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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제235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2020-10-20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인자입니다. 먼저 같은 위원회에서 같이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에는 6급 팀장님들이 세 분이셨는데, 한 분이 느셨나요? 팀이 늘어난 건가요, 팀장님만 늘어난 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생활경제팀 한 팀이 늘어난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 팀이 늘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생활경제팀이 늘어났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 핵심 두 번째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있어요. 이건 17억 5,485만원이 국비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 국비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매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국비가 49%, 시비 31%, 구비가 11%, 자부담이 9%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부담도 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부담이 9%?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는데, 지금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지자체에 내려온 사업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융복합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태양광이나 태양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언론상으로 보기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이렇게 또 늦게 하시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건지, 어쨌든 뭐 국비사업이어서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꼼꼼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 배달앱은 소상공인들이 배달료가 따로 나가서 어려움을 겪으니 이걸 구비로 대체하는 사업인가보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배달서비스를 우리가 대행해 주는 사업인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데 구비를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려움 없도록 꼼꼼하게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송도역전시장 활성화, 여기는 옥련재래시장과 다르게 거기 상인들의 협조가 저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도 잘 결성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물질적인 것만 투입을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인들의 의지와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야 이게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송도역전시장이 상당히 공실도 많고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런 진단을 통해서 컨설팅 공모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접근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송도역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애를 구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미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추진하셔서 활성화되는 데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조민경입니다. 과장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있다가 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신규 2번하고 4번은 설명을 왜 안 하셨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통보받기로는 예산 미반영된 것은 보고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서 보고를 안 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요. 신규 4번을 잠깐 봤을 때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비슷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청년창업패키지랑은 다른 사항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산업지원팀장 권영선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중소기업 신규발굴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 추진하는 건데요.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거 관련해서 올해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사업이랑 겹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 제가 익숙한 내용인 거 같아서요. 그리고 281쪽, 확인하겠습니다. 특화상권 릴레이축제가 280쪽에 있는 지속사업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상권축제주간으로 릴레이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형식으로 릴레이축제를 한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속사업에 보면 상권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권축제를 지원하는 건데요.

조민경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지속사업에 보면 상권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그 축제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어떤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감이 좀 안 와서요.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만약에 커넬워크라고 했을 때 커넬워크에서 축제를 벌인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는 커넬워크 상권가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축제가 있다는 홍보나 추가캐시백 등의 예산지원이 있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세워지면 다시 한 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배달어플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라이더의 그 배달 비용은 소비자가 결국은 부담을 하는 거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광고료나 중개수수료를 구비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던 배달어플이 기존에 업계 1위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에 없던 배달문화라는 생태계를 아예 조성을 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사실 대단한 아이디어고,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인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공에서 어플을 통해서 뭔가 거기에 뛰어든다라는 게 민간에서 하는 사업과 공공에서 하는 사업과 어떤 경쟁력 차이에서 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또 이미 그렇게 너무 뛰어난 아이디어로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그 생태계에 과연 공공이 너무 지나치게 민간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주목하는 건 좀 전에 말씀하신 경쟁하려는 게 아니고 보완하려는 거라는 표현에 있어서 어떤 측면으로 이 사업을 바라봐야 할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연수 배달앱 관련해서 효과성 확인 후 연수구전역으로 확대인데, 이 효과성은 서구 어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범운영을 한 이후를 얘기하는 걸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그걸 보고 저희가 계획을 잡는 거죠.

