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조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교육문화자치국, 두 번째, 도시관리국 순으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쪽, 창의적인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양성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 100%, 한 5천만원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당초에 학습자원활동가를 양성해서 그 분들에 대한 활동하실 때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7,2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31쪽, 유아·초중등교육복지 확충하는 것 있잖아요.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하는 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한 사항인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저희가 시도하고 합쳐서 3.6%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해당하는 게 1.62%고, 시에서 해당되는 게 1.98%인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가 1.62%에 해당되는 1억 9,855만 2천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숙경위원
전체 3.6% 중에 우리 구비가 1.62%가 무상교육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금액을 해 놓으신 거예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산정한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고등학교가 지금 저희가 몇 학교나 되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학교 수요?
최숙경위원
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관내 고등학교는 16개교입니다.
최숙경위원
고등학교가 16개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조금 많은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335쪽, 우리가 구립예술단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한 11억 4천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이 몇 개나 돼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현재 활동은 3개 예술단 중에서 거의 2개는 못 하고 있고요. 지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기 전까지는 관악단은 발코니음악회를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아파트를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저희가 지금 예술단이 세 군데잖아요. 여성합창단이랑 전통예술단.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전통예술단하고 관악단, 세 군데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거의 활동을 못 하다 보니 한 6천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그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해서 이렇게 6천만원만 하는 건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종교시설하고 실내 체육관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수혜자가, 지금 보면 금액이 똑같이 금액을 30만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335쪽,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지원금은 30만원씩 지원됐고요. 이 부분은 성립전 경비로 벌써 지급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시비로 다 내려와서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재난지원금사업은 코인노래방 중에서 저희 시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거기는 5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종교시설은 저희가 몇 군데나?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어떤?
최숙경위원
종교시설, 그 앞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지원 한 것 있잖아요, 미리 성립전으로 해서 지급한 것. 몇 군데나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종교시설은 저희가 교회가 332개이고, 성당이 6개고, 불교시설이 19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신청주의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은 아니고 교회 같은 경우는 332개 중에 272개, 미지원은 신청 안 한 데가 60여개 됩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을 교회 별도로 안 하고 전체적인 종교시설이 대상은 전부 362개였는데 272개소가 지원되고 90개소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은 그렇게 됐고, 또 노래방 같은 경우는 256개소가 지원됐고 16개소가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됐고, PC방은 현재는 80개인데 지원 당시에 79개였습니다. 그래서 65개가 지원됐고 14개소가 신청을 안 했고요. 실내체육시설은 158개소가 신청했고 6개소가 신청을 안 해서 거의 다수가 지원이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전체 332개 중에 272개가 지원을 했다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준 거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라고 해도 일부 종교시설은 “30만원 안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받게 되면 어떤 구속을 당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구속당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안 드린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에서 30만원 받고서 구속을 당해요? 그건 아니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시책에 참여해 주니까 그래서 드린 건데 그렇게 일부 오해하시는 한두 분이 계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최숙경위원
336쪽, 송도역사복원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수인선 협궤 객차보존처리 및 전시 해서 3억 8,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송도역사복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시장 방문 때 연수가치재창조사업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송도역사를 복원해서 ‘신도심에 비해서 원도심에 관광자원이 없으니까 관광자원화하자’ 이렇게 해서 2016년에 시작이 되어서 말이 나와서 시작했고요. 현재 지금 송도역, 구송도역을 거기가 옥골도시개발 하면서 송도역 인근이 문화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공원을 포함해서 그 안에 옛 송도역을 복원하는 사업이고,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유는 충북 진천에 객차가 있습니다. 옛날 수인선 다니던 객차가 두 량이 있는데 그 객차를 무상기증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히 받겠다.”고 했고, 그래서 올해 안에 충북 진천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공장 부분에 있는데 그게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가져갔으면 해서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와서 인수, 수리비 관련해서, 객차를 가져와서 인수하고, 가설공사하고, 하체 지지대 설치, 대차 복제하고, 보존처리계획 수립하고, 이런 경비로 해서 3억 8,300만원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337쪽, 공공미술프로젝트 하는 것, 지금 현재 송도역에 하신다는 건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송도역이 아니고 역전시장이요, 그 건너편이요.
최숙경위원
역전시장, 그 앞에?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숙경위원
복원하는 데 그 앞 쪽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랑 구송도역사 복원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별개의 사업인 거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숙경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좀 그러니까 먼저 다른 위원들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 332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시설안전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비’가 3천만원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무엇인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국제언어체험센터에 강당 관련해서 위탁사업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주고 있는 사업 중인데요. 그 중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한 것하고 원격수업으로 하는 바람에 따른 공공요금이 삭감된 것인데요. 공공요금하고 이런 것들이 한 2,800만원 정도 삭감됐고, 시설안전진단비 당초에 저희가 준비했던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100만원, 그 다음에 유류비, 용역, 이런 것이 합쳐서 총 3,05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좀 액수가 많아보여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소년 세계시민 캠프’가 있는데 지금 행사성 경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이것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GCF 행사 관련해서 당초에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역량강화사업으로 GCF 행사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GCF 행사가 당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좀 이 사업이 아깝고, 또 저희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청소년세계캠프라는 것을 개발해서 교육청에 일부를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할 당시에는 코로나가 약간 잠잠하던 그 시기였는데 갑자기 저희가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예산 편성 후에 보니까 코로나가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0% 다 교육청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9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10월에도 못할 것 같으면 천상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귀추를 보고 그때 가서. 그런데 어차피 GCF 행사가 안 된다면 이것도 좀.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GCF 행사하고 별개로 저희가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행사를 잡았던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송도역사복원사업이 구송도역세권 개발사업하고 맞물리는 그런 거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충돌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같이 하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말에 그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송도역사 터를 처음에 조금 침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자꾸 건의해서 그대로 터까지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공원 조성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서로 협의가 잘 된 거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보니까 충북 진천 아모레퍼시픽에서 협궤를 기증했다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이인자위원
기증한 사항인데, 그것을 통해서 더 주변 환경을 옛날을 복원하면서 수인선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역사를 복원하면서 객차를 가져와서 복원해서 거기에 같이 전시하게 되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옛날을 회상한다든가 옛날 기억을...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세대들한테는 옛날 회상도 되고, 어린 세대들한테는 과거의 역사를 알려줄 수가 있고, 그런 꼬마기차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에는 사실 관광자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문화공원이 생기면서 그쪽에 역사를 복원함으로써 저희 문화체육과 계획은 옥련동 일대를 아까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미술프로젝트도 송도역전시장에다가 이런 어떤 미술작품을 작가들이 설치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옥련동 일대를 아트플랫폼과 더불어서 쭉 문화마을도 조성하고, 예술인마을도 조성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송도역사 복원사업은 설명 잘 들었고요. 송도역전시장을 지금 그쪽에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이인자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은 문체부가 국비를 각 시군구에 80% 정도 지원하고, 시도에서 10% 자비부담 하고, 시군에서 10% 부담해서 100% 재원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는 예산이 4억 1,520만원이 소요되는데, 송도역전은 1억 380만원을 가지고 하고,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 저희가 4억 1,500만원 가지고 4개의 프로젝트를 합니다. 송도역전에 대한 작품 설치와 그 다음에 어촌계기록프로젝트, 2개는 자율형 공공미술로 해서 4억원을...
