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개의를 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보훈가족을 위한 행사 등이 취소된 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포함해서 다른 기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워크숍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연합 워크숍, 그런 워크숍들은 취소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다 보면 복지정책분야 예산토론회도 취소가 됐는데, 예산토론회 참석자는 누구를 예상하시고 이걸 처음에 사업을 계획을 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 주민 분들도 대상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 그리고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다른 부서들도 보면 토론회를 취소한 부서들이 있고,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참석을 다 하지 않고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하는 데도 있고요. 다른 토론회도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예산토론회지 않았나 싶거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안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슨 주민복지 관련 예산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이트를 한번 개설해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주민예산편성 관련해서 주민예산제를 지금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들, 지금 복지에 관한 예산이 많이들 들어오고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다른 과들의 경우에 작년에 결정된 사항도 올해 많이 취소가 된 사례들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당하게 취소된 일들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갖고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제안을 하시는데, 이 복지정책 분야만큼은 전문가들과,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참석을 할 예정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의 이 시대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나. 이건 꼭 필요한 토론회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러면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지금 종사자라든가 단체 이런 쪽으로 온라인으로 예산에 관련된 희망하는 분야 이런 부분을 한번 접수를 받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다른 분야면 취소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복지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요즘 시기에 더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대로 세워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171쪽, 안보현장 견학 및 문화체험 이거는 삭감이 안 됐어요. 다른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건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올해 특별히 해외로 체험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지를 못 하는 상황에서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 하셨고요. 국내로라도 갈 수 있는 방향, 소규모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하셔 가지고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을 못 하고 인원수를 소수로 운영을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그 방향이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액삭감을...
조민경위원
원하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국내요.
조민경위원
아까 단양이라고 하셨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국내. 국내를 아직 어디라고 딱 정하지 못 했고 보훈단체회장님들하고 국내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만 의견을 봤습니다.
조민경위원
원래는 국외로도 갔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처음 올해 베트남으로 국외 전적지를 체험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그 사항을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 다른 워크숍 등도 꼭 필요한 워크숍들인데, 당연히 국내로 가는 거고 전액 삭감되고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국외를 못 가는 대신 국내로 가겠다고, 사실 국내 상황도 국외와 마찬가지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남겨둘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보훈단체회장님하고 얘기가 된 게 저희 코로나가 9월 말까지 그 상황이 진전이 없으면 그 이후는 삭감 처리하는 걸로 협의는 본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175쪽,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휴대폰 요금은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와 통화를 할 때 공무원 개인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에 개인정보가 나가고, 야간이나 새벽이나 이럴 때 수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금액이 늘어난 건 요즘에 쓸 일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긴급지원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조민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보현장견학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토론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하셔서 예산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174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해서 5,3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구비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부서에 통합사례관리사 정원이 5명이거든요. 그런데 4명이 지난 6월 30일자로 공무직 전환이 완료됐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무직 전환이 완료됐고, 그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 임금과 공무직 전환되면서 임금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차액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차액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구비로 지급을 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왜냐면 원래 국, 시비 원래 보조금인데,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인건비 상승분은 구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인자부위원장
공무직이 되면 이거는 인건비제로 해서 국, 시비 보조를 받는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SOS 복지안전벨트 성립전 해 가지고 3억원을 추가로 더 사용을 하셨어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기정 예산액이 1억 2천만원이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 기준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기준이나 소득기준이 확대가 되면서 신청자가 많이 늘은 관계로 시비 3억원이 더 증액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거는 성립전이라 다 지급이 된 상태인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100% 지급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자로서, 재산규모는 3억 5천만원 이하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요. 소득은 1천만원 이하로 이번에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수혜자들이 충족이 됩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기존보다 조금 더 범위가 확대가 되다보니까 많이들 문의오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산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인자부위원장
추가로 더 신청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신규 사업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신규로 올라왔는데, 3군데 운영관리 지원해 주는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연수 1동에 있는 함박문화복지센터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여기 시설 안에 층계 올라갈 때 미끄럼방지 하는 논 슬립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과 그리고 또 실내 안에 안내 표지판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추가해서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이은수위원
함박비류도서관하고 함박종합사회복지관하고 초록숲어린이집 3군데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3군데 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복지시설방역물품 지원으로 부랑인 지원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 부랑인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11명이 장제비, 부랑인으로서 돌아가신 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무연고자의 장제비를 쓰다 보니까 하반기에 혹시라도 더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여기 보면 노숙인에 대한 지원인데, 현재 노숙인이 연수구 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가끔가다 공원에 계십니다. 혹은 뭐...
이은수위원
인원파악은 된 사항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서구에 있는 노숙인 시설에 보내드리기도 하고, 서구에 있는 노숙인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보내드리기도 하고 혹은 긴급지원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은수위원
지금 인원파악은 되고 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노숙인에 대한 인원파악은 할 수가 없죠.
이은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보면 신규 사업으로 여기에 사회보장 176쪽에 보면 있거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확진된 분이 입원해서 퇴원할 때 그 입원한 기간 동안에 받는 비용이고, 혹은 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으로 자가 격리하고 있는 분들 자가 격리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은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에 긴급복지지원 금액이 175쪽이랑 176쪽 병행해서 SOS 성립전 복지안전벨트랑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은 없나요? 소득기준이 있던데, 프로테이지가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요. SOS사업은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전액 시비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의 경우 주민소득 75% 이하, 그리고 SOS 복지안전벨트는 85% 이하, 조금 더 인천시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조금 높은 사항인 거죠.