조민경위원

그럼 서구와 관련해서는 효과라든지 만족도가 나온 게 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서구 같은 경우에 문제점으로 배달대행사하고 그런 연계성 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또 민간배달앱하고 어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서구 배달어플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분석하신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7쪽 지속사업 중에 조형물유지관리랑 축제개최지원 관련해서 1억 3천여만원 구비를 세우셨는데, 이거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건 아니죠? 유지관리만 한다는 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 예산은 뭐냐면 축제예산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 조형물하고 상관없이 축제에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지속사업 9번에 발전소 천연가스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21년도 추진계획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나열하셨는데, 저는 제가 여기서 만약에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온다면 M버스 비수행노선 재정지원하고 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 이후에는 저는 다 반대하거든요. 사업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이걸 쓰겠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 하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뭐냐면 송도 4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건립비가 좀 부족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되어 있지만, 여기 사업은 다 무시를 하고 송도 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용으로 저희가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게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 한 40억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 올해일 거고, 내년에는 아마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100억원 정도 돼요. 그러지 않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한도는 40억원에서 30억원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송도 4동 거기다 투입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오른쪽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 다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연장선상에서 사실 행정복지센터 다른 동 지을 때는 그냥 구비 본예산 회계에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상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조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지원 대상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부분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거절할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조민경위원

이거는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은 다시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은 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그거 연관해서 따로 심의위원회 이런 건 없죠? 그냥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에서 삭감하면 되는 거죠? 각 부서에서 예산실에서 보니까 요청을 받은 거 같고, 경제지원과에서는 그냥 요청 하면 일단 된다, 안 된다는 권한이 없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 해줘야 되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예산심의 할 때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사업 있잖아요. 권역상권 특성화 혜택플러스 특화거리. 현재 사업비가 보이는데, 시비 5천만원을 받아다가. 근데 7대 권역상권 이거는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281쪽, 7대 권역상권 상가번영회라고 이게 확실하게 7개로 정해졌냐는 거예요. 7개 말고 추가 여지는 없어요?
그래서 추가된 게 구송도하고 커넬워크인가요?
추가 여지는 있다는 거죠?
과장님, 이거 관련해 가지고 팀장님이 추가여지도 있다고 하니까 송도에 보니까 송도캠퍼스타운 상가가 있더라고요. 그 연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상가가 되는데, 지금 점포들이 엄청 많이 비어있어 가지고 그리고 옆이 트리플 대형상권 때문에 캠퍼스타운상가가 거의 침몰 직전에 있대요. 그래서 시름이 깊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287쪽 권역별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축제 같은 것도 열어주잖아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지역 동아리팀과 연계해서 문화공연 등 상권축제를 개최해 상권을 활성화 추진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적시했는데,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관내 대학들이 많잖아요. 이게 보니까 상권이 아까 주요 상권만해도 7개라고 , 추가하더라도 8개 정도인데, 우리 관내에 대학이 꽤 되니까 이쪽 동아리들을 지원해줘 가지고 동아리들하고 지역상권하고 하나 무슨 자매결연 이런 걸 맺어서 봄, 가을에 와서 공연할 수 있게끔 동아리지원 하면, 그 친구들은 사람 많은 데서 항상 공연하고 싶어하고, 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계기도 되잖아요, 우리 연수구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교마다 동아리는 다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깊이 고려해 주세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 문화도 살고 우리 구민들도 좋고 상권 입장에서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대 같은 것도 만들 필요 없잖아요. 버스킹공연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신규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구체적으로 하여간 부서에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송도역전시장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몇 년째 계속 활성화,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관에서 아무리 시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게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위치상으로도 비슷하고 광주에 송정시장이라고 3년 전인가 벤치마킹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다른 것 때문에 갔는데, 나중에 같이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가보시자고요. 여기도 보니까 송도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메뉴의 다양화가 일단 없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안 오니까. 올 구조도 안 되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요, 별로. 가까이 밀집돼서 올 수 있는 아파트가 그다지 많지 않고, 일단 내용이 부실하니까 오지도 않고. 사실 동 주민센터에 있는 아파트들이 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사실은 저쪽으로 가는 거리가 엇비슷하니까, 옥련재래시장하고. 그리고 보니까 아까 몇 군데가 전폭적으로 청년들이 여기다가 공간을 관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여기가 자체가 제가 알기로 월세가 비싸지 않으니까 차라리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여기서 뭔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푸시를 좀 해 주면 그들이 여기 알아서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사례가 아까 말한 광주 송정사례인데, 거기도 옛날에 이름이 송정역전매일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송정역으로 바뀌고 거기도 제가 알기로 KTX역인가 그게 생기면서, 우리 이제 송도도 KTX 출발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거 구상할 때 본격적으로 컨설팅도 받고, 여기 보니까 혜택플러스 청년몰특화시장 이런 걸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에 스토리를 입혀갖고 할 수 있도록 공모도 좀 한번 해보시고, 청년들한테.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가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면 거기 운영센터에 스토리가 다 벽에 입혀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안 됐었던 거를 살렸던 계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살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96쪽, 동물 보호 관리 및 가축 방역 사업이요. 여기 가정방문형 교육에서 집합교육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는지, 가정방문형 교육을 하신 건가요? 취소된 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정태숙위원

