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24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관리담당(가칭) 신설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31일 현재 사회복지관 2개, 노인복지시설 5개, 아동복지시설 12개, 장애인복지시설 19개, 어린이집 213개 등 총 251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언론에서보도가 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시설들은 모두 동일하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 각 담당에서는 최근 늘어난 복지업무를 수용하기 바쁜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기존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복지시설이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담당(가칭) 신설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사회복지시설 관리담당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총251개 시설로 1만300여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연간 3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수요의 급증으로 복지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장애인, 아동, 노인, 보육 등의 복지시설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시설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해당분야별 관련 법령에 따라 입소대상자 선정이나 지원기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시설관리 담당 신설 시 기존 장애인복지담당이나 노인복지담당 등 분야별 담당과의 업무관련도, 업무 한계 및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도내 다른 시중 창원, 김해, 진주, 양산시에는 복지시설관리담당이 설치되어 있으나, 복지시설 신축 등의 기능보강사업 및 시설물 관리를 전담하고 있거나 일부 생활시설에 대한 관리만을 전담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시설의 관리는 해당분야 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만약 시설물 관리와 시설운영관리,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관리가 이원화된다면 복지시설 이용자의 혼선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복지시설 관리담당 신설여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대한 면밀한 조직진단과 타 시의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조직 개편 시에 우리시의 조직 및 업무량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신금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복지시설담당을 검토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추진을 검토,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답변이 조금 적극적이지 못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수록 복지업무가 너무 가중되어 있고 또 욕구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나 우리 거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타올 하나라도 하나 주면 내년에도 주겠지 하는 그것도 역시 복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복지가 한번 시행을 하면 영원히 계속 줘야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알다시피 저희들도 조그만한 음료수를 하나 받으면 주던데 또 주시겠지 하는 그게 즉, 복지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그런 모든 업무를 감당한다고 너무 힘들고 해서 근래에 자살사건도 세 건이나 있은 걸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여성, 아가씨들 공무원들은 주로 가정복지사를 담당을 해서 아가씨들이 많은데 그 업무에 시달려서 밤샘하고 해서 결혼을 엄두도 못 낸다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그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야 하지만 우리 시라도 이런 부분에 조금 모범적으로 탄력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정부보조금을 우리 전체예산의 19%를 차지합니다. 복지보조금이 그 금액이 정부보조금을 합해서 948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한 것은 특히 재정문제에 대해서 모든 건물관리나 이런 걸 떠나서 회계부분이 투명성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칭 사회복지시설관리담당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보육, 복지관 시설 등 또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도 지금 별도로 우리는 과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문화가정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담당공무원이 가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감사하는 담당자나 저희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감사기법이 달라져서 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서 정말 그 부분에 전문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회에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게 지금 우리 그 특위가 10개월간 올 5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귀한 시간의 낭비고 또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조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에서 행정에서 좀 더 강도있게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이나 어린이집, 모든 복지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잘못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자주 자주 안부도 전하고 격려도 해 주고 또 지도도 해 줬으면 이러한 사실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도 싶고 정말 우리 거제시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타켓을 받고 또 복지시설에도 건전하게 잘하는 그런 복지시설까지도 늘 이렇게 마음 조이고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 조이고 있고 제가 방문했을 때 정말 신의원 잘 한다 잘 하는데 우리가 실수로 몰라서 간혹 그런 일이 있은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 원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수용자들을 위해서 잘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고운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만 간혹 이런 것이 한 군데 생기면 전체의 모든 복지시설이 타격을 받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도 잃고 또 사명감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해서 감시감독하고 또 격려도 해 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창원이나 김해, 진주에는 벌써 사회복지관리담당을 두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와 비슷한 양산에서는 과가 3개 과가 생겼습니다. 그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가 한 과가 더 생겨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국장님께서 꼭 조직개편을 하실 때 재정운영에 관한 관리담당을 꼭 신설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바라는데 국장님, 답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신금자의원님 보충질문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하고 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답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부터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뭐 이런 식으로 다문화가족,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체 건강한 성인, 직장을 가진 남성을 빼면 전부 복지대상자가 되어 버린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 패러다임을 정부에서부터 바꾸어 가지고 좀 더 전향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크게 볼 때는 그렇고 또 여성, 특히 여성 복지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말씀 그렇습니다만 자살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했는데 공무원들 7급부터 9급까지의 신규임용 공무원까지 최근 2-3년을 보면 54%가 여성공무원이고 사회복지직만 보면 76%가 여성공무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말하자면 복지행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정이 딱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민원을 접수하고 응대하고 현장을 가고 하려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뭐 좀 그걸 겪어내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사고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력 대처는 바로 어제 안전행정부에서 여기 인력운영대책이 내려와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좁게 신금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의 자금관리,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면 시설관리담당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신금자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언급하신 창원, 김해, 진주, 이런 경우에 복지시설관리담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신금자의원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신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복지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조직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신금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제가 말씀드리는 영․유아부터 여러 계층의 복지수요가 있는데 이 행정을 다루는 부서와 자금 보조금이나 이것만 별도 구분해서 시설관리담당에서 하게 될 경우에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가능할건지 안 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검토해 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담당이 있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건립 같은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설관리고 김해시 같은 데 복지시설담당은 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그 업무가 말 그대로 시설을 신축하고 기능보강을 하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대두가 된 문제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신금자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어느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종전의 우리 조직 중에 허가과가 허가는 허가과에서 나머지 관리는 관계부서에서 하고 하다보니까 문제도 있다 해서 이것을 다시 되돌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자금과 일반 관리감독 운영을 따로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를 좀 더 심도있게 해 보겠다는 취지니까 그것을 좀 더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창원, 김해, 진주나 거기는 뭐 건물관리나 하고 이런다고 하시는데 우리 인력만 확보가 되면 창원, 김해, 진주 모양으로 건물관리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게 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회계부분에서 문제가 다 일어나고 또 집행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문제가 일어나고 내역서를 잘못 만들어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창원, 김해, 진주가 그렇게 하니까 별도로 우리가 인력을 충원해도 별로 그런 부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국장님 말씀에 제가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물론 국장님에게 제가 인원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 우리 거제시의 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다 정말 오늘 내 질문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한다는 효과가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차후에 우리 성지원과 같은 그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러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오늘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법인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온 직원이 정말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다시는 그런 부분에 우리 거제시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타켓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가 이런 수치를 아름다운 거제에 이런 수치를 언론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하기 위해서는 꼭 개편 시 국장님께서 인원을 충원해서 재정문제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개편 시 조금.