이은수위원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중복할 수는 없습니다. 타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분들도 중복해서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인 기준 완화해 가지고 SOS 긴급복지 인천시에서 한 거 같은데, 인천형 긴급복지라 그래 가지고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거기 대상자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기준 479만 9천원 이런 기준이 약간 완화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혜택을 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이 8월 31일부터 SOS 복지안전벨트는 중위소득 100%로 바뀌었고요. 더 확대됐고요. 저희가 계속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도...
정태숙위원
아니, 이게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했던 거예요, 기준완화를 해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게 SOS 복지안전벨트가 기존에 두 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7월 31일까지는 85%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8월 31일부터 12월 말까지 100%로 더 확대 됐어요. 2차에 걸쳐서 확대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2차에 걸쳐서 지금 현재는 중위소득 100%에 재산은 3억 5천만원, 그리고 소득은 금융은 1천만원 이하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SOS 복지안전벨트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알았고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벨트까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거 같아요.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생활지원비 있죠? 아까 들어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하고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접촉자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지원품목이 어떻게 돼요? 대상별로 다르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대상별로 있지는 않고요. 똑같아요. 지원 기준은 똑같아 가지고 1인일 경우에 45만 4,900원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 금액으로 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돈으로 주고요. 이걸 날짜로. 본인이 입원한 날짜 혹은 격리된 날짜를 일할로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국가에서 확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비용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건 병원비겠죠. 이건 생활지원비.
강구
이강구위원
기준이 없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기준 없습니다. 그냥 확진됐거나 격리돼서 충실하게 이행한 자인 경우.
강구
이강구위원
아,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다입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확진자도 주고 자가격리자도 주고, 여하튼 걸려야 준다는 거죠? 요즘은 음성 나와도 자가격리를 하던데, 2주간.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음성 나왔어도 자가격리해서 보건소에서 이 사람이 충실하게 자가격리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안 걸려도 준다는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자가격리통지를 받고 그걸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기준이 그거네요. 자가격리를 이행한 자. 금액 얼마 지원 해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인 45만 4,900원이고요. 이거를 1로 나누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혼자 사는 사람이면 1인으로 보고, 가족이 4인이면 또...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가족 수에 따르고 또 자가격리한 날짜 또는 입원한 날짜 그거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날짜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이건ㄴ 지원 비용은 다 똑같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우리가 몇 명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집행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8월 21일자 기준으로 입원 격리된 자는 1,110명이요. 그래서 그중에 신청하신 분은 548명이었고, 지급한 건 536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한 사람이 별로 안 되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구원 중에 한 명이라도 직장 등에서 유급휴가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몇 명 정도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생활지원비가 우리가 3억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2억원이 추가로 나온 건데, 5억원을 다 그거용으로 쓰고 계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전에 3억원은 어떻게 세웠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똑같이 추경에 세웠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그러면 지출비율은 어떻게 돼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4억 2,2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원도 거의 다 집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8월 26일 기준인 거네요. 지금은 9월 5일이니까 열흘 지나고 더 추가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시에서 7월 30일날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보내고 난 후에 다시 또 5억원이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10억원을 가지고 올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머지 기간 3개월, 4개월 기간 거까지 미리 내려왔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 챙겨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SOS 복지안전벨트라고 해 가지고 중위소득80%까지 확대해서 준다는 거 있죠? 이거는 금액적으로 가구당 얼마씩 줘요? 그것도 인당 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가구로 두고 있거든요. 1인 가구일 때 아까 생활지원비랑 똑같은 기준이에요. 1인 가구일 때 45만 4,900원이고, 4인 가구일 때 123만원, 생계지원일 경우에.
강구
이강구위원
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주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위기상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위기사항이라고 명시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종류가 많아서 가구원들한테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칭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우 또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또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됐거나 학대받은 경우,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또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택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기 곤란할 경우 또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가 휴업이나 폐업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확대된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하고 조금 상관없지 않아요? 이게 코로나 예산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코로나 예산으로 볼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우시잖아요. 폐업을 할 수 있고 휴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소득을...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안에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이 몇 %였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기존이 85%였는데요. 이번에 2차 확대되면서 10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대상이 많이 늘어났겠는데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대상은 많이 늘어나고 일반재산도 예전에는 1억 8,8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 5천만원이요. 그니까 굉장히 많이 문을 열어놓은 상태죠.