내년에는 이걸 집합교육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태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정태숙위원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집합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한자리에 모아놓고? 아니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한 5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명, 100명 단위로 해서.

정태숙위원

몇 번에 나눠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6회 정도로 해서요.

정태숙위원

대상을 한 50명으로 해서 6회 정도 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리고 29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수명이 혹시 얼마나 되는 건가요, 한번 설치를 하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 한 10년 정도 갑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관리는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관리는 본인들이.

정태숙위원

보니까 이게 전액구비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전액구비가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여기 보니까 전액구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구비 아닙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한 가구당 한 4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0여만원의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자부담은 13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태숙위원

내용 설명 들었고요. 301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증진사업, 이것도 지속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연탄사용가구 지원하는 게 있네요. 근데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도 오늘 알았는데요. 동춘동 쪽에 11개 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옥련동 쪽에 6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가구입니다.

정태숙위원

4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쿠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제가 이제 일자리창출과를 같은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가운 생각이 들고. 지금 일자리창출과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28억 5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51억 1,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셨고요. 거의 배 수준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23억원의 예산을, 이거는 프로테이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쓰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국비지원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국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마스크공장에 대해서 5억 4천만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쨌든 그때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시급한 시기에 차라리 그걸 구입해서, 구입할 수도 없었겠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공장이 아직도 가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은데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무조건적으로 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5억 4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잘 깊이 생각하고 사업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마스크 사업은 예를 든 겁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사업은 연 초에 그렇게 마스크대란이 있을 때뿐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현재 마스크기계가 들어와 있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시는 건, 공장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비용 문제에 있어서 지금 똑같은 KF94같은 경우도 가격이 다운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데, 그걸 구에서 공적인 공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면, 어쨌든 기본재료비가 있으니까 저희도 또 어쨌든 사업자들도 이익을 내야 또 공익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해소를 하시겠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원자재가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최고의 품질의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다른 KF94라도 서로 원자재가 틀립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거는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느껴야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이면 공적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를 좀 더 내주시길 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 1번이요. 창업인프라 조성사업 연수구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지속사업으로 청년창업자가 10개 팀이 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속사업으로 10개 팀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신규로 20개 팀을 더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5개 팀인데 내년도에는 20개 팀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10개 팀이 그동안에 지속사업으로 해온 일들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21개 팀을 이제 선정해서 2019년도에. 올해 말고요. 올해는 아직 성과가 체계화 된 게 없고, 2019년 예를 들면 21개 팀을 선정해서 2개 팀이 중도포기하고 19개 팀 중에 14개 팀은 기창업자들이었고요. 4개 팀은 예비창업자였는데, 그중 5개 팀이 신규창업을 했습니다. 신규창업을 했고, 또 그쪽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나 이런 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센터가 가동이 되면 30개의 어쨌든 이런 창업단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군데라도 제대로 잘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꼼꼼하게 계획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 만큼 잘 교육하고 관리하셔서 그런 창업에 그런 효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기획복지에 들어와서 제일 많은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일자리정책과거든요. 신규사업이랑 지속사업 보니까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전에 이인자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면서 21개 팀이 원래 선정됐다고 그러셨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중에 2개 팀이 중도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중도포기한 팀의 사유하고 포기하기까지 그 팀에 예산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포기했으니까 19개 팀이 됐죠? 그러면 올해 19개 팀이 진행하다가 15개 팀이 남았다는 뜻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21개 팀을 선정해서 19개 팀이 현재 4차 산업혁명 창업지원센터에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 팀이 19개 팀이고요. 올해 신규로 15개 팀하고 작년에 그 19개 팀 중에서 우수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되는 10개 팀을 더 해가지고 25개 팀을 지원 육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15개 팀, 작년에 19개 팀 합쳐서 25개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는.

