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 협조적인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지원과에서 독감 백신 담당하나요?

예, 저희가 독감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뉴스에 보니까 1,900만명 국민 대상으로 독감 백신 해 준다고 하고 오늘부터 아이들 무료접종 해 준다고 하던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무료접종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올해 전체 대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수구 전체 대상자요.

전체 대상자는 12만 8,590명이 대상으로 잡혀있습니다. 어린이 포함해서.

우리 연수구민의 한 1/3 정도 되네요?

네.

이게 현재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 관련 진료라든가 처리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급박하게 항상 돌아가는데 무료백신접종 하는 게 같이 진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 코로나하고 독감이 같이 유행할까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대상자가 한 3만 2천명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해 줘요 아니면?

주로 병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지정된 병의원?

보건소에서는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 이런 쪽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에 다 와서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 전부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한테는 어떻게 대상자라고 문자로 다 가요?

대상자 전 주민한테는 다 안 가고요.

그러니까 그 12만명한테는 가냐고요?

예, 거기는 다 가고 있습니다.

대상자 어떻게 구분해요?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요양보호사.

어린이라는 것은 몇 살 이하 말하는 거지요?

어린이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거의 고3 학생까지 된다는 거네요?

예, 고3까지는 올해 확대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학교 측에도 연락이 가서 다 접종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까운 병의원에서 하라고?

병의원하고 학교 측에 안내사항 전부 나가 있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우리 특수음압구급차 어디서 운영하죠? 보건행정과예요?

예, 보건행정과입니다.

지금 운영현황은 어떻게 돼요? 이것 우리가 보니까 그때 인천에서는 최초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보건소에는 하나씩은 다 갔을 거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자료 제출할 때 했는데, 지금 제가 현황은 안 가지고 왔는데요. 특수구급차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이 특수음압구급차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면 태우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것 운영했던 현황 있지요? 5월에 아마 이 구급차가 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동식 엑스레이가 1차 추경 때 예산 세웠던 거예요?

예, 그게 전국적으로 각 보건소에 1대씩 내려왔는데 신속검사키트가 나오기 전에 그것으로만...

이것 하고 나서 검사진단키트가 얼마 정도 있다 나왔지요?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내려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구매를 했어요. 구매하고 조금 지나니까 그 신속키트가 나와서.

그래서 거의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로 호흡기 질환이나 특히 결핵 같은 경우 이동 엑스레이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고정식 엑스레이실에서 하는 거고, 앞으로 좀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찾아가면서 사용하겠다? 혹시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실려 있어요?

지금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방사선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이동식 차량으로 이동해서 찾아가는 이런 것 한다고 할 때 어디다 싣고 다녀요?

우리가 관광버스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하여튼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기능상실 우려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그러면 이 부분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자입니다. 어쨌든 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과 세 분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밑에 직원들까지 6-7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를 대비해서 어쨌든 직원들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인력배치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0쪽, 결핵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학교에서 결핵이 많이 발생해서 학생들이 갑자기 급증한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영양제 구입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핵 환자들이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결핵을 106명을 관리하는데 그 외에 코로나 때문에 잠복기 결핵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조금만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연수구 관내 저희가 결핵환자 106명입니다. 106명 중에서 잠복기 결핵 빼고 62명인데 62명분만 저희가 영양제를 보급하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잠복기가 있어서 저희가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염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부터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결핵환자들은 계속 줄고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한 번.

그동안에 2018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추이를 좀,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1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조금 2천만원이 추가됐어요. 이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요?

271쪽, 행정운영경비 보건행정과 인건비요.

증가된 부분은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선별진료소에 계속 투입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야간까지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 부분에서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 있어요. 이 운영은 어떤 취지로 하는 건가요? 어느 마을을 선택해서 그 마을 위주로 운영하는 건가요?

치매안심마을은 저희 주민들에게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선학동을 시범마을로 지정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소를 더 지정하고 동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전 동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 관계로 해서 3개동을 전부 못 하고 1개동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정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내용이 뭐예요?

그쪽에 각 동별로 치매안심업소라고 해서 은행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데를 안심업소로 지정해서 그 분들에게 치매에 대한 그런 인식을 알려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치매추진단이라고 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한 70여명정도 모집해서 그 분들도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을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지금 치매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아주 나이가 연로하지 않으셔도 약간 깜빡깜빡 하는 초기증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치매인구가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내년부터 전체 동으로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치매검사도 할 수 있나요?

치매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된 어르신들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들만 대상이에요?