강구
이강구위원
엄청 많이 확대됐겠는데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걸 12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율이 얼마나 돼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대상을 확인은 불가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급자만 해도 35% 이하만 받고 있는데, 100%까지 몇 명이라고는 제가 통계를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충 몇 %는 갖고 있어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소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인 월 소득이 474만 9천원, 4인 가구 월 소득이 500만원 정도 돼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연봉으로 따지면 6천만원이잖아요. 4인 가구로 해서. 그런 일반 서민 가정이 엄청 많을 텐데, 제가 볼 때는 50% 이상 될 거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인천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려우신 분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예산은 적네요, 생각보다. 그런 사항에 처한 사람이 덜, 범위는 넓어졌는데 그런 범위 안에서 찾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범위는 늘렸으나 실제로 지원을 받는 대상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니네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부연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단계, 2.5단계, 3단계 되다 보면 방역을 강화하다 보면 경제가,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SOS 복지안전벨트를 시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중인데,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특수직종 프리랜서라든지 그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인천시에서 사업을 따다 50만원씩 한번 준적이 있고요. 그렇게 전체를 다 커버를 복지 쪽에서 못 하다보니까 해당되는 분야별로 그렇게 커버가 되고요. 또 한 번 지난번에 자영업자들 150만원 준 적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전년도 코로나 이전에 2개월치하고 코로나 이후 2개월치 소득을 비교해 가지고 25% 이상 매출이 줄었을 경우에는 100만원 하고 50만원을 두 달에 걸쳐서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빠지고,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을 복지벨트 여기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자, 과장님, 그러면 범위는 많이 늘려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 내용 홍보되고 있는 건 잘 못 봤는데, 어떻게 홍보가 돼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8월 31일부터 동에는 이미 홍보를 했고요. 동에서 각 전광판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언제 내려온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난 7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대상자 발굴을 잘해서 제가 보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잘하는 게 관건인 거 같은데, 몰라서도 못 하고 이런 부분에, 신청을 내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신청주의긴 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한 사람만 주는 거잖아요, 대상자 중에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구에서만 접수를 받다가 3월부터는 각 동에서 직접, 접근이 좋은 동에서 받는 걸로 다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을 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기준이 까다롭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신청 했는데 안 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이 상황을 봐서는 저희랑 상담하다보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으니까, 꼭 긴급복지나 SOS가 아니어도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오신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잘 알겠고요. 앞으로 과장님, 대상자들 스스로 우리가 뭐 딱 네가 대상이라고 해 갖고 주는 방식이 아닌 거 같으니까, 그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신청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관건인 거 같으니까 그런 방법들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방법들을 연구 좀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하나 놓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73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해 갖고 부랑인 지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랑인 지원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가 부랑인이라 하면 노숙자를 말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연수구에 이런 부랑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부랑인을 몇 명이라고 꼭 집어서 통계를 낼 수 없는 사항이 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지역 갔다가, 저쪽 지역 갔다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공원이 많다 보니까 공원에 계시는 분들이 간혹 나타나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기정액보다 늘어난 것은 그 부랑인들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부랑인보다는 오히려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가족이 있어도 시신을 거두지 않는 분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 쪽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 경우가 얼마나 돼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8월 31일까지 11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혹시라도 더 발생, 왜냐면 보통 연례적으로 하반기가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연례적으로 한 여섯 분 정도 더 발생할 걸 예상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하시니, 발굴하는 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79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5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국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국비 100%이고요. 기존에 3월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이거나 또 신규 신청해서 3월 했던 그분들이 4-5월 이렇게 거치면서 그분들을 지급하고 또 4-6월에 신청한 수급자들도 포함하라고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건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하고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수요가 다 찹니까? 지역에 현황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구마다 내려준.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SOS 복지안전벨트 해 갖고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혹시 겹쳐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거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되신 분들은 다 드리는 거고요. 그 안전벨트는 수급자 책정되기 전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중복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이 지급되는 생활지원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우리가 늘 지원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기존에 생계비는 생계비대로 다 나가고 그 외에 추가로 코로나가 생기면서 추가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생계비 이외에.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죠. 생계비 이외인데, 혹시 아까 복지정책과하고 혹시 중복이 되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0쪽에서 181쪽에 따라서 근로능력이나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서 통장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상위 3개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은 예산이 줄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예산이 늘었거든요. 이 차이가 뭔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청년희망키움통장 2018년부터 추가된 신규 사업으로 했고요.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청년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탈수급을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목돈마련 키움통장입니다.
조민경위원
그 통장은 알겠는데, 다른 종류들은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국비가 줄어서 같이 줄은 거겠지만, 청년희망키움통장만 늘었잖아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수요파악을 할 때 5월에 이 사업도 저희가 감액요청을 했는데, 그냥 일방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이 4가지 통장종류에 대해서 다 감액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거는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올 연말에 많이 불용처리 되겠네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 다음번에 또 감액해달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이라서 수요는 보고는 한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 우리가 발굴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구민들께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안인거죠?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조민경위원
그 홍보 관련해서 각 통장별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고,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서류로 하나 주시겠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조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0쪽,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임금보전수당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임금보전수당은 자활지역센터종사자 정규직 중에 지금 정규직이 6명이 계시는데요. 이분들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보다 91% 기준에 미치지 못 해서 이거는 올해 2020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 구비 50%로 해서 이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럼 기존에는 지급이 됐던 상황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시에서 새로 책정이 된 건지. 자체 재원으로 한 적은 없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2018년도에 있었고요.
이은수위원
구비로 하다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게 시비를 받아서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구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 시에서 받았다면 신규로 올라올 사업이 아닌 거 같아서.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2020년도에 시, 구비 신규 사업으로.