조민경위원

그러면 올해 25개 중에 10개 팀만 내년에 지속한다는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5개 팀 중에서 내년에 지속 팀으로 10개 팀, 신규로 20개 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올해. 한번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올해 총 몇 개 팀이라고 하셨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신규로 15개 팀.

조민경위원

중도포기한 팀은 없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작년에 들어온 팀 중에서 2개 팀 뿐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2개 팀의 포기사유 자료요청 드릴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리고 온택트채용설명회 등 관련해서 스마트폰 앱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을 한다는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온라인에서 온택트채용설명회 말씀하시는 거죠?

조민경위원

예.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개발하는 건 아니고 현재 있는 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거고.

조민경위원

서버사용료를 이렇게 내는데 지금 채용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용하실 거라고 계획된 어플이 따로 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 어플명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편하게 저도 스마트폰 같은 걸로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인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어플명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모르시면 어플명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혹시 설명 안 하신 신규 사업들 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설명 안 드린 게 신규3에 연수구 청년 네트워크 운영하고 신규4에 청년 주간 행사입니다.

조민경위원

이렇게 2개 설명 안 하셨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거는 예산팀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될 거라고 통보받으셨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신규3 연수구 청년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틀 전에 타구 청년 네트워크 관련된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인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각 구별로 기초 구 청년 거버넌스 지원 사업이 있고 그거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구에 청년 네트워크가 다 모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 연수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연수구엔 청년 네트워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18일, 12월 1일에 2번이나 관련해서 토론회가 잡혀있어요. 저도 거기 참석을 할 거고요. 연수구 청년들도 참여를 저한테 요청을 하는데 우리 구에는 청년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점은 다시 한 번 예산실에 말씀하셔서 꼭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건 좀 꼭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 청년 취업 콘서트 관련해서도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을 한다고 하면 몇 팀이 가능한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과 문화예술 지속 4번 말씀 하시는 건가요?

조민경위원

예, 맞습니다. 올해 못 한 사업 있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7개 팀하고 문화예술적으로는 3개 팀 지원육성 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산상 보면 10개 팀 육성가능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관련해서 신규 5번 사회적 경제적 육성 방안 쪽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여기는 지금 일반 사회적 기업들만 되어 있는, 굳이 청년 사회적기업은 아닌 거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청년으로 한정된 그런 건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복지위원회로 넘어오면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바로 일자리정책과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청년 부분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청년 예비사회적기업을 달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을 하려고 하는 대표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듣는 얘기가 연수구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육성되고 있는 그런 리스트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 사회적기업이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잘 되는 곳이 어디냐? 미추홀구래요. 그리고 남동구. 미추홀구가 1위, 2위가 남동구. 그러면 또 얘기를 들은 게 연수구 주민인데, 연수구 청년인데 미추홀구 가서 거기 사회적기업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거기서 잘해 준 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연수구에서 예비사회기업을 달고 1년인가 2년 활동하다가 남동구로 이동했어요. 왜 이동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남동구 주무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우리가 잘해 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오라고 일종의 스카우트처럼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잘 키워놓으려고 해도 좋은 사업들은 다른 구에서 전화를 계속 한대요, 오라고, 더 잘 해준다고. 뺏기면 안 되겠죠, 과장님?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잘 아셨으면 좋겠고. 특히 청년들이 좋은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 연수구로 좀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청년 주간 행사도 그러면 사업 보류 됐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 관련 행사는 다 보류된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신규 3번하고 신규 4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청년정책팀도 만들지 않았나요? 근데 왜 갑자기 청년사업들을 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업무가 아니고, 신규 사업에 많이 예산이 투입되지 못 하는 상황이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없앴다? 아까 우리 인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단 있죠? 우리가 2019년도 전년도에 처음 시작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019년 12월 27일날 개소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2019년도 신규하고 올해하고 이제 두 번째 연도죠.
강구