이인자위원
이게 공간이 되냐고요? 그 시장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됩니다, 시장 쪽에.
이인자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있으십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계획서 좀 추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체육회 지원에 있어서 연수구체육회가 연수정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체육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선학체육관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도장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현재 좀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32평 되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그동안에 별 불편 없이 잘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직원 수도 1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체육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했었고 민간인으로서는 수석부회장으로 해서 그런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체육법 올해 개정되면서 민간이 회장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 부분이 전에 단체장이 하실 때는 구청을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수시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실에 일부 줄여서 회의실을 하다 보니까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또 직원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협소해서 공간을 좀 확충해야겠다는 체육회의 건의가 있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이인자위원
기존에 연수정을 사용했을 때는 시설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관리비가 안 나갔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이인자위원
그런데 지금 선학체육관으로 이전하면 어쨌든 리모델링비부터 가구서부터 새롭게 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가구는 현재 회의실 꾸미는 것하고 회장실을 없던 것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일부 비품이 들어가고, 현재 비품은 다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이인자위원
회장실을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이전하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회장실 꾸미는 게 아니라 회의실이요. 그리고 직원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인자위원
체육회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12명입니다.
이인자위원
상주하는 직원이 12명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위원
강사 빼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강사도 다 거기 같이 있거든요.
이인자위원
강사가 매일 나와서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은 구청을 이용하고 그랬는데 지금 민간으로 회장이 바뀌면서 회의실을 확충하다 보니까 사무공간이 좁아지고, 저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체육회의 건의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고민해 보니까 이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충분한 사무공간하고 회의실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임대료하고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임차료는 연간 1,6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사무실 관리비는 300만원 정도.
이인자위원
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이인자위원
그럼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체육회나 다른 단체들이 사무실이 없다고 그러면 또 다 만들어 주실 것인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인자위원
왜냐면 또 형평성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결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예산서 339쪽, 1,950만원 임차료 및 관리비, 이게 1년 치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왜 지금 1년 치를 세워요? 지금 추경에 이사 간다면서요. 1,950만원이 내년 것까지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1년을 계상했습니다. 왜냐면 들어가는 시점부터 내면 되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1년 치를 선납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1월 1일부터 끊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시점부터 다음 해까지 1년 단위로.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 원래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원래 1년 정상 기준으로 세우지 않아요? 지금 추경에 예산 같은 것 올라올 때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냐는 거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일부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 알겠고요. 이것 지금 이사 가는 데는 몇 평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약 59평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9평이 월 얼마라고요, 사용료 기준이? 선학체육관으로 가신다는 거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59평에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1,650만원을...
강구
이강구위원
1년 치가 1,650만원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1,650만원이 12월분입니다, 1년 치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에는 기존에 연수정 위에 있을 때는 임대료 안 들어갔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달에 한 14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보니까 아까 기존에 있는 곳이 몇 평이라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기존 평수가 37평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저희 여기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실이 한 22평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에 1.5배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작다? 그리고 회의실 꾸미고, 말씀하셨지요, 회장실하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회의 한 달에 몇 번해요? 회장 포함해서 하는 회의가? 작년에 1년에 몇 번 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희하고 하는 회의는 제가 알고 있어도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회수까지는 별도로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번 물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동안은 연수구청에서 하셨다고 하셨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임대 좀 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하면 회의실 비용도 안 나가는데, 우리 각 자선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구에서 행사하고 할 때 대회의실이나 중회의실 다 빌려주시고, 여기 회의할 때 제가 알기로는 낮에 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밤에 하는 회의라고 하면 관공서 같은 사무실 같이 공유해서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비용을 지불 안 해도 됐던 사무실들을, 사실 ‘오래 돼서 집기 바꿔주고 리모델링해 주고 이런 부분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매달 임차료도 안 나가는데 임차료 나가는 데로 이렇게 꼭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층에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 하고 있으나 궁도장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1층에서 이렇게 휴식이라든가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체육회가 나가게 되면 궁도하시는 어르신들이나 그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2층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강구
이강구위원
궁도장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제가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 회원협회? 각 종목별이 몇 개나 되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2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26개 종목.
강구
이강구위원
26개 중에 궁도 옆처럼 사무실 있는 곳이 몇 개나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궁도 옆에 사무실이 아니고, 궁도장 1층을 쓰는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1층이 공간으로 되어 있던데요. 궁도장 1층이 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쓰고 있잖아요, 궁도협회장. 그것처럼 다른 협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다른 협회는 협회장 개인 사무실이나.
강구
이강구위원
궁도 옆에만 유일하게 그 공간 해 주는 거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궁도장이 거기 있으니까 쓰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 그 위에도 또 궁도협회에서 쓰게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궁도협회라기보다 구민들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궁도협회라기보다 궁도를 즐기시는 분들이 다 우리 구민이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궁도 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것 하시는 분들이 협회 회원들이고요. 협회 회원 아니면 가서 못 하잖아요, 거기 일반인들 가서 아무나 쓸 수 없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일반인들도 제 상식으로는 협의가 되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민들이 궁도장을 궁도협회에서 안 쓸 때 쓰겠다는데 그것을 협회가 아니기 때문에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한국회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것 빼주고 가면 따로 자기네도 해 줄 거냐”고, “자기네도 협회 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 좀 해 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한 번 해 주고 나서 어디 한 쪽에 과도한 혜택이 들어가면 다른 데도 이런 데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깊이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데 이전할 때 만약에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볼 텐데 이런 부분들은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체육회가 저희 연수구는 궁도, 거기 쓰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청사 인근 상가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 서구하고 중구는 청사 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추홀구 같은 경우 청사 인근 상가 쓰면서 저희보다는 좀 적습니다마는 연간 1,200만원을 내고 있고 인천 서구와 인천 중구도 청사 내에, 제 상식으로는 비영리단체는 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사된 바로는 서구하고 중구도 청사 내에 있지만 1,200만원, 1천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데가 내니까 저희도 낸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전하는 이유가 회의실이 좀 부족하고 직원들이 근무...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좋은 환경에서 다 해 주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공간 인테리어 멋지게 해 주시고, 회의실 같은 경우는 한 번 연 회의 몇 번 했는지 알아보시고요. 체육공원에서 구청 가깝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외지에서 오는 회장님들이고 이사들이고 그러면 구청에 주차하기도 좋고 하니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다른 과에서도 정책사업 같은 것 진행하고 할 때 공간적인 측면으로 계속 접근하길래 “요즘 공유시대다, 사무실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공유시대”라고 해서 있는 것 가지고 활용 잘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매일 쓰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회의실 마련해 주려고 임차료까지 내가면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회의실뿐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장실도 마련해 주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37평을 차라리 돈을 좀 들여서 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고, 거기가 또 보니까 우리 연수구의 가운데쯤 되더라고요, 선학체육관은 너무 쏠려있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강구 위원님, 좁은 장소에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장실하고 회의실 확보하고 직원들 12명이 공간이 협소해서 굉장히 업무효율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효율성 기하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되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직무상 겸직금지 대상에 체육회 이사라든가 종목별 이사 하고 있으면 금지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거기 어떤 것 말씀입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체육회 이사나 종목별 이사들은 없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이사는 관계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체육회 이사는 상관없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체육회 이사는 상관없어요, 금지대상?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할 수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분 직업에 따라 달라지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체육회장 못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강구
이강구위원
공무원이 못 하고, 선출직 의원들은 할 수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종목별에도 이사 할 수 있는지 한 번 물어보시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종목별 이사를 물어보라는 게 무슨 말씀?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 그게 겸직금지대상이 가능한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체육회 이사가 가능하냐, 그 종목별?