예, 개편 시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단 전체 정원이 늘어나야 그 부분을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창원, 김해, 진주, 특히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의 양산의 예를 들면 우리 거제는 현재 본청 4국을 두도록 지방자치단체 정원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본청 4국을 두도록 되어 있고 양산은 우리보다 국이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창원, 진해, 김해, 양산은 사회복지 관련과가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주민생활국에 주민과와 사회복지과 2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새로운 담당을 설치할 때는 정원 전체를 일단 늘어야만이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아울러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른 시군에 시설담당이 그것을 하니까 필요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개 담당 시설관리담당을 신설한 경우에 신금자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백억원 예산을 그 계에서 말하자면 주고 받고 감독하고 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자기 맡은 영유아 혹은 노인 청소년 여성별로 갈라서 하는 것이 맞나 현재로서는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원에서 아니면 모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가족들이 직원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추가 질문 있습니다.

신금자의원님, 우리 김은동의원님께서 보충 추가 질문을 원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은동의원님 5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원님.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어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하는 말씀을 계속 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월달에 지침이 다 내려 왔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서 자체에서 다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지금 국장님 쭉 나열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시가 얼마 만큼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식이 말과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안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제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지금 계속 탄력적으로 관리가 맞는지 이게 맞는지 검토해 보겠다하시는데 딱 한 가지 사회복지직이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인원을 보충을 하고 인원을 보강하고 또 승진에 있어서 행정직보다 사회복지직도 똑같은 일을 하는 가운데서는 승진이 보장되는 것이 조직문화에서 보장이 된다면 일은 효율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신금자의원이나 김은동의원님은 즉답을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제가 신설 하겠습니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에 인원을 보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항상 국장님께 답변을 바라는 것이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 사회가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회복지수요가 높아지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발맞추어가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원을 보충하고 또 승진과 관련해서 조직 문화 아니겠습니까? 정치행정도. 그러면 사회복지직도 승진이 보장된다는 것이 눈에 드러난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도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관리나 지도감독, 재무제표 등등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지자체 사회복지인력운영개선대책이 어제 내려 왔습니다. 어제 내려 왔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김은동의원님은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뿐이 아니고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도 충분히 해야 된다 안전행정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근무평정에 대한 가점, 승진심의우대 또 성과상여금의 가점을 갖다가 더 준다든지 또 포상, 기타 근무여건 개선 등 이렇게 중앙정부의 이렇게 개선대책지침에 내려 왔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좀 더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감대는 다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하루사이 금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오랫동안 행정에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신금자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그런 두루뭉술한 대답보다는 시장님도 계시고 적극적인 대답이 나오기를 바랐던 질문인 거 같습니다. 저도 그와 더불어서 조금 이 문제가 시정질문으로 나온 이상 우리 시장님도 듣고 계시고 지금 현재의 추세가 복지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도 형식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동의원님 그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윤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초면은 우리시의 양대 도심지역인 고현동과 옥포동의 연담도시로서 지난해 우리시 면단위로는 최초로 인구 1만명을 돌파하여 명실상부한 도시지역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면에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충해공원묘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정압관리소와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과연 이러한 님비시설들이 우리시의 장래 연담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연초면의 장기발전 계획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표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비마을 석양 앞 매립지 개발계획입니다. 