이강구위원

오래 된 거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첫 해에 21개 팀 뽑았다고 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1개 팀 뽑았는데 2019년도 첫해에는 9월 정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올해 4월까지 지원육성을 했습니다. 기간이 좀 작년에 짧아 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 해에서 조금씩 중복돼서 한 거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합치면 여하튼 탈락한 팀 빼고 39개 정도가 신청한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중에서 우수한 창업자 발굴되고 이런 거 있어요? 획기적인 이런 사업?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하게 뭐 그렇게 획기적인 사업은 지금 제가 알지 못 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사업 한 5개 팀이 업체명이 KCF 뭐 이런 배달체크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일단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고요. 지금 우리 연수구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죠? 시에서도 이거 하고 있죠, 시 차원에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는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연수구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서도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청년창업자들 지원해 주는 게 있을 거 같아서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청년창업자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다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시하고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실 때 각 구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팀 수라든가 이런 거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한번 주세요. 이게 사업들이 중복돼서 하다 보니까 보다 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여하튼 예산을 투입하는 건 어느 정도 이런 창업자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중에서도 하나 잘 발굴해서 걔네가 지역사회 명예를 드높이고 옛날에 우리 셀트리온처럼 큰 기업들로 가기 위해서 전초기지 역할을 해 주려고 사실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방팔방에 다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쟁력에서 우리가 뒤지면 사실 계속 예산 투입하고 큰 효과 없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지금 첫 단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에는 지금 없는데, 과장님, 희망일자리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희망일자리 관련 해 갖고 올해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 얼마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67억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비는 얼마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90 대 시비 5%, 구비 5%.
강구

이강구위원

3억 3,500만원 정도 되네요.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희망일자리가 지금 1,400명 넘고요. 지역일자리 이번에 새로 지역일자리라고...
강구

이강구위원

희망일자리하고 지역일자리하고 틀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같은 맥락인데요. 예산이 편성된 시기가 틀려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 예산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산도 따로 나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7억원하고 별개로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몇 억원이에요? 단기일자리던데. 한 달 반짜리인가, 두 달짜리.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두 달짜리.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이렇게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까지는 다 좋은데, 이게 밖에서 제가 들려오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보면 일단은 부서에서는 안 시켜도 될 일을 시키다보니까 피곤해졌다.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희망일자리라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놀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열 받아 가지고 부서에다 전화해 가지고 돈 주고선 일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서에서는 그 관리할 사람이 어디 있냐. 하물며 안 보이 데로 숨어있든지 집에 가 있으라고 이런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지역일자리 인원이 워낙 많잖아요. 1,400명. 이거 교육이라든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각 부서나 동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이나 조를 편성해서 조장이라는...
강구

이강구위원

조장은 공무원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뽑힌 사람에 한해서 조장 뽑고 자기네끼리 일하자 하고 속닥속닥 해서 일을 하든지, 숨어있든지 집에를 가시든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예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역일자린지 뭔지 하여간 여기 숲길이나 이런 데서 5멍이 조를 짜 가지고 한 분이 설명하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점심시간도 12시인데, 11시 반에 갖다가 1시에 올 거 없이 1시 반에 오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국비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처음에 모집을 할 때, 돈은 그런 거예요. 일자리 좋다는 거예요. 돈 내려와서 일자리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진짜 발굴을 잘해서 필요한 자리에 가서 그분들이 역할을 해 주고 돈을 주면 서로 좋은 건데, 이게 지금 급하게 던져놓고 일자리가 제대로 발굴 안 된 상황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투입을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게 갑자기 내려와 갖고 하다보니까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배당받은 부서에서도. 이게 나중에 저희가 뭐냐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귀를 안 기울일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일이 되어 버리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맨날 야근하랴 피곤한데, 일이 더 생겨버렸다고 아우성이 크더라고요. 추진하는 우리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현실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고, 또 충실한...
강구