이은수위원
기존에는 지급이 안 됐던 사항이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1월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없다가 올해 처음 한 거라서 내용이 신규로 적혀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186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10번이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또 10번에 똑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국비, 구비 해 가지고 1억 2,960만원이 늘어났고, 또 아래 부분에는 5,86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왜 똑같은 과목에 이렇게 남고 또 더 추가가 됐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통계목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변경하는 내용이 84586 그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발달장애인 시 추가 주간활동서비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인자부위원장
왜 변경이 된 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시스템상의 문제인데요. 이게 원래 시스템이 보조금을 사회보장서비스로 돈이 지원이 되면 실제 이용자들이 사회보장결제서비스에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금액을 신청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구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민간위탁금으로 돌리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여기 다원이라고 하는 아동발달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민간위탁으로 돈을 줘서 시스템구축 전까지는 그렇게 지원하게끔 시스템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 변경을 같은 과목이고 또 사업도 같은 건데, 지금 보면 여기는 국비, 구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국비 없이 시,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나눠놓은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과목이 같으면 같은 사업으로 해야지, 이걸 왜 나누셨냐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인데요. 시 추가해서 이번에 민간통계목 바뀌는 사업은 국비가 빠진 시비, 구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외에 거는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국비, 시비, 구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이고요. 밑에 시 추가 주간활동서비스는 국비가 들어가지 않는 시비, 구비 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비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05번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인데, 거기 시 추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국비가 안 들어간 사업인데, 시 추가라는 건 시간이 증액된 사업인데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 똑같은 주간활동서비스인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은 내용이 다른가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과?
시 추가 주간활동사업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기존 발달장애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당 56-132시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시 추가 주간활동서비스는 1인당 44시간이 추가로 제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다르다는 거죠? 내용은 똑같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것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 자체가 매칭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합칠 수는 없는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매칭은 틀린데, 사업은 다른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사업도 틀립니다. 시간이 추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추가로 내용을 괄호 열고라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똑같은 번호의 똑같은 사업이 계속 다르게 오니까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 이것도 똑같이 장애인보조활동사업인데 이게 추가로 늘어나는, 187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2억 5,4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건 국, 시비가 왜 늘어났습니까? 그것도 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이 더 지원한 사항입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국, 시비, 구비해서 2억 5,400만원 늘어난 거 말씀하신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이 당초 계획을 570명 대상으로 했다가 5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지금 제공서비스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모심과돌봄, 인천뇌병변복지협회, 좋은친구들, 중앙노인복지센터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장애인활동, 등록 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등급별로 월 30-480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활동보조사를 가구로 보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활동보조인을 더 늘리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배정된 시간만큼을 4개 기관에서 이용하는 거죠.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 돌보는 것처럼 이것도 장애인활동보조사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연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186쪽, 인권침해예방교육 예산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있고요. 장애인복지시설이 16개 시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복지시설관계자들도 받아야 되는 교육인 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온라인으로 대체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지난번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실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전체 의무적으로 다 듣는 게 확인이 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청 참여 인원이...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들어야 하는 대상자들이 다 의무적으로 들었다는 게 부서에서 확인이 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확인이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다 확인 되셨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187쪽,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인 거 같은데. 물론 시비가 줄어서 구비도 삭감했겠지만 왜 줄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시비, 구비도 50%씩 매칭 되는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24시간 케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시에서 각 구별로 몇 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가 어떤 협회에서 장애인 협회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줄 사항은 아니다. 중증, 정도가 심한 정도의 사람을 선별해서 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시에서 그건 수용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우리는 3명을 배정 받았는데요. 그 3명은 이제 명단에 올라갔고, 전체 시에 인원이 한 30명 되는데 거기서 정도에 따라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선별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제출한 인원의 장애 정도가 좀 낮아서 탈락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건 불합리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활동지원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신청한 3명의 대상자들이 그 장애 정도가 경하다고 해서 제외됐다는 얘기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선정에서 탈락한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니까 심한 정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조민경위원
그럼 그 3명을 결정할 때는 선정은 어떤 절차로 결정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걸 시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우리 구에서 시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올릴 때 3인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과정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거죠.
조민경위원
우리 구에 그 정도 중증장애인이 없다고 말을 못 할 텐데, 선정 자체에서 우리가 기준을 잘못 알았거나 그런 실수는 없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내려온 기준대로 선정을 했지만, 그 전체 리스트를 보고 선정했을 때는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거든요.
조민경위원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3인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을 우리가 못 찾았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중에서 심사 기준에서 실사도 같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실사를 가다 보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심한 정도는 다 있는 거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에서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하라고 대상자를 추천하라고 얘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구에서 그 사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혜택을,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를 잘 선정했어야 되지 않나. 그 과정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희만 나가서 그냥 명단만 제출한 게 아니고 연금공단에 있는 관계자와 같이 신청기준에 맞는 사람을 같이 선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추천도 추천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애가 심한 정도, 24시간 케어 정도면 거의 움직이기가 어려운 정도거든요. 그런 분들 선별을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만 한 거 아니고 연금공단에 전문가랑 같이.
조민경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정말 대상자가 없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 기준에 맞는 사람 3명을 선정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람을 보냈는데, 10개 구군 리스트에서는 더 심한 사람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우리가 시비를 활용해서 드릴 수 있었는데도 놓친 거라면 행정적인 실수일 것 같아서 이건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을 더 유의해서 앞으로는 조치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191쪽, 휠체어리프트 자산취득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거의 안 하겠다는 뜻인 거 같은데, 이건 왜 계획했다가 안 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구입을 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원래 계상했던 거보다 훨씬 많이 남았는데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휠체어법이 시행된 이후에 구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업체를 알아보니까 이 사업이 법이 개정된 이후라 업체가 많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견적을 받을 때 좀 과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보니까 한 440만원 정도 주면 다 구비할 거를, 그 업체가 희귀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을 구입을 해서 완비하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노인복지관에 휠체어리프트가 잘 구비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처음에 예산 추계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중하게 앞으로는 조치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 192쪽, 경로당 회장 워크숍을 그대로 진행하실 생각이신가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예산을, 상반기 건 다 삭감을 했고요. 하반기에 혹시 몰라서 어르신들은 또 좀 완화되면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어서 예비로 해놨는데, 지금 추세 같으면 장담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예비로 남겨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민경위원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건 부서에서도 어르신들을 잘 설득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인권침해예방교육 사이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인권침해 부분 현재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들이나 관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누가 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시설에서 시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연간 상, 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회밖에 안 해요? 시설이 몇 개나 돼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쪽은 16개 시설, 노인 쪽은 꽤 많죠.