강구
이강구위원
예, 체육회 이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어디 종목 가서 이사 해도 되는지 한 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의회에서 의결할 때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도 좀 한 번 정확하게 알아봐 주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다음에 불꽃축제 있잖아요. 시비, 우리 그때 이것 보니까 시비 부담금 지금 받아온 것 같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시비 부담금이 아니라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포함한 3개 구가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이 관광축제공모 신청으로 해서 딴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기존에 크루즈, 터미널에서 하려고 했던 불꽃축제하고 얘하고 상관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원래 우리 계획에 우리가 전체 예산이 12억원이었는데, 불꽃축제가. 우리가 4억원 대고, 항만공사가 5억원 대고 이런 분담비율이 있었거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금년도는 저희가 4억원 하고, 항만공사가 3억 5천만원, 그리고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1억원 해서 총 8억 5천만원으로 올해 하려고 했으나 취소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또 이것은 뭐예요, 1억원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 반납해야 됩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왜냐면 기존에 예산 편성 때 보니까 불꽃축제 예산이 없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반납 안 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하는 데 따르면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놔뒀다가 내년에 하겠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저희가 사업단위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사업, 물론 출연금을 주면서 물론 사업계획에 따라서 얼마, 얼마 해서 출연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한 번에 준 거고, 그 부분을 돌려받으려면 저희가 의회에 출자·출연동의를 받았을 겁니다, 작년 말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 사업비가 출자·출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면 변경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 절차가 싫어서는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저희의 통제권 안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편리주의만 따지는 것은 아니고, 불용액으로 했다가 내년에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또 예산부서에도 협조를 해서 그런 예산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출연금으로 의회가 승인을 해 줬을 것 같은데, 만약에 출연금으로 나갔다고 하면. 그런데 출연금을 이렇게 사업비로 해서 다 간과시켜요? 출연금을 다 사업비로 써 나가냐고요? 소멸시켜요, 보통은 출연금 자체를?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거기 기금은 출연금 총액 중에서 출연금에는 그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고, 소멸되는 사업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기금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요. 그래서 통으로 나가는, 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 목으로 나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그때 어떻게 승인해 줬는지 한 번 볼게요. 내부방침이 있었나 보지요, 내부적으로? 회의한 끝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럼 그것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 안 세우시겠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이 부분은, 이 금액은 올해 사업계획에서 출연금 나간 금액은 덜 편성하거나 그런 예우는 절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아온 이 1억원은 그냥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른 분하시고.
조민경위원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평생교육과장님, 331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하는 것 있잖아요. 16개교라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있나요? 지원대상 중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이건 무상교육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예술고등학교나 이런 데도 다 됩니까?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교육비 등록된 학교는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되는 입학금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운영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비, 순수한 교육비 관련된 예산입니다.
정태숙위원
그 부분만 들어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식비나 이런 것은 별도 다른...
정태숙위원
그럼 전 학년이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올해까지는 아니고, 내년에 전 학년이 다 무상교육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올해는 어떠한 학년이 되는 거예요? 전 학년이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올해는 2학년, 3학년까지요, 내년부터는 1, 2, 3학년 다.
정태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국제교류 활성화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33%가 삭감이 됐고, 여기 추진하는 근거를 보니까 우호교류도시 협약체결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협약이 된 도시가 있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학생 국제교류 활성화차원에서의 학생 국제교류 중에서 저희가 5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몽골하고 국제교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방문하는 해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는 관계로 해서 5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몽골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그럼 이게 전액삭감이 아니고 일부삭감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진행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 진행할 계획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거기에는 이게 큰 틀로 인해서는 학생국제교류프로그램 내에 몽골 방문하는 사업예산은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저희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초등부 체험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1천만원이. 저희가 버스로 임대해서 초등학교 국제언어체험센터를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사업은 남겨둔 사업이고요. 나머지 몽골 가는 예산만 삭감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국제언어체험센터에 초등부...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정기체험 하는 프로그램 예산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이것 사업 한 거예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진행 상태는 아니고, 상반기 때 조금 했고 하반기에 원래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서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태 같으면 아마 이게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괜찮아지면 저희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아직 그 사업은 하지 않은 것이고, 상황 지켜봐서 진행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태숙위원
국제언어체험센터 초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정태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제가 338쪽, 문화재 지정 관리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 문화재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338쪽에 있는 지정문화재는 지난 3월에 동춘1동에 있는 영일정씨 묘역이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문화재는 연수구에 국가지정문화재로 해서 국보 하나, 보물 14개, 그리고 시 지정 문화재로 해서 유형문화재 18개, 기념물 3개, 문화재자료 5개, 무형문화재 2개 해서 총 저희 문화재는 연수구에 43개가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이번에 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이유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저희가 문화재법에 역사환경보존을 해야 되고,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도 그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용역비 600만원 하고, 지정문화재가 되면 안내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만원과 저희 구비 500만원 가지고 안내표지판 작성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번에 1,600만원을 시비 포함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정태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도체육센터 운영, 지난번에 시범운영 종료했잖아요. 지금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8월에 시범운영하다가 지난 8월 18일 공청회 담화 있으시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고, 1주 뒤에는 또 소위 말하는 2.5단계 이렇게 해서 2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18일까지 저희가 시범운영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시범운영 종료 후 이것을 운영해 보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나 문제점 같은 게 발견되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현재 10일 운영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수영장만 예를 들면 시간대별로 퇴장하면 입장시키고 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300명 정도가 입장했고, 나머지 시설까지 다 실내 적정인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날짜는 18일까지지만 실제 운영은 11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태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도역사복원사업 협궤 열차 진천에서 무상으로 보급받기로 했는데, 받는 게 몇 량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가져오는 건 두 량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그것 중고 가격조사 한 번 비교조사 해 보셨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어떤 가격 말씀이신가요?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3억 5,3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보존처리는 또 저희가 추가로 나중에 요청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이은수위원
그럼 이것 비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3억 8,300만원은 자료를 제가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은수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객차 인수비용이 한 1천만원 정도 들고요. 거기에는 레일, 침목, 여러 가지 레일 관련된 것 포함해서 객체 인수, 운반하는데 1천만원이 들고, 가설공사, 그쪽 용어로 가설덧집, 광판비계, 비계발판, 이런 보존처리용 객차설치 하는데 한 5천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회선상태 조사하고, 3D로 스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 조사비용으로 4,100만원이 들고, 하체 지지대 설치하고 대차 복제하는 데 한 1억 5천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1,800만원 들고, 나머지 일반경비 해서 총 3억 8,300만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들게 되는 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레일을 깔고 전체적인 설치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설치는 아니고, 일단 보존처리를 위해서 가져오는 비용, 운반비 포함해서 저희가 보존, 하체 거치대 설치하고 그 열차를 복제하고 이런 과학적 조사비용,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그 설치비용 말고, 기존에 전체적으로 해서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게 위원님, 1995년에 폐선이 됐는데 지금 한 25년 지나다 보니까 외형은 보존이 되어 있지만 내부라든가 창틀이라든가 많이 부식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형만 보존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틀은 보존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문이라든가 창틀, 이런 속 안의 부분이 부식되고 훼손되고 그런 부분을 원형대로 보존하려니까 이렇게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보존처리공사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드릴 거고, 현재로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객차 인수해서 가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런 열차 대차 복제하고 그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 3억 8,300만원이.