이강구위원

제일 잘하고 있는 데는 어디라고 보세요, 희망일자리?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각 동에 자치센터 관리를 하든지, 사무보조들이 잘하고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구에서 아까 1,400명, 지역일자리 몇 명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거 중에 차라리 기간제들이 하는 거에 보조역할을 해 가지고 조금 하루 양을 1.5배로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역에서는 뭐가 안 됐다고 그래서 민원, 근데 물어보니까 또 손이 달려 가지고 못 하는 그런 사업들도 생기고. 추진할 때 부서에서 진짜로 필요한 데 잘 받아 가지고 사실은 이 비용 측면에서도 같은 돈 똑같이 주고 배당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조금 힘든 거로 지원하면 제대로 해 갖고 좀 더 많이 좀 더 주고, 편한 일은 조금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원래 우리가 계산했을 때 마스크 하나에 매도단가? 파는 단가가 얼마로 계획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 초에 처음 할 때는 1,200원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 얼마로 떨어졌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700원 정도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시중에서는 KF94 700원 정도면 구매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보다 이제 더 인터넷 같은 데서는 더 싼 것도 많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 대량판매고 하니까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했을 때 위탁받은 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1,200만원에 팔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취약계층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매입해 주는 그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1,200원을 생각한 거지, 꼭 1,200원에 판다는 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구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상황이 바뀐 걸 탓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700원으로 돼버렸는데, 그럼 우리 구도 1,200원에 구입해 줄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죠. 700원에 구입을 하면 그쪽에서 지금 위탁업체에서 받은 데에서 이 타깃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1,200원으로 계산하고서 하면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우리가 전체 마스크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한테 주려고 세웠던 예산이 몇 억원이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시 4억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원래 몇 만장이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시에 1천원, 뭐 1,100원...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수량으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1천원이나 1,100원 정도 단가로 계산하면 40만장 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0만장으로 해서 우리가 취약계층한테 나눠주려고 했고, 그때 연간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서 그거는 일반 시중에다가 판매하겠다고 했던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일반시중은 이제 수요처가 아주 없을 때 얘기고요. 우선 연수구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는 이제 중구, 동구, 옹진, 미추홀 4개 구하고 연수구 해서 5개 구가 연수구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걸로 당초 계획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좋아요. 그렇게 해서 판매처는 없지 않겠죠, 단가가 맞춰주는데. 그리고 공공에서 나온 거니까 어떻게든 사주긴 할 텐데, 그럼 그 업체에서는 1,200원 계획했던 거에서 700원으로 내렸을 때 저번에 우리 부서에서 그 계획서는, 세부계획이나 이런 거는 부서에서 했었던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다시 해놓은 거 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없고요. 그 당시에 원가 계산해 가지고 1,200원이 된 거는 주 재료들, 원자재들의 가격이 높았을 때...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 재료도 확 떨어졌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재료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 얼마에서 지금은 얼마로 떨어졌어요. 판매가는 500원 떨어졌는데 재료비 단가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개당 단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일단 제 얘기는 앞으로 노심초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잘 운영이 되려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구비를 계속 들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심사할 때 이거 매매금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장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여하튼 위탁업자가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다 들였는데 파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 주시고, 나름대로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하니까 결국은 그걸 타개하려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게 잘 경쟁하고 맞춰서 잘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고민해 주면서 사업 진행해 주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염려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정책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 지금 자료 요구한 거 있잖아요.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좀 다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잠시중지