강구
이강구위원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거의 1회 개념으로 하나보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 기준이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연 4시간 이상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어제 남동구 요양센터에서 노인학대사건 일어나 가지고 고발한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용이 즉 관리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같이 운전하고 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센터. 센터라고 나와서 제가 볼 때 요양센터라고 보는데, 그런 데도 우리가 관리는 하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서로의 요양원이 31개, 자기요양기관이 187개가 있는데요. 학대사건이라고 들어오는 민원이 없지 않습니다. 그걸 관리공단, 연금공단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건수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장애인분들하고 또 요양센터 갈 정도면 사실은 조금 어르신 나이도 많으실 거고, 치매 끼도 있고, 다양하게 자기 그거를 표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가는데, 사실 그런 걸 받고서도 얘기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이 알고 나서 기가 차다, 자기 부모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거 사전에 우리 구라도, 타구에서 어제 밤에 보고서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아까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예방되고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또 크게 생각이 되면 지역 망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피해를 받는 건 아주 취약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시니까 한번 진위파악 해보시고요, 남동구 쪽에. 우리도 어떻게 새롭게 내년이라든가 그런 것들 강화할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권교육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시설마다 전부 카톡방이나 이런 게 개설돼서 수시로 거기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포함해서 그런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이 뇌적으로 다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 자기가 당하고도 당했다고 표현을 못 해요. 그런데 요양사, 관리사 이런 분들이 심한 정도만 이걸 학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우려가 있어서, 왜냐면 그분들은 이거 받아 가지고 다른 데다 전화할 수 없으니까. 보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박해나 이런 걸 받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것들까지도 이런 거다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미리 좀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강화해 나가시자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추가로 지금 보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업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300만원 정도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규모가 엄청 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억 1,900만원 늘어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세입은 68쪽에 5천만원 정도 늘어났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국비가 5,315만원, 시비가 5,067만 6천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일자리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더 확대가 된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이 총 국, 시비, 구비 매칭해서 1억 1,966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합친 금액인데,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면 우리 동네 도우미라는 사업이 하나 생긴 거예요, 추가로. 이게 청학동에 재활용 분리수거대 관리보조로 60명을 채용했습니다. 원래 당초는 30명이...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에서 그거 맞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30명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기간은 1년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간을 줄이고 인원을 60명으로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늘어났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부분은 우리 특화사업 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동네 도우미 사업으로 인력개발센터에서 시행해 가지고 내려온 건데, 그 사업으로 이제 뭐 발굴해서 한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해서 나와요? 아니면, 신청을 했으니까 나오겠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이제 각 구마다 사업을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 사업은 자원순환과,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상가 재활용, 올해 전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청학동이 시범사업으로 먼저 했어요. 청학동이 빌라랑 많다보니까.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관리사를 그 시비 사업을 따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긴 노인일자리사업이 해당이 되다보니까 아까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해 갖고 된 거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이니까 30시간. 이 사업은 시 특화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라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 신청하세요? 편한 일만 찾으실 것 같은데, 어르신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은 60명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하는 일이 어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분리수거대 관리 및 계도활동인데요. 청소하는 거.
강구
이강구위원
일의 과중이 다른 거에 비해서 과한 건 아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거의 공익형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할게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187쪽,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시에서 보조 받나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개별배송사업이요?
정태숙위원
감면 단말기. 하이패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 단말기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시 특화로 신규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게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인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총 대상이 359대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서 단말기 지원 사업으로 1대당 3만 1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근데 이게 단말기가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주로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단말기를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대상과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태숙위원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에 다 장착하는 거 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정태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비장애인이 장착한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규제 같은 건 없어요? 실제로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이걸 타고 다니면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규제하는 그런 게 없어요? 차량을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거에 있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비장애인도 1인까지는 동승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세세적으로, 가끔씩 저희가 주정차과태료 때문에 오시는 분 보면 비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서 스티커를 발급받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요즘은 장애인분들 주정차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강화됐어요, 과태료 그런 기준이.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태료를 먹인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정지를 시킨다든가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정확한 사항은 제가 그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정태숙위원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장애인이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좀 필요한 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 단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인데, 그걸 동승 인까지 허락된 차 기준을 초과하는 과태료 대상 부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족이 타고 이런 건 세부적으로 제가...