연초면 오비 석양 앞 바다를 2009년 해양항만청에서 준설토 매립 후 현재 일부를 모래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경남도에서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에 매립지의 구체적인 시설용도 및 세부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매립지의 활용계획을 밝혀주시고, 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금산 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최근 들어 걷기문화 확산으로 도심 근교에 위치한 산을 찾는 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금산 역시 사시사철 시민이 즐겨찾는 곳 중 한곳으로 대금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을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주차장 추가 확보계획이 있으면 언제쯤 조성할 계획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 꽃섬 조성 관련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우리시는 관광도시입니다. 관광도시에 걸맞도록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 및 유휴지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우리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꽃섬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가대교 송정IC 주변 재정비 내용입니다 거가대교 송정IC 법면은 현재 쓰레기와 잡초들로 방치되고 있으며, 인근 천마렌트카 앞 유휴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쓰레기 및 차량의 불법장기주차장으로 변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많은 외래객들에게 시의 좋지 못한 첫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송정IC 법면 및 천마렌트카 앞 유휴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조선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조선담당국장 황정재입니다. 윤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질문은 제가 답변하고, 네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오비마을 석양 앞 매립지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면 오비만을 포함한 고현항은 1983년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2010년부터 경남도 관리항으로 전환되었으며, 오비 준설토 매립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준설토 투기 과정에서 해충과 악취로 지역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관리기관과 의회의원, 지역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친수공간 조성 협의가 있어, 이후 우리시에서 관리기관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2011년 7월 25일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친수시설을 포함한 항만시설 부지 1만6,000제곱미터, 잡화 부두 2만3,000제곱미터, 모래부두 1만8,000제곱미터 등 부지 활용계획이 고시되었으며, 경남도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억7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19일 경남도에 건의와 더불어 3월 11일 경남도를 방문하여 다시 한 번 더 요청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대금산 등산로 주차장 추가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금산 등산로 주차장은 연초면 명동리 97-1번지 일원에 1,300제곱미터 규모의 주차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 시설로는 부족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명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등산로 주차장 2개소 3,000㎡중 명동리 106-15번지 1,105㎡는 부지를 매입하여 올해중에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명동리 97-9번지 일원 1,895제곱미터는 일부 소유주를 찾을 길이 없어 주차장 조성이 지연되고 있으나 소유주를 찾는 즉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꽃섬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여가확산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거제를 내방하고 있으며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꽃섬 거제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시 전역에 꽃길 200km가 조성되어 있으며, 계절별로 다양한 꽃이 피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시 관문인 국도 14호선변 신거제대교에서 장평동 구간 7.3km에 대하여 토양의 산도와 온도차에 꽃 색깔이 변하는 형형색색의 오색찬란한 수국 꽃길 조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삼성호텔에서 신오교 난간 및 고현천 일원 2.5킬로미터에 대하여 난간 꽃인 폐튜니아를 식재하여 화사한 수변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개발원에서 자체 생산한 꽃 62만본을 활용하여 농업개발원 44만본, 면동 15만본, 시가지 도로 화분에 3만본을 매년 식재하고 있으며, 도로변 및 유휴지 등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꽃섬 거제 확산을 위하여 매년 11월 거제면 지역의 농업개발원을 활용한 거제 섬꽃 축제 추진과 향후 둔덕면 청마 기념관과 연계한 방하마을 일원 15ha에 봄-코스모스, 가을-코스모스, 백일홍 등을 파종하여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경관 조성을 추진하여 6월과 10월 축제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안정적 축제기반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꽃섬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기 조성된 꽃길과 가로 화단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 찾고 싶은 꽃섬 관광 거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영오입니다. 윤부원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거가대교 송정IC 주변 재정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IC 법면은 지난해 자란 각종 화초류가 말라붙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4월중에 잡초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내, 부지의 수목 식재 등은 관리청인 경남도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우선 송정IC 주변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시설을 선정해서 경남도와 협의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정IC 인근의 천마렌트카 앞 유휴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녹지시설이 미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미관 개선 및 공해 차단을 위한 완충녹지의 본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해양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선해양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황정재입니다.