11시 1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반현황 잠깐 보겠습니다. 청소장비현황에서 송도 부분이 빠졌죠? 왜 뺐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청소장비는 저희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들어있긴 한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해서 빠진 거 같은데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전년도하고 변함이 없나요? 현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진공청소차가 8대, 살수차 2대, 덤프 1대 이렇게 있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에 차량 숫자가 추가로 배치된 건 없고요, 기간이 노후해가지고 교체한 것은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현황도 함께 넣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송도가 빠지고 원도심만 나와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345쪽, 송도동 음식물류 폐기물 RFID방식 시범 운영 이거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송도동이 쓰레기집하시설 관련해 가지고 수년 동안 계속 주민들 간에 대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51개소가 참여해줘 가지고 시범을 하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네요. 그러면 RFID를 사용하면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필요한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쓰레기봉투는 필요고요. RFID 기계에 넣는 양에 따라서 요금에 전산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 원도심에서는 RFID를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비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이 관리소로 청구가 되는데, 이 시스템을 RFID를 운영을 하면 주민들도 내가 직접 갖다 버려서 불편함은 있지만 경제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송도로 이사 가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만만치 않고 큰 거는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RFID를 사용해서 좋은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지금 집하시설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수리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이렇게 선행적으로 시행하셔서 좋은 점도 있다는 부분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지속사업 네 번째, 재활용운반수집처리비용도 우리 구비로 이걸 지불을 하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구비로 집행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 재활용이라는 건 재활용에 대한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반업체에 우리가 전액을 운반비, 수집비를 다 주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음식물하고 일반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수입이 있는데요, 재활용은 말 그대로 그에 따른 별다른 세외수입은 없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세외수입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운반비를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이 재활용에 대한 건 우리한테 터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몰라서 업무연찬 차원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우선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일반 비닐에 담아 가지고 버리기만 하면 저희가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바로 처리를 해줬고요. 지금도 재활용 전용 봉투를 저희가 어떤 돈을 받고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재활용전용봉투를 무료로 주민들한테 배포하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은 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재활용봉투를 무료로 나눠주는 건 대상이 따로 있잖아요. 일반인 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원도심에, 물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는 민간하고 계약해서 처리가 되고요.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에도 저희가 재활용 전용 봉투를 무료로 다 나눠드려서 도로에 내놓으면 저희 수거 차량이 무료로 수거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일반인한테 주는 건 아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상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원한다고 하면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럼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해서 나오는 그 수입은 우리 연수구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없고요. 각 가정에서 재활용 전용 봉투에 담아 가지고 도로에 내놓으면 재활용 전용차량이 수거를 해 가지고 LNG기지 끝에 있는 남부권 회수센터에 갖다 주면 거기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로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재활용 지금 관련해 가지고 여기 핵심사업 보면 재활용분리수거 대 설치도 하셔서 깨끗하게 정비는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그 부서에서 각 상가에다가 재활용 지침인가 공문 보낸 거 있죠? 일반쓰레기로 버리라고 했던 거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일회용 컵 같은 거, 플라스틱 있죠?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에 버리라는 게 이해가 상식적으로 잘 안 되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재활용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공문에 그렇게 보내셨어요? 안 되는 기준이 한 6, 8가지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닦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척이 안 돼서 버렸을 때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로 버렸을 때 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플라스틱은 일반쓰레기하고 틀려서 태우면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죠? 그런 부분이 고민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재활용분리수거대를 얘기했냐면 좋은 사업으로 분명히 하는데, 지금 청학동하고 하고 있는 데 있죠? 거기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까 아니던데. 거기도 닦아서 버리지 않아요. 이게 균일하게 정확이 되지 않아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종이컵 안에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강구