정태숙위원
우리 구에서 대상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주민등록상만 같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태숙위원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비가 나온 건 1,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할인되는 대수는 일단 360대고요. 이 가족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상황까지 이용할 수 있다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 예산 외인데,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별관 새로 신축하는 데 노인실버카페 있죠?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사항은 실버카페가 총 4개가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시장형사업의 일환인데, 실버카페 별도의 사업비 예산이 있어요. 거기서.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다 돈 들여서 인테리어도 하고 하는 거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사업비에서 하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거 설치 할 때 기존에 보니까 우리 구청, 국장님한테 왜 여쭤보려고 그랬냐 하면, 구에서 하는 거 같은데 저것도, 지하에 자활도 사회보장과인가?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 자활사업단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활사업단에서 매점에 카페까지 같이 운영하잖아요. 거기는 지하고 여기는 별관이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본청로비에 또 카페 하나 생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청년...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최소한 나중에 국장님들이나 업무협의 연찬회 할 때 얘기 안 나왔어요? 어떻게 구청 하나에 카페가 3개 만들어진다는 건 각 계층이 원하는 것들 그냥 다 들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같이, 그들도 와 갖고 일을 하면서 생산적으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벌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발을 해놔버리면.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성격이 다르긴 해요.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별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활은...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 장사가 안 돼도 일단 받는 거예요? 노인일자리는 수익하고 상관없이 일자리급여? 그런 개념으로 주는 거고. 이거는 그쪽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우려가 돼서. 이게 작은 시설 안에, 작진 않지만 여하튼 3개는 좀 무리가 아니냐.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사실 지하에 있는 카페는 접근성이 좀 문제는 있어요. 거기 구내식당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 잘됐잖아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아시겠지만 본청하고 인천 군, 구 자치단체 청사에 보면 직원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청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도 구민들도...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실버카페가 2층에 있죠?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 거기는 청내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하하고 1층을 얘기를 하시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저는 저 카페가 왜 저기로 들어가고, 차라리 청년카페가 들어올 거였으면 어르신들 생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거기다 좀 자리를 잡고 한 2개 정도만 하고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실버카페를 구석에다가 해놔버리니까 또 가운데 사람들이 많아 보이니까 청년카페가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남발의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사업진행하고 할 때 타 부서나 이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다 인테리어 예산 같은 경우 다 예산으로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드립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협업관계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가장 취약하시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꼼꼼히 잘 챙기셔서, 기존에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잠시중지
11시 3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개요설명)
최숙경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197쪽, 성별영향분석평가운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43%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교육에 관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제 집합교육을 못 하게 돼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것에 쓰려고 남겨놨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19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이고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비용으로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여성능력개발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보니까 설명서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됐지만 1,500만원을 남겨놨잖아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남겨서 사용한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사용은 아직 안 했고요. 양성평등강사과정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과정을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같은 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예산액이 늘었는데, 여기 보면 주민토론회개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코로나하고 영향 없이 개최한다고 예산 올린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2,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거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거기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여성공간 커뮤니티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우리가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 할 예정인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예산 삭감한 게 있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더라.
최정희여성아동과장
19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페이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태숙위원
설명서에 173쪽, 예산삭감 이유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60% 삭감 됐네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종합검진비가 삭감됐거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종합검진비는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잖아요. 홀수년도, 짝수년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 인원수가 올해는 짝수연도가 진행이 되는데 그 인원수가 줄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커뮤니티 공간조성은 여성이나 가족 관련해서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특정단체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그 이전에 있던 여성예비군소대사무실은 어디로 이전 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제가 잘... 그거는 총무과 소관이긴 한데요. 구청 기동대 쪽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구청 기동대는 위치가 구청 안에 있는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청사 내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주민참여예산 삭감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8쪽, 아동안전지도 제작활동지원 전액 삭감 됐는데, 사업 왜 못 하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25명 정도 참여해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참여를 할 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201쪽 청소년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그 위에 보면 다문화가족자녀 예체능교육지원 이거는 왜 못 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것도 예체능교육지원을 우쿨렐레 연주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족 쪽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해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한다는 사항을 알렸더니 서로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예체능교육인데, 우쿨렐레 특정악기를 배우는 걸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4쪽, 놀이활동가양성하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왜 사업 못 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것도 집합교육을 해야 돼서 마찬가지인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건 놀이활동가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모이니까 그거는 못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놀이활동가를 양성하는 거 자체는 올해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그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10인 이상 모이게 되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곤란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이렇게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게 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좀 보고 있거든요. 사업을 다 어그러트리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특히나 이거는 놀이활동가가 양성이 된다면 온라인이나 다른 형태로는 진행할 수 없었던 건가요? 꼭 대면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사업은 이런 부분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소수 인원 2-3명 정도로 해서 집합해서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몇 명 양성을 목표로 계획하신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놀이양성가는 10명 정도, 10-20명 정도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민경위원
10-20명 양성하는 건 저는 충분히 시에서 권고하는 조치 사항들을 다 지켜가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장소만 잘 세팅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는 줌(ZOOM)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설령 대면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사업이거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참고를 하고요. 또 이 부분은 놀이참여 양성과정에서 아동과 함께 같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 202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비랑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가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왜 삭감됐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먼저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진로지원센터운영비 중에서 학교연계형 직업센터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14회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그걸 6회로 축소를 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축소되는 분만 삭감되는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사항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미집행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삭감했고요.