국장님, 아마 국장님께서도 거제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예.

어제도 우리 시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제는 머물지 않고 스쳐간다' 라고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예, 그 동안 여러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지요.

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맨날 돈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서 가시적인 관광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일지라도 충분한 기반시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큰 사업을 못하고 작은 곳이라도 해결해야 하는데 작은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으니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하나같이 불만투성이입니다. 예산을 적게 투입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모든 사업이 돈만 있으면 일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그런 연차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금산주차장 관련 건으로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봄철 축제할 때 하루에 차가 몇 대쯤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축제기간에는 1,500 정도 관광객이 오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한 3천명 가까이 오는데 차량수를 보통 몇 대 정도 온다고 생각합니까? 주차장 관련 건입니다.

1,500명에서 3천명 그 사이에 계속 그대로 3천명이 온다는 것은 아닌데 그 기간 동안에 온다고 보면 차에 한 차에 2명 이상 또 승용차 기준을 하는 것 같으면 2명 이상으로 봤을 때 천대 정도 온다고 봐야 되는데 3천명 같으면 천대 가까이 온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는 오는 걸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하루에 어느 정도 온다는 데이터도 없이 "좀 됩니다." 이런 자체부터 우리가 탁상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평균조사를 하니까 승용차는 평일 100대 가까이 옵니다. 주말되면 200대 넘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버스가 평일에는 평균 10대 정도, 그 다음에 주말에는 40-50대가 옵니다. 그러면 40-50대를 봤을 때 버스길이가 14m 이렇게 됩니다. 폭은 놓아두더라고 그러면 50 곱하기 14m하면 700m가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 때 주차장 관련 건으로서 국장님과 시장님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주차장 권역별사업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주차를 할 수 있는 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왜 납득이 안 가는가 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보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원형이 될 수 있고 삼각형 땅이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조사를 해가 올린 걸 보면 어떻게 하는가 보면 정사각형을 전체 다 주차 부지를 보고 산출해 놓은 게 국장님 말마따나 승용차는 109대를 댈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480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4800제곱미터가 어디서 산출됐는가도 모르지만 480제곱미터라고 보고 그 4800제곱미터가 어떤 지형인가 어떤 형태인가 이 산출은 안하고 무조건 면적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109대를 댈 수 있다 라고 산출한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보면 우리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 보면 천㎡에 승용차들 한 20대 정도 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 상으로 해도 4800㎡ 같으면 몇 대 댑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주차기준 면적을 보면 2.5m, 6m 계산해서 15㎡ 한 대가 들어가는 꼴로 하고 6미터 통로를 6미터 정도를 계산을 했을 때 그 정도 산출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권역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물론 법면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서 그걸 토목시설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은 또 확충이 되고 조금 법면이나 경사가 있는 부분은 토목공사를 해서 일부보완이 될 그런 걸로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답변에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놓은 걸보면 과연 그 현장을 다녀오셨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권역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보면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순수하게 그 마을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한 겁니다. 했지만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공동주차장이라고 보고 또 그 위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106-15번지가 97-9번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평수들이 있는데 106-15번지는 1105㎡로서 우리 농정과에서 권역별사업으로서 계약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라도 꼭 착수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97-9번지하고 현재 97-9번지 그 인근에 있는 그 땅하고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한 1100 얼마 ㎡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다 라고 했는데 그 주차장하고 지금 또 권역별 사업으로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는 하고 경사도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경사도 차이가 난다면 주차장 전체를 그 ㎡ 전체가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나누기 n분의1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보고서에는 한 42댄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260, 그러니까 858㎡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양쪽 고랑을 다 빼버리고 나면 한 20대, 많이 대봐야 10대 15대되면 더 댈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하물며 109대를 승용차 기준으로 댈 수 있다 는 게 납득이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명동에 97-9번지가 1956㎡ 중에는 산2-1번지가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누군지 압니까?