이은수위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저희 연수구에 코인노래방이 몇 개나 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코인노래방이 14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소 맞습니다.
이은수위원
14개소 50만원씩, 그러면 신청한 곳만 받은 건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다 신청해서 줬습니다.
이은수위원
다 신청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이은수위원
340쪽, 연수체육공원 내 배드민턴 정비사업으로 특교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제가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이은수위원
배드민턴 사업 진행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은 2019년도부터 추진이 됐는데 중간에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필로티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을 위로 올리고 밑에 하부는 주차장으로 23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 지 되게 오래 됐는데 아직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초에 그냥 공사만 했으면 벌써 됐을 텐데 중간에 주차장 23면 확보하면서 필로티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8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가 지연된 거고, 이은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5억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또 시에 신청한 게 있습니다. 이 달에 확정이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이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이 5억원, 물론 확보된 금액입니다만 의회에 심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 달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합니다.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일상감사·계약부터 해서 10월부터 공사 진행합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10월부터 공사 시작하는 거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청학동, 송도, 선학동, 그렇게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비 매칭사업.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시비 공모사업이고요. 3개의 도서관에서 신청해서 청학도서관에서 ‘형형색색 종이로 만나는 디자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우리가 만드는 설화 놀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학별빛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여행자의 마을길 드로잉’이라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나중에 참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내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355쪽, 신규사업으로 ‘독서문화행사 운영[함박]’ 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독서문화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수위원
예, 이게 신규사업이 맞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이은수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기정액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 함박도서관이 올해 5월에 개관하다 보니까 기존에 올해부터 처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기정액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수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질의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체육회 지원에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선학체육관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선학체육관하고 평생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계약을 한 건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선학체육관은 인천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2014년부터 2019년 6월 23일 그때까지 5년간 무상으로 관리,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하다가 2019년도에 다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24일인지 25일인지 하여튼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5년마다 이렇게 계약이 다시 또 무상으로 그렇게 계약하는 건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계속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시 소유니까. 그건 아니고, 협의를 계속 하는 건데요. 시가 자기 소유를 구에다가 그냥 가지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선학체육관 주인이 시가 5년마다 하자고 하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가 선학경기장에 몇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선학경기장에는 대관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저희 체육시설팀 직원 2명이 나가있고, 건설과에서 자전거교육을 위해서 자전거 보관을 하고 있는 게 2개실이 있고, 나머지는 현재 공실입니다.
최숙경위원
다 공실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숙경위원
지금 몇 개나 사용 가능한 수가 있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자전거를 빼면 한, 호실이 9개가 있는데 그중에 자전거 빼고, 사무공간 빼고 5개 정도, 6개 정도.
최숙경위원
6개 정도 공실이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공실이 들어가는 데는 어쨌든 다 채워질 거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유휴공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5년간,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만 그것을 그냥 비워두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유휴공간을 좀 활용하려고 각 실과에 유휴공간 소유를 파악한 게 있고요. 체육회도 그것을 알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비어있으니까.
최숙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개, 6개 공실이 있어서 대부분 비영리단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데마다 다 임대료는 과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구에서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안 내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 체육시설팀은 임대료를 안 내거든요. 구청의 과가 직접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입찰을 통해서 어떤 시설을 임대했을 때는 임대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관련해서.
최숙경위원
그래서 우리 연수구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를 그래서 지금 어차피 구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뭐.
최숙경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체육회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남동구 예를 들어드리면 남동구도 서창동 가는 길에 남동체육관에 체육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연간 600만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대료 받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련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징수하거나 면제를 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임대료를 징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회가 들어간다면요. 그래서 그 임대료를 1,650만원을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구에서 내는 거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구비가 가능하지요.
최숙경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임대료까지 벌써 다 책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들이 혹시라도 이런 유휴기관에 들어가서 있을 때도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각 과에서, 관련된 과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인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최숙경위원
그렇게 돼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체육회가 저희와 관련된 과이듯이.
최숙경위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비영리단체들이 들어올 때 임대는 어떻게, 년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은? 1년 계약으로 하나요? 계약은 어떻게 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처음에 만약에 2019년도에 시하고 다시 계약을 할 때 그때 임대를 했다면 5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보통 임대차보호법에 2년 정도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공유재산법이라든가 그런 임대 관련 법을 따라서 2년 정도 계약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단체랑 계약을 한다고 하면 2년 계약하고, 2년 뒤에 연장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들이 늦어져서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임대한다고 하면 3년이 남지 않습니까, 시랑. 시랑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2년 계약하고 1년 연장하든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체육관 자기네가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어디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 같은 것은 아직 생각 안 하셨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최숙경위원
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현재로써는 위원님, 선학체육관은 저희 연수구가 계속 관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전망하고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뭐, 2023년 6월이지만 그 후에 또 다시 해서 2028년 가고, 계속 저희가 관리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최숙경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서 또 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서 그렇고요. 수고하셨고요.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평생교육과 아니고요. 마을자치과에 질의 드릴게요. 344쪽,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지금 별관에 들어와 있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사업단도 기간제 나급으로 해서 뽑아져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하는 일이랑 주민자치사업단이 하는 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주민자치보다 소규모로 보시면 되고요. 민간이 마을에 대한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역의 문제를 소소하게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사업단이 하는 일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동 연수2동, 송도2동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고, 올해는 14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되면서 각 14개동 주민자치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주민자치사업단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주민자치사업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어떤 활동하는지.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동안 운영실적하고.
최숙경위원
주민자치사업단은 14개동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이런 사업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일을 계속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345쪽,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1억 4천만원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소규모 재생사업은 올해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가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국비 8천만원, 시비 4천만원, 구비 4천만원 해서 총 1억 6천만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수1동 함박마을에 대한 커뮤니티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6천만원 편성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함박마을 관련해서 같이 재생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건가 봐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 선정되기 전에 저희가 소규모로 주민들의 소소한 프로그램이나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서관정책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지원 관리’에서 7,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그래서 이게 삭감된 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서 34명 파견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3월부터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배치기간이 좀 지연이 되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4월부터 지원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인건비 잔액이 좀 발생해서요.
최숙경위원
이게 지금 사서 34명에 대한 인건비라 그러셨잖아요. 지금 계속 저희가 이게 학교 도서관에 대한, 사서들에 대한 이것을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은 맞고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현재 학교에 대해서 다 사서 배치를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 측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상임위도 충분히 질문했는데 제가 짧게 체육회 이전 문제 제 개인적 소견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친 게 2018년도지요? 원래 구체육회, 생활체육회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체육회로 통합된 게 2018년도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 두 달이 좀 넘어서 정확하게 년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체육회 밑에 각 종목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강구 위원님, 제가 26개 종목이라 그랬는데.