조민경위원
그게 어떤 부분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동아리활동이나 교육음악회 이런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부분 관련해서 영어교실운영과 교과연계 즐거운학교 등등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산하고 같이 해서 주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4쪽, 202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예산은 지출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이 요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부모로 부터 보호 받지 못 하는 그런 아이들을 말씀하는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운영지원에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해피드림공동생활가정이라고 저희 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연수동 쪽에 있습니다. 그룹홈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018년도 7월에 개소를 하게 됐고요. 올해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직원인건비나 임금보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그 요보호아동들을 여기 이곳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룹홈에 대한 사업내용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생활보호사가 관리를 하면서 아이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을 해 주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 숙식도 같이 해요? 이런 곳이 연수구에 있습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1군데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면서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사업은 신규인데, 그런 기관은 있었다는 말씀이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죠. 2018년도에 개소를 해서 이 기관이 업무를 하면 평가를 한번 받습니다. 평가가 잘 나오면 그때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연수구에 이런 친구들의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5명이 정원입니다. 그룹홈이기 때문에 많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선은 5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206쪽,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5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건 신규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작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라고 지역돌봄의 형태가 다함께돌봄센터로 생기게 되었는데요. 저희 구도 공고를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1군데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송도에 럭키아파트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옥련동에. 거기 관리사무소 3층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대상은.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보통 일반가정이고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후 돌봄 형태로 해서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돌봄센터라는 말씀이시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옥련동에 하나 처음 생긴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런 건 지역별로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민 3분의 2 정도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직 이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연계해 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 추가된 데가 1개소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현재 청학동에 1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마을과이웃에서 하고 있는 거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 2호인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확대계획은 어때요? 몇 개까지 이런 중기계획이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내년도에 계속 홍보를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지금 설치비 관련해서는 국비가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기존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국비 관련 매칭사업이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시에서 공동육아? 그거 하는 거하고, 이 다함께돌봄하고 좀 차이가 있죠? 다함께돌봄은 아이들만 보내는 거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대상이 틀린 거죠.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생 이상으로 방과후 학습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동육아는 미취학?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같이 하는 거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은 결식아동 있죠? 급식지원비 주고 있잖아요. 시비하고 구비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922명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아이들한테 급식지원을 밥을 보내주지 않고 제공해 주는 카드가 있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푸르미카드라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우리 연수구에 몇 개나 돼요? 제한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매장은 304개소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밥집 304개소네요? 분식이나 한식, 중식 다 해서?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런 데도 있고요. CU나 이런 편의점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데가 거의 다 아니에요, 혹시? 304개소 현황 좀 주시고. 제가 이거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여기에 대한 민원도 좀 있어서요. 내년도에는 반찬가게 쪽으로 확대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 안에 보면 식당들을 잘 하시는데,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금 그 한 끼에 얼마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5천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데가 있나봐요. 잘 발굴하셔서, 저도 연계를 좀 해드릴 테니까. 매일 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년에 몇 회 정도는 와서 해 줄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도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사실 5천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식당에 5천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요? 짜장면 딱 하나 있네요. 나머지 삼각김밥이고. 그러면 그런 데 사회공헌차원에서 접근하시는 업소들을 발굴을 하셔 가지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그 앞에 착한가게라고 만들어주든지 해서 뭔가. 제가 이렇게 이용하는 300몇 개소? 304개소 매장을 붙어있는 걸 내가 본적이 없는데, 최소한 기본 그렇게 이용하는 매장에는 스티커가 아니더라도 아까 공헌에 참여하고, 만원짜리를 5천원에 주는 데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하게 예우를 해 줘서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900명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 많이 있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송도는 거의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확대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자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코로나 지금 10인 이상 모이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제한적이었는데, 그 전에 좀 하지 그랬어요? 보니까 코로나 핑계로 아주 사업들을 다 안 하기 딱 좋아.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근데 그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공간적으로 활용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구청장께서도 최근에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군데 군데 띄어 앉아 가지고 한 것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다 삭감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거 같고.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관에서 뭐 다 취소해버리면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2월에 코로나 한참 했다가 잠잠해져 가지고 또 준비를 하는데, 5월에 이태원발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못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잘 대처가 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또 집회하고 교회발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가는 거 같아요. 관이.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런 것도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 안정적으로 될 때도.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 사업 취지로 집합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효과보다, 만약 거기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 코로나는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 보니까 이거 뭐 내년 말도 얘기하고, 내후년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들을 아예 다 배제하고 다 온라인으로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아까 인원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큰 공간에서 사전에 방역 이런 거 지침 다 적용해 가지고.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최근 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성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아동과에서. 그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고민을 3번인가 했어요. 여성주간행사를 모여서 할 것인지, 구청 1층에 로비에서 전시회로 할 것인가 했는데, 그걸 하려고 결재까지 다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교회하고 집회로 터지다보니까 순간순간 변하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아까 놀이교육 예를 들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 꼭 실내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야외에서 하는 놀이교육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잘 감안하셔 가지고. 너무 또 안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잘 조율해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 보면 16개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기정액이 없는 거에 대한 신규 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기정액이 있는 부분에 대한 신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은수위원
198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종합검진비 지원이 기정액이 있어요. 근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올해 사업비이기 때문에 신규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추경 때 신규가 된 사업이 아니라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에 대한 정확도 부분이 설명이 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규 사업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개요 설명)
최숙경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이맘출산축하지원금이 아이들 태어나면 첫째아, 둘째아 상관없이 주는 시 지원금이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늘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당초에 저희 출생아 수에 맞춘 게 아니라 내시가 적게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맞춘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현재 최근에 조사된 거 있죠? 그거에 비해서 어때요? 전년도에 비해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출생률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줄지는 않았고요. 현재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 조사된 데이터가 없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019년까지는 2,572명, 올해 7월 말일자 기준이 1,455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줄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작년 7월 기준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임산부마더박스지원금 있죠? 얘는 왜 줄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물품인데 낙찰차액이 20% 정도 나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낙찰률은 토털 80.49%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물품계약이 보통 90% 정도 선에서 되지 않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는 재무과 소관 업무라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하고 별개로, 이거 하나 더 하고 하죠. 지금 어린이집 있죠? 리모델링비 삭감된 거 하려다가 하나 취소된 어린이집이 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00만원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리모델링비 1억 1천만원.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거는 사업종료... 몇 페이지.
