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제부정의사국직원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3년 5월3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금번 추경에 2,27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운영에 의회출석증인 실비배상금 부족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에 특위활동 등 위원님들의 관외 출장가는 직원들의 수행여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회의장 방송시스템 보수 35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시정 질문할 때 시간 타임 하고 그게 잘 매끄럽지 못하여 그 부분을 맞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가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삭감 부분은 부속실에 있는 이근숙씨가 출산휴가를 가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추가 부분인데 이 부분인데 무기계약자 이근숙씨 자리에 다른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속기보조인력 1명 추가해서 1, 591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제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당초에 거제시 의정사 발간을 위해서 집행부에 예산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게 이번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의정사 부분하고 본회의장 모니터 앞쪽에 하나 더 설치하는 그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 누가 왔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누가 왔어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안 왔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습니까? 요구는 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요구는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왜 반영을 안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연도 중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내년 6대 의회 마치는 기준으로 해서 그것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본회의장 모니터하는 그거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행규위원
부족하다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는 당초에 우리가 과거에 8억 정도씩 배정을 하다가 원래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좀 더 해서 알차게 하라고 12억을 배정해 줬는데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또 3억을 더 요구한 행사성, 일회성 이런 예산은 남아돌아가고 그런 거는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야? 이거는 집행부 쪽에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내부적으로 뭐 답변 받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그럼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감안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요구한 건 안 해 주고 자기들 건 다 하고. 그것도 예산이 없다면서 일회성 행사성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의원님들 거기 계시지만 물론 잘 아실 분도 계시지만 저 역시 우리 군·구하고 시가 합쳐져서 된 속기록도 지금 하나 보지도 못했고 그 이전에 우리 거제시와 관련해서 거제군이죠. 군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제가 오래 전에 우리가 6.29선언에 도입된 지방자치 말고 그 이전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왔다는 내역도 지금 모르고. 우리는 지금 역사도 모르고 선배 의원님들이 했던 어떤 업적들도 지금 모르고 앉아있는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의원활동을 하는 것이 나는 지금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 여기에서 소위 앉아서 역사도 모르고 앉아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급히 발굴되고 한 사람이라도 살아계실 때에 육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료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재조명되고 선배 의원님들의 좋은 업적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리고 또 개선하고 이것이 후대의원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죠? 이게 지금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기본급이 삭감되는 겁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출산휴가를 가면 3개월까지는 유급, 3개월은 주고 그 이후에는 안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부로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5개월인데 3개월분은 주고 나머지 2개월분만.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5개월 가는 걸로 확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본인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원래 법적으로 3개월입니까, 이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무기계약자는 유급이 3개월.

전기풍위원
일반 우리 공무원들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공무원들은 몇 개월까지 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공무원도 3개월은 유급휴가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 나머지 1년간은 보수의 40%인가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3개월은 다 똑같다 이거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전기풍위원
그 나머지 본인에 의해서 1년까지는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급은 한 40% 받는 걸로. 무기계약직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똑같죠? 40% 부분은 무기계약직에는 안 주는 겁니까?
송황
송황의사국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받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맞춰서 보수를 받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1년간 가면 고용청에서 1년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50만원을 1년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이잖아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게 규정이 틀립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보수도 좀 다르고 복지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지금 269만2천원 같으면 2개월 치라는 얘기?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2개월 치입니다.

전기풍위원
2개월 치에 40%만 삭감되는 거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아니, 2개월 치 전부 다 삭감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기본급이 110만원 정도 되고 급식비 7만원, 교통비 10만원, 130만원이 듭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급여가 너무 작게 책정된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무기계약자는 아예 정해져 있죠?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신금자위원
본회의장의 전등은 어떻게 됩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등은 지금 그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걸 할 건데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 두 가지 해서 예산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의정사 편찬.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의정사 편찬에 1억5천, 본회의장 모니터 하나 추가 설치하는 게 있고 1,800만원.

유영수위원
두 가지를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실과적으로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그게 .

유영수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그러면 우리 82페이지 속기사가 한 명 더 채용되는 겁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속기사가 아니고 보조인력.

이형철위원장
그거 말고 속기사 보조인력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속기사라고 하면 지금 있는 데에서 한 명 보조로 더 들어오는 거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계획서 승인에 따른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작성과 심사를 해당 상임위에서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작성과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요구자료 작성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조사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제안 설명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타 상임위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출석은 그 위원회에서 지금 채택해야 되잖아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이행규위원
그거 해서 그러면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타 상임위, 각각 상임위에서 채택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각 증인출석요구서는 3일 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이행규위원
미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이 안을 채택을 해야.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채택해서 미리 이걸 상정해 놨다가 상임위 감사 첫날에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이행규위원
증인을 첫날부터 해야 될 그런 경우 생길 거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아니, 증인 부르는 것은 일정을 조정해서 제일 마지막 날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을 서 너 명은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통지를 해 놔야지, 그게 예의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감사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 보시고 불러야 될 것은 미리 감사 첫날에 그걸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이행규위원
첫날에 하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미리 해야지.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미리하면 폐회 중에 폐회 중 위원회를 하루 개최해서 해도 됩니다.

이행규위원
알았으니 나중에 의논을 합시다.

이형철위원장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중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