성액이며, 집행액은 총계가 9억2,1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6억4,453만4천원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7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지금 경남은행에 전체 예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18페이지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 산건위에서는 한번 보고받은 사항도 있고 예산이 써지는 부분도 한번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만 해마다 이 금액은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장사도 개발하면서 수도, 전기가 갔잖아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하면 전기시설을 수중에 해저케이블을 까는 것이 나중에 예산절감 비교분석 용역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6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경제과장 최명호 위원님, 이 부분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설치를 하면서 한전에서 하는데 땅 자체가 한전을 넘기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넘기면 한전에서 관리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부지가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못 넘겨서 그쪽에.

그렇는데 지금 도서발전계획도 그렇고 전체 땅은 소유권이 국방부일지라도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국방부에 전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 생활에 전기하고 물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시비로서 계속 들어가야 될 입장이니까 이게 막대한 예산입니다. 물론 국고지원을 받습니다만.

&경제과장 최명호 한전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다.

부담을 해도.

&경제과장 최명호 시비는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시비는 일푼 안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안 들어갑니다.

기금에도 없고?

&경제과장 최명호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금액 표기를 수입을 잡고 지출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과장 최명호 수입을 잡아줘야만 우리가 지출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수입도 안 잡고 지출을 안 잡으면 한전에서 담당하는 부분을.

&경제과장 최명호 한전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주는 이유가 한전시설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약 6억원치 돈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위탁할 업자를 정해서 우리가 위탁 관리운영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지요.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지심도가 우리 거제시 행정구역으로 인수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하나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전기도 시설했다, 우리도 수도시설했기 때문에. 전체 운영부분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권리권을 인양해 줘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두 번째로 기금운용 관계부분인데 전체 업체가 몇 개 업체를 1년에 지원합니까, 2억씩 하면? 올해 것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강경국 올해 연도는 5개 업체에 10억원입니다.

그러면 10억원하고 기간이 얼마입니까?

강경국 기간은 3년 되어 있습니다.

3년 하면 올해 받아들이는 것이 5억 받아들이네요?

강경국 예.

그러면 우리가 또 전입금 형태로 시비가 5억 또 기금을 내고?

강경국 예.

그러면 10억이 돌아가는 편이네요?

&경제과장 최명호 10억이 아니라 전체 기금은 내년까지 50억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전체부분은 55억6,500만원이고 잔액이 46억 정도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매년 이자가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1억2천만원씩 발생하지 않습니까? 1억2천만원 이자, 5억 내면 6억2천만원이 수입으로 적립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러면 5억원어치밖에 안 해 주느냐 이거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에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제 이야기는 이 기금 운용은 거제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부분인데 왜 1년에 1억2천만원씩 이자가 발생할 정도의 자금회전율을 높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양대 조선소와 기업체 방문해서 홍보를 합니다. 올해도 연초에 시장님 방문할 때도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관계 설명을 해서 많은 이용을 바랬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기업체에서 신청을 일단 해야 되니까요. 신청을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어서 회전율이 낮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몇 % 정도 회전을 합니까? 5억씩 하면 돈 50억 같으면 10% 밖에 안 되네?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2억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올해 5억이 나갔다 했잖아요?

&경제과장 최명호 그 5억이라는 것은 기금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말고 올해 돈을.

&경제과장 최명호 5개 업체면 10억이 나가지요.

10억이 나가면 전체 50억을 바라봤을 때 20% 정도.

&경제과장 최명호 예, 20% 정도 나가는 겁니다.

반 정도는 회전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계속 홍보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선&경제과 역할이 돈은 있는데 돈을 빌려 쓸 사람이 없다, 한 20% 밖에 안 된다, 이게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대출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2013년도 5억이 우리 시비로서 기금을 육성할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돈 회전율이 약한데.

이자를 50억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가지고.

&경제과장 최명호 기금이 되어야만.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목표를 잡은 것이 5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할 것이다 했는데 이자가 1년에 1억2천만원씩 지금 남아돈다 이 말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당초 목표가 50억 부분을 35억이라고 해도 충분하게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업체부분은 그것가지고 충분한데 더 이상의 기금을 더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조선&경제과 역할이 이 돈을 많이 빌려 쓰도록 홍보해서 돈을 당초에 목적대로 최소한에 회전율을 60% 이상은 올려야지. 이자만 발생하게 기금 운용이 거제시 예산이 어찌 보면 낭비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계속 홍보를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선업계가 어렵고 해양 쪽으로 하니까 어려운데 돈을 빌려 쓸 사람이 없다?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보통 2% 정도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5. 몇 % 나가니까.

이자율은 낮은데 제도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까? 행정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크게 까다로운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담보는 되어야 되니까 업체에서.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안 계신데 윤부원위원님도 계속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도 자금이 많다보니까 도 자금을 이용하시려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도 자금을 이용하면 시 자금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그러면 2013년도에 5억을 전입금으로 하고 나면 2014년도에 전입금 또 5억원이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2014년도까지 해야 50억이 됩니다.

2013년도까지 계산하면 55억8천만원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이 이자발생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자 포함해서 50억을 만들 것인가.

당연하지 전체 금액을.

&경제과장 최명호 검토해서 내년 2014년도 예산요구할 때는 빼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면 올해까지 5억8천만원이 이자까지 계산이 되잖아요? 내년에는 5억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거제시비를 다른 데 쓰자는 겁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이게 계획상에 50억이 목표니까 전체 총액금액을 가지고 계산해야지 이것은 이자기 때문에 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기금을 육성하는 데 당초 목적대로, 물론 6대의회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을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는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더 이상의 5억8천만원, 6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왔는데 후내년도 예산은 세울 필요없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50억 목표해 놓고 운용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선&경제과보니까 태양열하고 태양광사업은 끝난 겁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사업은 끝이 난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거제면에 있는 솔향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상 준공할 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태양열인데 작동이 잘 안 돼서 문제점이 있어서 준공식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면 점검왔을 때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1년 동안은 사업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전국에서 30 몇 군데가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패널티를 받아서 2013년도에는 사업을 신청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솔향 때문에 거제시 전체가 패널티를 받은 거네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몇 십억이 내려왔는데.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솔향에서는 사업비가 조선&경제과가 아니고 그러면?

&경제과장 최명호 우리 사업비를 신청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데.

2012년도 사업비에 솔향 내용은 없네요?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없습니다. 그 전년도.

2012년도?

&경제과장 최명호 올해는 사업을 관공서에 다 마쳤고 제대로 됐고요, 그 앞에 연도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쪽이 잘못되어서 전체가 다 피해를 받는 거네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523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전체부분에 노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화장실 보수까지 1,500만원가지고는 손을 아예 대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보수하는 것이 층마다 다 있는데 하려면.

손 못 대는 것 같으면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최명호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가야만 화장실 문하고 보수하는 부분이 되는데 1차 보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없는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20년 됐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근로자가족복지회관입니다.

여기에는 가족 안 넣어놓고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너무 오래 되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한번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주장했었는데 그것을 추진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저도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은 다시 신축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수부분, 폐수부분이라든지 정화조부분도 관로매설이 안 됩니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부분을 재개발하는 부분을 들어가야 되지 리모델링해 가지고 될 사항은 현재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재개발계획을 옆에 땅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땅은 충분합니다.

주차장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새로 짓고, 지금 사용하면서 새로 짓는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예산은 자꾸 투입하고.

&경제과장 최명호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혀 계획된 것이 없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없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건물은 부실공사의 전형입니다. 이게. 그리고 512페이지에 민간보상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한국담배판매인회 거제조합 활동지원 24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담배인삼공사에 담배 점포 신청이 들어옵니다. 폐업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하는데 그 확인을 행정에서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인삼공사에 확인 위탁을 합니다. 담배 점포 신규가 들어왔을 때 50m 이내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리측정하다보면 거의 나가는 것이 기름값 나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 있는 금액이 사실 기름값도 되지 않는, 1년 동안 계속 다니니까.

그것을 물론 우리가 담배소비세를 받기는 하지만 왜 그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자기들 장사하는데?