강구
이강구위원
213페이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하나금융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되면...
강구
이강구위원
아, 하려고 했던 거? 그런데 안 됐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매입과 동시에 할 거였는데, 하나금융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리모델링비 예산만 세워준 건 아닌 거 같은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때는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 기자재비를 다 세웠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 삭감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전액 삭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전에 과장님이 누구셨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김명진 과장님이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막 유치할 거 같이 한참 얘기했는데, 안 됐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안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엄청 논쟁이 됐었는데, 안됐구나. 하여간 그렇고요. 지금 어린이집 민간도 그렇고 국공립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육시설은 어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긴급보육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국공립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전체가 다요. 그래서 현재 등원율이 28%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듣는 거하고 틀리네요. 최근 주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어제 날짜가 28%고, 2.5단계가 실시되기 전에는 80-90% 까지도 나왔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긴급돌봄 취지에 맞게끔 하고 있는 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양육자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는 게 긴급돌봄 이 부분에 서류감사 같은 거 하잖아요.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면 이게 엄마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와. 저 아줌마 긴급돌봄해 가지고 아이는 저기 가 있는데, 회사에 안 가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좀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나머지 뭐 전체적으로 행사성예산 일반적으로 다 삭감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재교구비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어린이집 등원이 저조한 것 같은데, 예산을 늘어났네요. 설명 부탁합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코로나로 인해 아동들이 등원을 잠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교재교구비 지급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증액된 이유는 전년도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가 올해 추경에서 맞게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정태숙위원
아이들이 등원을 안 해도 아이들한테 나가는 교재는 똑같다는 얘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가정으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는 가정으로 나가는 교재교구비가 아니고 어린이집 원내에서 쓰는 교재교구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217쪽, 우수어린이집 선정수당지원 있잖아요. 예산이 41%나 줄었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는 증가로 알고 있는데요. 소규모 및 우수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태숙위원
예, 우수 어린이집 선정수당지원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줄었는데 평가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이냐면 평가기간은 전년도 3월에서 올해 2월까지고요. 저희가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3월에 평가우수어린이집 수당을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현직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3월에 다른 데로 이직이 많기 때문에 남는 예산안을 반납...
정태숙위원
이직의 이유가 뭐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3월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직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해마다 똑같은 반복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300명 기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이직률이 있을, 그러니까 삭감은 계속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직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예요.
정태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린이집 방역용품 지원하는 거 설명서에 보니까 275쪽, 방역용품 지원하는 거 신규 사업 있잖아요. 100% 늘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올해 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신규로 된 사업이고요. 국, 시, 구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소독용품이나 각종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한바 있고요. 2차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차등지원 할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 50인 이상, 이하로 나눴고요. 50인 이하인 경우 11만원 정도가 나갔고,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24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50인 이하인 경우 체온계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갔습니다.
정태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온계 어린이집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집에서 붙이는 체온계 지원한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내가 인터넷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체온계라는 게 소모성인 거 같아요. 체온계 이것 말고도 체온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기존에 비접촉식 체온계는 각 어린이집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교사가 일정시간마다 체온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영유아 같이 의사표현이 안 되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붙여놨을 경우에 37.5도가 넘어가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런 걸 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보육교사들의 피로도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체온계 종류가 밴드형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살성이 약하니까 붙이는 체온계가 알레르기식으로 붙였다가 장기적으로 하루 정도 붙이고 있으면 붙인 거기에 빨갛게 일어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굳이 붙이는 체온계로만, 다른 걸로 대처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고집했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안정서를 받았고요. FDA승인 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회용 의료밴드와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 1회용 의료밴드도 사실은 살성이 굉장히 약하거나 아토피가 있는 아동인 경우에는 약간의 트러블이 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밴드형보다 부착형이 편리하다고 생각돼서.
정태숙위원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붙이는 체온계 매일 등원할 때 붙여주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하나를 붙이면 이틀 정도 가기는 하는데요. 매일 모든 아동에게 붙이기보다 저희는 일단 대상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계상을 했으되, 사용은 좀 더 영유아라든지 그날따라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 부모님들 얘기를 들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붙여보도록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어린이집에다 인원수에 맞춰서 나눠주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니까 한 박스에 몇 개씩 들어있고 이런 건가 보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박스는 제가 확인한바 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 대량으로 사서 보니까 단가는 비싸지 않은 것 같으니까 줘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인천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이게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성립전으로 사용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대상은 어디이고, 또 이렇게 시급하게 성립전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 성립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이거는 현재 기존에 인천형어린이집이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인천형어린이집이 9개소가 신규로 선정이 됐어요. 신규 선정된 어린이집에 1개소당 400만원씩 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 이렇게 400만원씩 일률적으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원래 이게 인천시 사업인데요. 지침상에 신규 선정 대상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게 인천형어린이집은 공공형 이런 것과 무엇이 다르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인천형은 인천시 자체 사업이고요. 인천형의 특색은 교사 1인당 영유아 숫자가 복지부에서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0세 같은 경우에 교사 1인당 3명을 보게끔 되어 있는데, 인천형은 2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세 같은 경우에 5명인데, 4명을 보도록 해서 보육의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천형하고 공공형에 대한 운영자료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9월 7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