장해윤위원
제가 알기로 35개, 아까 26개로 답변하길래, 제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36개로 정정을 하겠고요.
장해윤위원
네, 1개 늘었네, 35개인 줄 알았는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잘못 계산해서 선학체육관 4년마다인데 2019년 했으니까 2023년이면 4년마다인데 제가 5년이라고 잘못 말씀드려서 그 부분 정정하고 장해윤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단체가 36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체가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체육회, 무수히 많은 단체가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는 본 사옥이 있습니다, 자체. 임대사옥이 있고, 민주평통은 구청 본청에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회가 지금 연수정에 있을 때 생활체육회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생활체육회하고 구체육회가 합치면서 현재 연수정 자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전하든지 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체육회가 국민생활체육향상차원에서 버텨준 것만도 참 다행스럽다, 지금 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가 체육회 아니에요? 지금 솔직하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전체 회원이 몇 명이에요, 36개 종목 중에 회원이?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전체 회원 수는 제가 지금 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장해윤위원
저는 2만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2만명 연수구 회원에 38평 평수의 체육회를 우리 선진 연수구에 꾸린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육회를 이전해서 나타날, 물론 이전하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빌라야트한 부분이라든지 에피커시 효과하고 다양성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프로그램도 증가하고 더더욱 또 거기에 따른 자생력도 키울 수 있고, 이런 기회에서 그나마 체육인들이 연수정에서, 어떻게 보면 연수정이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참, 벌써 옮기고 싶은데도 말 못 하고 고민고민 하다가 추경에 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할 때는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없고 해서 이 임대료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임대료가 136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관리비가 한 월 20만원정도, 맞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136만원 이 부분이 임대료가 물론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효과를 보셔야 됩니다. 에피커시, 효과를 우선 보셔야 됩니다. 2만명 회원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나타날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천만원, 2천만원 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왜 정부에서 추진하고 현재 코로나 상황에 생활체육은 활성화가 되게 됐거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분명 이전해도 큰 문제가 없다, 단지 여기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 궁도 아까 했는데 궁도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우리 연수구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선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해당부서 과장님, 국장님, 잘 하시고 업무를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조민경위원장
질의하실 분들 많이 계신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있어요.
조민경위원장
그럼 하시지요, 지금 질의를.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한 시간이 넘었으니까.
조민경위원장
이 국까지 마무리하고 쉬려고 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국장님, 이번 추경 요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계획된 행사들, 차질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정리가 우선적으로 반영됐고요. 민생을 포함한 코로나 관련 대응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핵심이 두 가지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비 반영된 것, 긴급. 그렇게 하고 행사성 축제, 이런 것 정리해서 복지 쪽으로 돌리자는 게 핵심인데 이번에 이런 긴급추경의 핵심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긴급추경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끼워넣기로 온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논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하실 때 추경의 성격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현재 선학체육관 거의 가동 못 하고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대관 중지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거기 1년에 예산 얼마나 들어가고 있지요, 현재? 5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7대 때 심의할 때도 그 정도 됐으니까 지금 더 올라갔을 수 있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한 두 달 되다 보니까 전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처음에 우리 연수구에 체육관을 만들었잖아요, 아시안게임 때 인천시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도. ‘이것 사용하는데 시가 지어놓고 시가 운영을 해도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대상지역이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구민들도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 주고 우리가 임차해서 돈을 받는 형식인데 이것 우리가 굳이 운영하지 않아도, 시에서 운영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연수구에 있으니까 5억원이라는 돈을 안 들이고 직원 2명 안 써도 이것은 우리 연수구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들, 우리 연수구에서는 계속 연수구 이름으로 위탁받아서 5억원에서 6억원씩 들여가면서 쓸 계획이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선학체육관은 단지 대관뿐이 아니고 여기서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 선학동에서는 선학동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해 달라는 그런 것인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 저희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그것은 연수구민만 쓰게는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연수구민의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고, 대관료 수입은 시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연수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제가 이강구 위원님이 5억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당초 예산은 3억 9,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보수도 있고, 대부분이 공공요금 성격이 가장 큰데요. 이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지만 이 부분이 투입이 되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민들이 배드민턴이나 탁구라든가 그런 생활체육교실을 활발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그렇다면 결코 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구민들에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 얘기를 우선적으로 했었어요, 과장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더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 온 것은 분명한데,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게 어떤 게 바람직한가, 실질적으로 연수구에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 체육관 이용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용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가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5년 정도 됐나요? 6년 정도 됐나요, 가지고 와서 사용한 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정정했습니다만 4년마다 했기 때문에 지금 5년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년차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3년 남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 그런 추후에 3년 후에 우리가 또 재계약하고 이럴 때 그동안의 이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우리가 보고서 또 판단해야 되니까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이라도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그 운영 성과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은 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강구 위원님, 제가 회의 도중에 자료를 넘겨받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궁도장 부분은 이강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궁도 회원만 이용하고,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화살촉이라든가 그래서 현재 200명 회원이 있고 주로 이용하는 회원이 120명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회원을 가입해서 한 달간 무기류에 속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후에 궁도장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달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한 달간 교육을 받고 궁도협회에 등록을 해야 이용한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 혹시 그 시설이 궁도협회 시설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시설은 저희 것이지요, 연수구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행정감사 때 이건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위험하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한 달간 교육을 받고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좀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예 차단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 말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발전해야 될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전달받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 그리고 우리 1차 추경 때인가 종목별 대회 지원예산 세워졌던 것 같은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삭감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왜냐면 사실 8월 18일에 총리님 담화하시고 격상되기 전에 8월 17일까지만 해도 8월 말부터 좋아지면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되면서, 2단계 확정하고 격상시키면서 전부 취소라고는 안 하고 연기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어차피 좀 기간 남았으니까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안 되는 것들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은 마을자치과 질의 좀 할게요. 마을자치과 이번에 증액된 예산들을 보면 다 이것 시비 보조금 사업이지요?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매칭이에요 아니면 완전히 그냥 딱 시에서 전액보조 받아서 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매칭된 사업도 있고 아닌 사업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들은 계속 공모를 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국가나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 공모사업은 현 상황에서 앞으로 예산 받아도 진행하기에 어때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마을자치과 사업 중에 주민을 만나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상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올해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이월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면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비대면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간 사업들을 보조 받아와서 하는 것들이니까 온라인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동방송국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스마트이동스튜디오는 지금 차량은 나왔고,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11월 중순 정도에는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1월 중순 정도? 차는 구비를 했고 내부 꾸미는 것은 다른 업체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11월 정도부터는 한다고요.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지원단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지원단을? 지금 우리 보니까 옛날에 미래전략사업단처럼 별도조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사업단은 직영으로 저희 과에서 계약직 2명, 정규직 직원 2명 해서 총 4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수2동, 송도2동만 시범동이었기 때문에 2개 동에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동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주민자치사업단 4명이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주민자치사업단이 조직표에는 없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조직도에는 주민자치팀에 같은 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주민자치 산하에 있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자치사업단장 뽑은 것 아닌가요, 우리? 단장이라 그러잖아요. 사업단이니까 단장일 거 아니에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명칭은 단장이라고 하지만 6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규직, 보통 팀 내에 조직이 6급이 보통 팀장을 하고 무보직 정도로 6급 팀장 밑에 놓고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문가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사업단? 주민자치회 시대에 맞춰서 전문가 뽑으신 것 아니냐고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전문가를.