&경제과장 최명호 담배소매업 인허가권이 시에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있다 보니까 현지 확인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 업무를 대행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대행을 하다보니까 기름값 정도는 주고 일단은 자기들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을 시키면 기름값은 좀 줘야 안 되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활동지원,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니까 사회적인 추세가 금연을 국가정책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담배판매하는 데 활동지원한다는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다음부터 부기를 달리 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지역경제활성화 특위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인센티브를 주자는 부분이 특위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인센티브주는 부분이 사실상 어떤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가맹점 자체는 그대로 활용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다른 데 인센티브줄 수 있는 것은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일단 내용이 정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안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경제과장 최명호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관계는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20일날 조례 심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50억 기금을 확보해서 이차보전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소상공인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2억을 출연하면 소상공인한테 5천만원해 가지고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알선해 주고 수수료는 0.2%는 제외시켜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했을 때. 현재하고 있는 곳이 창원, 김해, 경남도에도 합니다. 통영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통영보다는 소상공인이 워낙 많습니다. 이런 지원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해 주면서 소상공인한테는 어떤 혜택이 없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2억원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대책을 세우려고 2억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이 생긴 지가 2년 넘었잖아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맞습니다.

하다가 우리 거제시가 출연하게 된 동기가 그겁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겁니다. 중소상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저 사람들이 출범할 때 신용보증재단에 기본적인 구성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그 구성은 경남도에 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여기는 출장소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2억을 출연하는데 우리가 출연할 금액은 얼마로 정해졌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매년 2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30억에.

&경제과장 최명호 우리가 2억을 주면 매년 30억을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게끔 합니다.

2억을 줌으로서 거제시에 소상공인한테는 5천만씩 하면 30억이면 60개 업소에 해 줄 수 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여건만 되면 소상공인한테 5천만원까지 대출 안 했습니까?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경제과장 최명호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대출을 하는데 일반적인 대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대출도 되고 능력 있는 분들은 다 됩니다.

말 그대로 신용보증재단인데 여건이 되어서 보증도 서고 해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 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자기들이 예수금이 부족해서 지자체에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이용할 사람이 많아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자체 너것도 출연해라, 하는 것인지? 그냥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출연하면 더 많은 것을 대출해 주겠다. 자기들도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보증재단을 해서 마진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주 내용은 소상공인되시는 분들이 담보가 제대로 안 되고 대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완전히 책임지고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대출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만 그분들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하기 위해서는 대출회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당금이라고 예치를 안 합니까? 대손충당금이라고. 각종 퇴직충당, 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제도가 그게 예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행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배당도 못하고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못 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피해를 줄여서. 재단 자체가 은행업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거제시가 출자로 해서 들어가는, 출자잖아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출자입니다.

출자자로서 거제시가 그 출자 배당 받는 것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것은 없습니다. 출자 개념하고 출연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연하면 그 사업비가 1년에 5천만원이면 그 수익을 받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수익 자체가 그 부분에 따른 부분이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 에 시에서 수혜를 받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은 수혜를 받습니다.

물론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금리로서 아까 담보를 못 주고 하는, 어느 정도 신용등급이 5등급이나 6등급, 7등급이 나와야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사항인데 왜 그 사람들이 재단에서 하는 일을 우리 지자체가 2억씩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자기들도 일종의 돈 장사인데 재단이라는 것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순수한 목적이 경상남도에서 차라리 돈이 부족하니까 기금 조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경제과장 최명호 이것은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기금 조성하는 데 시비를 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해 가지고 도와주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도에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내일모레 조례를 상정했으니까 조례 때 그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성액이 90% 예치하고 있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금리는 몇 %입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치금리가요?

예.

&경제과장 최명호 3.2%.

대출은 몇 % 됩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대출나가는 것이요?

예.

강경국 4%에서 5%.

&경제과장 최명호 4%에서 5% 그 사이에서 나가는데.

그러면 1.8%의 마진이 있고, 은행에서 수수료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10억원이 대출되어 있다 했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5개 업체니까 10억 맞습니다.

나머지 안 되는 이유가 담보가 없다. 그러면 담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하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출연의 목표를 50억을 잡는다. 50억 출연금을 목표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어려운 중소사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인지, 그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50억 되었을 때 그 이자가 1년에 1억3천만원-1억4천만원 될 거잖아요? 그것가지고 운용한다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기금을 확보하고 나면 50억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대출해나간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보전을 해 준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만약에 50억이 다 대출이 되고 나면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있어야만, 2억씩 해서 다 나갔다고 볼 때는 그 정도는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까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담보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것하고 문제는 우리가 경남은행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대출관계도. 위탁을 안 줬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맞습니다.

경남은행에서는 은행법에 따라서 대출자들한테 대출한도를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예탁을 받아서 우리한테 예금을 3.2% 받아서 자기들도 돈 장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을 다른 데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쓰겠습니까? 50억에서 10억 대출하고 40억은 다른 일반고객들한테 대출, 돈을 팔아먹을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활용 못하고 은행에 이익만 만들어 주는 꼴이 된다.

&경제과장 최명호 1. 몇 % 정도는 은행에.

당연하지요. 은행에 이익만 과다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를 옛날에 물론 군시절에 해 가지고 대출하다보니까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대출 악성부채가 생겨서 회수도 잘 안 돼서 은행에 위탁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 목적하고 운용하는 데 차이점이 그겁니다. 우리가 50억을 해 봤자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3.2% 받고 저그는 5.6-5.7% 장사하는 거라. 우리 돈 갖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130억 되어 있어요.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많은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는 제로 수준입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급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땅을 미리 확보해 놓으면 거제시가 지가 상승하는 것 보면 차라리 먼저 확보하는 것이 낫다. 은행에 기금을 갖고 이자받느니 차라리 그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할 때 투입하는 것이 안 맞나? 우리가 예산담당을 했던 국장님도 전반적인 우리가 돈이 없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금을 썩히는 것보다도 기금을 담보로 해서 거제시가 대출받아서 차라리 활용하는 것이 안 맞나. 지금 돈이 없어서 아우성이다. 재정이 없어서 아우성이다. 이럴 때 다른 지자체가 이미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기금 활용하는 방법을 국장님께서도 시장님과 회의때 돈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잠자는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매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무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싼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기금쪽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도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시 재정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자금 운용에 묘거든. 지방자치단체도 기업과 같은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주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재정에 수입이 되느냐 하는 전반적인 것을 국장님과 여러 분들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올해 5개 업체 했는데 여태까지 2006년도부터 시행해 오면서 3년간이기 때문에 34개 업체가 이차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나간 것이 8,400만원, 이차보전 지원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3페이지 보면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 있지요? 이게 진출입로가 좁고 부적정하다 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말씀을 현장에 가서도 했는데 신현농협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신현농협장하고 협의된 부분이 농협 2층 건물 사무실하고 뒤에 슈퍼하고 우리 현재 주차장하고 있는 부분하고 상호교환을 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실제 검토하니까 저쪽에 13.2m가 진입도로가 되면 대형버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2층을 높이 하면 버스 3-4대는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뒤에 슈퍼를 넣으면 같이 합치고 이쪽에 들어오는 쪽에 보면 농협에서 들어오면 우리 건물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4m를 우리가 더 확보하고 나가는 공간을 모서리 안쪽 도로쪽에서 3m를 더 확보해서 하면 우리가 평수가 거의 다 비슷해 집니다. 금액은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임시감정을 해 보니까 나오는 것이 3억-4억 정도 우리가 더 줘야만, 교환을 해도. 그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하고 나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농협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 들어오면 위원님들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50억 예산 잡고 있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사업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광특예산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하고 나면 바꾸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그래서 꼭 대토를 해서 정말 멋진 모델을 하나 만들어 내야, 우리 거제에서는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이 부분은 신경 쓰셔서 따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 가지고 거제마이스터교하고 경남산업고, 거제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내용이 용접사 양성하는 거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학교시설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같은 내용이고 거제공고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일반시민들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끔.

그렇지요. 여성들도 시키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여성들도 많이 옵니다.