보통 65세 이상 어르신들.

아, 65세 이상, 그렇게 관리하시는 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업무에 애써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1쪽, 보건행정과 여기 보면 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안면인식 체온측정기하고 열화상 카메라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형태로 해서 전체 체온을 측정하는 거고요. 지금 안면인식체온계는 최근에 나온 것인데 스마트폰 형태로 나와서 안면을 인식해서 안면 위주로 열을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가격도 좀 저렴하고요.

어떤 게, 열화상이?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가 300만원정도 하고, 열화상 카메라는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1천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저희가 1회 추경 때 3,700만원 열화상 카메라 성립전으로 썼더라고요. 그게 몇 대 한 거예요?

저희가 5대를 구입해서 종류가 다른데 1,600만원짜리랑 1,200만원짜리로 해서.

5대면 3,700만원이면 7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1대당? 지금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지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원인재역하고 테크노파크역, 인천터미널하고 보건소에 있고요.

그것 자료로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저번에 작년도 같은데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사업 이번에 삭감하게 됐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여기 추후에 이것 어떤 식으로 변경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추후 세부내용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고요. 이제 복지부에서 권고한 대로 모든 출산과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소요되는 예산관계도 좀 있고 해서요.

지금 현재 바우처지원대상이 출산, 중위소득 이런 것으로 따진다고 했지요? 소득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몇 %라고 하셨지요?

100%였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120%로 조정이 됐습니다.

확대되는 상황이다?

예, 확대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최상위 기준이 몇 %예요? 120% 이렇게 쭉 가는 기준이 있으면 계속 있는 거예요? 150%도 있고, 200%도 있고? 지금 120%라고 하면 상한선이 어떻게 돼요?

120% 이하 가정으로요.

그러니까 120%로 하는데 우리가 더 확대한다고 하면 150%도 있고 이러는 거냐고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아, 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기준으로 따지든지 아니면 그냥 전 출산과정, 이렇게 따지든지?

네.

이번에 인천시에서 산후건강 관련 조례 하나 발의된 것 같더라고요. 아직 예고만 한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좀 보셨어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래 이것 만들었던 취지가 그때 우리 연수구에서 첫째아 출산과정에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그래도 건강을 우리 연수구에서 관리해 주는 차원으로 이것을 해 주냐, 이런 차원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활용되면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계속 협의해서, 내가 보니까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 선별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 예산하고 어떻게 관련이 좀 예산비용이 많이 드는지,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구에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국내 신규 확진자는 오늘 1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2만 1,432명의 국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인천은 799명이고요. 연수구는 인천의 확진자 중에 11%가 해당하는 8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격리해제는 69명이고요. 병원에 치료 중인 사람은 열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짜 깊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모로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회의를 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수정안 87쪽에 나와 있는 소통정책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 인건비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토론하게 됐습니다.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2명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선출된 시의원, 구의원들이 할 일이고, 900여 공직자들이 할 일입니다. 명백한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상임위 협의과정에서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2명을 수급하는 것을 1명 정도 선에서 협의하겠다.’ 이런 의견도 냈는데 이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합의 하에 넘어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찬반표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통정책실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 두 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왜냐면 첫 날, 우리가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통과를 했지만 그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연수구가 65명이 늘어나서 지금 92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기간제까지 처음에는 가급으로 1명이 올라오더니 나급으로 2명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일관성도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통정책실의 소통업무에 대해서 꼭 필요성도 설명을 들어본바 못 느끼겠어요. 왜냐면 그 국시비를 따오려고 이 분들을 두 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전날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한 라인으로 다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데 굳이 이 분들이 국회의원을 제치고 어디 가서 예산을, 기획조정부실에 가서 어떻게 따오겠습니까?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인들이고, 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시의원들이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제3자, 이런 시간선택제를 고용해서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아주 결사반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과 이인자 위원님이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소통정책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 인건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인원 및 출석위원의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적인원 6명 중 현재 출석인원 6명입니다. 먼저 소통정책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 인건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전액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이강구 위원님, 이인자 위원님, 정태숙 위원님으로 3명입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소통정책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 인건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전액삭감에 대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최숙경 위원님, 조민경 위원님, 이은수 위원님으로 3명이 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3표, 소통정책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 인건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사업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관련 조례에 관해서 요 며칠 저희가 조금 보류시켜 놓고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이 조례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수구에서는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송도LNG특별지원금이라든가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예산에 특수목적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 조례 심사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의견을 나눠서 정리했으면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