강구
이강구위원
전문가를 뽑았는데 팀 밑에 조직을 갖다 붙여놓으셨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주민자치사업단 지금까지 한 것 자료요구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분들 그냥 교육시키러 다니는 게 다예요? 4명이서 교육만 시켜요? 컨설팅 하러만 다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교육하고 컨설팅이 주고요. 지금 주민차치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주민총회에 할 수 있는 방법과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컨설팅하고 교육은 외부 위탁해서 강사, 지금까지 몇 번 정도 했어요, 교육을?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심화교육은 총 14회 정도 진행을 했고, 지금은 대면으로 교육하기가 어려워서 온라인 ‘줌’을 통한 교육이나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 주민자치사업단 만든 취지가 뭐예요? 이런 컨설팅하고 교육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기존에 이것 생기기 전에도 컨설팅해 주는 민간단체, 위탁교육업체인가? 거기 있어서 계속 해 왔던 거지요? 컨설팅이나 교육은?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컨설팅은 상시로 받을 수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연수2동, 송도2동 2개동만이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줬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이 도와줬었고요. 올해는 14개동이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저희가 14개동 주민자치가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직 2명, 정규직 2명 해서 권역별로 운영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솔직히 4월에 채용이 되어서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은 성과부분이나 이런 것은 조금 지난 다음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뭐냐면 주민자치회가 자치회라고 해서 다 바꿔지기는 했는데 자율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밑에 우리 주민자치회들도 자율성이 부족하지만 동 행정하고 부딪히는 갈등요소도 많고, 이름은 되게 거창하게 다 할 것처럼 만들어 놨고, 지금 주민자치지원단도 사실 독단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거기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관 행정 밑에 들어가서 붙어서 시키는 일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연수구가 주민자치분야에서는 전국에서 나름대로 탑을 달리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획기적으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는 것들, 주민자치 어떤 민간분야 전문가들 그래도 데려다 놨으면 그들하고 민간하고 진짜 민간에서 목소리 받아서 계획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것 공무원들 밑에 뭐 시다바리 하라고 뽑아놓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사업단이 민간하고 공공부분이 합쳐져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에 대한 부분은 주민자치와 동과의 가교역할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문제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민간이 컨설팅을 해서 해결되어 있는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사업단과 저희 주민자치팀과 저희 마을자치과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직제 자체가 주민자치팀 밑에 있어서 그렇지, 주민자치사업단은 별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서는 잘 안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여간 우리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간사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협의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주민자치협의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 있을 때 한 번 의원들하고 공무원들 빼고 주민자치단하고 우리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간사들하고 한 번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보니까 뭔가 좀 시작단계에 걸림돌이 많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자리 한 번 만들어주세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문체과에서 문화원? 문화원의 직원들을 지금 프로그램 수입료가 안 들어와서 인건비 보조 부분을 구에 요청해서 올라왔어요. 아니, 문체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실무자들 있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들이 다 적자인 건 알고 계시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현재 통장잔액은 적자는 아니고요. 2월 7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휴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개관하지 못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수강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황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부분 실장님들만 나와 계시는 거지요, 현재?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실장님하고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방역이나 체온체크나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활동가들은 지원이 나오니까. 이번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한 1,650개 일자리가 생겼잖아요. 그것으로 연계 좀 몇 군데나 하셨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 동별로 희망일자리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다 배치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무자들 다 희망일자리로 해서 현재 활용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일부 동이 실장이 연수구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분이 계셔서 그것에 대한 부분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희망일자리로 배치하신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연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지금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일자리라 활용하기에 좋겠다, 실제로 필요한데. 그렇게 했는데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강사들 있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가장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이 이런 피해자가 될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마을자치과에 대해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전에 임시회 때 주민자치센터 강사 분들이 평생학습강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강사수당 인상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랑 수강생하고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강사수당의 현실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저희가 9월 주민총회 끝나고 나서 10월에는 강사수당 인상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든 토론회든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제인가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파격적이잖아요, 도 자체가. 지원금에 대해서 좀 파격적인데, 우리 구에서 각 부서별로 소상공인 대책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 자체에서 이렇게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이라든가 소상공인 대책 워낙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들을 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를 사면, 뭐 20만원어치를 사면 5만원을 더 보태주고 이런 정책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구 자체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나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었던 것 같고, 그렇지요? 예전에 프리랜서들 한 번은 5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한 번 했었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랬습니다. 프리랜서 수당으로 50만원씩 지원됐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 차원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연수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고민해 본 적은 없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강사분이 저희 연수구에 한 400여명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정부에서 프리랜서 수당으로 50만원씩 한 2-3개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에서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 사례가 없고, 시랑도 저희가 얘기를 해 봤었는데 시에서도...
강구
이강구위원
형평성 때문에? 타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못 한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형평성도 있고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비대면 교육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한다면 정원이 모자라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수강생들이 온라인으로 수강이 어렵다고 해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계가 있지요. 하여간 올해가 첫 회, 주민자치회가 첫 발족을 해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한 해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엉킨 것 같아요. 의지도 많이 상실되고 이래서 마을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같은, 주민참여예산사업들 같은 경우도 이리 거르고 저리 거르고 그래서 항상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 전체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다 어느 과가 해당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나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조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니까 페이퍼가 하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예결위에서 이것을 좀 다뤄달라고 올리신 건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결위가 아니고, 그것은 참고자료로 제가 위원님들 만나기 힘들고 그래서 드린 겁니다.
유상균위원
예결위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내용을 보니까 연수신문기사에 대한 반박자료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연수신문사에 전달해야 될 내용이지, 뭐 저희에게 줄 것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니, 반박자료가 아니고요.
유상균위원
내용이 그런데, 연수신문에 대한 기사에 대한 반박자료를 쓰신 것 같은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을 제가 일일이 찾아뵙기가 한 4일 걸리더라고요, 다 찾아뵈면. 그래서 어려워서 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드린...
유상균위원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런 게 있으시면 그냥 사물함에 넣어주시든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마을자치과에 질의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 SNS 3분 영화제, 연수 3분 영화제를 이번에 영화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코로나19라는 핑계를 대고 이것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자동차 극장, 캠핑영화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끌고 나가시려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조금만 생각하면 변형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일몰시키고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이 3분 영화제 수상작을 상영하고 이어서 지금 영화관 스크린에 걸려있는 최신영화를 틀 경우에 이게 주객전도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래서 최신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시지 마시고, 좀 검증된 명화 위주로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로 하면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예산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 남은 예산은 영화제 수상작에 대해서 혹은 출품작의 배우들이나 감독들한테 예우차원에서 최대한 그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최신영화를 구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니 예전에 저명했던 영화나 많은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영화가 있다면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영화상영은 가능하니 그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리고 계획서상에 보면 3시간 정도의 행사진행 중에 상영작 10분, 구청장 등 VIP들 한 20분, 영화상영 2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비중이 이게 3분 영화제라는 타이틀이 달린 사업이기 때문에 비중이 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정말 출품작들, 수상작들을 어떻게든 더 띄우고 홍보하고 예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계획서도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분 영화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위원
자료요구.