지금 일부 소유자를 못 찾아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도 그렇게 답변을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인을 찾아서 그 주차장을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주악 씨라는 사람이 명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아예 행방불명입니다. 그리고 또 명동리, 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논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자분이 있습니다. 실명은 안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공무원은 더 잘 아시잖아요. 행방불명된 지주는 없는데 지주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내 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차사업으로 이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97-9번지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106-15번지는 먼저 시행을 저희들이하고 지금 현재 방금 행방불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유주를 찾아서 찾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수요나 이것을 파악을 해서 부족한부분이 있으면 더 확충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만약에 주인을 못 찾으면 이게 또 10년이나 20년이고 간다는 그런 선산하고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진달래축제 자체가 올해 17년차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빼고 작년, '16년도까지 과연 우리 거제시에서는 어떤 행정을 했는가, 우리 거제시민들이 보고 웃을 일일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엉망을 하고 있는데도 주차장 시설 하나 안해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처음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내기로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1105㎡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주차장 면적이 858㎡거든요. 그래서 약 1963㎡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 2천㎡인데 2천㎡해 봐야 승용차 많이 대봐야 40에서 50대입니다. 승용차만 봤을 때 40-50대인데 주소불명은 이것은 도저히 계약이 나는 성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 기다리다가는 어느 천년이 될지 모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이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부지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권역별 사업에서 저게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 율천 쪽하고 경계선 위치를 봐가지고 일부 우리 시유지가 있는지 또 사유지라도 매입이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그 수요를 판단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연차사업하면 또 1년도 연차고 10년도 연차인데 이것을 빨리 예산 확보하여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또 다음에 제가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빨리 안하면 안 될 이유가 명동 그 일대에 지난 주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휴일에 자식들은 논밭 갈아 줄 거라고 왔는데 관광객들이나 산을 찾는 사람들이 농로를 전부 막아놔서 경운기가 들어 갈 수 없는 그 정도의 실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행정공무원이 가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의 임박한 상황인데도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올해라도 예산을 잡아서 점차적인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제입니다. 제가 2010년도 당선됐을 때 관광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때 뭐를 요구했는가 하면 "대금산에 화장실을 지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상수원보호지역이라서 안 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12년도 8월 재정비구역으로 해서 이제는 그게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수처리시설만 되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사업도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화장실 짓는데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의원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이라 주민들은 오․폐수를 함부로 버리지를 못하는데 우리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등산객들은 아무 때나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준곡에 가면 가구 수가 7-8가구 살고 있는 거기에 화장실이 그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거제시민들이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꽃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 200키로를 거리에다가 꽃을 심어놨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섬 둘레가 인터넷상으로 383km고 전체 약 400키로를 보고했는데 200키로 같으면 절반정도의 해안둘레 절반정도에 꽃을 심어놨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 저도 참 고생 많이 했다 라고 주장하고 싶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저번에도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거제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꽃섬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문나도록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5분 자유 발언했고 또 시정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로과 정비도 중요하지만 유휴지, 또 진달래 군락지처럼 군락지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의했는데 답변이 하나가 있는데 어디 입니까? 둔덕면 청마공원 그 일대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대도 언제부터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계획만 15ha를 잡아놓았다 라고 했는데 언제 착수해서 언제 하겠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아마 내년쯤부터 시행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짚었으면 내년이 아니라 후 내년 또 가겠지요. 그것은 내년에 꼭 착수하시기를 바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평이냐 하면 3647평이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땅은 2010년도에 진달래 테마동산 조성을 위해 가지고 진달래 축제장 바로 아래있는 땅입니다. 그때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국토이용계획이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활용도를 높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도를 높이겠다면 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진달래 테마동산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지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그걸 1차적으로 활용을 하면 위에는 진달래가 되고 그 군락지 3600평되는 그는 또 다른 꽃을 심었을 때 전국에서 어떻게 그걸 조화를 볼까 이에 대해 관심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대에 보면 또 땅을 사기도 우리시에서 우습게 사놨더라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사가지고 그 주변에 4필지를 땅을 구입 못한 것이 있는데 그걸하면 1천㎡ 1,200㎡가 더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계상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생각에는 거기도 꽃동산을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특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면ㆍ동으로 해서 한번 마을가꾸기 사업처럼 그런 의지를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ㆍ동에 지금 도로변이나 유휴지를 활용한 꽃길조성 부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면에 재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좀 열악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비 준설토 투기장 친수공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항만과에 업무를 잘 모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전체 부지가 5700㎡에 이걸 그때 당시에 연초에 다 주겠다 라고 되어 있은 줄은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 면민들하고 부산지방해운항만청하고 협의 당시에는 연초면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 걸로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친수공간을 1만6천㎡ 밖에 안주겠다고 하지요?