경남산업고에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경남산업고에 내년도부터 조선학과가 별도로 생깁니다. 주식회사 건화에서 실습실을 150평 2층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립하고 나면 조선 관련해서 학과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산학관 협력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학생들한테 기술연마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거제공고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에는 사실상 조선인력, 이러면 용접사를 양성하는 그런 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제 내에 직업훈련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제공고라든지 경남산업고를 이용하는 건데 조선산업이 잘 아시다시피 상선 분야가 줄어들고 있고 대우나 삼성 보면 약 70%의 매출이 해양플랜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능인력도 바뀌어야 됩니다. 삼성이나 대우는 직영근로자들을 용접이나 이런 쪽보다는 어장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쟁력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니까 우리도 이제는 기능인력 양성하면 어장 설치라든지 전장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어장품 기계 설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빨리 바꾸어 줘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거든요.

&경제과장 최명호 학교에 강사가 오면 강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기업이 변화가 되는 모습에 따라서 강의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현재 조선산업이 바뀌면 해양플랜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바꾸어 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맞추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춤형으로 바꾸어 주시고 양대 기업에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공단에 납품업체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려면 추세에 맞추어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빨리 급격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 문제에 대해서 나왔던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연초정압관리소 관련 민원으로 인해서 지경부에 벌도의 내용으로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정압관리소 위치에 따른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앞에 한 부분이 중간에 고시를 못했습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위치에 고시할 때 주민들 여론하고 관련 법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의견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

작은예수회집, 그쪽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으로 이동하면 경사도 말고는.

&경제과장 최명호 면적이 부족합니다.

면적 자체가 모자랍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사도 관계없이?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경사도 때문에 층계를 해야 되는데 경사도가 높아서 층계를 하려고 하니까 면적이 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연초주민들이 그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인센티브 조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그 농지 전체를?

&경제과장 최명호 예. 도시계획 변경 또는 전체 매입.

농지 전체를 다 매입을 해라?

&경제과장 최명호 예.

전체 매입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면적은 계산 안 했습니다. 매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계산을 못했습니다.

일부 주민들 사적으로 만나보면 들어와야 된다는 당위성은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압관리소를 만들어야 되고 어딘가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부 거기에 직접 관계되는 지주들이 조금 반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되는데 어차피 그 주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맞습니다.

하여튼 빨리.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현재로는 바뀔 수도 없습니다.

민원도 해결하고 빨리 가스가 거제시에 보급되어야 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조선&경제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백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자원순환과 2013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2013년도 세입예산 전체 총액은 62억5,900만원, 전년도 205억6,800만원 대비해서 143억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에 대한 세입이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세출예산 전체 195억6,388만5천원 전년도 대비 244억758만1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ㆍ도비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30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면동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증지 수입이 3억이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익 8억3,300만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3억3천만원, 공사ㆍ공단전입금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1억,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1억5천만원,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수입 10억5천만원, 기타수입에서 자원순환시설 소각고철 판매수입이 2,4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862페이지 자원순환시설 매전 수익이 4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863페이지. 청소대행업체관리에 있어서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168만원,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운영 504만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산정 용역 2천만원, 청소대행업체 평가 설문조사 용역1천만원, 청소대행업체 평가 우수업체 시상 표창패 제작 6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불용성 폐각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2,822만6천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31억6,967만6천원, 864페이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리에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쟉구입 4억원, 가짜종량제봉투 신고자 보상금 50만원, 재활용선별장 장비 구입, 지게차 구입입니다. 3,500만원, 재활용선별장 적재함 구입 6백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화장실주변 풀베기 인부임 252만1천원, 일반수용비 2,140만원, 임차료 5백만원, 급량비 50만원, 운영수당 35만원, 공공운영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관리위탁 3억7,500만원, 정화조 관리위탁 65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 3,500만원, 해수욕장 내 세족대 철거 및 재설치 1,500만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있어서 866페이지 일반수용비 1,090만원, 피복비 1백만원, 급량비 140만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서 노면청소차량 부품 구입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국토대청소의 날 행사 추진 3백만원, 노면청소차량 구입 2억원, 시가지 가로청소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결원 지역 지원 2억6,386만5천원, 867페이지 시가지 가로변 환경정비 등 1억1,95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있어서 자원순환시설 부지 확장공사 17억원, 자원순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동 신축공사 10억원, 사등소각장 철거공사 9천만원, 자원순환시설 유지 정비공사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86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용비 3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업무추진비 1백만원, 거제시자원순환시설 사후 환경영향조사 2차분이 되겠습니다. 1억7천만원, 환경관련시설 공청회, 회의 참석자 보상 180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민 현지견학 405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 유선비 지원 650만원, 사등, 신현 종료매립장 정비공사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석포마을 호안도로 개설공사 5천만원, 한내마을 농로 개설공사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 210만원이 계상됐고, 매립장 주변지역 방역 등 재료비가 8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관리 부분입니다. 폐기물자원화 체험학교 운영 50만원, 동지역 대형폐기물 수거 인부임 2,18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1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950만원이 반영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무추진비가 5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18억8,515만7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료 18억5,351만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에 있어서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2,453만2천원, 일반운영비 1,8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7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6백만원,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15억4,859만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립장관리에 있어서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 420만1천원이 반영됐고, 일반수용비 1억14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73페이지. 피복비 2백만원, 급량비 1백만, 임차료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천만원, 차량선박비가 2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등 수질검사 의뢰 출장 국내여비가 1백만원 반영됐고, 재료비 3억8,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4페이지. 자산취득비 석포매립장 사무실 TV 구입 2백만원,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견학 운영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 4천만원, 폐기물자원 순환시설 운영 급식 80만원, 임차료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로서 환경미화원 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7억3,951만9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76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2천만원, 매립장 주변 폐기물 정리인부 2,840만6천원, 대형폐기물 수거품 이송 864만원, 폐형광등 처리 이송 108만원, 재활용품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 3억1,144만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77페이지.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590만8천원, 운영수당 2,628만원, 급량비 1,932만원, 여비 6,900만원, 업무추진비 1,05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78페이지. 직무수행경비 540만원, 자산취득비 5백만원, 재무활동에 있어서 기금전출금이 3억4천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차입금이자상환이 7억, 차입금원금상환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회계구분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2012년도 말 조성액 1억5,769만8천원, 2013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 3억4,200만7천원, 지출 1억7,529만7천원, 2013년도 말 조성계획액이 3억2,4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의 10%, 석포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10%,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자금운용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만7천원이고, 기타회계전입금이 3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가 1억5,769만8천원 해서 수입 총액이 4억9,9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732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2,4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원, 100페이지 금고예치금 3억2,440만8천원해 가지고 총 지출액은 4억9,9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은 경남은행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거제시자원순환시설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19일날 사전 의회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때 의회사정상 간담회가 개최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전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거제시자원순환시설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관리 운영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한내8길 95, 부지면적이 11억955㎡입니다. 시설규모는 소각시설 하루 1백톤 처리능력 2기와 재활용선별시설 30톤, 분뇨슬러지 처리시설 7.2톤이 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운영주체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기간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위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위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 거제시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운영비 및 인원은 2012년도에 인원 65명에 운영비가 40억9천만원, 2013년도에는 인원 변동없이 65명에 운영비는 4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7억3,900만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상수익은 전력 판매가 5억7천만원, 재활용품 판매가 8억3,300만원, 소각고철 판매가 2,400만원 해 가지고 14억2,700만이 예상수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운영비는 운영비에서 예상 운영수익을 감을 하고 나면 34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운영주체가 되어 가지고 가는 방식은 재활용선별장은 공사가 직영하고 소각시설부분은 GS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에 따른 비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세입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862페이지 보면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매전수익 있잖아요? 4억6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다시 부탁합니다.

아시다시피 소각을 하고 나면 그 폐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자원순환시설 내에 전기를 사용하고 남는 잉여전력을 한전에 매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치는 8억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은 5억3천만원으로 수익예산이 잡혀있고, 추경 때 그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2억5천만원으로 추경 매전 수입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6천만원은 추경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정한 수익으로 판단해서 4억6천만원 잡아놨습니다.

본래 설계보다도 훨씬 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살펴보셨나요?

그 원인에 대해서 GS측과 저희들이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GS쪽에서는 쓰레기 성상에 문제가 있다. 현재 성별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쓰레기가 성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자 쪽에 의심을 두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성상조사도 우리가 1차에 걸쳐서 했고, 2차에 걸쳐서 성상조사를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설계치대로 발열량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기준치에 적합하면 성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12월 말에 위탁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 저희들이 설계치에 미달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정산하고 넘어갈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하셔야 되고 본래 계획보다는 50% 밖에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고, 매전수익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66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노면청소차량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겁니까?