조민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회 관련해서 체육회 신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계획서하고, 체육회 사무실 집기류 구입하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2개 부탁드립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잠시중지
11시 4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원도심 도로환경 개선사업에서 삭감이 됐어요. 7,792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5군데하고, 나머지 2군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장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부재중으로 토목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정비 사업에서 각각 사업을 발주하면서 계약과 낙찰차액 그런 부분들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그래요? 낙찰차액이에요?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이외에 지금 능허로하고 청량대로로 해가지고 보도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담당
장덕진 이미 신속집행으로 집행 완료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362쪽 밑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 어디 설치했어요?
담당
장덕진 지금 송도를 포함해서 원도심까지 해서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숙경위원
어디 쪽에요? 설치를 어느 쪽에다 하셨어요?
담당
장덕진 설치는 교차로, 학교라든가 교차로 부분에 폭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이게 그늘막이에요? 그럼 거의 다 그늘막은 웬만큼 설치가 됐겠네요.
담당
장덕진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30개소는 지금 현재 기초 콘크리트를 완료하였고, 한 2주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늘막을 설치를 했는데, 그늘막 설치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해달라는 데도 있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럼 거의 다 된 거네요?
담당
장덕진 예, 올해 본예산에 22개소를 하였고요. 추가로 57개소를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 30개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9쪽,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 피난약자들을 위해서 건축물의 외장재 교체라든가 또 스프링클러 설치, 방화문 설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랑 시비, 구비 그리고 건축주 자체 부담해서 1 대 1 대 1대 1 해갖고 총 2,64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로는 1,320만원, 시비 660만원, 저희 구비 660만원을 상정한 겁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지금 피난약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3층 이상의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또 의료시설이라든가 3층 이상 규모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370쪽에 보면 마을주택관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농원마을하고 함박마을 복지관에 마을주택관리소가 2개소가 개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수리 공구 같은 걸 대여한다거나 민원인들이 집수리 교육을 실질조사를 받고 싶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집수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구대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실적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작년 2019년도에는 공구대여 같은 경우 30여건 됐는데, 올해는 월 3-4건밖에 안 됩니다. 이유를 파악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신청을 덜하고 오지를 많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인 거 같은데, 일단 관련해 가지고 반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37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주거급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에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숙경위원
예,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 몇 가구나 지원하고 있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주거급여 총 사업비가 91억 9,990만원입니다. 8월에 6,497가구 정도 지원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 이 주거급여 금액을 609만 7천원을 삭감해서 이걸 수선유지비로 돌린 이유는 이번에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자가 수선, 자기 집을 수선하는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도 37건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17건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급여 금액을 단 얼마라도 자가수선급여유지로 돌려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거 자격조건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구당 얼마 씩, 평수에 따라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국민기초 1인당 소득기준이 1인으로 봤을 때 175만 7천원 그거에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는 자기가 1인당 소득이 79만원 이하일 때 저희가 주거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은 평수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할 때 이 가구에다가 직접 주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LH에서,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저희 구청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선발을 해서 LH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LH에서 지원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 91억원 정도를 다 LH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 난 참 이상한 게 왜 그러냐하면 도시공사 같은 데, 도시공사하고 또 틀리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도시공사하고 틀립니다.
최숙경위원
이건 LH만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수급자들한테 주거급여를 줄 때 LH한테만 지급하는 거냐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렇죠.
최숙경위원
그럼 도시공사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도시공사는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안 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최숙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수 2동이랑 선학동에 시영아파트 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거의 70%가 임대료를 안 내서, 우리는 분명히 주거급여를 본인한테 주는데, 그분들이 안줘가지고 지금 70% 정도가 안 내는 사람이 많아서 재정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 1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한 13명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무조건 나가라. 그런데 그분들 나가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LH에서 직접, 그럼 그쪽에 개인들이 돈이 안 나가겠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죠. 저희가 선정자를 받아서 선별해서 대상자를 LH에다 보내면 LH에서 급여가 나가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도시공사하고 LH하고 주거급여 나가는 게 조금 틀린 거 같아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인한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개인이 그걸 내야 되는데, 내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체납이 많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LH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직접 우리 구에서 LH로 이 주거급여를 수급자들에 대한 거를 직접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381쪽, 지금 버스승강장 LED 조명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했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나 했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작년에 68개소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올해는 몇 군데 하는 거예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올해는 57개소 계획인데, 상반기 때 22개소를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전체 버스정류장은 어떻게 돼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은 416개소 정도 있는데요. 현재 301개소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어 있고, 115개소에 대해서는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너무 무성하고 막 이래서 사실은 굉장히 깜깜하고 그런데, 이번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새로 도시가 생기면서 신설이 됐는데 원도심이 문제인 거예요. 너무 깜깜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이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57개를 한다고 하니, 이 57개는 그러면 우리 원도심 쪽으로 하는 건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원도심에서는 미설치된 게 88개소 있고요, 전체 115개 중에서. 그리고 송도신도시 쪽에는 27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왜 신도시가 미설치 지역이 적냐하면 그 쉘터가 들어올 때 조명등이 세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이지만 설치비율이 높은 거고요. 원도심을 기존에 들어온 쉘터가 조명등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설치율이 낮은데, 전체적으로 이번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조명 설치는 어떤 걸로 했죠? LED로 안 했잖아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LED로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태양광이냐 전기인입이냐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태양광LED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기인입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태양광으로 했던 거하고 LED조명으로 바꾸는 그 이유는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전기 공급에 관한 부분에 확연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조도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전부다 전기인입시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03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7쪽, 신규 사업으로 옥련중 앞 조각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맞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을 한 거고요. 금년도 3월에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면서 남은잔액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기정액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표기가 주민참여예산사업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태워진 걸로 보입니다.
이은수위원
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78쪽, 불법광고물부착 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불법광고물 부착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한 거고요. 금년도 4월에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위치는 송도 역전시장부터 한나루로길 타서 축현초등학교 그쪽에 전신주, 통신주, 한전주 이런 쪽에 전단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붙이거든요.