항만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2009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건의를 하고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관리권이 해운항만청에서 경남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일부가 항만시설하고 또 잡화부두, 모래부두 등으로 일부하고 나머지는 친수시설을 할 수 있는 항만시설부지로 나누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서 중에 잡화부두계획은 어디서 세웠지요?

이것도 항만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도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 시에서 혹시 요청한 거 아닌가요, 잡화부두는?

요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우리 거제시에서는 알고 계셨지요?

하는 과정에 제가 그 당시는 제가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의견을 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김종천과장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우리 고현항이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은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이 잡화부두도 전국 무역항기본계획에 반영됐고 그 당시 저희들이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합의 과정에서 문서로 합의된 것은 없고 구두로만 합의된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구두로 합의된 사항을 갔다가 중앙에 몇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성사가 안 되고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직접 중앙에 올라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문서로서 합의가 안됐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에서 보전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 의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 다음에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서로가 의논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 거제시는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금 친수공간하고 모래하치장하고 맞습니까?

모래부두가 18000㎡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친수공간 옆에 모래하치장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잡화부두하고 그 사이가 좀 뜹니다. 부두공간이 모래하치장은 반대쪽에 있고 좀 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지금 여기가 우리 친수공간이고 여기가 잡화부두고 여기는 모래부두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수공간하고 모래부두하고 거리가 1km 됩니까? 2km 됩니까? 모래 분진이 안 날립니까? 그게 친수공간이 들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모래부두를 분진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막이나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걸로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친수공간에 모래가 날리고 한다는 것은 그게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그것을 안 하고 차단막을 해서 막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도 되지 않고. 안 그렇습니까? 차단막을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모래부두를 다시 다른 쪽으로 당장 이전한다는 것은 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어딘가 다시 매립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진안전시설을 갖추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분진안전시설을 하느니 저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옮기고 전체 그 면적을 연초 친수공간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상 그게 우리 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민들은 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뻐뜩하면 도나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 거제시민을 위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더 나서서 어떤 절충을 해서 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답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 왔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지영오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마산 IC주변하고 서진주 IC보셨습니까?

서진주IC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마치고 나서 한번 다녀오십시오. 대진고속도로에 보면 마산을 내려가는 IC와 서진주IC를 보시면 얼마만큼 재정비가 잘되어 있는가 한눈에 보일 거고 또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대책을 세워갖고 제가 물었을 때는 그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추후 상급기관과 그것을 해 보고 나서 다시 말하겠다, 이거는 시정질문서와 답변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도와 협의를 해서 그걸 시정질문할 때 답변서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에 보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IC 법면부분은 제가 4월중으로 잡초 제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로타리 형태의 광장부분은 지금 광장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구상관계는 좋은데 관리청인 경상남도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아예 안 물어보고 우리 생각만 전달했을 뿐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다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렀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주변에 용도를 변경시키지 않고 건축물도 세우지를 않고 구조물도 세우지 않고 단지 꽃을 갖추고 가꾸고 잡초를 제거하고 잔잔한 꽃나무를 심겠다는 그것도 그렇게 힘든가 행정이 이런 행정인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그 주변을 보고 오셔서 그것을 관리하겠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 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거가대교에서 내려오면 관문이고 또 거제에서 또 부산을 갈 때 그 모양이 전부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곳에 2-3년간 이렇게 방치해 놨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에 시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한테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했습니다. 시간활용이 다 됐네요. 아무쪼록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다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제시는 없으면 기반이라도 갖추어 나간다는 그런 의지로써 좀 임해 주시고 너무 가시적이고 과욕적인 것은 조금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권민호 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꽃섬 자체는 정말 한번 추진을 해서 거제시가 거제시가 아닌 외국에서도 꽃섬이다 라는 그런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특히 주민들의 편의시설 또 주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은 사소한 것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의장님, 제가 조금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이 많은 직원들과 의원들 80여명이 2시에 개의 때문에 또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보다는 양해가 된다면 제가 짧게라도 해서 오전 중에 마쳤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럼 옥의원님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 주신다면 좀 늦게 마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일정도 있고 식목일 행사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오전에 마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옥영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만 해오면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제가. 총무사회위원회 옥영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우리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코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정 IC에서 문동간 국지도 58호선이 확정이 되고 실시업체가 지금 선정되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2구간중 지자체가 분담해야 될 부분 2구간 수월지역 부분이 신규 건축물의 증가로 인해서 막대한 토지나 건물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노선변경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옥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