노면청소차량은 법정도로에 투입해서 도로변에 낙엽이나 쓰레기를 차로 수거합니다. 법정도로 연장길이가 760km 정도 됩니다. 차 하나가 1일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이 4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는 인력을 줄이는 대신에 장비를 첨단화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력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노면청소차량 1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미화원이나 그 인력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1대 더 한다, 이 뜻입니까?

예.

이게 2억이나 해요?

차량가격은 1억5천만원 되는데 필요한 옵션 같은 것 하면 5천만원 더 소요가 되고, 그래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진공흡입기라는 것이 낙엽하고 일반쓰레기들 다 한꺼번에 끌어들입니까?

일반쓰레기뿐만 아니라 잡석, 모래 같은 것도 딱 다 들어갑니다.

871페이지 재활용품관리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재활용품은 부산에 있는 청보리사이클링이라는 회사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8억3,300만원 수익이 있네요?

예.

기간제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들 말고 위탁업체에서 채용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활용선별장에.

총 24명이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에서 파견된 무기계약직이 8명입니다. 8명 빼면 나머지는 다 GS소속으로.

한 20분 됩니까?

16분 되겠네요.

그분들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업무보고 때 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근로계약대로 임금이 지급되고 하는지?

사실상 그런 부분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임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GS건설에다가 임금지급 내용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업상비밀,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것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사례를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은 거부를 해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마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위원장이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고 해서 원만하게 그런 부분은 해소를 했습니다.

원만하게 해소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제가 파악을 해 보라고 한 이유가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아니면 임금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이 있다, 저한테 찾아왔습디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작업장 내에서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지도 할 수 있고 무슨 영업상비밀입니까? 근로자들 만나보면 되지요.

예. 뭐 저희들이 근로자를 안 만나보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 가서 안전교육도 하면서 그분들의 고충도 들어 보고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애로는 임금의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고 앞번에 오티, 이런 것도 자기들이 거부를 하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공사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계약서라든지 이런 데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재계약할 것 아닙니까, 재활용선별장?

예.

그 부분 하실 때 꼭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계획이 들어 왔는데 과장님, 위탁을 줄 때 행정절차가 뭐뭐 필요합니까?

위탁을 주기 위한 행정절차는 내부적인 원가분석이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결재권자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라든지 의회 사전보고,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조례상에 동의는 사실상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은 아니고요, 간담회를 통한 사전보고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9일날 간담회 일정이 잡혀서 저희들이 자료를 의회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때 저희 뜻이 아닌 간담회가 취소되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 그 이후에.

잠깐, 아까 조례상은 의회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했지요?

예.

해양관광개발공사의 사업이 위탁받고 여러 가지 정관 변경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저희들이 정관 내용을 봤는데 사실상 그런 절차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미리 느끼면서 방금 의회 동의를 안 받는다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주 잘못됐어요. 왜 의회 동의를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거기에는 위탁을 줄 때 공개입찰할 수 있다는 그게 들어가 있지요. 그것을 뜻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줄 때는 그 업무 위탁받기 위해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측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 동의를 받고 행정적인 절차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저희들의 검토내용은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쟁점이 될 건데 문제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위탁이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각장에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몽땅 다 빠져 있고, 이 예산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해양관광공사에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뭘 하는곳인지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9월 임시회 때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 빼고 그다음에 해양개발관광공사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시에서 될 거라고 의회에서 시장이 하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밀어부쳐서 될 거라고 보고 예산 자체를 싹 빼버리고. 만약에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의회 승인이 안 되면 소각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예산은 예비비로 할 겁니까? 예비비는 함부로 못 쓰는 거고.

지금 자원순환시설의 관리운영은 위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향후에 문제되는 것이 지금 GS에 3년간 위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기간인데 갑작스럽게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줘가지고 해양관광개발공사가 받아서 재위탁을 주는 거라. 쉽게 이야기해서 원청에서 도급을 줘가지고 도급받은 데서 하도급 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너무 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났던 사항이라.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든가 올려가지고 이런 사항인데 의회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했고 간담회 때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할 사항이 아니고 아주 중차대한 사항이라. 왜냐 하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누누하게 이야기했다고. 이것은 아니다. 왜 갑작스럽게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주느냐? 이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 스토리를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가 탄생한 것부터.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 관련되어서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누차 강조했는데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가 느닷없이 거기 직원 6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다? 논리에 안 맞고, 지금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은 안 맞다. 그러면 해양관광개발공사 규모를 키우자,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게 의무위탁운영기간은 올 연말 되면 종료가 됩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래 의무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재위탁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어요, 재위탁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고보다는.

공고를 냈어요? 공고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위탁하려면? 기간이 끝났으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다시 재입찰 공고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입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페이지에 보면 공사 위탁근거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사하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위탁을 할 것인가.

공사에 조례를 안 보셨는데 공사 조례를 만들 때 정관 변경이나 사업의 위탁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분명히 넣어놨어요. 그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 지금. 공사에 조례를 보라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관이 여기 있는데.

정관하고 관계없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집행부가 이런 상황이 없도록 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 놨는데 정관하고는 관계없어요. 기타등등 사업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이런 상황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우리가 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은 정관의 변경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에 변동사항이라. 사업계획도. 그래서 문제는 좋다 이거라. 사업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이 관련된 사업을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승인 안 해 줬기 때문에 위탁이 안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가 못을 박아놓은 거라.

아니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아니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내일모레 예결특위 가면 올라올 거예요. 총사위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올라가면 그것가지고 논란이 일거라. 총사위에서 삭감해 왔다. 이것 안 맞다. 의회 의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후속조치는? 그러면 GS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너그 그대로 해라’,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무위탁운영기간이 도래됐고, 사실상 언젠가는 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직원을.

언젠가는 공사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그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위탁근거에 보면.

언젠가는 공사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GS에서 잘한다 해서 그동안에 위탁관리 줘서, 그다음에 처음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주려고 했어요, 당초에는. 그래도 전문기관 국가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잡아가다가 GS건설이 이미 공사 시공을 했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하고 나면 몇 년간 하자기간 동안에 하고 나면 환경관리공단에 가는 것이 맞다, 처음에 그렇게 됐어요. 느닷없이 해양관광개발공사, 그러면 또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주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안 하고 예산에 올라와서 이 예산 싹 빼버리고.

해양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를 자세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 못한 과장님도 문제가 있고 이 사업예산을 올린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도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보자. 우리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내가 대체적으로 바른 말하고 있어요. 보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소각장 관련 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싹 빼졌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예산 외 사항으로 지금 보고하는 거지요, 위탁운영관리계획은? 방금 이것은 예산 외 사항으로 첨가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탁운영은 이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위탁받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했다는 사항을 아시고 돌아가면 이 사업 자체가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이 필요없다 해도. 방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위원님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요, 저희들 입장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 필요없어요. 이것은 완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사항은 어느 누구 위원이 들어와도 찬성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의회에 모든 것을 9월 임시회 때 의회 승인받고 보고하고 또 승인사항 아닙니까? 보고해서 합의를 만들어 내서 해양관광공사가 요새 수익도 없고 일거리도 없는데 저쪽에 주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렇게 해 와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 와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그만 하세요.

특별하게 설명할 게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들을 이유가 없다 해도.

답변을 저희들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들을 이유가 없어요.

김위원님, 한 마디만 들어 봅시다. 잠깐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운영주체냐 누구냐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GS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공사에서 운영주체가 위탁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 방침을 정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런 방침을 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비용분석이라든지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향후 하자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해 가지고 운영주체를 공사로 가는 쪽으로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 동의 절차를, 설립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면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장 방침을 갖고 밀어부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시장 방침이지 우리 의회 방침은 아니다 이거라.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법대로 하는 데고 시장은 방침을 정해서 하는데 시장이 법을 다 알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옆에서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시장님 보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시장이 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조례에 정한 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됐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됐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있었던 당위성을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전 절차상에 행정절차를 의회 동의를 무시하고 했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설명해도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절차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동안에 실무자들이 기획팀하고 우리하고 각자 검토를 했는데 정관하고 조례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정관에는 이사회 의결되어 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얼마나 심사숙고한 사항인데.