이강구위원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기준은 재활용이 수거가 되고, 안 되고 기준은 원도심이든 송도든...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집에서는 배달음식이나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 한 번씩 헹궈서 제가 버리긴 하는데, 사실은 테이크아웃 잔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그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매장 안에서도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하는데, 그전에는 매장 안에서는 먹는 것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 공문 보내고 나서 그 공문에는 그 내용이 없었던 거 같아요, 세척 내용은.
그런 교육이라든가 매장에 교육들을 잘 시켜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양이 엄청 많아지는데 그걸 일반쓰레기에 버리라 그래서 다들 멘붕 왔나봐요. 저는 그 가게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쓰레기로 다 버려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여기 동네에서 맨날 태우는데 그 쓰레기 제가 협의체 협의위원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플라스틱 이런 재질 태우라고 하면 환경에 아무리 걸러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결국은 그거 우리가 받고서 우리가 다 연수구에서 태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 하여간 관내에 이런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 교육을 잘 해 가지고, 일반쓰레기로 못 버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세척해서 재활용으로 하게끔 일관되게 갈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특수 뭐해 가지고 비용처리를 받더라도 그런 데다 버리라든지, 일반쓰레기로 버리라고 해 가지고 플라스틱도 다 태우라고 하면 환경문제가 지금 되게 심각한데 그런 거 하는 건 안 맞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집하시설 관련해 가지고 경제청에서 내년에 예산 안 세웠다는 얘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수비 이런 걸 안 세웠다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경제청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전액을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가 만료죠? 그럼 우리 대책은요? 그냥 스톱시키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산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경제청 부담분이 있고 연수구 부담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연수구 부담분이 1년에 15억원 정도 부담을 했고 나머지 추가 부분을 경제청이 부담을 했었는데, 저희는 15억원 연수구 부담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경제청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안 했지만, 지금 경제청 내부적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나오면 본인들 부담분을 부담해라 이런 결정이 나면 본인들은 예비비든 어쨌든 해서 세우겠다는 내부적인 것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 어떻게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한 거예요? 경제청 부담분 제외하고 세운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80몇억원 정도 산출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15억원 정도만 부담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 80몇억원 이라는 게 시설보수비하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경제청에서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경제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경제청에 권고를 해 달라.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뤄서 본예산에 편성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쓰레기집하장 문제는 송도시설 같은 경우도 송도주민들이 다 경제청에서 다 설치해갖고 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분양받을 때 다 분양가에 포함시켜 가지고 설치 다 하고서, 제대로 된 사업도 아닌 거를 지금 해놓고 실패한 사업을 해놓고 책임도 안 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그때, 그때 변동 사항들이 있으면 의회하고 연계해서 경제청하고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추경 때 원도심 청소 미화원들 있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다 아직 보고 안 됐나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원도심에 미화원 73명이 계신데...
강구

이강구위원

안 된 걸 끌고 다니시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계약하고 제작해서 보급해야 되니까.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 저쪽 신도심도 변경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용역비에 담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환경관리인 제도와 관련해서 함박마을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어서 시비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했잖아요. 확대 실시한 결과가 궁금한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 2동은 마을환경관리인이 10월 달에 이번 달에 배치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연수 1동 사례를 보면 마을환경관리인이 배치가 되면 그 지역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송도 2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환경관리인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사를 갈 때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두고 갈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사무소랑 연계해 가지고 마을환경관리인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10월부터 배치가 된 상태인가요, 안 된 상태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 2동은 배치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효과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수집운반업체 같은 경우에 금년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현재 뭐 공개경쟁입찰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입찰로 하긴 하는데, 일단 계약 상태는 입찰로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년도에는 입찰하는 걸로 준비 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재활용 분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매스컴에서도 재활용 관련해서 분리하고 이러는 게 지금 방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페트병 같은 경우도 뚜껑부터 따로 분리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간 비닐로 된 로고도 다 분리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가끔 보면 아파트에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분리하는 거 재활용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게 가끔 붙어있긴 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분리를 해서 해 주긴 해줘요. 그래서 많은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일반 이런 데 보면 분리수거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사실 그렇게 안 해놓고 그냥 무조건 갖다가 버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될 거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교육이 필요한 거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