이은수위원
요즘도 그런 게 많이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은수위원
페인트작업 하는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페인팅 칠을 하고, 특수도료를 사용해 가지고 붙이면 바로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도료를 사용해서 페인팅 작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 연수구에 이 사업은 처음인가요? 제가 타구에서는 이 사업을 봤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타구에서는 일부 한 게 있는데요. 과거에는 엠보싱스타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감싸서 설치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탈락되거나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들을 도료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도색이 깔끔해진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타구에서 제가 페인트작업을 한 사업을 봤어요. 그런데 참 괜찮겠다고 해서 연수구에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은수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사업이 있죠? 예비비로. 송도동, 잠깐만요. 479쪽, 옥련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옥련동 163-5번지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기정예산에 8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증액 요청해서 9억 9천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증가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사업예산을 선정할 때 공시지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 부분 상승해서 1억 5천만원 부분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도동 16-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이게 78억원이 땅 매입비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그중에 보상비로는 전체적으로 75억원 정도가 보상비고요. 공사비가 3억원 정도 돼서 총 사업비는 7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NSIC 2번 경매 나왔던 물건인데, 2번 유찰이 됐다가 스톱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송도 2동 옆에 있는 부지인데요. 지금 저희가 재무회계과에서 경제청과 협의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부분이 9월 말로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에 매입해서 주차장조성사업을 갈 계획이었으나, 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냐 하면 옥련동을 하다 보니까 토지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송도동 쪽에 공시지가 변동 추이를 보니까 내년에 추이를 보면 4억원 정도가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토지보상으로.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바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9월 말에 기간만료면 기존에 만료날짜는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추경으로 사업이 올라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토지보상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서 계속 진행하면서 사용은 할 수 있도록 경제청하고 협의를 진행 했습니다. NSIC하고 송도국제도시 개발유한회사인데 그쪽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은수위원
지금 NSIC랑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가격도 정해진 거고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가격은 공시지가로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추이로 봤을 때 75억원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94쪽 옥련초교 담장벽화조성사업 참여예산으로 신규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들어온 사항인가요?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학교 관련 역시 교육 분야 소속입니다.
이은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부위원장
건설팀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1쪽, 공동구관리 용역비가 3천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담당
장덕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구관리 용역비는 3년 장기 계속 계약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지난 상태에서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도로점용자들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비가 늘어난 거네요.
담당
장덕진 그렇습니다. 인건비.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363쪽, 원도심 도로시설물 및 구조물 정비사업으로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구조물 정비라는 거는 방지턱이나 표지판이나 펜스 이런 걸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를 새로 하는 겁니까?
담당
장덕진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뭐 주로 유지보수에 관한 건이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지역은 원도심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담당
장덕진 관내 송도를 뺀 원도심 전체 다 해당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특정지역이 있는지 알고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366쪽, 지금 한나루로 지중화사업이 이제 무슨 보조금이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한나루로 지중화사업은 송도역전시장 부근에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는 전선주를 지하로.
이인자부위원장
그건 알죠. 근데 송도역전 주변이라는 말씀이시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연수구에 지중화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을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선학동, 동춘동, 옥련동 지역.
이인자부위원장
동춘동은 어디예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동춘동도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어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 예. 옥련동도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옥련동은 이번에 하는 거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하긴 하는데 일부 구간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전이랑 사업비 부담을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1년에 1개소 정도밖에 선정을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옥련동 다음은 어디를 예정하고 계신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아직 선정된 건 없고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아까 아직 안 된 게 옥련동 일부하고 선학동하고 동춘동하고 무슨 동이라고 하셨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게 대부분입니다. 청학동까지.
이인자부위원장
아, 청학동? 그럼 이게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한전과 잘 협의해서, 지금 연수구 같은 신도시에서 지중화사업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한전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건축과장님, 370쪽, 안골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그게 국가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바뀌었나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세목을. 목만 정정이 된 겁니다.
정태숙위원
잘 안 들려요. 가까이 대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세목이 균특회계로 정정된 겁니다. 금액은 변동 없이.
정태숙위원
지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몇% 정도나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감정평가는 다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보상 자체는 계속 협의 중인데, 아직 보상이 이루어진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융신원 땅이 푸르뫼라고 거기가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시설로 하는 그 땅이 가장 큰데, 융신원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이제 거의 뭐 매도하는 건 서로 허락을 했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어려움이 많을 것 같네요, 보상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버스승강장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14%가 증액이 됐네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정태숙위원
이게 구도심 노후버스승강장 교체하는 건데, 시설 전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교체하는 거예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LED 조명등 설치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이 한 55개소인데, 상반기 때는 22개소를 했습니다. 추경에 요구하는 건 하반기 때 35개소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시비 3,500만원이 내려왔고, 구비 3,500만원을 매칭해서 7천만원을 더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낡은 데가 구도심에 많겠네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이건 기존에 LED조명등이 설치 안 되어 있는 곳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416개 중에서 301개소를 설치했고요. 미설치된 게 115개소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은 88개소, 신도심은 27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하반기 때 35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팀장님, 363쪽, 도로관리용 자재구입 등이 1억 5천만원 기정액에서 1억원 삭감하셨습니다. 자재구입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담당
장덕진 이 부분은 제설제가 이번 겨울에 한 200여 톤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현재 확보량이 725톤으로 올 겨울도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시로부터 100톤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럼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예측한 가능한 부분은 아니었나요?
담당
장덕진 통상적으로 500여 톤 정도씩 매입을 하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는 그걸 감안해서 다 반영을 했던 사안이고요. 지난겨울에 눈이 한 3번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급격히 절감이 된 꼴이 됐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따로 받는다는 얘기죠, 100톤?
담당
장덕진 시로부터 100톤 매년 받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370쪽, 집수리교육운영비는 시비, 구비 합쳐서 2천만원이 줄고, 기타집수리서비스는 2천만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같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집수리교육운영비를 기존에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집수리교육이 신청자가 적고 그래서, 교육을 한 번만 진행하려고 그래갖고 2천만원을 삭감해서 자가 주택에서는 집수리서비스가 있습니다. 자가주택집수리 요청자가 많아서 돈을 집수리서비스로 집수리 하는 데 지원을 하려고 예산항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장
예산 목을 변경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시비를 받을 때 교육운영비로 받은 걸 집수리서비스로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조민경위원장
그럼 시에다 그건 따로 나중에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당초 시비, 구비 50 대 50이었는데 지금 집수리서비스 자체는 저희가 예산이 6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게 더 추가로 2천만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에다 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랑 구비로 집수리교육운영비로 세우거나 2천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집수리서비스에 다시 얹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장
그럼 혹시 아래 거버넌스운영 부분도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거버넌스운영비랑 삭감된 부분이 371쪽에 나와 있는 행사실비지원금 거버넌스운영 금액이 똑같은데 이것도 편성 목을 변경하시는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이거는 왜 변경하시는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거버넌스 운영비로 당초 예산을 4,800만원 세웠었는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위한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동을 하게끔 내려와서 변동을 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원래 처음부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조민경위원장
그럼 위에서 잘못된 걸 발견하고 시정요구가 내려온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조민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신중을 기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장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14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잠시중지
15시 2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수조정내역 발표에 앞서 예산증액에 대한 의견이 있어 예산관련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송도관리단 공원녹지 전기시설물 수시정비사업 1,284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 소규모정비사업 3억 4,700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조민경위원장
예, 부서장님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 예산서 156쪽, 공원녹지 전기시설물 수시정비 8,716만원 중 1,284만원 증액, 경제지원과 예산서 227쪽, 연수구 전자상품권 연수E음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 14억원 전액삭감,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232쪽, (가칭)청년 공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천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서 253쪽, 공원 소규모정비 3억 4,700만원 중 5천만원 증액, 255쪽, 공원 내 쿨링포그 설치사업 2억 4천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339쪽, 체육회 신규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1,950만원 전액삭감, 체육회 신규사무실 근태관리시스템 및 이전부대비용 200만원 전액삭감, 체육회 신규사무실 환경개선 2,156만원 전액삭감, 체육회 신규사무실 가구 및 집기류 구입 707만원 전액삭감. 이상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