조례를 한번 보세요. 정관하고 관계없습니다. 조례를 보세요.

위탁에 대해서는 기존에 소각장시설에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위탁기간이 끝난 이 시점에서 공사에 주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6명이라고 하면 그 6명이 다른 인력들도 다른 데 배치가 되어 있고.

위원장님, 그만합시다. 끊어주세요.

그동안에 6명이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충분히 설명이 됐고 우리 의회 이야기도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처리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상하수도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882페이지. 세출입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소규모 하수시설 긴급개ㆍ보수사업비 5곳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에서 시설비로 동부면 가배마을 안길 하수도 정비, 동부면 산양1길 하수도 정비 등 총 14개 사업에 2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서 884페이지 동부면 부춘 송토골마을 상수도 물탱크 정비공사 3천만원, 남부면 저구마을 상수도 물탱크 정비공사 6천만원, 일운면 옥림 상촌마을 상수도 배관교체공사 1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물정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및 소독약 구입비 6,396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개ㆍ보수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및 오존살균기 필터 구입비 3백만원, 약수터 전기요금 120만원 계사하여 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로 180만원, 시설개ㆍ보수 8곳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에 40억원, 하수도공기업에 8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승포하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금 8억5,400만원 계상했고, 원금 31억7,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서 지하수예산이 되겠습니다. 888페이지. 세출입니다. 지하수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1,384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1,058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주부검침원 활동비로 1,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9페이지. 예비비 2,12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비로 2천만원, 노후 계량기 교체 등 유지보수비에 1,20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40개소에 1,070만원 계상했고,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비 2,200만원,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 10개소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8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물정비에 2억 되어 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 복잡해서 그렇습니까?

2억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은 연중에 수시로.

그러니까요.

수선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얼마나 그 관련 부분에 썼습니까?

매년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 사업비가 이것을 포함해서 3억에서 4억 정도.

돈이 모자라는 편입니까? 올해 남은 잔액이 있습니까?

잔액은 없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씁니까?

매년 3억-4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수도시설에 시설물정비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휀스라든지 취수정, 배수관로, 물탱크 교체.

배수관로?

그러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탱크에서 마을까지 오면서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들, 노후되어서 교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보면 원래는 이게 자연지표수로 쓰는 물탱크, 그 부분은 계획상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출상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이 12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지하수를 쓰고 지표수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해마다 우리 시 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이 개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줄어들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 전 대비하면 그 당시 132개소인가 됐는데 10개소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정도 감소된 것 가지고는 예산에 큰 변동은, 집행은 비슷한데.

그와 비슷한 것이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개ㆍ보수,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1천만원 있고 또 거기에 5천만원 있고.

연간 풀경비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풀경비로 쓰는 부분이 폭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지. 그것을 올해예산에 비해서 소규모시설 시설정비에 관련되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89페이지. 예비비라고 우리 목에서 이 부분이 생소하게 들어보는 예비비인데 아까 풀사업비를 사용한다는데 또 이 예비비가 다른 과에서는 보기 드문 예비비가 나오는데?

회계를 달리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도 보면 예비비가 시 전체로 보면 몇 억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도 각각 회계별로 예비비를 집행계획을 다 수립하고 나머지 1억에서 2억 정도 예비비를 항상 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무슨 변수가 있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왜 100% 이상으로 예비비가 더 필요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집행하고가 아니고 지금 다른 실과에서는 돈이 1천만원도 없어서 쩔쩔 매는 부분에서 이 예비비가,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되면 조정요율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실과에서는 보기 드문 예비비가.

이것은 지하수기타특별회계.

그렇게 해도. 예비비가 상승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한 부분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이지.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천만원 됐으면 올해도 1천만원 정도 써지겠다 하는 이런 예비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100% 올렸나 이 말이지.

부기를 달다보니까 조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편성하다보니까 작년보다 1천만원 정도 많아졌습니다. 추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앞서 질문한 내용에 소규모시설에 대한 정비부분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2억1천만원을 했고 예비비가 작년 수준도 1천만원 해 놨으면 내나 풀예산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면 굳이 예비비의 성격이 있는 부분에, 물론 돈의 그것은 좀 다릅니다만 숨기는 방법이 틀렸다는 이야기지.

예비비는 우리가 함부로 못 쓰니까.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하여튼 김태수과장님, 이 예비비 쓸 때까지는 근무해야 될 거지요?

예, 추경 때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법상 예비비관계부분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다들 눈 여겨 볼 수 있는데 100% 상승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답변 없이는 곤란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질의 안 할 거라고 보고 넣어놓은 건가?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맑은 물 관리 있지요? 맑은 물 공급 확대해 가지고 예산들이 광특예산이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내년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일반회계.

나중에 특별회계할 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재료비로서 원수구입비 120만원, 정수구입비 96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 신규급수공사비 1,000전에 10억원, 개조급수공사 100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상수도분야 11명에 대해서 5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3,170만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상수도요금 징수차량 임차료,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공사대장프로그램 유지보수, 상수도 유형고정자산 회계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상하수도 사용료 연체자 예금압류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차량운영비로 840만원, 국내여비 3,570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 연구개발비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복리후생비로 920만원, 교육훈련비 180만원, 지원사업성 시설비로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30개구에 6,600만원, 국비하고 도비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수신고자 보상금 1백만원, 각종 연금부담금 8,24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민간이전금으로서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 위탁대가 66억8,900만원을 계상했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382만원,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금융결재원 이용수수료, 요금자동이체수수료, 신용카드결제수수료, 전산소모품 구입에 소요되고, 신용카드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요금징수 및 민원처리에 필요한 여비 480만원, 복리후생비로 650만원, 과오납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심도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에 광특사업비, 도비, 시비 합쳐서 2억9,900만원을 계상했고, 신현2배수지 신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 일운배수지 내부 방식공사 1억원, 상수도 GIS DB 갱신사업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 관내 연중 집행하는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6억원을 계상했고, 일운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이것은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 반영했고, 장목배수지관설치 실시설계 용역, 장목지방상수도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됨으로 해서 마을 안에 지선관로를 매설하는 사업하고자 하는 용역비 1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 5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부대비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신규급수공사 수도미터 구입비 1,000전 5천만원, 사무실 비품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고, 비가동설비가산 중에 건설중인자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급수취약지역 개발사업 장목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광특하고 시비를 합쳐서 28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1,02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 6억,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보급률이 93%고, 소규모 수도시설이 123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에 점차적으로 상수도를 확대해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없앤다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수원이 고갈된다든지 수질이 오염되든지 하면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매년 일정부분씩 확장해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6억하면 몇 개소나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되면 돈대로 사업한다, 이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 보면 5억, 매년 그 정도하고 이것도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연중 풀사업.

풀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개소를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몇 개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하시면 실컷 돈 들여서 급수구역으로 확장을 해 놓고는 또 소규모 수도시설은 그대로 둬서 선택적으로 물을 취수하게끔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없애는 겁니까?

원칙은 상수도 공급을 하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쇄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혼용해서 운영되는 지역이 몇 곳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수도요금 관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다 농어촌지역이 되어 놓으니까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혼용해서 쓰는 지역이 몇 곳이 있는데 원칙은 폐쇄가 원칙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할 것 같으면 돈 들여서 일부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123개소가 있는데 올해도 사업을 했으면 좀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총 2년 전에 134개소에서 11개소를 하고.

하고 남은 것이 123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폐쇄를 해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거기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에 동의를 받아서 결국은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거제시민들이 그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장에서 나간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 안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는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면동을 통해서 동의서, 상수도를 사용을 하겠다는 동의서 적어도 80-90%를 징구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 놓고 또, 소규모 수도시설도 주민들이 사용하다보면 그것이 낡고 문제가 생기면 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28페이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서 옥내배관이 노후가 되어서 계량기를 통과한 이후에 누수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복지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예.

차상위계층는 안 되고요?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만요? 30페이지 보면 수자원공사 위탁비용이 작년에 64억에서 66억8천만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예.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내용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겁니까?

예, 20년간 협약된 내용에 의해 가지고.

1년에 몇 % 정도씩 올라가는 겁니까, 그 협약이?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을 해서.

위탁비용이 과다 지불된다 해서 저번에 말씀하시던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도 수공에서 여기 와서 숙박까지 해가면서 저희 실무부서하고 조정했고, 며칠 전에 부시장님실에서 보고도 했습니다. 수공에서 가져온 안이 저희들 기대했던 만큼 안 돼서 다시 추가로 이야기했고, 그게 들어오면 올해 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비용 자체를 삭감을 한다는 겁니까?

위탁대가를 줄인다는 겁니다.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몇 %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약 3백억 정도 절감, 그런데 자기들이 제시하는 것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예.

지금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신규나 긴급보수, 이런 것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있지요?

예.

결국 수도관이 지나가는 곳이 전부 다 도로 또는 임도 밑을 지나가는데 공사를 해 놓고 나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능포8통하고 1, 2통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하셨지만 기존 잘 있던 도로를 따가지고 상수관을 교체 매설하거나 또 신규 매설하고 나서 적어도 더 좋게끔 만들어 놓지는 못하지만 원상복구, 원래대로는 되어야 되는데 돈 들여서 새로 아스콘을 깔고 했는데도 그것이 거북이 등짝처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것은 수자원공사 사업자의 문제라기보다도 과장님을 비롯한 해당 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들을 수공 자체적으로 위탁을 해 줘 놓으니까 설계하고 발주하고 준공까지 다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는 하는데 그 외 수시로 챙겨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셨던 옥수동은 포장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단차가 있는 것은 1m 커팅해서 날씨가 풀리면 절삭해서 다시 포장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있는 수전이나 이런 것 있지요? 상수 관련해서.

수전이요? 제수변.

제수변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떤 것은 길의 표면보다도 툭 튀어 올라와 있거나 또는 쑥 꺼져서 큰 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그것이 조금 꺼져도 큰 위험성이 있지는 않지만 오토바이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세금 내고 자동차를 운행하라고 길을 만들어 놨는데 상수 또 하수,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그런 도로가 평행을 유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것을 상수 관련해서는 상하수도과 과장님이시니까 거제 전체에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전수조사하셔서 그런 기준보다도 많이 차이나는 것은 일제히 고치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동에 전수조사를 시켜서 하도록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시설개량비하고 있으니까, 수공 위탁대가 중에.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 수자원공사에 연초댐부터 이야기할게요. 2014년도부터 물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됩니까?

거기는 올 말까지 시운전하고 준공식은 했고요, 내년 1월부터.

그게 주로 어디까지 갑니까?

연초, 하청.

연초, 하청, 장목, 옥포까지.

옥포2동.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연초, 하청, 장목까지 상수관은 연결 다 됐습니까, 본관은?

기존 계통 그대로 다 가 있습니다.

하청하고 장목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옛날에 연초댐이 가동했기 때문에 하청, 장목, 장목에 관포까지 이미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포까지 가고 그다음에 대금 쪽으로 가는 선은?

지금 지방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를 했지요?

예.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내년도부터 장목, 저 일대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연하장되겠지요. 물이 공급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장목 지관 설치 실시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목, 이번에 외포까지 해서.

8개 마을.

28개 마을 중에 공급되는 것이 5개 마을이 있고.

5개 마을?

예, 기존에 공급되는 마을이 5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23개 마을이 남았네요?

23개 마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라면 지관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이야기잖아요?

설계입니다.

설계를 하면 바로 지관공사됩니까?

그것 하면 마을별로 소규모 수도시설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을이 있고 여유가 있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우선 급한 마을부터 지선관거를 시행할 예정이고, 보통 30가구 보면 한 마을에 6,000-7,000 그 정도 투입 되면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지관공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먼저 급수가 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아까 상수도급수공사비 풀경비 6억 예산 확보한 것 집행을 할겁니다.

46페이지 보면 확장사업해서 28억5,700만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장목지방상수도.

현재 보면 시방 이수도까지 되어 있지요?

이수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수도 지관은 작년엔가 공사 다 했잖아요?

예. 해저관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머지 외포 저쪽 편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8억5천이?

예. 두모에서 외포까지 본선 관로.

두모하고 율천, 율곡, 저리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율천, 율곡은 내후년에 할 겁니다. 올해는 외포로 가고 내후년 율천, 율곡 3km는 2014년에 할 겁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작년에 말썽이 생겼던 부분은 내년에 커버가 좀 되겠네요?

예.

작년에 말썽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내년에는 지관공사까지 됩니까?

본관만 가고요, 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장섭위원님.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거제시가 2012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 몇 건이나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특별회계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160건 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 사업을 하다가 어떠어떠한 사유에 설계가 늦어져서 그렇다,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해서 해를 넘겨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신규사업이 또 들어오고 명시이월 되는 것이 160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가? 너무 일이 시달렸는가? 그리고 조금 조금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 연말에 와서 못하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있고. 거제시가 특별하게 사유는 그 중에 몇 %가 있겠지만 160건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이 국장님 모르고 계셨지요?

특히 보면 민원관계, 토지보상관계.

토지보상관계는 8건 정도 밖에 없어요. 이게 총체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을 수록 저희들이 게을러 보이는데 저희들은.

그러니까요. 명시이월이라는 자체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집행을 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채 못 쓰고 명시이월이 160건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유든 간에?

맞습니다.

그 중에서 상하수도과에 3건인가 있지요?

예.

그동안에 기한도래했다,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하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명시이월로 표기 해 놓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상하수도과는 3건밖에 안 되지만 총체적인 문제가 국장님은 간부급이시니까 이런 것이 우리 권민호 시장님 왔을 때 과연 전 시장님하고 능력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데이터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 자세에서 최소한 비율을 50% 이상은 줄여야 됩니다.

저희들 사업소 분야는 챙겨가지고.

예산해 주면 또 뒤로 미뤘다가 명시이월 하고.

내년에 다부지게 챙겨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올해는 160건이니까 내년 이맘 때 할 때 몇 건인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하고는 관계없지만 내가 명시이월이 김태수과장님,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가 3건밖에 안 되니까 작은 편이고 도로과하고 항만과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김태수과장님, 좋은 칭찬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간부급으로서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 분야 직원들 인건비 12명 5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728만원, 이것은 사무용품 구입비, 도서 구입비,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기타수용비가 있고,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운영지원, 공사대장프로그램 유지보수,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한국상하수도협회비 340만원, 차량유류비, 소모품비해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여비 3,90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2백만원, 연구개발비 결산감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복리후생비 1,176만원을 계상했고, 연금부담금 1,76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하수처리과 소관이고 51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저구마을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3,600만원을 계상했고, 차집관로 및 관거 유지관리사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연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3억4,7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비 3억2,700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 하수박스 보수ㆍ보강공사, 장평 양지초등학교에서 장평초등학교 구간 박스가 되겠습니다. 1억9천만원 계상했고, 지원사업으로서 신우마을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1,500만원, 오비마을 농로정비사업 3천만원,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위 사업들을 위한 시설부대비 1,153만8천원 계상했고, 다음 건설중인자산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일운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국ㆍ도ㆍ시비 합해서 32억2천만원, 일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1,100만원,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1억9,300만원, 덕포마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13억4,900만원, 하둔마을 증설사업에 7억9백만원, 신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4억1천만원 계상했고, 54페이지 거제면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7억5,900만원, 학동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4,800만원,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1,400만원, 사등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7억9백만원 계상했고, 장승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5천만원은 장승포중계펌프장이 연말 되면 완료되어서 시운전을 하면 오수유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선관거하고 지선관거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17개소 되는데 그것을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일운면, 신현, 거제면 해서 5억5천만원 계상했고, 이 사업들 시설부대비로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작년 1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발주단계에 있지요?

예.

그러면 의회에 한번 설명을 몇 회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역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가닥이 잡히면.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지금 작은 돈이 아닙니다. 거제시로서는 6억8천만원, 7억짜리 용역이 작은 돈이 아닌데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과업지시서가 만들어 졌습니까?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소개를 할게요. 산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유영수위원님하고 산건위에서 이번에 싱가포르를 갔는데 물 재이용 관계 시스템을 보고 왔습니다. 싱가포르를 잠깐 소개하면 전체 물공급에 있는 부분이 인근에 있는 그쪽에서 50%, 자체에서 자기가 30% 하니까 20% 정도는 물 재이용 시설하면 지금 돈이 너무 막대한 시설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100년 전에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싱가포르는 5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라가기에는 어렵고 물 부족국가다, 기상이변이다 해서 상당히 불투명해 졌는데 비가 더 많이 올지 작게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되어 있으니까 빗물 이용이라든지 빗물 조례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담당계장님들, 소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빨리 접근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 과업지시서를 넣어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는 용역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는 과업지시서를 만들 수가 없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선례가 별로 없어서 저희도 추진을 많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우리들도 다 같은 물 재이용에 대한 지적수준이 비슷하다보면 모르면 가서 배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의회하고 좀 더 상의를 해야 되겠고 그 전에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풍부한지식도 겸비해 가지고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역을 하는 전문기관에서는 그런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설명을 듣고 저희들도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으면 현지에 가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워터’라고 하는 ‘새로운 물이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회사가 정권을 잡고 있는 친인척이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30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몇 조를 투자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물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비싸게 치이는데 언젠가는 그게 돈이 된다고 해서 30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 공장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세계적으로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담당계장님은 출장을 한번 보내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뭔가가 깨닫는 것이 확 달라진다는 이야기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순수하게 빗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수처리해서 똥물 나오는 그 부분을 걸러가지고 배출수하잖아요?

예.

그 물을 가지고 먹는 물을 만든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 일반 빗물을 이용하고 냇물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폐수되어서 내버리는 그 물을 가지고 지금 먹는 물을 만드는 기술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첫 단계니까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김태수과장님, 이것은 회심의 작품으로 과장으로서 만들어 보세요.

과업에서부터 중간부분 등등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일단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같이 공조를 하도록.

선정이 되면 하지 말고.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갈 거라는 틀을 잡고 오면 이것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용역을 줘야지.

알겠습니다.

주도권을 잡으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용어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달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개념을 분임토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결정해 놓고 그 용역업체에 과업을 과도하게 줘서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하고 마찬가지로 하수도 아까 말씀하신 드린 길바닥에 보면 하수변이라고 합니까? 상수보다 더 크지요?

맨홀.

하수맨홀을 크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길에 물이 많이 고여서 이것을 물이 안 고이게 하기 위해서 어느 과에서 예산을 넣어서 처리할 것인가라고. 일단은 그때가 태풍이었으니까 건설방재과가 사전조사하지 않습니까? 해서 처리를 하는데 제가 뭐 다른 지역에는 다 안 가봤지만 우리 지역구에 여기 저기 문제점들을 발췌해서 각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서로 자기 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하수도과 하수계에서 우수를 어디까지 처리하는 것에 책임입니까?

제 판단은 일반도로에 면해 있는 위험측구, 엘오형관들, 이런 것들 도로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도로부속시설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라고 판단하는 것은 순수하게 다른 기능하고 혼합되지 않은 우수나 오수만을 처리할 수 있는 박스나 우수관로.

도심지역에 있는 우수는 확연히 표시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변 같은 데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우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 물이 내려와서 그 밑에 낮은 데 물이 고여가지고 사고위험이 생긴다. 이것은 어느 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도로부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수 배수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도로거든요.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침수된다든지 그러면 도로기능을 회복시키는 주체는 도로관리부서라고 판단합니다.

하수박스지요. 우수박스가 따로 없으니까. 하수박스가 제 기능을 다 못해서 물이 다 못 빠져 나갔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경사가 역구배가 져서 물이 못 빠져 나간다,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도로에 따라서 도로에 부속시설물이냐 독립된 하수도시설물이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에 부속시설물로 하수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기능을 다 못해서. 일단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밀려오면 물이 빠져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빠져 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 나가서 오히려 저지대 쪽에 1m씩 물이 차버렸다.

옛날에 복개도로, 하천이었는데 복개해서 상부는 도로고 하부는 우수기능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당연히 관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순수하게 도로 옆에 붙은 도로측구,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 도로관리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측구에 있는 박스?

도로 양쪽에 측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막혀서 안 빠지고 나뭇잎이 들어가고 하는 그 측구는 하수개념보다는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그런 부속시설물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거기를 관리 안 하면 도로기능을 상실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침수라든지.

그러면 하수계가 할 일이 별로 있습니까? 그것 말고, 도로에 있는 측구 말고 하수가 어디 있습니까?

종전에 고현도 그렇고 옥포도 그렇고 보면 중간중간 소하천들, 옛날에 소하천, 구거, 이런 것 복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 것들. 또 오수는 당연한 거고요.

도로기능을 위해서 있는 박스는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박스라고 안 하고 측구라고 합니다. 그것은 도로를 만들면 측구가 없는 도로는 없거든요. 국도 같은 경우는 토사측구를 하더라도 하는 겁니다. 우수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개한 박스는 결국 그 박스가 마지막 최종배수구인 하천이나 바다까지 가지 못하고 측구로 갖다 꽂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박스가 측구로 꽂히는 경우는.

복개한 박스가.

그런 복개한 박스는 거의 더 큰 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바다로 가지 측구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보다 작은 데로 갈 수는 없지요, 물길이.

그래서 그 부분들은 도로과가 해야 될 일이다?

업무를 떠미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영조물관리는 측구에 그레이팅이 문제가 되고 하면 저희들 업무는 처리는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니꺼다’, ‘내꺼다’ 할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도로부서에도 근무도 해 봤고 해서 평소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명확하게 어디 과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도 관리도 어찌 보면 하수도사용료 부과, 장승포, 옥포, 고현, 거제면처럼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은 하수도 관리할 의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려면 다 해야 되지요. 물길이 없는 데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하수라는 정의가 아주 애매모호해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처리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하수처리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94페이지. 하수처리과 총괄예산은 7억3,710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48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분뇨처리장 시설비 협작물 종합처리기 보수에 1,500만원, 처리동 100톤 보수정비에 2천만원, 처리동 60톤 탈수기 및 여과기 보수에 2천만원, 투입동 제1,2저류조 준설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전기시설물 수리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5페이지. 기계시설물 수리에 각종 펌프, 브로워, 감속기, 콘베이어. 배관 등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처리동 60톤과 100톤 옥상 방수공사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440만원, 급량비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임차료로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사용료에 1,200만원, 이것은 부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분뇨수집 수수료의 10%, 또 마을공동기금으로 10%를 주도록 사곡마을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200만원 매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분뇨수집운반차량 운송바지선 임차비 1천만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 드렸다시피 도서지역 주민들 분뇨수거 지원을 위한 바지선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미 FDA 지정해역 관련 분뇨 수거료 FDA 지정해역 최연접마을 7개 마을 214세대에 대한 분뇨수거 지원사업입니다.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에 712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천만원, 차량선박비에 35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208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 재료비로 전기기계 소모품 및 약품, 작업공구 구입 등에 9,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앞에 분뇨처리장 부지 사용료와 사곡마을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마을주민공동기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운영경비와 8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636만8천원, 운영수당에 2,628만원, 국내여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96페이지 임차료, 조금 전에 설명하신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 사용료 1,200만원과 897페이지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 1,2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에는 주민공동기금으로 2,400만원 줬는데 올해 1,200만원 하면서 그 중에 1,200만원은 부지 사용료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편법을 썼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앞에는 한 과목에 부기되어서 2,400만원.

2,400만원인데 1,200만원씩 나누었다 이 말인데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부지 사용료 공동기금 관계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에 내려오는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부지 사용료, 몇 평 사용하고 있습니까?

약 4,500평 됩니다.

4,500평 사면 안 됩니까?

마을에서 저번에 팔 의향이 있었는데 우리가 “파시오”, “파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해마다 지급해야 되고,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몇 년도까지는 그냥 그대로 간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리수수료의 10%. 그게 매년 분뇨수집 수수료.

그러니까 처리수수료의 10%인데 그에 공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를 자기들한테 감사처럼 받아가지고 그 사실이 맞느냐, 거기에 수수료가 얼마냐, 공개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10%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지니까. 이게 왜 불합리하게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개인 마을한테 그 처리비용이 얼마다 하는 장부를 주식회사 총회도 아니고 그것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10%를 주겠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마다 1,200만원 부지 사용료를 주니까 이게 공유재산취득을 해 가지고 안 주도록 하고 그 자료도 거기에 제출할 의무고 없고.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사는 게 좋은데 사는 것도.

아니 아니. 그것은 과장님 알아서 담당부서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사야지요. 이게 공익을 위한 부분 아닙니까? 공익을 위한 부분은 내 집도 내 땅도 내놓는 것이 도로할 때 내놓고 전봇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공익부분입니다. 이게 어째서 분뇨처리장시설에 공공시설을 위한 필요한 땅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못 사들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부지 사용료를 주고. 우리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서 내놓고 그 10%를 주고. 비합리적이고 이것 안 됩니다. 그래도 공적인 관계부분이고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공공기관에서 개인 일개 마을한테 자료를 내보인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자료를 내보이고 하는 것은 없고.

아니 그 마을에서 내가 마을이장 같았으면 “자료 가져와봐라. 10% 맞는가 점검 한번 해 보자. 내가 감사를 해 보겠다.”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조건을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분뇨처리 수수료가 우리 결산서에 바로 나타나는 사항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 자료를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개인한테 내놔가지고 보여 주고 허락을 받는다는 자체, 승인을 받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저희들 주면 그대로 믿고 자기들 받는데 저희들 자료를 보여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부지를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주변 시가에 비해서 해 가지고 이것 사들이세요. 장기적으로 이것은 시가 확보를 해야 될 땅이지 사용료 줘가지고 공익을 위한 사업인데 개인 마을한테 돈을 2,400만원씩 주고, 1,200만원이 아니고 2,400만원입니다. 그 땅이 없어지면 2,400만원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 땅을 사용하니까 1,200만원하고 또 얹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해마다 2,400만원 날아가는 거거든. 이게 우리 땅이다 하면 2,400만원이 없어질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소장님, 이것은 만들어 주세요.

자기들 땅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그래 빌미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사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곡마을은 역대 시장들이 다 곤욕을 겪었던 마을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비싼 값을 주더라도 사들이는 것이 맞아요. 시세보다 더 주더라도. 그동안에 욕 봤다 하면서 위로 차원에서 해 가지고. 거금이 들어가면 자기들도. 그것을 감정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다른 데 가시기 전에 정리하고 가세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2013년도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수처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익적지출 사업비용입니다. 예산액은 66억8,236만6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0억3,00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그 편성된 사유는 전년도에 동력비를 6개월분만 반영했고 금년에는 1년치를 다 반영하고, 또 하청면 하수처리시설과 중앙과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증회에 대한 운영경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펌프장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장비임차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일반재료비로 중계펌프장 맨홀펌프장 운영에 따른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인력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억7,69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중앙하수처리시설,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제초작업 등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각종 검사수수료, 정밀점검, 기술진단, 슬러지 처리비 등에 3억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실험실 근무자 위생복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임차료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중장비임차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과 장승포, 거제, 하청, 장목과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 30개소에 대한 시설 정비와 유지보수비로 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재료비 일반재료비 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용 소모품으로 5,500만원, 실험실 유지관리용 소모품으로 5백만원, 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 설비 PLC입출력 모듈에 2천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소모품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입니다. 중앙, 장승포, 거제면 하수처리시설의 각종 약품비로 3억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에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상 매년 위탁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이 되어져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또 총액인건비제로 직원 충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좋은 모델을 찾고자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석면조사용역에 1,2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2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에 4,380만원,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수전용량이 75㎾ 이상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상주관리인력을 두든지 아니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인건비에 13억1,0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직책급수행경비에 120만원, 직급보조비에 4,17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에 2,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9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운영수당에 일숙직비 등이 되겠습니다. 7,878만원, 환경기초시설근무자 피복비에 840만원, 임차료에 1,320만원, 이것은 차량 포터 리스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1억2,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국내여비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환경기초시설 인근주민 민원해소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를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50만원, 급량비에 5,9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연금부담금등에 4,96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액은 17억8,099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5억6,309만6천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장승포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증설, 특별한 사업이 있었고 올해는 그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명사마을 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에 4,9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에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4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로 중앙하수처리시설의 각종 설비 및 정비, 개선공사에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장승포하수처리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아주, 옥포 중계펌프장 정비, 개선공사에 6천만원, 거제면 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교체공사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고현중계펌프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단위가 되겠습니다. 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슬러지 자원화 시설 시설 개선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중앙하수처리시설 비품 및 공구 구입에 6백만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공구 및 압롤박스 구입에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거제면 하수처리시설 침수대비 수중펌프 구입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합시다. 거제면 하수처리시설에 침수대비 수중펌프 구입이 금액은 많지 않으나 그동안에 그러면 침수대비 수중펌프가 없었습니까?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땅이 내려앉았나?

작년도에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결과에 폭우가 쏟아질 때 이런 위험이 있다. 이것은 보완을 해라. 그래서 보완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당초에 시설 자체가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것도 거기가 저습지인데도 불구하고 낮게 되어 있었거든. 시설 자체를 잘못했다고, 지나간 일이지만. 이게 그러면 소모품 형태로 해서 계속 들어갈 돈이네, 진단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이었다면?

발전기 하나 사면 십 몇 년 안 쓰겠습니까.

아니 펌프인데. 펌프는 모터 고장날 수 있지 발전기가 아니지.

이 3백만원은 발전기입니다.

펌프라고 해 놨는데? 한 대 150만원 짜린데. 수중펌프인데. 가격을 보면 수중펌프라.

예, 맞습니다.

그 용량은 가능합니까? 이게 빗물이 같이 들어가니까 농도가 잘 안 맞아서.

그것하고 상관없고요 오픈된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서 침수가 되어서 물이 찰 수 있으니까 거기에 양수기 넣어서 퍼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비가 오면 죽림 가는 길이 안 보일 정도로 물이 덮어버리거든. 양수기 2대 가지고 해결되어 지나 이 말이지.

진단결과에.

그러니까 내 말은 검사용이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검사에 대비해서 형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급할 때 쓸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진단결과 지적도 받았지만.

홍보용입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대형펌프장이 있어도 해결 안 되는 물들입니다. 명진 뜰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 전부 다 쏟아지는데 오히려 이런 돈들이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바깥에 철망에 측구를 1m 정도 설치하는 것도 오히려 좋은 방법입니다. 영구적으로 갈 것 같으면.

저게 위원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훨씬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평소에는 별 문제 없는데 만조시하고 폭우하고 같이 만날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그러니까 해일 파도방지막처럼 그렇게 콘크리트 안 해 놓으면 답이 없고 펌프장비 몇 개 사서 해결 안 되는 내용이 되어서 이것은 헛경비다, 이 말입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지요?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오픈된 공간, 거기만.

오픈된 것이 아니고 탱크 안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오픈된 공간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시설개선공사에 5천만원이 뭡니까?

자원화시설이 2009년도에 준공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 운영하다보면 간간이 고장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고장 났다, 여기는 고장이 안 났으니까 모르고 거기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어디에 고장날, 하나의 예비비 비슷하네요? 그리고 왜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가 하면 2009년도라고 이야기했는데 현대에서 자원화시설을 전부 다 관리 안 해 왔지 않습니까?

예.

작년인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 모든 것이 끝났는데 벌써 시설개선공사비가 5천만원 잡힌다는 게 뭔가 조금 의구심이 가서. 그러면 정확한 어디에 진단되어 있는 것이 없고?

예. 그런데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 운영하다보면 실린더 고장이 나고 할 때 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하루라도 놀릴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즉각 대처하려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전년도는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이게 혹시 하수과에서는 다른 예비비로 적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슬러지 자원화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생산하는 것이 한 달에 양이 어느 정도, 몇 % 생산합니까?

하수처리시설에서 중앙, 장승포, 거제에서 탈수케익을 만들어 내는데 저기에 생산되는 하수슬러지 양이 25톤 내외입니다. 저게 자원화시설에 들어가면 5톤 내외로 부숙토가 생산되어 집니다.

지금 이게 농가에 과수목, 이런 데 공급됩니까?

과수목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용하고 산림용으로.

그런데 이게 수요는 조금 있습니까?

봄, 가을철에는 꽤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만큼 공급이 되고 있어요?

예, 공급은 되는데 여름철, 겨울철에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어서.

냄새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전혀 냄새가 안 나지는 않고 옛날보다는 차츰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퇴비를 뿌려놓고 나서부터 굉장히 냄새가 전에도 많이 났거든요. 마을에서 정화조 푼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